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임준
강임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0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2004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2004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수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농림수산국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금년도 2월 25일에 보고드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반기 중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농림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규 농업정책과장은 농림부 시·도 농림수산국장 회의에 저를 대신해 참석하였기에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진력하시는 강임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농림수산국 전체 직원 모두는 도정발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부족하고 발전해야 할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농림수산행정도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시련 앞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신념으로 농림수산국 공무원 모두는 지혜를 모아 도정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 중 고견을 주시거나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내용에 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소관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준
강임준위원장
전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종수 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과 소관 업무 중에 7가지 사업이 있던데, 편익증진 생활환경 정비사업, 대단위 경지정리 사업, 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 밭 기반정비 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안정적 농업용수 개발사업,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이 사업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주시고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에 사방사업 8개소하고 임도사업 13개 시·군 사업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서 8쪽에 예산현황이 나왔는데 보면 농업정책과 예산을 제외하고 전체 예산이 사업은 늘었는데 예산은 1,132억원 정도가 2003년 대비해서 줄었거든요. 주로 어떤 사업 때문에 예산이 감소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2004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을 한 것이고 2003년도는 1회추경까지를 자료로 뺐습니다. 지난번에 당초 대비를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너무 인터벌을 길게 하느냐 해서 이번에는 별수 없이 추경하고 대비를 해놨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추정해 보건데 결산추경까지 한다면 앞으로 계속적인 확보돼야 될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감소된 이유는…….
충국
이충국위원
사업자체가 어떤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감소된 것인지, 거의 농림수산 예산이 국비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것은 경지정리사업에서 기반정리가 된 데는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경지정리는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88억원 정도가 줄었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농업기반과 소관은 이해가 되고 축산행정과 145억원 감소됐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감소된 거거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축산행정과는 가축개월화 사업에서 18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개월화 사업이 뭡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희 사업이 실질적으로 145억원이 감 됐는데요. 그다음 큰 것은 하림화재복구로 축발융자가 380억원입니다. 380억원 중에서 작년도 예산의 사업비로 250억원이 됐었고 금년도 1월에 130억원이 됐습니다. 거기 갭만 해도 120억원이 됐고 저희가 왕궁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위해서 작년도에 34억원을 국비하고 지방비를 확보했습니다. 사업비가 다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 안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그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알겠습니다. 2003년도에 하림화재로 인해서 예산이 줄은, 2002년 대비해서는 비슷하겠네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잘 알겠고요. 농업정책과 소관인가, 농업인 자녀 학자금 관계 지원관계 추진상황을 보니까 계획대비 46% 지원을 했는데, 46%로 끝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원 내용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들 입학금하고 수업료인데 거의 입학금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상반기 집행실적이고요, 하반기까지 하면 앞으로 더 나갈 계획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46%라는 얘기 아니에요?상반기 2/4분기까지 실적이. 그러면 2학기 때 개학하고 집행이 됐을 텐데 그것은 아직 통계가 안 잡힌 겁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직 안 잡힌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확대와 관련해서 주로 사업시행 요령하고 교육실시를 14개 시·군에 5,471명을 하셨는데 주로 이것은 시·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우리 도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도가 주관해서 교육을 어디다 위탁교육을 시켜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농민교육원에다 위탁을 시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어제 농민교육원 보고받았을 때에는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1,095명 했다고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중요한 부분은 농민교육원으로 가고 시·군하고 도하고 직접 시키는 교육이 또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누계가 5,471명이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 한번 여쭤봅시다. 혹시 대도시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농작물의 시장점유율을 혹시 조사한 적이 있어요?전주, 익산, 군산, 전라북도 대도시권에.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조사를 한 것은 없고요. 추정치를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농산물 중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농작물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냐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어쩌면 도 입장에서 보면 생산과 소비를 감안한 정책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 전주시장과 얘기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 도내 친환경농산물이 타도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비해서 아주 적다 라는 것. 그래서 거의 전주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들이 우리 전북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아니고 타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에 한번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과 타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한번 대비해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거의 여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생산자들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도시의 소비자들도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교육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는 것은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외국인농산물들이 시장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이 그런 게 아니면 어렵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쪽에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다음에 FTA 대책 과수산업 추진과 관련해서 7년간 1조2천억원 국비확보를 하셨는데 모두에도 보고하신 FTA관련해서 지방자율계획 광역 1개 사업 45억원을 금년도 상반기에 확보하신 걸로 그렇게 보고하신 것 같은데 1조2천억원이 주로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지, 구체적으로 과수원 폐원하는 데 지원한다든지 그것을 대체적으로 비율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1조2천억원은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 동안에 1조2천억원을 정부에서 투자하겠다 그 얘기고요. 총 투자사업은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경영안정 지원 사업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품질 생활시설 현대화라든지 과수전용농기계 임대 이런 사업이고요. 45억원을 금년도에 확보한 것은 무·진·장, 남원 사과연합조합에 있는 사업단으로 국비 4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신규시설은 처음 하나된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저에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43쪽,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64% 정도 추진하셨는데 총 93개 지구에서, 그런데 추진중인 62개소는 발주를 했다는 얘기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발주 중인 것이 16개 지구, 그러면 시기 미 도래가 15개 지구인데 수리 시기가 미 도래됐다는 얘기가 뭐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수지준설은 영농기가 끝나야 준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미 도래 된 것이죠.
충국
이충국위원
개·보수 사업에는 준설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57쪽, 깨끗한 바다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혹시 연안지역의 수질오염도 측정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데이터를 수산과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안지역의 수질오염도 측정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바다에 대한 수질오염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연안에는 최근에 해수욕장 주변 수질 그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장 전에 두 번하고 개장 후에 두 번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것은 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서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국가기관이지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국립수산진흥원 국가기관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 과장님과 같은 도청 내의 기관끼리 업무협조가 안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 전에 제가 있던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그쪽 소관 상임위 아닙니까?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교롭게 해안지역에 사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이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조사한 것으로, 아마 결과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조사가 안됐다면 그쪽과 업무협조 요청을 해서라도……. 지금 연안지역의 수질오염이 이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다, 전에 봤던 바닷가하고 지금 본 바닷가는 특히 해수욕 철이 지나고 난 뒤에 아주 심각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그래서 연안의 오염으로 인해서 연안어업이 피폐화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산림과 업무인가요, 경제림 육성 숲가꾸기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한 6개 사업을 하시는데 산물수집이라든지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숲가꾸기사업은 시기가 있기 때문예요, 풀베기 같은 것은 5월에서 8월까지 하고 어린나무가꾸기는 11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간벌과 천연림보육사업은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12월 말경까지는 계획 대 실적이 100% 확보되겠고만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여쭤본거거든요. 잘 알겠고요. 특수사업으로 89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가정복지과가 주관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사업이 조금 집행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하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치원아에 대한 보육료 교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무슨 과에서 합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부분의 예산은 아마 농림부 예산인 것 같은데 농림부에도 보면 여성정책과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예산은 거기는 농업전반에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곳이니까 그렇다손 치고 여기는 우리가 집행부서 아닙니까? 예산은 우리 농림수산국이 농림부에 확보를 하되 집행은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성격이 맞을 것 같은데, 어때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거기에서 돈이 나가고 있고 초등교육법에 의해 유치원 치원아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서 나가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에서는 우리 국에서 나가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은 이중지원이 될 수가 없겠죠. 그쪽 혜택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이쪽을 선임을 해라, 그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거기에서 이미 한번 거기로 간다는 말이에요, 농민지역은. 이것은 농민들이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연구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연구해서 어차피 우리 농촌지역의 농업인들이 영유아들을 위한 양육비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방자원 생산기반 조성 관련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방약초 단지는 어디다가?짓는 것인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진안.
충국
이충국위원
진안 어디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아는 건 국내 일원인데요.
충국
이충국위원
약초단지라고 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새로 조성할 그런 계획이지요.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70% 했는데요? 가공시설물은 착공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약초식재는 지금 한 모양인데 이 단지조성이 진안일대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다음에 홍삼도 진안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홍삼도 진안일대.
충국
이충국위원
인삼도 진안이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인삼조합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농림수산국에서 가장 잘된 사업인 것 같은데, 미생물제가 뭡니까? 인삼과 관련해서 진안의 인삼조합에 9천만원인가 지원해 줬는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게 MVP 1호, 바이코나 그런…….
충국
이충국위원
EM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EM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예, EM은 별도 사업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MVP, 바이코나 이런 종류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다른 것을 부탁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미생물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효과도 있다고 하고 어제도 제가 농업기술원에 질의할 때도 그런 주문을 했는데, 미생물제를 많이 씀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토양의 토질변화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무방비한 걸 봤어요. 이런 재제를 쓸 때에는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토양 속에 미생물균들의 변화가 예전에 저희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변화로 인해서 오히려 농사를 망치는 그런 일도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제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내년에라도 농업기술원에,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측정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업무협조를 해서 미생물 재제를 쓰는 토양과 그렇지 않은 토양, 그렇게 안된 토양에서 다시 썼을 때 토양의 변화 그런 것들을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한번 주문을 해주시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기 때문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까지 포함해서 20분 이내로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먼저 94쪽에 있는 보호수지정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60쪽에 선유도 물양장이라는 블록제작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물양장이라는 블록이 뭔가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서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물건 쌓을 수 있는 자리.
병희
최병희위원
글자 그대로 물양장이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선유도나 그 옆에 장자도네 섬들이 아마 2005년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들어 있는 것 같던데 오지마을 해서, 어디에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봤어요. 지금 선유도를 가보면 옛날에는 여수가 왔다갔다 해서 바다가 깨끗하고 그랬어요. 그게 방파제를 쌓는 통에 해류의 변동으로 인해서 토사가 유실되고 해서 그 좋은 선유도 모래, 자갈이 아주 황폐화되어 버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방파제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냥 학술적으로나 해류에 따라서 연구 검토를 한 뒤에 시행을 해야지 괜히 해서 바다를 망칠 수가 있다 하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은 논농업직불제 지금 농업인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90억원을 우리 지방비 직불제를 예산편성해서 지출한 바가 있지요. 금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국고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작년 대비해서 국고가 한 1% 정도 늘은 것 같은데, 늘은 것이 아니라 물량이 늘었으니까 늘은 것이고, 이제는 정부의 모든 농산물 자유무역 확대도 되고 해서 농민이 어디다가 기댈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직불제를 지금 몇 %로 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모든 직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합쳐서 토털 농업인에게 지출되는 직불금이 전국 평균 몇 %냐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총 농업생산량의 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다른 선진국들을 본다면 70%대까지 간다고 그러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농산물이 그 사람들의 농산물하고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농림예산 총괄 예산 속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예산반영을 예산부서하고 전체 전라북도 예산 중 몇 %를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자구책을 세워야한다는 얘기예요. 중앙정부에다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논농업직불제를 70%까지는 못갈 망정 장래에는 70%까지는 가야 다른 나라와 농산물 가지고 견제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중 5%가 됐든 10%가 됐든 점진적으로 그 도수를 올린 다음에 지방비부터 올리면서 정부의 요청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라북도 총 예산대비 몇 %를, 최소한 5%면 5%를 매년 논농업직불제에 해야한다 이 당위성을 만들어서 예산부서와 지사와 의회에 반영해서 이해가 가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앞으로는 본 예산에 논농업직불제가 지방비에 분명히 예산서에 따라다닐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겠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다음에 금년에도 보리가 예상외로 풍작이 되어서 잉여물량으로 인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도 풍작이 예상되지요? 금년 추곡 수매 어떻게 생각해요? 작년 대비 흉작으로 보는 거예요, 풍년으로 보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풍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대략 물량으로 몇 % 정도가, 추곡수매 물량 대비 대략 나오겠네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매년 연례 행사적으로 농민들 시청, 도청 앞에 쌀가마니 갖다놓고 난리 내는데 이에 대해 대책을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당해서 생각할 일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쌀협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일단 9월까지 2차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병희
최병희위원
협상하고 지금 내가 묻는 말하고는 달라요. 협상은 협상대로 가는 것이고, 현재 과잉생산되는 물량하고 매년 추곡수매 예상물량이 있지요. 그 예상물량 이외의 물량, 과잉물량을 어떻게 소화할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농림수산국장이면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 들판에 나락이 있을 적부터 고민을 해서, 대개 닥치면 가을에 농민들 난리가 났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앞서서 내놓으라고 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이 먼저 챙겨주는 이런 풍토 조성이 필요하지 않겠어요?그렇게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18쪽, 농업후계경영인이라고 하는가, 농업경영인이라고 하죠? 여기는 또 그분들하고 다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농업경영인하고 같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말만 바꾼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김제에서 간 여성농업경영인도 대상에 들어갑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창업농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포괄적으로 그분도 이 속에 다 들어가냐고요?농업경영인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아닐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연리 4%예요. 1인당 2천만원에서 1억원을 주고 있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분들이 1억원이면 담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신용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도록 그렇게 됐다고 하는고만요.
석원
고석원위원
농신보에서 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농신보에서 안 써 주는 돈은요?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리조정을 해주셔야할 것예요. 연리 4%면 이게 고리입니다. 농민들한테 어떻게 고리를 줍니까?연리 4%면. 은행에 가도 이제 4% 줘요. 이런 것은 농림수산국쪽에서, 이게 국고융자라고 했는데 국고입니까, 다른 기금에서 나온 겁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국고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신청하면 중앙에서 이 돈이 내려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런 돈 갖다주지 마세요, 4%짜리는. 왜냐하면 개인들한테 2천만원, 3천만원 갖다줘 봤자 빚쟁이 만들고 끝내요. 이런 돈 안 주는게 낫지, 갖다 쓰기 아주 좋지요. 이런 돈 아예 주지 마세요.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차라리 몇 억원을 주는 건 좋습니다. 아주 듬뿍 살림살이를 할 수 있게끔 주면 좋은데, 지금 최고가 1억원이고 최하가 2천만원인가 보네요, 그렇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마치 자동차 사고 머 하기에 좋지요, 먹고 쓰고 놀기 좋고. 소를 사면 몇 마리를 사겠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내년부터는 농림부에서 3%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3%가 아니고요, 이런 것은 지난번에 농산위원하고도 그런 말씀 들었는데 농지구입자금을 앞으로 2%로 한다고 하더만요, 국회에서 곧 통과가 된대요. 농업정책에 관한 모든 이율이 2% 정도 돼 줘야지, 4% 가지고 고리대업 하시랍니까? 농민들 살리려면 1%로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융자는 해주지 마세요. 또 빚쟁이 만들어요. 1% 짜리나 되면 몰라도 이런 거 갖다주지 마세요. 한번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0쪽, 출산 여성농업인 도우미, 출산기간 30일 동안에 72만원 주는 건 좋습니다. 이게 형편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여성 공무원들에게 90일간 출산휴가를 주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왜 농민은 30일만 줍니까? 안 맞지요? 이것도 중앙에다 얘기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옛날에 했던 것 답습하지 마시고, 시대가 바뀌면 같이 연구해서 뭔가 하셔야지요. 분명히 공무원들 90일 휴가 주지 않습니까? 요새 남편도 아기 보라고 출산휴가를 줘요. 또 자부담을 집어넣었어요, 차라리 2만4천원만 주고 말지, 자부담 6천원을 하라고 하면 누가 자부담 내놓고 쓰겠어요, 그렇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모두 넣고 사업량만 뭣만 해가지고 2억7,400만원 갖고 도비, 시·군비, 자부담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이게 출산장려에도 일책으로 될 거예요. 늘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편에 안 맞아요. 형편에 안 맞는 걸 왜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줍니까? 국장님 어떻게 한번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2쪽,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대형 RPC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냐, 앞으로 소형 RPC에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이미 앞서가는 경상도에서는 소형 RPC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그전에 차 국장님 계실 때 드렸는데 그 자료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왜냐하면 여기 보면 미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다 보면 어느 1개 부락에 50ha는 어떤 품종으로 하겠다, 친환경농법으로 짓겠다 그것만 수확할 수 있는 RPC가 필요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데, 대형 RPC가 몇 십억원씩 빚졌으니까 지원 못하겠다 이게 일개 어떤 군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것도 빨리 적응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습니다. 꼭 좀 연구를 해주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41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인데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지구별로 볼 때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하는 거고, 지방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기반공사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4,277억원이에요. 기계화 확·포장 경작로 공사를 거의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기반공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에서 감독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기반공사가 하는 것은 사실 감독권이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왜 여기다 사업을 넣었습니까? 도비 10% 주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4,200억원이라면 우리가 주는 것이 약 3백억원에서 4백억원 준다 그 얘기죠?
병희
최병희위원
왜 감독권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다른 건 있는데요, 경지 경작로 기반공사 관리하고 있는 그 안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4,277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가지고 3,290km를 금년에 경작로를 확·포장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총 사업량이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금년에 하는 것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총 사업량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금년에 얼마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금년에 125억원.
석원
고석원위원
125억원 어치를 전라북도 어디에 다 공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기반공사에서 하든 시·군에서 하든, 우리가 10% 도비를 주고 있지요. 우리가 감독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비가 어디를 통해서 갑니까? 도를 통해서 갑니까, 직접 중앙에서 기반공사로 갑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도비를 10% 주게 되니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사업승인을 어디에서 합니까?주관처가. 기반공사예요, 농림부에다 바로 신청합니까? 도를 거쳐갑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사업인가는 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어째서 감독권이 없다고 그래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포괄적인 감독권은 있는데 실질적인 감독권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그걸 제가 여쭤 보냐면 지금 저희들이 가장 민원으로 많이 받는 게, 분명히 아셔요, 제가 이 문제 또 질의를 드리고 하는데 우리 도 의원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게 뭔지 아십니까? 경작로 확·포장하고 수로 막힌 거예요. 그걸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어디다 하소연 하냐 이거예요. 우리 도는 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 농업기반공사에 가는 전라북도 돈이 1년이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없으면 자료로 해주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도비 10%니까 12억원 정도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경지정리도 있고 뭣도 있고 참 많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빼 주세요. 농업기반공사에서 금년에 갈 수 있는 액수가 얼마인가,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발 내 손에 들어온 떡이라도 잡게요. 왜 감독권도 못 가지십니까?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43쪽, 노후수로시설 개·보수, 수로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가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수로가 있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 한계가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구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비가 좀 오면 수초 제거 때문에 난리속입니다. 그건 아십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편하게 국장하셨네요. 저희도 수초 때문에 죽겠어요. 군에다 얘기하면 기반공사에다 얘기하시오, 기반공사에 얘기하면 군에다 얘기하시오 환장하겠어요. 이번에 남원 그런 게 아닙니까, 수초 제거 안해 줘가지고. 그런데 국장님이 그러고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기반공사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명확히 해주시라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전에 경지정리 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U자 관을 묻어달라는, 거의 민원이 수로 그런 겁니다. 물어보면 그것도 서로 미루는 거예요, 군하고 기반공사하고. 그것 한번 파악하셔서요, 제발 좀……. 여기도 보면 국비가 우리 도를 거쳐갑니까, 안 거쳐갑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안 거쳐갑니다. 재배정으로 직접 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 톱다운제로 전부 중앙에서 도로 오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가도록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왜 넣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편의상 넣은 겁니다. 그런 민원이 있으면 시·군보다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기반공사는 고석원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서로 미뤄요, 그리고 예산 없다고 그러고. 우리 도에서 그런 사업승인을 다 해줘야 되는데 도에서 대충 대충 넘어가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석원
고석원위원
48쪽, 국장님 전라북도에 조사료 수입량이 액수로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조사료수입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지금 건초만…….
석원
고석원위원
건초 수입 얼마나 되지요? 축산행정과장 답변해 보시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희가 조사료 필요한 양을 100으로 본다면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약 9%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액수가 얼마나 돼요? 그전에 140억원인가…….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금액은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금액은 잠깐 생각이 안나는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작년에 물어봤을 때 조사료를 수입하고 있는 액수가 148억원인가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침에 운동을 하고 다니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휴경재를 하고 있지요, 휴경을 하고 있는 논을 보면 전부다 잡초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휴경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효율적으로 휴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저는 무척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걸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료 정도는 심을 수 있게 권장해줘야 할 것 아니냐. 지금 휴경하고 있는 논이 몇 년간 휴경합니까? 3년 정도 휴경을 하면 그건 논이 버릴 것도 같고 풀만 많이 난 것을 우리 조사료라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에다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쌀생산 조정제라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휴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권장을 할 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여기에다 조사료를 심으면 보조금을 논농업직불금으로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권장사항이 아니라 농가들이 거기에다 조사료를 심을 경우에 저희들이 받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논농업직불제가 아니지, 휴경…….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휴경보조금에다 이중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산간, 계곡답 같은 경우에 일부 경운기나 농기계 들어가기 힘든 데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PR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부재지주라든가.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최초 사업 때부터 그럽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닌데, 그때 그걸 못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나락하고 어떤 농작물이든지 상업용으로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조사료를 심을 수 있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얼마든지요, 조사료는 무조건 심을 수 있습니다. 농가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태 파악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품종은 어떻게 돼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상관없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품종을 우리 토양에 맞고, 나중에 다시 농사를 지을 때에도 괜찮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품종을 연구해봐 가지고 그걸 권장을 해 줘야죠.
석원
고석원위원
거의 태반이 풀밭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제대로 그걸 알고 있지 못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한번 해봐 주시고 57쪽, 깨끗한 바다가꾸기 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서 잠깐 거론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원전에 온수피해가 고창, 부안바다 쪽에 오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혹시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고 연구해 본 일이 있으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온수피해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도 깨끗한 바다가꾸기 사업 속에 들어가야 맞거든요. 전혀 온수피해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데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수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원전피해와 관련해서 고석원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시고 그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때 바로 한전하고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이 있어요, 군산대학. 요구를 하고 도정질문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건도 저희가 한전에다 요구를 해서 금년에 종묘 방류를 그 사람들이 우리 수역에다 해줬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넙치 3만리를 고창 앞에다 한전에서 넣어줬고요. 그것은 한전 본사하고 용역기관에다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좀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건 앞으로 두고두고 해야 할 일입니다, 잠깐 할 일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91쪽, 특화사업이라는 게 1촌1품 운동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게 아니고 시·군별로 2∼3개 품목을 신청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가지고 1개군에 2억원씩 준 겁니까, 도비가 10억원이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5억7,100만원씩 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도비가 10억원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전주에 복숭아, 장미, 남원에 복숭아, 배, 무주에 사과, 장수 사과지 어떻게 무주 사과입니까? 그리고 임실 고추는 맞네요. 순창에 매실, 복분자, 복분자는 고창이지 어떻게 또 순창에 들어갑니까? 도대체가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전라북도 전부 복숭아만 만들고 복분자만 만들래요? 이게 뭐가 특화예요? 그리고 장수 사과지, 무주 사과가 나옵니까?무주는 머루를 해야지요. 어떻게 해서 누구 빽으로 1억원 돈이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한번 재고를 해주시고, 저도 다음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번에 시·군별 특화작목 명품화 사업을 한 결과의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96쪽, 농촌 체험의 날이라고 했는데 농촌만 가시고 어촌은 안 가실래요? 아무래도 농어촌이라고 해야 좋지 않아요. 바닷가도 가보고 들에도 가보고 해야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금년도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촌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기관장 모시고 바닷가도 가보고 어촌도 가보고 농촌도 가봐야지, 까딱하면 어민들한테 몰매 맞아요. 이거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농어촌 체험의 날로.
석원
고석원위원
농어촌 체험의 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51쪽,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 감사원 요구 문제로 잠정 중단됐었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다시 재개하는 걸로 제가 언론에서 접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언론에 감사원 직원이 액비를 섞어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밑에서 채취했기 때문에 구리와 아연이 너무 많이 됐다, 그것을 감사원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통보를 받은 건 없고요. 10월경에 농림부에서 다시 저희한테 재개하도록 통보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감사원은 어느 감사원에서 나온 거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감사원 감사에서 그랬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기술진들을 데리고 온 겁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감사나온 직원이 감사를 하면서 채취를 잘못한 것으로, 샘플 채취하면서 잘못한 걸로.
영근
김영근위원
무식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우리가 유기농사업하고 친환경사업하고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친환경사업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전체의 농사를 농약도 적게 주고 비료도 적게 주고 대개 유기물을 많이 줘서 농사를 짓는게 친환경사업입니다.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게 친환경사업이고 유기농사업은 비료나 농약을 절대 주지 않는 것이 유기농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감사원에서 어떤 액비비료사업을, 우리 폐수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사회 문제되고 있는 속에서 이것을 단편적으로 어떤 기준치만 가지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리로 해서 방송에 나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건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충분히 자료검토를 해서, 친환경사업하고 유기농사업하고 다르고 폐수문제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축산폐수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해양투기를 해도 문제고 여러 가지 엄청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고기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양을 너무 많이 하니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쥐약도 조금하면 약되요, 농약도 조금 먹으면 약되는 것이고. 양잿물도 조금만 마시면 병도 나아요. 그런데 조금 먹으면 괜찮은데 많이 먹으면 죽지요. 그런 것이 많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 비맞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씩 살포하면 그게 자연분해, 해소가 돼요. 한꺼번에 많은 양이 뿌려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되지. 그런 것을 검사하려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감사를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제가 볼 때 그런 것을 언론에서 접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단편적으로 어느 한 가지만 딱 찍어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뭐냐가 나와야할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이 나왔고 이런 것 분석도 안되고 그냥 그렇게 나와서 액비화사업 문제를 그런 식으로 중단을 시킬 정도로 우리 정부 행정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면 이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것은 재개될 것 같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재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농림부에서 연락 받기를 4월 말까지 착공하지 않은 농가들은 중단지시를 내렸습니다. 금년도 전국에 8백개소인데 2백개소를 저희 도에서 끌어당겼습니다, 전체 홀딩사업인데. 전국에 약 25%를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융자도 없고. 저희가 그 중에 77개소는 기 착공됐기 때문에 77개소는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123개소는 중단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농림부에서 8월 30일자로 저희가 보도요지를 봤는데 비료공정 규격하고 사료공정, 사료는 돼지양돈사료에 구리하고 아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 조율을 해가지고 10월 1일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잠정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이건 액비화사업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2백개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사업자들한테 입찰을 합니까? 전국적으로 1천개면 1천개를 입찰해서 합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아닙니다. 개인 농가들이, 시·군에서 대상자들이 업자를 불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저희가 200t 규모로 해서 1,700만원, 지원규모가.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상하게 농가들이 선정하는, 그러면 여기에서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현상이 현장에서 일어나냐면 자금이 안 내려와 가지고 업자가 하청을 주든 어쩌든 하청을 받아요, 하청을 받는 사람이 있고 부분 하청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액비화 탱크를 만드는데 돈이 안 내려오니까 하청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놔둬버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액비화사업 탱크를 농가들이 신청을 어디다 어떻게 해서 하는절차 그 문제를 한번 조사해서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금 농가들이 시·군에다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저희 도로 해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저희는 농가들이 원하면 거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 경우에도 정읍지역에서 11월인데 30기가 더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도는 다 소모를 했기 때문에 전국 풀 양을 타도에서 않는 것을 끌어당겨서 작년 11월에도 한 일이 있습니다. 사업자금은 저희가 시설이 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상당히 차질이 빚어진, 자금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원청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농가가 어디다 신청을 하고, 어떤 업자가 됐든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금이 어떻게 해서 통로가 내려가고 준공을 누가 보고 확인해서 누가 돈을 업자한테 주고 이런 절차…….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시·군에서 지금 확인을 해가지고 농가한테 자금이 들어갑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시·군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간에 이건 문제가 있어요. 90쪽에 보면 중소기업 농기계 지원 문제 있지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관리기가 됐든지 논두렁 조성기가 됐든지 경운기 트레일러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관리기다 그러면 관리기 회사들이 서로 자기걸 넣으려고 농가들한테 로비를 하지요. 전체가 다 그래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돈이 늦게 집행되니까 이게 봄부터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월이면 올 5월부터 써야 되는데 가을에 돈을 주니까 농기계를 늦게 갖다 주는 거예요. 논두렁 조성기에는 못자리 할 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못자리 할 때 가리메기도 해야 되고 고추밭 고랑도 터야되고 4월, 5월 봄에 많이 써야 되는데, 예산이 적기에 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왜 빨리 농기계를 빨리 안 갖다주냐 물어봤더니 돈을 안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4월, 5월 집중적으로 써야할 농기계를 7, 8월에나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사업이 1년간 소실이 되고 내년에나 농기계를 써먹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집행을 빨리 안 해서 그런가, 시·군에서 서로 시스템이 안 이루어져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2004년도 사업은 2004년에 쓰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적 서비스예요. 이왕에 예산을 세워서 이왕에 농민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올해 사업으로 해서 올해 기계를 써먹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이런 적은 것들 계속 지방사업으로 해야 할 것인데 이런 것들이 민원으로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챙겨 가지고, 그리고 집행 문제가 시·군에서 늦게 집행하고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안 준다고 하고 공포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정읍에서 안 한다 하면 농민단체들이 거기 가서 난리 내버릴 겁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잘 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냐고 난리내 버릴 거예요, 아쉽게 하라고 할 것 없어요. 안 한다고 하면 내버려둬요. 한다는 데 많이 주세요. 이게 거의 70%가 보조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적기에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잘 해줘야 할 것 같다. 꼭 1년 넘겨서 그때 구입해놓고 그 다음해나 써먹는 늦장 행정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내년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주면, 그런 것은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막 여기 회사들이 가니까 서비스가 문제네요. 경쟁을 해서 자기 것 팔아달라고 들어가요.농가들한테 다 개인접촉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나저러나 어쨌든 간에 기계가 제대로 제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33쪽, 전북무역이 해체되고 산하에 수출계를 넣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다소 전년 대비해서 늘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 문제는 여기에서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한 가지 이것은 정말로 발로 뛰어야돼요. 핵심은 뭐냐, 시간이 길어지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수출문제는 현장과 직결해서 발로 뛰어야 합니다. 행정 앉아서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그걸 담당부서를 두었으니까 우리 국장께서 잘 챙겨주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인력에 맞게 100분이 할 수 없는데 200, 300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100이라는 숫자라면 100에 맞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된 것을 접할 기회가 있는데 이건 감사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잘 챙겨서, 이건 발로 뛰지 않고는 안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31쪽을 한번 봐주세요. FTA 민원 현장의 요점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과수폐원 지원하는 것 있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규정을 자료로 요구를 한번 해봐야겠는데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과수단지가 있어요. 철골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리나 비닐이 완전히 잘 되어 있는데 아니고는 비닐이 벗겨진 데라 그 말이죠, 그런 데는 해줄 수 없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요?지원대상자가 못된다. 무슨 얘기냐면 연동비닐하우스 포도농가가 있어요. 그럼 현재 비닐이 없어요, 그걸 이제 안해야겠어요. 비닐이 안 씌워졌기 때문에 안해 준다, 대상자가 아니다, 그런 것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재배할 당시만 씌워져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행정은 행정편의주의로만 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폐과수를, 포도농사를 안 짓겠다 해서 폐업 신고해서 보상을 받는단 말이죠.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 대다수가, 제가 원협도 다녀오고 다 다녀왔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비닐이 현재 완벽한 하우스로써 기능을 갖추지 않은, 다른 것 없지요, 비닐 한 번씩 씌우려면 700∼800만원 들어갑니다. 좀 큰 데는 비닐하고 인건비하고 돈 1천만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게 하우스로써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고는 폐업신고를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협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농가들을 만나보니까 농가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폐업신고를 해야겠는데 그 비닐을 다 씌우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그렇다면 문제다 해서 묻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당시에만 씌워지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근
김영근위원
재배 당시?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폐업신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업신고가 비닐이 안 씌워져 갖고 농사를 안 지으려고 안 씌워놓는 건 어떻게 해요? 농사는 지었는데 앞으로 안 지으려고 안 씌웠어요, 비닐이 오래 되어가지고 다시 갈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데는 지원할 수 없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유통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유통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그것은 영농형태가 주로 겨울철부터 하우스를 씌우는데 수확한 후에는 비닐이 찢어진다거나 그렇게 있을 겁니다. 문제는 매년 그 농가가 하우스 재배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렇게 판단해서 만약에 매년 하우스를 씌워 가지고 포도를 생산했다고 하면 일단 신고는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농림부에서 올해 책정했던 예산보다 전국적으로 죄송하지만 한·칠레 FTA 때문이 아니라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어차피 농사짓기 힘든데 차제에 시설포도 같은 경우에는 3백평당 1천만원, 시설 포도, 복숭아, 키위거든요. 3개 작물인데 복숭아가 350여만원, 그러니까 어차피 힘든데 잘됐다, 보상금 받고 이번에 농사 그만 짓겠다 하는 농가가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나와 가지고 신고한 농가를 올해는 다 못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면, 문제는 실제적인 영농형태입니다. 그 농가가 겨울철에 비닐 피복을 해서 농사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실질적인 영농형태를 따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우스를 씌워 가지고 포도농사를 지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시·군하고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행정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모든 걸 해야 돼요. 이게 행정편의주의로 하면 안 된다 그말이지요. 현장을 정말 가봐서 그 농가가 불만이 없도록 또 농가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또 설령 거기에 지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어긋났다 하더라도 그 농민이 고의성으로, 올해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비닐 안 씌웠어, 내년 봄에 비닐 씌우고 경기가 아니라니까 안 했어. 안 하니까 안 준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 정말로 10년 동안 안 지어버렸다거나 몇 년 동안 방치해버린 상태에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안되겠죠. 그렇지만 1년을 쉬었다던가 1년을 도저히 못 버텨서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에는 않고 그대로 놔뒀다거나 정말로 사실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정부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봐요. 그래야지, 어떤 기준을 딱 정해서 작년에 하고 올해에 비닐 안 씌웠으니까 올해 농사 안 지었으니까 안해 준다 원칙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올해까지 농사를 지었어요. 능력이 없고 타산이 안 맞아서 올해 비닐을 안 씌웠어요, 내년 봄에 또 못 심었어요. 그러면 올해 안 심고 작년에 심었다면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농사가 이익이 있다면 왜 안 씌우겠어요? 그래서 폐업신고 해서 보상받는 문제가, 사실은 보상도 얼마 안 주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민원사례들이 현장에서 많이 터지고 있어요. 사실 조사를 잘해서 농민들이 억울하게 나는 못 받는다 그런 피해가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16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년에도 4개 마을을 했고 금년에도 4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에서는 도비부담만 지방에 전도만 해줍니까, 사후관리를 합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돈을 내려보내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담당이나 지도자 교육도 시키고 마을별 전문가들 컨설팅도 시켜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실제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의 애로가 무엇인가 파악해 봐야 하거든요. 그걸 설문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 1차년도에 지원해 주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점들이 장려사항이고 개선점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걸 보완해 가지고 다음연도에는 지원해 주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전년도에 똑같이 지원만 해주고 아까 교육만 시키지 개선책이라든가 보완책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를 안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앞으로 지원이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 아니라 정말 효율적이고 필수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21쪽,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대해서 금년에 추진사항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기계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의무부과한 실적은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처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한 건도 없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올해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기계실태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처분을 안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조사가 진작 이루어져야지 이제사 할 계획이라고 그러면.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열차 떠나간 뒤에 손들면 뭐 합니까? 실제 농사기간에 농지가 이용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셔야지. 이것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조사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양질밀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서 3개 사업에 40억원 정도가 금년에 지원됐는데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쌀포장지의 지원도 중요하고 전북쌀 판촉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양질밀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전부터 쭉 RPC 지원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이미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도저히 양질의 미곡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내년부터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계획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39쪽, 이것은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에 2003년도까지는 계획기간이 75년도에서 2009년이었는데 이게 2011년으로 수정이 된 겁니까? 연장이 된 건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농촌·농업 투융자 계획에 의해서 연장이 된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요. 기간만 연장시켰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기간만 연장시켰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42쪽, 여기도 통계를 보면 2003년도에는 지하수개발 104개 지구가 포함됐었는데 총계획에서 빠져 있거든요. 사업이 완료돼서 그런 건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한발대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료가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포함이 되어 있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당초에 농업용수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지하수개발 이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전부다 빠져 있는데요, 어디에도 안 들어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같이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더불어서 43쪽도 마찬가지예요. 43쪽도 수리시설 261지구가 작년도에는 총 계획에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 누락되어 있거든요. 누락된 것인지, 왜 빠진 것인지, 완료가 된 것인지, 완료가 됐어도 총계에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농업기반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당초에 92년부터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는 농업용수 사업이 지하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다시 농업·농촌 10개년 계획에 119조원 투자된 사업에는 지하수는 한발대비로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이 빠져 있고, 당초에 노후수리시설 개·보수에 시·군 수리지는 있었는데 이것은 전액 시·군비 부담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은 시·군에서 총계 계획를 잡아야겠네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57쪽 깨끗한 바다가꾸기 사업에 불가사리 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사리를 수집하면 혹시 이걸 자원화 하는 연구를 안해 봤나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현재까지는 분쇄해서 처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삶아서 처리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위원장님, 제가 볼 때에는 수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수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동안에 해양수산부에서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처리입니다,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용역도 주고 했는데 이렇다한 경제성이 산업적 가치가 없고 최근에는 또 화장품 회사에서 콜라겐이라는 것이 들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연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안이면 그쪽으로 많이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과수원 비료로도 쓰고 질은 땅에 육질을 말려 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특히 과수원 같은 데에는 석회질이 많이 들어가지고 토양을 변화시킨다는 보고서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콜라겐 쪽으로 화장품 원료 쪽으로 상당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도비를 들여 가지고 이걸 자원화 연구를 혹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전라북도 내에도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다년간 연구를 했는데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좀더 연구가 필요한데 개인이 하기에는 사실 비용부담이 많이 돼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가사리 분포가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류는 고사일전이에요. 그래서 환경파괴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것은 수집이 중요하지만 돈이 되면 불가사리는 금방 없애지거든요. 도에서 이걸 한번 자원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만약에 희망자가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해안폐기물 집화장을 지어주면 폐기물을 거기에 집합시켜 놓으면 수거를 해갑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시·군 환경보호과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수거를 해 가는 데에는 직접 부담하고 그럽니까?수거비를.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동안에 상당히 사후처리관리가 논란이 심했었어요. 시·군에서도 치우지를 않고 해가지고 오히려 민원들도 발생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시·군에서 서로간에 수산부서와 환경부서 서로간에 협조가 잘 돼 가지고 잘 처리된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바다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도까지는 자담이 5%뿐이 안됐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자담이 50% 늘었거든요. 이 사업을 기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자담이 늘어났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자담은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양식장소독제 지원 그것이 자담입니다마는 이것은 유기산 지원이거든요. 축제식 크로칼키 그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여기에는 해양쓰레기가 4억원 중에서 도비, 군비는 각각 10%고 나머지는 80%가…….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왜냐면 이 사업을 해양오염방지조합에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에서. 그래서 우리 도비와 시·군비를 그쪽으로 넣어줍니다, 해양오염방지조합으로요.
선곤
김선곤위원
소독제 지원은 불과 얼마 안되잖아요, 20% 해봤자 1,900만원인데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량 대 사업비에서 자담이 3억3,900만원이나 돼요. 산출이 잘못된 것 같은데.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양식장 소독제 지원 그것만 자담이 있습니다. 축제식 양식장 크로칼키 지원 사업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자담 산출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건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60쪽, 어항시설 어촌 종합어항지 개발시설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규시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시설된 것의 기능 유지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사후관리를 하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기능유지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운 것 없습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저희가 어항시설은 어항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려 가지고 용역을 실시합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완공 위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 어항, 저 어항 하지 않고 하나의 어항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완공 위주로 하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선유도항, 곰소항, 개야도도도 물론 도로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선유도하고 곰소하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다 끝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경과되고 노후화 되고 하기 때문에 개·보수가 사실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사업비는 중앙에서 주지 않고 우리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야도항 도로개설 1억원 들어가는 것이 그런 예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방비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특히 방파제나 선착장 같은 경우에 불과 사업이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기능 상실된 게 있어요. 아니면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사후조사를 해가지고 도비를 투자 하더라도 제대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66쪽,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산림은 방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안하고 있다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게 산림청 소관이든 사유림이든 어쨌든 간에 사유림에서 발생한 병충해가 결국은 산림청 도유림이든 전체적인 산림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전 지역을 상대로 이게 방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내에 있는 산림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국립공원이면 지금 소나무 같은 경우가 병충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예 국립공원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관심조차 안 가져 버려요. 메모해 주셔가지고 국립공원에 전수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67쪽, 불과 7개 마을에 25억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잘사는 산촌마을 육성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떠나는 산촌에서 찾아오는 산촌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3, 4억원 투자해 가지고 떠난 사람이 찾아올 일은 없을 거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1개 마을에,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7개 마을에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 지원하려고 하면 생활개선이라든가 기반조성이라든가 소득원 개발이 또 주택개량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려고 보면 25억6천만원 가지고 7개 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혹시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실제 지원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 소요되는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마을당 12억5,400만원을 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1년차에는 설계하고 2년 동안 조성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년에…….
선곤
김선곤위원
7개 마을에 대해서 1년차에 12억 얼마를 지원해주고 2년차에 나머지 해 주는 것이지 1개 마을에는 불과 3, 4억원밖에 안돼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12억5,400만원인데 3년에 걸쳐서 마을당 12억5,4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우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79쪽, 임도시설을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지요. 그런데 임도시설의 필요성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설한 뒤에 몇 년 정도는 제대로 기능이 유지되는데 그 이후에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기능이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 혹시 최근에 2, 3년 전에 2002년도에 시설한 임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한 게 있으면 두 개 정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마지막으로 84쪽, 연안 양식장 환경기초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초조사가 작년에도 했고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초조사를 한 이후에 환경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대책을 세워나가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수산시험연구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채충석수산시험연구소장
저희가 연간 4회에 걸쳐서 연안양식장 군산, 고창, 부안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내용은 수질항목 10개 항목과 저질 식생물 조사 5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고 있지만 조사결과를 보면 전년이나 금년에 큰 변화는 없고 수질이 2급수에서 3급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진행되고 있으면 어떻게 급수를 개선하는데 대책이나 세운 적 없습니까?
충석
채충석수산시험연구소장
현재까지는 대책은 세우지 않고요.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할 과제라고 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계속해서 매년 중복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분명히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면 차라리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낫지요. 왜냐하면 수질이 나빠지면 양식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양질의 수산물이 양식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조사를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잖아요.
충석
채충석수산시험연구소장
현재 2급수 내지 3급수가 되는데 환경기준에는 그렇게 크게 부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는 양식물 섭취하는 데에는 괜찮다고 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를 들어서 3급수에서 4급수로 나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충석
채충석수산시험연구소장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은 수산연구소 같은 데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대안을 세우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세워야 됩니다. 환경이 나빠진 뒤에 이미 수산동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 뒤에 그때 가서 계획 세우면 늦어버립니다.
충석
채충석수산시험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기왕에 환경기초조사를 할 때 수온조사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채충석수산시험연구소장
수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2002년도하고 금년도 1/4, 2/4분기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채충석수산시험연구소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릴레이 식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안이나 대책을 모색하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까 쓰레기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이렇게 수질이 나빠지는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안의 섬뿐만 아니라 바로 연안 바다 밑에는 아무 것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 더미입니다. 그래서 연안을 가지고 있는 군산이나 부안이나 고창이나 김제나 개별 시·군에 맡기면 이건 해결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국장께서는 금방 김선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빨리 조사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섬에 있는 쓰레기대책은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라도 어떻게든지 국비를 지원 받아서라도 쓰레기 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섬에 쓰레기 하는 일용인부들은 지금 나가고 있지요?인건비를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정화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 정화선 가지고 안된다니까요. 안되니까 쓰레기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지요. 그 섬에는 일용인부임들로 시내로 말하자면 청소요원처럼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쓰레기를 모아놔야 필요가 없어요, 이걸 육지로 실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가지고 나오지, 다시 바다 속으로 쓰레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섬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상태로 여지껏 놔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우리 바다는 거의 그 연해는 모든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다 망가진다. 지금도 늦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도 심각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쓰레기선을 크게 건조를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각 섬을 최소한도 각 섬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쓰레기를 계속 육지의 쓰레기처리장으로 가지고 나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다 밑 정화가 되어야지 아무리 정화 돈 들여서 해도 소용없어요, 다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건의 좀 하세요. 아까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21세기인데 아직도 섬에서 흔히 말해서 연안 도로 하나 내고 길이는 짧지만 내려다보면 전부다 옹벽으로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선유도나 위도나 옛날 그 좋은 백사장이 다 없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그게 반듯이 막아 가지고 그래요. 지금 모레가 없는 데 말고 자갈이 쌓여 있던 데 있잖아요. 옹벽으로 길 낸다고 단 50m 옹벽으로 반듯이 해놨더니 그 자갈이 다 없어져요. 이 정도로 심합니다. 그러니까 수산과장님 섬 공사할 때 반드시 옹벽으로 하지 말고 비용이 들더라도 계단식으로 하면 파괴가 덜 해요. 돌로 쌓지 못한다면 공구리로 한다면 옹벽으로 하지 말라고 하세요, 섬 전체 공사. 각 시·군에 해가지고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나중에 다 그거 뜯어서 고치려고 해요? 파괴된 데 뜯어고치려면 지금 하는 것보다 수십배 들어도 그거 못 고쳐요. 계단식으로만 공사를 해놓더라도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지금 선유도나 위도 다 뜯어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살아나지 안 살아납니다. 수산과장님께서도 각 시·군에 섬 공사 할 때 절대 옹벽으로 하지 말라고 하세요. 꼭 지시를 해서 옹벽으로는 절대 공사하지 말라고, 전부다 바다자연환경이 파괴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에서 DNA 검사시설 준비 됐습니까?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완전히 되지는 않고요? 그게 언제쯤 끝납니까? 올 연말 안에는 다 끝나지요?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기계 장비를 조달구입 중에 있거든요. 9월 말까지는 DDA 설치하고 시험 가동을 해서…….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국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야 기록이 되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축산진흥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소장님 나오세요.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우유전자 분석을 통한 간별법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8천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내놨습니다. 9월말까지는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설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되고 나면 장비를 셋업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기법을 그간에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전수를 한 기술을 응용해서 내년부터 적용을 하도록 감별 진단에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본 예산에 섰던 거지요?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예, 본 예산에 섰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검사기계 사는데 오래 걸려요?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조달청에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에서 공고를 또 1개월간 공고를 해야 되고 검토과정이 그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됐습니다. 한방약초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이게 자부담이라면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최종적으로는 농가한테 갑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 좀 자료로 주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고품질 홍삼재배 시설하고 고품질 인삼생산 지원이요. 우리 도의 예산을 보니까 철재나 차광막도 지원해 준다고 보면 예산을 이런 데에다 이렇게 써야 하는 것인지, 홍삼은 진안에서만 홍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삼도 진안에서만 심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는데 자기가 자기 농사지으면서 차광막 하나도 못 사서 도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줍니까? 이런 사업은 지켜봅시다. 자료만 주십시오. 우리 축산에 돼지숫자에 의해서 분뇨탱크 시설면적도 다 기준되어 있는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산허가를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한번씩 조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축사 1동에 부스가 몇 군데 그게 축산분뇨처리탱크는 총 몇 t이 들어온다 이런 것 계산들이 다 됩니까, 검사도 하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계산을 해서 축산분뇨는 처리시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원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 개인이 축산분뇨가 되면 어떻게 처리하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퇴비화 하는 경우도 있고 액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가지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펌핑을 해가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산분뇨를 그냥 방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단속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왕궁지구 같은 데에는 시설은 다 갖추어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처리를 않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럴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원래 단속을 해야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무단방류를 했을 때에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단속을 해야지요. 단속은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국장님은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니까 도 과장님한테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 양해를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축산행정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축산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각 시·군을 통해서 전부다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부스에 비해서 분뇨시설 탱크가 적다든가 아니면 무단방출할 수 있는 비밀통로 소굴을 만들었든가 이러한 것들을 조사할 의향 없으세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무슨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저희가 작년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신고대상 이상 농가가 91% 정도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신고대상이 몇 두부터 신고대상입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신고대상은 소가 100㎥이상, 돼지 50㎥ 이상, 닭·오리 150㎥ 이상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작년치는 신고대상 받아보니까 다 이상이 없었어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신고된 농가들도 안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9% 내지 10% 정도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들은 저희가 개도해서 해마다, 여기에 51쪽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2백개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해마다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한 것들을 위반했을 때에는 더 하라고 하는 데에도 안하고 위반했을 때에는 그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해서…….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축산폐수 단속은 환경부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농가들을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환경부서에서 단속한 건수가 2003년도에 나왔는데 106회를 적발해 가지고 52건은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22건하고 시정·보완 조치가 28건하고.
창환
권창환위원
과태료는 법원에서 판정합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하지, 저희가 이것 한 것이 아니고 저쪽 위생부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문제점이에요. 뭐냐면 축산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100두를 키운다 라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밀실을 하든 키우든 어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1두당 몇 ㎡ 규정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이상을 키우면서 예를 들어서 축산분뇨를 방출했을 때 축산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무 단속권한도 없어요. 무슨 시설물을 위반했어도 어떤 방법이 없어요, 비밀통로를 내놔서 단지 버렸을 때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물이라든가 해서 축산과에서는 그분들이 단속권한도 없고 선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방류를 했을 때 지금 통상 과태료가 얼마 나오는지 혹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22건에 1,080만원이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얼마 안나왔잖아요. 한 50만원 정도 나옵니까? 왜 그러냐면 축산하고 환경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게 무단 방류를 하는 사람들은 벌금을 내고 말겠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료도 전부 수입해 왔어, 돼지 안 키우기를 잘했어요.사먹지, 환경이라도 깨끗하게. 차라리 축산폐수 없애버리자고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방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걸리면 나는 벌금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축산에서도 그 사람들 제지할 방법도 없고 매달 각 부서 환경과에서, 그래도 축산과는 축산하는 사람들끼리 사업이 연관되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데 환경과 사람들은 만나는 일이 없어요. 가서 단속 권한만 있는데 단속도 잘 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 28일에 완주군 소양면 삼태마을이라는 데에서 약 2km 떨어진 평리마을까지 축산분뇨가 흘러 나왔어요. 그분들은 벌금을 두 번이나 맞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업자한테 또 팔고 나갔어요.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또 버려요. 이런 과정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냐고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축산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축산업 등록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 26일까지 그것을 등록하도록 했는데 이 등록을 하는 목적이 뭐냐, 행정규제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장차 규제를 하다 보면 사육두수도 조절하고 거기에 방역관련 아까 말씀하신 축산폐수 관련 그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 26일까지, 지금 우리 도를 보니까 147농가라든가, 왜냐면 시기가 미 도래라고 하니까 농가들의 호응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엊그제도 제가 신문도 냈습니다마는 설문조사까지 해가지고. 내년도 12월 26일까지는 제도권 안으로 다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일체 정부 지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축산을 할 수 있지만 일체 지원을 않는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그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어느 농가를 가가지고 흘러 나온 것 일단 방류하는 것만 체킹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세부적인 단속방법은 그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물어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이커에 떠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는 것인지.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BOD 측정 말씀하시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그분들이 단속을 할 때 흘러나온 것 방류된 것만 채취하다가 자기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의뢰를 할 것 아니에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정화된 것은 일반지역에서는 300ppm이하거든요. 그 정도 이상으로 오버된 데에는 그 사람들 고발조치하고 그러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그 사람들도 단지 거기에서 떠다가 아니면 정화기에 나온 1차 정화, 2차 정화 있는가도 모르겠지만 된 것을 최종 방류해서 나온 것을 채취해서 갖다 검사의뢰를 하는 거고, 또 몰래 방류를 하다가 들켜도 그 사람들이 그거 채취해다가 검사의뢰해 가지고 고발조취를 취하는 것 아니에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무단방류겠지요, 정화를 하지 않고.
창환
권창환위원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은 채취만 해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환경국에서도.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특별히 그 사람들이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채취해서 의뢰하는 것이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해도 되겠네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희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완주군 내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등록제도라는 걸로 한다 했는데 좀더 축산에 대한 강력한 방법이 연구됐으면 해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등록제 이외에도 지금 아까 축분 관련해서는 친환경 직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하는 농가는 1,200만원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나무 식재 같은 것 하면 300만원까지 최고 1,5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몇 두 이상 그런데는 됩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신청을 않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축산농가한테 전부다 홍보가 됐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다 홍보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왜 안하지요? 소양면 평리가는 데 쭉 올라가면 삼태마을이라고 있어요. 8월 28일 11시 30분에 방류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와서 고발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축산을 못하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선택해주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평리 이장인 유인옥씨한테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좀 해서 그분이 시설을 다 규격대로 갖추었는지 행정적으로 조사해서 만약에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늘어난 게 있으면 전부 부셔버리세요. 행정적으로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왕궁축산폐수 때문에 만경강 수질이 문제가 됩니다.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 보면 철저하게 우선 축산농가 자체가 그런 걸 절실히 느끼면서 잘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무단방류 같은 것이 꼭 비 오는 날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환경보건국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걸리는 데는 절대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철저히 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79쪽에 사방사업이나 이런 건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사방사업은 주로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임도시설 이런 것도 그러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진척도 완공된 데도 있고, 이게 어느 시·군 소재지나 전체 사업된 지역들 그리고 진척도 또 어느 조합 자료로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상황을 쭉 빼서, 사방산업하고 임도사업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시·군으로 내려가는 농기계 보조사업이나 사업들이 도예산은 다 내려갔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내려갔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시·군에서는 다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직 다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자료로 한번 받아서 집행이 됐는가, 업무보고 때니까 어느 정도 집행이 됐고 어느 시·군은 집행이 안되고 이런 것 좀 한번…….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 데는 조사를 해봐서 왜 집행이 안됐는가 이유도 좀 물어보고 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부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별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다르지만 그 지역은 왜 집행이 늦게 되는가 그런 것 좀 내년 사업을 위해서도 점검을 한번 해서 자료로 한번 주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느 시·군이 어떻게 집행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고 또 언제까지 집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왜냐하면 내년 사업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하찮은 것이지만. 업무보고니까 RPC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개인 RPC는 일본도 하고 있어요. 다만 개인 RPC나 이런 것 소규모 개인 RPC 그런 것도 남발해서는 안됩니다. 꼭 해줘야 될 데에는 점검해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을, 남발해서는 안되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사업은 된다. 말하자면 인터넷으로 자기 쌀을 50ha면 50ha, 100ha면 100ha, 몇 백 ha면 몇 백 ha를 농사지어서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인터넷으로 판매를 해요.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체계를 가지려면 멀었지만 영농법인 이런 데 해서 잘 되는데 유기농이나 유기농 단체들 해서 아마 군별로 한 두 개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 시범적으로 우선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몇 개 늘릴 수 있도록 구상을 해보면 좋겠고 또 개인 RPC, 큰 RPC들은 사실 남발해서도 안되고 농협이 거의 맞고 개인 RPC는 몇 개 정도만 남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단지로 해가지고 어떤 품질이 좋은 걸 심어서 자기만의 상품을 가지고 그 지역에 몇 개 마을이 됐든 해서 팔 수 있는,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니까 내년 사업 속에 예산에 편성이 가능한가,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아주 남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림수산국소관2004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여름 가뭄에 이어 태풍 메기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 폭우가 내려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고추, 벼 등 수확을 앞둔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농업인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농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DDA 협상, FTA 추가협상 등에 따른 국내·외적으로 불리한 농업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농초 농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같이 하여 주시고 아울러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전종수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0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농림수산국소관2004년도업무보고서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