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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용 의원 발언

제119회 제2차 본회의2004-08-30

김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용

김재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6일 제11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을 2004년 7월 19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지난 8월 20일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회중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회기중 조례안 등 현안안건의 심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11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20일 배영선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조례안 등 현안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1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1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제119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외 5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 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 등 4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한양아파트1단지재건축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2건의 안건은 도시경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19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김재용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9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안 안건처리를 위하여 배영선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오늘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1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현안 안건처리를 위하여 8월 31일 1일간 휴회하고 9월 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를 마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9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별 순서에 따라 일신동 권상철 의원님과 십정1동 이찬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결의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1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조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의원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 유난히도 기승을 부린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재국 의원입니다. 개구리가 갑자기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면 놀라서 뛰쳐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속에 집어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여주면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황홀경에 빠져서 죽어 간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행정의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제목을 가지고 신상발언을 하게 된 취지는 지금 우리 지방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세외수입 또한 소리만 요란했지 총론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각계 법령이 나누어져 있고 추진부서도 또한 각 실·과로 쪼개져있기 때문에 각개격파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지방행정의 특성상 여러 가지 업무에 점점 행정의 관여 범위가 늘어나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내가 아니면 누가 챙기랴는식의 과잉소명의식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있어서 경상경비, 경직성경비나 인건비 등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가정에서 벌이는 시원찮고 점점 줄어드는데 쓸 곳은 많고 또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보면 항상 쓰던 버릇은 있기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국가가 IMF부도가 났을 때도 괜찮다, 괜찮다 하고 안심하고 있다가 우리가 큰 국난을 겪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 또한 위기가 심화되다 보면 언젠가 부도와 파산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선진국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파산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요약을 해서 여러분 앞에 나눠드렸습니다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신상발언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연설명드릴만한 부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수당 인상이 100% 되면서 각 구청장들이 시에서 인상분을 부담해 주십시오 하고 추진하다 결국은 무산되고 지난번 추경에 10억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자치경찰과가 생긴다고 하는데 주민투표법도 발효가 됐습니다만 주민투표 한 번 하는데 약 2억 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주민투표가 1년에 몇 번이나 실시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것도 엄청난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것입니다. 탈북자가 대량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를 넘기겠다고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또 지방분권화를 실시한다는 미명하에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업무를 지방으로 넘겨주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은 넘겨주기를 아주 인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구청장님께서 각종 사회 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을 활기차게 벌이고 계신데 문화예술회관, 체육센터, 기적의 도서관, 향토사료관 등등을 추진하고 계신데 문화예술회관, 본 의원이 항상 강조합니다만 5·600억 예산 드는 것 시에서 100% 지어준다하더라도 1년 관리비가 20억 내지 30억은 고정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풍물대축제 구민의 날행사 해마다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무사안일에 빠져있다 보니까 지난번 예산 추경 심의하면서 알게 된 정보인데 십정동에 무단도로 사용으로 인해서 5억, 부평1동에 창보아파트 건축허가 패소로 인해 가지고 1억 몇 천만 원을 물어주게끔 되었더라고 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공무원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때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행정의 수비범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행정의 수비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것은 과감히 우리가 버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민간위탁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자, 정보화가 우리가 계속 1년에 수십억 원씩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에. 그런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텔레뱅킹이나 인출기 이것이 은행원 20명, 30명 분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인력감축에 성공을 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리 정보화 업그레이드시켜도 인력감축은커녕 인력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몇 명 늘어났더구만요. 과거 30년 전 본 의원이 동직원 생활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일일이 볼펜으로 먹지 대고 썼습니다. 이름도 한자로 썼어요. 그래서 웬 식구가 이렇게 많으냐고 농담을 한 번 했다가 그 민원인으로부터 큰 망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또 여성과 같은 데 우리가 여성과를 설치하고 청장님 상도 받으시고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주셨는데 여성정책과가 돼야지 여성행사과가 되면 안 된다 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우리 옆에 바로 여성문화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 여성문화회관이지만 사실 우리 부평구로는 큰 행운입니다. 거기에 수강을 하는 모든 여성분들의 90%는 부평구민일 것입니다. 여기 주안장로교회, 백화점, 학교, 병원,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도 여성에 관한 프로그램 많이 다양하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여성노래교실, 여성문화강좌 등 단편적인 두세 개 항목 가지고 우리가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행정자료실도 행정자료실 기능만 해야지 여기 바로 구청 옆에 최신식 시설 갖춘 도서관이 있어 가지고 기능을 하고 있는데 굳이 행정자료실에 일반도서를 구입해 놓고 학생들이나 주부들 몇 명 와서 책 보고 빌려가고 하는 것을 거기다 사무실 차려놓고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낭비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강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향토예비군 관계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우리가 빌려 줄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이루어지지 않고 향토예비군 업무와 우리 구정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동사무소도. 엄연히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실도 빌려줄뿐더러 우리 구 예산으로 각종 지원을 하고 있고 향토예비군 중대장들은 더 예산을 우리보고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 예산이 있는데 각 학교에서는 우리 구에다 요구를 하고 우리 구에서는 지원해주지 못해서 우리가 안타까워 하는 이런 잘못된 풍토는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시민, 사회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 사회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해 줘야지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 지원비가 나가지 않으면 사회단체가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돈 드는 사업보다는 돈 안 드는 사업, 본 의원이 늘 말씀드립니다만 청소, 깨끗한 부평, 친절, 친절한 부평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것 돈 안 드는 사업 아닙니까? 반상회 이것 부활해야 합니다. 동 지도담당관제 이것 부활해야 됩니다. 동장 및 통장역할을 발굴해 우리가 손에 쥐어줘야 됩니다. 동장이 사무관인데 동장 하나 키우려면 20년, 30년 고생해야 되고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인건비 여러 가지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동이 동 기능전환 된 후에 거기에 과연 사무관 동장과 주사 사무장을 같이 두어야 할런지 너무 낭비 아닌가 생각이 들고 동장, 본 의원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현재 동사무소 동장들 출근해서 결재 몇 개하고 나면 딱 부러지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일해라 일해라 등만 떠다 밀면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동장 혼자 나가서.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적십자회비 걷고 세금고지서 돌리고 주민등록 전·출입할 때 도장 찍어주고 하던 그런 통장 역할을 안 하고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통장의 역할도 우리가 발굴을 해서 메뉴얼화 시켜가지고 손에다 쥐어줘서 일을 하게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행정의 수비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민간위탁을 강화하고 낭비요인은 발굴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예산 주민 밀착형사업을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신뢰받고 사랑받는 구정을 펼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외적이 쳐들어 올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조용히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상관측이라든가 그 양반의 투철한 기록정신, 끝없는 훈련, 애국심 이런 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23전 23승이라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데 그때당시에도 조정에서는 당쟁만 일삼고 설마 200년 동안 태평성대 속에서 외구들이 쳐들어 올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엄청난 국난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도 율곡 선생은 10만 양론설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율곡 선생을 따라갈 일은 없겠지만, 발바닥도 못 쫓아가지만 감히 율곡선생 흉내를 내봤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그냥 버리지 마시고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님들 가지고 가셔서 한 번 더 들여다 보시고 "과연 이 친구 한 얘기가 전혀 허언은 아니로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본 의원은 만족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용

김재용의장

조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0인 김재용 이익성 강대춘 황충식 강문기 이언기 조재국 이덕주 배영선 류수용 최만용 이기본 최화자 박종혁 안원학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강신봉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윤배 부 구 청 장 조한완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최영광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양희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건우 교통행정과장 정규원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김영섭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희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