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출신 형성옥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개정및보호지역제외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국토 형성의 기본이며 국토 구조를 묘사하는 상징이라고 하나 그동안 도로개설 및 확포장, 대규모 문화관광 사업등 위락단지 조성, 광산개발, 채석발굴, 국가가 주도한 각종 사업들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하여 보존의 필요성을 상실한 상태로 훼손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지금에 와서야 백두대간의 자연 생태계를 유지·보전하고자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말살하는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을 2003년 12월 31일에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청장과 협의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백두대간 보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지역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지정해 임야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군사 및 공공용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개발 행위를 금지하여 관광레저 시설이 들어설 수 없고 주택 신축, 증·개축등도 제한을 받아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백두대간 구역에 위치한 지리산권 산간부 지역인 남원시 운봉읍외 6개면의 76개 마을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해당된 마을로 대부분 해발 470m에서 700m 사이에 마을을 형성 생활하고 있으며 운봉읍 주촌, 장동, 매요마을과 주천면 노치, 회덕마을은 마을 안길과 농로, 진입로로 마루금이 지나가고 해발 700까지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일부 지역에 국립공원 지역으로서 개발 행위 제한으로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등을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하기 이전에도 산림법에 의하여 많은 제약을 받아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지역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이 기준에 의하여 지정될 경우 지리산에 위치한 남원시 운봉읍외 6개면은 각종 공공사업의 시행 및 확충이 어렵고 더이상 관광레저 사업등 대형 개발 사업을 할 수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함과 동시에 전국에서 제일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남을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로써 정부에서 추진한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을 우리 10만 남원시민은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보호지역을 제정할시 지역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지않고 남원시민들의 생존과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 주민들의 요구사항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지정해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개정을 10만 남원시민을 대표하여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 및 각 정당등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백두대간의 의미는 주능선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것으로 국가 주도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등 각종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하여 그 기능을 이미 상실하여 현실성이 없으므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을 폐지 또는 개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환경보전은 인간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보호 또는 운영되어야지 인간의 삶을 피폐화하는 환경보호 우선주의는 이 땅에서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요구한다. 하나, 부득이 백두대간 보전이 필요하다면 주능선 마루금만 도로의 접도구역과 같이 일정 범위에서 보호되고 나머지 보호구역은 즉각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 대하여는 완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집단 이주 대책이 강구될때까지 지정을 유보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개정및보호지역제외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