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석조 의원 발언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대회추진상황보고서
ITU텔레콤아시아2004대회추진상황보고...
ITU텔레콤아시아2004대회추진상황보고서
용호
신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대 기획관과 배수태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계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중장기전략 마련과 지방분권, 동북아물류중심도시 건설 등 현안사항 추진과 ITU텔레콤아시아2004대회의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제1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실과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고 각 부서에 대한 2005년도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관실과 공보관실, 그리고 감사관실에 대한 2005성과관리계획추진상황을 청취하고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9월 3일에는 재정관실과 경제진흥국에 대한 2005년도 성과관리계획추진상황을 청취하고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관실 TOP (10時 22分)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실 소관 2005년도성과관리계획추진상황 및 ITU텔레콤아시아2004대회의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윤종대기획관
반갑습니다. 기획관 윤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실의 내년도 성과관리계획추진상황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실 2005년도성과관리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2005年度成果管理計劃推進狀況報告書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용호
신용호위원장
윤종대 기획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ITU텔레콤2004대회의 추진상황은 배수태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ITU텔레콤2004대회조직위원회 사무처장 나오셔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ITU텔레콤아시아2004대회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입니다.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대회 주요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D-5일로서 보고 드릴 순서는 행사일정, 전시업체 유치, VIP초청, 의전대책, 안전테러대책, 포럼지원추진상황, 홍보활동, 기타 준비사항 등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釜山ITU텔레콤아시아2004大會推進狀況報告書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배수태 사무처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협조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성과주의예산이라든지 또는 ITU텔레콤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그 기회를 골고루 드리기 위해서 한 위원님이 10분씩 질의 답변이 끝난 후에 또 다음 분이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바퀴 다 돈 후에 다 못하신 것은 끝난 후에 다시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임종영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지금 업무추진현황보고를 보면 지금 벌써 우리 시는 성과관리계산에 의한 탑다운식 업무가 지금 벌써 추진이 됐다는 말이죠. 추진이 됐잖습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지금 탑다운 예산방식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은 탑다운 방식으로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탑다운 방식을 채택을 하려고 그러면 거년도 예산이라든가 업무의 성과물 검증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종대
윤종대기획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성과물 검증에 대한 내용은 전혀 보고된 바가 없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이것은 금년도 처음 도입을 하기 때문에 제일 뒤쪽에 보시면, 9쪽부터 보시면 지표를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 각 실무부서의 안과 BDI 연구실적을 토대로 지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의 측정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영위원
처음 도입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예산배분방식이라든가 편성방식은…
종대
윤종대기획관
품목별예산이었습니다.
목별
품목별임종영위원
중심의 통계행위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소위 성과주의행정 편제는,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탑다운방식은 거년도의 집행 모든 성과물에 대한 내용분석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비롯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꼭 예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그래
그래임종영위원
그게 좀 늦었다는 것이죠. 지금 벌써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벌써 편성을 하고 내년도의 여러 가지 성과계획을 지금, 아니 아니 내년도의 계획을, 업무계획을 추진하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벌써 각 부서별로 예산집계를 하고 있고 예산집계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실링제에 대해서 조금 다소 생소합니다만 실링을 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각 부서에서는 실링제에 가까운 지금 방식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종대
윤종대기획관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임종영위원
않습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러면
그러면임종영위원
좀 일찍이 지난번 임시회 때라도 이런 계획은 어디 일주일만에 수립된 것도 아니고 금년도 가장 중요한 우리 시정 운영목표의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미리 이야기를 해야 우리도 그 많은 시정계획 중에서 우리 나름대로 점검을 해 볼 사항은 우리 나름대로 점검을 해 봤어야 되지 않았겠나. 그런데 이제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를 계획입니다만 기획관실에서는 이런 업무계획의 동향이 바뀔 때는 반드시 사전에 공식적인 임시회라든가 이런 기회만 기다리지 마시고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세요.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관은
기획관은임종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옳은 말씀입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임종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ITU텔레콤아시아2004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는 부산ITU텔레콤아시아2004대회에 현재 많은 업체, 많은 국가, 많은 기업체가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게 몇 년마다 열리고 있습니까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사무처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홍재위원
예.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아시아텔레콤행사는 앞에는 4년마다 하다가 지금 2002년 행사, 2000년 행사 이 때는 2년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4년 텔레콤아시아까지는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홍재위원
2년마다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예, 월드행사는 4년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박홍재위원
최초에는 어디에서 이 행사가 열렸습니까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아시아텔레콤행사는 지난 85년에 싱가폴에서 1회 대회가 개최되고 89년, 93년, 97년 이래 가지고 4년 주기로 싱가폴에서 네 번 계속 개최되어 오다가 2000년과 2002년에 홍콩에서 두 번 개최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금년에 행사가 개최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이 직전 연도, 그러니까 앞에 회의는 직전 연도에는 직전 회의를 개최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홍콩에서 개최되었습니다.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예.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홍콩에서 회의를 개최를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참여를 했습니까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저희가 홍콩에서는, 나라 수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319개 업체가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가
국가가박홍재위원
, 국가.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국가 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것도
그것도박홍재위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예, 자료가 지금…
료를
자료를박홍재위원
확인해 보세요. 지금 파악이 안 되었다니 말이 안 되죠.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예, 33개국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33개국.
박홍재위원
330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홍콩대회에서 33개국.
박홍재위원
33개국.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예, 319개 업체.
업은
기업은박홍재위원
몇 개 기업입니까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319개입니다.
박홍재위원
319개요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예.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지금 2004년도 금년도 우리 한국에서, 우리 부산에서 하는 것은 27개국 226개 기업이죠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예.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이렇게 지난 직전 대회를 개최할 적에는 국가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기업도 많이 참여했는데 이렇게 이번에 국가별로 참석이 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지금 저희는 중국에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홍콩대회 때 319개 중에 중국업체가 92개 업체가 참가를 했었습니다. 92개 업체가. 그런데 지금 금년 저희 행사에는 중국업체가 9개 업체만 왔습니다. 9개 업체만. 92개에서 9개 업체만 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월드텔레콤행사를 홍콩을 개최지로 확정하면서 중국이 ITU에 제안하는 내용 중에 ‘부산ITU텔레콤2004행사에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하도록 중국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승택 조직위원장께서 세 차례나 중국을 방문해서 그런 약속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을 하고 왔는데, 업체 수는 9개로 좀 다소 적습니다마는 전시회 참가하는 업체의 전시장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국을 대표하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업체 수는 적은 면적을 말씀드리면 9㎡, 업체 전시면적이 그렇게 적은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다수 안 온 것은 저희로서는 솔직히 좀 서운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국가 자체가, 국가 자체가 지금 당초에 부산시에서 우리가 몇 개 국가 정도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었죠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그 때 저희들이 처음에, 지난 임시회 때도 보고드린 것은 2002년 행사를, 2004년 ITU텔레콤행사를 앞두고 ITU본부가 어떤 규모의 행사를 하겠다하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 목표가 텔레콤 부산 2004행사는 50개 국에 한 500개 업체가 참가할 것을 전제로 해서 전시장규모도 5만㎡ 정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시장이 5만㎡를 가지고 있는 전시장 규모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코엑스도 부산 벡스코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근원적으로 유치신청서를 내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벡스코와 부산시, 정보통신부에서는 전시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 야외전시장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5만㎡가 넘도록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ITU에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만명의 참가규모는 IT경기가 가장 경기가 좋은 호황기 때 한 2000년 정도로, 저희는 저희 시장의 지나간 실적을 봤을 때는 2000년에 홍콩에서 개최되었을 때가 그런 수준의 호황기였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전 세계 IT경기가 지금 한참 낮아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저희들 업체, 참가등록 업체라든지 참가 나라 숫자는 상당한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답변하시는 게요, 지금 하나의 사업을 아마, 처음 시작에서부터 참여를 하셨죠 이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저는 ITU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난 1월 3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환경국의 환경정책과장을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지금 이 사업이 당초에 우리가 지금 부산시에서 성과목표를 정하고 차기연도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성과목표에 대한 계획을,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보자는 이런 입장인데, 당초 목표의 절반정도밖에 지금 국가가 유치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초 목표의 50% 겨우 유치 정도를 했고 기업수도 보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게 하나의 변명을 할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것이 앞으로 이런 체계적인 아마 대회, 우리가 국가간의 여러 가지 홍보의 부족이 아닌가. 사전의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 국가에서 참석을 한국에는, 부산에 참석해 봐야 뭐 별 큰 수입이 없겠다. 결국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한 것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이 88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고 세계에서 어디가나 88올림픽 하면 대한민국을 딱 인정을 하는데, 이게 참여가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참여업체 수도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하나의 장애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100%의 성과를 보려면 현재 참여율이 200% 이상의 실적 올려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유치를 할 때 조금 유치할 의욕이 넘쳐가지고…
이크
마이크박홍재위원
앞에 바로 대 가지고 바로 해 주세요.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의욕이 넘쳐서 조금 무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하하고 야외전시장까지 포함을 해서 5만㎡ 이상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린 겁니다. 부렸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유치하고 난 이후에, IT경기의 전반적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전반적인 불경기에다가 미국 같은 데서는 전시회 자체를, 금년도 해야 될 전시회 자체를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비협조적인 면도 있었고 IT경기의 전반적인 침체, 또 거기다가 일본 기업들이 와서 우리 국내기업하고의 경쟁에 뒤진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목표는, 숫자는, 기업체의 숫자는, 참가업체의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야외하고 지하의 전시장을 빼고 나면 3개 홀의 전시장을 모두 다 메울 수 있는 면적은 충분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한 기업이, 대기업이, 유수 기업들이 와서 전시장을 확보를 할 때 3평짜리 한 개 기업이 오는 것보다 300평짜리 두 개 오는 게 훨씬 많은 기업수를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인 면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달성이 되었고 ITU사무처에서도 충분하게 목표를 달성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실리를 거둘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홍재위원
이런 현재 사업을 우리가 국가적인 사업을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이, 계획은 벌써 80% 성공이라고 봐야 됩니다. 일반 상식으로. 계획을 세웠다면 80%는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획과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 최종단계에서 보면 상당히, 성과가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과연 앞으로도 어떠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가 시정 시책을 펼칠 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신 있는 행정 이런 게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이 아시아텔레콤2004대회가 우리 목표한 200% 이상의 성적이 올라올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시오.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박홍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예, 모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과관리전략목표가 여기에 여섯 가지가 나왔고 성과목표가 열 아홉 가지, 성과지표가 48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2005년도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려면 2004년도 올해의 업무평가라든지 결과평가가 제대로 확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평가위원회가 되어서 지금 한 두어 번 참석을 해 봤는데, 이번에도 그런 문제제시가 많이 나왔지만 사실상 그 업무평가가 자체평가라든지 객관적 평가가 제대로 되었다고 그런 결론이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한 것이, 예를 들어서 2004년 같으면 2004년 동안에는 우리 목표 가운데에서 얼마를 달성한다 이런 기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이 전부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략목표라든지, 목표설정 이런 것 아주 보고서는 잘 작성을 하셨지만, 지금 2005년도가 되려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의 업무평가, 아니면 2003년도의 업무평가가 제대로 안 되었으니까 제대로 된 업무평가에 준해 가지고 이 기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획이 제대로 안 되면 정말 어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업무평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어떤 지표를 가지고 지금 지표를 2005년도에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울 것인지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반기 평가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 예산에 성과지표 개발하는 예산이 4,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반기 평가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평가는 지표를 정확하게 개발을 해서 내년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피드백을 시킬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는 용역을 주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용역을 주고 과업지시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그것을 주어서 평가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는, 그게 나온 후에 반영하기는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BDI로 하여금, 저희들 시정연구단인 BDI로 하여금 지표를 개발을 하도록 해서 뒤에 나온 것이 9페이지 이후에 지표가 나와 있는 것이 우선 잠정적으로, 내년도에 적용할 지표를 잠정적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검증을 시키고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는 보완을 할 요량하고 우선 내년도 예산에,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뒤에 잠정적인 지표를 개발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하고, 지표개발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용역비로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개발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이승렬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용역이.
종대
윤종대기획관
이것은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적어도 이것 지표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왜냐 하면 이게 일반행정기관하고 기업하고의 성과라는 것이 상당히 측정하기가 일반행정기관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도부터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 벌써 한 2002년도부터는 이것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와서 용역 주고 지표를 만들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것은 전혀 준비 없는 행정이다 이겁니다. 지금 준비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임시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10대전략산업도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 제대로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것은 제대로 평가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작년에 평가가 안 되었으니까 또 똑같은 전략사업을 만들고, 지금 이것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 결과가요. 전략산업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전략목표 제시 및 전략추진, 경쟁이 있는 시정운영 이래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다 허구지 지금의 준비 가지고는 제대로 2005년도에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평가도 제대로 안 됐었잖아요. 지난번에 많이 지적하고 거기에서 다같이 공감을 이루었잖아요. 그죠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니까
그러니까이승렬위원
그런 허점들을 미리미리 보완하고 하려면 적어도 한 2년 전부터는 이것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내년에 하겠다 해 가지고 보고서만 번듯하게 해내 놓으면, 이런 식으로 맨날 넘어가면 어떻게 이것이 성과관리예산이 제대로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신뢰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제 질의입니다.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 전 부서가, 전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을 하는데 동시에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지표를 개발하기에는 너무 많은 행정력이 든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서울시를 비롯해서 2002년도에 개발을 해 가지고 사례를, 여기에 적용할 사례를 서울시가 개발을 해 가지고 앞에 작년 1년에, 1년 전에 시범사업을 해 봤습니다. 적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개발된 지표를 저희 시에다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선 가지표를 여기에 적용을 한 겁니다.
아니
아니이승렬위원
, 지금 서울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다릅니다.
것을
그것을이승렬위원
지금 적용해서 한다면 이번 업무평가에서도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에 맞는 지표를 만들고 해야지, 서울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미리 준비된 어떤 행정이 있어야 될건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똑같은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하니까 이 시가 발전이 될 수 없는 거죠.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한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제가 기대도 안 하지만 이것 정말 우려가 됩니다. 참! 정말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충질의를 우리 동료위원들 더 하셔서 하나마나한 성과관리 기획을, 기획은 플레이닝이잖아요. 플레이닝이 제대로 되어야 이것이 거기서 예산,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그 예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뭘 준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업무평가도 제대로 안 된, 그 업무평가에 대한 어떤 연구가 또 제대로, 그 때 업무평가 그대로 되었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연구를 하고 보완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레닝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것 없이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고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내년에 이것은 보나마나 뻔한 결과다 이겁니다.
종대
윤종대기획관
최선을 다해서 약점을, 단점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알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이승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
예, 김신락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님을 비롯해서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ITU텔레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방금 기획관님 답변하실 때 참여회원국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요. 우리 배수태 사무처장님! ITU텔레콤 회원국 수가 얼마나 됩니까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전체 186개국입니다.
그럼
그럼김신락위원
지금 이번에 우리 부산에 참여하는, 27개국이 참여한다고 보고서에 있습니다.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예, 전시회에 참여하는 나라 수.
러면
그러면김신락위원
15%도 참여를 안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예, 나라, 전체적으로는 참가국을 보면 그렇습니다.
김신락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형 홍보가, 조직위원회에서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산ITU텔레콤으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저희들이 당초 이 행사 유치하고 기획할 때는 연구기관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직접․간접적인 효과를 포함해서 1,800억 상당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신락위원
,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은 한 얼마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떻습니까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저희들이 아직 연구에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참가 숫자라든지 이런 규모 때문에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그런
그런김신락위원
부분도, 물론 조금 간접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1,800억으로 했다가 1,000억으로 했다가 몇 백억씩 그냥 순식간에 왔다갔다해 버리고 이러는데 그렇게 발표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까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그래서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에 박홍재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회 유치 당시에 ITU가 제시한 숫자에 못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러면 1,850억이 직․간접적 효과가 있다고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계속 발표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팀장과 사무처 직원들간에 상당히 논란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1,800억으로 계속해서 발표하고 공식적인 자료로 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부적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것들은 저희가 행사를 마치고 나면 별도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공식적인 테이터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신락위원
그 데이터가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신락위원
또 여기에 지금 ITU텔레콤행사에 대해서 시민들의 굉장히 높은 관심으로 인해서 많은 참여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 전시회를 가 보려면 아무 때나 그냥 가면 됩니까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지금 전시회에는 관람을 기본적으로는, 2002년 홍콩대회를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관람객의 82%가 비즈니스 목적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ITU는 자기들 주장대로 하면 전문전시회로 비즈니스 중심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전시회다. 그리고 IT와 관련된 세계표준을 정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럼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포럼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관람은 우리 국민 누구 연령적으로 제한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못 오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령이
연령이김신락위원
몇 세까지 제한하고 있습니까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그래서 16세.
원은
본위원은김신락위원
18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게 맞는가도…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어린이, 마지막 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퍼블릭데이 해서 마지막 하는 그것은 어린애들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3,000원, 퍼블릭데이, 11일날 하는 전시장 입장료가.
지막
마지막김신락위원
날 하는 그 퍼블릭데이 말고 말입니다. 일반시민이 참여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것을…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그것은 현장에 와서 등록하셔서 바로 현장에서 입장등록을 하시고 입장권을 받아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은 꼭 비즈니스만 등록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일반관람객도 등록을 하시면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고, 사전등록이라 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등록을 하게 되면 전 전시기간 동안 풀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은 2만원, 그 다음에 현장에서 등록해 가지고 전시기간 전부를 보시는 것은 4만원 이런 수준으로 관람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신락위원
이래 마지막 날 말고는 학생들은 관람을 할 수 없다 그러네요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지막
마지막김신락위원
날에는 가능합니까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마지막 날은 퍼블릭데이에는 가능합니다.
무나
아무나김신락위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예, 요금도 저렴하게 운영을 하도록…
이런
이런김신락위원
부분도 전혀 홍보가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언론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퍼블릭데이 기간을 2일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지적들을 그 동안에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보고 드리기는…
로는
실제로는김신락위원
하루 아닙니까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하루입니다. 하루인데 이 하루를 만든 것도 부산텔레콤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퍼블릭데이라는 제도자체를. 그런 점들을 ITU에 저희가 주장하기는 ‘우리나라는 중학교 학생 정도만 되어도 휴대폰도 가지고 다니고 인터넷도 하고 모든 메일도 많이 보내고 하는 실 사용자고 수요자다.’ 그런 점을 설득해서 다른 도시에서는 퍼블릭데이가 없던 것을 저희는 하루라도 만들었습니다.
김신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장님. 그래 아무튼 회원국 참여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 ITU텔레콤에 대해서 아마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 홍보가 미흡, 계속 본위원이 홍보가 잘 못되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전세계 유명한 IT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 아닙니까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신락위원
이번 기회가 우리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부산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예.
김신락위원
지금부터라도 좀 만전을 기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예, 최선을 남은 기간동안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김신락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성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안성민위원
간단하게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만 잠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ITU텔레콤아시아2004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사실 이게 부산에서 개최를 한다는 사실은 부산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이 행사가 과연 뭘 하는지는 상당한 시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지고 부산시에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다보니까 대개의 일반시민들이 ITU관련된 올림픽이다. ITU관련된 월드컵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한번 왔으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퍼블릭데이가 마지막 날 하루인데 거기에 16세 이하는 참석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예.
러면
그러면안성민위원
지금 부산시민들이 사실 갈 데가 별로 없어 가지고 이 벡스코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벡스코에서 전시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타 도시에 비해서 질도 좋은 편이고. 그럼 만약에 토요일날 부모들이, 16세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이 있지 않거든요. 왜냐 하면 제 주위에서도 단체로 가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말이에요. 그럼 부모들이 초등학생 6학년 애들 데리고 왔을 때 현장에 와 가지고 입장이 저지가 된다고 그러면 만에 하나 거기서 또 대규모 시위나 이런 것도 좀 예상될 법도 하거든요. 그래 우리나라는 특히 한두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책은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날 괜히 약간의 소란이 생겨버리면 ITU텔레콤아시아 개최해 놓고 국가적인 망신도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안성민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가 시교육청을 통해서 지금 학생들 퍼블릭데이의 참관관계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교육청에서는 각 교육구청들이 따로 있고 교육구청에 또 관계 장학사님들이 계시고 해서 학생들의 관람과 관련된, 가령 정보고등학교 정도 수준에서의 단체관람이라든지 또 본인들이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안내홍보 이런 것들은 교육청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 우리 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은 남은 기관동안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현장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한번 더 교육청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담당장학관하고 협의를,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언론 기자브리핑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 주시도록 별도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왜냐안성민위원
하면 지금 비록 27개 국, 26개 기업이라고 합니다만 보면 세계적인 IT회사들이 거의 다 망라해 가지고 부산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IT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왔을 때 기왕이면 마지막까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 그런 것이 한번이라도 더 검토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 하면 아무런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를 제가 봤느냐 하면 환영리셉션하고 몇 개, 시의회도 저한테도 그 때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시간이 영자초청장하고 국문초청장하고 시간이 틀리더라고요. 거기에 2시 반 행사니까 하나는 2시 반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3시 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그게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당초 3시 반에 계획을 했던 것이 협의과정에서 오전행사와 연결이 되면서 1시간이 당겨졌습니다. 당겨졌는데 그 초청장을 전부 회수를 하고 다른 초청장을 전부 새로 봉투에 넣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한글로 번역을 해 가지고 같이 넣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었나 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안성민위원
환영리셉션의 시간이 1시간이 오차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결례거든요.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그게 개막식에 방금… 개막식 행사인데.
하고
영문하고안성민위원
한글이 틀려놓으니까. 그런데 그 정도까지, 나는 왜 조직위에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 아닙니까 진짜 부산시가 노력해 가지고 이 대회를 유치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돈이 1,000억 파급효과가 있든 1,800억 효과가 있든 그 부분은 차후의 문제고 행사 끝날 때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려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예.
리고
그리고안성민위원
중첩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성과관리예산 관련해 가지고 사실 성과지표가 명확성이 있어야 되고 추상적이 아니어야지 우리가 평가를 통해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해서 이 계획을 우리가 지금 도입하는 취지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최종안이라고 해 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 그 중 그래도 성과지표 몇몇 개들이 보니까 그냥 항목을 하나 넣기 위해 가지고 억지로 넣은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성과지표 이쪽에서 확실성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안성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
예, 윤승민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님을 비롯해서 배태수 ITU텔레콤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여기 부산에 유치한 ITU텔레콤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행사일정에 여기에 보니까 상당하게 여기 개막식과 더불어서 각 국의 VIP 부분에 상당하게 치중했는데 결국 우리가 각 국의 VIP도 중요하지만 참석했던 모든 분들 특히 CEO급 VIP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ITU, 부산도 한국의 IT산업, 부산의 IT산업이 발전하고 또 시장성을 개척하는 부분은 각 국에의 행정수반들도 필요하겠지만 기업의 CEO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CEO급 VIP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좀더 혁신적으로 많이 할애하고 CEO급들이 와서 한국의 IT산업이 접목이 될 수 있게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 좀 증설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더불어서 지금 현재 많은 노력과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또 그 외에 참가자들에 대한 제반운영에 대해 가지고 전시회나 포럼개최로서만 하는데 현재 우리 부산에는 정보산업진흥원도 있고 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도 있고 IT산업관련 센터가 부산에 5개 지역에 상주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현장견학도 필요하고 나름대로의 차도는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프로그램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우리 부산이 IT도시로서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육성시키고 있는 이런 시설들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이번 텔레콤대회 때에 접목시켜서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한국에, 부산의 IT산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어떤 시장성을 가지고 접근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기회적인 것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케팅전략은 세우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보강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지금 윤승민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중에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역업체를, 부산관을 유치 운영하면서 정보산업진흥원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간에 가령 중국의 투자와 관련되어서 별도로 초청을 한다든지 또 그 분들이 오신 분들 중에 일부를 자기들 업체, 기업의 파트너로서 어떤 홍보 이런 설명회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개별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
그래윤승민위원
그 부분은 카다로그에 나타납디다. 나타나는데 본위원은 정보산업진흥원 안에 상주해 있는 IT산업들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도 소프트웨어센터에 가보면 애니메이션 관련 아주 우수한 입주업체들이 있습니다. 또 아마 거기에서 일본 쪽의 영상물, 애니메이션 쪽에 많은 수출이 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우리 여기 소프트센터, 대연벤처타운 가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홍보관이나, 여기서만 초청을 해서 설명을 하고 할 것이 아니고 현장을 직접 가서 우리의 작업시설과 작업환경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도 우리 기업의 IT산업의 홍보마케팅 일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장방문, 홍보관 위주 하지 말고 오시는 분들을 현장방문 위주의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실 의향은 안 계신지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럼참가자, 6페이지 보니까 포럼참가자 환대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의 밤’ 해 가지고 시립무용단, 국악관현악단 공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시내 관광만 되어 있는데 부산은 유적지가 없나요 이런다 하면 부산이 말 그대로의 IT접목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유적지, 물론 경주도 보여 주는 것도 그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부산 여력으로서는 부산홍보도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경주 갈 것이 아니고 부산 구석구석을 찾아서 부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회로 삼아야 되지. 여기 경주유적지 견학보다는 부산의 관광프로그램, 유적지 프로그램, 또 부산의 IT산업현장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프로그램을 수정할 용의는 안 계신지요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승민위원님 말씀하신 외국에서 참여하는 CEO들에 대한 또는 다른 업체종사자들에 대한 것들은 대기업은 대기업 차원에서 자기들 고객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할 몫으로 일단 제외한다고 하면 부산지역에 있는 우리 영도나 대연동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든지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내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저희들이 오시는 업체들에 대해서 추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희망하는, 희망하는 업체나 국가원수든지 CEO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저희들이 시청에 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서 그 분들이 현장을 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럼참가자들은 유스포럼이라고 해 가지고 아시아지역의 남녀대학생이 각 국에 1명씩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장래의 어떤 IT의 큰 인물로 키우고자 하는 ITU의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경주유적지 가는 중에 부산에 있는 범어사를 경유한다든지 하는 코스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에 있는 유적지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학생들이 되어서 같이 이동하고 뭐 하는데 조금 관리상의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ITU 담당하는 멤버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부산 쪽의 문화나 관광이 소개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승민위원
본위원도 중복됩니다만 우리가 지금 부산의 행사를 하면서 외국의 27개 국이라는 이런 국가의 젊은이들이나 CEO들을 초청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되도록이면 부산 홍보, 부산 마케팅전략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마 부산시민의 바람도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의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윤승민위원
기획관실에, 기획관님 정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 드릴 게 지금 각 실․국의 업무부서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국이나 부산시나 또는 시 산하의 전체 사업소 또 공기업들이 전부 외자유치, 또 외지기업 유치, 더불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 원스톱행정서비스 어느 공문할 것 없이 전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들어가 보면 그 실․국의 권한은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본위원이 여러 차례 제기했던 문제인데도 환경국에서 가지고 있는 수질, 환경보전과가 가지고 있는 낙동강환경청의 업무였던 것을 부산시로 위임받으면서 그것이 결국 공단지역인 사상과 사하와 강서지역에 도로 위임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 있는 부산시가 단속 또는 인허가, 그 조그마한 자기의 끗발을 쥐고 안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을 신설하는데 대해서 다른 업무는 다 기초 지자체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환경업무만큼은 부산 본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이와 같은 이중구조 과연 이것이 원스톱행정인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각 부서에서 그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에 대한 일관성, 또 시민들의 이용의 편리성에 업무가 맞춰져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자기들의 조직확장 이런 측면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우리 번영로 문제입니다. 번영로가 유료도로로써 기능을 하다가 이제 무료도로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시 산하에 있는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해 오다가 이제 유료도로로써 마감을 하고 무료로 개방을 하니까 도로계획과가, 건설주택국 안에 있는 도로계획과가 가져가겠다. 이 업무가 종료되자 말자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는데 그것을 시민의 입장이나 예산절감이나 그 관리에 대한 효율성은 전혀 따지지 않고 안중에도 없고 자기 조직에 의한 부서 확장 거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과연 부산시민이 바라는 살기 좋은 도시 부산이 맞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각 실․국의 업무가 과연 어느 쪽의 정책방향으로써 기구가 편성되고 업무가 편성되는지를 한번 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편리한, 또한 관리의 효율성, 관리가 효율화되면 자연적으로 예산절감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것을 도외시하고 자기 조직만 넓혀 가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예산과,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정부에게 단계적으로 지방재정권과 자치조직권을 확대해서 지방에 이양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내년에 5급의 정원책정권부터 이양을 하면서 2006년도에는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을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금년 하반기나 전반적인 조직재진단을 실시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승민위원
해 주시고 또 지금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보고자료가 시류에 편성해서 웰빙으로 나옵니다. 여태까지 살기 좋은 도시 부산,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에서 슬로건 자체가 웰빙으로 딱 나옵니다. 말 그대로 웰빙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번에 보선으로써 진출하신 허남식 시장님도 서민시장을 하겠다라고 선거운동기간에 재래시장, 각 기업체 현장방문, 선거운동의 유세 때마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웰빙이라는 것은 중산층 이상의 여유 있는 자들이 찾는 것이 웰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80%의 서민들이 웰빙시정을 펼친다 했을 때 “아! 나하고는 먼 시정이다.” 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시민을 위한 웰빙시정을 전혀 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언론이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시류가 웰빙으로 가니까 시정마저도 이런 식으로 흘러야 되는 것인지 그랬을 때 일어나는 시민들의 자괴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부산시가 대처를 할 것인지 과연 ‘서민시장 허남식을 하겠다.’ ‘서민시장 하겠다.’ 라고 모든 공약집에, 또 공약과 유세 때 표현했던 부분을 무엇으로서 시민들 설득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언뜻 듣기에는 웰빙시정하면 시류에 편승된 가벼운 시책이 아니냐 이런 말씀의 지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도 하나의 그 시대의 트렌드에는 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웰빙시정 부분에 있어서는 언뜻 듣기에는 중산층 이상의 여유 있는 레저의 시책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시가 전개하고 있는 서민시정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웰빙시정이 안에 들어가 보면 타 시․도에서 건강도시, 안전도시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WHO에 85년도부터 건강도시, 안전도시를 추구를 하면서 가입된 도시만 해도 85년도 이후에 63개 도시나 됩니다. 그래서 건강도시, 안전도시는 서울이나 여타 다른 시․도에도 추진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소프트워적인 측면,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 그것으로 가는 하나의 트레이드마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도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업무라든지, 여기에서 웰빙시정이라는 이 부분이 같은 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서민들이 아닌 중산층 이상에 대한 시정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웰빙시책을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서민들이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피부에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시책을 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승민위원
특히 여기 IMF 이후에 사회구조가 8020하는 단어도 신조어로 생겨났습니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상위층이 20%, 하위층이 80%하는 8020하는 신조어도 만들어졌고요. 특히 또 현재는 IMF시대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모든 사회여건인데 부산시마저도 서민들과 동떨어지는 이런 용어선택으로 인한, 사실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웰빙하면 또 웰빙제품을 백화점이 주도를 합니다. 백화점 홍보전략이 웰빙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이나 이와 같은 서민층에서 봤을 때는 웰빙이라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소외감을 안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시정도 웰빙이 나오니까 좀 어리둥절해 질 수밖에 없는, 어저께까지만 해도 ‘서민시장 하겠다.’ 가는 데마다 아우성을 치더니 돌아서고 나니까 웰빙이라고 하니까 혼돈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부산시가 시정을 펼치는데에 엄청난 마이너스지 않느냐 결국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더라도 시민의 호응을 못 받을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용어선택도 상당하게 중요하지 않느냐. 특히 어려운 경제에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사업하시는 분, 영업을 하시는 분, 월급을 받고 있는 월급쟁이 더불어서 안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뭉쳐서 위로를 해 가면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시가 앞장서서 8020을 더 선을 긋는 그런 용어지 않느냐, 그런 시책이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참 불행해 질 수밖에 없는 사태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끔 우리 기획관실에서 각종 시책의 용어선택에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바라는 그런 용어선택의 시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승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윤승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에 현재 유인물 보면 전략목표로서 부산발전비전제시 및 전략추진 해 놨는데 가장 1번 이 안이 상당히 중요한 안이다 생각이 됩니다. 부산발전을 위해서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발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은 있으면서도 그 걸림돌을 어떻게 정리를 하지 않고 발전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남식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많이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현실을 많이 파악한 것으로 본위원이 다녀본 경우에는 많이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시장께서 많이 다니신다고 해 가지고 그런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이 안 되고는 아무리 다녀 본들 또 그 규정에 맞춰 가지고 하려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 각종 우리 부산시에서 각종 규제, 어떤 행정에 대한 규제를 너무 많이 해 놨어요. 행정에 대한 규제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방법을 연구해서 절차상의 간소화, 예를 들어서 재개발하려고 한다. 지금 부산경제가 땅바닥인데 이 재개발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부산경제가 상당한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한번 하려고 하면 그 절차와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1년을 해도 그 행정절차를 다 못 밟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절차와 방법을 줄일 수 있는 데는 최소한으로 좀 줄여가지고 행정을 좀 정말로 행정이 바로 갈 수 있는, 시민을 위한, 또 우리 부산경제가 마음놓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의 각종 규제를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대폭적인 손질을 한번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오늘 아침 정례조례가 있었습니다. 아침 시장님 첫 화두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면서 모든 현안과제를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이 첫 말씀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간부회의만 하면 심지어 시중의 현안과제들이 50 몇 건씩, 180건씩 어떤, 실․국까지 하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말씀드린 재개발․재건축 문제 절차를 앉으면 어떻게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BDI하고 다른 용역을 주어서라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동시에 병렬행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까지
현재까지박홍재위원
업무를 진행하면서 당장 피부로 와닿아 느끼는 사항, 이런 것을 전체적인 회의를 하실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당장 애로사항 그런 것을 종합해서 다시 대폭적인 그런 것 좀 행정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특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그 다음에는 시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한다 이래 놓았는데 행정심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설치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마는 행정심판의 가장 많은 요구건수가 아마 지방세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봤을 때는, 지난번 본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시의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했습니다. 그것 안 된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서면답변에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원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답변이 왔어요. 지금 시의원은 우리 시민의 대표이면서 또 우리 시정의 어디든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의원이 참여 안 되는 이런 위원회가 과연 있을 수 있는 건지 이것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시의원이 이런 지방세에 조예가, 꼭 그 전문기관에, 세무사 자격증이나 세무사에 옛날에 근무를 했다든가 어떤 그런 특수한 업종에 근무를 안 했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해 가지고 이것을 배제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시의원을 무시, 우리 시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경시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의원이 참여를 해서 안 된다 하는 이런 안이 어디서 과연 그 발상이 될 수 있는 건지 그 원인부터 파악을 하셔가지고 명확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재차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관계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홍재위원
시의원은 어느 심의위원회에도 우리 시의원이 안 들어가야 될 데가 없습니다. 요구하면 당연히 들어가서 그 시민대표로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점 참고로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관련자료를 다시 한번 더 발췌를 해서 본위원한테 다시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박홍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제도문제, 품목별예산에서 성과주의예산제도 문제, 또 ITU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성과관리예산 기본개념 및 구조를 보면 기관임무 및 전략목표달성, 다음에 사업별 목표설정, 다음에 예산편성 및 집행, 성과측정 및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표로만 봐 가지고, 이 표로만 봐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하시렵니까 기획관이 설명을 하시렵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예.
종대
윤종대기획관
이 부분은 전체 프로로서 예산편성부터 피드백, 평가에서 피드백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 흐름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렇는데 기관임무 및 전략목표설정이라는 부분은 저희 기획관실같은 경우에는 기획관실의 주임무가 뭐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년도에 단년도에 할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뒤에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 기관임무가 여기에서 앞에 말하는 기관임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 전략목표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첫 도표에서 말하는 기관임무하고 전략목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아니
아니임종영위원
, 잠깐요. 그러기 전에 말이죠, 기관임무하고 전략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일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년도 사업평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그렇습니다.
래야
그래야임종영위원
되는데 전년도 업무집행평가도 없이, 그럼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전략목표를 설정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탑다운 방식이 아닙니다.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업무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을 해야 될텐데 금년에는 왜 평가를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이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아까 우리 이승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년도에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우선 몇 개 시․도만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아니임종영위원
,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시행이 안 되었고 2005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그래서 그 때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영위원
2004년도 것이라도, 상반기 업무내용이라도 먼저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그런데 그 부분은 이 자체, 종전의 평가는 품목별 예산의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아니
아니임종영위원
, 그러니까 품목별 예산의 평가라도 해서 기준을 잡아야지, 그 기준도 없는데…
종대
윤종대기획관
그 기준을 그래서 별도로 해 가지고 9쪽부터 있는 기준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9쪽부터 있는 기준을 그 평가를 가상을 해서 서울시가 한, 다른 시․도가 한 내용을 참고로 해 가지고 기준을 설정을 하고 금년도 우리 기관의 목표하고 전략목표는 그에 맞추어서 설정을 하고 사업목표와 성과지표를 도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 보고 난 뒤에 내년도에 평가를 해 가지고 2006년도부터는 반드시 피드백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영위원
이런 구조의 도식은 말이죠, 2005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되고, 금년도에는 시행하는 첫 해 아닙니까 시행을 하는. 초기 단계에서나마, 이것 분명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분장에 보면 성과물에 대한 성과물 발간이라든가 시 정책 반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라도
이거라도임종영위원
인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라도. 그리고 성과물발간이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되었죠
종대
윤종대기획관
성과지표 개발하는 예산은 추경에 위원님들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집행이 안 되었는데…
종영
임종영위원
그 때 그게 얼마죠
종대
윤종대기획관
그 때 4,500만원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지금은 우리 기획관실의 업무분장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지금 성과지표 나와있는 것은 저희가 개발한 게 49건입니다.
관실
기획관실임종영위원
업무분장 내용이 94종류입니다.
종대
윤종대기획관
아! 업무분장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영위원
업무분장이 시정의 종합계획 조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방대합니다. 동절기대책까지 해서 말이죠, 대통령 정책까지, 선거공약이며 시장 선거공약까지도 챙기게 되어 있어요.
종대
윤종대기획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영위원
지금 성과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성과물기준이.
종대
윤종대기획관
아닙니다. 성과물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다 해 놓으라고 그러시면 합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영위원
성과물을 하나 내놔 놓고, 금년의 성과는 이렇다. 알겠어요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리고
그리고임종영위원
이제는 품목중심의 예산편성은 이것으로 끝이다. 앞으로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탑다운 방식으로 나간다. 이렇게 하고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이것 도저히 이런 업무내용 가지고는 뭔가 우리 의회에 도움도 안 되고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업무보고서를 한번 만들어서 지금까지 성과물중심으로 해서…
종대
윤종대기획관
성과를 별도로 그 자료를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예, 그래서 비회의 기간 동안이라도, 지금 말이죠, 각 부서에서 2005년도 본예산 취합이, 신청이 끝났잖아요. 벌써 어제 그제로.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까지 성과물 하나 정도는 내놔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만 가지고 하면 말이죠. 이것은 업무보고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물을 챙겨서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예, 그 다음에 ITU사무처장, 배처장!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예.
번에
이번에임종영위원
ITU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부산지역에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앞서 우리 김신락위원님이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들 경제적 파급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대회를 유치할 당시에 1,850억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신규고용창출기회도 부분적으로 제공이 될 것이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우리 국가도 그렇지만 부산에서 일어나는 상당히 정말 대형 국제행사가 그 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후평가는 주로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면 속빈 강정이다. 우리 부산에서 국제행사를 가지고 나면 그 덕을 보는 곳은 인접국에 특수기회만 준다 이런 평가입니다. 이 ITU텔레콤아시아대회가 말이죠. 얼마나 큰 것이냐. 규모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업무보고한 이 내용이 문제가 아닐 정도로 이것은 정말 세계적인 규모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말이죠. APEC보다, APEC에 못지 않을 만한 국제적인 메리트가 있는 행사거든요. 그렇다고 안 생각합니까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임종영위원
5월달에 내가 오사카시를 방문했을 때 말이죠. 마지막 경합도시가 오사카시하고 우리 부산시였습니다. 그것 알고 있죠 우리 사무처장은 모릅니까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텔레콤 말씀이십니까
종영
임종영위원
ITU, ITU.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아! ITU 경쟁도시가.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예, 태국하고 일본하고 저희 부산하고…
지막
마지막임종영위원
경쟁도시가 오사카하고 우리 부산이었는데 이 ITU에 대한 인식은 일본에서 확실히 하고 엄청난 그 당시 벌써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치가 될 것으로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엉뚱하게 한국 부산으로 가버리니까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후일담으로 토로하더라고요. 그 때 배석을 한 기자가 우리 부산시청 출입하는 기자가 여섯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당장 우리가 추정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1,850억 하면 그 동안의 우리 산출방식에 의하면 하나도 남는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후일의 장기적인 소위 기대치라든가 시너지 효과는 안 한 것보다는 낫겠죠. 홍콩의 경우는 130여개 국이 참여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렇습니까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2002년에 홍콩에서는 33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33개국요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작년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2년마다 아시아지역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영위원
참여 회사 수는 얼마나 됩니까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319개 업체가 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319개.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여기업이 226개란 말이죠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예.
종영
임종영위원
226개.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아마 전부 다인 모양인데 그것 보면 참 이것 역시, 뭐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외람하기 되기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ITU텔레콤아시아 이 행사 진행일정을 이래 보면 말이죠. 참 정말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싶은 많은 아쉬움도 갖게 됩니다. 하나의 기이 이것은 일정이 짜여져 버린 것이고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문제라도 정말 착실히 운영을 해서 뭔가 거두어들일 수 있는, 가져오려고만 하지말고 가져온 것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그런 알맹이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산
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배수태 예, 잘 알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종대 기획관과 배수태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기존의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기능․사업․활동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집행결과가 어떠한 산출물과 성과를 냈는지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계획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결과중심의 예산체계로서 예산의 투명성과 효과성 확보가 가능한 예산제도인 만큼 성과지표의 개발 및 측정을 내실 있게 함과 아울러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며칠 앞으로 다가온 ITU텔레콤아시아2004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부산이 명실상부한 IT산업 선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2005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 및 ITU텔레콤아시아2004대회의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8分 會議中止) (14時 08分 繼續開議) 2. 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윤종대기획관
반갑습니다. 기획관 윤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관실 소관 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4호 부산광역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自治法規의立法豫告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용호
신용호위원장
윤종대 기획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선
장주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주선입니다. 부산광역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自治法規의立法豫告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용호
신용호위원장
장주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
윤승민위원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윤승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윤승민위원
제6조에 보니까 예고기간에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여기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안 되겠습니까 20일 이상 하면 되는 것인데 어떠한 특별한 사항인지 몰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히 필요한, 통상 우리가 어떤 집행을 하다보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허다하게 많습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특별히 긴급을 요하거나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이렇게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붙여놓았습니다. 상위법령에서도 예외규정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경직되게 해 놓고 나면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조금 단축할 수 있는, 꼭 20일을 지켜야 된다면 너무 경직되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조금 열어놓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승민위원
여기 문구상도 그렇고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법령을 예고를 하는 것도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이런 이런 법령이나 이런 이런 조례들을 입법하고 개정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키기 위해서 20일 이상 예고하는 것 아닙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는데
그렇는데윤승민위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
종대
윤종대기획관
그것은 여기 보시면 자치법규입법조례제3조2항에 보시면 ‘당해 자치법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조에 그 규정이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게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으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조례의 3조2항에 규정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승민위원
법제업무운영규정에도 보니까 제14조2항에 보니까 법령은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하로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대
윤종대기획관
예.
그래
그래윤승민위원
이래 보면 이 문구하고 지금 제6조 예고기간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많거든요. 이래서 지금 모든 부분들이 전부 민주화가 되어 가고 모든 개혁드라이브를 하는데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 이런 문구보다는 여기 시민의 불편한 점이라든지 긴박한 경우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 이런 것은 뭔가 달라져야 된다. 그런가 하면 여기 법제업무운영규정제14조2항처럼의 문구를 바꿔야 안 되겠는가 라고 판단합니다.
종대
윤종대기획관
저희들은 이 조례에서 해 주시면 법제운영규칙에서 또 그것은 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을 함으로 해서 조례제3조2항 뒤에 보시면 3조2항에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조2항을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임의대로 단축을 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표현상의 문제인데…
아니
아니윤승민위원
그렇게 되면 3조2항에 잘 나와 있네요. 그리고 1부터 4항까지가 있으니까 굳이 그런다면 예고기간 제6조에 이렇게 중복되게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단서조항 그냥 삭제합시다.
진학
정진학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6조하고 3조하고 상호 모순되는 규정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20일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단지 긴급을 요할 때, 그렇다고 예고기간을 두지 않을 수는 없는데 단축을 한다든지 할 때만 필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든지 3조2항과…
아니
아니윤승민위원
그러니까 3조2항1호에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조문마다 나열을 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부분을, 비치는 부분을 자꾸 나열해서 많이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진학
정진학법무담당관
원래 원 조문보다는 내용을 더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조항이.
다시
다시윤승민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3조하고 6조 단서조항하고 2조1항하고.
진학
정진학법무담당관
만약에 6조 단서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전부다 20일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3조2항에서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부다 포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단축한다는 의미하고 단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조에서는 반드시 20일을 예고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상호규정이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이 말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조2항의 내용을 여기서 명쾌하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단서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3조2항에서는 단축할 수 있다고 해 놓고 6조에서는 20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규정상 모순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승민위원
말씀하면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 이것도 모순이 있다고 봐야죠.
진학
정진학법무담당관
원래 20일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는 원칙이고 단지 3조2항에서 꼭 긴급을 요하는 사항뿐만이 아니고 단순히 상위법에서 절차만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만을 규정할 때에 지금 단순히 절차 하나를 규정해서 조례가 시행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다 입법예고를 하면 실제로 입법예고를 했을 때 한 3개월이 걸립니다. 조례 하나를 입법예고 해 가지고 만드는 기간까지. 그런데 단순한 절차규정 하나를 가지고 3개월씩 이런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특별히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규정단서가 삭제되면 그런 모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승민위원
자 그렇다면 제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현행 신․구조문 대비를 해 놨는데 3조2항 그죠 그러면 현행 안에는 1, 2, 3, 4 나와 있죠
진학
정진학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죠
그러죠윤승민위원
여기도 현행은, 개정안은 같다 안 되어 있습니까 같다 되어 있는데 지금 2항에는 나열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법무담당관께서 하신 말씀도 나열은 되어 있거든요. 있고 여기 구체적으로 2항에 또 1항 나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학
정진학법무담당관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항은 예외적으로 지금 현행조례에서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만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기간을 좀 단축할 수도 있는 경우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3조1항에서는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 이 나열문구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조례 자체를 할 때 입법예고 대상여부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모든 조례를 만들 때 입법예고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단지 단순히 절차규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긴급을 요한다든지 할 때에 예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예고를 하더라도 조금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다면
그렇다면윤승민위원
제6조에, 현행대로 제6조 ‘예고기간에 입법예고기간은 예고 시에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의 의견제출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이것을 개정을 할 때는 우리로 보면 개악이 됐다는 겁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의 의견제출을 위해 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 20일 이상 예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결국 말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개악이 됐다는 거거든요. 왜 행정편의주의 쪽으로 가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현행대로 했을 때 현행대로 해 오면서 이와 같은 예고기간 동안 했을 때에 조금 전에 법무담당관께서 얘기하시듯이 어떠한 법령처리가 3개월씩 걸리는데 딜레이도 되고 기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부산시가 불편했던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진학
정진학법무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현행조례는 입예고기간은 예고 시에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조례에는 20일하도록 이렇게 원칙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승민위원
현행도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도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진학
정진학법무담당관
물론 현행조례에는 앞뒤가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고 시에 정한다는 것은 20일을 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예고 시에 정하면 10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조례에는.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을 정하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조항을 정하는 것이지 지금은 현행조례에는 예고 시에 정하도록, 20일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을 예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고 시에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지금 개정조례는 20일은 무조건 정하는데 단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조례는 예고기간을 예고 시에 정하도록 되어 있지 20일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원칙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조항을 먼저 두고…
만요
잠시만요윤승민위원
. 이해가 안 가는 게 오히려 6조에 보면 지금 현행법이, 현행 제6조가 오히려 잘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고기간 예고 시에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은 20일 이상 해야 된다.’ 라고 하거든요.
진학
정진학법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윤승민위원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이런 용어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현행이 더 낫다는 것이죠.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현행이 낫죠.
진학
정진학법무담당관
지금 규정상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금 6조에는 특별한 사유라는 얘기가 지금 저희들 현행조례에서는 상당히…
윤승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하여튼 여기 봐서는 모든 조례든 법령이든 간에 행정을 하는 실무 쪽에서의 다소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모든 부분이 시민의 품에 다가가는, 시민위주의 조례나 법령이 되어야 되지 행정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악되는 경우는 결국 말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저항이 안 생기겠느냐 우려하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윤승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제가안성민위원
단단하게 보충만 하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제가
제가안성민위원
볼 때는 윤승민위원님 말씀도 맞고 법무담당관님 말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6조만 이렇게 보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마치 자유 재량행위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3조2항 단서조항 보면 사실 이것을 벗어날 경우는 없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사유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대
윤종대기획관
지금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안성민위원
똑같은,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고 만에 하나 의문을 없애려고 하면 제일 간단한 것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3조2항 단서조항을 응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서로 오해가 없었을 건데,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단서조항이 광범위하게 다 터치가 됐기 때문에 내용은 이러나 저러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종대
윤종대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승민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안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생각에는 3조2항 1부터 4호까지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운영을 하면 예고를 하지 아니하는 쪽으로 아예 이 경우에는 아니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조2항에서 6조 단서에서 아니 할 게 아니고 일부 단축을 하되 예고를 하라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이 꼭 윤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구를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고쳐서 수정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아니 기획관님! 그렇게 해 놓으면 이게 포괄적인 의미인데 3조2항만 단축하고 안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대
윤종대기획관
단서규정에 보면…
용호
신용호위원장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6조에 예고기간을 현행은 입법예고기간은 입법예고 시에 정하되 하는 것이 일종의 원칙입니다.
종대
윤종대기획관
그렇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렇죠 그 다음에 개정안은 입법예고는 20일 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서규정이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필요할 때만 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원칙이 뒤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정을 한다든지 따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현행 지금 개정안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종대
윤종대기획관
그래서 그게 지금 현행 저희들은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꼭 개악 쪽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면 단서 3조2항 단서규정을 해도 무방합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것을 넣으면 안됩니다. 그것을 넣으면 이것은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온다고요.
종대
윤종대기획관
그렇습니다. 더 제약을 하는 겁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것은 안 됩니다. 시장의 권한을 특히 제한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 이게 아닌 사항도 얼마든지 돌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제한을 하면 안되죠.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했을 뿐만 아니라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조금
조금윤승민위원
전에 기획관께서 이 부분에 아까 단서를 안 달았습니까
용호
신용호위원장
제가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윤위원님 잘 못들으셨는가 봅니다. 그 단서를 달면 오히려 이게 더 복잡해지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 하면 시장의 권한사항에 그 조항까지 넣어 놓으면 제약을 한다든지 긴급한 돌발사태가 있을 때 그것을, 그것 외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되죠.
윤승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윤승민위원
예.
용호
신용호위원장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대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는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필요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만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부산광역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