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병학
이병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활동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민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보건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험, 연구 등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와 상호협력의 관계에서 도민보건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의 보건환경연구행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연초에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의해서 상반기동안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한 중간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와있는 실적은 7월 30일 현재의 실적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17쪽 보면 에이즈 검증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2,174건을 했는데 혹시 보균자가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양성자가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몇 명이나 되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7월말까지 2,174건의 에이즈 검사를 해서 3건의 양성을…….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어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전주가 2건, 익산에서 의뢰한 것이 1건 해서 3건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보고되어 있는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바로 저희가 양성통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쪽 집행부에서…….
인수
한인수위원
알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관리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3건이면 상당히 많이 발생됐네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2,174건 중에 3건이니까…….
인수
한인수위원
전혀 없어야 되는데 3건이나 있다보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전혀 없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불행히도…….
인수
한인수위원
앞으로도 남은 예정건수를 검진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양성반응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교육복지에 처음 와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현황 보고자료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알 수가 없게 되어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가장 큰 게 식약품 분석과 조금 보면 실적에 따른 결과를 거의 명시를 해놨는데 방금 한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생물과 같은 경우는 실적만 내놨지 거기에 따른 결과를 하나도 명시를 해놓지 않고 환경조사과도 마찬가지이고 대기보전과는 부적합 이런 부분들, 결과를 해놨는데 수질분석과를 보면 실적만 나와있지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있질 않아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를 보고 저희들이 뭘 파악을 하겠어요. 원장님, 안 그러겠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업무보고자료가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제가 처음 와서 느낀 소감이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미흡한 점은 저희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실적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알아야 우리가 그 결과에 따라서 뭐가 심각하고 뭐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다음은 7쪽에 보면 원래 세입목표에는 임시적세외수입이 없는데 보니까 541만1천원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반기에 발생했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시적세외수입 541만1천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만2,690원, 변상금이 512만9천원, 그리고 위약금이, 이 위약금이라는 것은 시약을 납품하는 업체가 기간 내에 완전히 납품을 못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른 위약금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위약금이 20만6,300원, 기타 잡수입이 3만2,690원, 잡수입은 우리 연구원에서 나오는 신문이나 폐휴지 같은 걸 얘기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다른 건 아주 소수이고 변상금이라, 변상금이 뭡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변상금은 연구원에서 지난 월드컵축구대회가 열리던 때에 급작스럽게 중앙에서 생물테러실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생물테러실을 저희가 건축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 연구원에 있는 담당직원이나 과장들이 생물테러실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 추진되다 보니까 감독이 미흡한 점이 많이 생겨 가지고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 가지고 해당 과장이 변상한 돈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감독 소홀해서 과다계상이 되어버렸다던가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공무원이 거기에 따른 변상을 한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게 그러니까 월드컵 때면 2002년도인데 나중에 2003년도 감사에 지적을 받고 이번에 변상을 했고만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1월달에 감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지적이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십시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 다음에 15쪽 보면 비브리오패혈증이나 콜레라, 일본뇌염, 탄저균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집중적으로 여름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여름에 발생하는데 이게 7월말 기준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8월에 집중적으로 얼마나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가을철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건수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원래 계획했던 것을 소화해내지 못할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6∼8월 이때 거의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 35∼50% 수준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이 검사는 10월달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저희가 계획한 대로 검사가 될 걸로 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세균이 발견되고 우리가 질병에 감염되는 시기가 집중적으로 6월, 7월, 8월이지 않습니까? 9월, 10월에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말이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7월, 8월, 9월이 혹서기니까 더 중요합니다마는 일본뇌염이라든가 비브리오패혈증이라든가 콜레라 이것도 10월달까지 발견이 되는 걸로 보고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라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7월까지는 실적이 한 70∼80% 정도는 되어야 정확한 조사관리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취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셔 가지 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7∼8월달까지 실적을 더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처음에 교육복지에 와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는데 실적에 따른 결과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차후에 따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때 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연구원하고 인연을 갖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선 16쪽 세균성전염병하고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있는데 식용식물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있잖아요. 농산물하고 관계가 없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먹는 각종 농산물에 대한 병원균, 예를 들면 상추랄지 기타 재배하는 병원균에 대해서 조사해본 일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의 병원균은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농산물은 저희가 농약…….
대식
하대식위원
농약만 하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약만 검사를 하고 농산물 상추에서 세균이 있냐, 바이러스성이 있냐 이런 것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를 들면 벼같은 것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목도열병이랄지 무슨 병이랄지 여러 가지 각 농산물에 대한 그런 병의 발생을 알고있을 것 아니에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에 대한 병충해 이런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대식
하대식위원
농업기술원에서?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순수하게 농약에 관계되는 이런 상황만 한다? 병원균은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그런 병원균만 여기서 하는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병원균 위주로…….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19쪽 현재 도매시장에도 농산물 잔류농약을 갖다가 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지역별로 대형마트나 농산물 지역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남원 같은 데 소규모 경매하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한번 커버해서 검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다소비 농산물 농약검사는 시·군에서 저희한테 농약검사를 해달라고 해 가지고 자기 지역 내에 있는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수거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원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아직 의뢰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로 군산이나 익산, 전주 이쪽에서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일단은 그 지역의 토양의 특성상 병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농약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기동성있게 해보면 어떨까요? 점검차원에서 쭉 한번 다니면서 수거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해서 경각심을 준다든지 농민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하 위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절차상에 실제로 나가서 수거한다든가 이런 것은 연구원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한다면 시·군의 위생과 직원이라든가 도의 위생담당하는 감시원,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서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의뢰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하고 조사만 해서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14개 시·군 어느 날짜 위생과 직원해서 가져오시오 해 가지고 이렇게 검사는 안 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수시로 시·군에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은 도의 입장에서는 14개 시·군이 다 농산물을 먹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에 따라서 농약잔류가 심한 데 있고 아닌 데가 있고 그러니까 어느 일정기간을 연간 한번이랄지 해 가지고 안 가져오더라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분석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하 위원님 뜻을 제가 충분히 알고요, 이 문제는 환경보건국의 보건위생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어느 기간을 통해서 그 기간 내에 한번 일제히 같이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되도록 그런 말씀을 제가 해당부서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물 문제인데 약수터 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소규모로 각 지역별로 약수를 먹고 있는 데 현황을 파악한 것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산에 다니면 약수터 가서 물도 그냥 마시고 그러는데 한번 세균관계에서 적합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건위생과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약수터 현황을 파악하고 그 물을 떠오라든지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약수터 수질조사…….
대식
하대식위원
예, 수질조사를 한번, 현황도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환경보건국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도 양림단지 뒤에 보면 물이 나오는데 이게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그게 약수라고 하는데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전부 조사해 가지고 그걸 해주기 바래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까 세균에서 하나의 예를 드는데 제가 굳이 간에 이상이 있는가 하고 가서 체크를 하면서 서울대학교 교수를 만났는데 예방을 위해서 딸기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딸기는 토양이 묻는다 이거지. 병균이 잔류되어 있는데 그걸 먹게 되면 걸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기는 자주 안 먹어요. 안 먹는데 일단은 이와 같이 연결된, 토양에 바로 식물이 붙는, 그런 세균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파악을 한번 검사를 해서 토양과 식물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딸기는 바로 땅에 붙어있는 상태니까 세균이 붙어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조사해서, 하여튼 병원균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농산물의 세균은 검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집행부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가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연구원에 계시니까 뭐든지 수동적이게 말고 적극적으로 딱딱 가져와서 전부 해 가지고 전라북도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도 먹을 수 있고 농약이 그렇게 많이 없고 그런 것을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농사를 5마지기 지었는데 농약을 한번도 안 했어요. 안 해보고 1가마니가 되든 수확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토양의 문제인데 저는 토양의 오염도를 측정하는데 곁들여 가지고 토양에 막 비료를 넣고 맨날 하다 보니까 미꾸라지가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미꾸라지도 논에 가서 잡아서 먹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토양에 대한 여기 보면 토양의 오염실태를 보고있는데 오염과 곁들여 가지고 한번 추가해서 토양이 산성과 알카리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토양이 전부 산성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농산물시험소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염도도 그렇지만 곁들여 가지고 그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여기도 있고 농산물시험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산성이냐, 알카리성이냐.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채취된 토양의 산성, 알카리성 문제는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각 시·군별로 농토를 진단해줘서, 여기는 대개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처방을 해야 돼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약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토를 제대로, 쌀 생산을 제대로 하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토양이란 말이죠. 토양에 따라서 맛이 있고 맛이 없고 달고 하는, 지역에 따라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해서 여기를 처방을, 예를 들면 이런 지역의 땅에 대해서는 퇴비를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처방까지, 아까 김병윤 위원이 검사만 해놓고, 저도 그것을 느꼈는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 활용이 중요하거든요. 조사해서 그것을 전파한다든지, 활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뭔가, 앉아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를 잘 활용하고 이것을 기동성있게 해서 연구원만 믿고 안심하게 아무거나 딱 들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전라북도 환경을 연구원에서 만들어주면 좋겠다, 모든 식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안전성이나, "가져와" 거의 다 조사해 가지고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국립보건연구원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연결해서 실험실감시체계 또는 보고체계 또는 각 보건연구원과 병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임상적 감시체계를 하는 토착화질환 국가표준화 감시사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도 임용적 감시체계네트워크 이런 것이 전부 갖춰져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 의원과도 저희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있고 각 시·군 보건소와도 구축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한 3천건을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나 이런 것은 중앙과도 저희가 보내서 다시 확인도 받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최근에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사스라든가 에이즈도 에이즈지만,그 다음에 조류독감에 의한 그런 것도 그렇지만 설사질환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식보다도 더 심각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잘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는 종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제품이나 이런 데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하고 주로 그런 식의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웰빙이 강조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웰빙의 핵심은 이를테면 건강, 또 위생, 환경, 삶의 질 향상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전반적으로 기초에 해당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기능 이것이 전반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도 앞으로 웰빙시대에 대비하고 또 환경의 도로서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도로 거듭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의 역할을 벗어나서 앞으로는 도의 환경정책 또는 보건위생, 정말 웰빙시대를 앞서가는 도를 만드는데 연구원이 중심에 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황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기적인 방향은 황현 위원님께서 제시한 검사위주의 업무를 탈피하고 연구조사를 통한 사전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 위주의 기초를 마련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부단히 황현 위원님 말씀대로 검사업무를 탈피하고 현 시기에 맞는 그런 연구조사를 통한 사전예방위주의 업무로 방향을 전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앞으로 저희 교육복지위원회 또는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의 어떤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도도 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도민건강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든 걸 기초적이고 이런 자료를 연구한 토대로 한 도의 환경 또는 보건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검사의뢰에 의한 이런 역할을 벗어나서 중심에 서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시대를 앞서가고 대비해가는 도의정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위원님들과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뭔가 바꿔갈 수 있도록 하는데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황현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는데 농촌가정 생활환경이 안 좋다, 위생상태가 안 좋다 이랬거든요. 예를 들면 가정 내에 가축을 기른다든지 또는 화장실이 옛날 그대로 재래식이라든지 이래서 파리, 모기 기타 이런 것이 득실득실하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60대니까 건강에 대해서 웰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번,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수동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뭔가 능동적인 시스템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런 데 어느 마을의 그런 환경에 가서 조사를 해서 과연 여기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 가정이 잘못하면 다 병 걸려 죽겠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만들어서 예방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할거냐. 이런 것은 조사·분석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집행부 이런 데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그런, 나도 위생상태가 나쁘다 이렇게 했지만 과연 얼마나 나쁜지, 그냥 어림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좀 나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나와야 되겠다 이거죠. 그런 것도 한번 해서 뭔가 삶의 질뿐만 아니라 아까 말 그대로 보건위생, 생활환경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한번 착안하셔 가지고 현장을 가서 수거해 와 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환경에 대해서 측정계에 의해서 조사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해서 어떻게 하든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해갈 것인가 이런 면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연구원도 더욱더 의욕적으로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정 안 되면 일요일날도 "야, 와, 가보자" 가서 현장지역도 한번 확인하고 말이지. 맨날 시간, 토요일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정상적 시간에서 일하는 것은 정상적인 보통적인 일이고 정상 외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은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결과가 오면 능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원장님의 의지와 마인드에 의해서 이런 것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김병윤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보면, 총무과까지 7개 과입니까? 과별로 분석결과에 대해서 부적합 또 부적절한 판정을 받은 것이 한 데 있고 안한 데 있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식약품분석과하고 대기보전과는 부적판결된 것을 적었고 미생물과, 환경조사과, 수질분석과, 폐기물분석과는 기재를 안 했거든요. 일관성있게 좀…….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결과에 대해서 해주시는 건 좋은데 그게 빠졌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예산현황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 변상금 513만원 있다고 그러셨는데 생물테러에 대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감독을 잘못했다고 그러시는데…….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제2별관 뒤쪽에, 말하자면 탄저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할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 안에 들어가서 그걸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생물테러 안전 검사를 위한 시설을 2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시공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시공했는데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전문적이고 도내에 한 적도 없고 전라남도에도 시설이 있는 데가 없고 그랬는데, 그 설계에 인건비가, 말하자면 과다계상 되어 가지고 시공비가 포함되어있는 것을 우리 감독공무원인, 그 당시 미생물과장인 최규만 과장이 그런 설계내역이나 이런 것을 찾아내서 삭감을 못하고 그냥 공사를 해 가지고 집행이 되어서 공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과다 계상해서 지출되었다 이거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 감독공무원인 최규만과장이 설계도 꼼꼼하게 검토해서 인건비가 과다 계상됐으면 그것을 수령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해서 더 나간만큼의 변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생물테러 관련해서 금년도예산이 생물테러 관련 물품구입, 기계수리가 2천만원, 생물테러사업 검체채취 430여만원, 생물테러사업 시약 및 초자구입 500여만원 이런 예산이 있는데 생물테러 관련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까? 예산 현재 집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자료를 답변하시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예산현황에서 세출내역을 보면 집행액이 50% 정도 되어있어요. 그렇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인건비하고 시험장비, 시약초자구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험장비구입이 8종에 2억여원 되어있는데 아직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억5천만원 정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연말 되기 전까지 일찍 해달라고 그랬는데 8종 중에서 악취 및 VOC검사용 크로마토그라피 2억5천만원이 있거든요. 이건 아직 구입을 안 하셨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지 않아도 김 위원님께서 항상 연초에 빨리 구입하라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현재 악취와 VOC검사용 크로마토그라피는 현재 다 해서 조달청에 내일 정도 구입의뢰가 갈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나머지 퍼지트랩 장착 가스크로마토그라피도 아직 안 됐고, 그건 됐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들어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 되고 지금…….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VOC악취 측정하는……. .
희수
김희수위원
크로마토그라피 그것만 안됐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만 현재 안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8종 중에서 7종은 구입이 됐고 마지막 아까 악취 검사하는 것 그것만 안 들어왔고만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어제 환경보건국에 질의를 했을 때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대개 지금은 5명이 악취나는 데 가서 관능법으로 해 가지고 2도, 3도 측정을 하게 되어있다 그러는데 이 기계가 들어오면 악취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악취의 원인물질을 한 22종류를 저희가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인물질을 한번 측정해서 거기에 대한 저감시키는 방법도 저희가 한번 더 이 기계를 이용해서 연구도 하고, 또 어떤 물질 때문에 악취가 나는가 이런 것도 보고 저희가 한번 하기 위해서 악취장비를 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쉽게 발주를 못 했습니다. 다 해서 완전히 끝난 것도 다시 재검토하라고 해 가지고 다시 새로 처음부터 재검토를 해서 그러느라고 지금 늦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측정기가 들어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재 전주공단 팔복동 일대에서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거기에서도 심한 악취가 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이런 데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생활민원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냄새는 나는데 자기들은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단에서 폐기물 소각을 하면 그 냄새에 주민들이 질겁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건조하면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오온리가 활성화되지 않고 죽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인근지역 주민들이 아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해결책, 쉽게 얘기해서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빨리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왕에 원장님께서 꼼꼼히 원인까지 찾을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하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에서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거기까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도내에 있는 지역생활민원, 악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을 찾는 가장 지름길이다. 그래서 이걸 빨리 금년 안에 들어와서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안에는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도 현재까지 1억여원 하셨는데 나머지 남은 건 얼마나 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총 예산에 초자기구구입비의 70%가 집행이 되고 30%정도는 아직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약하고 초자는 비교적 많이 하셨고만요. 그리고 시험장비도 7종이 들어왔고, 워낙 악취측정기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고가이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걸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약품에 대해서도 식의약품과에서 여러 가지 측정을 하고 계시는데, 금년 8월에 PPA(폐닐프로판올아민) 그 성분 때문에 식약청에서 인체에 해롭다, 출혈성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판매금지조치를 내렸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코의 점막을 수축작용을 하기 때문에 감기에 효과가 있는 걸로 해서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제약회사에서 발매를 하고 또 복용을 해왔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연구원에서 혹시 PPA에 대해서 검정이나 측정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식약청에서 했습니다마는 할 수는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수거해서 의뢰되면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의회에서 의뢰를 하려고요. 수거를 하셔 가지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할 수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환경보건국 입장에서는 정부가 판매금지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도내에서 약품을 회수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요. 현재는 9월말까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전량을 회수하겠다. 그런데 대표적인 상품명은 알고 계십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옛날부터 많이 먹었던 것 중에는 콘택600이라는 게 있죠. 이게 아마 대표적으로 많이 드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 다 한번씩 복용했을 것 같은데 그게 인체에 많이 해롭다고 그러는데 연구원에서 측정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고, 이게 아마 상당히 많은 제품으로…….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감기약 종류는 거의 들어가 있을 걸로 보시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걸 연구원에서 측정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의약품 PPA관련해서 환경보건국에게 의견 제시한 건 없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PPA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했다던가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를 했다던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검증을 한번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를 보고를 해주셨어요. 환경조사과에서 25쪽에 생활용수 20건이 부적되어 있다고 했고, 환경조사과에서 28쪽에 생활용수에 대해서 질산성질소 등 20개에 대해서 검정을 하셨고, 또 30쪽에 수질분석과에서 원수나 제품수에 대해서 측정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틀립니까? 3개가 다 지하수로 되어있는데 한번…….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25쪽에 수질측정망 운영에 나오는 지하수는 각 시·군당 5개 지점을 선정해서 수질측정망 운영에 따라서 연 2회, 이것은 지하수 수질을 측정하는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군에서 5군데 지정받아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시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검사를 해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에 말씀하신 28쪽에 생활용수 등 지하수 수질측정은 민원이나 가령 지하수 개발업자가 지하수를 개발할 때 연구원에다 시료를 의뢰해 가지고 검사를 받는 이런 사항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하수개발업자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먹는 물 수질분석에서 지하수는 뭐냐면 지하수를 석정수라든가 먹는 물, 파는 물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생수.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생수에 들어가는 원수와 돌아다니는,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검사한 사항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금년에 3명이 발생됐다고 그러는데 3명 발생한 사람들의 성별을 보니까, 3명 다 남자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마는 양성자가 전주에서 2건, 익산에서 1건 나와서 시·군으로 양성 나왔다는 통보는 해줬습니다마는 신원이 남자냐, 주소라든가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대개 남자이고 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주민등록을 말소를 했고 또 한 사람은 서울로 전출을 했단 말이죠. 현재까지 몇 명인지는 모르십니까? 도내 에이즈보균자 숫자.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도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양성이 총 3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증가가 됐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난해에는 20여명 있었는데 상당히 증가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생물테러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어떻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금년도 국고보조사업 감시 예산사업이거든요. 그 중에 국고보조 감시 예산사업 총액이 1억8,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전염병 표본 감시사업이 1억4,500만원, 그리고 생물테러 감시사업이 4천만원입니다. 그 4천만원 생물테러 감시사업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료는 보조사업 1억8,500만원에 대해서 예산액대 집행액은 제가 보고를 드리면 1억8,500만원을 총 예산액 중에 1억8,890만원 집행을 7월 30일 현재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물품구입하고 기계수리도 있던데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중에 1억8,890만원 집행액 내역이 자산취득비, 이게 6품목에 7종이 3,780만6,330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4,175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577만3천원, 일반운영비가 693만4천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가 1,574만5,560원이 7월 30일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5쪽 공단배수, 환경부에서 입안됐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8개 지역인데 군산은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군산 소룡동에 공단이 있는데 그 공단 내에 하수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네 군데에서 다 각각 채수를 해서…….
면호
문면호위원
채수를 하는데 그 약도가 있으면 약도를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문 위원님께 저희가 약도를 그려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월 2회라고 그랬는데 언제언제 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주중에 나갑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느 날인가는 모르겠고만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 과 형편에 따라서…….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만일 첫째, 셋째 주 어느 날 나간다고 하는 것을 알면 나오는 물이 좀 다르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왜 문제를 제시하는가 아시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다른 김병윤 위원이라든지 황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실적이 나오면 황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사전예방을 하고, 조사만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저희 느낌이 그렇습니다. 연구원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을 잘 모르고 보고하시는 것 같아요. 실적을 제대로 내주시고, 이렇게 그게 응용이 되어 가지고 도민들한테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이게 오면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보죠?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잠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실적에 대해서 여기에 자세하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예를 들어서 31쪽을 한번 봐주시면 도내 폐수배출사업장이 1,200건인데 798건이 실적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업무실적은 793건 검사한 것이 실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용이 뭐냐, 내용이 어떻게 된거냐 이걸 물으신 건데요, 시·군이나 수사기관에서 우리 연구원에 시료를 의뢰할 때는 기호로 써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료가 어디 회사 어느 지역인가를 모르고 저희는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성적의 수치가, 여기는 BOD가 몇 해 가지고 의뢰한 기관에다 우리가 통보만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검사라는 것은 1,200건 계획해서 793건을 검사했습니다는 보고 자체가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실적이다는 말씀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비밀이 요구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전부 적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실적을 자세하게 해서 앞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질의를 좀더 계속하겠습니다. 30쪽 한번 봐주세요. 상수도, 지하수, 공중위생수 여기도 비밀이 요구되는 겁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의뢰기관에서 다 들어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비밀이 요구되는 건 아니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기호로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면호
문면호위원
이건 비밀이 요구되는 건 아니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연구원에서 비밀이 요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결과가 좀 나와주면 좋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자꾸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께 혹시 앞으로 보고할 때 이렇게…….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문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령 도내의 폐수배출사업장의 의뢰가 793건이 들어왔는데, 물론 연구원 입장에서는 793건을 분석해서 알려주는 게 임무겠지만 참고로 의뢰들어온 것 중에 적합, 부적합 정도만이라도 표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하고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황석규위원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까 황현 위원님께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그런 역할에 대해서 주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사실 연구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보고 조금은 그래도 변화되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특히 특이한 게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난분해성 폐수처리공법에 관한 연구자료 에서 특허출연도 했고 특허취득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공법은 여러 가지 공법이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사실 적용을 해 가지고 어떠한 기준요건의, 한 1∼2년만 지나버리면 기준요건에 맞질 않아 가지고 유명무실해버린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도 그렇고 축산폐수시설도 그렇고, 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놓고 시설을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바꿔서 재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예산낭비도 많고 하는데 지금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허를 취득했으면 결과가 BOD나 COD나 이런 게 나오는 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의 공법하고 비교를 해서 뭐가 우수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실제 처음 폐수처리공법이 사실 한 몇 년전만 해도 거의 미국이나 일본에서 온 공법을 적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국내의 학자들, 학교연구기관 그런 데에서도 많은 게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현장에 적용을 하면 다 원래 연구대로 나오지를 않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점, 어떠한 수치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결과가 총 인의 경우에는 99. 9%의 처리효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도는 1,600도가 유입소인데 유입소가 1,600도에서 처리한 뒤에는 5∼8도로써 99. 9%, 색도도 그렇습니다. 부유물질이 유입될 때 8,500ppm이 처리하고 난 뒤에 4ppm, 그래서 이것도 99. 9%의 처리효율을 보이고 있고요. COD의 경우에는 유입농도의 3,000ppm짜리가 30ppm으로 처리가 가능한 걸로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특허까지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따라서 알았을 것 같은데 현장에 투입해 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 부분에 대한 실험은 계속하겠다는 것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 내년에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도 투입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하여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것은 우리가 폐수처리 시설을 해야되는 곳을 선정해서 하면……. 아, 시설비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말하자면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슬러지, 나오는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것만 저희가 확정을 가진다면 이것은 개인 일반기업과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죠. 어쨌든간 이것을 도에서 직접 공사를 하면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 기업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로열티를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 이게 성공적으로 정말 좋은 공법이라고 나중에 확인이 된다면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기업하고 미리 지금부터라도 특허를 가지고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내년도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적용성과를 분석하겠다고 하면 그 단계에서 기업체하고 컨소시엄에 의해서 해야되는 게 사실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결과를 보고 상당히 특색있고 이게 성공적으로만 됐으면 전라북도에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폐수처리장은 10년계획으로 전국 마을단위로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좋은 성과가 나도록 해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십시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현재까지의 특허하고 지금까지의 시험했던 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이즈 검증이 2,000건 이상이 실시가 됐는데 이게 주로 의뢰 들어온 거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전부 시·군에서 저희 연구원에 혈청을 의뢰해온 사안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에이즈가 저희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내면적으로심각한 상태에 있는 걸로, 또 많이 확산되어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인권문제가 결부가 되어있어 가지고 에이즈검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시·군에서 유흥업소나 이런 데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의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군별 의뢰건수, 어느 시·군에서 어느 정도 의뢰를 했는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보건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업무보고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은섭 부교육감께서 2004년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병가 중으로 본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양해바랍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전라북도 교육·학예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주신 교육감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의 관계에서 전북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동식 교육국장 나오셔서 일반현황 및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부교육감님이 입원 중이셔서 교육국장이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에 대한 높은 식견과 각별한 애정으로 전북보통교육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국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의 급진전과 세계화와 지방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아울러 교육에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14대 최규호 전라북도교육감께서는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이며 그 자리에는 사랑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아래 푸른 학교 바른 교육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꿈과 사랑이 가득한 전북교육을 위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보통교육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성원을 기울여 주시고 미흡한 시책에 대해서는 현명하신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주동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균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이병학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 중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빠짐없이 그리고 겸허하게 수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경균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22쪽에 보면 국립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종일반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유치원이 그것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중에서 몇 % 정도를 종일반 운영이 차지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국립유치원 중에서 종일반 운영이 대략 한 몇 % 정도? 아, 30% 정도. 종일반일 경우에 5시까지 운영하는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종일반 운영이 되어서 어쨌든 유아교육이 정상화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상당히 주요한 사항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30% 정도 수준밖에 도달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일반을 원하는 학교 유아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여건이나 업무보조인 또 유치원에 대한 선생님들의 업무의 한계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실제로 예산과 인력의 문제가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일반을 운영할 때는 나름대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아직 맞벌이 부부에 있어서 퇴근시간을 제대로 못 맞춰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이왕 종일반을 운영할거면 예산과 인력을 좀더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맞벌이부부가 아이들을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을 건 아는데 그래도 교육청에서 우선은 이렇게 몇 개라도 해서 모범적인 유치원을 운영해보는 것이 어떤가 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왜냐면 이게 사교육비 절감도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또 학원으로 전전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문제를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매우 적절한 말씀이십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34쪽에 보면 평상교육사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평상교육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역할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이 평생교육에 대해 하는 분야가 모르시는 한글을 깨우쳐준다든지 복지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평생교육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업무를 하는 그런 자격을 부여해주는 일을 한 2∼3년전부터 자격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분들은 전직 교사이시거나 이러신 분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평생교육업무에 종사를 했던 그런 분으로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고 자격을 부여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좋은 뜻 같은데 이게 과연 많이 활성화되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로 여기 보면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훨씬더 많이 앞으로 늘어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평생교육사도 여러 가지 부문에서 다양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시범학교가 늘어가면서 평생교육사가 가지고 있는 자질도 다양하게 구비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설학원의 건전한 평생 학습장화'에서 이것은 제가 우려스러운 말을 들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크지 않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연합회에 또 돈을 걷는답니다. 그런데 그 돈에 대한 내역은 없어요. 그렇게 불분명하게 연합회 측에서 투명하지 않은 돈을 걷어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의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투명하지 않으면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돈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에 연합회 측하고 얘기해서, 학원별로 1만원인가 10만원인가 걷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불분명한 돈이에요. 그런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밝혀주셔서 학원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6쪽에 교장초빙제에서 지역을 이번 상반기 때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 여전히 유효하게 교장초빙제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시는 걸 계속해서 이후에도 하실 건지?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여건이 열악한 곳을 위주로 해서 학교장이 알아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이것을 빙자해 가지고 좋은 조건, 도시지역에 자기 주거지역에 가까운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아닌 자기 모교라든지 시골의 열악한 학교를 중점적으로 확대 운영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특수학교 있잖아요. 체고, 예고 하여튼 이런 학교들은 예외규정을 둬야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교장이 필요한 특수고등학교들은 교장초빙제를 그 지역을 떠나서 허용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융통성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런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체육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은 그런 정도의 범위는 인사의 기준으로써 정리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아마 초빙제로 한다고 하면 서로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민아
김민아위원
수요가 모자라지 않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많기 때문에 초빙제 같은 경우……. 그런데 또 교사나 학부모의 생각은 틀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어쨌든 열어놓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지,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특수고등학교나 체육고, 예고는 융통성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40쪽 '방과 후 교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쉬움이 없으신지 이런 것들 좀…….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진행은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솔직히 학원에 가는 학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도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들을 학교에서 많이 해주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내 선생님들이 많이 활동을 해주셨으면,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유인책으로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강사비를 월 시간당 교내강사는 1만5천원을 지급하고 교외강사는 3만원을 주고있는데, 교내강사비를 약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선생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 선생님들도 사실은 애로가 많습니다. 매일 자기 수업준비 해야 되지, 또 방과 후에 특기적성지도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국장님,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율이 낮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아이들도 계속해서 그 선생님을 같이 봐야 되는 게 있어서 저는 학교 내 선생님을 선호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방과 후 교사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것도 아닌데 학교 내 교사를 할 경우에 아이들한테도 선생님들한테도 부담이 있는 게 아닌가.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전문성에서 결여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능면에서라든지 시간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외부강사를 교내로 끌어들이는 방법,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바깥으로 전부 나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면이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교내강사 +외부강사를 더 많이 확대해서 특기적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례로 방학 때인데도 불구하고 학원에 전혀 가지 않고 소규모 학교에서 방학동안에 공부를 하는, 특기공부를 실시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현장의 어떤 부분을 살펴봤을 때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방과 후 교사를 훈련받고, 그리고 지원을 할 인력들이 준비돼가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여성노동자회에서 그런 어떤 사업을 서울중앙에서부터 같이 이걸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부담스럽게 학내 선생님을 선호하시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준비된 인력들을 여기에 배치하는 것이 낫겠고, 그래서 학내 선생을 방과후 교사를 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시는데 그것을 좀 없애야지 편안해질 것 같지 않으신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학내 선생을 모집하면 학교가 참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교내 강사들이 너무 숫자가 적다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내용이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그런 인력자원이 있으시다 라고 하면 저희들은 특기적성강사들을 인터넷에 탑재를 해서 인력 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강사들을 충분히 모셔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다만 여건이 거리가 너무 멀다든지 그런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어쨌든 학 외에 있는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2004년도 시설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일선 학교에서는 모든 사업들이 잘 집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개 학교에서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근영여중 교실이 5,800만원이 고등 학교의 교실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서 철거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고등학교 교실이 완성되어서 철거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리초등학교 수기당 증축을 1억5,900만원을 하는데 시설예산 부족, 익산시청과 같이 함께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과연 익산시에서 거기에 부담할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올해도 그 사업을 못 하고 넘기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올린 것은 전체 사업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간단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먼저 이리초등학교 수기당 증축문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나와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원래 이리초등학교 수기당은 익산시하고 서로 협조해서 하기로 했는데 익산시에서 내용적으로는 지금 한 의원이 반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장하고 얘기가 잘되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해서 아마 금년에 발주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차질없이 익산시와 추경에 세워준다고 했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현재까지는 익산교육청에서 보고 받기는 금년에 차질없이 될 걸로 보고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근영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근영여고가 완공되어야 근영여중을 철거해서 근영여중 교실을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근영여고 교실 공사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건 아직 저희 관계자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지금 근영여중의 교실 철거대상 물건에 대해서 철거를 하지 않고 거기에서 학생들 수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는가. 저는 그런 마음에서, 과연 고등학교가 교실이 바로 지어지는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실 각 학교마다 교실증축이 다른 학교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도 잘되어가지고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학교는 설계 지체로 인해서 아직까지 전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들이 몇몇 학교가 있어요. 남성여중 교실증축과 호남중 교실증축, 고창에 있는 영선중 교실 개축 이것이 지금 약 1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설계마저 못 하고 있어서 언제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 과연 금년 안에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교실이 완공되어 가지고 깨끗한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세 학교는 설계가 지체되어서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남성여중 교실문제는 설계가 지금 9월에 끝나게 됨에 따라서 9월중에 집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호남중학교도 9월중에 집행이 되고 영선중학교 교실 개축공사는 10월중에 집행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설계가 그때쯤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세 학교는 준공에 있는 학교들과 같이 예산을 처음에 신청할 때 신청했을 것이고 같이 했을 텐데 과연 이 세 학교는 설계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 조금 소홀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건 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관계자를 내보내서 정확히 파악해서 빨리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빨리 완성되어서 금년 안에 해야, 또 동절기 들어가면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 학교는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계할 사업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고 지체되고 있는데 그 학교를 몇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 학산여중 교실 창문교체가 약 2,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있고, 그 다음에 고창여중 교실증축에 7,300만원이 소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에서 푸른꿈고등학교에 화장실 증축공사가 7,900만원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교실 개축에 따른 또 교실 리모델링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그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연 내년에 사업을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사업을 반영해서 예산 세워져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함께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이 세 학교 중에서 푸른꿈고등학교는 교실개축사업이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되었어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여기는 현재 준비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고창여중 교실증축공사하고 학산여중 교실창문 교체문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너무나도 졸속으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벌써 사업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했고 그것하다 보니까 더 이런 부분에서 교실을 개축한 것하고 화장실하고 연계에서 처음부터 생각을 했다면 이런 차질이 없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교실 리모델링 하는데 창문도 마찬가지로 같이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안일하게 사업을 계획했다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좀더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사업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이 또 올 연말 안에 모든 사업이 끝나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는데 기전여고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를 보면 사학을 하시면서 교육발전에 기여하신 그분들은 존경할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학은 좀더 공립보다, 전라북도민들의 학생, 학부모들은 사립보다는 공립을 선호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기전여고라든가 다른 사립학교에 보면 모든 시설이라든가 환경여건이 공립보다는 조금 뒤처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기전여고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기 내에 사업을 해서 기전여중은 갔습니다마는 기전여고는 아직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기전여고를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교실이 노후화 됐고 한마디로 매스컴에 의하면 귀신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의 학교가 되어 있다는데 거기를 불구하고도 거기에서 학교가 처음부터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수업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과연 마음이 편하겠는가. 또 학생들 역시 거기에서 공부하고자 할 마음이 있는가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원래 사립에서 사학의 학교 이전문제는 원칙적으로 한다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재정부담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체법인에서 이전계획을 세워서 그 법인에서 자체에서 저희들이 이전할 능력이 있을 때 이 계획을 세우는 거지, 정부에서 설립한 학교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체 사립학교가 국가에서 돈을 대준다고 할 때 국가에서 전부 돈을 대달라고 하면서 이전한다고 할 때는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커집니다. 원래 기전여중도 자기 법인에서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학교재산을 기전대학에서 인수하기로 하고 학교를 이전시켜 주기로 했던 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들었는데…….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것이 발주가 늦어지고 그러니까 물가 인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실은 29억원이라는 돈을 대주었습니다. 특별금을 받고 또 7차교육과정에서 학교신축문제 또 특별교부금에서 도서관 신축문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29억원을 해주었는데…….
인수
한인수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대주고 있는데도 사학 측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죠. 그러나 지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기전여고를 선택했다는 것이 후회할 정도까지 됐지 않겠는가. 또 넓게 본다면 과연 기전여고 여건 안 좋은 데에서 공부하고 싶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들이 책임이 있지 않는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누차 관계공무원을 보내서 타전을 했고 조기에 완공해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다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나오니까 저 역시 또 교육청 역시 또 학부모들 역시 또 학생들 역시 마음이 편할 리가 없고 안정적으로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니까 지도·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추진을 위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금 사교육비가 초·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좀 전에 약 30% 정도, 약 66억원 정도가 줄어든 걸로 분석됐다고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방금 김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제가 어느 정도는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물론 저희들이 3월달 자료와 5월달 자료를 학교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제 225건을 제출한 결과 5월달에는 154억원이 지출된 걸로 해서 66억원 정도가 감소된 걸로 그렇게 통계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체감적으로 느끼는 상황에서는 과연 그렇게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건 학교통계자료에 의한 것이지 이게 정말로 근접한다 라고 하기에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사교육비는 줄어든 것 같이는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두 가지를 제가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공교육에 대한 학부형들의 불안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초등학생들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방과후 안심하고 자녀들을 집에다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학원으로 보내는 그런 현실 속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중학생들의 경우는 전주시내 고등학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고교 입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어 학생들은 학원과 과외교습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있거든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우리 학생들은 부모들이나 교사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교사의 능력개발과 각종 지원책이 저는 마련되어야 할 걸로 생각하고요, 일선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 등을 더욱 확대운영하고 또 외부의 특성화된 교육사회를 연구 개발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방금 한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설문조사 이런 걸 해보셨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3월달에 조사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조사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5월달에 전후 비교를 한번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조사를 통해서 보면 이를테면 보완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들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결과가 혹시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불법학원 과외학습, 특히 심야교습, 음성적인 편법 고액과외 이런 것들이 단속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지역교육청별로 관리체계 내지는 단속체계가 뭔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걸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늘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들의 경우 보면 사회 예비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진로나 진학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 이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원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또 대책이 좀 미약한 것 같고, 그리고 상담도 과거에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해왔던 과거방식의 상담보다는 시대에 맞게끔 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터넷으로 채팅을 하는 상담을 한달지 또는 문자메세지로 하는 상담을 연구해본달지 또는 전문상담원제를 도입해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현 시대에 맞게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냐.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저도 한번 상담을 해봤거든요. 학교에서 한번 해봤는데 사고자체, 앉아있고 대화하는 그런 자체에 대해서부터 이미 애들이 원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 애들의 기후에 맞아야 되고 생각이 맞아야 되고 모든 것이 그 애들 대화의 기법이 맞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부터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상담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취약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상담의 경우는 진학상담 내지는 직업지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의 시간부족, 또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그리고 상담교사에 대한 교과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 등등 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원하는 고민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방금 황 위원님께서 그런 인터넷상의 상담이라든지 또 자기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원치 않고 있는, 상담기준이 안 맞고 하니까 전주의 모 중학교는 새로운 종교단체의 상담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는 자기 비밀내용까지를 속속히 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내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생각해볼 때 인터넷 상담부분은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실효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 교직원들 성인병 순회 건강검진 이런 것 하나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격년제로 하긴 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하고 계시다니까 그건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 그 다음에 교직원 사기진작방안에 관해서 교사들의 정서적인 소양과 예술적인 감각 이런 걸 위해서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거나 또는 관람하거나 탐방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이를테면 체험비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어찌됐든 교사들이 늘 학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루종일 씨름하고 있는데, 이런 예술행사, 문화행사 이런 것을 참여함으로써 말하자면 교사로서 재충전하고 교사로서의 체험을 통해서 질을 높여갈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필요하면 정책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비록 예능계 선생님들이 아니더라도 그런 예술에 대한 소양을 갖는 것은 학생들 지도에도 또 심리적인 태도형성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줄 것인가 하는 지원 쪽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다음에 단위학교의 책임경영 이것을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지역교육청이 독자적인 자율적인 교육행정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혹시 특별한 방안이 있다거나 이런 것.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은 학교 교장선생님 중심의 단위학교 경영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것이 방향입니다.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이 같이 협조를 해서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선생님들 중심으로 교육이 특색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에게 전념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위해서 현재 새로 당선되신 최규호 교육감님께서도 학교 현장중심의 학교경영체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너무 사업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는 행정을 해서 수업에 지장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방향들을 저희들이, 저해요인을 줄여가면서 학교현장이 수업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교장선생님께, 어떻게 보면 더 권한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학교장 교사대신 문제라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속 검토하면서 교장선생님들 단일경영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지원을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나 더 하고 다른 위원님한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차교육과정을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열린 교실 있지 않습니까? 열린 교실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교실을 칸 막자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그렇거든요. 또 그게 교육현장에서는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벌써 한 5년 이상 된 그런 열린교육 제창을 했을 때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이게 많이 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옆에 반에서 수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음도 들리고 불합리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저희들은 학교가 원하고 할 경우에 충분히 교실을 다시 정리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전수조사나 이런 걸 해 가지고 파악해서 정말 꼭 칸 막아서라도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있는 것 등을 잘 조사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혹시 도내에서 급식과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시범학교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농산물 급식.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농산물을 우리 걸로 쓰고 있는 급식학교 그런 이름을 붙인 시범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모든 대부분의 학교들이 우리농산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농산물이라는 말을 쓰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우수농산물, 우수품질의 농산물 그렇게 해서 우리농산물을 주로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다음에는 제가 자료요구한 것 가운데에서 학교기숙자 있잖아요? 기숙사가 제가 보니까 호실 면적이 3평 되는 것도 있고 그보다 더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총 면적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기숙사를 몇 군데가 봤는데 보니까 본래의 취지하고 좀 맞지않고 현실성이 맞지않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뭐가 그러냐면 이를테면 학교에서 몇 명 기준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학생수하고 각 학생들이 있는 방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기숙사의 기본적인 환경이 안 되어있어요.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자고 잠자기도 불편한 그런 기숙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학교 현실에 맞게 하자니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른다고 그 애로 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도 그런 기숙사라면 들어가기 싫다라고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이런 것도 있고 하겠지만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듭니다.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지금 제가 알기는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에서 학교에 공식적으로 예산에서 기숙사를 지어준 학교는 사실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왔거나 안 그러면 부영 같은 데에서 지어서 주었거나 그런 학교는 기숙사 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사립학교라든지 그런 학교에서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학교에 남은 시설을 기숙사로 개조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해는 기숙사로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기숙사가 미어지고 또 어느 해는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하는 그런 불규칙적인 운영상태가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숙사문제는 저희들 자체로도 내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각 학교의 기숙사까지 점검하는 일은 없습니다마는 점검을 한번 해봐 가지고 도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든지 연구를 해보든지 그런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학교측에서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학교 스스로 이 문제를, 이를테면 몇 명을 기숙사 학생을 받겠다고 해놓고 정말 실제 해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생겨서, 이를테면 30명인데 한 20명으로 줄여버린달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기획관리국장님 말씀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그런 방안을 연구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에 9월달 정기인사가 있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초등과하고 중등과하고 양식이 좀 많이 틀려요. 이걸 같은 양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기가 좀 틀리고 초등은 정년퇴임 교장을 뒤로 해놨는데 여기는 앞에다 해놓고, 같은 양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교육장 세 분이 새로 임용이 되셨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과거에 공모제를 통해서 공개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출을 했던데 이번에도 같은 내용으로 하신 겁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번에도 공개전형을 실시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과정을 한번 짧게 얘기해주시죠.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응모를 했고 몇 사람이 했고 전형위원들은 누가 해서 뽑았는지 간략하게 공모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교육장 공개전형제는 빈 자리에 인원수에 3배수가 되었을 때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자리에 초등 1분, 중등 2분인데 초등은 6명, 중등은 7명 그렇게 신청이 있었습니다. 응모를 해서 3배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추천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형위원이 누구입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전형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인원수는 6명이…….
희수
김희수위원
초등, 중등 다 6명씩? 3명 3명이네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외부위원, 내부위원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교육장 공모제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논공행상 식이라고 할까? 시중에 소문이 많이 나있는데 지금 새로 취임한 최규호 교육감이 공모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신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모제를 계속하겠다든지 아니면 폐지하겠다든지 언급하신 것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앞으로 차후에 대한 문제는 아직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금번 9월 1일자 교육장에 대해서는 공모제로 가는 것을 전교육감의 방침에 따라서 실시를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선거과정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 없습니까? 공약사항으로 얘기했다든지…….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실 과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논공행상 식으로 됐다는 시중의 여론이 맞아떨어지는 게 지금 현행 14개 교육장을 임명할 때 교육장이 초등이면 학무과장을 중등으로, 교육장이 중등이면 학무과장을 초등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교육에 초등, 중등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육청의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순창 같은 경우에 김현석 씨가 남원 월락초등인데 학무과장이 초등이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장수도 최남렬 교육장이 중등인데 또 학무과장이 중등이란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하셨습니까? 전형위원들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교육감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낙점을 하게 됐는지 정말 의아스러울 정도로 잘못된 교육장을 선출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일단 교육장 선출문제에 대해서는 3배수 범위 내에 들은 분 중에서 교육감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권한은 그 권한밖에는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초등, 중등 이렇게 나누어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는데…….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다만, 세 분을 배치를 함에 있어서 장수와 순창을, 예를 들어서 장수에 초등을 넣어드리고 순창에 중등을 배치하면 그건 문제는 간단히 끝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다만, 적어도 교육장은 그 지역에 연고가 있어야 좋겠다 하는 교육감의 인사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다보니 이렇게 학무과장이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도중인사이고 하기 때문에 인사의 범위를 최소화 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워서 6개월 동안은 그렇게 유지를 하고 내년 3월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년 3월에 할 것을 6개월 동안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순창하고 장수하고 바꿔서 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컨대 장수의 학무과장과 순창의 학무과장을 바꿔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원리가 되는데요, 그랬을 때 과연 본인의 희망상황과는 무관한 인사를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렇게 무리수를 두다보니까 지금 순창교육장으로 가신 분이 보니까 순창지역에서 초등교사, 교감, 교장을 30년동안 했더만요. 그리고 남원의 교장으로 발령난지 1년6개월만에 다시 교육장에 낙점이 됐는데 시중소문에는 이분이 교육감 후보자의 순창지역 캠프 책임자였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인사를 본인이 순창을 희망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으로 저는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이 교육장이 되면 학무과장을 중등으로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6개월 동안 초등, 중등이 조화가 안 되고 초등교육만 순창을 해야 된다는 밖에 안 되잖아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것은 충분히 지적을 받아 마땅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래도 교육장 중심의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교육감님의 인사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장수로 교육장 낙점되신 최남렬 교육장님도 남원지역 캠프책임자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한 대로 보냈는지 모르는데 우연찮게 순창은 양성소 출신이시고 장수나 진안은 두 분 다 군산교대 출신이에요. 지금 우리 김병윤 동료위원께서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논공행상으로 인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 정실인사를 우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로 나타났고, 인사 이것뿐이 아니라 교사,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 인사도 최소화했다고 했는데, 이 인사도 보면 소규모지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인사의 인사기준은 무엇입니까? 정기인사 했던 교사, 교감, 교장.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은 교사나 교감이나 모든 인사의 희망순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희망원에 의해서 순위를 매겨서 적재적소에 하고 그리고 도중인사이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생활근거지 중심의 인사를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희망으로 해서 생활근거지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답변이 옹색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희망을 하면 다 그렇게 들어줍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러나 자리가 비어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다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말이죠, 다른 내용들은 그렇고 이번에 초등에서 장학사에서 교감으로 20명이 전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감, 교사에서 장학사로 25명이 전직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교감이나 교사에서 장학사로 전직할 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전문직 공채를 거쳐서 시험을 봐 가지고 일단 합격하신 분에 한해서 순서에 따라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교감이 14분, 교사가 9분 해서 23분이 장학사로 이번에 발령이 됐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희망한대로 자기 생활근거지로 배치하신 겁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러나 그걸 근거로 하고 있지만 갈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여유치 못한 상황에서는 제2의 제3의 차선책을 강구해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제2 제3의 차선책은 뭔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 희망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안 희망, 2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지망 2지망, 1지망은 받겠죠. 그런데 2지망, 3지망을 또 받아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장학사를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다고 했잖아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23분, 지금 교사나 교감 중에서 선발을 하셨는데 선발할 때 기준은 뭐예요? 말하자면 23분이 선발이 됐는데 23명만 응모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말하자면 장학사 희망을 배수 50명 했다든지 100명 했다든지 했을 때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선발방법은 저희들이 교감들은 필기시험을 제외하고 교사출신들은 교육학을 비롯한 필기시험을 치르고 전산능력이나 면접 등을 과정을 거쳐서 선발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점수화가 되어 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점수화가 되어 있으면 50명이 응모를 했다고 하면 1등에서 23등까지 잘랐을 것 아니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순위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순위에 따라서 어떤 서열이랄까 희망하고 같이 해서 배치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순위가 우선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서열이 생기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서열이 1위에서 23위까지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위가 희망지를 A지역으로 했을 때 배치가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같은 지역이라면 순위의 우선권자가…….
희수
김희수위원
예를 들면 군산지역에 자리가 세 자리가 비었는데 희망자가 5명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서열이 1위, 2위, 3위까지 군산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4위, 5위는 다른 지역으로 배치를…….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개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게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그게 맞춰져 있냐고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항상 인사할 때는 인사관리기준이 있고 또 승진이나 전보할 때는 서열원칙을 적용한다고 누누이 얘기하고 보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폭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조금은 잡음이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라도 이렇게 하지 마십사 하는 겁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최규호 교육감이 의회에 와서 발언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현장 실무의 능력을 인정하는 학교현장교육을 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학교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을 하겠다는 소신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또 함께 말하자면 더불어 사는 창의적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붕괴된 교실 또는 어떤 자괴감에 빠진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인사원칙을 바로 세우셔 가지고 해야지, 교육장 공모제 인사에서 또 이런 일반적 인사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훼손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교육감도 안 나오셨고 교육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여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해두고 향후에 의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지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사들이 대개 서열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점수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장학사, 장학관 인사행정을 보면 도를 지나치고 또 선심성이나 논공행사식 인사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 인사에서 교육청 간부들이 바뀐 분이 계시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본청에 체육보건교육과장이 전직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에 여기 나오셨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나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새로 발령…….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아니요, 오늘까지는…….
희수
김희수위원
아, 9월 1일자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9월 1일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양재욱 과장님 오셨…….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장학관, 장학사 인사도보면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교장자격을 취득한 장학사들 계시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에 보면 11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년 이상된 장학사들이 9명이 있더만요. 그리고 4년 이상 된 분도 한 분 계시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교육청에 장학관으로 오래 있다가 이번에 학생연수원에서 장수교육장으로 발령되신 분 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진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분들도 이력을 쭉 보니까 현장에는 별로 안 간 것 같아요. 현장교육은 없고 바로 교육장으로 가셨어요. 이런 분들이 교육행정을 어떻게 펼치겠냐 이거죠. 진수룡 교육장도 보면 99년도까지 평교사로 있다가 99년부터 2003년 8월까지 전라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장학관으로만 재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남원의 학생교육원에 1년 6개월 있다가 이번에 교육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감, 교장 경력이 없잖아요. 이런 분들이 또 현장에 가서 어떻게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인사행정에서 선심성이나 구호성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최규호 교육감이 새로 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하고, 물론 앞전은 문용주 교육감이 했다고 하지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인사행정을 하고 있다는 걸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인사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 공모제 폐지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 이 말이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아직은…….
희수
김희수위원
사실상의 교육감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인사를 할 바에는 들러리 공모제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에 도청과 교육청간의 전국체전 관련비용과 관련해서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청하고 도교육청의 법적인 사항과 견주어서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말이죠,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전혀 협조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병학 위원장님 이하 전문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하려고 발버둥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잘 안 돼요. 근본적으로 도하고 교육청하고 완전히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구조적인 관계 속에서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교육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하고 교육청하고 법적인 상황에서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원인을 따져보면 어쨌든 그런 전연 근거 없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 있고요, 그리고 도의 입장에서 보면 한번 결산처리한 부분을 다시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도 저희들도 도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전연 근거 없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도의 입장이 너무 지나쳤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너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재생을 해서 예산을 마련한다 라는 건…….
희수
김희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교육청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교육도 도지사의 업무입니다. 지사에게 속한 업무지만 특수성,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학예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교육감에게 책임을 주어서 위임처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있고 지방자치법에도 다 이게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에 속한 업무를 별도로 관리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걸 교육청 독립기구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지방자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로의 협조관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꾸셔야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있죠? 그러면 교육청에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도의회하고 교육위원회하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글쎄요, 어쨌든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느 한 위원회에서, 기구에서 정책이나 예산이나 학예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 법상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이 근본적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법률조문을 한번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는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집행부 입장에서 양쪽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전혀 그럴 것 없습니다. 도교육위원회는 일종의 예비심사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도의회는 본심사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 간단한 거예요. 그걸 이중적인 구조에 따른 어려움을 교육청 집행부가 안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눈치를 봐야 된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어떤 제도가 바뀌든지간에 교육위원회하고 도의회와는 교육위원회는 예비심사이고 최종심사는 도의회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평소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 가지고 현안문제들을 풀어나가셨으면 하겠다 하는 주장을 본 위원은 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해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현행 합리적인 개선방향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입니까? 그 발표에 보면 중앙혁신지방분권위원회죠. 교육위원회를 도의회하고 합치는 그런, 편입하는 법령을 준비중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도 심하고 그런데, 그런 걸 근거로 해볼 때 진정한 교육자치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교육청 간부로서 교육청의 입장에서 교육위와 도의회가 협조관계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 도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자꾸 협조할 부분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학교신설문제라든지 또 학교에 민원이 있을 때에 지자체하고 협조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단체하고. 전주시하고 전주교육청하고 해야 될 부분, 과거에 그런 선례가 많이 있잖아요. 학교용지를 미리 마련했는데 민원에 의해서 다시 또 학교 용지를 구입해야 되는 어려움 같은 게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폭넓게 이해를 하시고 교육자치에 대해서 좀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 지금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소식에 의하면 이게 교육부에서 표준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중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법원에까지 제소되어 있는데 향후에 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모델 안을 제시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고 행자부에서 도청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성안이 조례개정에 대한 조례가 어떤 부분이 정리가 된다 라고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취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하는 조건으로 취하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중재를 하는 차원에서 전라북도에서 지원조례를 만듭니다. 만들면 그것이 성안이 되면 의회에서 그걸 심의해서 가결하면 취하하신다 이런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조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왕에 학교급식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식품영양직 인사를 보면 결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영양사들이 배치가 안된 곳이 많이 있고 또 공동으로 배치가 된 게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나 결원이 되어 있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현재 저희 정원상에는 18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8명이요? 자료를 보면 41명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급식학교는 4백명까지는 영양사를 하나씩 두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단위로 계산한 것이고 실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원상에는 18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공동관리 4백명 미만교 23군데를 빼서 18명 부족한 것으로 국장님은 파악을 하시는고만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어찌됐든 과거보다 많이 채워졌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많이 채워졌고요,지금도, 이런 말씀드려도 괜찮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도에서 한 두어명 오려고 그러고 저희들도 금년에 모집해서 새로 뽑아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여튼 부족현상이 현재에도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이…….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개선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왜 그러냐면 다른 의미보다 학교급식이, 말하자면 초등교육이 의무교육이고 중등까지 다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급식관련해서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적했던 거고 개선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한 현상을 계속 개선해 나가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딱 간단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실 전라북도청도 새청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도 사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 신청사 이전계획을 청사진을 밝히신 바 있는데 재원이 한 46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현재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 수순을 밟고있습니다.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통과가 되어야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중투위에 상정을 해서 금년 가을에 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저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완전히 고시가 되어야 하니까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죠. 될 수 있도록…….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것이 되어야 제가 다음 일을 하니까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중투위든 건설부든 그냥 앉아서 기다리신다고 하는 표현을 하시길래…….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아니요, 고시는 되는데 아직 거기에서 고시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는 나머지 준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절차야 당연히, 거기까지 넘어가고, 하여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희망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특수학교가 전라북도에 9개학교가 있는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지금 특수학교가 보면 효자동에 선화학교하고 은화학교가 있던데 선화학교하고 은화학교가 같은 종류의 학교인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특수학교 운영실태, 교육전반 또 특수학교마다 장애학생들이 여러 분류로 있을 텐데 교육을 장애, 예를 들어서 귀가 안 들린다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교육을 각 분야별로 선생님들이 맡아서 하고 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맹아학교쪽 또 언어가 안 통하는 학교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고 교육하는 방법은 거의 선생님들이 특수전문교사의 자격을 가진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화교육 내지는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끼리 해서 최소한의 기초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통학하는 수단이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보조교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초·중등교육을 원활하게 마치고 장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전문양성과정까지를 마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길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가능한한 특수학생들이 특수학교에 배치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일반학교에 일반학생들하고 배치를 해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라고 하면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특수학교운영실태하고 교육부분, 이 부분을 좀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한번 자료로 9개 학교를 주시고요. 그 자료를 본 다음에 본 위원이 다음에 이 문제는 거론하기로 하고, 지금 선생님들을 어학연수를 보내고 있고만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어학연수를 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어학연수를 하고 오게 되는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1개월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어학연수를 1개월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1개월 어학연수를 하고 와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얘기인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런데 저희가 한국사람이고 하여튼 대화는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국문과를 전공한 사람도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다 표현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를 하려고 하면 그 나라의역사도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를 구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냥 책 읽는 식으로 해서는 그게 언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교육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문용어도 알아야 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봤을 때 영문과 4년 나오고 대학원을 설령 나왔다고 하더라도 가서 1개월을 연수를 해 가지고 과연 그게 산교육이 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우리가 IMF때 유명한 일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이 하는 대화의 의도하고 우리나라 많은 학자들이 외국에 유학을 갖다와 가지고 그사람들 말을 서로 말하는 의도하고 듣는 사람 의도하고 달리 해석이 되어 가지고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도 망신살을 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OK'이것을 갖다가 표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데 1개월 어학연수를 해 가지고 그게 무슨 관광이지 어학연수냐 이말이죠. 그리고 지금 주당 1시간 이상 영어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어있고만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외국어를 중학교는 짜여져 있지만 초등학교가 주당 거의 1시간씩 운영한다고 봐야겠네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어교육이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시고 1달 가지고는, 저희들도 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저희들 운영상 만약에 2개월 이상 3개월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6개월 장기로 했을 때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고 또 그 쪽의 대학에서 과연 그것을 캠프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이겠고 만약에 6개월이 외국에서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또 별도의 교사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국가의 경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방학 때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한달간 교육을 기숙을 해가면서 외국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40대 미만 선생님들이 토플이나 토익점수들이 높습니다. 그런 상당한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문법을 가르친다면 토익점수가 높고 여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도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초등생들을 가르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어려운 문법을 가르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국어를 가르치려면 국문과를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영문과를 나왔다던가 이런 분들이 문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초등생들을 문법을 벌써부터 가르치고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이해한다는 것도 어렵고 생활영어를 시켜야 아무래도 좀 빠를 텐데 회화중심으로 하려고 그러면 한달 여기에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도 듣는 것은 그 사람들이 트였겠지만 말을 구사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1개월을 연수해 가지고 가르친다고 보면 물론 예산문제도 있지만 이것 주당 1시간씩 영어수업이나 중국어가 되었던 일본어가 되었든 외국어를 했을 때 사교육비가 별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어를 시키는데 어떤 애들은 잘하는 애들이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고 할텐데 일주일에 1시간씩 배워 가지고 과연 학생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냐. 그렇다라고 보면 그냥 모양만 내서 1시간 할 게 아니고 하루에 1시간이랄지 아니면 하루에 2시간을 잡아 가지고 일주일에 2번을 한다랄지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야지 밖에 나가서 '너 부족한 것은 학원 가서 배워라' 이 결과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목적한 것과 달리 방향은 엉뚱하니 180 로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영어를 토플이 몇 백점이 높은 고점수가 나오고 중국어를 우리가 11급을 따고, 11급을 딴 사람이 중국에서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설령 또 말을 한다고 해도 중국 전체는 못 보고 미국 전체는 못 보지만 그 주나 섬에 대한 이해나 문화를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려고 보면 그걸 모르면서 언어를 가르친다는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는데 주 1회로 해 가지고, 이게 그냥 폭넓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교육을 시킨다 해 가지고 모양새만 좋게 포장만 좋지, 실질적인 소득이 있냐. 이것을 하여튼 제 소견이지만 어찌됐든 인성교육도 초등학교 때 형성되고 의식도 초등학교 때 거의 형성이 된다고 봐야되는데, 또 공부하는 습관도 초등학교 때 거의 형성이 되고 그러면 집중교육을 해야지, 일주일에 한번씩 1시간씩 한다 라고 보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사교육비 이런 부분을, 그건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개개인의 학부모들이 들어가는 돈도 사실은 국가재산이나 똑같습니다. 어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는 있지만 그게 넓게 보면 다 국가 돈이고 우리 국민의 돈이지 어느 개인의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다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현실에 대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육과정 령에 의해서 초등학교 영어는 몇 시간을 운영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몇 시간씩을 운영한다는 국가의 교육과정지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지침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주당 1시간은 사실상 부족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학부모들에 대한 영어교육에 대한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지출되고 있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까지 보내서 연수 내지는 유학을 보내는 그런 경우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교육과정지침을 저희들은 유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국가적인 지침이 1시간 이상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2시간 미만만 수업을 시켜라, 3시간 미만만 시키라는 법은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몇 시간 미만을 하게되어 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초등의 경우는 연간 3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당 1시간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지금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만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하여튼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다라고 본다라면 어쩔 수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난 산업이 발전된 것도 아닌데, 현재 우리 나라가 '국제화시대' '세계화시대' 정치인들이 정권 바뀔 때마다 자꾸 용어를 조금씩 바꾸어서 쓰고있는데 어찌되었든 앞으로 인구 많은 데가 경쟁력이 있는데, 토지가 넓은 데가 경쟁력이 있고, 그렇다면 미국이나 또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양대 국가에서 앞으로는 축을 이루고 가기가 쉬운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도 해줘야지, 1년에 36시간 딱 못이 박혔다 라면 그것도 교육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데 일주일에 1시간 해 가지고 사교육비만 계속 증감되는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일주일에 1시간이라고 하지만 차라리 집중교육을 해서 2시간씩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1시간은 너무 교육자체가 짧아요. 더더군다나 외국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건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체육이 30쪽에 보면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1교 1운동 육성을 하고 있고만요. 우리가 전국체전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그런 용어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운동하는 습관도 거의 초등학교 때 형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애들들이 열심히 뛰어놀고 운동을 하고 하게되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그 습관이 유지가 되고 체력관리를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운동 요즘 생활체육이라고 그러죠. 메달을 따는 선수들은 엘리트체육이고 일반인들이 하는 운동은 생활체육인데, 이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체력관리를 하려고 보면 부모들도 사실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학부형들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어머니 배구단이랄지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만 학부형들이 모여서 운동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결속이 되고 그분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면 우리 아이들의 문제점이 뭐고 학교문제점이 뭐고 발전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제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방학 때 나와서 운동을 하게 되면 학교에 대한 애착심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학교차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 생활체육 또 학부형들 생활체육, 요즘은 강당들 학교운동장들을 다 개방을 했잖아요. 그런 개방을 해서 학부형들이나 다 와서 운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꼭 운동회날만 부모들 와서 같이 학생들하고 운동하게 할 게 아니고 운동을 자식들하고 손잡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설립기준이 따로 있는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설립기준은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전체를 판단으로 해서 설립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인구비례나 지역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전체 인구를 보고 설립을 하게 되어 있는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기존학교가 다 설립되어 있으니까 현재는 그렇죠. 가령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에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고등학교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된다면 취약한 부분에 학교설립을 하겠지만 현재는 고등학교가 빈 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석규
황석규위원
그런데 학부형 입장으로 보는 관점인데요, 일례로 전주 평화동과 삼천동을 보면 인문계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평화동이 8만3천동 하면 13∼14만 정도 된다고 보는데 13∼14만명의인구가 있는 데에서 인문계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그 사람들 학생들이 결국은 다른 데로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인문계고등학교 평화동뿐만이 아니고 전주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성적이 반절 안에 들어가야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 외타는 다 시외 지역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외 지역으로 다니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시외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입문학교에 합격을 하니까 그렇죠.
석규
황석규위원
시외지역에 있는 학생이 전주의 인문계고등학교로 합격을 하니까 여기에 있는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다시 또 시외로 방출한다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제일 큰 원인은 거기에 있죠.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이게 매사에 순리대로 해야지, 물을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보면 결국은 댐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요즘도 수도권으로 인구가 싹 밀집되어 가지고 정부가 균등하니 우리나라가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항상 우리의 숙제이고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방향을 자꾸 막으려고 그러는 것은 시외에 있는 학생들이 전주 인문계고등학교로 당연히 올 수도 있고 또 필요해서 갈 수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학교 학급수를 딱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너희들은 못 다니니까 시외로 나가야 된다' 그런다라고 보면 결국은 공부를 못해서 시외로 학교를 다니는 게 죄인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학교 늘 왔다 갔다 하는 등교시간이 벌써 2시간 정도는 그냥 까먹게 되는데, 못하는 사람은 영영 못한다는 결론이란 말이요. 하루에 2시간씩 없어진다고 그러면 그게 금전적인 것으로 환산하고 청소년 중요한 시기에 시간을 거기다 뺏긴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손실이 있겠냐. 그러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인위적으로 학생들 시외로 등교하게 하는 반면에 학교 선생님들도 출·퇴근한다 라고 보면 그 시간도 그마만큼 손해이며 또 기름값이네 부수적으로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가 오고 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이것을 왜 교육행정에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냐. 아까 같이 고등학교 설립기준이 인구비례해서 전라북도 어디가 있던 상관이 없이 거기에 맞추면 된다 라고 보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무주의 인문계고등학교가 다 밀집되었다 해도 어쩔 수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13만의 인구가 살고있는 데가 인문계고등학교가 하나도 없고 10만의 도시에서는 인문계고등학교가 5개, 6개가 있다 라고 보면 이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그리고 국장님 논리대로 얘기하면 무주에50개 인문계고등학교가 있어도 전라북도 인구대로 맞추면 된다 라는 발상이 된다는 얘기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전라북도의 분포가 전주가 평화동이나 삼천동 현재까지 신도심이 생겨서 확대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그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그러는데 인위적으로 막은 바는 없습니다. 이건 그대로 물이 터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황 위원님 말씀대로 삼천동이나 평화동에 인문계고등학교를 하나 세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간다고 보십니까?
석규
황석규위원
아니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또 시골에 있는 애들이 그 학교에 합격하면 거기에 있는 애들은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하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주가, 물론 현재 도심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자꾸 주변으로 인구밀도가 높아져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도 앞으로 그것이 교육학교 설립의 과제로 대두가 되는 거죠.
석규
황석규위원
지금 그것이 계획수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진행을 한다 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구도심 공동화현상은 일어나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전부다 이동현상이 일어나고, 우리 전북도로 보면 도청 소재지로 거의 공무원들도 애들 교육문제 때문에 전주에 집을 두고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도청 소재지로 몰리고 있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을 예측하고 변두리 쪽에 예측을 해야지, 아까 같이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도시에 있다가 신도시에 학교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변두리에 있었죠. 그러면 땅값이 오르니까 그걸 팔고 또 변두리로 나가고 옮기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균등하니 다 그때그때 딱딱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걸 대비를 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외곽지역으로 인구집중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보면 택지개발을 할 때나 아니면 학교같은 데는 그린벨트에도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라도 추진을 해야지, 삼천동에 평화동에 인구가 있어서 학교 한 두 개 설립해도 결국은 다 다닐 수는 없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면 대화자체가 사실은 어렵죠. 그것은 우리가 다른 데서 사석에서 서로 감정 있을 때 하는 얘기고 이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는 그랬을 망정 앞으로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학교도 설립하고 또 전주에서 다른 군이나 시로 등교를 하는 학생들,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저는 듣고 싶은 것이지, 한번 그런 부분을 국장님 의견 있으면 교육청 소견을 말씀 한번 해주시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아까 황 위원님 말씀에 제가 드린 말씀은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황 위원님 말씀을 거스르기 위해서 한 말씀은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현재까지 신도심이 생기는 방향에서 의무교육시설인 중학교, 초등학교는 배치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등학교는 아직 의무교육이 아니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아직까지 그렇게 신중하게 고등학교 문제는 생각을 해본 일은 사실은 솔직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는 아직까지는 의무교육이 아니고 계약제이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그렇게 크게 대두가 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입장에서 자꾸 도심공동화현상이 주변으로 확산이 되니까 저희들은 공립학교도 도심에 있는 학교를 그런 주변으로 이전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문제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말하자면 저희가 학교 하나를 전주시에다 설립하려면 적어도 3백억원 내지 4백억원이 필요하고 또 학교 하나 설립하려면 최하로 잡아도 5년은 잡아야 됩니다. 저희들 현재 전라북도를 예측해 볼 때는 2007∼2008년 정도 가면 출생률이, 그 시기에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 출석률이 높아 가지고 그때는 학생이 조금 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8∼2009년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출생률 추계를 아직 못하기 때문에 2007∼2008년 가면 2006년을 기점으로 학생이 조금은 변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대비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추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얘기지만 전주 근교에 있는 군이나 시에 학교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도 이용을 해야 되지만 그쪽의 중학생들이 도청 소재지로 또 아무래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또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가 되었든 그건 사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도 이용을 해야니까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그것을 교육청에서도 연구를 해서 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야지, 이대로 계속 땜질식으로 간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스러운 부분이고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기존시설이 결국은 노후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관리비네 뭐네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학교 하나를 짓는데 아까 같이 3백억원 4백억원 들어간다고 하지만 앞으로 먼 훗날을 보게 되면 지금 3백억원 4백억원 들어가서 짓는 게 더 득이지 학생들 등·하교 시간하고 또 교통비, 학교 행정직 직원, 교직원들 이런 부분들 시간하고 금액을 환산한다고 보면 아마 3백억원 4백억원 들이는 돈이 금액으로 봐서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면 다 절감되는 돈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틀어서, 아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시외로 나가 가지고 더 공부를 못 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니까 공부를 안 하려면 그 시간에 차라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서 부모님일을 돕는 게 좋지요. 등교길에다 시간을 뺏긴다는 건 한참 성장기에 아까운 생각이니까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지금부터라도 계획수립을 해서 장기계획을 세우든 단기계획을 세우든 수립을 해서 방향을 그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7쪽 잠깐 봐주시죠. '학생 진학지도 지원' 해 가지고 일반계고등학교는 학급당 1백만원을 지원하고 실업계고등학교는 한 학급 미만 2백만원이니까 계산해 보니까 대충 학급당 25만원이고만요. 그렇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학력증진비를 일반계 고등학교 중심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급당 1백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오다가 한 2∼3년전부터 실업학교에도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지도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앙에 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우리 도의 방침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도의 방침입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네요. 과거에는 일반계고등학교 위주로 했는데, 실업계고등학교는 주지 않고 일반계고등학교만 줬다, 이게 현재 실적위주로는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는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연구를 한번 해주시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래서 그걸 점차적으로 올려가고 있습니다. 실업학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8쪽 잠깐 보시죠. '주5일 수업제 시행 대비 추진'하는데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주5일 수업제를 국가에서는 해당학교에 10% 정도를 운영하도록 그런,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한 70개 학교 정도를 주5일수업 시범학교…….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월 1회 정도를 시범운영하고 점차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더 확대하는…….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계획서가 있어야 하겠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쪽 한번 봐주시죠. '자연 친화적 환경교육 실천' 보면 '푸른 전북 맑은 환경 가꾸기 10대 운동 실천 : 전 학교 742교' 지금 운동한 실천실적이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기획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5천만원이고만요? 그런데 8월말까지 해 가지고 이자가 지금 이렇게 나갔죠? 8,420만7천원 나갔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혹시 이자가 1/2 보전해서 나간 거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전세자금이 한 55억원 정도 되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대략 55억원 정도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자녀결혼자금이 한 3억원.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조금 이 장소에서 맞는 얘기인가 안 맞는 얘기인가는 모르지만 혹시 교직원들 봉급 법적수속을 당한 예가 있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채권압류는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작년도치 말씀드렸네요. 금년에 전세자금 63억9천만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63억9천만원이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결혼자금이 3억원이고요. 그래서 전부 66억9,800만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부연해서 법적수속 당한 사람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50쪽 한번 봐주죠. 전북외국어교 군산 소룡동에 있는데 거기 보니까 2005학년도 신입생을 뽑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리모델링은 올 12월까지…….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10월 완공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완공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공사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공사에는 차질이 없고요, 우선 학생들 입학시험을 볼 건물은10월에 끝납니다. 거기에서 입학시험을 봐야니까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6개 학급 120명 정도 뽑는데 대략 예측으로 몇 명 정도 올 것이다 이렇게 혹시 얘기하는 반은 있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건 교육국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은 타 시·도에서 오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타 시·도에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충남, 군산과 가까운 인근에서 올 수 있는 확률은 좀 있다고 봅니다. 본도에 외국어고등학교가 특목고 형태로 해서 처음으로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문계를 선호하는 우수학생들이 상당히 희망을 할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아마 자연계는 과학고등학교로 인문계는 외국어고등학교로 갈거다.
면호
문면호위원
6학급에 120명인데 그 120명이 정원이지 않습니까? 대략 몇 명 정도 지원할 것이다 그런 예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이 예견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충분히 120명 이상은 확보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 외국어고등학교가 새로 생기는데 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군산에서는 교육문제가 많이 문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결위 때 뵀던 관계공무원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교육복지에 와서는 처음 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게 청년실업인 것 아실 겁니다. 청년실업의 문제가 양산되게 된 것은 결국은 대학교육이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대학을 무한정 수적 양적인 팽창을 하다보니까 청년실업자가 양산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우리 보통교육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방향전환을 해줘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상당히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뒤따라오는 경제대국 중국은 세계가 상당히 겁을 내고 있지만 거기 못지 않게 베트남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 이번에 해외연수를 베트남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감명을 받은 게 그쪽의 교육제도입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초등학교 교육을 학생 수, 우리보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지만 학급당 학생도 30명을 넘지 않고 한 학급당 선생님이 두 분입니다. 두 분이어서 한 분은 학습을 담당하고 한분은 그 학생에 대한 인성만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이 애가 인문계를 가야 될 것인가 예능 쪽을 가야 될 것인가 실업계를 가야될 것인가를 그것만 평가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무서운 나라다, 그리고 무한한 자원의 잠재력이나 인구의 규모면에서도 남·북한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8천만명 정도 되고 거기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특히 교육제도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우리나라 교육의 제도를 가지고는 무섭게 따라오는 베트남에도 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라는 걸 정말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년제인데 5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양 선생님 두 분이 협의를 해서 그 애에 대한 진로를 결정해 줍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옛날과 똑같이 인문계를 가려고 하는 성향은 거기도 높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장관의 아들이고 공산당 서기장의 아들일지라도 그 선생님들이 결정한 것은 뒤집지를 못 한답니다.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교육제도를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실업교육문제가 오늘 보고서에 봐도 전혀 껍데기밖에 없어요. 가장 큰 게 향후 계획도 보면 기능경기대회 개최, 실업교원 해외시찰, 우수실업교원 표창 이겁니다. 우리 학생들의 취업지도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그리고 많은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문제, 여러 가지 중소기업체 고용 문제 거기에서 야기되는 모든 사회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경기침체로 가버리고 전반적인 부분이 우리나라의 실업교육이 완전히 침체돼 버리면서 지금 결과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모든 교육당국에서는 진학 쪽에만 모든 것을,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환을 가져오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에 치명타를 먹을 거다, 지금보다 더 큰 많은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경제적인 불황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간 제가 그런 우려되는 바, 그리고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지금 이 업무보고를 봐서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할 어떠한 재료도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교육의 전환 하면 상당히 우리나라의 교육문제가 경제문제하고 별개가 아닙니다. 결국 같이 동시다발로 온다. 결국은 청년실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고용도 없고 3D업종은 다 가질 않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처음부터 우리가 실업교육을 강화하고 거기에 따른 이 실업계에서 취업을 했던 사람들의 앞으로 인생의 비전이나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의 주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근로자로서 갖는 여러 가지 보람, 그리고 앞으로의 그것만이 끝나지 않고 취업자들,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전체적인 교육계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에 제가 연수를 갔던 베트남의 사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은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직업능력에 대한 7번의 항목이 실업교육에 대한 특성화 일부 좀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지적하신 말씀은 잘 듣겠습니다. 다만, 실업학교에도 직업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이 대학을 나와야만 우리나라에서는 행세를 할 수 있다 하는 풍토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학교에 간 학생들도 전문대학 내지는 4년제 대학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무려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57%가 대학을 진학하고 있고, 그리고 직업교육을 하는 학생들이 43%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이 갈수록 더 진학은 늘어가고 취업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중소기업 내지는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업과 산학 연결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임금, 대학여건 이런 조건들이 안 맞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나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적인 종합적인 인적자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전반적인 부분에서 결국은 실력, 사실은 바로 직업전선취업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력을 풀가동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아무런 이유없이 남이 가니까 대학을 가야 된다는 그런 풍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변화가 와야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23쪽 보면 장애유아 유치원 학비지원이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애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유치원 학비지원을 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대상자나 그런 건 파악을 해놓고 예산이 편성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8월말인데 39명 31%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그건 이유가 뭡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건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유치원교육이 아직은 공교육화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학생에 대해서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할당된 인원이 119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그렇게 잡아서 연말에는 이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100% 다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차피 유치원 학비지원이라면 처음에 3월에 입학을 할 거 아니에요.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찾아내 가지고 지원하겠다 이 말입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초등학생은 의무교육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은 아직 의무교육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건 장애유아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전라북도에 책정된 인원은 국가에서 책정해주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 많은 숫자가 없는데 더 많이 지원을 해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에서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유치원을 안 가는 겁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아마 지금 저희들이 희망한 학생들은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발굴을 해서라도 지원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어렸을 때부터 장애아들이 정상인들하고 교육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별이 없었을 경우에 나중에 성장이 됐었을 때도 삐뚤어지지 않고 제대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정부에서 내려준 학비지원도 제대로 못 써본다면 문제가 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119명의 예산지원을 받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다 찾아본 숫자는 39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병윤
김병윤위원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 39명밖에 없진 않을 것 아니겠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 인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생이고 공립유치원 학생은 유아학교에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쨌든 사장이 되고 그러진 않도록 홍보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33쪽에 보면 '학교 보건 위생 관리' 해서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2회 실시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 음용수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봄이나 여름으로 장마철이 접어드는 6월에서 7월초 이때에 사실은 수질오염이나 그런 것도 심하고 그럴 텐데 전반기는 수질검사를 아직 하나도 하지 않고 후반기 3/4분기 4/4분기에만 잡혀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연 4회로 합니다. 전반기에 2회를 하고 후반기에…….
병윤
김병윤위원
4회 실시를 한다고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실천한 것이 2번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 2번을 더 할 계획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보고서에는 보면…….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실적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 실적 이외에 나중에 2회를 한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들 자율적 연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율연수경비 지원을 하는데 자율적으로 유도를 해보다 보니까 자율적인 참여가 이렇게 부족해버린 겁니까? 원래 1천명 계획해서 268명밖에 안 했는데.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겨울방학을 포함해서 100% 채울 계획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겠다? 이게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다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일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숫자를 할당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신청을 받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겨울에 집중적으로 한다? 나중에 좌우간 이건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을 보면 지금 751개교에서 747개교가 급식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건 학교별로 아니고 묶어서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죠? 급식실시를 공동실시하는 것같이.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것은 여기가 광범위할 테니까 학교급식실태 여기에서 아예 빠져버린 데는 네 군데 있고 공동으로 실시하는 데 있을 것이고 단독으로 하는 데 있을 것이고 학교에 따른 숫자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시설사업에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 했었을 때 보고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전라북도 전체를 풀어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요, 지역별로 권역별로 묶어서 제안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규모에 따라서 남원의 공사현장이면 임실, 순창 이렇게 한다든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권역별로 그때 나눴는데 그걸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이 말이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옛날에 전체 하는 것보다 제안입찰을 하니까 반응은 어때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반이겠죠. 혜택을 받는 사람은 좋다고 할 것이요, 그 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왜 우리도 참여 못 하게 하냐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사현장관리가 용이하니까, 가령 무주에서 있는 공사에 군산업자가 가면 경비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효과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문용주 교육감께서 오셔서 입찰을 완전히 경쟁입찰로 했고 경쟁입찰단가를 5백만원으로 낮춰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5백만원짜리 발주를 군산에서 순창까지 와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보니까 거의 저가의 하청을 주고 하면서 정말 학교공사를 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 아시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완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최규호 교육감님이 오셨으니까 저도 보면 지역에서 최소한도 학교사업이나 그런 것도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줌으로 인해서 사업의 효율성이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에 하자보수나 그런 데에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액수를 상향조정하고 어떤 지역제한이나 이런 부분을 더 축소를 해가지고 하는 방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교육감께 건의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던가 거기에 대해 평소에 생각했던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비는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그에 대한 욕구도 교육위원회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최규호 교육감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어차피 금년 앞으로 4개월 남았으니까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분 의지를 한번 진단해서 생각해볼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실제 공사가 사실은 투명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공사액수도 낮춰버리고 이걸 풀로 풀어버려 가지고 경쟁입찰을 시켰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은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설계를 잘하고 감독부서에서 제대로만 하면 가장 더 훨씬 효율적이게 관리할 수 있고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신임 교육감님께서 그런 것이 반영되어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제20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교육감님께 기대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우간 이번의 인사 부분에서는 크게 그때도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조금 그런 인사나 그런 게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는 뜻에서 한 두 가지만 짚는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연고지 배치를 하기 위해서 순창에 원래 중등자리인데 초등교육장을 임명했다고 했는데,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 앞에 나와 계시는 남원교육장으로 있는 조동환 교육장님이 순창 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 교육장도 먼저 나갔고, 그것은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죠. 분명히 논공행사의 인사이고 제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변명을 그렇게 하면 맞지가 않다 이 말이요. 실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의 경우는 제가 분명히 5분발언에서 얘기했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크게 문제삼지 않지만 3월 1일 인사에서는 능력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규모 인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를 지켜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들께서도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전라북도 교육, 특히 인사문제가 항상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작용이 나지 않고 투명하고 교육계가 활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이 투명하기를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요구 좀 하나…….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에 표준안이 나와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 자료로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장 이번 9월 1일 임명했던 공모제, 공모제를 하는 공모제 절차 내지는 공모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하나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전형위원들이 있다고 그랬죠? 전형위원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공모제에 응모했던 교육전문직 인사의 이력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교육 전문직 전직인사가 9월 1일에 있었는데 인사기준이나 희망지와 임지 배치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초등장학사를 공개전형으로 공모하셨다 그랬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서열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취임한 최규호 교육감께서 선거공약으로 4년의 단임을 약속하셨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신하고 소신있는 교육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연임을 하게 되면 소신있는 인사나 교육행정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필이 되어서 당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이 밝히시기를 예산이나 인사를 할 때 전문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어요. 교원이나 시민단체, 그 사람들이 망라된 전문기구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가시화된 것은 있습니까, 혹시 지침 받은 것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아직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농어촌학교에 무료급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내용을 준비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분이 취임하시고 그분이 내놓은 공약을 지금 저희들 내부에서 사전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당연하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실현 가능한 것인가, 실현할 수 없는 것인가. 또 실현하기로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몇 개년 계획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각 과에서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분이 내건 공약이나 계획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또 그분이 내놓은 것을 저희들이 실현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부터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번 교육장 인사가 나눠먹기식 인사가 됐고 또 낙점식의 인사가 됨으로 해서 공모에 응모했던 사람들은 들러리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인사가 다시는 신임교육감한테서는 이루어지지 않길 바라고,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는데 교육장 공모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시중에 지역별로 소문이 쫙 나있습니다. 교육청이 이렇게 매도되어서 쓰겠습니까? 인사를 교육감에 출마했던 당선됐던 사람들 위주로 인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밝힌 투명행정 또 학부모에게 희망을 주고 학생들에게 교사들에게 자긍심을 주는 전북교육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최규호 교육감이 교육행정의 수반으로서 밝은 교육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 황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특기적성 교육을 시행하는 핵심은 사교육비 경감인 것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강료하고 강사비 있잖아요? 강사비로 지급되는 액수, 이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고 한데…….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황현
황현위원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를 위해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국도 그렇고 기획관리국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초등교육과 하다가 중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과, 또 과학교육정보화과 하다가 초등교육과 이렇게 순서가 없어요. 막 섞여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시책의 순위를 따르다가 보니까 시책중심으로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과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과 중심으로 하면 그것은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도 내용을 보면 특별히 연관이 없는데 순서가 이렇게 뒤섞여있단 말이에요. 어느 직장이나 부서가 우선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순위가 있습니다. 그 부서의 순위에 의해서 업무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좀 정정을 해주시고,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사발령 유인물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좀 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통일되어서 질서가 잡혀있는 것처럼 보여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출되는 또 외부로 발표되는 자료들이 좀 일관성있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을 중심으로 도민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주요업무보고서 2. 교육청소관주요업무보고서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