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진명
김진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당 위원회에서는 인사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왜곡된 인사행정을 바로잡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사소위 활동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에 들어간 후부터 도청 안팎에서 인사소위 활동에 배치되는 소문과 또 언론보도가 있었기에 그 사실의 진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 중심선 상에 인사국장인 자치행정국장이 있다고 저희 위원회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한 결과 소위 활동 기간 동안 자치행정국장의 도의회 출입을 인사소위가 끝날 때까지 금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도정업무 보고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자치행정국장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조금전에 회의를 간담회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이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어쨌건 저로 인해서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 전라북도주민투표조례안심사의건(계속)
진명
김진명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8회 정례회 시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바 있는 전라북도주민투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208회 정례회 시 하였기 때문에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본 전라북도주민투표조례안은 여러 차례 간담회와 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있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었어요. 따라서 이 수정안이 우리 전라북도청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질의는 더 이상 없고요.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결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처리의견을 말씀…….
호서
김호서위원
예, 처리의견만.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주민투표조례안은 여러 차례 간담회와 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세 가지를 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이미 반영이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기 전에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을 도청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폐기물센터하고 방사성 같은 국책사업을 같이 연계를 해서 전라북도 차원의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는 없겠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측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있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물론 답변하기가 어렵겠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가장 전라북도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원전수거물관리센터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면 부안군처럼 해당 군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것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욕심에 다른 국책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전라북도 전체 차원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면 많은 문제점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꼭 유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치행정국소관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소관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영환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소관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진명
김진명위원장
최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환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대기발령되어 있는 직원이 직급별로 몇 명이나 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대기발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3급 박성일 전 통상실장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3급 한 분이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또 있잖아요? 저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누구요?
호서
김호서위원
주…….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지금 저희가 파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어디로 파견됐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전북발전연구원에 파견을 보낸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언제 됐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금년 1월에 발령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주종권 전 경제통상국장이 전발련으로 파견나가 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파견명령을 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거기 3급이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정년과 관련해 가지고 대기하는 공무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공로연수 말씀이십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예, 공로연수.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14명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 다음에 해외교육파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해외교육파견자를 하위직을 빼고 상위직만 말씀드리면…….
호서
김호서위원
서기관 이상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일본에 1명, 중국에 1명, 미국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세 명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와 관련이 없는 단체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 있죠. 예를 들면 체육회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전발련이라든가 이런 데 거기 서기관급 이상이 몇 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체육회가 1명.
호서
김호서위원
문명수 처장 한 분 나가셨고요. 또?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발련 그렇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전발련 한 분. 또요? 그렇게밖에 없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서기관 이상은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공로연수 14명은 퇴직 몇 년차부터 들어갑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1년 전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공로연수 1년간 있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1년 하고 퇴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사람들 거기서 뭣하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사회적응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실제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냥 놀아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래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요. 지금 고급 인적자원들이 해외교육이다 또 단체 파견이다 또 공로연수다, 대기발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 혈세를 쓰고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경제논리에 맞지 않게 밥값을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동의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일부 인정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특히 대기라는 것 이런 것은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근거규정은 저희가 인사발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걸 대기라고 통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대기발령 받을만한,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를 해가지고 대기발령을 낸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대기발령을 할만한 그런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기발령하냐 그런 얘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는 하지 않지만 간부들의 논의를 거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상설화된 논의가 아니고 그냥 지사가 대기발령 내는 것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때 도의 간부들이 지사님과 같이 협의를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협의를 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 협의기구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어떤 기구가 있는 게 아니고 양 부지사, 예컨대 자치국장 이 정도에서 같이 논의를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칫 언론이나 여론에 의해서 임시방편적으로 면피용으로 이렇게 발령을 내가지고 굉장히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정식으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열면 그게 직위해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간에 그 사람의 근무수행태도랄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기발령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대기발령은 징계입니까, 징계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징계의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실질상으로는 징계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벌이에요, 사실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서운 벌을 내린단 말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말이 그렇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분들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또 도내에서 큰 역할들을 했던 그런 고급공무원 중의 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어떤 절차나 이런 것 없이 대기발령 내버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시에 산단 클러스터가 1년여 전부터 검토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또 이 부분이 발표되면서 도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서울에 항의집회를 가셨고, 이런 제반상황이 펼쳐졌을 때 본인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저한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해서, 그분이 물론 일부 참고가 됐겠지만 간부들이 논의해서 그렇게 조치했던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급여는 100% 다 나가는 것이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고요. 공로연수 지금 14명 나가 있잖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연수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가도 중국어나 일본어나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이 간다고 해요. 사실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가서 뭣하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교육 가기 전에 사전에 여기서 공부 좀 하고,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현장 가서 현장에서 배우는 기회를 갖고 그렇게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어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이게 인사적체 해소방안으로 간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로연수 수를, 물론 선진국의 사례를 공부하고 온다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투자액에 비해서 효과가 안 나타나면 안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공감합니다마는 다르게 보면 그 나라 말을 못 한다고 해서 전혀 쓸데없는 낭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을 1년씩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한 3개월 정도 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 나라의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1년씩 갔다오고 그러면 이게 인사적체 해소방안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말씀이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가령 4급 공무원을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보내면 저희가 인사운영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고 또 해당 외국 자치단체와 기 그렇게 협약을 해서 이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해당 외국 자치단체에서 우리 도청으로 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우리가 필요해서 보내는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간다 그러면 미국의 자치단체에 우리 도청 직원이 근무합니까? 안 하잖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냥 예를 들면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지만 근처 대학에서 적을 두고 랭귀지코스(Language course)나 하다가 온다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년을 가려면 거기에 합당한 무슨 이수증을 끊어가지고 온다든지 뭘 공무했는가, 갔다와서 논문 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금 보고서를 냅니다. 논문을 내는 게 아니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라, 우리 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갔다 와가지고 내가 뭐 했는가만 보고서 하나 딱 내는 것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 가지고는 이렇게 형편도 곤란한 우리 도에서 14명씩이나 해외연수를 보내기에는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해외 1년 장기과정은 서기관급 이상은 3명입니다. 공로연수는 여기서 실은 대기하고 있고, 3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 우리 간부공무원이 해외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하건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좋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아테네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딴 양궁선수 있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테네올림픽에 우리 도에서 양궁선수가 몇 명 나갔습니까? 2명만 나갔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2명 나갔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 도청 소속으로는 2명밖에 없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 사람들이 몇 급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8급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별정 8급?
계약직으로서 실제로 보면 7급에서 6급 정도 사이의 봉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 전라북도를 빛낸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상의 특진이나 이런 걸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직 등급을 올리는 방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국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협의해 오면…….
호서
김호서위원
인사는 이쪽에서 하잖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쪽이 주관을 하니까 거기서 가령 계약직 라급이다 그런데 이것 공인해서 그냥 다급으로 해주자 그래서 공론화가 되면 저희가 그렇게 발령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극…….
호서
김호서위원
이 사람들 신분이 정확히 뭐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계약공무원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계약직공무원?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운동을 그만한다 그러면 일반업무에 복귀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안됩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 참 문제 있네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대부분 그분들은 지도자생활로 나가게 될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지도자생활로 간다고 그러면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직원으로 채용하면 그 사람이 운동 그만두면 옛날에 축구선수하던 그런 사람들도 은행지점장도 하고 다 그랬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전향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운동을 계속 하고 싶어서 간다 라면 보내줄 수 있지만 여기 남고 싶다고 한다면 남을 수도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줄 용의 없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분들이 뭔가 불안한 신분으로 운동을 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모티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은 오늘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납니다. 어쩌다가 우리 주무 위원회와 우리 위원들간에 이런 사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지난번에 주민투표 문제에 언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주민투표에 대한 조례를 여기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자고 보류를 했더니 그 다음날 언론에 나온 게 순서를 도의원 먼저 안 넣어줘서 이유를 달아서 했다,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게 자치행정국에 있는 직원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아닐까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마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 직원만 있었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게 의회 출입기자에 의해서 보도가 됐다면 저희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게 도 본청 출입기자에 의해서 기사화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의정활동이 유난하게 저희들한테 자질구레한 일 아니면 상당히 불쾌하게 자극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우리 도의회 우리 위원회를 동반자로 생각을 갖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면 도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희는 이 시간에 직업으로 와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월급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이 시간에 와서 도민들의 입장에서 도정을 조금은 어떻게 발전적으로 가느냐. 우리 도비가 어떻게 잘 쓰여지느냐 못 쓰여지느냐를 하고 있는 하나의 여러분들을 대신한 자원봉사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난히, 자치행정국이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유난히 저희 위원회와 무슨 일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를 하라면 제가 지금부터 한 시간 정도는 열거를 할게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그런 식으로 대처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여러분들 제가 의회에 오니까 자기 국장 이름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전임 국장님 이름으로 한 것 주면서 이게 왜 잘못됐냐고 그랬더니 실·국에서 잘못해 온 것이 내 책임이냐고까지 묻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저희도 공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업무보고를 이런 기분으로 받고 있고 여러분들도 공인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원들이 여러분들하고 대적관계는 아닙니다. 전라북도의 똑같은 주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자치행정국에 있다가 다른 기관으로 옮기면 끝입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도 임기 마치고 가면 끝입니다. 서로 이런 쪽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적인 문제에 관해서 가장 최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끝까지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그랬는지를 제가 찾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국에서 우리 도지사님 의전을 책임지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난번에 대통령 방문 시에 전주시의 시장님 이하 각 기초단체장님들 오신 경우에 우리 도지사님의 의전에 대해서 잘못된 일로 우리 도지사님이 상당히 모욕에 가까운 의전을 받은 예가 있죠? 기억 안 나십니까? 대통령 방문시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군산에 오실 때 말씀인가요?
인숙
백인숙위원
전주에 오셨을 때입니다. 국장님이 벌써 잊어버리신 모양이죠? 어떻게 그런 일을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십니까? 우리 도백이…….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상황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인숙
백인숙위원
상황을 못 들었다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때…….
인숙
백인숙위원
못 들으신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분명히 그 얘기 들으셔서 했던 후문까지 들립니다. 우리 도지사님의 좌석이 맨 끝석으로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직 국장님이 계셨을 때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미리 사전에 가서 지사님 좌석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사님을 참석을 안 시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가서 전주시의 의전하고 분명히 해서 우리 지사님의 자리를 하든지 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 누가 하신 분 계십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불문해 가지고 그 얘기를 못 들어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금방 보고받기로는 당초에 지사님이 참석 안 할 걸로 했다가 참석하셨다니까 청와대에서 아마 의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만약 그렇게 했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알았더라면 지사님 못 가시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번 좀더 확인해 보고 그때 상황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상황은 전주 시내에서 상당히 많이 회자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씩 둘씩 자치행정국의 소관이 물이 새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직소민원실을 운영하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올해 570건인가요? 아까 몇 백 건 되는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혹시 직소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인에 대해서, 요즘 기업에서는 애프터서비스를 한 후에 틀림없이 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단 한번이라도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와서 맨 먼저 그것을 주문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인숙
백인숙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주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주문을 했는데 얼마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직 착수를 안 하고 있어서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까지 570건이면 한 달이면 끝나는 기간입니다. 그 안에까지 우리 직소민원실을 차지한 민원인들한테 대한 만족도 조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다음에 장학숙장, 신보이사장 인사문제에 관한 전라북도 배상금 얼마 지출했습니까? 아니면 지출결정이 됐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장학숙의 전임 최수자 숙장한테 5천만원 지급했고요. 신보, 설 그분한테 1억3천만원에 합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최수자 숙장은 5천만원에 합의됐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이것 구상권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인사권의 잘못, 이건 분명히 재량권 남용이에요. 재량권 남용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1억8천만원이라는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데요, 변명으로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 규정에 의해서 장학숙 정관에 의해서 임명을 했고 그것이 바르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진 겁니다. 물론 그게 바르다고 한 것이 판단이 미스는 됐지만, 법원에서 판단했으니까. 저희는 그것이 잘못되리라고 전혀 생각지 못하고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따지자면 중과실에 해당되겠느냐 어떠냐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잘못되기는 했지만 이걸 꼭 누구에게 구상을 해야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책임지지 않는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억8천만원이라는 돈뿐만이 아니라 그 소송에 소요되는 경비, 그 소송에 소요되는 인력, 시간 모든 걸 따지면 우리가 신중하지 못한 인사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헤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어느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단 어떤 징계도, 경징계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이게 자치행정국에 인사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고 이 부분에 관여된 데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도정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잘못된 건 사실이고요. 신보 건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하겠습니다. 신보는 당시 최수자 건이 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되면 완벽하다 라는 절차를 거쳤다고 저희는 했거든요. 또 법원에서 결과적으로는 졌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는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양해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아마 도민들의 시각에 의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호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연수 서기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누차 제가 이 자리에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기 전에 준비를 하고 가서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그거 어느 자리에 어느 분이 자치행정국장에 계실 때도 전부 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에 밀리고 인사에 짜맞추고 남은 사람이 갔습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전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저도 발령난 뒤에 이번에 자치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한번도 시행을 못 해봤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면서 심사하게 된 규정하고요. 가게 되는 조건하고 지금 해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낸 보고서하고 그분들이 도정에 기여한 기여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나 작성해서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분들이 우리 도정의 정책에 반영된 사안이 있으면 한번 발표를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단 한 건도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실제로 갔다 오면 본연의 업무 하는데…….
인숙
백인숙위원
갔다 와서 보고서가 아무런 영향을 발휘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된 사례를 들어 주십시오 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단 한 건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현실이 그러면 바꿔야지요. 언제까지나 현실이 그러니까 그대로 있겠다고 그러고 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정과에서 국·도비 예산지출하고 결산을 보는데요. 과연 도비 지원을 기초단체에 하고 제대로 정산을 받습니까? 자신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마 실·국에서 정산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숙
백인숙위원
실·국에서 받는데, 실·국에서 제대로 받는가 지도 감독이 됐느냐고요. 제가 이번에 몇 건을 받아봤더니요. 전부 전액 정산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즘 2천만원 이상 최저 5백만원 이상 전자입찰입니다. 그러면 정산 금액이 도비가 포함돼서 지방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남고 모자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다 깨끗하게 맞습니까? 자로 잰 듯이 예산지원액, 집행액, 잔액 0. 얼마나 형식적인 건지, 그래서 나중에 서류를 직접 받아서 보니까, 제가 필요하면 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몇 백에서 몇 천까지 수도 없이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도에서 그것 반납받아야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사회단체에 단돈 몇 십만원 남아도 전부 반납을 하든지 사업보고서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기초단체에 지원한 도비는 전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을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깨끗하게 딱 맞춰서 썼는가 하고 결산검사 끝나고 제가 몇 건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 것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13쪽 보면 지방화를 선도하는 혁신도정구현 해가지고 도의 공직자 사기진작과 역량결집 해서 도의 자율적인 근무기강을 확립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근무기강 확립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제가 답…….
주성
김주성위원
국장이 하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자율적인 근무기강이라는 것은 예컨대 출·퇴근부가 저희는 없습니다. 또 중식시간 지키고 외출할 때 상사 결재 맡고 반드시 허락받고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확립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외출해서 갔다 오면, 출장 갔다 하면 제대로 잘 하고 그래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요즘 공직자들이, 이게 전년도 치, 본 위원이 전년도는 모르겠는데 공직자 사기진작, 이렇게 행정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주로 보면 전년도 치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데, 실제적으로 근무기강을 확립한다고 하면 달라지는 근무기강 확립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직자들이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들이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밑에 하달이 잘 안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달이 잘 안되고, 어떻게 된 게 국장, 과장들이 밑을 잘 다스리지를 못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약점이 있어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오히려 하부조직의 직원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렇다면 이게 조직생활에서 근무기강이나 조직기강이 과연 이게 되는 일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단언코 말씀드리고요. 혹시 타 실·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 부분은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런 얘기가 되면 타 실·과까지도 확립할 자신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래요. 앞으로 조직사회에서는 근무기강이나 조직기강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조직적인 체계가 움직이지, 근무기강이 해이된다고 하면 이 조직사회는 한방에 풍비박산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잘 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14쪽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해가지고 했는데, 추진상황에 승진 공정성 다면평가 5회 실시 해가지고 5회, 86명 했는데, 승진의 공정성을 다면평가 해가지고 86명을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 내용은 저희가 승진 인사를 할 때 배수 내에 든 사람들을 놓고 해당되지 않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승진 배수 내에 들어간 사람들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가 받은 점수를 20%를 반영해 가지고 근무성적평정 80%, 이 다면평가한 것 20% 해가지고 서열을 다시 매깁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근평 80에 이것 20을 한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그래가지고 다면평가제 이게 86명이라는 게 그러면 뭡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가지고 묻는 건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86명이 승진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20%의 타 사람이 얘기했다는 것은 누가 심사를 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총무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예. 그리고 국장이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래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실무적인 사항이라 제가…….
주성
김주성위원
질의하고 그러면 성의껏 하고 그러지, 국장이 파악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총 책임자 도장 찍는 사람 아니에요? 근평이나 이런 것.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면평가를 아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선정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보다 우리 실무자가, 평가자들 다면평가를 하는 사람들을 총무과장이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총무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실무적인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면평가는 일단 직장협의회의 협의를 얻어가지고 7급에서 4급까지의 승진할 때 해당 직급을 7급에서 4급까지 대상자를 선발해서 그분들이 승진대상자 되는 사람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지금 4급까지 이렇게 하고 그래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아닙니다. 6급 이하는 직장협의회하고 일단 협의를 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직장협의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급 이하가 꾸리고 있다면서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맞습니다. 6급 이하인데요. 6급 이하의 평정을 할 사람들을 직장협의회하고 상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다른 도에서도 직장협의회하고 이렇게 총무과에서 가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승진대상자한테 고과평가를 해서 거기다 올립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평가를 할 사람을 직장협의회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타도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아마 타도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똑바로 얘기를 해요. '아마'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으면, 예냐 아니냐 한번 얘기해봐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타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성
김주성위원
행자부 지침서에 6급 이하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지침사항이 그렇게 돼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래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본 위원이 아직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모르는데, 그 행자부 지침서를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직장협의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그렇네요. 직장협의회를 심사를, 거기서 20%를 하고 있어요? 몇 %를 하고 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점수 얻은 것을 가지고, 총 점수에서 20%만 반영해준 겁니다. A라는 사람의 근평이 몇 점이면 그것의 80%만 반영하고 이 사람에 대한 다면평가한 것을 20점으로 환산해서 반영하고 그래서 총점 내서 서열을 매깁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래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지침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전혀 못 봐가지고 지침서를 한번 보고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9쪽 보면 지방분권 대비 인프라 구축 하고 지역인재양성 및 인적자원개발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발련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아까 또 3급 고위공무원이 전발련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 전발련에서 연구해서 나온 자료를 전라북도가 접목해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 자치행정국만 한정한다면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온 이후에는 아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의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 자치행정에 접목시킨 부분은 없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다른 부서는 어때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다른 부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많이 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중요한 자치행정국에 상당히 도의 수장급 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발련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금도 상당히 나가고 연구비도 상당히 많은데, 전라북도의 수장격인 자치행정국에 하나 활용할 이런 자료를 하면 전발련 거기에다가 뭐하러 지원하는 겁니까? 도정지침이나 사례가 앞으로 나아갈길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걸로 본 위원은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발련을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NURI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적자원개발센터를 전발련에다 두고 여기에 국비 3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일정부분 인재양성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거기서 개발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본 위원은 영어를 잘 모르는데, 여기 'NURI' 해가지고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이라고 써 있는데 뭔 소리인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게 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컨대 이게 새정부 들어서서 시행되는 건데요. 예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대학간에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라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끌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대학에서 저희 도에 사업계획을 내면 도에서 이것을 심사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다 보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가 심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배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바꾸기를 NURI사업이다 이렇게 지어 놓은 겁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다시 하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전에는 대학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직접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인적자원부에서 사업확정을 받고 사업비를 지원받아 왔습니다, 이때까지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서 대학교의 사업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을 대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보내는 게 아니고 도로 보내서 도가 평가를 하고 이 결과를 기초로 해서 인적자원부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라고 예산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NURI사업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도에서는 대응투자라 그래가지고 50억원 이상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 그 이하는 5% 이런 대응투자를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NURI사업 해가지고 전발련에 연구비 편하게 지원하게끔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지금 보니까. 이건 전발련하고 상관이 없어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대학지원금이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대학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지금 전발련은, 본 위원이 아까 질의요지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이해를 못 했는데, 전발련에서 활용할 자료가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없다고 그랬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전발련이 생긴 지는 얼마나 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전발련이 발족된 것은 작년이지요. 한영주 원장이 온 것은 작년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1년 됐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전에는 경제사회연구원이니 이런 형태로 쭉 있어왔는데…….
주성
김주성위원
1년 동안 예산이 그쪽에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전발련에 예산이 지금까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주성
김주성위원
거기에 공무원은 고급공무원이 3급 공무원 외에 또 다른 공무원도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한 사람 나가서, 그러면 고급공무원이 거기서 같이 박사급하고 연구한다는 명분인가요?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습득한다는 뜻인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주로 거기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석·박사 이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행정에 접해보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이론에 치우칠 부분들을 현실과, 행정과 접목시키는 그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래요. 앞으로 전발련이 1년 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한번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마는 한 1년 동안 뭐 하나도 없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가.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것이.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 자치행정국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공로연수자 이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1년 전에 공로연수를 보내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공로연수가 전에 옛날 공직생활에는 없었거든요. 잠깐 몇 개월 이렇게 알았는데, 이 사람들을 미리 1년 전에 빼서 명분은 사회적응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정년퇴임은 해주고 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본인들이 희망하시면 저희가 해드립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래요? 본인들이 희망하면…….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정년퇴임식을 해드립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공로연수해서 소리 없이 나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예컨대 금년 6월말에 정년이 되는 분들, 제가 와서는 처음이니까요. 저희는 정년식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께서 번거롭다 그래서 그냥 지사님 모시고 리베라호텔에서 부부 모시고 이렇게 해서 조촐하게 퇴임식을 해준 바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본 위원은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 본 위원의 가족도 공직생활 한 분이 많이 정년퇴임을 한 일이 있고, 또 주변의 아시는 분들이 정년퇴임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익산 같은 데도. 안 해주는 데가 있는데 30∼40년씩 공직생활을 하는데 끝에 가서 가족들이 지켜보는데 영광되게 정년퇴임 하는 것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부 그게 없어진 것은 보면 아마 정년퇴임하면 밑의 사람들이 하부조직이나 또 정년퇴임할 때 무슨 격려금이니 뭐니 강제로 이런 부작용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요즘 세태에 그런 것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30∼40년 공직생활 하면서 영광되게 그 자리를 해주면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도 아마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가지고 사기진작에 포함시켜서 시행하면 공무원들에게 사기가 많이 될 걸로 본 위원이 생각돼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감사관실소관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소관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손정출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출
손정출감사관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7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가면서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감사행정의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동안의 추진상황과 하반기 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끝으로 저를 비롯한 전 감사실 직원은 지역혁신과 지방분권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자기혁신과 변화를 통해 창의적 공직자로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한 감사역량을 높여 나가는데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실소관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진명
김진명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특히 행정감사운영 제도개선에 보니까 토요일은 감사를 제하고 평일 때 감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해당 공무원들이 제도개선의 좋은 점으로 생각이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13쪽에 보니까 외부전문가 감사참여로 해서 감사전문성 확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나 아니면 또 이의신청시 변호사로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2005년도부터 할 계획입니까?
정출
손정출감사관
회계사는 이미 감사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의신청시 자체감사심의위원회 변호사 위촉은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을 8월 13일날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감사부터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명예감찰관을 지금 1회 개최했는데 이게 처음 구성이 언제 됐었지요?
정출
손정출감사관
2003년, 지난해 7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까지 몇 번 모임을 개최했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1회로 되어 있는데.
정출
손정출감사관
지금까지는 한번뿐이 못했습니다. 금년에 9월 13일날 할 계획으로 확정을 지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며칠요?
정출
손정출감사관
9월 13일날.
용근
박용근위원
작년엔가도 저희들 업무보고 다음달인가 명예감찰관 제도를 하는데, 그동안 이분들의 실적들이 있었습니까?
정출
손정출감사관
크게 많은 실적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그동안에 한 29건 정도가 접수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큰 기대는 초창기라 어렵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자기 고향 일에 대해서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고발성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는지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큰 기대를 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이랄까 그런 부분이 발휘된다면, 발휘되도록 저희들이 협력을 해나간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것으로 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간담회를 각 시·군에 전체 하는 것보다도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순회해서 각 지역별로 가서 한 두 번씩 뵌다든가 또 어느 출장지역에 갔다가 차를 한잔 마시고 온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시기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명예감찰관들이 꼭 어떤 내용을 적발해서 도에다 의뢰해서 조사를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보다도 우리 도에서 이런 감사관제가 있는데 각 공무원에 대한 감사내용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도의 시책에 관련된 것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정출
손정출감사관
당초 위촉을 하면서 비단 감찰업무뿐 아니라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우리 도정에 협조를 당부하는 일이라든지 도정주요업무 자료라든지 이런 홍보관련 자료도 드렸고,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9월 13일날 하게 된 배경은 그 중에 지역에 있는 세 분이 건강이라든지 다른 특수한 일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할 형편이 되어서 교체를 해서 다시 세 분을 위촉하게 됩니다. 위촉하는 것을 계기로 위촉을 하면서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분들 위촉을 하게 될 때 무조건 군에다 의뢰하는 것보다도 해당 지역의 지역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도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자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전 회의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하고 계시는지…….
정출
손정출감사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후에. 그동안에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설연휴 복무기강 특별점검 해가지고 지적건수가 24건이고만요. 이런 데 보면 회수, 추징 이런 금액들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정출
손정출감사관
특별점검이라고 해서 숨어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 민원서류를 제때에 처리하고 있는지, 또 일반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부조리신고방 해가지고 전자민원 내용을 쭉 봤더니 도의 홈페이지에 42건이 게시가 돼가지고 처리한 내용들이 있고만요. 내용을 보면 글쓴이가 다 되어 있고 글쓴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인적사항을 올리고 난 뒤에 올린 내용이겠죠? 이 내용들이. 그리고 이 내용들에 보면 개인 신상에 관련된 것들도 여러 가지 많이 있겠는데, 주로 도 처리가 18건이고 시·군이 24건으로 이렇게 했는데, 목록이 18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 내용이 안 나와서.
정출
손정출감사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허위전입신고 시정요구라든지 또 7월 1일자 시외버스요금 인상문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환한 사례도 있고요. 또 여권업무 담당공무원이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형태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자세한 설명서를 받았으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감사담당공무원의 정예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감사관실의 공무원들은 다른 부서 공무원들보다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청렴하고 또 업무에 대한 소신도 강하고 또 업무에 대해서 어떤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아는 그런 공무원들이 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훌륭한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인사부분에 관련돼서 기존에 감사관실에서 근무했다가 일정한 기간 되면 다시 들어오고 그러겠지만, 우리 감사관님도 최근에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해볼 기회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관실의 공무원들,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이 몇 년 사이에 다시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출
손정출감사관
제가 생각하는 감사관실 감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꼽으라면 첫째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비교적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직 내부로부터 조직원들로부터 존경받을만한 그런 직원들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관실 근무가 자기 지역에서 자기 조직 내에서 일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바람직하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관실 근무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 같으면 오고 싶은 조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러나 제가 오게 되어서 이곳에 몸을 담았다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자기 근신과 자기 인내와 이런 것을 반드시 갖춰야 할 걸로 믿습니다. 또한 떠났던 분이 다시 오겠다 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일반적인 내용을 잘 해주셨는데, 오고 싶지 않은 부서라고 하는데 일반공무원들은 감사관실로 가겠느냐 하면 다 간다고 합니다. 우리 감사관님은 오고 싶지 않았는데 오셨습니까?
정출
손정출감사관
제가 오고 싶어서 오고 오고 싶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정출
손정출감사관
지금 여기에 와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감사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다면평가 결과가 감사관실 직원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걸 봤을 때 감사관실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같은 공직자끼리 어려운 일을 처리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처벌을 내렸을 때 당연히 받아야 할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줬다' 해서 다면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걸 봤을 때 감사관실 근무가 힘이 든다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 보면 승진이 잘 됩니다. 그런 걸 보면 감사관님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또, 본인들의 심정은 그러는데 외부에 나타나는 이런 내용들은 또 다르거든요, 제가 쭉 정리를 해보면. 하여튼 어려운 여러 가지 말씀을 손정출 감사관님이 소신있게 말씀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감사관님이 언제 오셨지요? 최근에 오셨어요?
정출
손정출감사관
지난 7월 27일자로 왔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저보다도 늦게 오셨네. 행정감사 운영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도개선이라 하기에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운영방식을 몇 가지 손질하신 걸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출
손정출감사관
지금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나타났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함으로 인해서 감사자나 수감을 받는 기관이나 수감 공직자들이 마음 편하게 소신껏 일하고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법률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문제점은 지금 정부혁신위원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률안 내용에 여러 가지 법률적 제도개선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따라서 본 챕터(chapter)의 제목으로 행정감사운영방식의 개선이라면 몰라도 제도개선한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표현상에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군 종합감사를 하고 계시지요?
정출
손정출감사관
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앞에 보니까 금년 전반기에 6개 시·군을 했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후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시·군 종합감사는 2년마다 실시하죠?
정출
손정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리고 사무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죠?
정출
손정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 시·군 종합감사에 대해서 최근에 오셔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의 저항이 있었던 예를 알고 계시지요?
정출
손정출감사관
예, 보도를 통해서 봤고 제가 여기 부임을 해서…….
영배
심영배위원
살펴보셨나요?
정출
손정출감사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저항의 주된 이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출
손정출감사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저항을 했는지, 법률적 뒷받침이…….
영배
심영배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군요?
정출
손정출감사관
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영배
심영배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거나 취약합니다. 없다는 말에 이견을 단다면 취약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거 없는 감사를 이제는 중단해 달라 하는 것이 시·군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챕터(chapter)에서 제도개선이라고 제시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군종합감사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어요.
정출
손정출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뒷받침이 없다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지적해 주신…….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그렇게 얘기하실 걸로…….
정출
손정출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소 미약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좀전에 박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공공기관감사에관한법률을 지금 정부혁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미약했던 부분은 그 법률에서 확실한 규정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럼 기다려서 호응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출
손정출감사관
참고로 잠깐 제가…….
영배
심영배위원
아니, 됐어요. 지방분권특별법 금년 1월 16일날 발효된 법률에 의하면 지자체에게 감사제도의 개선을 명했습니다. 돌아가시면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정출
손정출감사관
예.
영배
심영배위원
감사제도를 개선하는데, 지역 지방정부지요. 문맥을 정확히 저도 못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감사제도를 개선하라 이렇게 명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공공기관의감사에관한법률이 지금 입안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 법률의 제정을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만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 시·군의 저항을 받았던 전라북도로서는 능동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탐구하고 개선안을 스스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즉 그 감사에 관한 법률이 예고되면 의견도 좀 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지의 소리를 반영해서 감사제도가 개선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출
손정출감사관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운영 꼭지 관련해서요. 앞서 동료위원께서 변호사위촉 말씀이 계셨는데, 이 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것은 이의신청 분쟁처리를 위해서 심의회에 변호사를 위촉하겠다는 뜻이지요?
정출
손정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 사견으로는 변호사도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학자도 참여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자는 원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약자보호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한번 학자의 참여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출
손정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 다음에 주민감사청구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행 한 2년째 보니까 2건 있더라고요. 많이 있습니까?
정출
손정출감사관
저희 도가 접수처리된 것이 5건입니다. 2000년 7월에 1건, 2002년에 3건, 금년도 3월에 1건 이렇게 접수되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도를 비롯해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주민직접참가의 방식으로 감사청구제를 신설했는데 아직 참가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주기적으로 홍보하겠다 하셨는데 홍보가 정말 내실있게 되는지 한번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청구인 수는 몇인가요?
정출
손정출감사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민감사청구가 활성화되고 확대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 도에서 2002년 11월에 감사청구주민수를 1,422명에서 300명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1,000명에서 100명까지를 230여명에서 100명까지로 대폭 하향조정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하여튼 활성적 운영을 기대하고요. 혹시 도의회 의원들이 감사, 뭐라고 할까요, 청구라는 말보다 요청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가부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정출
손정출감사관
예, 2002년도에 공기업감사 특별감사…….
영배
심영배위원
의회에서?
정출
손정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의회에서 요구한 거고요.
정출
손정출감사관
예.
영배
심영배위원
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경험을 해보면 개인 개별 의원이 감사사항이든 민원사항이든 집행기관에 요구를 하면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주민연서로 해주기를 바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 300명이면 감사청구를 하는데, 주민 300명으로 숫자를 내렸다고 그러셨죠?
정출
손정출감사관
예.
영배
심영배위원
감사청구를 하는데 의원이, 저는 12만 선거구의 대표거든요. 의원이 감사요구를 하거나 민원요구를 하면 주민연서해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이 감사요구 또는 민원처리요구 이런 것을 하는 예가 있는지 물은 것이고, 없는 걸로 판단이 돼요. 의회가 공기업감사 청구한 것은 의회의 결의로 요구한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관께서 의원이, 그걸 전화로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적절한 어떤 요구형식을 내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간단한 페이퍼를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심영배 의원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감사요구를 하고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실은 자체 판단으로도 감사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출
손정출감사관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 요구를 하면 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통지를 해주는 어떤 이러한 하나의 형식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갖고 있거든요.
정출
손정출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요건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고 그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가능성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렇죠. 주민대표로서 의원이 감사요구를 하고 그것을 시행하고 또 처리상황을 듣고, 그러면서도 너무 경직적이지 않으면서 적절한 품격이 유지되는 어떤 형식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출
손정출감사관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감사관실에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17쪽에 도청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 42건이 있는데 도 처리, 시·군 이첩처리 42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이분들이 이 민원처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도청의 직소민원실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한번도 이분들이 도 감사관실의 민원처리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마 점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든 어떠한 형태를 빌려서든 객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출
손정출감사관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족도랄까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한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또 관련 행정상이라든지 신분상이라든지 조치를 취한 것도 있고 해당이 안돼서 취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 처리한 통보한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했다든지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사한 결과에 대한 답변으로…….
인숙
백인숙위원
그게 소극적인 자세예요.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민원처리를 요청할 때는 대단히 하는데 과연 이것을 다시, 그냥 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상당히 심도있게 하고 그 사람들은 답답하니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고 그 사람들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고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올해에는 특별하게 이것을 한번 해봐주십사 하고, 물론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서 못하겠다면 제가 할게요. 명단을 주시면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한번 해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정출
손정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또 한 가지는 15쪽에 있는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처리 232건이 있는데 도 처리 24건이고 시·군 처리가 208건입니다. 이건 대개 시·군 사항이기 때문에 이첩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군에서 통하지 않으니까 중앙으로 이첩을 하는데 시·군으로 내려보낸단 말입니다. 물론 업무도 많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고 있다는데, 이것에 대한 규정이나 뭐가 분명히 어떠어떠한 경우에 어떻게어떻게 해서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규정이나 부분이 분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첩을 한다 하는 거하고, 이첩을 받은 이 208건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첩을 해서 시·군에 내려보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봐주시면 좋겠어요. 표본조사도 좋고 아니면 그것에 대한 조사도 해서 하나 저한테, 새로 감사관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2년 동안 감사관실에 있으면서 감사관실이 집행부 산하에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객관성 있는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조직의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조직의 한계에서 가장 큰 객관성이 결여된 사항이 기초단체로 이첩을 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이첩을 한 민원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거기에서 민원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했는데, 그래서 대통령비서실이라는 최고의 상급기관에 한 사항까지도 다시 시·군으로 민원 이첩을 하는데는 좀더 우리가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개인적으로도 좋고 아니면 어떤 사항이 되어서 한번 우리가 다같이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출
손정출감사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죽 답답해야 청와대까지 했겠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 내용이 때로는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인숙
백인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했다 라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규라도.
정출
손정출감사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전연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사…….
정출
손정출감사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검토를 해서 업무가 발전적으로 나가고 또 민원인들의 만족도도 충족해 주는 방향으로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 그러냐면 감사에서 딱딱 지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행정상의 낭비와 그 민원인들의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모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냥 본인도 이렇게 간단히 업무가 많다고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감사관실이 직무도 늘어났고 인원도 늘어났고 조직도 늘어났고 앞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하려면 그래도 감사관실에서 선도적으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 욕심대로 하면 감사관실이 저희 의회 산하로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도적으로 안되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 검토를 해나가고 어떤 기준을 세우면 좀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정출
손정출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서 2. 감사관실소관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서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