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및시기결정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1. 제196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문화도시 부천출신 김광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김기수 의원이 동의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는 11월 20일에 개의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첫날 제1차 본회의가 지난 후 월요일인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광역의회의 감사기간은 10일 이내로 정하여 있고 우선 경기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및 제5조제2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서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당해연도에 행정사무감사를 10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감사 이후에 실시되는 대집행부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사 등에 감사기간 중 돌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이들 안건에 대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1인이 제안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토론과 표결의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은 동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소상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검토보고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끝에 실음) 3.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권영복 의원외 1인 발의) 4.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권영복 의원외 1인 발의) 5. 경기도의회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권영복 의원외 1인 발의) 6. 경기도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권영복 의원외 1인 발의) 7. 경기도의회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권영복 의원외 1인 발의)

김포시출신 권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재영 의원이 동의한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경기도의회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경기도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경기도의회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이번에 구성되는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관련 당국에 건의 제출함으로써 선진 지방자치상을 정립하고자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약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는 현재 각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감안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성되는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 대북교류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 및 심사와 지원활동 등을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약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수는 현재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를 감안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성되는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는 평택항이 목적항구로서의 원활한 기능수행과 평택항권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모 및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약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수는 현재 각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감안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성되는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의 성차별적 관행 및 제도 개선점과 효율적인 여성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약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수는 현재 각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감안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성되는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는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의 복지향상, 자연환경의 보전ㆍ관리 등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의 각종 사업을 지원하여 접경지역이 한반도의 허브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약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수는 현재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를 감안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5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경기도 역점사업 추진의 심사 및 지원을 위해 구성하는 것이며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활동기간은 2005년 7월 31일까지 약 1년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인이 동의한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경기도의회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경기도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경기도의회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성남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충분히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특위지만 준상임위원회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입니다. 임기가 2년이었고요. 특위라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사정이 생길 때 구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설화로 계속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간의 활동실적을 보면 거의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여성특위만이 작년에 회의 몇 번 개최했고 나머지 특위들은 구성하고 나서 상당히 활동이 미미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반기에 강하고 역동적인 의회가 만들어졌고 대표께서 상당히 개혁적이고 의회를 정말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없는 특위는 상당부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상설화로 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최근에 만들어진 행정수도이전특별위원회, 또 통일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남북특위 외에는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 사견을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바뀌고 의회가 새로이 구성되고 그러면 그런 안들이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라든지 논의과정 없이 바로 그냥 상정해서 처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율도 하고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과 절차들이 너무 쉽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가 기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활동비 지급도 불가능한 상태이고 회기기간이면 상임위 활동과 중복돼서 특위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체계도 미흡하고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특위만 이번 회기 때에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구ㆍ검토할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에 우리는 특별전문위원실에 예결특위하고 8개를 한다 말이에요. 인력의 부족, 지원의 부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각 위원회에서 특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의 지방자치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도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고 여성특위도 보사환경여성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고 남북도 마찬가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특위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꼭 필요한 특위만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일 중심의 의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대표의원님들이나 운영위원장님도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 운영위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특위 구성은 오늘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ㆍ검토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특위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특위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위운영 문제점의 원인을 살펴보면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의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데 대해서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고 또 특별위원회 활동에 뒷받침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었고 또 지금 계속해서 특별위원회가 신설되고 있고 폐지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두고 본 위원장도 한번 활동실적을 검토해 보니까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해보려고 하는 특별위원회가 있었고 거의 활동이 미미한 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활동실적이 없다 그래서 폐지할 것인가. 또 폐지가 아니면 좀더 활성화시켜서 운영시켜 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도 1년으로 단축하고 분명히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활동실적이 저조한 특별위원회는 폐지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운영을 지금 특별전문위원실에서 전부 관장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도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관련된 특위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중복성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기존에 특별위원회 운영이 부실했는데 그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그것을 바로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좀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래서 바로 폐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래서 김현욱 위원님께서는 지금 꼭 필요한 특별위원회는 구성을 하고 그렇지 않은 특별위원회는 충분한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시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운영의 활성화 및 도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린의정 소속 민주노동당 박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공무국외연수규칙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의회의원공무여행규칙안을 보완ㆍ수정했으며 도민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과 해외시찰 등 공무국외연수를 좀더 내실화하고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대학교수를 포함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전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연수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연수 적용범위를 좀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외국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 단체의 공식 초청에 의한 세미나 또는 연구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우, 의원의 자질향상 도모, 외국의 지방자치사례 연구 등 의회 자체계획에 의한 의원해외연수 및 해외시찰의 경우, 기타 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연수를 하는 경우 및 연구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우이며 제4조에서는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4인, 도내 소재의 대학교수 2인, 시민단체대표 3인 등 9인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공무국외연수의 필요성 및 인원수, 연수자의 적합성, 연수국과 연수기간의 타당성, 연수기관의 타당성 및 연수경비의 적정성, 연수경위 및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내용, 기타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요청하는 사항 등 심사위원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의장이 의회가 개회 중이거나 같은 달에 많은 팀이 해외연수신청을 할 경우 3개 팀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10조에서는 사후보고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지 등에 연수보고서를 게재하여 도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칙안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지난 8월 23일 박미진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규칙 개정이유는 제안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기존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대신하여 의원의 외교활동과 해외시찰 등 공무국외연수가 의정활동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안 제2조에서는 공무국외연수 적용범위에 있어 기존규칙보다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와 외국의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 외국의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단체의 공식 초청에 의한 세미나 또는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의원의 자질향상 도모,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 의회 자체계획에 의한 의원 해외연수 및 해외시찰의 경우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의 구성에 대한 위원의 자격ㆍ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심사위원의 심사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연수경위 및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의내용을 심사기준에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연수활동의 제안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회 개원 중일 때와 같은 달에 많은 팀이 해외연수 신청을 할 경우 3개 팀 이하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연수 사후관리 기능강화를 위해 허가권자는 연수보고서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연수자는 필요한 경우 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이 규칙안 제정과 동시에 현행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연수적용범위는 기존 규칙보다 확대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였으나 제6호에 기타 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연수를 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다소 애매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조의 심사위원의 설치에 관하여는 그간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을 심사위원의 자격 및 구성인원 그리고 임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의 심사위원의 심사기준도 기존 규칙에서 보다 세분화하여 추가한 것으로 공정한 심의를 위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회 개원 중이거나 같은 달에 많은 팀이 해외연수를 할 수 없도록 제한 근거 규정을 둔 것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절한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허가권자가 연수보고서를 자료실에 비치 및 열람과 더불어 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지 등에 보고서를 게재하여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한 규정과 연수자가 필요한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연수 사후관리 기능 강화 및 연수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코자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원 공무국외연수가 목적에 맞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 규칙의 제정과 아울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활동시 적극적이고 모범적으로 해외연수 활동을 하여 도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안건을 발의한 박미진 의원님이나 사무처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처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처장님께서는 지금 발의한 국외연수규칙안과 현행 규칙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현행 제도로서 했을 때 상당 부분 문제점이 생긴 겁니까?

문제점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미진 의원님께서 그 동안 언론 보도도 일부 있었고 해서 자율적으로, 의원님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연수활동을 좀더 알차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규칙안이나 법률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장단점 분석이 되고 새로운 규칙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변경안이나 어떤 안이 올라오면 한 달 전에 접수하고 의결은 그 다음에 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8월 23일 접수했는데 지금 충분히, 특위 구성안도 아까 마찬가지거든요. 접수는 금번 회기 때 하고 의결은 다음 회기 때 하게끔 해 줘야 그간에 간담회라든지 자료도 준비하고 공청회도 하고 연구 검토가 되는데 항상 이렇게 계속 일주일 전에 했던 걸 지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때부터는 어떠한 안이든지 간에 개정이라든지 새로운 걸 만들고자 할 때는 한 달 전 접수, 한 달 후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걸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야만이 원활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비표도 마찬가지지만 문제점이 어떤 게 있고 여러 단체에서는 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에 처한 의회 의원들의 해외여행 경비 180만원 가지고 과연 올바른 의원연수가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왜 제도적으로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도. 다 국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이렇게 당선된 분들이고, 그러나 18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토론회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홍보를 통해서 외부에 알려지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 있으니까 시스템도 고치고 예산도 더 지원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단지 그냥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몇 가지 수정해서 하겠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올해 2004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 간 결과보고서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시고 각 상임위별로 다 저희들한테 다음 회기 때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의원들이 12월까지 몇 분이 안 가신 거예요?

지난번에 강희철 의원님 등 해서 중국을 다녀오시고 또…….

남은 의원님들.

열세 분 남으셨습니다.

이분들 올해 연말까지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 세우지를 못하고요. 안 가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우선 하셔야지 저희가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계획을 세우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추진을 해 보니까. 그래서 안 가신 의원님 중에서 어떤 분이 주선을 하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보좌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올해 해외연수는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할당 안 된 분 열세 분 남으셨는데 당장 이거 규칙 하더라도 실효성은 내년부터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열세 명밖에 해당사항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초청이라든지 다른 부분 외에 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180만원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 다녀오셨고 남은 분이 열세 분인데 지금 다녀온 부분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뭐고 장점은 또 무엇이며 왜 그럼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저도 서명한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온당하다고 보는 의원이에요. 그렇더라도 그런 근거를 가지고, 바탕을 가지고 얘기를 논해야 되는 거지 이 자료 하나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까지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고, 그 전에라도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좋은 안도 있지만 나머지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소 수정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열세 분 정도만 남았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 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현행 규칙과 차이점 보면 달라진 부분이 일부가 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해외연수 하는 게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볼 적에.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된 사실이 있다 이런…….

지탄의 대상이 왜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이거 우리가 법적으로 180만원을 갖고 도의원들이 해외연수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돼 있는 거죠? 법적이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180만원 예산에서 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주민의 혈세 낭비라는데 난 이거 자체를 거론하는 걸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91년 지방자치선거 이후에 네 번의 선거를 치렀어요. 저도 기초의원 출신인데요. 해외연수 갈 때마다 한번도, 정상적으로 갔다 오든 뭐하든 해외연수를 가면 공무도 보고 일도 보고 견학도 하고 현지 의회를 방문하든 학교를 방문하고 합니다. 그럼 간 김에 관광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언제 또 가겠습니까? 당연히 일 보고 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그러고 이걸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법적으로 돼 있지도 않은 걸 예산을 몰래 180만원 세워서 가는 것 같이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용어를 썼다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새로 제정안 6쪽에 보면 연수활동 제한, 우리 언제 상임위원회에서 의회 개회 중일 때 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난 본 적이 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정신없는 도의원들이 회기 중에 간 적이 있습니까? 이 말 자체를 넣은 걸 갖다 우리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어디 상임위원회에서 간 적이 있습니까, 의회 열렸을 때? 아니, 사실 의원들끼리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녔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또 의원들 중에 그렇게 건전하고 똑바르게 남 관광할 적에 관광 안 하고 현장방문만 한 의원들이 그렇게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지금 6쪽을 보면? 5쪽에 이런 건 삽입을 해서 개정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우습고 또 우리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법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180만원을 갖고 우리가 보충을 하든 해서 가는 건데 지방선거 여태까지 네 번 치르고 네 번 안에 처음에 의회 됐을 때는 1년에 한 번도 갔어요. 네 번을 갈 수도 있었고 더 갈 수도 있었어요. 지금 갈 때마다 한 번도 정상적으로 간 적이 있어요? 몰래 숨어가는 식으로 가고. 왜 떳떳하게 못갑니까, 의원들이. 당연히 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건 삭제하고 토론회에서 이걸 빼놓고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심사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지금 김광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항상 말 많은 게 언론하고 시민단체거든. 그런데 여기 현행은 인원 명기가 없고 임기도 명기가 없는데 그 제정안에 보면 인원 9인 이내 해 놓고 자격의원은 4인, 대학교수 2인, 시민단체 3인 그러면 총 9인인데 외부 사람을 5명을 하고 우리 의원은 4명을 했거든요. 시민단체에 맡기면 점점 더 골치 아프고 소문만 나요. 시민단체를 아예 여기서 빼든가 줄였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 외국 갈 때 말하는 거 보면 언론하고 시민단체에서 꼭 얘기를 해요. 시민단체를 무서워서 많이 넣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넣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이건 제가 발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모호합니다.

질의 대상자 박미진 의원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연수규칙안이 혹시라도 위원님들의 심기를 조금 불편하게 했다라면 그런 뜻은 전혀 없었고요. 의회가 좀더 우리가 정말 연수가 필요한데 이 연수가 마치 일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너무 관광성 여행으로 간다라고만 자꾸 본질을 호도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회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좀 뒤돌아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게 됐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심사위원회 설치 문제 관련해서 권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현재 저희 현행 안에도 심사위원회 설치를 의원과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행자부에서 각 시ㆍ도에 표준규칙안을 내려 보낼 때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아마 저는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구체적으로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돼 있지 않아서 그냥 운영하는 방식으로만 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심사위원회를 구체적인 인원수를 규정하고 심사위원회를 좀 내실화하자라는 취지로 인원수를 규정한 거고요. 시민사회단체는 어차피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다 인원을 좀 넣은 건 저는 오히려 심사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시켜서 이분들이 의원들의 연수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지만 그냥 밖에서 봤을 때 무조건 문제다라고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입장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원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시민단체 숫자를 줄이고 우리 의원 숫자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를 갈 때 보면 대충 급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명단이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험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제6조제2항에 보면 의장은 3개팀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대개 저희 의회가 8월이나 1월 같은 경우 대개 해외연수를 많이 갑니다. 많이 갈 때는 4개팀, 5개팀도 갑니다. 따라서 그렇게 제한을 해 놓으면 의회 회기 중과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야기되고요.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연수계획서 제출, 여기에는 이런 특정한 양식을 하기 보다는 규칙에 의해 공무국외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전까지 연수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에는 목적, 기간, 연수국 또는 몇 가지 넣을 수가 있겠죠. 인원수라든지 연수자 명단 같은 경우가 이럴 때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15일 전에 해 놓고 또 그대로 시행이 안 될 경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처장님한테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질의하시는 거예요?

아니,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와 관계되는 거니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잠깐. 비회기 동안에 저희 의원들한테 대집행부질문 제도와 실제 사례 해서 이게 배달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고 사항입니까, 법률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입니까?

지침입니다.

이 지침을 누가 만듭니까?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양당 대표님들의 협조를 전부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회 운영에 대한 규정 아닙니까?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지 성립되는 것이지 만들어서 배포해서 성립되는 겁니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의결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의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결한 것은 일문일답과 일괄질문을 병행한다고 의결해 줬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되고 나서 이게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이지 만들어서 이게 마치 법률로 통과된 듯 배포해 가지고 이거 안 지키니까 의원이 문제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일문일답이라든지 도정질문에 관한 흐름도거든요. 흐름도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언제 논의한 바 있습니까? 이거 의도적으로 일문일답하는 사람에 대해서 방해하려는 의도예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질문 흐름도를 보시면 일괄질문 하게 돼 있으면 네 분이 일괄질문 하고 나서 집행부 답변 다하고 보충질문 다 끝나고 5시, 6시에 개별질문 들어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의결한 바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되고 이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통과도 안 시키고 마음대로 책자를 배포해서 만들고 마치 이것에 대해서 의원이 질문하니까 모 의원한테 그렇게 답변하셨죠? 이거 법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이렇게 만들라고 누가 승인해 줬습니까?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하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좀더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효력상으로 지침인지 아니면 어떤 규정인지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절차인데 절차는 중요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의도성이 다분히 있고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일문일답과 병행을 하기로 했는데 답변석을 만든다고 이건 보냈어요. 그런데 왜 답변석은 안 만들었어요?

답변석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의원들한테 의도적으로 자꾸 전화질해서 못하게 자꾸 만들어요?

그걸 누가 못하게 했는지…….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일일이. 그러면 지난번에 병행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8월 중으로 연찬회를 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거 논의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셨잖아요. 노력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자숙하십시오. 의원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의결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마음대로 배포해 가지고 마치 이렇게 된 것처럼 해서 의원들한테 반대로 올가미를 씌우고 말이지.

위원님, 그 부분은 한번 좀더 우리가 검토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문일답으로 병행하기로 할 때는 5명, 5명이다 이런 걸 균형감각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거지 계속 이렇게 하시면 다시 변경합니다, 일문일답으로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점도 살리고 저 장점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 준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방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 다하면 얼마나 해당 의원이 괴로운지 아세요? 마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분명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번 집행부질문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집행부에서 해당 의원의 일문일답 질문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비라면 로비라고 할까요,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집행부 수준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은 자괴감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문일답 정도를 하나 소화를 못해내는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 것이냐 하는 많은 자괴감을 갖게 됐고 유감의 뜻을 분명히 표시합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제도 분명히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저는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마음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는 거 마음만 바꿔 먹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의원들 일문일답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