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종인입니다. 먼저 집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7일 김영복 의원 등 51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3일 임시회 회의소집을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월 22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김수철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간사로는 한나라당 조봉희 의원, 열린의정 하수진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8월 13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한충재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간사로는 한나라당 이해문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기영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등 6건,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박미진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안건 중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나머지 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정재영 의원의 소개로 성남시 분당구 무지개마을 신한아파트 305동 101호 전이만 외 3,057인으로부터 동백∼분당간 불법 고속화도로 관련 청원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ｏ 5분자유발언 (이찬열ㆍ이건희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이찬열, 이건희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찬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번영된 미래와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정에 전념하시는 손학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당 광주시출신 이건희 의원입니다. 실학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이상복 광주시문화원장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실학박물관 부지선정과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경기실학 현양사업으로 200년 실학사상을 재현하고 경기도를 새롭게 부흥시키고자 하는 정신문화운동의 일환으로 경기도 실학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학박물관 건립은 2001년 7월 14일 광주시에서 최초로 경기실학밸리 조성의 필요성을 경기도에 건의하면서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2001년 7월 경기도에서는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산279-1번지를 현지답사하고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동년 8월에 기본계획과 10월에 투융자심사 150억원을 마쳤으며, 2001년 11월 25일 경기도와 광주시가 실학박물관 부지 2만 2,000평에 대한 토지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실학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 2002년 11월 18일에 돌연히 타 시ㆍ군의 재검토 민원 등의 이유로 광주시 건립을 유보하고 경기도에서는 기 체결된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이에 대한 아무런 후속조치없이 2004년 5월 11일 서울시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서 실시한 용역결과를 내세워 실학박물관 부지를 남양주시로 재선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손학규 지사님께서는 경기도와 광주시 상호간에 2001년 11월에 체결한 협약서가 있었음을 보고받으셨습니까?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광주시장, 광주시의회의장 간의 공문서에 의한 협약을 파기하고 건립지를 변경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처사이며 이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실학에 관련된 지인과 20만 광주시민은 납득할 수 없어 통탄하고 있으며 이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산업경영연구소에 실학박물관 부지선정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본 의원은 실학박물관 부지선정 용역기관 선정이 적절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학의 역사나 실학자에 관한 것은 한국실학협회에 용역을 의뢰함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실학에 관련된 많은 학자는 이번 용역기관 선정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기도 실학박물관 부지선정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산업경영연구소의 이번 경기도 실학박물관 부지선정에 관한 용역서입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보면 실학의 계보에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얘기와 중간으로 넘어가면 실학자들의 유적지에 관한 것, 실학박물관의 종류니, 국제박물관이 어떠니 해서 영국박물관협회가 어떻고 미국박물관협회가 어떻다는 이런 내용들이 대다수이며, 좀더 넘겨서 중간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대한 가중치라든지 세부평가를 어떤 경관성이라든지 교통편리성으로 경기도 실학박물관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광주나 남양주나 안산이나 어디나 다 실학자가 있지만 광주가 상징성에서 거의 최하위로 평가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넘어가서 보게 되면 뒷편에는 이게 경기도 실학박물관 부지선정 용역결과인지 의아한 대목이 많습니다. 부록에는 경기도의 인구현황이나 생활환경, 경기도 문화현황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더욱이 맨 끝장쯤에 가면 관련부록 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는 내용들로 연구용역이 채워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경기도 실학박물관을 짓는다는 것은 실학에 관련된 학자들이 어떤 의견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을 넘 겨보고 살펴봐도 박물관 선정에 관한 어떤 공청회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실학에 고찰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누가 참여했는지 누가 썼는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사기간도 한 달 남짓하게 부실하기 그지없는 이런 용역서를 경기도가 토대로 해서 경기도 실학박물관을 변경 선정하고 건립한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지사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중차대한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누가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산업경영연구소에 실학에 관련된 용역을 줬는지 담당자를 경질하셔야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으로 하고요. 이러한 부실하기 그지없는 실학박물관 선정에 있어서 비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5월 11일 경기도에서는 실학박물관을 남양주시에 건립키로 비공개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학문적인 관점이나 역사성에서 매우 석연치 않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실학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은 화급을 다투는 일반건축물이 아닙니다. 산업경영연구소에서 2개월간의 용역을 마쳤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손학규 지사님께서는 학계, 종교계, 관계공무원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시간을 갖고 철저한 고증을 거친 후에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경기도 실학박물관 건립의 최적지를 재선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정이나 경기도 실학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역사적인 경기도 실학박물관 건립은 어느 개인이나 기관의 일방적인 아집으로 집행되면 안 됩니다. 어찌하여 실학의 메카인 광주시민을 배제한 채 공청회 또는 추진위원회 등을 개최하면서 건립지를 변경해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지탄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지사님의 현명한 결단으로 후회없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명철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손학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고찰하셔서 경기도 실학박물관 건립의 최적지를 재정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첨부물 유인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뒷장의 실학박물관 건립추진 경과보고를 보시면 2001년 7월 14일 경기도 실학박물관 건립을 광주시에서 최초로 경기도에 건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첫 장의 중간에 보시면 경기도실학현양추진위원회 구성은 2년이나 지난 2003년도에 구성되었고 2004년 2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서 용역실시한 결과로 인해서 이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경기도지사와 광주시장간의 토지사용협약서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산리 일대의 2만 2,000평을 2001년 11월 25일 우리는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권역과 인접해 있다면 그보다 좀더 떨어져있는 광주시 중대동 209번지의 1만여평을 무상 제공하겠다는 무상양여확인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타 시ㆍ군에 실학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부지매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광주시에 건립하는 것보다 2배, 3배 이상의 건립기금이 들어갑니다. 지난 8월 25일 실학박물관 건립 시민공청회에서 이기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남양주시 일대에 건립하게 되면 수변구역 매입비만 82억원이 더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변구역 매입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고 억지로 그쪽에 유치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이런 예산을 낭비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제가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예산절약 면이라든지 실학의 정통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장에 보시면 '실학의 중심 광주학파 연고지' 해서 규장각 소장 1871년 조선 고종8년에 편찬된 광주부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7, 18세기에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형성했던 실학의 역사적 산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세에 인위적으로 일제시대인 1912년경에 행정구역이 바뀌었다고 해서 광주학파가 다른 명칭으로 불릴 수가 없으며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서를 근거해서 실학박물관을 건립해야 하는 것이지 현대미술관이나 영어마을 건립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끝으로 경기도 구중서 인문대학장님의 의견서라든지 모든 실학자들이 저희한테 팩스를 많이 보내준 것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실학박물관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라는 의견서입니다. 두 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조선조 실학파의 본거지였던 곳은 광주이다"라는 게 첫 줄에 있고 중간에 보시면 "광주에 실학박물관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사리이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광주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실학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실학관련 장소를 과연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광주학파 성인 3인들의 후손들이 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천진암에도 박물관을 단독으로 건립할 수 있는 많은 유물과 서책을 소장하고 있으며, 최한기 선생님의 후손도 800여권의 유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광주가 아닌 타 지역에 박물관을 지었을 때 앞으로 운영면에 커다란 난관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첨언해서 한 말씀드리고 우리 민족수난 사안에서 호국정신이 깃든 광주의 남한산성 기슭에 순암 선생 연고지에 실학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5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의정 소속 부천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상훈 의원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3/4분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대집행부질문은 제6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또한 집행부에 대한 질문방식이 변경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대집행부질문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질문을 실시하는 이유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도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등 11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일과 2일에 실시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업무성과와 방향을 질문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와 기획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여성정책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정책기획관, 투자진흥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실장, 경제농정국장, 문화복지국장, 환경보건국장, 지역개발국장, 여성국장과 농업기술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건설본부장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 기획관리실장, 교육국장, 지원국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1인이 제안한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지사와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95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