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제8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영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병운입니다. 보고에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장호철입니다. 담당자는 안윤근 주사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영주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도엔지니어링에 이대규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영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 평소 도시개발계획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에 깊이 관심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영주기본도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2020년영주도시기본계획안에 본 보고가 2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서의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0년영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서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의안검토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2020년영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20년영주도시기본계획안이 1994년도 기준, 계획목표년도를 2016년으로 하는 영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변경하여 재 수정하게 된 경위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이 수립 및 선 계획, 후 개발 등 국토관리정책의 변화에 부응하는 도시공간 구조의 개편과 지방분권화 시대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장기발전 구상이 요구되고, 또한 국토관리정책의 개편에 따라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동법 18조 및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까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전면 재수립하게 되어 2020년영주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전면 재수립하게 되어 2020년 영주도시기본계획안을 재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본 안건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하위개념인 도시관리계획을 지침으로서 도시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계획이며, 또한 물적·공간적 측면, 환경·사회·경영의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고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집회와 토지의 개발·보존,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력을 제시하며 하위계획인 도시관리 계획 등 관련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력적 지위와 성격을 가진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도를 20년를 두고 5년마다 관할구역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후 여건변화에 따라 시장이 입안 정리하여 공청회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하게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부분별로 검토한 바, 도시지표분야에서 목표연도인 2020년 계획 인구를 15만명으로 설정하였으나 추세에 연장인구를 연평균 -1.28%로서 즉 감소하는 것으로서 추정하였으나 4, 5년후 투자유치등 사회경제기반, 여건의 개선 등으로 더 이상의 인구감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획인구를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요망되며, 또한 복지, 환경 지표 중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의 지표가 현재 2개교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향후 수도권 대학의 지방이전 시 우리시의 대학교를 유치하고자 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학교 수를 3개소를 지표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상위 관련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경상북도종합계획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 계획, 영주시장기발전 계획, 영주시체육도시화 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 내용 중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망되며, 생활권 분야에서는 중심생활권의 경우 동지역을 포함한 이산, 평은, 문수, 장수면 지역이 258.99㎢로 광범위하여 남부지역이 균형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된 시설 배치 및 개발 지역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분야에서는 시가의 용지, 즉, 주거, 상업, 공업용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의 용지가 계획되어 있는 동 지역 및 풍기, 순흥, 부석 지역과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는 장수, 평은 지역을 제외한 면소재지, 즉, 이산, 문수, 안정, 단산에 대하여도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을 통하여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시가화 예정용지의 지정이 필요할 것이므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라도 이산, 문수, 안정, 단산 면소재지에 대하여 개발가능한 지구단위 지정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소백산국립공원을 비롯 고산 준령과 계곡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묘지 공원 1개소를 제외한 24개소의 도시공원이 계획되어 있는바 이는 다소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집행 가능이 희박한 도시공원의 경우 가감한 해제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단계별 개발 및 정비계획 분야에서는 단계별 개발계획은 개발사업 시행령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시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할 사항이나 장래의 우리시의 재정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균형 발전 및 개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본 안건은 2020년영주도시기본계획안 목표연도인 2020년의 영주시의 미래상이므로 본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행시키는 중기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기본계획이므로 보다 면밀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20년영주도시기본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완서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배치나 안배면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것이지마는 상당히 노력을 했고 고심한 흔적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고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것이 교통과 인구, 기타 복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안이 잘 되어 있으나 이 도시기본계획안에 선전적인 면, 그리고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 도시공업지역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좀 약하지 않았나 물론 사업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지마는 농업에 관한 문제, 유통에 관한 수직관계, 이런 것도 좀 미흡하고, 앞으로 주5일제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이 생산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생태라든가 민속이라든가 전통, 원주민 이러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이런데도 조금 들어가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너무 관광, 휴양, 스포츠, 이런 쪽에 우리시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선비의 도시, 선비정신 이런데와 개발이라는 측면을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그런데서는 마치 우리 현 집행부의 시장님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없어서 머무는 것 같은 그런데도 약간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합니다. 구체적인 안에 가서 첫 번째 21페이지에 평은면 일원에 소백산 자연생태공원, 테마공원이 있었는데, 면적이 지금 공원면적 추가되는 약 56만4,800㎡정도인데, 이 안건은 과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마는 저번 설명회 때 참석한 시민이나 의회에서 이것은 도대체 실효성도 경제성도 타당성도 없다, 왜 이것을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먼저, 평은면 일원에 생태공원은 이미 타당성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에 대한 의견 조회가 있었고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보면은 사실 아시겠지마는 이미 기부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만약에 저것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평은 일대에 소백산 자연생태공원을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기본계획에는 안을 뺏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일단 세워 놓았다가 규모를 달리한다든가 그 대신에 우리가 평은면에 세울 때에는 평은면 일대로 해 놓고 전부 보면은 우리가 어느 리는 정하지 안하지 않습니다. 지표이기 때문에 잘못 정해 놓으면은 마을 동네까지 위치를 점을 찍어 놓으면은 앞으로 기본계획이 다음에 할 때에 실천단계에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표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때 다시 축소된다든가 또 아니면은 계획상 내용이 변경된다든가 이럴 때에는 다시 주관 실무부서에서 할 때 하더라도 우선 우리 기본계획안에 평은 일대가 일단 이야기가 되니까 안을 넣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계획을 넣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고 해서 안을 우선 넣어 놓았습니다. 지표이기 때문에 평은면 일원 이렇게 해서 지표로서 넣어 놓았습니다.

그 지표라는 것은 어떤 가르킴을 이야기를 하는 방향인데 그냥 넣어 놓았다 이런 것은 오히려 된다면은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은 바꾸는 것이 맞고요, 우리가 이제 지역발전이나 방향이나 분권이나 이런 개념에서는 배치라든가 안배 이런 것이 잘 되어야 되는데, 효율이나 산업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직재표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입만 벙긋하면은 칼로스카, 칼로스타 하는데 이런측면에서는 소백산의 천혜적인 자연환경쪽에 그쪽으로 균등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관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 좋은 그런 우리가 천혜지역이 있고 영주가 잘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산과 배치 그 다음 확산 이런 것은 그야말로 바보들이 하는 짓이다, 어떤 기관책임자나 정치인들인은 지역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온당치 못한 비경제적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그런 지표의 제외되면은 만약에 송리원이 들어온다는 전재하에서 물이 차고 이런다면은 지금 적절히 사냥으로 벌어 들이는 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댐 주변 일원으로 해서 인구 지표수가 떨어지는 지역에 전국적인 사냥터를 한번 대체 할 수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할 수는 없고 오히려 분양효과로서는 적절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은 좋겠고요 그 밑에 역시 3, 4단계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실 공업단지도 있고 시의 버스터미널도 있고 상당히 적절하게 잘 되어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안정, 풍기 일대에 한방산업과 연계한 온천, 병원, 실버타운 이것은 적절하거든요, 그래 또 보면은 문수면 월호리 일대에 한방생명과학단지 조성, 이것은 물 건너간 지나간 흘러간 유행가 가사이거든요 우리시는 이미 경상북도로부터 물먹었고 벌써 건너간 일인데, 그렇다면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역량과 기능을 더 집적화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기존 문수면 월호리 일대에 흘러간 노래는 이미 보내버리고 오히려 풍기, 안정, 봉현, 그리고 지금 죽령가는 일대 이쪽으로 소백산 산자락 쪽으로 건강, 휴양, 한방산업, 병원, 실버타운 쪽으로 하는 것이 집적화에도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그 방식으로 집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 사냥터 하는 것은 송리원댐이 만약에 될 시에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상 송리원댐이 지금현재 된다, 안된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수 월호리에 이제 말씀하신 것은 안정면 일원에 한방산업과 연계한 이런 실버타운도 조성해 놓고, 또 문수방면에 월호리 방면에 한방생명과학연구단지를 별도로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어쩌면은 박완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중적인 성격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행여나 싶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은 남부지역에도 우리가 최대한의 화상단지를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생각이 나는대로 계획을 많이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자꾸 남부지역이 현재도 보면은 유불교 문화 유적이라든가, 사실 순흥, 단산, 부석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 남부쪽에는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라도 몇 년 뒤에라도 남부면쪽으로 한방생명연구단지나 이런 것이 또 새로 효력이 될 때에는 물론 이것이 기본적인 없으면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양쪽으로 넣은 것이나 한가지입니다. 그런식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도역사에 대해서 밑에 문수쪽 영주 남부쪽에 삼각지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참신한 안이고요 가급적 그렇게 되면은 좋겠고, 그것이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의견이 개정될 때 철도역사를 일반 시민들은 옮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철도청 입장이라든가 우리시에서는 잘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동선 이설이 현재로서 보면은, 옛날에는 영주가 철도로서 발전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시가지가 3등분이 되어서 영동선 이설을 계획에 넣었습니다. 조금전에 본 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영주시에서 90년초인가 89년도 하반기부터 철도청에 계속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철도청에서 아직까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이래서 이설이 지금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철도를 물론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듯이 철도를 이용하는 활용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보면은 언제가는 먼 훗날에는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보면은 영주시가 3등분이 되어서 지금 당장은 영동선을 옮기면은 중앙선은 그대로 가더라도 영동선을 옮기면은 시가지가 오히려 발전이 더 안좋겠나 싶어서 영동선 계획을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장래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시공업단지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해주면은 좋을 것 같지마는 사실 잘못 시공화되어 버리면은 도시 그것이 어떤 개별적으로는 그 주민들에게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좋아 할지 모르나 그것이 실지 발전이나 이런 측면하고는 또 개발의 가능성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단위에 소재지, 작은 소재지가 실지 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소재지 중심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원, 휴양 그 다음에 그런쪽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쓸데 없이 시가쪽에 좀 많이 한다는 것이 어떤 마치 대중주의 같은 그런데 영업하는 그러한 도시계획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요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시가지만 커지면은 저렇게 안되나 싶은데, 그러나 저 의견으로서는 영주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시가지가 커진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이 늘고 살기 좋은 영주가 되어야만이 물론 늘어나겠습니다마는 우선 당장 눈 앞에 닥치는 것은 3등분 되어서 모든 교통망이라든가 시가지내에 교통망이라든가 또 주거지역으로서의 상업지역에 앞서 교통 원활을 기하는데도 3등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식으로 해서 영동선 이설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기본계획도 10년단위로 기본계획을 하지마는 5년만에 한번씩 변화가 생기면은 일부 변경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추후에 5년뒤 마다 영주시에 변화가 생긴다든가 지역 여건이 바뀌면은 그 때 다시 또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주가 스포츠나 유물을 보호하는 소수서원이나 선비촌 이런데는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가장 영주다웠던 산업, 이런데서 특화를 하는 그런 사항이 도시계획에 좀 들어가 있으면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칠기, 숙박, 찜질, 토속주, 자연란, 그 다음 기능성 음식, 예를 들어서 묵집, 이런 것들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마는 그런것들을 집중화해서 하면은 도시계획이 된다면은 산업이 발전을 시키고,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창한 산업이 아니고 그런쪽에서 전통산업 특화지역을 인근에 이렇게 하나 하나 선택해서 한번 하며는 도시발전에 좋지 않겠나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15페이지 폐기물 처리에 소요 추정 도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일 배출량은 이것은 전국적인 통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인구와 지금 현 시민들의 숫자와 맞추어서 나왔는데, 이것이 좀 유감인 것이 지금 우리 권영창 시장님이 주장하는 아주 고집세게 추진하는 일입니다마는 소각장을 전제로 한 의회에서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를 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만 주면은 되는데 지금 소각처리를 한다는 전제로 이렇게 적어 놓았는 것은 우리 어떤 유능한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시장님에 대해서 알아서 기는 이러한 내용이 아닌지, 왜 꼭 소각처리로 적어 놓았습니까, 2010년에는 2005년까지는 매립처리 까지 되었는데 2010년에는 소각처리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에도 일부에 예천에 저도 옆에 들었습니다마는 예천, 영주가 광역소각장을 협의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각장에 예천을 광역을 하든지 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물론 하겠지마는 저희 생각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15년, 20년 계획으로 이제 매립 용량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소각을 함으로 해서 쓰레기 매립양이 안적어 지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장래적으로 봤을 때 소각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소각장을 하는 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때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넣어 놓았습니다.

과장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쓰레기양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준다면은 말씀대로 매립장을 소각을 해도 할 필요가 없고요 소각장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선진국이나 도시화된 지역에서 매립장을 못하고 매립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립연한의 문제 때문에 소각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잘 된 환경사업소로서 매립장이 아주 우수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매립장에서 바로 나온 침출수를 그를 수 있는 위생처리장이 있고 위생처리장에서 법적 기준의 BOD가 나오면은 마지막에 방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일연되게 시스템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3대 환경사업소로 되어 있고 또 시청에서 고집스레 하고 있는 걸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마는 73년까지 매립을 할 수 있다, 소각장을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소각과 분리수거의 차이는 80/100정도 차이입니다, 80%정도의 20%정도가 소각이 효율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럼 80%를 본다면은 최소한 57년내지 58년정도 매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56년동안 매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고 있는에 왜 이 담당과에서도 이렇게 매립을 전제로 해 놓았느냐?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내용이다, 오히려 시에서 그런 방침이 있으면은 매립처리와 소각처리를 같이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이 또 올바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쓰레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매립하는 것 보다는 소각을 하면은 매립장의 양이 매립되는 양이 적는 것이 아니냐 이런쪽으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의견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하는 거와 매립하는 20년 25년 할 것을 소각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30년, 40년 쓰레기 매립장을 오래 사용을 안하겠느냐 소각을 함으로해서 매립되는 쓰레기 양은 소각으로 인해서 많이 안 줄겠느냐? 그런식으로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지식이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장은 확실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5년, 20년정도 되는 이미 현재 우리가 매립하고 있는 쓰레기양이 박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되어 있고 많은 양을 할 수 있고 또 더구나 처리해서 침출수를 처리하든가 최하단에서는 하수종말처리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가 장기계획으로는 소각장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이런 계획이고, 또 매립장을 신설하는 것을 다시한다고 하면은 오염 시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님비현상을 기피를 많이하는 이런 것이 되어서 우리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현재의 매립장도 이미 상당한 제가 년수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신설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신설은 안전하고 소각장 하는 것만......

과장님, 여기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치를 갖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좋은 도시계획 기본구상안에 참조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금 최근에 돈을 들여서 자료를 내었는 내용에도 73년간을 쓸 수 있다, 소각을 했을 때 그렇다면은 그 말이 맞다면은 지금상태로 분리수거해도 56년 내지 60년 동안 쓸 수 있다, 그렇다면은 소각장을 이렇게 매립장을 우선 넣고 소각장도 해야 되는데 소각장을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자체는 졸속한 내용이 아니냐 당연히 지금 현 분리수거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언제 시에게 소각장을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시장 혼자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누가 소각장을 하라고 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것은 아니니까 과장님마저 너무 아닌 것을 가지고 한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도시기본안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더라도 또 사업은 사업주체인 집행부나 의결에 대한 의회에서 나중에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자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을 그러나 계획만큼은 충분하게 해 놓아야 된다, 왜 소각만 했느냐 이것은 소각만 하라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내어 주어야 된다, 수치가지고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어떻습니까?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마는 기본계획이 너무 시 전역에 광범위해서 혹시 제가 답변을 못하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 담당이나 담당자 안주사로부터 같이 답변을 하도록 의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영역이 크기 때문에 저 혼자 다하려면은 혹시 잘모르겠으면은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담당이나 담당자가 대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 대부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기는 담당자나 담당님 보다가 아무래도 과장님 더 잘 아실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답변은 의회의 조례상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게 되어 있고,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보다가 과장님은 이쪽 주무부서로서의 어떤 그런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어떤 방향과 입장을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현재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소각장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냥 지금 잘하고 있는 매립장 시설이라든가 분리수거 쪽으로 충분히 전국에서 가장 잘되어 있는데, 갑자기 소각장을 한다고 하면은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처리장 비용도 두배, 세배 더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검토를 왜 안하고 시장님 말한디만 듣고 그냥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명예로 먹고 사는, 자긍심을 먹고 사는 우리 과장님으로 공직자로서는 참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완서 위원님이 질의하신내용에 5년마다 변화가 생기면은 새로 바꾼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굉장히 힘만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할 적에 기본이 잘되어 있어야 나중에 가서도 하기가 좋지, 지금 봐서는 하고, 지금 보면은 도시계획이 굉장히 힘이 드니까 과장님 염두에 두고 이것은 잘 될 수 있게끔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공원이 지금 24개 정도 이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원용지로 해 놓으면은 개인 사유재산을 묶어 놓으면은 앞으로 가서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은 공원개발로 인해서 자기 재산권리행사 하기는 좀 어려운......

어려운데 지금 봐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남의 개인의 땅을 갖다가 넓게 봤을 적에는 거기에 공원이 되면은 좋은 것도 있겠지마는 지금 봐서는 24개 정도를 하면은, 지금 국립공원 때문에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고 이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의사를 개진을 하면은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공원지역은......

공원을 떠나서 다른 여러 가지도 우리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거기에 100% 반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서 의견이 나오면은 검토를 해가지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거쳐서......

어떻게 보면은 인구가 예를 들어서 15만 같으면은 15만에 상업지역이 얼마, 뭐가 얼마다 기본안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봐서는 반영도 안되는 것을 자꾸 시간만 낭비하고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검토를 해서 우리 장기계획 2020년 계획에 필요한데 잘못되었다든가 빠졌다든가 무슨 어떤 시설에 큰 사업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누락된 것이 있으면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은 법적한도내에서.......

결과적으로 기본안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조금 조금 그런 것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일단 될지, 안될지 모르지마는 공원 24개 있는 것은 과장님이 될 수 있는 한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제 생각에는 안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전부 기존 그대로 물론 개정이 안됩니다. 기 기본계획 설명을 그대로 반영을 했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은에 박 위원님도 말씀하고 했습니다마는 자연생태공원 어떤 사업을 할까 싶어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설된 것이고 외지 공원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시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좋습니다. 그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기 되어 있다면은 언젠가는 그전에도 어떤 공무원들이 했든 과장님이 했든 해 놓았기 때문에 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처음부터 공원이라고 했는 것이 아니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새로하고 했을 적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서부생활권 이렇게 해서 있는데 봉현 시 의원님이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계셔서 여기는 안오셨지마는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어떻게 되든지 나름대로 과장님 여기가 상업용이다, 주거용이다 판단을 하셔가지고 되었겠지마는 우리 의원님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주거용지가 어느날 갑자기 상업용지가 되고 상업용지가 주거용지가 되었다고 했을 적에 거기에는 관련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예.

그렇게 되었을 적에 보니까 기존 주거용지로 어떻게 상업용지로 되었는 것을 0.09㎢이고 지금 상업용지가 공업용지가 되었는 것은 굉장히 두배, 세배 정도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었을 적에 저는 봉현면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에 봐서 거기에 안에 들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반발이 있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용지가 바뀌면은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봉현 오현리에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담당님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봐서는 거기에 버스터미널을 할려고 했는데 거기에 안되니까 지금 버스터미널을 하기 위해서 다른데 있는 것을 지금 바꾼다는 그런......

오현리 주거지역에 상업용지가 되는 0.048㎡은 버스터미널을 새로 바꾸는 계획이 바꾸는데 버스터미널이 들어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상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물론 안하셨겠지마는 그때 우리가 입안을 하고 했을 적에 거기에 무슨 용지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제적으로는 기본설계를 도시기본계획 설계에 대해서는 객관성으로 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 균형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치우치다가 보니까 관광과 스포츠에 너무 많은 지역을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2020장기기본계획안을 하면서 우리가 보면은 제4차 경북종합개발과 또 영주시장기발전계획, 기타 옛날 기존에 있던 영주도시에 2010년도까지의 기본계획 그리고 또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종결이 안되었습니다.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다. 그것하고 또 스포츠시티 하면서 우리시에서 용역을 했는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이런 것 하고, 이래서 현재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모든 상위 계획과 또 현재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서 그래서 장기기본계획인 2020년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현재 대두되는 것 시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계획이 되는 것,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 그 외에도 물론 읍면동장님한테 전부 일일이 실무자들이 다니면서 좋은 무슨 큰 사업이 있느냐 하고 의견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세우다가 보니까 현재하고 있는 것이 할려고 하는 것이 장기발전 기본계획에 안들어가면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할려고 하든가 계획을 하든가 예상하고 있는 것을 기본계획에 안넣어 놓으면은 나중에 가서 들어가도 안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안넣어 놓으면은 언제가는 할려고 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계획을 세우고 어떤 다른 시설을 결정을 할 때에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제가 어떤 수치상으로 계산은 안되어 봤습니다마는 체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계획하고 있다든가, 앞으로 할 계획이 예정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일단 기본계획에 넣어놓아야만이 앞으로 일을 할 때에 당장 짤려서 못하든가 앞으로 걸어나가지 못한다 이래서 이제 기본계획에 최대한 상위계획이라든가 많이 검토를 해서 많이 해 놓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도·농복합지역으로서 특색에 맞게끔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 여기에 보면은 상위관련 계획에 보면은 제4차국토종합계획, 제3차경상북도종합계획, 중부내륙권광역개발계획, 영주시장기발전계획, 영주시체육도시화계획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영주시장기발전계획에 보면은 체육에 대한 발전계획도 같이 들어 있다, 만약에 체육도시화 계획이라는 것을 별도로 넣었다고 할 적에 농업특산물 계획이라든가 농업발전 특별계획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왜 시장님이 우리 시에서 스포츠시티화, 스포츠도시화를 외치니까 과장님께서는 영주시 체육도시화 계획이라는 것을 특별로 넣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도시화 계획은 영주시장기발전계획에 거의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주시체육도시화 계획을 넣는다고 생각을 했을 적에는 농업 특별계획이라도 넣어 주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고서에 보면은 16쪽에도 보면은 경제산업개발분야에 대해서 제가 조금전에 유인물로 갈음했습니다. 특화단지 개발해서 중심생활권, 북부생활권, 서부생활권 분야별로 권역별로 약초라든가 산약가공단체 전부 한 것이 있습니다, 16쪽에 보면은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은 약초재배단지, 산약가공공장이라든가, 약초가공공장 이런 것을 전부 보면은 축산단지, 축산유통시설 조금전에 제가 지도에 명시한 것 말고도 여기에 언급을 전부 해 놓았습니다. 기본계획에 지표를 언급하면은 나중에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에는 나름대로의 특화단지에 따른 농·특산업에 대한 것도 많이 넣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약가공이라든가 사과재배단지, 인삼재배단지, 협업생산단지 이런 것을 고부가가치작물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의견을 주시면은 특별한 것이 있으면은 더 검토를 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넣어 놓은 것을 저도 각 읍면별로 넣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도 봤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농업에 대한 특별법이 아니고 기본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농업은 그냥 기본이고 체육도시화라는 계획을 확실히 안넣어 놓고 농업특별계획도 한번 덧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지 않다, 그냥 산약단지, 그러면은 체육도시화 같으면은 우리 아지동쓰레기매립장에 골프장, 예를 들어서 동촌에 FCFC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는데, 여기는 산약단지, 예산 자체가 얼마가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것은 없다, 그렇게 했을 적에 이 전체적인 특화산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본계획에는 특화단지, 예를 들어 특화단지에 대해서 무슨 가공 산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계획에 지표만 설정을 해 놓아도 나중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뚜렷한 계획이 나오면은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윤곽이 어느정도 개략히 되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업분야에 대해서 현재 윤곽이 나온 것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어떤 무슨 재생산 가공공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면은 되는데 그대신에 그렇게 뚜렷하게는 못넣지마는 조금전에 우리가 본 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마을까지도 지정을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영주시가 꼼짝 못하는 것이 바로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부 우리가 보면은 계획을 세울 때에는 어떤 마을도 지정을 안하고 해야 나중에 예를 들어 안정면까지 안정면 동촌리 하면은 동촌리 아니면은 절대 안됩니다. 2년, 3년 뒤에라도 관리계획으로 어떤 시설을 넣어서 진짜 본격적인 개발이 들어갔을 때에 안정 동촌리 하면은 동촌이 아니면은 절대 안됩니다. 기본계획에 어긋나면은 다시 재변경 결정을 받아서 하라, 현재 우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면 일대 무슨 인삼재배단지 이런식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뚜렷하게 윤곽이 들어나는 그런 내용이 없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농업에 대한 큰 시설입니다. 여기 기본계획에 말하면은 시설입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대신에 마을에 어떤 지표를 설정을 해 놓고 문구를 넣어 놓아야 시설실행계획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넣기는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새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토지이용계획분야에 있어서 전체 영주시 19개읍면동중에 유일하게 이산, 문수, 안정, 단산 만큼은 시가화 예정지에서 빠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면소재지가 말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시 전체 현황을 보면은 면 소재지 중에서 도시지역 면소재지가 기 도시계획으로 관리되는 데가 봉현 소재지, 순흥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요, 부석도 되었고, 이산 원리 일부 영주시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 단산, 문수 이런데는 시가화 계획도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현재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에 관리계획 지역으로 해가지고 자연시설지구로 정비하는 방안과 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서 제2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등으로 구분을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옛날에 말하면은 준도시지역입니다. 이런식으로 계획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장수, 평은은 보면은 이미 시가구역이, 주거지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전에 본 보고 때에도 시가화예정지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바뀌어서 그러는데 그 때 그 당시에 할 때에도 물론 옛날에 할 때에도 장수 반구 지구는 제 생각에는 영주 적서 공업지역 이런데가 물류수송도시 대행 도시 이런식으로 시가화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주거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도 1월 이후부터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이제 용어도 통일하면서 장기개발지구는 시가화 예정지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통일이 되어서 조금전에 제가 지역을 말씀을 드릴 때에 시가화 예정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했고 안정, 단산, 문수, 이산에도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 관리지역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준 도시정비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국토이용관리법에나 도시계획관리법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작년도에 한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좀 재산권 침해라든가 현재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대로 보고 우리가 보고 그대로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 전체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묶다가 보니까 우리가 사실 소백산국립공원이 탁상행정이 아닙니까? 단양하고 보십시오, 단양팔경 능선까지 해제가 전부 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지역에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우리지역에 발전을 저해하는 최고의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이런 것은 한번에 하실 적에 전체적으로는 안되더라도 점차적으로 바꾸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9페이지에 보면은 말입니다. 동양실버타운 관련계획이 있지요, 이것이 실버타운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동양실버타운은 왜 그런가 하면은 기 보면은 먼저 시작을 했다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것을 안그래도 노령화 시대가 다가오는데 시작했다가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봉암리 이런 것도 처음에 실버타운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는 노령화 시대가 다가오는데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저것이 추진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실버타운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계획 지표에도 실버타운으로 일단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언제가는 안 하겠느냐......

아니, 기본대로만 된다면은 괜찮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고 제가 봐서는 이 사업주를 불러다가 꼭 실버타운이라는 용도를 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다른 것으로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안주어야 되겠나 그것이 몇 년째 지금 방치가 되어 있다, 그것이 부도가 1차, 2차, 3차까지 부도가 나서 지금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가보면은 알지마는 굉장히 혐오스럽습니다. 이런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책자에 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가셔 보고 용지를 토지이용을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은 말입니다. 의견을 내었는데 동양대학교 및 경북전문대학에 의견을 내었는데 3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문수면 일원에 계획되어 있는 한방생명과학단지는 안정에 있는 동양실버타운과 한방병원은 소백산 웰빙관광테마파크와 인삼복합단지와 연계하여 풍기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조치계획에 보면은 문수면 일원의 한방생명과학단지는 영주시장기발전계획에 들어 있으니까 그대로 기존 계획을 준수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반영이라고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현행대로 그 지역에 한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양대학교에서 의견이 들어온것도 보면은 한방단지, 과학단지 왜 문수면에 하느냐 나머지 풍기, 안정 쪽으로 많으니까 그쪽으로 해라, 이러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공청회 개최 결과에 보면은 어떤 분은 종합병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은 시에서 조치계획은 반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김덕호 한방병원이 원장님 말씀은 도시규모에 의해서 종합병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 놓았는데, 전문병원 도립병원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그 앞에는 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반영을 한다고 했고 그 뒤에는 보면은 의료서비스 권역을 도시특성의 의료서비스 권역을 보여 종합병원 1개소를 전문병원 2개소로 조정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이 다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덕호 한방병원 병원장이 건의한 내용을 보면은......

권영호 주민자치 연대 운영위원님 말씀은 영주시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종합병원 유치와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실정 계획을 요구를 하니까 반영에 보면은 종합병원 1개소 문화예술회관 1개소를 하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 밑에 보면은 김덕호 원장님의 말씀은 도시규모에 맞추어서 해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말도 반영을 했고 그 위에 것도 반영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그랬을 적에 어떤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느냐?

여기에 보면은 종합병원 위에 권영보씨가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조치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특성상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고 종합병원 1개소, 문화예술회관 1개소를 도시지표 및 부분별 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권영보 위원은 영주시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종합병원 유치와 문화예술회관 기본 조성에 대해서 실천계획이 없느냐 했거든요 그래서 종합병원을 한다, 예술회관을 하는데는 만약에 했다고 반영을 했다고 반영으로 적어 놓았고 김덕호 한방병원 원장 이야기는 도시규모를 고려시 종합병원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문화된 병원의 특성화가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면은 영주 인근 봉화, 예천 등 대상으로 도시 지표에 반영한 종합병원 1개소를 도시특성상으로서 서비스권역을 고려해서 종합병원 1개소 및 전문병원 1개소로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일부 그럼 결과적으로 종합병원은 반영, 종합병원 하지 마라는 쉽게 말하면은 하지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전문병원이면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김덕호 한방병원 원장이 말한데 건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종합병원은 우리가 한 개라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영주시로 봐서는 그러나 종합병원도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이 사람이 말씀하시는 전문화된 병원하는 것을 해가지고 특수화병원, 전문병원입니다. 그래서 전문병원 하나, 종합병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지표를 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보 운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병원을 하겠다, 그렇지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요. 그리고 24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홍장표 영남대 교수가 밑에 보면은 전문대학 1개소를 유치보다는 지연산업과 연관된 연구소 유치 활성화 등 기존대학의 내실화 요구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무엇이라고 하면은 조치계획에는 향후 영주직업전문대학를 전문대학으로 승격한다, 그렇지요, 전환을 고려해서 지표상 1개소를 확충, 학생수 감소 등 교육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대학교와 전문화 특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렇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뒤에 보면은 김대욱 영남대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대학교 1개소 추가계획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바람직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특목고를 우수고등학교 유치가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영주직업전문학교의 전문대학으로 전환등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문학교가 전문대학으로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직원훈련원이?

직업훈련원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전문대학은 아닙니다.

전문대학이지요, 전문대학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도시계획 지표에서 나타나는 것은 전문대학 하면은 경북전문대학을 지금 여기 지표에 전문대학이고, 또 동양대학은 종합대학이고 그렇습니다. 저것은 영주직업전문학교입니다. 전에 직업훈련원으로 되어 있다가 명칭이 개정되어서 영주직업전문학교로 되었습니다.

전문대학교로 인정을 안한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는 지금 학생수 우리 농어촌 학생수가 굉장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감소하는 추세에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보면은 앞으로 우리 영주시 인구를 15만 인구로 적정선으로 만든다, 그렇지요, 15만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있으면은 대학교 1개소 추가 계획은 바람직하나 그 이하로 인구가 감소율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대학교 1개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로 우리 특목고, 특수한 목적을 가진 학교를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가 하면은 우리가 당초에 공청회를 할 때에 당초 우리 안은 대학교를 현재 동양대학과 경북전문대학 2개소가 있습니다. 2개교가 있는 것을 앞으로 2020년이 되기 때문에 그 안을 처음에 3개소를 넣어 놓았습니다. 대학을 1개를 더 신설하는 것으로 왜 그런가 하면은 어디까지나 방향과 지표이기 때문에 혹시나 무슨 요인이 있을까 싶어서 넣어 놓았는데 그때 공청회에서 전부 여론이 이야기가 이제 김대웅교수나 홍장표 교수나 공청회 전문교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대학이 1개 더 필요하겠느냐 현재 대학이 2개만 해도 학생수가 모자라는데 그 대신에 차라리 현재 전문대학과 동양대학을 앞으로 잘 살릴려고 노력을 하고 특목고등학교나 이런 것을 1개소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났다 이런 의견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도 2020년 장기기본계획을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3개소에서 1개소를 없애고 대학교 2개를 우리가 존치를 하되 이 대학을 효율이 좋도록 한다 그러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특목고를 설치하라, 특별한 고등학교를 설치를 하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에도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나중에 추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고 대학교는 그대로 놔 두었습니다. 동양대학교와 전문대학을 왜냐하면은 여기에 현재 학생수가 적어서 그러는데 과연 필요하겠느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핑계 같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대학 2개소로 되니까 추후 장래에 앞으로 10년뒤에는 또 영주의 변화가 많아서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해서 인구가 한 20만, 30만 되면은 그때 다시 변경해서라도 현재로서는 대학 2개소만 해도 충분하겠다 이래서 전부 수정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영주산업정보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정보화연구단지가 산업정보연구단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용도 변경을 해 놓았습니까?

예, 바꿔습니다.

과장님 기술직이고 하니까 잘 아시니까 한 가지만 진짜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연구단지나 산업정보연구단지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당초에 지적은 도시계획상으로는 풍기도시계획상으로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보단지가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탕위에서 정보연구단지로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인가 우리가 정보연구단지는 정보화 밖에 못 들어옵니다. 정보에 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주산업정보연구단지 그러면서 계획용역변경을 해가지고 계획 변경을 해서 쉽게 말해서 공해가 없는 정보관계 또 전자관계, 정보통신관계, 체육시설, 기타 공해,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산법동에는 정보연구단지가 어째든 수년동안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더구나 정보연구단지를 한가지로 묶여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유치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업종을 많이 늘리면서 그 대신 공해요인은 안된다, 공해적인 공장은 안되고 업종을 많이 늘리면서 체육시설도 거기에 들어오도록 변경을 전부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기타 가공공장, 기계, 전자, 정보통신 업체, 생산기계, 이런 것 전부 공해만 없는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오도록 해 놓아야만이 나중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가 체육시설 물었는데 그 자리에 체육시설을 유치를 하면은 안되지요. 과장님 기존 사무실의 컴퓨터 영상물, 통신장비, 이런 회사가 들어왔을 적에 후생복지시설로 체육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아닙니다. 체육시설도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전자 공장이 들어오면서 부속적인 자기네들이 필요한 조그마한 체육시설이 들어 올 수 있는게 아니냐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들어오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정보화산업연구단지에 체육시설을 해도 된다, 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우리 현실적으로 했을 적에 정보화 연구단지인데 차라리 체육용지로 만들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은 지금 이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과장님이 용지를 만드는 눈썰매장 때문에 지난번에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 놓았는데 정말로 그 자리에 정보화 연구단지에 체육시설이 들어온 것을 보면은 규정에 보면은 부칙이나 무엇을 보면은 회사가 들어온 다음에 부수적으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정보화 연구단지에 어떻게 체육시설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연구단지는 10만평입니다. 전체가 10만평인데 현재 풍기에서 순흥으로 가면서 우측편에는 옛날에 개발되어서 3만평이 개발되어 있고 좌측편에 7만평입니다. 전체 산업정보화연구단지 면적이 전부 10만평입니다. 여기에 당초에 여러 가지 변경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개발촉진지구로 인가 날 때에 정보연구단지가 맞습니다. 정보연구단지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는 것이기 때문에 원 제목은 영주산업정보연구단지로 이름을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산업정보로 해서 정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을 유치를 할 수 있는 업종을 이번에 변경을 할 때에 눈썰매장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하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경륜훈련원도 적합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타 실내체육관이라든가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입니다마는 무슨 하나의 체육시설이 들어 올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체육시설도 들어 올 수 있고 전자 정보통신도 들어 올 수 있도록 10만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전부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체육시설이 들어온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싸움 같은데 체육시설이 들어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는 타당하지 않다.

산업정보연구단지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보연구단지 할 때에는 아무것도 못 들어왔습니다.

그럼 눈썰매장은 왜 거기에 있습니까, 못 들어오는데 눈썰매장 왜 했습니까, 집행부의 임의대로 한 것 아닙니까, 한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냥 실지로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앞에 그 야외광장 할 수 있습니까, 편의상 하천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법을 지켜야 할 집행부에서는 편의상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이 체육시설만 갖다놓고 축구장 만들면 됩니까?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부 산업화단지가 들어왔을 적에는 부수적으로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연초제조창 같이 저 큰 부지에 들어 왔을 적에는 일부 체육시설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라면은 제가 이해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을 그냥 할 수 있다 해 놓고 전체적인 회사가 하나도 안들어 왔는데 축구장 만들고 골프장 만들고 이것이 체육도시화로 가자 해서 집행부 편의상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셔야지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런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예가 실지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민자치새마을과장님한테 눈썰매장 때문에 물었습니다. 굳이 할 수가 있답니다. 돌아서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은 불합리한 것은 제고를 해서 집행부 과장님들이 현실을 직시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도시기본계획이 현실에 맞게끔 우리 도·농복합지역이 영주시에 맞게끔 시설변경이라든가 설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보충 할 것이 있으면은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공청회를 가져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개정해 주시면은 항상 연구 검토를 해서 검토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주도시계획 구상안에 대해서 영주시 관내에 비시가화지역하고 시가화예정지 계획적 개발 가능지역은 년차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지금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려고 하면은 주민의 의사를 적극반영하는 선진자체도시 이렇게 안을 내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살기좋은 도시라든가 이렇게 안을 내어 놓았는데 제가 기본적인 공간이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계획에 따라 지금 인구가 15만명으로 늘어난다고 설정을 하셨지요, 계획안으로 보면은, 그러나 지금 인구감소는 현재로서는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증진,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인구증가가 된다고 보는데 농촌 같으면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가지 예정지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읍면 소재지의 개발이 사실 기본계획안의 정도에 따라서 가능하십니까, 이것이?

면소재지에도 일부는 시가화 예정지구로 정해 놓은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현 오현 소재지라든가 순흥, 부석, 풍기는 도시계획지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산 면소재지도 일부도 영주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나머지 조금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단산, 안정, 이산 이런데는 별도로 계획 관리지구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나중에 준도시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다시 재검토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시장기발전 계획하는 측면에서 종합계획에 전략적인 계획이라고 보는데 사실 그런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주지역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기본계획이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위 모두 계획과 지금 검토를 해서 현재 계획이 별도로 서는 것 하고 전부 일단 기본계획이 전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계획에는 방향 설정과 지표의 계획이기 때문에 전부 일단 제 생각에는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거의 반영을 전부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상위 논란 계획분야에 따르고 토지이용계획분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따라서 계획안을 의견서를 내어 놓았습니다마는 제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원녹지계획에 대해서 지금 16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린공원 2만6,230㎡에 휴천동 일대에 광승공원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휴천공원 영주시 휴천동 일대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계획안에 보면은 그린공원 지역이 아닙니까, 맞지요.

휴천공원은 근린공원이고요 광승공원은 중앙공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이고 근린공원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과장님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우리 휴천1동에 지역구로서 그러기보다 먼저 우리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안에 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원당천 옆에는 36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접해 있는 주거, 현재 주거 동네가 좀 일부 있습니다,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주민의 건의도 있고 이래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다음 차례에 하는 도시관리계획에서 주거지역하는 것은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공원도 한번 일부 광승공원을 축소해 달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지금 올해 보고를 드린 것은 도시기본계획입니다. 2020년 목표로 기본계획이지마는 그러나 또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 지정된 기존공원이 그대로 계획에 전부 세워 놓았는데 옮겨 놓았는데 왜 그런가하면은 광승공원 이런 것을 보면은 옛날부터 기본계획에 되어 있을 뿐더라 도시관리계획에도 이미 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지역에 대한 세분화 실행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도 이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데를 영주시내에 아주 큰 변화가 없기 전에 법이 바뀌전에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이것을 없앤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도 도시위원이나 시 도시위원에게 가면은 어떤 아주 큰 변화가 없어질 변화가 있어야지 안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실행계획입니다. 관리계획까지 이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새로 없앤다는 것은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영주도시기본계획 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구상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구상을 할 적에 정말로 시민도시이고 주민자치 도시란 말입니다. 계획안을 보면은 그렇게 넣어 놓았으니까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구상에서 과장님으로서도 얼마든지 축소를 한다든가 근린공원으로 묶는다든가 안묶는다든가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서 결국에는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려고 하면은 거기에서 현재 사실 과장님 잘아시지만은 우리 담당님이나 모두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집도 하나 옳게 못짓잖아요, 얼마만큼 주민의 피해가 많이 갑니까, 기본계획안에 반드시 재평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5년마다 도시계획변경이 될 때 마다 그 때 가서 다시 자체계획에 따라서 하겠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 견해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보다는 이번 기본안에 넣어서 처음부터 그 내용을 그 폐지를 시키면은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 같은데는 하망동 시가화 예정지 같으면은 근린공원에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왜 폐지를 시키지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관리기본계획구상안에 넣어 놓고 나중에 5년 후에 변경한다, 어떻게 한다 이러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집도 한 채도 못 짓고 얼마나 막대한 손해를 봅니까?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녹지에 대한 것은 전부다가 보면은 주거지역을 원하고, 지금 계획으로 보면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망동 같은데는 시가지 예정용지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다가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폐지를 안시킵니까, 해주셔야지요, 당연하게.

하망동 근린공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이제 2010년 기본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고 관리계획으로는 없는 공원이, 지정이 안된 공원입니다. 그 대신에 기본계획에 되어 있지마는 면적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1만2,500㎡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보면은 0.013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1만2,500㎡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원법상에도 이렇게 보면은 근린공원의 규모는 3만㎡이상이어야 되고 정할 때에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원 입지성격상 가까이 되어서 되는데 여기는 보면은 하망 공원은 기본계획에만 있지 관리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없고 한데 또 그리고 인근에 보면은 전에 없던 기본계획에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없던 36호 우회대체도로 확장공사도 하고, 또 농경지, 주택지로 이런것에 대해서도 농경지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고 이래서 면적도 보면은 기본계획이지마는 면적이 3만㎡이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공원으로 가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없앴는데 물론 김인환 위원님이 지금 의견이 개진을 하신 것은 물론 개개인이 보면은 공원을 자꾸 축소해 달라는 것은 맞습니다. 공원으로 들어가서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나라도 보면은 점차적으로 환경친화적으로 자꾸 나가고 지금 뭐 환경분야가 갈수록 좀 더 강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이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이 이미 벌써 지정이 되어 있는 공원을 이것을 사실상 없앤다는 것은 시 도시위원회하고 도 도시위원회가면은 전부 이것을 사실 거기에는 어떤 영주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주 없어져야 되는 무슨 큰 변화가 없는 이상에는 폐지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발 가능지역은 점차지역으로 순차적으로 폐지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원녹지지역으로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환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지금현재 공원녹지라든가 근린공원 안에 들어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이것 물론 영주시도시기본계획 구상안에 되어 있지마는 주민이 전체 원해야 되고 주민을 위해서 해야되지 주민이 없는 도시에 도시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인구가 증가가 되면은 물라도 계속 감소가 되는 형편에 거기는 지금 빈집이 몇 개 있어요, 영주시가시내에 빈집이 있는데는 사실은 없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요, 줄면서 아파트로 이주로 할 것이고 다른데로 농사를 지어서 갈려면은 이주를 하고 하는데 그런데서는 좋지마는 우리가 내어 놓은 안 자체가 주민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 기본계획 구상안을 하면은 안됩니까. 과장님 용의가 없어요?

예,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내용을 과장님하고 사석이나 또한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지금 구상안에 폐지를 시켜서 할 수 없습니까, 과장님 할 수 있는 용의가 없습니까?

용의보다가 지금 개개인의 대한 것은......

다른 답변은 필요없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검토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 답변은 치우고 과장님, 이것을 폐지를 시켜서 우리 도시기본계획구상안에 할 수 있습니까, 용의 없어요, 주민이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싸웠어요.

용의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면은 실행계획입니다. 올해 하는 기본계획은 어디까지나 장래를 보는 앞으로 멀리를 보는 방향과 도시기본......

제가 왜 이런 답변을......

관리계획은 벌써 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지정이 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폐지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기본구상안을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관리계획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안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시에서 올라가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당초에 영주기본계획 구상안에서 이것을 폐지를 시켜서 하면은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한 마디로 짤라서 말하면은?

그것이 어렵습니다. 도시관리계획하면은 실행계획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지정이 전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민이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이 안을 내어 놓은 상태이고 주민이 반대를 하는데 꼭 넣을려고 하면은 됩니까? 근린공원 폐지를 시키고 해서......

죄송한 이야기지이마는 주민이 반대를 한다는 것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전부 요구를 사항을 다 들어주면은 영주시......

이 내용 때문에 담당님이나 과장님이 저하고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넣어 놓으면은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폐지를 시키서......

사실 되면은 제가 검토를 해서 없애면은 되는데 그렇게 쉽게 없앴다가 살렸다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공원은 어느 시가지가 형성이 되면은 거기에 주거......

반드시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집 한 채 못짓습니다. 사실 본점 주유소 그 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적극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2020년도영주도시기본구상안인데 2010년도에 도시기본구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2010년도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요, 몇 해전에, 그럼 2010년도 도시계획을 참고로 해서 2020년까지를 참작을 해서 했는지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지금 단산에 온천을 여기에 넣어 놓았는데 기본적으로 영주시에서 도시계획상 인정을 하고 있는지 그 온천을 그것을 또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책하고 제안설명서에 있는 것 하고 또 본 동네 영주시 고현동 시네마랜드 해가지고 여기에서 아주 못이 박혀져 나와 있는데 이 안 적은 책에는 영주시 일원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하는 못을 박아 놓았고 하는 영주시 일원 해가지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우리 김인환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영주시로 봤을 적에 기본적으로 변두리 동네 그러면은 가흥2동, 상망동, 휴천1동, 휴천3동이 변두리라고 생각을 해서 농촌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기본도시계획이든 농촌계획이든 하나도 혜택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영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많은 것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우리 가흥2동 자체 평가를 하는데 보면은 자기 지역을 너무 챙긴다고 하고 본 위원의 평가가 나왔다는 뜬소문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가흥2동을 고현동을 한다고 하면은 상수도가 없는 동네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그곳인데 그곳에 보트장 인근, 즉 말하자면은 윗귀네 가는 이 밑으로는 도시계획상 들어가서 모든 논을 진흥지구로 풀어 가지고 계획에 넣어 가지고 거기에 시내에서 부지가 비싸서 못사는 그런 분들이 변두리 가서 그래도 동네를 형성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데, 이번 도시계획에 보니까 또 다시 빠져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가흥2동 도화동이라는 동네를 보면은 2010년 도시계획상에 보면은 도시계획선이 전부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집도 제대로 못짓고 개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봐서는 저희들은 잘모릅니다. 그 계획이 그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 기본계획에 보니까 경비행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가흥2동에 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현재 비행장입니다. 몇 해 전부터 한다고 해서 영주시청을 방문하면서 거기에 왔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환영을 하지마는 그 주변이 전부 피해를 보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을 어떻게 하겠다는 도시계획상에 안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물으신 도시기본계획안을 할 때에 기존 계획을 참작을 했느냐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상위 계획이 되어 있는 국토4차종합계획과 경상북도계획과 또 중부내륙과 광역개발계획과 그리고 영주시발전계획 또 체육도시계획 이런 상위 계획을 전부 검토를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서야 될 것은 전부 검토를 해서 거의 계획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산 온천은 이제 계획지구에 넣어 놓았습니다. 단산 동원리를...... 그런데 시에서 인정을 하느냐 문제는 단산 온천 이 사람이 개발을 해가지고 개인이 지하수, 온천수를 개발을 해서 현재단계가 경상북도에 온천지구지정 계획까지 받아 놓은 곳입니다. 행정적으로 이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법이 바뀌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개발을 못해서 지금 건교부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지구지정을 도지사가 지구지정을 해 준 것은 이번 온천계획에 넣어 놓았습니다. 또 시네마는 시네마랜드는 사실상 영주시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은 시네마랜드를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주시 고현동, 안정면 일원리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은 나중에 꼼짝을 못합니다. 기본계획에 못이 박혀 있는 것은 기본계획을 할려고 하면은 변경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네마 랜드는 올초인가 작년 연말의 이야기는 서울에 어디에서 사는 사람이 장수교 근방에 자기가 부지를 희사겠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 분야로, 그런데 토지를 희사를 하니까 영화촬영장으로 영주시에서 계획을 한번 세워 봐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옆으로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한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있기 때문에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조금있다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두리 동네에 농촌혜택이 없고 사실상 말하면은 가흥동, 휴천동, 상망동 이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가하면은 도시기본계획에는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이 말씀을 했을 때에도 거기서 요약서 제안설명서 12페이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말로만 언급을 해도 됩니다. 지표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남부쪽으로도 안정쪽으로 약초재배단지 이런 것을 전부 언급을 대체로 거의다 해 놓았습니다마는 아주 큰 사업, 개별법에 의해서 현재도 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그 이상의 사업을 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도시지역에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1만㎡이하는 개별법으로 개발행위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가지고 개별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1만㎡이상이 되면은 지구단위 계획을 받아서 합니다. 또 나머지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에는 3만 현재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3만 이상은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데는 이 기본계획에 안들어 가도 앞으로도 개별법에 저촉이 안되는 이상 개별법이 있는 이상에는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는 1만㎡이상 3만㎡이상도 지구단위 계획을 받으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를 하시고 또 주변 변두리에 있는 것은 사실상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도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농촌에 대한 없다고 하는데 농촌에 대한 것은 큰 프로젝트가 있든지 어떤 큰 아주 대량 크게 하는 사업이 큰 윤곽이 있으면은 최대한 집어넣는데 우리가 도시개발과에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현재 윤곽이 없는 것을 고현리라든가 창진리라든가 평은리에 마 생산공장을 엄청나게 큰 것을 한다 이런식으로 해서 사실상 그쪽에 관련부서에 아무것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일부 저것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대신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만㎡이하, 3만㎡이하는 현재에도 할 수 있고, 그 계획을 못하는 그 이상의 면적이 되면은 지구단위 계획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을 상위계획에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누락 없이 또 맞도록 계획을 잘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대한 많이 짰습니다. 짰는 것이 오늘 보고를 드리는 기본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경비행장 위치 하는 것은 지금 국도 5호선이 신전∼가흥간 이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를 하고 있고 부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하면은 그 도로에 대한 것은 도로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건교부 부산청 관리가 국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흥∼신전간 공사가 만약 100%가 전부 되어서 거기에 운행이 된다며는 옛날에 되어 있는 국도5호선 현재 비상활주로 해서 안정면 소재지 가는 그 도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용도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면은 현재 비상활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장래계획으로 어차피 2020년 기본계획안에 경비행장으로 한번 넣어야 되겠다 계획을 수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 때 이건에 대해서 경비행장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안하고는 실행계획이고, 우선 당장 기본계획에 넣어 놓아야 나중에 혹시나 경비행장을 할 때에는 만약에 갑자기 시대가 변화 되어서 어떤 경비행기도 활용시대가 오면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지표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시네마는 보니까 본 보고서에는 고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제안설명서에는 제가 말씀을 드린데는 영주시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시 복안으로는 고현동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새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영주 일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고현동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은 꼼짝을 못합니다. 할 때 하더라도 고현동에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고현리도 여러 가지입니다. 고현리 장수교에 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그 뒤에 1년, 2년 뒤에 더 좋은데 뭐가 조건이 나타나서 창진리에 하겠다고 하면은 창진리에 할 수 있도록 고현리는 일단 검토를 해서 빼는 방향으로 하고 영주시 일원으로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지표결정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시네마 고현동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미 벌써 필요 없는 곳에 위원이 볼적에 필요가 없는데 4만7,000평 정도를 서울 사람이 이미 매입을 해서 산을 들어내게끔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현장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벌써 도시계획안을 세울 적에 서울에 돈 많은 사람하고 짝짝꿍을 했지 않느냐 하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사지 못하는 산입니다. 윗귀내입니다. 분명히 고현동입니다. 장수고개도 고현동으로 안들어 갑니다. 고현동 하면은 윗귀내하고 아랫귀내만이 고현동에 들어갑니다. 행정구역으로 그런데 이미 서울사람이 와서 땅을 사서 산을 들어내게끔 벌써 한다고 하는데 이미 이것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영주시 전체가 이런 사람들한테 짝짝꿍해서 기본계획이 세워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의아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2년전부터 김 과장님하고 뒤에 있는 장 계장님 몇 분들한테 제가 많이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농업인회관문제 때문에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개인은 이미 점포를 잘 지어서 그 인근에서 농업진흥지구인데도 풀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농업인 단체가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시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땅은 시장 앞으로 기부채납 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개인이 하는 것은 이미 장사를 하고 있고 농업인 단체에서 하고 다 지어서 시에서 기부채납을 해야 될 그 땅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해가지고 또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못 짓습니까? 3만㎡에 미만은 전부 지을 수 있다는 그러한 조금전에 도시계획상에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도 안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죽을 고생을 지금 하고 있고 같은 공무원들끼리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농산물 직판장도 못짓는다 대한민국 법이 어떤 법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이 기회에 도시기본계획구상을 할 적에 아예 좀 넣어 주세요, 아직 시비 10원도 투자를 한 적도 없습니다. 국비 20억, 도비 2억을 갖다 놓은 것도 지금 못쓰고 앉아가지고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시장은 뭐 하는 사람인지 과장은 뭐 하는 사람인지 죽으라고 농민단체가 애를 써서 갖다놓은 돈도 못쓰게 만들어서 내 집 다 내어 놓아라 해서 전부 뺏앗아가고 이런 도시기본계획구상을 하면 뭐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벌써 서울 사람이 와서 땅을 사서 그렇게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넣어 놓고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얼마전에 영주에 거부들이 가지고 있던 그 땅들 자연녹지에서 안 풀었습니까, 지금 도서관 안지어 놓았습니까, 이러니까 시청하고 정부가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오늘도 바로 밖에서는 장애인들이 마이크를 틀어놓고 농성을 하는 것이 오늘의 행정이 하는 처신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솔직한 이야기로 2010년도 도시계획 저도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상세하게 해놓지 못했습니다.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담당님하고 밤 낮 없이 고생을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도 하다가 보면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하고 또 나쁜 소리를 듣고 시정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것은 안이니까 우리 농업인단체가 근 4,000평 사 놓은 것 그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안에 좀 넣어 주세요, 우리 것 되는 것 아닙니다. 집을 지으면은 시청에 전부 들어갑니다. 이미 벌써 부지 2,100평 시장앞으로 기부채납 전부 해 놓았습니다. 등기이전 전부 넘어갔습니다.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지금 안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월부터 시작을 한 것은 이미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아는대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 아는가 하는 기본을?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으신 시네마랜드가 고현동에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서울사람이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할려고 하는지 아직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째든 매입이 전부 끝나 등기이전이 전부 끝나서 이미 산을 파내겠다는 서류까지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을 제가 확인을 했고, 우리 동네이니까,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리가 사전에 그 사람하고 예를 들면은 사전 무슨 이야기가 오고가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런 것은 절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회관 하는 것이 풍기IC 나와서 봉현∼예천간 그 밑에 바로 있는 거기가 아닙니까?

지금 시가 할려고 하는 바로 그 옆입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현재 농업인회관은 이때까지 추진된 것이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고, 또 저도 소문을 들었습니다마는 증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구라서 그런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3만㎡이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아주 크면은 검토를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 널 정도의 면적이 그 이하이기 면적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이번에 빠졌습니다. 기본계획에는......

3만㎡ 됩니다.

3만㎡이상이 되고......

3,840몇평입니다.

3만㎡이면은 1만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기본계획에 안넣어도 할 수 있는 개별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상태로 늦어지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에 저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만일에 되면은 넣어 주십사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야 쉬우니까, 어차피 그 일대가 유통단지가 우리 농업인회관이 들어서고 우리 농업인직판장이 들어서야 될 문제이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