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부회입니다. 예년에 비해 유별나게 더웠던 한여름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꺾여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을 넘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이달에 들어서 있습니다. 대집행부 질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도정의 원활한 집행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 도의 중요재산 취득과 관계되는 만큼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도립 여주노인전문병원 증축안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은 민간기관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기 재가노인치매환자 등에 대해서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질환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주노인전문병원은 기존 104병상을 200병상으로 증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국비 7억 5,100만원과 도비 17억 4,9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2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 4월 제191회 임시회의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다녀오신 이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과 이의를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실무부서에서 그 동안 많은 검토와 보완을 통하여 재 제출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사업소관 실무부서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반기 원구성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계법령 및 공유재산관리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범위기준을 보고드리면 중요재산의 취득은 가격기준으로 건당 5억원이상, 면적은 건당 6,000㎡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재산의 처분은 건당 3억원이상, 면적기준으로는 건당 5,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우선 취득대상재산으로서 보건복지국의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으로서 여주군 북내면 신남리 149-5번지 대지에 세워질 건축물 연면적 1,650㎡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전문병원의 위탁운영 및 설치확충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병원이 동부권, 남부권에 2개소 그리고 앞으로 확충할 계획이 북부권, 서부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동부권에 여주노인전문병원은 현재 104병상으로서 금회 100병상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안건 부결이유와 금회 변경안건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안건은 취득토지 2,807㎡하고 취득건물 3,307㎡를 당초에 취득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회 변경안건은 토지는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취득건물로 1,650㎡ 약 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평에는 순수 병상으로서 100병상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억 5,100만원 도비 17억 4,900만원 합해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당초 안건 부결이유를 보고드리면 증축부지 기부채납 주체가 적정하지 않았습니다. 수탁법인인 안은의료재단이 경기도지사한테 기부채납하는 형식을 취했어야 하는데 대암의료재단이라는 별도의 법인이 기부채납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안건이 부결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면 이 건 소관부서는 여주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하여 부족한 동부권지역 노인전문병상의 확충과 위탁병원의 구조적 적자수지를 조금이라도 개선해 주기 위해 증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전문병상 확충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기도 인구증가 및 치매노인 증가추세 자료에 의하면 인구증가율은 둔화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 노인질환인 치매 유병률은 노인인구의 8.3%선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게 됨으로 치매환자는 2004년도에 5만 5,000명, 5년 후인 2010년에는 8만 2,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치료를 위한 우리 도의 노인전문병상 확보 현황인 아래표를 참고해 보면 2004년도 기준으로 소요병상수는 7,464개 병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확보된 병상수는 27.4%인 2,050병상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병상수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형편이지만 민간부문의 병상확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나머지 부족 부분을 담당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병상수는 전체 소요병상의 4.9%인 363병상에 불과합니다. 경기도가 앞으로 설립할 북부권에 460병상, 서부권에 330병상 등 890병상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2,940병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60.6%에 해당하는 4,500여 병상은 지방자치단체가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탁병원의 구조적 적자수지의 개선 필요성이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질환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노인복지전문병원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기관을 직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는 노인복지법 제34조 내지 제3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의료법인에 위탁하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적자수지 구조인 의료급여환자의 30% 입원비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02년 12월 10일 안은의료재단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 여주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병원이 영세성을 이유로 입원을 기피하는 의료급여환자의 입원비율을 병상의 30%이상으로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수탁병원 입장에서는 104병상의 30%를 의료급여환자의 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비 수급체계상 뒷장의 표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환자가 입원치료를 할 경우 진료비 부담은 없으나 간병비만큼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환자 가운데에는 부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부담금액 또한 일반환자의 절반수준이거나 민간병원의 1/4수준이어서 병원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적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표3을 보시면 노인성질환자 진료비 부담체계를 알기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진료비의 경우에 민간, 도립병원 구분없이 의료급여환자의 경우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간병료만큼은 100% 다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민간병원이 도립병원에 비교해서 간병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채산성이 낮은 병상규모가 적자수지의 구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선 경기도가 앞으로 북부권 노인전문병원 설립을 위해서 이화여대 의대에 의뢰한 타당성 연구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도립 노인전문병원의 병상규모는 단위병원의 경영 효율성과 의료서비스 제공단위로 최적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여기에 관련된 연구자료를 종합하면 200 내지 250병상이 되어야만이 수지에 적합하다하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비추어서 현재의 104병상 규모의 30% 이상을 의료급여환자 입원비율 조건으로는 채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실제 여주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공인회계법인의 작년도 결산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아까 보고의 목적에서 보고드린 대로 3억 3,1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결론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노인문제의 근본적 요인은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도 해방이후 3%대에 머물던 65세 이상의 인구가 2003년도에는 6.5%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출산율의 감소와 보건위생의 발달, 또 사망률의 감소 등과 같은 요인과 밀접히 관련이 됩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전체 인구의 10%선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평균수명도 증가추세에 있는 걸로 관련자료가 옹변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노인문제의 책임소재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봤습니다. '80년에는 자신의 책임이 54.7%, 국가가 15.3%라고 한 데 반해서 '94년 조사자료를 보니까 사회나 국가의 책임 등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 공공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의 복지정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노인들을 가족이라는 전통적이고 사적인 부양제도가 일차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당부분 그 역할을 담당하는 적극적 개념의 노인복지정책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도정의 중심이 복지정책 위주로 전환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같은 맥락에서 노인인구의 증가추세에 비추어서 노인전문병원의 확충은 빠를수록, 그리고 많을수록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정부차원의 국고 보조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복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금년도 노인전문병상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전국 16개 시ㆍ도가운데 3개 시ㆍ도만을 선정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갖고 각 시ㆍ도가 제출한 노인전문병원 증축사업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해서 부산, 대구 등 3개 시ㆍ도에 대해서만 각각 7억 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돈은 이미 금년 3월 22일 도에 수령이 돼서 집행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노인복지정책에 적극 활용되도록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종합하면 이 건 노인전문병원 증축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으므로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참고자료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세한 검토보고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직접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자세히 보고했으므로 다른 내용이나 보충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치순 보건복지국장은 취득대상 재산인 도립 여주노인전문병원 증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치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페이지부터가 아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생략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전문위원의 상세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로 이어지는 내용에 대한 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도립 여주노인전문병원의 증축부분의 필요성 부분에 대한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지금 자세히 언급을 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첫째 동부권 지역에 노인전문병상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계를 하기로는 저희가 이미 2001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돼 있습니다마는 2022년도에는 노인인구가 워낙에 많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는 경기도의 노인전문병원의 건립계획은 동서남북 네 군데 정도를, 사실은 이제 동서남북 네 군데 정도만 가지고는 대단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동서남북 네 군데 계획을 기존계획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중에서 동부권 부분에 대한 것이 2002년도 12월 16일부터 104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주도립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부권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노인인구비율이 높기 때문에, 또 여주 같은 경우에는 도 평균 6.48% 보다 높은 11.8%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단히 노인전문병상수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을 봤을 때는 모두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1,339개의 병상이 필요하지만 41%인 550병상밖에는 확보가 안 돼 있고 789병상이 부족하고 이것은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더욱 심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탁병원의 구조적인 적자수지개선 부분입니다. 전문위원도 적자구조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해 주었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저희가 병원을 직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가장 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저희 행정관료 조직에서는 전문성을 가장 우선시 하는 병원운영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의료법인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화여대에 용역결과가 200병상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4병상 가지고서는 적자를 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다가 또 민간의료기관에서는 대단히 입원을 기피하고 있는 의료급여환자부분이 30% 이상을 위탁하도록 위탁조건을 붙여놨기 때문에 이것 역시 적자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500평에 100병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결해 주셨던 건물규모의 꼭 반 규모가 된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의결을 해주시게 되면 10월 정도에 건설본부에 저희가 공사의뢰를 하고 바로 시행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을 해서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5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위치 부분에 대한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존 도립병원의 뒷부분에 별도로 증축부지로 확보해서 짓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 그 계획을 변경해서 기존에 도립병원 부지내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감안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면적 범위내에서 증축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결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셨던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어떻게 하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 부분이 기존 부지에다가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최저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200병상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건축규모가 기존부지에서도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대안을 마련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번 저희 준비부족으로 부결된 사항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보고를 드린 이 안 부분이 반영돼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치순 보건복지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에 앉아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복 위원님.

이천 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박치순 국장님,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상세한 전문위원의 분석은 잘 못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난 4월 22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를 보니까 그 내용이 있는데 당초에는 약 1,100평에 병상 126동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변경안을 보니까 면적이 500평으로 50%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병동은 100동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당초 계획 세운 것 논의는 아니지만 그때 1,100평에 126동 당초 계획안과 지금 변경돼서 500평에 100동 병실을 설치한다는 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겁니까? 제 생각은 면적이 반으로 줄었으면 병동도 반 정도 줄어야지 26동 줄은 100동으로 설치한다면 거기 시설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문이 갑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면적을 반으로 줄이면서 병상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과연 그렇게 되면 넉넉하게 써야 될 병상이 좁아지고 밀집돼서 환자들한테 어려움이 있을 게 아닌가 그렇게 우선 생각됐었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해보니까 병실을 확보하는데 기본면적에 대해서는 먼저 1,000평일 때나 지금 500평일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변동이 있다고 그러면 먼저 거기는 창고 같이 다용도실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도록 해놨었고 또 강당 같은 것도 별도로 집어넣을까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좁은 면적에 집어넣으면서 뒤의 넉넉한 부지에 넣는 그 시설을 그대로 넣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창고 같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먼저 가보셨던 병원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그때 보셨다시피 "뭐 이렇게 넉넉하게 면적을 많이 쓰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창고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쓸 수 있고 강당 같은 것은 따로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보셨던 식당 같은 데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테이블만 치우면 항상 다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쓰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나. 또 물리치료실 같은 것은 노인환자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인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먼저 보셨던 대로 이렇게 넓게 써야 될 이유가 있냐고 생각하셨던 것만큼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100병상에 대한 것만 짓는다고 보더라도 그 외의 복지시설이나 물리치료실 같은 것 쓰고 하는 데서는 조금도 염려가 없고 병상도 먼저 1,000평일 때 기준대로 그대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난번 보셨던 것만큼 병실에 대한 것은 충분히 여유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결시켰던 당초안을 의결시켰다면 그 안대로 지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부지를 보니까 뒷면에서 건물 앞면으로 온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먼저 뒷 부분에 대한 것을 기부채납을 하는 데에서 그게 대암의료재단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아까 임정복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법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ㆍ의무는 별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암의료재단의 명의로 돼 있는 거지만 이사들이 중복돼 있기 때문에 저희 기부채납 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출을 했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그랬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그 뒤 땅에 대한 것은 대암의료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부결됐었던 염려해 주셨던 사항들이 있고 또 계획만큼 그렇게 짓는 데에서는 도비부담도 상당한 부분이 먼저 지적해 주셨던 대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그 위에 2층 위를 더 올리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보니까 저 건물이, 도립병원이 하여간 도내 병원에서는 상당히 쾌적하게 지어진 건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층수를 더 올릴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자리를 찾다보니까 그 앞에 옹벽을 쌓아올리고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지금 100병상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도 병원 측에 그렇다라고 하면 200병상 규모가 수지분석의 균형점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 정도로 확보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도로서도 할 도리는 다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 그쪽하고 의견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재단의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변경시켰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적자수지 구조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해서 계획을 했을 텐데 몇 년 안 돼서 이제서야 용역을 주어서 200병상 이상 정도 돼야만 한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러면 104병상에서 100병상 정도 더 늘린다 하면 앞으로 한 5년후 정도 또 지나면 의료수가들이 또 올라가고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다시 또 적자수지 구조를 면치 못해서 경영에 또 다른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적자수지를 이제야 채산성을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이 100병상을 보완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과연 이게 공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입원환자 30% 정도를 받고 우리가 도립노인병원답게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답변드릴까요?

네.

저희가 이 병원을 처음 지을 때는 수지균형점이 몇 병상 정도가 돼야만 수지균형에 맞을지 이 규모를 모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90병상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줬었거든요. 90병상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거기서는 한 병상당 3,000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90병상에 필요한 15억원 정도 보조를 주고 저희가 50% 해서 31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병상당 예산은 박하게 보다 보니까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는 병상당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5,000만원 정도 소요되도록 하다 보니까 도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90병상짜리 병원을 지을 수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90병상짜리를 설계해서 짓고 보니까 여유공간이 충분히 남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14병상을 더 집어넣어서 104병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병상을 가동한 이후에 저희가 용역을 줬던 결과가 200병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저 병원을 그대로 놔뒀을 적에 구조적으로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가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 병원이 독립채산제로 돼 있거든요.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전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꾸려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저희가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까지는 맞춰줘야 되겠구나 해서 126병상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렸던 사항이지요. 그래서 그랬던 사항들이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부족으로 염려만 하시게 해드려서 결국 부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100병상 부분이 들어가서 수지균형점을 맞추는 수준까지만 도달되는 건데 지금 정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대로 5, 6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몇 년 후로 예측을 해보게 되면 적어도 5, 6년 후까지 정도는 지금 있는 체제로 갖춰주게 되면 오히려 적자규모를 탈피해 나갈 것이 아닌가. 또 복지부의 정책을 보게 되면 비급여항목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점차 급여항목으로 포함 확대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도 감지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만 전환된다고 보게 되면 30%의 의료급여환자들을 의무적으로 집어넣는 비율을 저희는 수지가 개선됨에 따라서 점점 그 비율을 늘려나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터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만약에 상황이 급변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그때 가서 도저히 위탁자가 감내할 수 없는 적자규모로 반전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책검토를 다시 해야 하는 면이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몇 년 후를 저희가 예측하는 데에서는 적어도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사태보다는 오히려 의료급여환자들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더 현실적으로 판단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니까 104병상이 2002년 12월에 위탁을 줬는데 지금 2004년입니다. 그러면 2년도 채 앞을 보지 못하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저도 어제 노인들 치매부분 때문에 복지사들하고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정말로 치매노인요양소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가정의 사부담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서 병상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사적인 영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도립여주노인전문병원 같은 것은 30%가 아니라 정말로 50% 이상씩 해내야지 이게 공익성의 대표성이 있다고 하지 30%는 겨우 사회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할당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증축하는 필요성 부분에서는, 더 이상 당위성부분은 할 말은 없지만 이왕에 계획하시는 거 10년을 바라보고 계획하셔야지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치매노인들은 아주 많고 노인경계선에 있는 분들도 아주 심각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 이것을 100병상이다, 126병상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안목이 짧게 이렇게 운영하셔서는 또다시 1, 2년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이런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것들을 계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도 지금 정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대로 좁게는 이 병원에 대한 것은 병상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전문병원을 어디까지 확대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해 주시는 것대로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뇌졸증환자도 그만큼 된다고 하거든요. 그 이외에 노인성질환 환자도 엄청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회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를 달성해야 만족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시설이 워낙에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의 병상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깊이 있게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이 담당해야 될 부분을 국가나 지자체에 맡긴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사적으로 놔둬서는 사회구조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서 사회적인 문제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인데 거국적으로 계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주노인병원이 자료에 의하면 한 3억 3,100만원 적자를 낸 것으로 분석이 나왔는데 여기 200병상 이하 수원시에 있는 것은 75병상, 성남시 155병상, 부천시 121병상, 의왕에 135병상, 양평에 78병상, 이런 병상들인데 여기들은 어떠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주노인병원만 특별히 운영비가 많이 투입돼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여기 200병상 이하는 다 같은 현상이라 다 적자가 나는 건지, 우리 평택에도 노인병원 좀 유치하려고 해서 관심있게 보는 건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작은 병상들은 민간병원들입니다. 민간병원에서 의료급여환자를 받아들이는 게 전체환자 중에서 3%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건강보험환자만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병상이 적어도 거기는 운영이 돼가는 것이고 의료급여환자가 거기서 박대를 받고 입원을 안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쫓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개인병원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운영이 되고 저희 쪽에서는 그런 의료급여환자를 흡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지균형점 부분에 대한 것을 대충 30% 기준에 맞춰놓고, 지금 정홍자 위원님은 대단히 적은 숫자라고 얘기하시지만 거기에 맞춰서 봤을 적에도 200병상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래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에서 부담해야 될 노인병원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가능하면 병원규모를 늘리면서 의료급여환자부분에 대한 것들을 비율을 더 높여서 그 어려운 분들이 다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맞춰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부권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이 병원 확대부분에 대한 것들은 하여 간 고심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가 자치행정으로 상임위를 바꿔서 왔는데 다소 이 사무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치순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여주의 노인인구가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인구비로 보면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지요. 거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높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할 때 대충 이 부분을 설명들은 적이 있었는데 여주, 이천에만 유독 노인병원들이 있어서 우리가 복지정책이 상당히 중심에 서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이미 우리가 같이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쪽의 두 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지금 여주병원 얘기…….

여주병원도 그렇고 이천에도 병원이 하나 있지요?

이천이요?

네.

이천에는 노인전문병원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인구비로 보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내려와서 사십니다. 거기 현재 인구가 한 90만명에 육박하는데.

저도 거기서 국장을 했었습니다.

했지요? 그래서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인전문병원이 잘 안 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고자 하는 의료재단 민간주체와 우리 관하고의 파트너십이 서로 잘 맞지 않습니다. 보통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봉사하고 정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이 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황금을 노리고 없는 자본가지고 국가와 도에서 지원해 주니까 여기서 뭔가를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생각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우리 도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안 맞아떨어지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3억 3,100만원이 대암의료재단이 여주노인병원에서 적자를 봤다고 하면 어느 사업 주체도 이 사업 못하고, 우리는 손실보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게 회계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구심이 가고요.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은 지금 다다익선입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북부지역은 계획만 하고 있고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적자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신 사항이 기대기만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짧게 운영을 해서 경험하다 보면 어차피 의료법인에서 저희 도립병원에 대한 것을 수탁받게 됩니다. 수탁받게 되니까 수탁받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병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받게 되면 지금 대암의료재단이 거기 병원에 같이 들어가는 것처럼 수탁받는 공공병원하고 자기 병원 부분에 대한 것 하고 파트너십이 형성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차 관 쪽에 대한 것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지요, 기본적으로 독립채산제로 되다보니까 남든 모자라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대고 뭐 한다고 하기 보다는 구조적으로 수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공병원이 돈을 벌 수는 없는 구조로 돼 있지만 그래도 공공병원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 게 그 병원의 네임밸류를 높이는 데는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이 파트너십이 형성돼서 서로 도움이 되고 보완적인 기능을 갖게 되다 보면 그것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큰 병원의 종합적인 구실을 하게 되는 거니까 상당히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북부지역부분에 대한 것도 북부지역에서 노인병원 건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도 되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도 이런 병원에 대한 것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 단계로 확대해서 건립할 계획을 마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하루빨리 동서남북이 아니라 시ㆍ군마다 한 군데씩이라도 넣어서 어려운 분들이 얼른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저희도 계속 고민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런 류에서 말씀드리고 해서 가능하도록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확대하려고 해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사람…….

병원 자격증 있는 사람이 이것을 수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병원이 잘 되면 이걸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은 이윤이 남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조적으로 문제있는 부분들을 중앙정부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종교재단들이 이 부분에 참여하고 정말 비영리로 치매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뭔가 구조적으로 바꾸지 않고 현재 있는 이 구조로는 활성화시킬 수 없다. 수탁자가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절대 여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런데 아마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노인전문병원이 적극적으로 건립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말장난만 할 것이 아니라 2015년이면 전체인구의 10%가 노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놔두고 계속 아무리 국장님이 열심히 하셔도 들어오는 수탁자가 생각이 다른 데 있다면 이것은 절대 성공을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구조적인 이런 문제를 하루빨리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노인치매병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현재의 방안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는 지금 어느 지역에 두 군데가 추진 중입니까?

지금 남양주 지역에 먼저 검토가 됐었고요.

검토만 된 겁니까?

아니요. 거기는 선정이 됐지요.

선정이 됐습니까?

네. 제2청이라서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 동두천 지역이 선정되고 남양주 지역이 내년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북부에서는 이 두 군데 말고 세 군데 정도를, 한 군데를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한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두천에는 수탁자가 있어서 동두천 지역으로,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전혀 동두천에 노인치매병원이 먼저 건립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우선 순위를 둬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여간 건실한 데가 아니면 이거 맡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순수한 비영리나 종교단체 같은 데서 능력이 있어서 맡는다고 하면 금상첨화일테지만 그렇게 순수한 열정만 기대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건실한 기업관을 가지고 의료관을 가지고 일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업체선정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인데 하여간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도 성실하게 만들고해서 형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탁자를 결정할 때 그 사람의 인성을 꼭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얘기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인성문제를 첫 번째로 좀 보고, 없다고 해서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수탁자로 결정하는 것은 안 하느니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