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손만식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김택우위원장
예, 하십시오.
권성국위원
보고하기 이전에 영주시에서 난리이고 하는 선비촌 관계에 대해서 전문위원하고 위원장이 아는 대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총무위원회에서 다 결정된 부분인데, 아는 대로 설명을 조금 해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번에 간담회에서도 정보요구를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어느 선에 가 있으며, 과연 지금 의회에서 정보공개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한다고 하면 어떻게 부분 같은 것도 일단 설명정도는 하고 지나가고 해야지, 이렇게 민감한 부분을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다 해놓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총무위원회라고 하면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할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가...... 시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법상에 무엇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김택우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에 대한 부분은 일단 끝을 내놓고 정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
권성국위원
잠깐 하면 얼마 걸립니까? 하고 해도 되니까 ......
김택우위원장
그 부분은 오늘 안건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건을 다루는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기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새마을과 업무보고......
권성국위원
그러면 새마을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의사발언을 했으면 정회를 해서라도 하고, 보고는 좀 늦게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꼭 이것을 다 하고 제가 얘기한 것을 늦게 하자는 뜻입니까? 지금 잠깐 정회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까지 시의회가 요청을, 집행부에 정보공개 요청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인지, 서류 주시오, 주시오, 사정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무엇이 있으면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안하니, 하니, 지금 온천지에 난리이고, 어제 시민신문을 봤습니다. 완전히 그것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부분을 총무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면 좀 알아야 되지,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몰라서 되겠습니까? 저번에 간담회 때에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지금 과연 어떻게 되었으며, 궁금하지 않습니까?
김택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회를 하고 하렵니까? 최영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영락위원
권성국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새마을과에서 보고를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일단 이 한 건만 끝내놓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어떠십니까? 직원들 저기 있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끝날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시간 내지 그 이상이 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전부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야 될 테고, 직원들이 계시니까 이것만 끝내놓고 바로 하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김택우위원장
손만식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손만식위원
권성국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최영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준비해 놓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라고 시키고, 또 해당되는 실과 과장들을 출석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후에 다시......
권성국위원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부분은 아니고, 우리 시의회에서 정보공개를 전번에 간담회에서 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시의회에서 정보공개를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을 여기에 모셔서 묻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손만식위원
정리를 하도록...... 이것만 끝내 놓고 ......
김택우위원장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면 새마을과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회부안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제8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시투기체육관건립),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민테니스장전천후시설등설치), 축구인프라구축사업신청의견청취건으로 조례안 3건, 일반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3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윤옥식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윤옥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옥식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만, 지금 투기체육관 건립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변경안 중 테니스장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안으로 접수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투기체육관은 불과 몇 개월 전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때는 논란도 여러 가지 있었고 했지만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할 수 있다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몇 달 만에 안된다고 변경을 해야 된다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 하는 대로 끌려간다면 우리 의회가 들러리라는 비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민테니스장 이것도 사업내역이 단지 예산이 얼마이고, 지붕 설치한다 이 정도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사업내역으로 우리가 7억 원 짜리를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심의 자체를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윤옥식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건 심의할 때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안건 심의할 때 윤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윤옥식 위원님 어떠십니까?
윤옥식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안건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안하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안건으로 채택하는 자체가 의회의 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윤옥식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안건이 채택되는데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의장에게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오' 요구를 하면, 의장이 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뒤에 안건 심의할 때 이 부분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축구인프라구축사업신청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심인섭입니다. 축구인프라구축사업신청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축구인프라구축사업신청의견청취건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축구인프라구축사업신청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축구인프라구축사업신청의견청취건 내용을 검토한 바, 2002 월드컵대회 성공 개최 및 월드컵 4강 성과를 기념하고 축구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월드컵 잉여금을 활용한 축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호 경쟁적으로 유치타당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중장기 축구발전 토대 마련과 영남권의 축구의 중심도시로 격상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우리시가 본 축구인프라망 구축사업 대상도시로 선정될 경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 및 소요예산 승인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신청에 대한 동의안은 붙임과 같이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FC는 최소 5만평으로 3만평 이상 공유지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5만평이라면, 실질적으로 5만평을 가지고 신청했을 때에 너무 기준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전체 평수가 5만2천평이라고 했죠? 최소한에 들어가니까 FC는 포기하고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5만평이라고 하면 8만평이라든가 10만평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선정기준에 들 텐데, 5만평으로 넣어서는 FC는 실제적으로는 포기하는 그런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FC를 포기하고 FP로 신청했는데, 탈락하는 것을 받기 위한 그런 수준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FC는 최소규모가 5만∼6만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안정면이 대상은 30만평이 됩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넓게 잡았을 경우에 만약에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을 잡았던 것이고,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남권의 대상이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입니다. 그래서 축구센터로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FP를 유치하기 위하여, FP는 별도로 신청을 안받고, FC신청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사실상 FP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FC에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받는다면 실지로 전체 30만평이 있다면 규모를 크게 해서 대단위로 올려서 했을 때, FC가 돈이 들어가든 안들어가든지 축구의 이런 것을 한다면, 나라 기금도 많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30만평으로 확대해서 계획상에 넣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렇다고 해서 면적을 더 크게 한다고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영락위원
많아지든 안많아지든 실질적으로 30만평으로 해 놓고 5만평만 하면 안됩니까? 그죠? 하라고 하는 부분이 축구장 몇 개하고 정해져 있잖습니까?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부지를 많이 잡았다고 해서 그것을...... 시부지가 동촌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30만평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우리 시부지가 30만평 있으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 30만평에 개인부지 비율로 따졌을 때 몇 분의 몇 하면 그 비율도 상당히 작아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부지가 30만평 있고, 몇 분의 몇으로 했을 때에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할 것이 아니고, 30만평 중 개인부지 얼마 이렇게 해서 %도 상당히 줄어들고 하면, FC에 일단은 목적을 두고 해서 안되면 FP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그런 그것은 있는데, 예를 들어 30만평을 했을 때, 그 부지에 대한 정지작업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다 안해도 괜찮잖아요? 따고 난 다음에 5만평을 하든지 그건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 그것을 다해야된다는 것을 이행할 것이 뭐 있습니까? 따는 것이 목적이지, 따고 변경하면 되지, 그것까지 다 생각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러면 30만평을 했을 때에는 정지사업이라든지 시비 부담능력을 표기해줘야 될 겁니다. 그 예산 문제가 따릅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해줬다가 나중에 변경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처음부터 어떻게 다 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위원
그럼 이것이 경북권입니까, 신청하는 것이?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FC 하는 것은 전국 3개 권역으로 해서 영남권으로 해서......
손만식위원
영남권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손만식위원
영남권인데, 도에서 공문을 보낸 것을 보니까 경상북도에 있는 시·군에 다 보냈네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손만식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하시기를 몇 개 자치단체가 신청을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내막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우리시와 안동시하고 영천시, 영덕군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만식위원
4개 시·군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손만식위원
경쟁력이 있습니까? FC가 되든지 FP가 되든지 경쟁력이 있느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주무과장이시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4개 시·군하고 경쟁을 했을 때, 우리 영주시에 유치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알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안동시에 알아보니까 안동시에서는 신청하면서 시비부담을 80억원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만식위원
80억원?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손만식위원
그럼 영주는 얼마?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30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만식위원
그렇게 경쟁력이 뒤 떨어지게 해서 나중에 FC가 탈락이 된다하더라도 영남권이면 경상남북도인데, 그것에서 FC가 하나가 선정이 되고, 나머지 경상남북도에서 8개∼10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나쁜 조건으로 신청을 한다고 하면 영주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실무적으로는 개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손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FC 사업추진계획은 실제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FP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 우리시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FC가 나중에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우리시에서는 부지를 1만5천평 내지 2만평 규모를 해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조 잔디 3면을 조성하고 풋살경기장 1면과 편의시설 일부를 설치해야 됩니다.
윤옥식위원
그것은 나와 있는 얘기인데, FP를 승인 받았다 했을 때는 19억6,000만원의 예산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자체부담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고, 전체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은 없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어떻게 되었나 하면 FP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9억6,000만원 같으면, 운동장 운동시설하는데 19억6,0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부지조성비는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의 경우 우리시 관내 FP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 시설비 투자가 그 만큼 안들고 적지가 있다면 그 쪽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시유지에 한다고 해도 기반시설, 토목공사라든지 각종 간접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여기에 대한 예상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지금 잠정적으로 만약에 FP가 된다면 안정 동촌에 한다고 하면 부지조성하는데 5억∼10억원까지는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동이 시비부담이 80억원이 되지 않겠나 했는데, 어차피 시비부담 계획이 많은 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경쟁력이 그 만큼 세어지는데, 영주는 30억원이고 안동이 80억원일 때, 도에서는 안동 쪽으로 유리한 점수를...... 본 위원 생각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에서도 시비부담을 올려서 경쟁력을, 계획을 안했으면 모르지만 신청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시비부담을 높여서 할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시비부담을 해서 경쟁력 있게 하면 좋습니다만, 실무적인 판단을 해서 그 만큼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나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렇다면 계획을 세우지 말든지, 강력하게 나가야지,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그만이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타 시군에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만큼 투입해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유치를 하는 것은 좋지만.
김택우위원장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지금 유치를 하는 것은 좋지만 하는 것을 단서를 붙이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체육센터보다는 체육공원을 원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럼 사업설명을 할 때 그것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예산확보 계획이 나오는데, 예산확보 계획은 체육센터입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체육공원 아닙니까? 그렇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러면 체육공원 했을 때, 예산 확장계획도 별도로 구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체육센터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체육센터만 신청할 수 있어도, 도에 보고를 할 사항에서는 그것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신청을 하시지만, 적어도 의회에 보고할 사항에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려고 하면 체육센터가 아니고 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상에 나타나도록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활용방안도 여기에 읽어 보시면 전부 체육센터에 포인트를 맞추었는데,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체육센터는 경쟁력이라든지 타당성이 우리시로서는 적기 때문에 체육공원으로 갑니다' 하는 것을 의사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에 포인트를 맞추어 주셔야지 "체육센터로 가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도 좋습니다" 해놓고는 "가능성이 없습니다"하는 것은 조금 실무적으로 논리에 안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강창기 위원님이 다른 곳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산을 그 만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
홍사철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읽어보고 오셨겠지만, 누가 봐도 활용방안이 체육센터에 포인트를 맞춘 것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홍사철위원
체육공원으로 했을 때는 시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시부담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억∼1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국고가 19억원에 5억원, 전체 24억원이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이렇게 했을 때에도 지금 보고서상에 나타나는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FC에 했는 활용방안보다는 조금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홍사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의견청취의건이 주는 효력이 어디까지 입니까? 법적인 효력이, 말 자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나중에 유치가 되어서 조성을 했을 경우에 시군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그 다음 조성이 되었을 때 어차피 조례로 해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이건 동의안이 아니잖아요? 의견청취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회의장에 가서는 동의안을 한단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를 봤을 때는 6월 30일날 접수했다면 7월 정례회 쯤에서 의견청취의건이 오고, 오늘쯤에는 사실 동의안 자체가 상정이 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 저는 원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흥위원
운영위원회에서 31일부터 계획했죠? 제가 오늘 보니까 도에 보고가 31일까지 라서 이것 때문에 의회 날짜를 당긴 것 같은데, 앞으로 의회운영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정말 의회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현재에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동의안도 아니고 의견청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이고,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보고를 하실 때, 향후의 관리상의 문제, 대략적으로라도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물론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 달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는데, 별 대응 없이 왔고, 축구인프라구축사업 신청에 대한 동의안은 정회해서 오늘 결정해줘야 됩니까? 오늘, 지금 상당히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영주가 더 좋은 길로 가자는데 대해서는 저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원론적으로 과연 의회가 이러한 역할, 의회의 역할론에서 이렇게 가야 되느냐,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웑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FP는 FC에 탈락한 데서 도별로 1개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이것을 도별로 1개소로 한다면 FC를 신청했던 곳에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도별로 하나씩을 준다면 예를 들어서 점수를 매긴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다면, 실질적으로 봐서 FP에 가장 적합한 곳에 순서를 매겼을 때에는 떨어진 곳에 한곳을 준다고 봤을 때에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수익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FC에 전체적으로 중점을 맞추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떨어진다고 봤을 때에도 그것에서 차점이 되었을 때에 FP가 돌아온다고 보면 그것에 맞추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그 쪽에 포인트를 더 맞춘다면, 오히려 30만평으로 해서 우리 시비도 80억원으로 어떻게 좀 잡아 넣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에 포인트를 맞추어도 안될 겁니다. 이건 도에 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영남권인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인데 그 사람들도 영주에 주려면 여기 인구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이것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그것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80억원이면 80억원, 90억원이면 90억원, 좀 대단하게 맞추어서 포인트를 맞추었을 때에 FP가 돌아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FC가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해야지, 아예 처음부터 FP에 맞추어서 이것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할 것이면 절대로 안돌아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범위라든가 타당성 있는 것을 맞추어서 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이것을 신청을 하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니까, 영남권에서 경상북도에서 3개, 4개 하고, 경남에서 하고 온천지 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이것을 하겠다 해서 보고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다시 고려해서 하는 부분이 안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도하고 실무적으로 지금 협상하는 것은 FP로 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도에서 했을 때, FP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는 FC에 했을 때에는 차점자로 떨어졌을 때에 FP가 온다면, 그것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 마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는 FP를 올리면 준다고 하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직 확정은 못하죠.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점수에 의해서 딴다면 점수에 맞게끔 어떤 가능성 있는 점수를 넣어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김택우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이것이 결정이 되면 장소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비부담이 줄고, 적지가 있으면 장소변경은 가능합니다.
권성국위원
'전문기관 위탁운영 가능'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우리 자체 운영도 가능하고......
권성국위원
전문기관의 운영도 가능하지만 여기 이렇게 써놓으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니 그것은......
권성국위원
된 후인데 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하여튼 위탁 위탁하는 부분은 말썽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이것을 위탁을 줘야 된다고 꼭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조례 만들 때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권성국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침이 내려올 때 운영주체는 자치단체에서도 가능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해도 가능하다 해서 운영주체를 저희들이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겠다고 해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권성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구인프라구축사업 신청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정회하여 협의 작성한 의견서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인프라구축사업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관련된 내용들을 변경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최영락위원
지금 결원이 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결원 인원은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15명이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인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최영락위원
11명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명으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 위원은 김태종 전문대학 교수, 이종순 법무사, 김영대 법무사, 김순경 세무사, 김순영 공인중개사, 나태희 주부, 권오창 법무사, 김태원 세무사, 김영옥 세무사, 이화준 주택지적과장, 세무과장 이렇게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시의회 손만식 위원님, 이규직 세무사, 강성민 공인중개사, 김순영 공인중개사, 배준금 공인중개사, 나태희 주부, 이승열 법무사, 김오영 법무사, 김영순 세무사, 세무과장, 주택지적과장 이렇게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11명 중에서 6명을 심의할 때 구성해서 운영위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11명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위원장이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위원장은 호선해서 뽑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위원 자격을 가진 자로 지방자치법시행규칙, 7페이지에 3항에 보면,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주부, 법무사, 주택지적과장 이렇게 봤을 때, 교수 한 분이 있고 변호사 이런 분은 없습니다, 그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최영락위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에는 11명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영주시에서는 15명 풀로 해서 그 중에서 6명을 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5명으로 만들어 놓고 위원장이 6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 그 중에서 현재 법무사라든가 이렇게 전부 공인중개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여기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판사, 검사, 그 중에서라든가 공인회계사도 어떻게 다른 곳에 있든 분이라도 넣고 해서, 감정평가사도 넣으시고, 감정평가사는 한명도 없네요, 그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최영락위원
실질적으로 시세 감정을 하는데 감정평가사가 한명도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넣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골고루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명에 그 부분들을 확실히 맞추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세법 규정에 대한 그것을 시 자체에서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운영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합해서 다른 추가되어야 될 그런 쪽의 생각은 없으십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최영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11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격을 갖춘 분들을 15인 범위 내에서 좀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15인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것을 15인으로 하든지 채우고, 그리고 세무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변호사 1인, 전체적으로 다 넣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규정을.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조례상에 자격자를 인원으로 딱 딱 제한한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영락위원
운영상에 문제점은 있는데 변호사 1인 이상, 회계사 최소한 1명씩은 여기 법에서 정해져 있는 6명에 대한 최소한의 1명은 포함을 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교수 1명, 변호사 1명, 감정사 1명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어려움이 있으면 최소한 1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직업인들이 골고루 들어가야지, 어떤 한쪽으로 공인회계사만 쭉 잡아 넣어가지고 하니까 전체적인 형평성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전문가들은 다 넣자는 얘기입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한분이 영주지역 내에 생기기는 생겼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사는 지역 내에 없고, 그래서 가급적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자를 확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지역 내에 있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영주시세부과징수규칙 제93조 제1항을 보면, 위원회 해촉사유에 ......
최영락위원
영주시세규칙?......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이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항을.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해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영주시세규칙 아닙니까? 영주시세규칙을 고치면 안됩니까? 상위법도 아니고 고칠 수 있는 법이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1명씩은 다 들어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을 감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시세위원회를 보면 11명이라고 했지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강창기위원
11명 중에서 시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11명이 위원으로 되었으면 11명 그대로 회의를 하면 되지, 왜 새로 지정을 해서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11명을 우리가 위촉을 해 놓았지만, 회의를 할 때에 다 못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6인이기 때문에 7명이 총인원이 되겠습니다만, 논의 자체가 참석을 못하는 사람까지 다 불러 모아 하는 것보다 그때마다 참석할 수 있는 가능한 사람을 호선해서 지명을 하는 것이 무난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법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러면 위원이 11명이 되었으면 회의 통보를 보내면 6인 이하가 올까봐 출석이 덜 될까봐 그래서 6인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6인 이상으로 한다 하면 되지, 구태여 회의 때마다 지정해야 된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5항에 보니까 시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때마다 지정한 6인으로 구성한다. 굉장히 모순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위원장 포함해서 7명 아닙니까? 7명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그럼 4명만 출석하면 되고 2명만 찬성하면 됩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최소한 3명이 되죠.
김재흥위원
과반수니까 정수가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이상은 넘어야 되니까......
김재흥위원
11명 중에 4명만 참석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렇죠.
김재흥위원
이것은 11명의 과반수도 안되는 인원인데, 위원회 전체의 1/3 밖에 안되는 인원이 와서 출석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4명 중에 3명이라도 1/4정도 찬성하면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는데 대해서 이것이 모순이라는 얘기이죠. 상위법이 잘못되면 지방에서도 고칠 수 있는 의지력이 있어야 되고, 상위법 보니까 조금 전에도 최영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도 지방의 형편에 맞지도 않게 만들어 놓고, 봉화군이나 예천군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주는 그래도 법무사가 좀 많고 하니까 된다 하지만,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지방세법에 맞게끔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대로 고쳐서 올려보고, 안되면 방법이 없는 것이지만, 무조건 상위법이라고 해서 이건 말도 안되는, 위원회에 1/3만 참석하는 이런 의결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로 그런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일단 조례를 고칩시다. 상위법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올려서, 상위법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고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면 의회가 필요 없지요. 상위법에 의해 행정 다 해나가면 되지 뭐 하려 합니까?
김택우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김재흥위원
나중에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범위를 이탈해서는 못하니까요.
손만식위원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김재흥위원
7페이지에 보니까 법령에 나와 있기는 있는데요. 지방세법시행령에 7쪽에 보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6명으로 해버리든지, 아니면 정원 11명에 4명이 출석하면 되고 3명이 찬성하는 이런 통과법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대의제에 보면 최소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손만식위원
상위법에 ......
김재흥위원
일단 영주시의회에서 올려서 부당성을 제기해서......
손만식위원
그것은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의결할 수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의결할 수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논쟁이 된다 하더라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 같은 경우 그것이 행자부에서 안된다고 해도 승인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잖습니까? 국민을 살리려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위원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의회가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현행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제도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의 기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대로 해서 우리가 건의도 하고, 조례도 일단 그렇게 만들어서 첨부사항으로 이런 것이 부당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올려서 고쳐보는 것도 의회의 기능입니다. 자꾸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는데, 이런 것으로 다 묶어 놓고 의원들 보고 활동하라고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정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으로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부당하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2004년 4월 13일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례개정안 통보에 따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6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법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설명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락위원
구체적으로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품 구매이면 어떤 제품 구매를 하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이 세법 감면내용은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세제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최영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금방 최영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대한 그 문구 해석은 돌아가셔서 검토한 다음에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구체적으로 대상기업이 어떤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영주시내에 파악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줬는데, 이것이 아니더라도, 단지로 지정이 안되었더라도, 조성이 안되었더라도 협동화로 해서 하는 중소기업, 그것도 단지 내와 같이 혜택을 주라 하는 그런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농공단지에 안들더라도 자체적으로 신설하는 기업이라든지 생산하는 공장에 들어섰을 때에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협동화 사업......
홍사철위원
협동화 사업이라는 것이 용어상으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협동화사업이라 하는 것은 조례 내지 관련법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동화라는 것은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행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 공장분 사업장을 집단화 하는 것, 나)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 다) 제품, 상표의 개발, 원자재 구입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협동화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유통에 관련된 기업은 해당이 됩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
홍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 이라고 했는데 승인은 어디에서 ....... 어느 부서에서......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것은 중소기업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을 하면 된다는 얘기이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권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13시2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시투기체육관건립) 5.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민테니스장전천후시설등설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투기체육관건립)과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민테니스장전천후시설등설치)를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수입니다.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투기체육관건립) 제안설명서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민테니스장전천후시설등설치) 제안설명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투기체육관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투기체육관건립)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우리 시청실업팀 복싱부와 우슈부가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시설 협소 및 노후로 선수 훈련과 숙식에 큰 불편을 겪어 왔으며, 우슈부는 전용 훈련시설이 없어 체계적인 훈련을 할 수 없었으므로, 본 투기체육관을 건립 시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훈련실시로 선수 양성 및, 향후 전국 각지 선수단 훈련장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민테니스장전천후시설등설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민테니스장전천후시설등설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테니스장 전천후 시설이 없어 우천시에 생활체육인들의 일상운동에 곤란을 초래하였을 뿐만아니라, 각종 대회 유치에도 장애요인이 되어 왔으나, 전천후 테니스장을 설치할 경우 전국 대회이든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지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그리고 표결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시투기체육관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투기체육관 건립은 이미 수 개월 전에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안을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시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지난 제82회 임시회에서 본 계획이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의결이 되어서 추진을 해보니까 구획정리 사업자가 부도가 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으로 인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이 소송이 끝나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현 위치로 옮겨서, 현 씨름장 위에 건립코자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애초에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그때 당시에는 주무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시가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추진을 해보니까 지금 사업자가 부도가 나 있고, 이러한 상태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때 의회에 동의를 받을 때에 단순히 되리라는 생각으로 추진을 하신 겁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될 것으로 믿고 했었는데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분명히 안된다, 불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시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래서 불과 4개월 사이에 의회의 승인을 두 번씩이나 요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집행부의 어떤 사업추진에 있어서 분명히 시에 1,000여명의 공직자가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담당과에도 10명, 20명씩 이렇게 계시는데, 이렇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안된다고 판명이 되는 일들을 의회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승인을 받아서, 그 당시에 우리 동네에 있어서 안된다라는 의사표시를 강하게 했음에도 무조건 되는 것으로 큰소리로 자신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답답합니다. 한심스럽고, 불과 몇 달 사이에,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지는 계획부지가 씨름장인데, 씨름장이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밑에 18,400㎡라고 표시해 놓은 전체가 씨름장 부지입니다.
윤옥식위원
정확한 위치를 어느 쪽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운동장 뒤편으로 해서 씨름장으로 올라가면, 어제 저도 걱정이 되어서 현장에 가 봤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쪽으로 올라가면서 중간에 센터 쪽으로 하고 오른쪽에는 지금 돌을 깨어 놓은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다른 시설을 쓰기 위해서,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에 들어서면서 좌측이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운동장 전체 부지의 야외 운동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씨름은 앞으로 서천둔치에 조성이 되면 그곳에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건축면적은 160㎡정도, 옆면적은 건축물 부속시설까지 총 차지하는 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포함된 면적이 층별로 1층 160평, 2층 160평 해서 부대시설 포함된 면적입니다.
윤옥식위원
그것말고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잖습니까? 화단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지금까지는 건물만 지을 그런 계획인데,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이 예산 16억원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인이 되면 바로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가 얼마나 어떻게 나오는지, 설계용역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금액이 얼마나 나오려는지 그것에 따라서 조정이 되지 싶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건물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이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에 대한 것을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하고 나서 설계금액에 의한 입찰을 하면 입찰집행 잔액을 가지고 부대시설 같은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설계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시에서 기본 예산을 건물에 얼마 부속시설에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건물을 평당 400만원 정도 잡아서 약 13억원 정도가 건물에 건축비로 들어가겠네요.
윤옥식위원
다시 되돌아가서 묻겠습니다. 지금 체육센터 옆에 짓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반조성은 특별하게 필요한 것이 없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기반은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밑이 암이 박혀 있어서 기초를 하는 것을 많이 못 파고, 기초할 부분만을 별도로 지금 파서 기초를 해서 건축을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윤옥식위원
건축물 가액이 평당 4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관이니까 어떠한 형태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건축물 가액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의 시설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집기라든가 운동체육시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건축만을, 보통 400만원을 예산 측정할 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얘기할지 모르지만, 요즘 아무리 돈 가치가 없다고 해도 건축물 평당 400만원이면 아주 고급에 속하는 건축물입니다. 개인 주택이 아니고 사무실이나 이런 용도로 쓸 때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치장을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 신축건물이 평당 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주에서는 최고급 내부자재라든가 바깥 건물벽면이라든지 최고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인데 시에서 400만원씩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다면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400만원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들어갔지만, 150만원 짜리도 안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위치 선정에 대해서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자리는 적지가 없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여러 군데를 추진하면 문제가 생겨서 옮겨야 되는 장소를 간부들이 운동장 내에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 돌아봐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래도 여기가 대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우슈체육관, 투기체육관이라고 해서 꼭 운동장 부지 내에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그런 법은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운동장이 협소합니다. 자꾸 짓고 하면 나중에 가서 큰 행사라든가 있을 때에는 감당이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을 감안한다면 아주 멀리 떨어지지 않는 5분 거리, 10분 거리 안쪽 같으면 충분히 시내에서 그 정도의 거리, 동서남북 아무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시에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만, 간부들이 현장을 몇 차례 가서 시장님도 몇 차례 가보고, 국장, 과장들이 몇 차례 돌아봤습니다. 마땅한 자리도 없고 해서 우리 판단으로는 그곳이 대안으로는 가장 적절한 위치다고 판단해서 여기를 정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의회석상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영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 불과 4개월 여 만에 이렇게 시의회에서 다시 심의해야 될 만큼 긴박성과 절박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너무나 안일한 자세로 처음부터 불가능한 지역에 선정을 해 놓고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한 회의와 비애를 느낍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하려는 운동장 내의 부지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많은 의문이 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차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새로 보다 더 신중하게 다른 부지를 연구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토론해 주기시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 확실한 질의를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시민체전이 있고 할 때에는 체육센터 건립을 하고 있는 그 자리가 보조경기장이라서 그 곳에서 줄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 읍면동 선수들이 입장을 할 때 대기를 해서 입장을 하고, 여러 가지 편리하게 이용을 했습니다만, 체육센터가 건립되는 관계로 그곳마저 빼앗기고, 씨름장에서 앞으로 모든 보조경기, 줄다리기라든가 이런 배구예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시민체전 때 하면서 긴박하게 주요하게 써 먹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투기장이 들어서버리면 상당히 장소가 협소하고 앞으로 영주시 체육발전에 많은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옥식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긴박한 사항이 아니라면 한번쯤 유보를 해서 다음 장소를, 부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좋은 장소가 있으면 한번해서 연말에 새로이 좋은 장소를 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본 위원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윤옥식 위원님의 반대 의견과 강창기 위원님의 보류 의견이 나왔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한 다음에 표결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민테니스장전천후시설등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전천후 시설을 하시겠다는데, 꼭 굳이 해야될 일이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목적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천 시에는 사실상 테니스를 하지 못하고 비가 오면 땅이 질어서 며칠간 못하거든요. 앞으로 비가 와도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홍사철위원
작년도에 국비 지원 받은 그런 사항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교부세가 ......
홍사철위원
아, 예. 테니스장이 생활체육 아닙니까? 그지요? 선수 양성 쪽이 아니고 생활체육에서 전천후 시설을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잖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현재 테니스장이 전국 대회를 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이 됩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됩니다.
김재흥위원
현재 테니스시설 그 자체로 전국대회도 할 수 있는.......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10면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강제공제라든가 배치문제에서 10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대회 할 수 있는 규모는 1개의 코드 면적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대회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4면 이상이면 가능하다 합니다.
김재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민테니스장전천후시설등설치)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4시23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안한 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 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에서 규정한 여성발전기금조성은 국가의 의무이며, 지방자치단체는 남·녀 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20일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행정자치부가 조속한 기간 내에 지방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무분별한 기금설치와 운영을 억제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행정자치부도 이를 받아 들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방기금관리기본법제정안을 9월 중에 확정하여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본 기금설치조례 제정에는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김석일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신 것을 보셨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손만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에 관해 감사를 한 결과가 보도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국회에 상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사실은 여성발전기금조례가 벌써 제정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도내 시 단위에는 문경하고 영주시만 조례가 안되고, 시부에는 다 되고, 군부에는 봉화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폐합해서 해야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있습니다만, 아직 국회에 상정된 바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어떤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지시에 따라서 시행을 하면 되니까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구미시는 1991년 1월 7일날 개정이 되었네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성국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이제까지 뭐했습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인센티브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염려를 많이 하는데, 과연 5년 동안에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뭐했습니까? 이렇게 민감하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고, 정확한 보도가 아니라니까, 이런 정도의 민감한 시기에 이것을 올리고, 5년 동안 뭐했습니까? 5년 동안에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는 뜻입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지난해에 한번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몇 년도, 언제, 몇 회에 상정했었는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2001년 11월 17일날 상정을 해서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3대 때에 했네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성국위원
답변하여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부결된 사항에 대한......
권성국위원
제가 질의한 답변......
김택우위원장
권성국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까지 5년 동안 영주시가 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정부로부터 불이익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여성정책분야에 대해 보건복지부 하고 여성부와 행자부가 통합을 해서 평가를 받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줍니다. 조례와 기금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줘서, 저희들은 기금도 조성이 안되고,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점수가 조금 미흡해서 더 예산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작년에 1,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죠.
권성국위원
그러면 2001년 11월 7일날 3대 때 했었고, 4대 때 왜 이것을 한번도 상정을 안했습니까? 3년 동안 왜 한 번도 안했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려고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또 시기적으로 안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회 개원일시와 공고 날짜 일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쳐서......
권성국위원
과장님, 그 후에라도 충분히 될 수도 있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시군이 해줬으니까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원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이렇게 민감한 이 시기에 하필 올려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과장님의 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2년, 4년 동안 한번 올렸다가 이제 2년 후에 4대 때에 한 번도 안올렸고, 또 이것도 올린 시기도 적정하게 해주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을텐데, 이런 시기에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검토의견도 나오고, 다 부정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만, 제 의견도 국회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이런 것을 올려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안들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시기가 그때에도 안맞고, 지금도 안맞다, 2년 동안에 한 번도 안올려 놓다가 불이익을 받았다. 불이익을 받았으면 과장님 무척 책임이 많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조례를 안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한 것은 위원들이 조례를 안 해 준 것이 아니고, 올리지를 안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면 과장님 책임입니다. 그런 것을 오늘 이런 좌석에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 부분을......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이번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올릴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과정은 거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안맞습니다만......
권성국위원
다른 시군에 다 해주는데 우리만 안해주겠다고 뻗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올려 놓아 보고 어떤 결정을 해야되지, 과장님 생각에 의해서 이것은 된다 안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올려놓아서 부결되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것이 필요하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좀 생각을 하려다가 이것은 안되겠다 하고 이렇게 해놓고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위원들 책임보다는 과장님 책임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금이 없어서 여성 뭐 하는데 우리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좋은 얘기 많이 써 놓았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어차피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에 있어서......
권성국위원
앞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두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기금이 생기면 여성발전을 위해서 어느 부분에 쓰겠는가,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복지증진과 여성권익에 대해서 쓰입니다.
권성국위원
권익이라는 부분도 그냥 막연하게 이제까지 권익이 없었다라고 하면 안되죠. 남녀평등 이런 좋은 얘기는 다 써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끔 불이익을 봤다든가, 권익을 못 찾고 남녀평등이 안되었던 부분은 그렇게 없습니다. 다 잘되는데 물론 기금을 가지고 좋게 쓰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여성들을 위해서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금을 설치해서 그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여성권익,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건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여기 기금을 올해 5,000만원을 세웁니다. 심의위원들이 모인다고 하면 실비를 줘야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을 빼고 하면 7∼8명 정도 심의위원이 되면, 하루에 7만원씩 준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50명에, 정기회 한 번 하고 회의를 두 번 한다고 하면 1년에 나가는 것만 해도 100만원 나갑니다. 5,000만원 이자 받아서 그것 실지로 되는 부분도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조례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자꾸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하시려면 기금 5,000만원, 5,000만원 보다는 좀 더 많이 세워서 차 차 적게 해야만이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요즘 이자 싼데 돈을 얼마해서 이것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럼 10년 후에 5억원이 되는데, 그동안은 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위원들 실비도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올해 이자가 얼마인데, 1억원을 세워야 얼마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올해 2005년도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는 예상이 되어야 됩니다. 5,000만원 가지고 위원회 모여서 실비 주는 것도 부족한데,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1년에 5,000만원보다는 2005년도에 이자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정도는 예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무슨 사업을 하고 실비를 주고 어떻게 이루어지지, 5,000만원을 가지고는 이자 받아가지고는 2∼3년 가도 아무것도 못할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니까 제3조에는 여성활동 지원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매년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기금을 10년 동안 조성해서 계획에 의해서......
김재흥위원
10년 전에는 못쓴다는 이 말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기금이 다 모여지면 그 때 써야죠.
김재흥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10년 뒤에는 어떤 시설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성복지에 대한 시설을 할 때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기금에 지출도 있던데? 12조에도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매년 회계연도 40일전까지 그냥 5,000만원을 적립하겠다는 그런 운영계획밖에 없잖아요? 운영계획이 아니고 조성계획밖에 없잖아요, 10년까지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10년 동안 조성계획이죠.
김재흥위원
그럼 여기에도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운영을 할 때......
김재흥위원
그러한 단서 조항을 붙였으면 좋겠고요. 조성 목표액이 5억원이니까 뒤에 참고자료로 하지 말고, 부칙에 '10년간 조성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지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성국위원
그럼 기금을 10년 동안에 하나도 못쓴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도 10년 후에 생기겠네요? 하나도 못쓰고 기금을 모은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도 기금이 다 모여진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한테 80일 전에 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면 돈 쓸 것 하나도, 그냥 이자 얼마라고 얘기하면 되고, 심의위원회는 지금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할 수도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기금을 모아야만이 쓴다고 얘기했잖습니까? 10년 후에 쓴다고 얘기했잖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성국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는 실비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면 실비를 줘야 됩니다. 무슨 돈을 주고 무슨 회의를 합니까? 그 기준도 없고, 이것은 기금을 쓰기 위한 심의기구이지, 쓰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심의기구지, 다른 것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는 아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권성국위원
그런데 10년 동안에 돈 10원도 못쓰는데 심의위원회를 만들 이유도 없고, 만약에 하면 실비를 준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돈으로 줍니까? 과장님이 복지과에서 줄 것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예산은 세워야지요.
권성국위원
어떻게 세웁니까? 여기에 기금을 못 쓰는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기금은 못 쓰더라도 필요할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권성국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이 기금을 쓰기위한 기능 아닙니까?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심의위원회인데, 10년 동안에 돈을 모을 때까지는 못쓴다고 하면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하면 새롭게 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새로이 세운다는 뜻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기금에서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할 때에는......
권성국위원
심의위원회가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필요시에 심의위원회를 ......
권성국위원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금을 10년 후에 쓸 부분이라고 하면 단돈 10원도 못쓰면 심의위원회가 뭐 필요합니까? 단돈 10원도 못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해하기에는 기금을 쓰기 때문에 1년에 5,000만원씩 계속하는 것보다는 전년도에 조금 많이 해서 이자가 나와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 못 봤죠. 이해를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후에 얘기하시기에는 기금은 10년 동안 모을 때까지 10원도 못 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기금을 쓰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가 아닙니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로 봐서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기능을 보시면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또는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사업 선정,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
권성국위원
아니, 기금이 10원도 없는데 무슨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기금을 사용 안 해도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심의위원회는 기금을 쓰기 위해서 만든 심의위원회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시면, 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권성국위원
돈이 있어야 계획을 할 것이 아닙니까?
김택우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4조 제3항을 보면, '기금은 당해연도 기금의 이자발생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연간 5,000만원이 적립되면 그 이자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자를 쓰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권성국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은 돈을 쓸 수 없다고 하시니까, 10년 동안 적립만 해놓아야 되는데, 10년 동안 돈 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사위원은 이 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심사위원이지 관리하기 위한 심사위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과장님의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권성국위원
저는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기금 5,00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좀 많이 해서 이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써야 되겠다. 그렇게 써야만이 운영이 잘 되겠다라고 했는데, 김재흥 위원이 얘기를 했을 때에는 기금을 10원도 못쓴다고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가 필요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는 올해 2억원 정도 세워서 그 이자를 받아서 10년 동안 조금씩 쓸 수 있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인데......
손만식위원
권성국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과장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에 답변을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의 의미는 똑 같습니다만, 듣는 사람의 어감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이라기보다는,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는 어떤 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의회에서도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부결을 시키고 가결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단어는 제가 봤을 때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조달 책무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에 의한다면 우리가 기금 조성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안에 보면 올해 9월 확정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통합을 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금 조성 조례안이 되었을 때에 지방기금관리기본법으로 통합이 된다하면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홍사철위원
질의시간으로 다시 들어가서 질의를 못한 것 중에...... 그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다시 합의해서...... 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토론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질의시간으로 다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다소간 회의가 난맥상을 띠다 보니까 그런데, 질의할 부분이 다소간 남아 있고 하니까 재질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장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장
그것은 회의규칙상 안됩니다. 정회를 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홍사철위원
회의규칙상 안된다 하는데 그 재량권이...... 그러면 진행상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위원
오늘 장시간 많은 의견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9월에 법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것도 있고 해서, 2005년도 예산에 한다 해도 별지장이 없으니까, 중앙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권성국 위원께서 본 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가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권성국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일 오전 10시에는 현장방문활동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