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병옥 의원 발언
남규
김남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연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고창군의회 제125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회의안건 채택의 건
먼저 회의 안건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26회 임시회 회기 및 군민과의 대화 계획의 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126회 임시회 회기 및 군민과의 대화 계획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6회 임시회 회기 및 군민과의 대화 계획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의회 제126회 임시회 회기 및 군민과의 대화 계획결정의 건을 다음과 같이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기일정 및 군민과의 대화 계획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담당 전문위원이 오늘 결근으로 인해서 제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보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의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의 자료 후면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제일 뒤에 두 번째 장을 보면은 2004년도 후반기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저희들이 제126회 임시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27일간의 임시회기 잔여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인 계획을 말씀 드리면은 제126회 임시회의는 잠정적인 회기입니다.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해서 군민과의 대화 및 그 현장사업 방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구체적인 계획 일정이 확정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군민과의 대화 계획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27회 임시회는 약 6일간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2004년도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사실은 상반기 주요업무가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 제126회에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127회 임시회 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서 6일간을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128회 임시회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10일 까지 10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이 기간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10일간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 27일을 임시회기 기간이 약 3일간이 남겠습니다. 그대 상황을 봐가지고 탄력적인 운영을 해서 현장방문을 좀 늘린다던지 아니면 주요업무 사항을 늘린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남겨 놓았다가 상황 봐서 어떤 의회 일정을 잡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인 후반기 운영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앞장으로 넘어 가시면 앞에서 회의 안건이 있습니다만 그 회의 자료 앞쪽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2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1안과 2안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1안은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잡았고, 2안은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8일간은 참고적으로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후반기 운영계획에 지금 제126회 임시회 회기는 8일간으로 그 일정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운영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3일간의 임시회기 기간이 남기 때문에 8일간으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안을 잡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어떤 일정을 효율적으로 급하게 쓸 필요성이 있을지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 하시면은 1안을 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1안과 2안의 의사일정이 뒤에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1안의 6일간 운영계획을 보면은 9월 13일 날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오후에 주민과의 대화를 1반과 2반으로 각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9월 14일 날은 1반이나 2반이나 오전과 오후 두 번씩 두 군데 읍면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5일 날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2개 읍면 방문하는 것으로 반당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9월 16일 날은 하루 한 군데씩 그 다음에 9월 17일 날도 한 군데씩 이렇게 하고 토요일날 폐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장을 봐 주시면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을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각 반별로 한 군데씩 읍면 한 군데 씩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일 날 오후에 본회의장에서 폐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관계는 두 가지 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의 대화 계획입니다. 이 군민과의 대화 계획은 당초에 저희들이 11월 초에 작년에도 했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가급적이면 해줄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 9월 달에 군민과의 대화를 하는 것으로 일정 변경을 했었고, 그 다음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그 뒷장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가 운영을 했던 문제점이 몇 가지가 돌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지역개발 등 정책적 건의가 아닌 사업 위주의 건의 사항으로 대부분 읍면단위 우선순위에 의해서 늦은 이런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어야 할 그 의원님 입장으로서는 처리 하는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내면대화 그 참석자가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고착화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계속 와서 같은 이야기를 번복하다보니까 몇 년 하다보니까 서로 그것이 식상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군수께서 연초 군민과의 대화를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해가지고 그 큰 의미가 비약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읍면단위 한 100여명 이상 이렇게 동원하다 보니까 그 동원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장소를 마련하고 칵테일 파티를 준비 하는데도 어려움 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회의 주제 및 토론자가 의장과 출신의원으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고 또 나머지 12분 의원님들께서는 별도 그 역할이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의원님들 자체에도 그 큰 호응이 없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하기 위해서 1반과 2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또 읍면에서 참석 대상은 각 읍면 단위 기관성과 사회단체 분들로 해서 한 20, 30명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1선거구와 2선거구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약 7명의 의원님들이 각각 참석을 해가지고 순회하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 및 군민과의 대화 계획을 참조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옥 위원님.
병옥
박병옥위원
전문위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 간담회 때 이야기 했던 토론이 되었던 그런 사항들 하고 약간은 계획이 바꾸어 졌는데 그런 사항들을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바꾸어 졌는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문제점에서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열거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에 따른 해결방안은 지금 모색을 하고 계시면서 이런 문제점을 도출이 되었는가, 그거 한번 묻고 싶고, 아까 앞에서 지금 저희들 이 회기 일정이 3일간이 여유가 있기에 당초에 토요일 날은 우리 공직자들이나 또 동료의원들도 일주일간 쭉 하는 것 보다 하루를 쉬는 쪽에서 3일간 까지 넣어가지고 21일 날까지 하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된 것 같은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는 20일로 축소를 하면서 2개 반으로 편성이 되어있다 이겁니다. 당초에는 2개 반이 편성이 아니고 전의원이 지금 했던 것과 같이 다니는 걸로 하루에 2개면씩만 돌지 이렇게 반 편성을 하는게 아니고 두개 면을 돌되 14명의 의원이 공히 같이 다니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선거구를 1선거구, 2선거구로 나누어 가지고 2반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운영위원장님과 아니면 운영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되어서 만들어진 것인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주신 다음에 다시 의심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든 계획 은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세 번째 말씀하신, 질의하신 그 두개 반 운영관계도 역시 종합적인 협의를 하면서 위원장님과 협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에 대해서는 사실상 네 가지의 저희가 판단할 때 문제점이 있었고 그 안에 일선에서 근무했던 의회사무과장님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논의를 했었고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에는 읍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등등 이장하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 읍면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들 또 유지나 의원님들이 읍면장과 추천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으로 약 20~30명으로 하고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함으로써 그 토론의 질도 높아지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또 각 사회단체의 각계각층의 여론을 의원님들이 직접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문제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운영방법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장
박병옥 위원님 설명 되었습니까?
병옥
박병옥위원
예, 다시 한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20명 각 기관사회단체장이나 기관장들은 참석대상으로 해가지고 20~30명 내외 참석을 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4대 의회를 와가지고 2년차 될 때까지 이게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한번 있으니까 2번 다녔겠지요. 두 번 다니다 보면은 그냥 무작위로 인원수를 얼마 정도 해주십시오 라고 했기에 그 준비된 장소에 인원이 찾을 텐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구한데로 지킨다면 얼마나 좋고 그게 바람직하겠습니까만 만일에 그 분들 참석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20~30명이 착석하지 않고 한 10명이나 예를 들자면 사회단체 기관이 12기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해 버리면은 참석을 마지못해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각 기관장이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게 .....
남규
김남규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제12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군민과의 대화 계획을 박병옥 의원이 동의하신 9월 13일부터 9월 20일 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군민과 의 대화에 따른 읍면 방문 일정이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운영 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