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제127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200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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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성임제 입니다. 올해는 다른 어느해 보다도 여름철 폭염이 기승을 부린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4대 후반기 회의가 두 번째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후반기 회의에서는 의회를 단순히 통과기관으로 생각하고 안이하게 안건들을 상정한다면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이를 단호하게 처리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유념하여 하나의 안건 처리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사전준비로 안건상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서가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지고 기온차가 커지고 있는터라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강동구민의 건강과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를 비롯한 집행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그에 적합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도 적지않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고유가 시대, 청년실업문제, 수도권 이전 문제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구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들이 배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며 연구함으로써 이를 구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고견으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이상범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5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강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제71조의2(포상금 지급) 조항에 의거해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의 포상금 지급 조항에 의거 관련 규정의 보상금에 관한 용어를 포상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정 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을 부정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8조의2항이 되겠는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조례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6호 중 보상을 포상으로 한다. 제4장 제목 중 보상을 포상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중 보상을 포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대상, 신고대상별 보상금액, 보상금 지급방법 기준 및 지급제외 등 보상금"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대상 및 포상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하고

보상하고남윤일위원

포상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우선 보상을 말씀드리면 보상은 행정행위에 있어서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 같은 경우에 보상이라고 하고 포상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칭찬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상을 주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부정·불량 식품을 신고해 가지고 그런 위법 사항이 없도록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포상한다 그런 뜻으로 해서 아마 용어를 바꾼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과거에 사용되었던 보상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욱 부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을

보상을양준욱위원

이제까지 해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2개년도만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1건에 3만원.

양준욱위원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 못 했는데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3회에 걸쳐서 27만원,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용어

용어양준욱위원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괜찮네요.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상과

보상과임인택위원

포상금에 관해서 보상을 그 동안 쭉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보상으로 지급이 되어 왔다 이 말이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그 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우리 조례는 2000년 12월.

인택

임인택위원

2000년 12월부터 이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까지 보상으로 지급해 왔고 그것을 지금 고쳐서 포상으로 묶어서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보상으로 지급된 금액이 총계가 얼마쯤이나 됩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3년도에 1건에 3만원 지급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27만원.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은 그 포상금에 관해서 다소 염려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식품업소가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은 같은 동일 업종에 업주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신고를 하는 그런 예는 여태까지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실제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이 발견된다든지 기타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에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업주간에 완력이 있어 가지고 신고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것도

그것도임인택위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포상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심사숙고 그리고 또 세밀한 조사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간사님 질문하시죠.

천호

천호이재명위원

4동 이재명 위원입니다. 지금 식품위생업소로 허가받은 업소는 몇 곳이나 됩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업으로 약 4,800개 기타음식점업으로 5천, 정확한 데이타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소 수는.

하는

단속하는이재명위원

업무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현재 단속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관한 단속만 하고 있는데 그 단속은 공무원 한두 명 정도하고 경찰 한 명, 기타 시민 단체에서 2명 정도 나오고 해서 1주일에 야간에 한 3회 정도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명위원

알기로는 식품위생법이 단속하러 다니는 분들을 내가 보니까 큰 곳은 가지도 않더라구요. 만만한 데 손님 한 대여섯 좌석 있는 그런 데만 단속하는 경향이 있는데 큰 업소를 단속 대상에서 해야지 지금 저희들이 보면 식품위생 관리가 우리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가보면 위생적으로도 아주 미흡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 점검도 잘해 주셔야 하고 우리 사람이 먹고 사는데는 제일 건강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포상금 같은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병태 위원님.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보상을 포상으로 문구를 바꾸는 개정안을 하는데 이 포상금을 1인이 몇 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건수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동일 신고자, 같은 신고자가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지방식품안전청에서는 50만원 시도당은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지급할 수 없게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금이

포상금이류병태위원

그렇게 문구에 적혀 있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보상으로 이렇게 용어가 있었던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포상은 1인 몇 번까지 얼마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포상하고 보상하고 같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포상금이라고 규정을 신설한 것이 200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식품진흥기금운용에 관해서 조례를 정하게끔 규정을 해놨지만 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없는데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조례에 제정 시한을 만들면서 포상금에 관한 규정을 보상금으로 그냥 임의로 썼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내려온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이 조례 개정을 할 때에는 1인 몇 번 얼마 연간 이러한 것도 좀, 내가 쭉 보니까 없어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명시를 했으면 좋겠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 포상금 운용에 관해서는 식약청에서 매년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 고시에 따라서, 이건 지침이 바뀌면 다시 내려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그런 문구를 하나 넣어줬더라면 우리가 알아보기가 쉬웠을텐데.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병태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포상금 지급을 한다면 예비비성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별도 편성을 해 놓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저희는 기금 중에서 줍니다.

류병태위원

식품위생이라는 것은 이런 음식점 뿐만이 아니고 제조업, 생산업 등 다양하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류병태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크고 적은 데 따라서 지적사항이나 벌금이 다릅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포상금 액수가 다르냐구요?

렇죠

그렇죠류병태위원

. 포상금 액수가 다른지,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벌금도 나갈텐데 벌금도 크고 작음에 따라 다릅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법규 위반 사항 내용에 따라서, 업소 크기와는 관계 없이.

크든

크든류병태위원

적든 신고를 해서 확인을 하면 여기 최고 30만원인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받을 수 없구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경우에는 20만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신고 행위 내용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1년에 1인당 여러 군데를 봐가지고 여러 군데를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약청 지침에 따라서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그 이상은 지급을 못 받겠네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행위에 따라서 규정된 액수만 포상하게 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을

보상을이진구위원

포상으로 바꾸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적법하다고 보는데, 몇 년에 걸쳐서 신고 건이 3건밖에 없다는 것은 이 법이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갈수록 이 포상금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진구위원

늘어나기는 3년 동안에 3건밖에 없는데 뭐가 늘어나요. 바로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상이 뭐냐 포상이 뭐냐 질문을 할 정도인데 일반 구민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신고를 하겠냐는 겁니다. 홍보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이 법은 있으되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과연 다른 데서는 식품에 문제가 있어서 매스컴에 시끄럽게 떠드는데 우리 강동구는 그런 건이 하나도 없어서 안전하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이게 신고 절차도 모르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신고를 해야 될 지도 모르고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그렇죠? 법을 만든다면 이 법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업소마다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접객 업소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신고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카파라치 같은 것은 하지 말라 해도 수없이 신고를 하는데 이건 왜 신고 않느냐 이 말이예요. 그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홍보 해 본 바가 없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이진구위원

이 법을 통과함으로써 적절하게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홍보를 해줘야 이 법을 만든 본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요즘 학교에 급식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교에 급식 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감시를 하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학교는 집단급식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학부모들 중에 위생 감시 이런 기능을 가진 분도 한 분씩 위촉을 하고.

우리

우리이진구위원

강동구에 급식하는 학교가 얼마나 있어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학교에 집단급식소를 관리하고 있는 데가 20군데입니다.

기가

거기가이진구위원

몇 년 동안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최근에 신암중학교에서 설사환자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가검물을 채취해서 실험한 결과 식중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 가지고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진구위원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신고를 해서 알게 됐습니까, 학교에서 신고 했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병원에서 의사가 학생들 58명이 그 병원에 오는 그런게 우리한테.

그런

그런이진구위원

것만 봐도 이미 그런 문제가 생겨서 학교에서 학생이 환자로서 병원에 갈 때까지 시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일체 신고가 없었고 병원에서는 결과가 나와서 알았다는 얘기니까 이 법을 적용한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으면 이 법은 만들어도 무용지물이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주세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절한 홍보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성 위원님.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러한 식약청에서 고시해서 주는 포상금도 이런 어떤 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급을 합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신고 내용에 따라서 식약청에서 운용 규정을 시달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으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이

포상금이박희성위원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이 포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포상할 그런 게 발생이 되면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나가는지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포상금 지급운용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신고면 거기에 규정된 금액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점 시설 개선 자금 융자, 화장실 개선 자금 융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희성위원

융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기금을 쓰는데 어떤 위원회 절차를 안 밟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기금운용에 관련된 것은 연초에 올해는 기금 융자를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 또 포상금으로는 어느 정도 지급하겠다 이 전반적인 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세부적인 것 지급하는 것은 운용지침에 따라서 얼마씩 이렇게 저희가 신고 내용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총괄적인 틀만 잡고 지급을 할 때는 구청에서 적절하게 어떤 규칙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군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방금

방금임인택위원

이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2003년도 포상금 지급이 3건밖에 없었다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홍보가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강동소식지 내지 통반장 반상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채널을 동원해서 이것이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예민하게 다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고, 이 안건과는 좀 별개로 동떨어진 말씀인데 허가업소의 기준은 일반음식점하고 대중음식점 면적이 다르지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은 면적기준.

인택

임인택위원

면적기준이 없지요? 그러면 허가를 신청할 때 가게 면적을 가서 실측을 하지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한 달 이내에 가서...

원의

본위원의임인택위원

상식으로는 허가면적 이내에서 영업행위가 이뤄져야 되는데 요즘에 거리를 다니다 보면 도로를 점유해서 포장을 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영업장외에 포장을 치고 한다든가 차도에 탁자를 놓고 영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분명히 위배된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대로 그것을 준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강동구나 타 지역을 보더라도 행인들이 못 걸어다닐 정도의 불편을 느낄 정도로 도로를 점유해서 큰 포장을 치고 맥주 한잔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데 그것이 사회문제화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확대되지 않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위원장이 볼 때도 우리 강동구 관내에 어떻게 보면 영업장소외 주차장을 이용해서 아니면 일반 도로까지 점유해서 야간에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경우가 요즘 상당히 특히 올 여름에는 대단히 많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장려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영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도를 분명히 잘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류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류병태위원

포상하고는 다른 차원인데 지금 성내1,2,3동 주변을 보면 천호동 423번지 형태가 없어지면서 그러한 유흥업소가 많이 침투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을 없앨 수는 없는지, 잘 안 됩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저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8월부터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성내1,2,3동 카페, 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호객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실상을 말씀드리면 제가 몇 번 나가 봤는데 11시반 이후에도 손님이 있는 업소가 5군데도 안 됩니다 거기 한 94군데가 있는데. 현 실상을 말씀드리고, 하여간 과도하게 노출해서 밖에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붉은

붉은류병태위원

빛을 내면서 밀폐를 해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그것을 어떤 다른 지침을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시설지침은 법령에 규정돼 있는거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밀폐됐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밀폐형은 안되는 거고 트여있기는 트여있는데 중요한 것은 불빛인데 지금은 여름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에

주변에류병태위원

학교가 많은데 이런 업소가 90 몇 개가 있어서 녹색어머니회에서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없앨 수 있는 조례를 연구해서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희성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4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전상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로 되어 있는 의회 관련 업무를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회업무의 대부분이 구정에 대한 종합적인 구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조사, 예산안 심사, 조례개정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이므로 구정의 종합 정책 기획 조정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재정국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획재정국에 의회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전상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좀 부실하기 때문에 추가로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업무분장이 변경됐을 때 25개 구청에서 몇 개구인지 현황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각구 사정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데가 있고...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기획재정국에서 관장하는 구청은 몇 개구가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한 7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나머지 18개 구청은 총무과에서 의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총무과에서도 하고 있고 정책개발실 기구가 있는 데는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총무과에서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구청은 몇 개구 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한 12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성달위원

절반은 총무과에서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절반은 타 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는데 지금현재 업무는 조례개정같은 것은 각 소관 과에서 개정해서 총무과 대외협력계로 넘겨 주면 대외협력계에서 수합해서 의회로 넘기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조례안은 법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단순히 대외협력 관계.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대외협력 파트가 우리 의회하고 자매도시, 국외자매도시 이렇게 관여하다 보니까 의회도 대외기관으로 넣어서 이렇게 총무과 대외협력계의 업무분장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협력 업무는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 집행부와 의회가 있기 때문에 한 울타리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외기관 개념으로 지금 보면 격식을 자꾸 따지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재정국에서 규칙심사위원회도 열고 거기서 스크린 해서 의회에 제출하기도 하기 때문에 업무의 일관성이라든가 효율성면에서 보면 기획재정국으로 가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을 효율적으로 보필하고 또 총무과장은 그런 곁다리 이런 과중한 그런 부분에서 해방돼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의원님들을 써포트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고자 하는 것이지, 총무과장이 일하기 싫어서 이 업무를 넘기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이 업무가 기획재정국으로 넘어 가면 총무과에서는 의회 관련 업무가 어떤 것이 남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각종 행사때 보필하고 의전행사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다만 어제처럼 간담회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은 사실 기획재정국의 판단이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구정과 관련된 여러가지 현안문제 이런 것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언제 할 것이냐 이런 타이밍을 잡는 것이 총무과장이 잡는 것보다 기획예산과장이 잡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성임제위원장

잠깐만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이 볼 때 총무과에서 하는게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더 낫다라고 보는데 왜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쪽으로만 고집을 하십니까? 우리 의회가 예산하고만 관련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김성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여기김성달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앞에 것은 생략하고 뒤에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합의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주 애매모호 한데 전문위원이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쉽게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우리 위원들한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넘겨 버렸는데 그래서 상당히 고민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업무

업무임인택위원

수행을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보다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뒀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업무의 연계성면에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심사한다고 그러면 추경 일정에 관한 거라든가 주요사업 내용은 예산 파트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대외협력 기관의 업무 성질상 총무과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외협력계만 단지 빼가지고 기획예산과로 이관을 한다 본위원은 어떤 의미에서도 이해가 안 가고 공감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대외협력계 자료요구나 또한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 자료요구를 수차 우리 의원들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태까지 한 번도 자료를 받아 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든지 구청장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보고하게 되면 대외협력기금도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를 그것도 명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동일하게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요즘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는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그 가운데 대외협력기금도 같이 공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로 넘길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뜻으로 넘길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첫번째로 대외협력팀의 업무분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회업무고, 두번째는 12개 지방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또 7개 해외 자매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전업무, 여러가지 행사 초청관계 또 오고 가는 문제 이런 것을 하는데 이번에 기획파트로 넘기는 것은 대외 자매도시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의전팀에서 담당을 하고, 의회업무만 기획예산과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구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문제는 어차피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공개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의회에서 답변도 하셨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공개가 될 것이고,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여러가지 시책업무추진비도 사업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공개가 되면 같이 연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성임제위원장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본 안건은 미료로 두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에 심사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은 오후 2시부터 개의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 질의를 하고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해당 과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생산적이고도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 목차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자산취득비 뿐이므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46페지이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덕

고덕김성달위원

1동 김성달 위원입니다. 디지털복합복사기를 115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성립됐죠? 그런데 600만원을 늘렸어요. 그래서 715만원짜리를 사겠다는 얘기죠?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당초에는 디지털카메라였습니다만 복사기가 아주 노후되었기 때문에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복사기와 팩시밀리 교체를.

액이

금액이김성달위원

엄청 차이나기 때문에, 당초에는 복사기가 아니고 카메라를 사려고 그랬는데 우선 복사기가 급하니까 복사기로 변경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것은 각각입니다. 디지털카메라만 구입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고 전자복시가도 구입하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디지털카메라는 채택이 안 됐고 전자복사기만.

김성달위원

디지털복사기 단가가 얼마예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600만원입니다.

김성달위원

115만원은?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115만원은 디지털카메라고 이것은 전자복사기입니다.

김성달위원

600만원을 주고 디지털복사기를 더 사겠다 이런 얘기죠?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예.

액이

금액이김성달위원

워낙 차이나기 때문에 확인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인택

임인택위원

디지털카메라를 사고 난 후에 디지털복합복사기를 필요로 해서 같이 사게 된 겁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별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지금 감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노후됐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장이 잦든가.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현재 2000년 5월달에 구입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약 4년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만 수리비가 매달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절약 차원에서 새 것으로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임인택위원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 보다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600만원이라는 숫자의 금액이 별 것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건 예산안에 대한 본질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것은 본예산에 집행을 미리 했어야 하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측 불가능한 부분만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사기가 하루아침에, 본예산이 올라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예측을 못 했다는 말씀이죠?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당시에는 한 1년간은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저희가 구입 요청을 안 했습니다만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너무나 사용하기가 힘들고 또 타과에 가서 빌려서 쓰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부탁 하겠습니다. 【 보 고 】 (제12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3쪽, 예산안 46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청소 용역비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감축된 인원과 또한 청사를 용역을 주게 되면 감축된 인원이 아니라 남은 인원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어디에다 배치할 것이며 그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금년에 추경 1,100만원 규모는 하반기에 나가는 2명분에 대한 것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전체 용역 줄 거냐 하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서 반영됐을 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은 금년 연말에 나가는 2명, 그것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아마 내년에 본격적으로 구청사 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약 8명 정도가 타 부서 배치라든가 다른 활용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구청 청소 용역은 내년에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선 금년에는 나가는 두 사람 것만 1,100만원 반영하고 내년에 전면적인 시행은 하반기에 더 검토해서 본예산 반영 여부를 그 때 결정 하겠습니다.

역을

용역을임인택위원

줌으로써 남은 인원, 그 인원들은 내년에 다른 데 배치하든가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하겠다는 거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절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남은

남은임인택위원

인원은 적절히 처리해 주기 바라고 주요사업설명서 14쪽에 관용차량 구매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의 수명이 몇 년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보통 한 5년 이상 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승합밴이 이번에 대폐차 대상이 되는데 구입은 98년도에 했고 현재 7만 8,000㎞를 뛰었습니다. 행정 차량이 보통 5만㎞ 이상 뛰면 운행 회수는 적지만 내구연수가 오래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각 동에 배치된 차량들은 6년 이상 넘은, 대폐차 차량 대상이 없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 한 3대 정도가 내년도에 대폐차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대민서비스의 질 내지 모든 업무를 비추어봤을 때 지금 각 동에서 움직이는 차량이 더 중요하고 많은 회수의 운행으로 차량이 과중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감사과에 98년도 몇 월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2004년도니까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감사과에 차만 교체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암사1동, 천호3동 몇 개 동은 21개 동을 다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만 몇 개 동만 조사를 해본 결과 6년, 7년이 넘은 차량이 지금 화물차가 여러 사람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아주 노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시급히 교체를 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내년에 또 예산에 잡히고 또한 감사과에만 예외로 적용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꼭 그래야만 되는 건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차량을 대폐차 우선순위를 두고 교체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과라고 해서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감사과 기능 중에서 환경순찰 업무가 상당히 강도 높게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이 밴 차량인데다가 노후화가 심해 가지고 정비공장에 자주 들어가고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대폐차 하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탈 수 있는 밴에서 승합용으로 바꾸는 것이고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동감합니다. 동사무소 차량 중에서 상당히 노후되고 낡은 차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 페인트칠부터 하자 해서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서 페인팅 작업이 일부 들어갔고 노후화 정도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내년 중에는 전부 대폐차할 수 있도록 특히 암사1동, 천호3동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면밀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부

일부임인택위원

동사무소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차를 움직이지 않고 주차장에 파킹해서 방치해놓은 차량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런 차량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전 요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우리 행사를 그 동안에 많이 해왔고 각 동에서 그 차량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하실

질문하실임인택위원

위원님이 많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적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 차가 있습니다. 그 차가 각 골목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데 그 차 한해서는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이 기피를 해요. 그러면 각 청소하는 데도 많은 지장을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과에 고정된 차는 몇 대로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노후돼서 몇 차량은 운전을 하지 않겠다. 힘이 들고 또한 조금만 적재를 하더라도 차량이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그렇다면 지역에 청소하는데 소홀히 한 면도 있고 각 골목마다 청소하는데도 문제점이 많다 해서 빨리 이것은 교체해 줘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그러지 싶어서 우선 순위를 두고 차량 대폐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윤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윤일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지금 10,11,12, 3개월 해서 1,132만 8,000원을 책정했는데 여성 1인당 188만 8,000원, 2명 3개월 해서 1,132만 8,000원이 나온 거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지금 188만 8,000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이 입찰시에 활용하는 정부 표준 품셈, 거기에 나오는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 이 가격을 산출 기초로 해서 용역 입찰에 부치게 되면 대개 보면 이 가격 보다는 많이 다운되죠.

어느

어느남윤일위원

정도나 다운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마 1인당 한 150만원 정도 다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구에 입찰 결과를 보면 주로 150만원대에서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이런 용역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강동구 주민한테 금전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많이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청소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 보면 보통 민간 기업체에서는 9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188만 8,000원을 잡고서 다운돼 가지고 15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굉장히 차이가 큰 것 아닙니까? 5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합리적인 경영 측면이라기 보다는 기분껏 퍼주는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보통 설계 시설물을 공사 발주할 때 정부 표준 품셈을 가지고 시방서를 짜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 규모가 결정 되거든요. 기초 가격, 그것에 의해서 입찰을 봐야 되는 기초 가격이기 때문에 188만원이라는 것이 산출된 것이고 이게 보통 입찰을 부치게 되면 가격은 내려 갈 수도 있고 올라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각 구를 파악해 보니까 동대문구같은 경우는 10명을 지금 용역을 쓰고 있는데 130만원이고, 강동수도사업소는 3명을 쓰고 있는데 152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많은 데는 인건비가 다운되는 효과가 있고 이렇게 소수인 경우에는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격이 최종 낙찰가격이 얼마냐가 관건인데 대략 용역하는 회사들의 손익분기점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159만원 내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쨌든

어쨌든남윤일위원

간에 용역업체를 선발하는데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구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너무 짜고 박하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 소위 말해서 봉이다 라는 그러한 인상을 또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일단 예산이니까 이렇게 잡았다는 것을 이해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47쪽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5쪽에 보면 구청사 별관 신축부지 매입비 조기 상환 해서 20억 1,966만 9,000원 올라 왔는데 물론 구청에서 이 20억이라는 돈을 올린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 경제상황을 놓고 봤을 때 20억이라고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큰 돈은 아닐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을 조기상환 하지 않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으로서 20억원을 배치했다고 그러면 조기상환 해서 나오는 이자부담 줄이는 그 이상의 세수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2008년 6월 30일까지 20억 1,900만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냥 상환하는게 아니고 이자가 4%씩 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자금 운용을 잘 한다 그래도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기상환 하는 편이 오히려 이자부담이 적을 때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해서 그런데 사실 20억을 도로나 상.하수도 투자사업에 투자한다면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자부담 문제를 생각한다면 조기상환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약에

만약에남윤일위원

20억이라는 돈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효과가 얼마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공공부문 투자사업에 대한 비용 효과 분석은 굉장히 난해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고

난해하고남윤일위원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게 예를 들어 1, 2천만원이라고 그러면 큰 효과가 없으니까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2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뭉터기 돈인데 만약에 이것을 원금 조기상환 하는 쪽으로 썼을 때 우리가 기회 이익이 얼마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경제부문 활성화 쪽으로 투자했을 때는 얼마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익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구 재정에 어느정도 세수 증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할 방법은 없겠지만 최소한 접근해 가지고 대비를 해 볼려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남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금년 추경에 여유가 있어서 이월되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20억이라는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서 부채를 조기상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하에서 한 겁니다. 지금 이월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남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데 이월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조기상환이 20억이고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이라든가 반환하는게 30억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50억원 이상이 우리 주머니돈을 쓰지 못하고 돌려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편성한 예산을 보면 30억원 안 들어가서 나 몰라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50억원이라는 돈 금년 추경에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그 돈이 주머니에 있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그냥 돌려 보내는 그러한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세수도 걱정 안할 만큼 뭉턱뭉턱 들어온다고 그러면 부채있는 거 빨리빨리 갚는게 좋겠지만 그것이 좋은건지, 아니면 이것을 조금 1,2년 미룬다 하더라도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은지는 최소한 자료를 마련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남윤일위원

이런 측면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에 20억원을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추경에 여유가 있으니까 조기상환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각기 의견은 틀리겠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검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그 동안 상임위가 달리 있다 보니까 생소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3쪽 구청사 용역을 처음 시도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무엇이든지 처음에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남 좋은 일을 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용역회사들이 인건비 따먹기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188만원으로 계약을 해놓고 정말 고생하신 분에게 80만원 주고 나머지는 중간에서 착취를 할 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 이것이 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고 여러가지 용역회사에 불평불만을 갖고 우리 강동구청에 불평불만을 같이 더불어서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처음에 시작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완대책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다음에 내년부터 본예산을 잡아서 용역회사하고 거래를 했을 경우에 1년에 계속 그렇게 한 번씩 바꿔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 기간을 두고 용역을 줄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너무 장기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일반 지역 청소업체의 용역기간이 보통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그런 관례를 존중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양준욱위원

장.단점을 찾아 보세요. 1년을 줬을 때 정말 청소에 대해서 알만할 때에 또다른 회사가 왔을 때 문제점, 우리가 빗자루를 쓰더라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게 낫더라, 청소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게 낫더라 하고 알려고 할 때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용역회사를 주는 것이 어떤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빗자루 쓰는 것을 예로 들었지만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알만하니까 끝났다 이런 것이 없도록 어떤 것이 좋은 지를 본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죽써서 개 줬다는 얘기가 안 들리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16쪽 예비군 육성 지원자금 해서 수세식 화장실 신축 및 개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하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52사 210연대하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양준욱위원

구청장하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청장님하고도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 차원에서도 사전에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양준욱위원

민간단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는 그것은 뒷전으로 넘기고 기분 좋게끔 어떻게 전시적인 여러가지로 홍보성을 띨 수 있는 예산은 바로바로 잡아서 추경에 올리는데 적은 예산도 아니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비군 관련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송파지역하고 강동지역 두 군데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웃 송파구하고 균형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연간 예산 규모로 보면 우리가 9,848만원이 지원되고 송파구는 2억 7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규모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고려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좀 최대한 송파구에 비해서 짜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준욱위원

2004년도 예비군 지원육성 자금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6,300만원입니다.

양준욱위원

2002년도에 예비군 지원육성 자금이 얼마였는데 이렇게 올라간 줄 아십니까? 지금 엄청나게 플러스를 시켜서 올려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많이 있어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재정자립도하고 송파하고 다릅니다. 송파하고 강남은 또 다릅니다. 강남은 더 많이 지원을 해준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게끔 지원하는 것이 좋다 이말입니다. 옆에가 이렇게 지원했으니까 우리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단체들이 보조금 100만원, 50만원 더 탈려고 해도 그것은 인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홍보성으로 해서 OK 해가지고 예산으로 잡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210연대가 향방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대에 우리 구 관내에 주민들도 거기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재래식 화장실을 쓴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는 예산이고 또 연간 예산 규모에 비례해서 송파구는 2억 700만원을 지원했고, 우리 구는 추경 포함해서 9,80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옆에 구하고 비교해 봐도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얘기하는 것은 이 자체를 잘못 됐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형평성에 맞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의

예비군의양준욱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2004년 예산 잡을 때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또 중대본부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직접 전달하게 해 달라고 강조했던 본위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이 각도로 보지 말고 저 밑에 있는 저변에 있는 고생하고 있는 단체들까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런 문제점은 여러가지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상스럽게 몇 년전 부터 예비군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것같은데 예전에는 국방비로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전 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가지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같은데 어떻든 필요하면 해야 하겠지만 그런식으로 예산이 확대되다가 예비군 교육장 부지도 사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류병태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면 동청사 구청 별관 신축부지 매입비 조기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건지 본예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2004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이미 상환했고 이번 추경에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우리가 안고 가기 보다는 미리 다 갚는게 좋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류병태위원

그 자금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거나 이럴 수 있을텐데 추경예산에 꼭 올려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여유자금이 있고 굳이 이자부담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류병태위원

연 이자입니까, 현재까지 이자 밀린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금년 11월 1일날 납부했을 때 이자부담이 2,686만 1,000원만 하면 됩니다. 2008년 6월 30일까지 원래 계획대로 상환한다면 이자부담이 1억 2,600만원이나 됩니다.

음은

다음은류병태위원

아까 양준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2002년 10월부터 처음으로 지원 했지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안 했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이전 지원사항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병태위원

맨 처음에 지원하게 된 것이 2002년 10월부터인데 지금현재 지급방법도 여러가지 바뀐 것 같은데 지원은 각 예비군 중대로 해서 직접 하달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단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급하는 상대 기관은 사단이 될 수도 있고 연대가 될 수도 있고 대대 단위까지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그게 지난번에 계획이 사단 부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었고 직접 우리 구에서 강동구에 있는 예비군 중대로 하달하도록 계획을 잡아서 그 자금이 맨 처음에 2,000만원으로 시작해서...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것은 동대 예산으로 별도로 나가는 예산이고 이것은 우리 강동구 관내에...

류병태위원

2,000만원에 대한 지급 기준이 동대에 사용하라고 그게 내려간 게 아니고, 그게 맨 처음 시초가 우리 강동구 예비군 훈련하는 예비군들을 위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할 수 있는 경비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언젠가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군 부대로 해서 동으로 나가고 동에서 동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더란 말입니다. 그걸 한 번 파악을 해주시고, 지금 예비군훈련장에 수세식 이런 것은 충분히 국방부 예산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 구한테 지원 요청하는 것은 목적이 뭔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법적 지원 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3.

류병태위원

14조에 보면 꼭 이러한 금액적으로 지원하라고 못은 안 박혀 있잖아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그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적인

포괄적인류병태위원

지원 대책을 할 수 있지만 꼭 지원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이 예산은 지금 강동구에서 집행을 안해도 별 큰 물의는 없겠네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삭감하시면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이재명위원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입니다. 구청사 청소 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위생원 현황에 총 25명에 휴직이 1명 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은

휴직은이재명위원

무슨 관계로 휴직을 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질병 관계로.

보조

행정보조이재명위원

12명, 청사 청소 13명인데 그 중에서 한 명이 휴직을 하고 행정보조원들이 청소를 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청소하지 않습니다. 행정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청사이재명위원

청소하시는 분은 13명인데 그 중에서 1명이 휴직을 하고 12명이 우리 구청 청사 관리를 다 하시는 거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명위원

2명을 더 뽑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그러면 1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금년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년으로 나가는 사람 대비해서 2명만 용역을 쓰는 것이니까, 다만 내년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는데 전면 용역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그 12명에 대한 처리 문제가 나와야 되겠지요. 그 분들을 청소를 계속 하겠다고 그러면 용역 숫자를 줄여야 될 것이고 또 행정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행정보조 요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재명위원

공로연수 2명이라고 했는데 공로연수는 몇 년이나 일하고 그만두신 분들을 공로연수를 줍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 금년 연말에 정년으로 그만두실 분은 금년 상반기 7월1일자로 들어갑니다.

정년

정년이재명위원

퇴임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57세입니다.

이재명위원

청소하는데 57세 정도 되면 한창 일하실 나이 아닙니까? 57세 같으면 한창 일할 연령인데 퇴임을 시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구청사 청소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아마 25명이 TO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남은 인원의 연령층이 평균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현재 50세에서 56세가 5명, 47세에서 49세가 6명, 제일 젊은층이 38세에서 41세가 2명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56세 정도 되면 5-6명 정도가 56세 정도인데 그 분들은 1년밖에 기한이 없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정년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물릴 수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제 앞으로 인원이 자꾸 감소를 하는 것을 용역으로 대치하게 되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우리 강동구민에게 돌아오는 숫자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용역회사에서 필요한 인원을 수급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인원이 충당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기회에 용역으로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청소라는 것이 얼마나 기술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쓸고 닦고 하는 그런 정도인데 그런 정도라고 그러면 지금 57세에서 정년 퇴직을 하는데 정년 퇴직 공무원 중에서 우리 구민으로 채용을 하면 지금 인건비로 188만원 책정 했습니다만 인건비도 그렇게 많이 안 주고서도 우리 지역 주민을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우리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쪽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앞으로 용역을 주더라도 그런 면에서 우리 강동구민을 의무적으로 몇% 이상 고용할 것을 조건으로 용역 입찰에 부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퇴직 공무원을 재채용하는 방법은 일단 공무원 시스템 조직 안에 들어오면 신분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상여금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우리 행자부 정원인력조정에관한지침에 보면 우리가 기능직 공무원들, 고용직 공무원들이 오버 TO입니다. 한 60명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숫자를 줄여나가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재채용하는 문제는 곤란하고.

니까

그러니까이진구위원

꼭 재채용을 어려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노인들 도우미 같은 경우에 일비를 다 지급할 것은 다 지급하면서 그런 부담없이 쓰고 있는 그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서 부담 없이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함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진구위원

용역이라는 방법을 꼭 취해야 된다는 특별한 뭐가 없는 한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이런 기회를 잃지 말고 꼭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 문제는 예산을 하는데 끝나기 전에 어떤 대안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진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앞서임인택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에 다소 반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상위법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 23조 3항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양준욱 부의장님의 질의에 내년 예산에 6,300만원의 예산을 올리려고 제출해 놓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금년도 본예산이 6,300만원.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합쳐서 1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웃 송파구와 강동구가 예비군 훈련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송파구에서는 얼마큼 지원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송파는 본예산에 1억 7,200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거기도 추경 3,548만원해서 합해 보면 2억 700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화장실 보수공사로 약 7,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의 예비군들이 향토방위를 하는데 질적인 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시대에 동떨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송파구하고 우리 강동구하고 재정자립도 면에서도 현격하게 우리 강동구 재정자립도가 열악합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임인택위원

바로 돈 3,500만원이라는 숫자는 별로 크지 않은 돈이지만 우리 구 지역에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곳이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물론 상위법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숙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 실정에 맞춰서 지원해야 할 것은 지원하고 먼저 우리 강동구 집행부에서는 불요불급한데 우리 민생에 가까운데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활동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활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제12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김재환 자치활동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활동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재명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하는데 지금 저소득 가정이 34세대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동별 2-3세대라고 해놨는데 2세대면 2세대라고 대상을 해놔야지 30세대 해가지고 동별 2-3세대라고 해놨단 말이예요. 이것은 제가 동사무소 직원과 또 새마을협의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확인을 해서 두 집 정도 추천을 해줬는데 지금 21개동에 두 집씩만 해도 42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아파트 이런 데는 안 들어오는 동도 있고 이러니까 아파트 동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동을 주로 해서.

파트

아파트이재명위원

있는 데는 고덕2동하고 둔촌동하고 그 나머지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명일동.

동도

명일동도이재명위원

주택지가 있는데.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런 데는 어려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생활

생활이재명위원

환경이 어려운 사람이 많지만 천호권이나 성내권에 저소득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쪽으로 뭐를 해야지, 제가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책에다 하얀 종이에다 글을 삽입하게 되면 항시 문서가 되고 보관할 수 있는 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세심한 주의를 요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도배하고 장판, 도색, 지붕 개량, 지붕 개량하는 데 우리 구에서는 300만원 예산 갖고는 안 됩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거기는 전체는 1,5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750만원 있고 시비가 450만원, 구비가 300만원 있는데 국비 50% 해서 하기 때문에.

것을

그것을이재명위원

제가 봐뒀어요. 이것이 30%, 20% 해서 하기 때문에 1,5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너무 미흡하다 이거죠.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도 집 하나 수리하는데 간단하게 도배하는데 가서 하게 되면 짐 끌어내고 이러다 보면 4시간 걸립니다. 풀칠 해가지고 전부 발라서 넣어놓고 할려면 4시간 걸립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가서 못 하거든요. 국비나 시비, 구비를 지원해서 1,500만원 해준다 해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도 가서 일을 하다 보면 날이 덥기 때문에 음료수도 한 병 사 먹어야 되는데 책정이 너무 잘못 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덕

고덕김성달위원

1동 김성달 위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내역 17페이지 보면 동청사 관리 및 사무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거기 시설비에 1억 4,500만원이 들어왔고 또 비품 및 장비지원 해서 1,280만원이 추경에 들어와서 1억 5,78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추경은 2004년도 본예산시 예상하지 못 했다든지 또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가로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문화교실 방음벽 공사라든지 또는 노후화장실 개보수는 필요하겠지만 키폰주장치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추경예산의 성질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또 이 추경예산에 지금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자치센터 방음벽 사항은 지난 신임 구청장 취임식때 동업무 보고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소음이 너무 바깥으로 나서 개선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됐고, 또 물론 키폰주장치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용중에 고장이 나고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노후화장실 개보수 관계도 당초에는 고장이 없었는데 사용중에 고장이 나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이런 긴급을 요하는 보수공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두고 추경을 편성하는지, 어떤 동은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기준을 묻고 싶습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기준은 동사무소에서 내년도 안 그러면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산을 올리라고 시달을 합니다. 그때 올렸으면 괜찮은데 동사무소에서 빠뜨리거나 혹시 그 이후에 사유가 발생해서 편성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할 때 동사무소에서 다 받아서 했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 관계도 이미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동에도 분명히 긴급을 요하는 보수공사 그러한 사항들이 많은데 추경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칫 자치활동지원과에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소외되는 동이 있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엄격한 집행 순위를 둔다든지 해서 각 동에서 소외되는 동이 없도록 잘 좀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암사

암사이진구위원

4동 청사 증축에 대해서 묻겠는데 안전진단을 마쳤지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옥상면적이 99.2평인데 지금 증축면적은 50평이 채 안되는데 왜 이렇게 축소를 시켰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축소시킨 게 아니고 옥탑 면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적을 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탑을

옥탑을이진구위원

뺐을 때 불과 1,2십평 넘지 않을텐데 과장님께서 현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다 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옥상을 증축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그 건물 자체가 비가 오면 누수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방지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100평을 50평만 공사를 한다면 계단이라든가 옥탑 이런 것을 빼면 한 2,3십평은 그냥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귀한 땅을 공사하면서 다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그걸 어떻게 중간만 하면 의미가 반감되는데.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당초 동장이 판단을 해서...

님이

동장님이이진구위원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한테 안전진단도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같은데 기왕에 공사를 하시면서 목적에 맞게끔 해야지 목적에 맞지 않게 반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런 것을 할 때 건축과에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하셔야지, 왜 50평만 하는지,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증축이라는 것이 대지면적대 용적률과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옥상을 증축 필요한 면적이 넘는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적용범위 이내로만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법규상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국장님 말씀을 듣고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확실하게 과장님이 아셔야지 확실히 파악도 안하고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동장이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대로 그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사업설명서 17쪽 추진개요에서 숙직실 난방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동마다 숙직실이 되어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에 문화교실이 생김으로 인해서 상당히 사무실들이 비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숙직실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당초에는 직원들이 숙직실을 사용 했었는데 그 이후에 숙직을 안하고 동기능 전환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됐는데 지금현재 숙직실은 숙직실로 사용하는게 아니고 비상소집이 있을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작년같은 경우에 비상시가 며칠이나 됐습니까, 파악한 게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파악은 안됐지만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또 수방대책, 선거를 한다든가 특별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밤을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1년에 토탈 합쳐서 평균 며칠이나 될 것같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한 20일 내지 30일 정도.

양준욱위원

2, 3십일 정도는 안되는 같은데 업무의 효율성을 한 번 찾아 봅시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필요하지만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엄청 적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숙직실은 세콤도 다 설치되어 있는데 숙직실이 비상 날짜에 비례해서 너무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사실은 숙직실이 직원들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양준욱위원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는 위원중에 한사람 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 각도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른 방향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50쪽을 보면 2003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집행잔액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국고에서 보조가 되는 사업인데 각 동에 1개동에 1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집행이 안된 남은 금액을 국고로 반납하는 겁니다.

양준욱위원

2003년도 보조가 총 얼마 있었는데 잔액이 390만원 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2,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리가

우리가양준욱위원

공원이나 또는 어떤 쉼터에 가서 아침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리상으로 인해 근접한 학교운동장에서 조기운동 그 다음에 저녁운동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 이런 지원이 강동구에서는 상당히 빈약하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낍니다. 이런 지원이 시급히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느낍니다. 또 저녁에 늦게 식사 끝나고 나서 운동장에 가서 걷기나 뛰기 운동을 하는데 상당히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학교운동장에 조명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이런 민원들도 본위원은 많이 접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학교운동장에도 우리가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체육시설 육성 지원도 해줘야 된다, 이것이 예산이 상당히 적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6억입니다.

양준욱위원

6억원은 육성지원자금이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중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을 위한 학교의 체육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아예 목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게 좋겠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상당한 민원을 접하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꼭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추경에 본위원이 잡아 준다고 그러면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류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병태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0쪽을 보면 성일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지원 해서 계획서가 있는데 주관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강동교육청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교육청 무슨 과에서 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우리 구에서 협조공문을 해서 발단이 된 겁니까, 아니면 강동교육청에서 주관하기 위해서 협조공문이 왔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우리 구에 협조가 왔었습니다.

류병태위원

유선상입니까, 공문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공문입니다.

몇월

몇월류병태위원

며칠자로 왔는지 기억하십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금년 5월 23일입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와 있지요? 이와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구체적인 계획이 왔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왔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하고 지하 1층에는 수영장하고 헬스장, 에어로빅장, 기계실이 들어가도록 했고, 지상 1층에는 도서실, 컴퓨터실, 시청각교실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 2층에는 체육관과 관람석을 넣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고, 전체 면적은 4,00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류병태위원

단계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9억 8,000만원 정도에 16.9%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원하도록 계획이 됐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강동교육청에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우리 구에서는 타당성 용역 검사를 해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용역이 끝났고 지금 서울시에 투융자심사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곧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이 사업은 완전히 성립되는 거고 예산만 되면 바로 강동교육청으로 예산을 이관하면 강동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발주가 됩니다.

류병태위원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시작할 수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무슨 사업이든지 우리 행정부에서는 계획만 해서 우리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해주면 그것을 시간 지연을 하다가 무산되고 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만큼은 꼭 사업 시행을 할 수 있겠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류병태위원

과장님,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류병태위원

속기에 남습니다. 함부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류병태위원

이 다음에 위원들이 문책 해도 틀림없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지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태남윤일위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류병태 위원님 질의에 2004년 5월23일날 협조 공문이 왔다고 그랬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남윤일위원

교육구청에서 협조 요청하면 우리 구에서는 무조건 예산에 반영시키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 조금 전에 류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강동구의회 주차장 부지에 우리 강동구에서 복합시설을 계획을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아마 반납한 사례가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있었습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 지방재정법에 있는 내용을 아시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9억 8,000이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지방재정법에 있는 조항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중기재정계획에 미리 했었으면 되는데 서울시하고 교육구청하고 이미 합의가 다 된 상태라서.

남윤일위원

서울시하고 교육구청하고 합의됐다고 강동구청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강동구민들이 다 수혜를 보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남윤일위원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강동구청이 교육구청하고 서울시하고의 어떤 하수인격 역할밖에 안 맡겠다는 얘기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렇게 화급한 사항이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좋은 기회가 됐을 때.

렇게

그렇게남윤일위원

얘기하면 예산 필요 없어요? 예산 편성 왜 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왜 하고 왜 예산을 편성해서 해요. 좋은 일이라고 그러면 그냥 끄집어내서 쓰면 되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절차가 있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으면 중기재정계획에 수립해서.

남윤일위원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서는 안되고 단기적으로 급박하게 해야 된다는 이유를 대 보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 사업이라는 것은 서로 필요할 때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을 상실하거나 시기를 넘으면 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시기를 놓친다는 이유가 뭡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강동구 서울시 의원 중에서 서울시 의장을 하고 있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재직중에 강동구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그 사업을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구에서 혜택을 받고 우리 구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의회 의장님께서 그 자리를 물러난다면 이 사업을 예산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못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전혀 강동구 내에 어떤 편익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배치 계획에 대한 검토도 없이 그냥 서울시 의장이 예산을 따다 주니까 무조건 갖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강동구 전체에 이런 편익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 배치 계획이 나온 게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배치 계획이 나온 게 있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중장기적인 배치 계획은 안 왔는데.

면서

없으면서남윤일위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뭐예요?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전혀 검토도 안하고, 앞으로 강동구 전체에 어떤 식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복합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배치 계획도 전혀 없으면서 그냥 생색내기 식으로 의원이 따다주면 그것을 따라서 해주는 역할밖에 더 한 거예요? 결국 그거잖아요. 자치활동지원과장이 강동구 과장이라고 그러면 강동구 전체 발전을 위한 배치 계획을 갖고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역적으로 봐도.

남윤일위원

지역적으로 어떻게 해서 상일초등학교에 했는지 그 검토한 것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저한테 제출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건 우리 강동구에서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올린 겁니다.

남윤일위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더라도 의회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내부적으로, 내부가 누구입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방침을 받았다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래서 상정해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라는 것 아닙니까? 배치 계획이 어떻게 나왔는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중장기적인 배치 계획은 없습니다만.

으면

없으면남윤일위원

없는 거지, 없습니다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금 현재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하면 해서.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예산 하지 맙시다. 의회 해산하고서 예산 심의하지 말아, 지금 뭐하는 거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임제위원장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남윤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또는 지방재정법이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또한 각종 편익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재정 규모에 걸맞게 지역적인 주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주관이 교육청 사업이고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 자치구 예산을 약 16% 정도 9억 8,000 정도를 투입을 하면 약 58억 규모의 다목적 시설을 우리 관내에 유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 시설은 앞으로 우리 민간 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해야 될 시설은 개방을 하도록 그런 조건하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물론 중기재정계획에 넣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계획적으로 되어 있었다면 아마 본예산에 이것이 책정이 되고 편성 요구를 저희들이 승인 요청 했을텐데 시비나 교육청 행정에 저희들이 덩달아서 춤추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시비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 사업에 우리 구에 9억 8,000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남윤일 위원님께서도 저희 구에 체육시설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의 분포 상태를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9억 8,000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상당한 편익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지금 남윤일 위원님 말씀은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이 사업 자체가 잘못 됐다 그 개념이 아니고 예산 편성 지침이 잘못 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마지막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의 표시를 하고.

성임제위원장

국장님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게 금액 자체가 2,000만원도 아니고 9억 8,000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는 아무 것도 몰랐던 상태, 그건 인정하시죠?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예.

성임제위원장

그럼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서 올라왔으니까 무조건 방망이 때려줘야 된다, 저는 남윤일 위원님 말씀이 내가 위원장이라서 위원님 편을 떠나서 아주 타당한 질책, 질문을 했다라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우리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장도 예산 편성 자체가 어떻든 잘못 됐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십시오.

우리

우리남윤일위원

이계중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김재환 과장한테 소리를 높인 부분은 김재환 과장이 우리 강동구에서 1,2년 근무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압니다. 제가 95년도부터 구의원 생활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강동구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니까 10년 이상 꽤 오랜 세월을 했겠지요. 그러면 예산 편성 돼가지고 예산 심의가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아마 저보다 잘 아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업이, 이 9억 8,000이라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필요한 겁니다. 어느 동이든 최소한 하나씩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미리 플랜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자치활동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는데, 중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데, 아니면 모든 학교 시설마다 못 한다고 그러면 동별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가지고서 다음 번에 이런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하고 이런 순차적으로 강동구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걸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짜라는 얘기인데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났으니까 의회에서는 떠들지 마시고 통과시켜 주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결국 강동구의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 거예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활동지원과장 답변하는 중에 의사 전달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대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각 초등학교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은 그 사업의 주체는 교육 관련 기관 교육구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단, 이번에는 계획이 마침 교육구청에서 그런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보태면 주민들한테도 훌륭한 시설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상정되기 전에 사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었으면 좋았는데 미처 거기까지 저희들이 못한 점 또 교육청 일에 우리가 조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 사업을 뺏기지 않으려고 다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남윤일위원

. 어쨌든간에 그것이 초등학교가 됐든 학교까지는 지정을 안 하더라도 가능하면 여기서 우리가 9억 8,000이라는 돈을 교육구청에 지원을, 보조를 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지분을 갖고 참여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가서 강동구 구민들이 이용할 시설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구청이 일방적으로 돈내라 하는데 돈만 꺼내주는 봉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배치 계획이 이러니까 이번에는 이 쪽에 합시다라고 주도적인 입장으로서 우리 국장님이 계실 동안에 그런 플랜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아무리 내부적으로 절차가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언행을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48쪽 위에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147만 1,000원이고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잔액이 4만 1,550원, 49쪽에 승용차 자율요일제 사업비 집행잔액이 37만 1,000원, 그 다음에 50쪽에 국고보조반환금 2003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집행잔액이 397만원,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기초질서 실천활동 사업비 집행잔액이 14만 2,460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원래 보조금 받은 것이 각각 얼마입니까?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답변은 못 하겠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집행잔액은 자치활동지원과 사항이 아니고, 필요하시면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오늘 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보조금 원액이 얼마인지, 지금 2003년도 집행잔액이라는 거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남윤일위원

2003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각각 무슨 사업에 얼마,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집행잔액이라고 그러면 배드민턴 교실 코치 강사료 지원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까지도 분석을 해가지고 같이 해주세요. 가능하시겠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까지

오늘까지남윤일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속에 좀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가능한 답변자나 질문자 조금 자중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잘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활동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문화관광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제12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문화관광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5쪽부터 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25쪽 광주이씨 광릉부원군파 묘역 비각 건립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0호로 지정되어 있지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문화재 가치가 있다 해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0호로 지정됐는데 여기 소요예산에 보니까 국비가 6,600만원, 시비가 4,620만원, 구비가 1,980만원인데 문화재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서울시 유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추경예산까지 반영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건립비를 보조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아껴쓰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광주이씨 광릉부원군파 묘역 비각 건립은 아시는 바와같이 유형문화재인데 이러한 사업은 국가와 지방이 각각 5대5 비율로 자금을 배분하며, 광역단체와 지방단체는 강동구의 경우에 7대3의 비율로 유형문화재를 각각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배분 비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문화재 보호에 좋은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업의

사업의임인택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설명서는 시에서 시달된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작성한 겁니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사업의 필요성은 광주이씨 광릉부원군파가 지금 강동구 일원, 하남시, 광주시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묘비가 자꾸 비바람에 마모가 되고 그래서 잘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작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이씨

광주이씨임인택위원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굳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유형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 이하 관계되는 법령에 의해서 여러가지 제한적인 것도 많고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간접으로 관리하고 그러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묘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 재정상 여유가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우리지역에 그런 문화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문화재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27쪽을 봐 주십시오. 앞서 지적을 했지만 어떻게든지 강동구 집행부에서는 광주이씨 종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인연이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행정관리국장께 따로 묻겠습니다마는 27쪽 구암서원 복원 건립비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 시책사업인 구암서원 복원 건립사업은 맨 처음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제가 올 1월에 부임해서 그 사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중장기 사업 계획서를 살펴본 결과 구암서원 복원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발견치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시비를 강동구에서 열악한 재정자립도 때문에 청장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시에서 다만 한 푼씩이라도 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만 한 푼이라도 더 가져 오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잔액을 반납함에 있어서 우리가 시행초기에 본위원이 대한민국 법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복사해 왔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거기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위허가 세부규정 관련 제22조를 복사해 왔는데 이 구암서원 복원 건립사업을 중장기 사업 계획에도 넣지 않고 22조도 검토하지 않은 이런 사업을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서 맨 처음에 할려는 계획이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먼저 좋으신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반납이라는 행위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는 유형문화재가 사실 빈곤한 상태인데 지적하신 바와같이 사전에 문화재보호법 플러스 관계되는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서 사업을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다행스럽게도 지난 제126회 구정질문에서 본위원이 신동우 구청장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을 포함해서 아홉 분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신동우 청장께서 우리 구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참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4년도 6월 29일날 구청장 방침으로 취소가 된 것으로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지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애시당초에 구암서원 복원 사업을 할 때 시행령 22조를 적어도 한 번쯤은 숙지해 보고 집행부에서 했어야지, 이 집행잔액을 반납함으로써 그에 대한 행정력 낭비 내지 예산이 얼만큼 낭비됐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구암서원 복원 건립비에 대해서 그 동안에 행정낭비는 숫자상으로 데이터가 잘 안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1차로 구암서원 건립부지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라고 해서 2,074만 4,000원이 용역비로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3회에 걸쳐서 했는데 두번째로 2,978만원이 또 용역비로 들어 갔습니다. 이 2,978만원은 뭐냐하면 구암서원 복원부지 학술 시굴조사를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구암서원 복원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 용역비를 합쳐서 7,290만 9,83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소요된 우리 구민의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구청장 방침으로 취소했는데 이 책임문제는 누가 질 것인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27쪽에 변경내용 중에 구청장방침 제477호 2004년 6월 29일자는 이미 2월에 제가 와가지고 그 사항을 권한대행 체제에 있을 때 이미 방침을 했고, 청장님이 6월 5일자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방침을 6월 29일에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2차적이고 사후 보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6월 29일자로 한 것이고, 과거에 잘못 되어 있는 세 가지의 용역은 각각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이 이 지경 되다보니까 상당 금액 약 7,000여만원이 잘못 집행된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향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구암서원이 어떤 곳인지는 알고 있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암서원이 어느 집안에서 공부하는 도서관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서원입니다.

원이

서원이임인택위원

뭐하는 서원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공부하는 곳입니다.

이씨

광주이씨임인택위원

문중에서 집안, 동네 학자내지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 구암서원입니다. 구암서원 건립을 하지 못하니까 그 인센티브로 광릉부원군파 묘역 비각을 건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증이 가는데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용역비 7,200만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당장은 효용성이 없는 것같지만 향후 지금 땅은 사놨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가서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그때에 큰 여건 변화가 없다면 이미 기존에 해온 용역을 참고삼아서 다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내부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구암서원에 대한 다음사업이 또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현재는 도시공원법이나 그것은 현재 법 가지고는 안되니까 서울시에 시공원을 만들어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구암서원을 복원하는 사업은 장기적으로 재검토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집행부에서 한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3대 때부터 구암서원을 건립할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와서 반납을 하는데 그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본위원도 잠시 공무원 생활을 해 봤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말단 직원들이 잘못하면 경고 내지 질책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과장님들이 아니면 구청장방침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해서 크나큰 사업들이 시보조금이 반납되고 우리 예산이 수 천만원씩 소요가 됐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 한 사람 질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곤란하시면 그 답변은 행정관리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행정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접근하려는 각종 시도를 하다가 착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잘잘못도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커가지고 현존하는 범위가 너무 넓다면 징계의 범위를 넘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없는 자료를 찾아 가지고 유형문화재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주변 땅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는 것은 조금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가지가 잘못 됐는데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못 지겠다는 말씀이시고, 국장님 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이 문제는 과장이 답변한대로 시행착오가 다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제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즉답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용역비 7,000만원을 분석해 보면 구암서원에 대한 설계용역비 그 다음에 그게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발굴 비용, 환경과 관련된 평가 이것은 다음에 구암서원을 제대로 검토해서 복원할 때는 다시 그걸 근거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구암서원에 대한 복원 문제는 단순히 역사적 가치 뿐만 아니라 선사주거지가 우리 구 유적지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적지임에도 그 주변과 어우러져서 볼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을 좀 넓게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 안에 구암서원을 다시 복원을 해서 선사주거지와 구암서원과 또 다른 공원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체험장이라든지를 만들어서 누구나 와서 역사를 배우고 또 그러면서 역사를 재조명하고 또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곳으로 앞으로 점차 발전을 시켜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제가 감사과를 통해서 그 서류를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구암서원 복원·건립비 집행잔액 반납 사유를 뒤에 이렇게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시행령 22조를 사전에 전혀 검토해 보지도 않고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욕만 앞서 가지고 구청장 방침이 문화적 가치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구암서원을 복원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사전에 이런 22조 검토를 했으면 우리 구민 예산이 자그마치 수천만원의 예산 낭비는 방지했을 것인데 사전에 그런 검토도 없이 했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시점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과 같이 이 용역비가 7,2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다시 복원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다시 복원 계획을 추진할 때 이 용역한 것을 가지고 다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씀입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과장님 말씀에 구암서원 건립 토지를 매입해 놨다 이거예요. 예산의 본질상 예산이라 하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먼저 써야 할 돈이 있고 나중에 써야 할 돈이 있어서 그 토지 매입을 해 놓으므로써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된다는 것은.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토지 매입비는 저희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라도

시비라도임인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비 7,200만원에 대해서 누가 책임 지겠냐고 하는 말씀은 한 가지 언급을 안하신 거예요. 이것이 유효한 지, 지금 용역비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7,200만원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연계성으로 봐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또 구암서원을 다시 건립을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다음 계획에 또 용역비가 들어가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문책을 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감사과 서류를 확인 후에 답변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이 제출된 용역비는 용역비 성격상으로 봐서 구암서원에 대한 계획이 추가로 시행될 경우 지금 기이 시행한 용역비는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제가 추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 가서 지금 계획과 완전히 바뀔 경우는 용역을 다시 해야될 필요성은 생길 것으로 보지만 현재 규모대로 건물을 짓는다면 그 용역한 것은 아마 단지 돈이 선투자되고 장기간 간다 하는 면에서는 좀 잘못 됐습니다만 활용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이상임인택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회의 진행을 아까 위원장이 부탁을 드렸는데 한 건을 가지고 한 시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협조해 주는 것이 상식이고, 어떻든 시간을 가능한한 5분 이내로 해주시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시간김성달위원

관계상 단답식으로 묻는 데만 답변해 주세요. 로데오거리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이 추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추가된 건지 신설된 비목인지 말씀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로데오거리 페스티벌은 신설된 비목입니다.

원래

원래김성달위원

본예산에는 없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이 서울시 교통관리과에서 사업하는 로데오거리 조성 사업이 교통개선팀에서 하고 있고 그것이 12월 중순경에 준공할 것으로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4,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작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작년도에는 그 사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게 지원비 경비 산출 내용은 어떻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페스티벌의 홍보물 아니면 무대 음향 장비 임차를 1,200만원, 무대 설치비 조명 그런 것이 1,200만원, 출연진 섭외, 사례비 정도 해서 2,800 해서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천호동 일대의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공연을 한 번 펼쳐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실비 보상비가 출연진에 대한 보상비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2,800만원 실비 보상비가 출연진의 그것도 출연한 사람의 급수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이것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집행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천호동이 강동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로데오거리로서 역할을 할 때까지 지원했으면 하는 것이 실무자들의 바램입니다.

지원

지원김성달위원

계획은 이게 그냥 금년 단기 계획으로 끝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우선 중기계획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올해 한 번 해보고 계속 사업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김성달위원

중기계획서가 있어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행사성이라 중기계획에 못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수립된 계획서가 있죠? 계획서 사본을 예결위에 제출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57페이지에 화장실 및 현관개선공사(부족분) 했는데 이게 8,500이 계상됐는데 이게 당초 설계 변경에 따른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구민회관 화장실.

김성달위원

구민회관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이 처음에 가설계할 때하고 실제적으로 용역해서 한 거와 차액인데 실제적으로 처음에 예산 계상할 때 조금 잘못이 발견돼서.

설계

설계김성달위원

용역을 줬어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주

외주김성달위원

줬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외주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내부적인 것이었고 이 설계를 용역 줬습니다.

김성달위원

그렇더라도 전체 설계비가 4억 5,000인데 당초 설계 예산이 4억 5,600인데 설계 변경이 당초에 잘못 되어 가지고 8,500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거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설계 변경이 아주 잘못 된 건데요. 처음 설계 자체가 외주 줬는데.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당초 사항을 변경한 설계상의 내용을 말씀 올리면 장애인 화장실을.

것은

그것은김성달위원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고, 그러면 설계 변경이 구청에서 설계가 잘못 된 것을 발견하고 설계 변경 요구를 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애당초에 금액은 건축과에서 가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도에 2004회계년도에 계상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한 번 화장실을 개선해서 하려고 설계 용역을 해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가지고 약 8,500만원이 부족분이 발생돼서.

계는

가설계는김성달위원

건축과 영선계에서 했고 본설계를 하다 보니까 8,500이 부족했다 이거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준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56쪽에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 지원, 그것은 국고보조금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서울시비가 2,500만원 나와 있고 국고는 없습니다.

비만

시비만양준욱위원

2,500만원 나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구비 부담도 2,500을 해야 되겠네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개방 시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학생들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7시까지.

아침

아침양준욱위원

몇 시부터.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학교장님하고 계약하기에 따라 다른데 실제적으로 학교 열릴 정도는 하겠습니다. 상호 협약을 해야 됩니다.

해서

협약해서양준욱위원

학교 등하교 시간만 맞춰서 개방이 된다 이거죠, 결론은.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등하교 시간 하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계약상에 적어도 7시까지는 해달라 그러는데.

양준욱위원

7시까지더라도 등하교시 까지로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일요일날도 개방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학교하고 하는데 등하교를 기준으로 해서.

양준욱위원

등하교시로 기본을 봐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별도로 인력비를 들여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까지로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저희들이 2,500 주고 서울시에서 2,500을 주면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공무원 근무 시간은.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2,500, 2,500 해서 5,000만원에 대해서 학교는 몇 군데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아닙니다. 우선 시범으로.

으로

시범으로양준욱위원

어디를 하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한산중학교입니다.

양준욱위원

한산중학교에 협의는 누구하고 했어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협의를 당초에 저희들이 하나 선택해서.

정을

선정을양준욱위원

언제 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선정은 작년에 했습니다.

교가

학교가양준욱위원

여러 군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산중학교로 한 이유는 뭡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서류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학교마다 공문을 다 보냈어요? 학교마다 학교도서관 개방화 사업 지원 금액이 나오니까 신청하는 학교가 있느냐고 전부 공문을 발송을 해봤냐 이 말이예요. 없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수요조사를 했다는데.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일괄적으로 수요조사를 했던 근거가 뭐예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서울시 문화과에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우리 남윤일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그거예요. 위에서 지원 좀 해 줄때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강동구에서는 그대로 따라 하고 예산 얼마 잡았으니까 구비 부담하라면 그대로 부담하고 지금 그 원리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잡고 지원해 줄테니까 시비,구비도 얼마 지원해 주라, 예, 알았습니다, 이런 사례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학교마다 개방화 사업을 할테니까 원하는 학교는 어디 있느냐 공문도 발송해 보고 지원 학교도 선정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타당성 검토도 해보고 책이 그 학교에는 100권 있는데 다른 학교에는 1,000권 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지, 용역비로 준다 해가지고 이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서울시 하는대로 따라한다 이 말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한 군데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군데에 중학교를 공문도 보내고 적정 학교를 하고 그런 것이 원안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철저히 이행할 것이고 이번에 되어 있는 사항은 시에서 주니까 한다 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다 라고 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양준욱위원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 행정적인 것은 그렇게 해왔다 이 말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조

국고보조양준욱위원

얼마 해주고 시비 얼마 해줄테니까 구비 얼마 주고 우리 따라라,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좋다고 따라가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켜서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든지 여러가지를 한 번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55쪽을 보세요. 로데오거리 페스티벌, 로데오거리의 중요성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로데오거리 홈페이지까지 생겨가지고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행사를 하려면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 됩니다. 정말 거창하게 휘나레를 장식하면서 해야할 행사가 어떤 예산에 조금이라도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행사다운 행사가 가라앉는다 하면 분위기가 안 나온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어떤어떤식으로 행사를 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첨부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마지막으로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임인택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요사업설명서 27쪽 구암서원에 대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예산 반납 사유는 22조에 의해서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여 예산을 반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공원법 개정에 맞추어 공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납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느끼는 바는 청장의 방침들이 서로 다르다 이말입니다. 김충환 전 구청장께서는 구암서원 복원 건립이 대단히 중요하다 열변을 토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전액 삭감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달라, 용역비를 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우리 위원장님도 들어가서 용역비를 가지고 심의를 했던 과정입니다. 그런데 청장이 바뀐 뒤로 방침이 바뀌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본위원이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반납 사유는 공무원이 22조에 대한 것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우선 예산을 집행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청장의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 청장의 방침에 따라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두 가지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감사과에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임인택 위원께서 맡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그때 다시 논의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구암서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아마 본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토지를 매입해서 길도 넓히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진입로 공사까지 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지나치구나 뭐 이 정도라면 본위원장으로서 소위를 구성하든가 특위를 구성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특위를 구성하시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보고,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간에 추진과정을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설명을 드리고 간담회식으로 그 설명을 듣고 난 연후에 아,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신다면 그때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복지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의해서 최소 소위라도 구성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국장님! 구암서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질문하는 것보다는 주요사업설명서 27쪽 밑에 보면 시비보조금,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보조금 20억을 보조받았고, 그 다음에 집행액 16억 4,000만원을 집행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월액이 1억 2,400여만원인데 어디로 이월이 됐다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용을

사용을남윤일위원

한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사용을 한 겁니다. 이월을 해가지고 공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남윤일위원

국고보조가 아니라 전부다 시비 보조였지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서는

시에서는남윤일위원

이자 내라고 얘기 안 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6쪽을 보면 도서관 및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보조금 반납 해서 30억 427만 4,000원을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변경근거에 구청장방침 제132호, 제476호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2004년 2월 25일자 구청장방침은 권한대행 시절에 했을 것같고, 그 다음에 6월 29일자는 신임 구청장방침으로 된 것같은데 주요내용이 뭡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아까 구암서원 관계 일정부분 하고 도서관 및 다목적문화체육센터는 2004년 2월 25일 전후로 이미 사업은 안 하기로 할 수 없을 지경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방침 받은 것을 6월 29일날 두 건 다 최종적으로 신임 청장님한테 단순 보고에 불과한 사업으로 그 전에 이미 확정된 폐지된 사업으로 되어 있고 도서관 및 다목적문화체육센터 30억 반납하게 된 것은 성내동 541-1 의사당 부지가 제가 와서 보니까 도시계획확인원에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고 남아 있는 잔여땅이 5,331㎡로서 한 1,600평 있는데 이것이 7개과에다 협의를 했더니 총무과에서는 공공청사 부지로서 구청사를 지을 계획이 있고 아직까지 유효하다, 지적과에서는 이 넓고 좋은 땅을 조각을 내서 하면 토지의 효율성에 현격한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도 안될 뿐만 아니라 토지의 경제성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는 본 사업을 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있고, 지금 가장 급한 것이 구청사라고 여겨지는데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든 아니면 성내동 541-1 의회 이 토지의 종합적인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조각조각 해서 건물을 지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사업이 폐지된 사유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추진을 할려고 각과에 의견을 제시하시오 했더니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서 사업을 폐지했다는 얘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해 볼려고 저희들이 테스크 포스라는 기동반 체제의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심도있게 실무 과장급 계장급 위주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의견을 전부 모아봤더니 구두로 문서로 각각 그러한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그 이외에 이 사업을 폐지하게 된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당초에 도서관사업하고 체육시설 관계는 서울시 투융자심사 했을 때 조건이 불합치 사항으로 나왔는데 도서관 기능은 별도로 한다는 그러한 사항이 제시가 됐고 여러가지 여건이 불부합 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2월달에 폐지하기로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반납근거에 재정경제원 유권해석, 그 다음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사업을 할 수 없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면 익년도에...

남윤일위원

과장님! 작문하실려고 고생을 하시는데 작문하지 마세요. 지금 본위원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를 펴놓고 있습니다. 제30조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법률 위반등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입니다. 지금 이 주요사업설명서가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작성한 것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반납근거에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앞에 재경원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그렇고 그러면 결국 제30조 제목이 법령 위반 등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로 되어 있는데 결국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30억이라는 돈을 줬다가 다시 뺐겼기 때문에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30조에 보면 교부 결정의 내용과 법령의 위반 등 해가지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법령을 위반해서 라기 보다도 내용이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결과가 되다보니까 제30조를 준용한 것입니다.

일단

일단남윤일위원

그렇다치고 그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도서관 및 다목적문화체육센터 전신은 사실 여성회관인데 그 여성회관이 태동하게 된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 졌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처음에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예산부터 가져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당시 여성회관도 어떤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미리 사전에 계획이 없던 상태에서 돈이 툭 던져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난감해 하다가 이것 할까 저것 할까 쩔쩔 매다가 결국에 가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만 2년인가 3년 뒤에 맞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남윤일위원

과연 우리가 왜 예산편성을 이런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운용할려는 생각을 하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서울시에서 국비보조까지 해서 30억이라는 돈을 준다고 하면 물론, 좋다 이겁니다. 일단 받아야지, 하지만 미리 중장기 계획으로 강동구 전체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강동구 어디에 어떤 시설을 지어야 된다 이런 것을 왜 구에서 못 하느냐 이겁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옳으신 지적이고 앞으로는 각종 시설의 분포도나 효용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해서 향후에는 적어도 이런 일이 두 번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까도

아까도남윤일위원

총무과 질의 답변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도서관 및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보조금 반납하는 금액이 30억 427만 4,000원이고, 그 다음에 구암서원 복원 건립비 집행잔액 반납 2억 3,500만원 그러면 32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요새같이 불경기때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지 못해서 이런 계획을 안잡고 있다가 돈 툭 던져 준 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도로 주느냐 이겁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상은 저희들 사업에 반환되는 금액은 아시는 바와같이 계정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32억 정도를 당초 목적대로 집을 짓지 아니하고 이 금액을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지역경제활성화에 돈을 투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오기전에 미리 계획이 잡혀져 있고, 또 설령 시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이 예산을 따 주든가 하더라도 의원님들 이러한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따 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윤일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같습니다.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단순히 구비만 가지고 어느 지역에 체육관을 짓고 어느 지역에 도서관을 짓고 어느 지역에 뭐를 한다는 계획을 세워도 토지에 대한 매입이 안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의한 법절차에 의해서 수용절차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와같은 경우는 전부 시비를 많이 저희들이 갖다가 우리 관내에 주민편익도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이런 시행착오가 생겼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천호동지역에 뭐가 없고 암사동 지역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뭐를 해야 되겠다고 단순히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비만 투자하는 사업같으면 어느정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그 돈을 만들어도 토지를 매입 못하면 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업은 부득이 우리들이 최초부터 잘못 챙겼다는 문제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그런 여건속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2년전인가 서울시에서 여성회관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일단 시예산 확보된 것을 강동구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유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성회관 건립하는 과정에 토지 물색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둔촌동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둔촌2동에 수협 자리라든지 애지보육원 자리라든지 제가 그때 실무는 안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노력을 했고, 또 구의회에서도 구유재산 활용 계획인가 거기에 또 승인도 안된 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회계년도도 지켜야 되고, 또 이월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서울시로 그 돈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저희들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앞서박희성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 광주이씨 광릉부원군파 묘역 비각 건립, 이게 구비가 1,980만원이지만 총액을 보면 1억 3,2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이 신도비가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만큼 보호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꼭 필요한 것을 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지금 면적을 보면 5.98평이예요. 약 6평 정도 되는데 이게 1억 3,2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평당 2,000만원이 넘는 그런 것을 짓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얼만큼 예술적으로 아니면 고증을 해서 짓는지 모르겠지만 그 6평의 비를 건립하는데 1억 3,2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와 자세한 예산 소요 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도서관 및 다목적문화체육센타 건립 보조금 반납하는데 근거를 보면 구청장 방침이 2004년 2월25일이면 구청장 권한대행할 때 이걸 한 겁니다. 아까 남윤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데 국비보조금의 교부 일자를 보면 2003년 11월24일이예요. 물론 시비는 2002년도 12월에 했지만 이 국비 보조는 2003년 11월24일날 국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 방침이 2004년 2월25일이면 불과 석 달 밖에 안 되는데 이 국비를 받고 나서 석 달 동안에 지금 이 사업이 타당치 못 하다고 이것을 반납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다는 아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구청장이 오시기 전에 이미 정해진 것을 새로 오신 구청장님한테는 그냥 승인 받는 것처럼 그런 절차를 취했다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국비를 받고 나서 불과 석 달만에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구청장 방침 제132호의 내용을 제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에 성내동에 저희가 이것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공공청사 부지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정할 때 그것도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모르실리가 없죠. 그런데 거기다 지으려고 생각을 하셨다가 석 달만에 이것을 안 짓겠다고 하신 것은 그야말로 그 동안에 업무를 태만했든지 확인을 안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어떤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쭉 말씀 하셨듯이 2002년도에 여성문화회관을 세우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성의가 있다면 아무리 그걸 따오신 의원님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정말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윤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국비를 받은지 석 달만에 구청장 방침으로 이걸 결정 취소 했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2004년 2월25일 구청장 방침 제132호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구암서원 복원·건립비, 시비 보조금 20억을 받았는데 집행액이 16억 4,000입니다. 그런데 16억 4,000을 어디에 집행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땅을 3필지에 5,818㎡하고 학술용역에 한 7,290만원, 나머지 2억 정도를 진입로 공사에 각각 썼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희성위원

구암서원을 해보려고 이것은 토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지 저희가 쓸 수 있는 부지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미리 준비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건박희성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28페이지에 구암서원 복원·건립 사업비 경정이라고 해서 9억 3,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하는 사업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구비로 작년도에 구암서원 복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구비를 다른 데로 쓰려고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안 쓰겠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27페이지에서는 2억 3,500을 반납을 결정했고 이것은 구비로 9억 3,600을 쓰겠다라는 말씀이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안 하니까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하니까 이 돈을 가져 가십시오, 돈을 안 쓰겠다 이겁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27페이지에 보면 구암서원 복원·건립을 선사주거지 주변 테마공원 조성 계획과 연계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선사주거지 주변 테마공원이라는 것은 97년도에도 2억 4,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어떤 테마공원 계획을 세웠고 2002년도에도 또 4,000만원을 들여서 어떤 테마공원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사주거지 주변 테마공원 조성 계획이라는 것은 2002년도에 저희가 4,000만원을 들여서 한 용역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도서관 사업 중에서 국고 보조금 관계하고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단히

간단히박희성위원

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11월24일에 국고 보조금을 저희들이 받고 2월25일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은 11월24일에는 2003년도 12월30일이면 연도폐쇄기가 돼서 사업을 원인행위를 안 하면 한 달 6일만에 그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여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조금

조금박희성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은 선사주거지 테마공원 조성이 2002년도에 저희가 4,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한 거기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97년도, 2002년도에 4,000, 4,000해서 8,000만원이 이미 들었는데 그게 또 다시 계획이 없어지고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취소를 한 겁니까? 계속 예산 낭비가 되고 있거든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두 번 명지대학교인가요, 그리고 서울시립대에서 각각 한 것을 용역 보고서를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 사업이 단계적으로 그렇게 다 되었으면 좋은데, 그 사업의 일부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만 전혀.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 할 것을 왜 용역비를 항상 예산 낭비하는 겁니까?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안 계실 때 가능한한 중복질의를 피하자고 했고 이 내용은 상당히 많이 질의 하셨습니다.

박희성위원

예. 간단히 정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25페이지에 묘역 비각 건립 설계도 및 자세한 예산 소요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구청장 방침 제132호와 구립도서관 건립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산안

예산안임인택위원

56쪽을 보시면,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온조대왕 표준영정 제작비에 2004년도에 9,000만원이 잡혀 있었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임인택위원

정정해 달라는 말씀이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고서에 2004년도 2월달에 세종대학교 조사단장 최정필 교수께서 10개월간에 걸쳐서 강동구 문화유적지 지표 조사를 한 연구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온조대왕 표준영정 제작에 관해서 본 예산안 내지 2003년도 추경예산에서도 올라왔습니다. 이 영정을 만들어서 추상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보관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당시 문화관광공보과장님께서 광주이씨 문중 제각에 보관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 했습니다. 이것은 얼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시녀처럼 소신없이 구행정을 집행해 나가고 있는가를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온조대왕 표준영정 제작 문제에 대해서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사숙고 끝에 삭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온조대왕 표준영정 제작비 전액을 삭감만 하지 말고 목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서 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추경예산에 이것을 정정해 달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구 행정이 정확한 지표 없이 계획 없이 구민의 복리증진은 안중에 두지 않고 구청장 방침에만 맞춰서 구 행정이 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내가 간단히 말씀 드립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앞으로 문화관광공보과장으로서 정말 소신있고 지니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구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고맙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온조대왕 표준영정은 정말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상당수 위원님들이 반대 했었고 본 위원장도 당시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굉장히 필요 사업이 아니다라고 판단 했었는데 저희 위원들이 보는 게 그렇게 막무가내 보는 것은 아니라고 오늘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과장님들 또한 관계 공무원들도 정말 소신있는 예산 편성, 집행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전자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자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제12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전자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0쪽에서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님.

이재명위원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 확대실시 현황에 보면 주민교육 개요, 교육일정 2004년 2월에서 12월, 교육대상 전업주부, 노년층 등 정보 소외계층, 교육과정은 컴퓨터 기초, 문서작성, 인터넷 활용, 교육인원은 월 6개반 150명, 교육장소는 암사4동·천호2동 정보화 교육장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6개반으로 하게 되면 몇 명 정도 1개반이 됩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암사4동 동사무소는 1개반에 20명입니다. 천호2동 동사무소는 1개반에 30명입니다.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컴퓨터는 이 인원수대로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암사4동에 20대가 있고 천호2동에는 30대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150명 6개반을 조성하는데 각 동에서 신청을 접수할텐데 그 인원이 작은 편 아니예요? 인터넷을 하려고, 컴퓨터 기초를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무척 많은데.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지금 현재 컴퓨터 기초는 장소가 부족해서 항상 수요 인력에 비해서 저희가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명위원

알기로 굉장히 주부들이나 노년층에 계신 분들이 배우려고 하는데 워낙 장소가 비좁아 가지고 신청을 해도 몇 달씩 가기 때문에 추경에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좀 더 책정을 해서 많은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컴퓨터 기초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참고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컴퓨터 교육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강동구 관내에 있는 기존 IT학원을 연계해서 지역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IT학원에 컴퓨터 교육장을 활용하고 구청에서는 강사를 확보해서 민관 협력 사업으로 정보화 교육을 보다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위원님의 많은 도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명위원

알기로는 가정에는 전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기초를 배우려고 신청을 해도 누가 말하면 인맥이 있는 분이나 꼭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연해서 예전에 보면 인터넷 교실 같은 기초 과정이 됐든 국비로 해서 일반 민간학원에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나요?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정통부하고 서울시에서 민간학원과 연계한 IT 정보화교육 사업이 있었는데 2003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접 자치구 광진구나 송파구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인접 학원하고 연계해서 정보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16개 학원하고 구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 광진구는 12개 학원하고.

성임제위원장

그 때만 해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 또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재명 위원님도 지역에 가시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왜 그러한 제도가 없느냐 언제 있을 계획이 있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좀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어떠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지금현재 각 학원들에게 내년도 그런 사업을 알리고 학원장들한테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관내 학원이 얼마나 됩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노동부 등록학원하고 강동교육청에 등록된 학원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합쳐서 강동구 관내에 학원이 35개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메일

스팸메일박희성위원

차단 솔루션 구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스팸메일 걸르는게 장치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없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동안 많은 돈이 전자정보과에 투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했습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예.

것을

이것을박희성위원

하면 전부 다 걸러져서 이메일에 스팸메일은 못 들어가는 장치입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예.

박희성위원

잘 알겠고, 그 다음에 행정관제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 구축되어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이것은 저희 일반 주민들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현재 행정자치부 대표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직접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행정관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는 건축과라든가 세무관리과, 도시계획도로과, 산업환경과, 교통관리과, 보건위생과 등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여러가지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정화조대장 등 기타 여러가지 대장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현재 담당직원이 민원인한테 이런 서류를 다 가지고 오라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직원이 그 해당 부서에 가서 직접 열람을 하거나 혹은 공문을 통해서 발급요청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때로는 담당직원이 민원인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민원인이 건축과 갔다 도시계획도로과 갔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희성위원

그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강동구 관내에 있는 건축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이런게 전부 행정자치부 중앙에서 전부 다 집결해서 발급을 하는 건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는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업무 하시는데 불편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같은데 강동구에 이미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는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강동구에 기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 22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건축행정, 지적행정 해서 주무 관리시스템이 22개가 있는데 지금현재는 각 과별로 업무담당자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등록을 열람하고 싶은데 주민등록이 필요한 세무과 직원은 자치활동지원과에 가서 열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인이 기다리게 되고 또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행정 파트에서 건축 준공이 떨어지자마자 세무관리과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무관리과에 납부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이 또 갑니다.

무의

업무의박희성위원

효율성을 보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타 과에 정보라고 할까, 그것을 이렇게 이과 저과에서 아무나 컴퓨터로 볼 수 있다는게 조금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보안장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설치하게 되면 ID하고 패스워드를 다시 부여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31페이지 행정통합정보포탈화 하고 32페이지 행정관제정보시스템 구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두 개가 서로 동전의 앞면하고 뒷면입니다.

여튼

하여튼박희성위원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통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연계가 되어 있으면 조금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줄일 방법은 없는가 그런 것을 한 번 질문한 겁니다.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만약에 신규 개발이라면 여러가지 개발비용을 회사의 노하우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개발된 솔루션을 저희가 도입하는 겁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최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박희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메일

스팸메일임인택위원

차단 솔루션 구매에 대해서 묻겠는데 현황에 보면 이메일 사용자수가 3,607명인데 그럼 PC가 3,607대라는 말입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아닙니다.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 오면 저도 이메일 계정을 가질 수도 있고 위원님도 이메일 계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원 숫자가 3,607명이라는 것입니다.

산이

예산이임인택위원

3,000만원인데 3,607명을 충분히 다 커버 할 수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예, 5만명까지 커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7월 27일자 인사이동으로 정성용 지방서기관이 서울시 세무과장으로 재직하다 강동구로 전입, 우리 구 생활복지국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정성용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성임제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세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4년 7월 27일자로 강동구 생활복지국장으로 보직받은 정성용입니다. 오랫동안 일선에서 떠나 있었고, 또한 강동구청은 처음 근무하는 관계로 아직은 낯설은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생활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쓰레기 수거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도 더욱 노력해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강동구가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정성용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서울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강동구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제12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방우달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4쪽과 65쪽이 되겠습니다. 박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9쪽에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차량교체에 지금 교체대상 차량이 이스타나 12인승이고 1998년으로 지금 6년밖에 안 됐는데 새차를 사는데 그럼 이 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차를 하는 겁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그 차도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제12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1쪽을 봐 주세요. 구립강동어린이집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3,500만원입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전이 돼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강동어린이집이 현재 강동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 지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주체로부터 100평을 기부채납 받고 시행하게 되면 일단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이전 방침을 세워놓고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 동청사하고 맞물려서 동청사를 지으면 거기에 우선 이전을 하고 완공 후에 별도의 독립된 어린이집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따른 내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그 쪽으로 잠시 이전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전비 개보수비로 3,500만원이 필요하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내부 시설비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지금 이 아파트에 사신 분들의 어린이들이 총 7개반 해서 84명이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84명이 다 어디로 이사를 간지 아세요? 파악이 돼 있어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일일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할

파악할양준욱위원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강동아파트가 재건축사업으로 추진이 돼가지고 전부 헐었다 이 말입니다. 헐렸으면 그 분들이 전부 학생들이 어디로 갔는지 파악이 돼 가지고 84명이 그 근방으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다 하면 이전이 필요한데 그러지도 않은 것을 지금 먼저 시설장이나 선생님들의 어떤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냐 이거예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이건 예산 남용이다 이 말입니다. 아파트가 완공이 돼가지고 100평을 기부채납 받은 것을 지어가지고 했을 때는 문제가 틀리지만 몇 명이 이사오고 학생 수가 몇 명인지도 모르면서 이전만 해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립유아원들의 재정난에 엄청난게 쪼들림을 받는 것을 구립들을 원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파악도 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이것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현재 정원은 축소 조정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40명이 계속적으로 다닐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별도 이사간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들이

학생들이양준욱위원

어디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수를 가지고 유지보수나 여러가지 유지를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시영아파트 재건축이 완공될 때까지는 잠시 폐쇄를 시킨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사립유아원들의 어떤 재정이나 교육하는 그런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이전해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점에 대해서 자료를 몇 명이 다니고 있고 학생 수는 몇 명, 선생님들, 시설장은 누구, 어떻게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본인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시영아파트가 재건축이 완공될 때까지는 잠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쪽, 강동청소년회관 시설보강이 있는데 2003년도는 강동구의회에서 시설보강에 얼마 지원 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약 2억 정도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목이 뭐였습니까?

성임제위원장

과장님, 2억이라뇨, 3억이 넘었지 어떻게 2억이라고 합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4억 정도로 기억이 되고 민간이전으로.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것을 설명할 때는 본 위원이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괜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목은 시설보강비 내역이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지금에 와서 또 돈을 시설 보강비로 신청했다 이 말이예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내부 펌프 내부 시설 교체기 때문에 자꾸 시설 장비가 노후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오래 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수리가 돼야만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까지

이제까지양준욱위원

진행된 사항, 시설 보강을 뭐뭐 했다는 사항, 돈이 얼마 지급됐다는 사항 전부 내역을 가지고 본 위원한테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돈이

돈이양준욱위원

얼마 들어가고 세분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본인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43쪽,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 일자리 창출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일자리 창출하면 전 국가적인 문제고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썩 만족스럽게는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경제양준욱위원

침체로 인한 일자리를 찾아주기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환경에 맞게끔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방침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감시 감독이 적음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의 문제점이 뭐인가, 앞으로 제도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항도 계수조정할 때까지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양준욱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입니다. 지금 양준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깨끗한 강동 환경지킴이로 일하시는 분이 100명이시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사

공익강사이재명위원

파견형이 23명이나 됩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명위원

공익강사까지 포함하면 123명이 되네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사

공익강사이재명위원

파견형은 주로 뭘 하시는 겁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개요를 설명드리면, 국가에서 금년에 계획이 내려와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지원으로 해서 우리 구비도 분담하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공공 참여형 일자리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현재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기반이 안 잡힌 상태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체가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공공 참여형 사업이라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개발한 환경지킴이 사업과 노인인력기관에서 각 복지관을 통해서 조금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설의 강사를 한다든가 관광안내원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노인분들을 선발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명위원

하루에 그 분들이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3시간.

오전

오전이재명위원

9시에서 12시에 끝나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

하루이재명위원

나가는 일당은 얼마 계산 하셨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환경지킴이 사업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여기

여기이재명위원

인건비가 6만 9,930원 곱하기 100명, 6개월 나왔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이재명위원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쳐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은 책정을 해가지고 하면 안 되죠. 제가 분명히 지난 회기에 국비,시비,구비 이 지원을 참다운 공무원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끼, 모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돌아다니시고 계신데 그 분들이 1개동에 몇 분씩 배분 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4-6명 정도.

이재명위원

그 분들한테 그렇게 걸어만 다니게 하지 말고 우리 강사들이 이렇게 많은 인원도 필요 없을 겁니다.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려면 우리 공공 봉투가 있고 하면 하루 한 봉투에 75ℓ짜리 그런 봉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주민들도 아, 지킴이다 하지 그냥 모자나 쓰고서 그냥 걸어만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동네에서 항시 돌아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알고 있어요. 4명, 5명이 다니면서 그냥 걸어만 다니십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물론 노인네들이 노동력을 비용 효과면을 가지고 순수하게 따진다면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당연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라는 것은 그 노인의 능력에 맞게 노인들이 사회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동에다가 배치를 해서 동에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만 그렇게 다님으로 해서 무단투기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 계도도 하고 여러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엄밀한 효과면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해서 우리 공공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도로 어느 규모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앞으로 추후 조정하고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이재명위원

생각하기에는 2인 1조 해가지고 75ℓ짜리 하나만 주셔 가지고 솔선수범으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하면서 다니든지 해야지 수시로 만나 가지고 여쭤보면 불법쓰레기 같은 것 단속 하나 못 해요. 노인들 건강도 좋지만 우리가 타인의 모범이 되고 주변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정복을 입고서도 불법쓰레기 단속겸 청소를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끔 조금 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사업설명서 41페이지 구립강동어린이집 이전, 아까 양준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또 요청하신 자료에 제가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저한테도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영유아가 현재 4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유아의 이름을 쭉 쓰라고 그러셨는데, 그 주소지 있죠? 지금 현재 이 강동시영아파트가 언제까지 전부 이주가 되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주율이 거의 7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더라도 그 인근에 살고 있고 어린이집이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일리가 있습니다. 잠시 폐쇄를 했다가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이전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방침이고 시비, 국비 지원을 받기가 힘든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게 당분간 지속을 해야지만 우리 지원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지속을 시키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그 대상 아동들을 다른 어린이집에 분산 수용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상 영유아의 주소지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국비, 시비 지원되는 영유아는 다른 데 수용이 돼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은.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일단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지고 나서 나중에 새로 생길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것은

그것은박희성위원

저희가 검토를 해볼 것이고 동사무소 건립 시기는 언제가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전 장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그 주체에서 동청사를 먼저 그것은 자치활동지원과,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아까

아까박희성위원

동사무소에다 지금 임시로 이 보육시설을 이전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 건립 시기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2004년 9월에 보육시설 개보수를 한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당초에는 이것을 우리 동청사는 지금 사정이 급박하게 변경되다 보니까 동청사를 새로 짓는 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런 과정에 동청사를 미리 건축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동청사 건립 시기를 제가 묻지 않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금년 말 정도로.

금년

금년박희성위원

말 정도 되면 이 예산이 추경에 올려 가지고 쓰지도 못 할 예산 아닙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금년 말이면 쓸 수가 있습니다.

사가

동청사가박희성위원

건립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육시설을 만드신다는 말씀입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동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니까.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전체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약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아까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거기에다가 그 대상 영유아의 주소지까지 해서 저한테도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43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사업 기간은 2004년 7월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이 지금 9월이죠? 그러면 이미 7월,8월 드리는 보수는 어디서 나갔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국비가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 설명을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실행 계획이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달에 내려와서 시에서 우리한테 시달이 되어서 우리 자체 대상 사업을 발굴해서 시에다가는 우리가 4월달 보고를 했고 시에서도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고 해서 6월2일자로 각 구별로 전국적으로 확정 예산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부 실행 계획을 6월28일날 수립을 해서 7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된 후에 국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 우선 급하니까 국비가 먼저 내려온 걸 쓰고 그 다음에 시비, 구비를 확보를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6월28일날 수립해서 7월1일부터 시행을 하시면 그 대상 노인분들은 어떻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 관계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6월에 있는 실버지역박람회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각 동에 홍보하고 노인회에다 홍보를 하고 해서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겠고

알겠고박희성위원

, 42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가 15개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그 15개소 대상 경로당의 명칭과 뭐뭐가 필요한 가를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경로당이 구립이 3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7,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전체 필요한 부분이 뭔지 조사를 해서 물량을 확보를 해가지고 보수를 이행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내역을 대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대상도 없는데 15개소라고 지금 썼다는 말씀입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7,000만원을 더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청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또 특히 경로당 관계 시설 개선에 많은 신경을 쏟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조금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약 3,500만원 정도가 있으면 다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비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15개소가 구체적으로 대상이 나와 있지 않으면 어떤 사업계획서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은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노인정 물론 문제가 있으면 분명 개보수를 해야 되겠죠. 제가 며칠전에 제가 암사2동 출신 아닙니까! 우연히 광나루놀이터안에 있는 노인정에 가서 아이들 얘기로 웃긴 현장을 봤어요. 놀이터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밖에 창쪽에 망을 쳐놨나보죠. 문 자체가 옆으로 열리는 미닫이가 아니고 여닫는 문이란 말예요. 망이 있으니까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망을 칠 때는 당연히 문을 미닫이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시설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또한가지 물론 집행이 잘됐지만 제가 정말 복지지원과한테 실망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올까지 실망을 했어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해서 선사현대아파트 작년에 에어컨을 놔줬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성임제위원장

제가 알기는 최하 6,70평 될거예요. 크게는 100여평 될 것이고 거기다가 한 20몇평 짜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어른들이 에어컨을 틀자니 트나마나고 꼭 1년간 방치됐던게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올해. 아마 7월초가 될 거예요. 바꿔야 될 것이다 예산타령했죠? 나는 그것을 보고 정말 복지지원과에 실망을 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맞는 에어컨을 갖다놔야 될텐데 에어컨을 5평짜리를 갖다 놨다구요. 작년에 시설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숙해야 된다라고 봐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짚은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세밀히 살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모든 분야도 그렇지만 정말 노인정같은 경우 뭔가 할려는 우리들도 다 노인이 되는게 아닙니까! 뭔가 제대로 된 시설을 해야죠. 제가 노인정 창문 있잖아요. 어떻게 뭐라고 할까 천막을 쳐놔가지고 문이 여닫이가 안되니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그 부분은 바로 문제점이 있으면 이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한한 시간을 내서 부지런하게 현장을 한번쯤 점검하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 개보수 자체도 어떠한 노인정을 시설을 보수한다면 과장님이 시간을 내서 가보면 한결 더 수리 아니면 보수 모든 자체가 원만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산서

예산서박희성위원

67쪽에 국고보조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보면 보육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 5,000이고, 또 시도보조금반환금에서 보육사업비 집행잔액 7,100만원해서 이 보육사업 반환금이 2억 2,000에 달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지않아서 반환하게 되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보육시설운영비 보육료 여러가지 형태의 사업비입니다.

박희성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죠. 어떠어떠한 사업이라는 것을 묻지않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있지않습니까? 아동별 지원금인데 1층, 2층, 3층에 따른 지원금을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해놨는데 그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여기 국고보조하고 시도보조금이 저희 항상 구비가 어느정도 따라가죠?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구비는 자연적으로 우리한테 집행잔액이 이월돼서 불용액으로 된다든가 잔액으로 돼서 다음연도로.

여튼

하여튼박희성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말씀하시기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시지를 잘못하시는 것같으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건데 아까 경로당 보수때문에 한가지를 더 여쭙겠는데 명일2동에 강동노인도서관이 있지않습니까? 과장님께 저번에도 그것을 지원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서가가 모자라서 책을 밑에다가 내려놓고 있는데 서가 지원이 됐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서가지원은.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몇년동안 강동노인도서관이라고 원터골 노인정 2층에 그렇게 만들어놓고 도대체 책을 밑에다가 내려놓고 책을 꽂을 수 없게 서가지원도 안되면서 서가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때 박혜옥 과장님 계실 때 이 경로당 보수에다가 잡아달라고 해서 제가 500을 더 추가를 해서 잡아서 그때 500이 아니라 한 5,000이 더 추가가 됐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도 지금 권 과장님한테 몇번을 말씀 드렸어요. 만들지 않으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만들어 놓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게 아니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시고 그 밑에 내려놓은 책을 꽂을 수 있는 서가를 지원을 해드리라고 몇번을 말씀드렸는데 권과장님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현재 거기는 우리 직원을 통해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그런 상태에 기존에 서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용량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판단을.

박희성위원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하는데 어떤 대상도 없는데 3,500씩 잡아놓으시면서 구체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한번도 나가보시지도 않고 제대로 책을 쌓아놓게 만들어놓고 경로당 한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셔서 다른 분들이라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든가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만들어놨으니까 내려놓은 책이라도 꽂도록 서가지원을 하셔야 되는게 아닙니까?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작년부터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서가지원 관계는 예산목 관계도 있고 해서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가능한한 별도로 검토해서 별도 예산을 세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비 관계를 서가에다가 쓰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게

그게박희성위원

경로당노인도서관인데 그때 박혜옥 과장님이 따로 목을 만들어놓으면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니까 경로당 보수비로 잡아달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을 서로 이 과장님 다른 말씀하시고 저 과장님 다른 말씀하시면 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성임제위원장

박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죠. 국장님, 본위원장도 과장님 앞에 놓고 복지지원과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다 했죠. 지금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셨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

성임제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44쪽 강동청소년회관 시설보강해서, 강동 청소년회관의 일부시설이 노후되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을 보강하여 시설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여 8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있고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안전입니다. 안전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회관에 대한 안전검사는 한번 해보셨는지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안전검사를 최근에 했습니다. 시 방재과에서 금년에 안전점검이 나와서 일부 지하층에 누수 부분이 발견돼서 지적이 있어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양준욱임인택위원

부의장께서 여러가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안전진단 서류를 시에서 한 것을 강동구에도 내려왔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시 방재과에서 점검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사항을 제출해주시고 앞전에 양준욱 부의장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시설비에 얼마큼 들어갔냐고 하니까 1억 정도 말씀하셨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2억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초선이라서 2001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2년부터 위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을 보시면 청소년회관에 2,500만원이 시설내부 그러니까 파이프 내지 누수로 인한 시설보수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시설개선보수비로 해서 2억 9,9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 합쳐서 3억 1,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에 강동청소년회관이 지은지 몇년이 됐는지 아십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95년도에.

인택

임인택위원

9년 됐습니다. 어떤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9년안에 이런 돈이 즉 말해서 밑빠진독에 물붓기식으로 매년 또 불요불급하게 사용해야 할 예산이 추경에 또 800만원이 들어왔다면 상식적으로라도 본위원도 밑빠진독에 물붓기가 아니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계실 급수펌프 교체공사 이것은 일부 교체입니까, 완전 교체입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시설의 일부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청소년회관에 급수펌프가 몇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11대 정도.

인택

임인택위원

11대 중 일부를 교체하는데 800만원이 소요된다 이거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그 많은 펌프가 1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년 본예산에 안전점검을 우리 구에서도 실시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밑빠진 항아리에 물붓기식의 예산낭비를 예산을 보일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줘도 다른 것까지 안전점검을 해서 철저한 점검을 해갖고 예산반영하는게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동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시청 소방본부에 방재과라고 있습니다. 육안점검을 나와 보니까 정밀안전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없이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청소년연맹에다가 촉구를 해서 빨리 정밀안전진단을 해라 해서 최근에 어제 정밀안전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니까 건물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A등급에서 부터 B, C, D, E등급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B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B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수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정이 나왔는데 거기 수영장이 있고 수영장 밑에 일부 벽체에 백화현상, 균열현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밀안전진단결과와 결부시켜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인택위원

해도 되겠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거쳐서 내년에 2005년도에 본 예산에 반영해서 아까 일전에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행정이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져서 행정이 바른길로 가고있다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실제 우리 구민의 피부에 닿는 또 실제 현장에 미치는 행정이 필요한거구요.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본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산업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제12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0쪽에서 61쪽, 71쪽에서 7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제12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양영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1쪽, 6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덕

고덕김성달위원

1동 김성달 위원입니다. 평소 깨끗한 강동 가꾸기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청소행정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4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선 앞에 박스에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참고 설명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도면 한 부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지금 고덕동 올림픽대로변에 있는 강일 IC 있는데 입니다. 거기가 현재는 압축장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적환장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란색으로 시유지라고 한 데 하고, 그 다음에 녹색으로 한 데를 지금 압축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1차 매입예정지로 삼아 있는데 거기 형광펜으로 한 것은 금년도 본예산으로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동그라미 친게 주민들이 맨 처음에 매입을 반대 토지주들끼리 담합을 해서 매입을 반대하고 단가를 올릴려고 이렇게 집단적인 행동도 보였었는데 이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설득과 면담을 통해서 했더니 개별적으로 이것이 매입의사가 들어와서 금년도 3개년 계획으로 잡았던 이 예산을 동그라미 친 데는 그냥 놔두면 어차피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매입해야 될 것을 자꾸 알박기 해서 단가를 올리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올려서 이것을 추가 매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의해서 지금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2003년 5월 7일 우리 구 자원회수시설 입안 부지중 필요한 부지를 제외하고 해제토록 되어 있다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 유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갈색으로 친 부지가 바로 고덕빗물펌프장 옆에 있는 전체 땅인데 당초에 광역회수시설을 위해서 각 구별로 소각장 시설을 설치하게끔 여기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다가 95년도 이후에 종량제가 시작되면서 나오는 폐기물이 줄어드는 바람에 각 구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방침에 의해서 그것이 저희 구는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입안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달위원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추가 매입 지금 동그라미 친데 4필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필지를 금년도에 9억 9,800만원 주고 미리 사겠다는 이런 계획인데 예산집행이라든지 예산편성의 시급성이 있다든지 완급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퇴비화공장에서 나는 냄새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게 토지 매입도 급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퇴비화공장에서 나는 악취 이것은 사람이 눈을 감는다든지 귀를 막고 한 시간은 있을 수 있지만 코를 막고는 단 1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비화공장에서 나는 악취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 퇴비화공장이 40톤, 사료화공장 적정 처리량이 240톤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일평균 여름에는 한 370톤 정도 들어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적정 처리용량이 54%가 초과 반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초과 가동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장치에 과부하가 걸리고 또 시설의 노후화가 예상되고 또 폐기물이 과다 반입되니까 처리용량이 24시간 풀로 가동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과부하 걸리다 보니까 주변지역에 악취가 확산되어서 심지어는 아침식사 때도 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낮시간대 가급적이면 가동하고 야간에는 가동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시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거의 되지 않고 공염불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입량이 많으니까 부득이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원 요구를 시에 한 14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14억원이 거의 부정적으로 됐습니다. 신규 아니면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시에다가 하루에 240톤 이상은 못 받는다고 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현재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금년 들어서 거의 10년만에 폭염으로 인해서 예년에도 사실 조금씩 그런 냄새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올해는 그러한 냄새가 좀더 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 1월 1일 금지 대비 해서 각 구청별로 양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간 10개 구청 환경부 주관으로 각 자치구 청소행정과장 회의할 때도 그 얘기를 분명히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담당하고 청소행정과장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지금 10개 구청하던 것이 동대문구청은 반입을 금지시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현재 구청도 거의 280톤 정도 이내로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량을 줄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재계약을 맺을 때는 240톤 정량으로 줄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해 주실 것은 저희가 하루에 240톤이지만 어느 계절에 따라서 240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백몇 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특히 여름철에는 과일이나 이런 수분이 많을 때는 300톤이 들어와서 우리가 사실 1일평균 240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는 최대량을 240톤으로 목표로 해서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성달위원

대해서 반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계 처리용량이 240톤입니다. 240톤을 연평균 240톤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겨울같은 때는 100톤밖에 안 나오고 여름같은 때는 300톤 나오는 것을 평균 따져서 240톤 그렇게 보면 안되고, 기계라는 것은 적정용량이 240톤이니까 과부하가 걸리면 냄새나게 마련입니다. 이게 11개구 협약서가 있지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약서

협약서김성달위원

사본을 예결때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당초 사료화공장을 설치한 데 대해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원래는 고덕동 일대 주민들은 11개 구청에서 반입되어 오는 쓰레기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11개 구청에서 서울시에 거의 음식물 절반이 고덕동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에서 처리된다는 것을 알면 고덕동 주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것을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칙은 그런 사료화공장이 들어왔을 때는 톤당 지금 연동제로 해서 5만 8,000원씩 받는데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톤당 1,000원이든 백원이든 줘서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주민들을 달래주는 그러한 행정을 했어야 하는데 처음에 이것을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냄새 안난다고 속였어요. 만약 냄새 난다고 했으면 지역주민들 들고 일어나서 그 공장 설치 자체를 못 했어요. 냄새 전혀 안난다고 했고 10개 구청이 들어 온다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11개 구청 쓰레기가 강동구에 오고 있다고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추경에 보니까 에어커튼 750만원만 들어와 있는데.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퇴비화시설이고 사료화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다가는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 방지효과도 할 수 있는 시설계획을 받아서 처리할려고 합니다.

김성달위원

푸른환경에서 기부채납 받고 무상사용 기간 몇 년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20년입니다.

김성달위원

기부채납액은 얼마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36억원에 그 시설을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36억원 기부채납 받고 20년간 무상사용 줬는데 이게 20년후 되면 이 기계는 노후화 돼서 고철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약정서가 있을텐데 20년 같으면 15년 정도 되면 수리를 안해요. 교체도 안하고 그러면 20년 반납할 기간 다 되면 그 업체 수리 안들어 갑니다. 20년 돼서 받으면 강동구에서는 그 처리를 하는데 20억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협약서를 한 번 봅시다. 그러면 톤당 연동제로 들어오는데 연간 회계감사는 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회계감사는 저희가 안 합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회계보고를 받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회계보고 안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 사람들이 요즘같은 때는 240톤으로 해서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럼 만약 300톤이 되는지...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들어오는 양은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톤수는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그 작업 처리량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면 특위를 구성해서 푸른환경의 수지 결산도 봐야 되고, 과연 푸른환경에서 악취를 풍기면서 작업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면 톤당 가격을 올려 주든지 그래서 냄새가 안나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냄새 가지고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싸울 겁니까? 그리고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 삶의 질 악취나는 것은 도저희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덕1동 심지어 명일동 이마트까지 냄새가 나는데 이런 문제는 양과장님이 이것 때문에 고생을 무척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푸른환경에 36억 기부채납 받아서 20년 동안 무상사용을 하면서 냄새를 이렇게 풍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지, 이번 예결위 끝나고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지금 일단 냄새 나는 것을 잡아야 하는데 그 날 태극기행진 할 때 과장님도 직접 냄새를 맡았지요, 냄새가 아침식사 시간에 막 납니다. 바람 불면 나고 바람 불면 안나고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냄새가 안나야 됩니다. 바람 불면 나니까 참아달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여기 푸른 환경에 대해서 사료화공장에 대해 구비를 10원도 투입 못하는 거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푸른환경의 처분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지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집진시설 개선하고 저장호퍼라든가 개선을 그쪽에다가 촉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그런데 중장기대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냄새가 나는게 그안에 있는 저장호퍼라든가 이런게 아니라 다 간접 가열식이니까 찌고 난 다음에 증기로 나오는 그것이 공중에 올라갔다가 저기압으로 돼가지고 했을 때 그게 내려 가라앉아 가지고 나오는 냄새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집진 시설에 대한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얼마를 투입해서 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달위원

구청에 청장님한테도 얘기할 건데 공염불이예요. 왜냐하면 푸른환경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냄새나는 그것은 아랑곳 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손해나는 것은 절대로 안 하잖아요. 이 냄새는 영원히 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푸른환경에서 자기들이 20년간 무상사용 기간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절대 못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 째라 그러고, 냄새 풍겨도 결국 고통은 주민들만 당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제가 작년도까지 쭉 그것을 보니까 평년 계절에 비하면 여름철에 보통 2-30% 양이 늘어나는 것은, 예년에 비하면 그랬습니다. 예년에 비해 그랬는데 내년 1월1일자 직매립 금지에 의해서 많은 양이 들어왔었는데 그 사항은 천상 다른 기계 설비나 이런 것도 있지만 양을 줄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1차적인 것은 저희가 양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푸른환경에 백 날 얘기해 봤자 그 사람들은 20년간 무상사용 36억, 본전을 뽑아야 되고 이윤도 관리비 운영비도 남아야 된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 시설을 난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방법은 240톤 적정 용량을 지키는 방법 밖에 없어요. 과일이 많아 가지고 쓰레기량이, 그런 얘기는 소용이 없고 여름이든 겨울이든 240톤 이상은 안 받는 것으로, 그래서 타 구청에서 난리가 나든 시에서 난리가 나든 그런 것은 그 쪽 사정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 악취 때문에 고통 받는 것은 덜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240톤 이상은 안 받는 것으로 해서, 그게 내년 5월에 끝난다구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5월에 끝날 때까지 작업 반입량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40톤 이상을 받으면 그 사람들도 얘기는 240톤 이상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계를 240톤 처리하게끔 해놓고 300톤 받으면 말이 안되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도 금년 6월부터 7월,8월 현재까지 특히 6월달부터 그 때 냄새 얘기가 나와서.

냄새

냄새김성달위원

나는 게 금년만 냄새 나는 게 아니예요. 몇 년 됐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금년에 특히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가장 빨리 측정할 수 있는 게 사람의 후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밤 10시에, 새벽에, 낮 시간에 그 다음에 날씨 맑을 때와 비 올 때와 흐릴 때를 해서 저희가 현장을 수 차례 나갔다 왔습니다. 와서, 거기에서 저희가 이것은 우선 양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각 구청에 이것을 시정 조치를 했고 내년 5월 달에 저희가 재계약을 맺을 때에는 그것은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양 과장님이 고생하는데 전에 있던 과장들이 쉽게 말해서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냄새가 금년에 난 게 아니예요. 벌써 몇 년 전부터 났던 냄새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만 받고 푸른환경에는 얘기도 못하고 푸른환경에 줬으니 그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지금부터 240톤 이상 더 받지 마세요. 240톤 이상 더 받지 말고 원래 기계가 자꾸 노후화하면 차도 그래요. 노후화하면 원래 톤당 적재량을 자꾸 줄여야 된다구요. 그런데 기계가 노후화되면 240톤이 점점 내려가서 나중에는 20년 정도 갔으면 20톤도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을 때도 저야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숙히 관여를 안 했는데 기부채납을 제가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경영마인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역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한 푼도 주지 않았아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쉽게 말해서 솔직히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 와서 이것을 터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처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방송국에서 구의원이 구청 입장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방송에다 이걸 밝힐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급히 푸른환경에서 빨리 조치하도록.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지금 시급성으로 해서 급히 할 수 있는 사항과 그 다음에 중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으로 해서 마련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성달위원

방법도 있어요. 지금 토지매입비가 급한 게 아니라구요. 토지매입비를 이것을 이 쪽으로 돌리고 무상사용 기간을 줄이고 여기다 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청소행정이라는 게 아무리 해도해도 끝도 없고 실적도 없고 그렇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으로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질의하신 우리 김성달 위원님과 같이 저도 음식물퇴비화사업 또 사료화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 임시회의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음식물퇴비화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 혼자만의 메아리로 그치고 말았는데 제가 그 이후로 과장님 저하고 퇴비화사업재활용센터를 같이 간 적이 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그 앞서서 본 위원이 4일간에 걸쳐서 동료위원 한 명하고 둘이 교대로 해서 24시간 물동량을 비디오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여름철에 가장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시간을 월요일부터 내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시간 그 기간에 날짜에 맞춰서 내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만 보내주시면 되고 이 음식물퇴비화시설 탈취제 분무기 구입비에 11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냄새 악취가 퇴비화를 발효시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 내지 다른 약품을 적게 써서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난 것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퇴비화시설에 거기에다가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냄새나는 이런 사항이 맨 처음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 가진 것은 퇴비화 시설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화를

퇴비화를임인택위원

만드는 과정에 발효를 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약품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다른 약품은 세세히 검사를 못해 봤습니다만 제대로 된 톱밥을 넣는지 제대로 된 톱밥을 사용하지 않아서 냄새가 더 날 수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을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적게 써서 냄새가 더 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지 않느냐 이겁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가장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날 본 위원이 가서 목격도 했고 촬영도 해왔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순수한 톱밥을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폐가구라는 것은 화학 투성이입니다. 거기에 리스 내지 페인트 모든 갖가지 본드 갖가지 약품을 거기에 섞어서 만든 것이 폐가구입니다. 그런데 그 폐가구를 톱밥으로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퇴비화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순수한 톱밥을 안 써도 폐가구를 수집을 해서 거기에다 톱밥으로 만들어서 써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폐목재는 압축장에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폐목재 중에서 그러한 화학물질이 최소로 되어 있는 우량 폐목재를 파쇄를 해가지고 골라서 그것을 이 쪽으로 재활용센터로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거기서 재가공을 해서 톱밥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저희가 1년에 정기적인 거와 불시적으로 해서 나오는 퇴비를 저희가 품질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폐목재가 제일 질이 나쁠 때가 뭐가 나오냐면 산도가 높게 나오는데 저희가 그것을 검사를 받을 때는 적합으로 나와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나쁜 것이 목재가 부족하다든가 톱밥이 부족할 경우에는 도수가 높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폐목재를 우량 폐목재를 골라서 하느라고 거기에 환경미화원이 5명이나 그것을 분별하는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목격도 해봤지만 일명 호마이카라는 거 있죠? 그것은 어디에다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가구 내지 목재는 특수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음식물퇴비화시설 탈취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두번째 음식물재활용센터 비품 구입비에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자산취득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하나의 비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목록을 해놔야 될 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1층에 1년이면 한 980명 정도의 민원인이 내방을 합니다. 견학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 직원들이 11명이 있는데 식당이나 이런 것이 전부다 옛날에 있었던 비품들이 재활용해서 했던 그것을 주워다 썼던 사항입니다. 작년 말에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에 맞춰서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이런 것을 저희가 새로 구매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사업설명서 46페이지, 청소업무 주민만족도 분석 학술용역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에 있어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생각으로 원가 계산을 학술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인력 대비 작업 구역 비교를 보면 구직영에 강동구 전역에 61명의 환경미환원이 투입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거에.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재활용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재활용품을 수거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이나 일반 생활쓰레기를 제외한 요새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라고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동에

상일동에박희성위원

있는 재활용센터하고는 상관 없는 거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저희 아파트 같은 데 보면 페트병이나 그런 것을 수거하는데 우리 강동구에 찍힌 차가 들어오지 않고 어떤 민간 그런 분들이 들어오던데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건 왜그러냐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부녀회라든가 거기 입주자 대표라든가 여기서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아파트 단지 내에 자체적으로 이거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은 일반주택을 우리가 직접 수거를 해서 그물망도 주고 그러는 이유가 그겁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수거한 것은 어디서 처리가 됩니까? 그것은 똑같이 일반주택 처럼 암사동 지금.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대행 회사에서 자기네가 처리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암사동에 현재 재활용페트병 같은 것을 분류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단독주택에서 들어온 것만 취급을 하고 계시군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다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에 수거하는 사람하고 선별장하고 계약을 맺었다면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체계에서는 직영과 가로에서 수거하는 것 우리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거하는 것만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그 아파트 같은 데서 수거한 것은 저희 구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디서

어디서박희성위원

처리하건간에 상관이 없군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여기 보면 민간위탁을 2005년도에는 4분의 1 정도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느 부분을 4분의 1 정도를 떼어서 주실 수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4분의 1 이런 수치 계산으로 그렇게 나왔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가로 청소든 재활용 수거든간에 단가가 도대체 이걸 하는데 얼마가 필요한지 그 기초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 청소를 넘기든 아니면 재활용 수거를 위탁을 넘기든간에 그것에 대한 근간은 알아야 되겠고 단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예산만 된다면 이것을 다 민간위탁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을 동사무소 뒷골목하는데 동장 책임하에 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2005년도에 11명 2006년도에 29명 이렇게 줄어드는데 거기에 맞추는 인건비 감소되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이것을 그렇게 4분의 1 또는 3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잡은 겁니다. 이것은 대략 수치입니다.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봐도 구 직영에 61명에 대한 인건비가 1년에 21억인데 청소대행업체에서 48명에 대하여 쓰는 게 10억 정도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계산해 보면 14억 정도면 될 것을 21억 정도를 쓰고 계시군요? 이 환경미화원 되시는 분들은 공무원.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준합니다. 59세까지 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남윤일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8쪽에 보면 이번에 에어커튼을 설치하신다구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남윤일위원

2004년 8월 중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개요에 나와 있는데 이미 설치가 됐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직 설치 안 됐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견적은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냥 시장 가격 조사만 해놨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어떤 기종이 좋은 건지 어느 메이커 것이 좋은지 비교 분석이 됐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기계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시설 이런.

시공

시공남윤일위원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냥 비닐 같은 것을 커튼으로 해서 냄새를 차단을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남윤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에어커튼이 아니예요. 엄밀한 얘기로, 에어커튼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위에서 슬롯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고압으로 공기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서 그 공기를 그대로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여기가 퇴비화 시설 내부라고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냄새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위에서 쏘아주는 공기에 쓸려가지고 밑으로 빨려서 들어가 가지고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지 비닐조가리 이렇게 하는 것은 에어커튼이 아니예요. 그냥 커튼일 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그걸 하시려면 하시지 마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여기 에어커튼이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여건상으로 에어커튼 지금 말씀하신 공기고압으로 해서 시설하는 것에는 여러가지 예산상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같고 해서 저희는 그것보다 싼 예산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문을 닫고 이중으로 해서 하는데 다른때는 문을 닫아놓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가 새벽에 들어와서 호퍼에 붓거나 이렇게 뭘 끌어 내리고 할 적에 그때 냄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임시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놨던 겁니다.

남윤일위원

그 에어커튼을 하는 것하고 그냥 문을 설치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가 들어올 때 열어놓으면 차가 들어오고 나갈때만 열었다 닫아놓고 하는 것하고 에어커튼을 일부러 설치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기사들이 대개 오면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안데리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호퍼에 붓고서 나가 버립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어떤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서 지금 말씀하신 에어커튼이란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것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일반 커튼 버티컬 커튼같은 것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모르기는 몰라도 세달도 안돼서 그거 다 부서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수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량이 있어요. 일반 이렇게 가벼운게 아닙니다. 그리고 웬만큼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조각에 거의 1㎏의 중량이 나가요. 그러면 지금 문을 달았을 때 들어와서 나갈 때 문을 닫지도 않은 사람들이 살살하겠습니까? 그렇게하다보면 차에 부딪치고 하다보면 뜯기고 해가지고 금방 망가집니다. 이것은 폐기를 하세요. 폐기하시고 이것은 다시 원점부터 출발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가압식 공기가압으로 해서 위에서 뿜어주고 밑에서 진공으로 빨아 당기는 그것을 검토를 하세요. 의외로 이것은 슬롯만 잘 형성해서 하면 값싼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50만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은 일단 추경에서 빼기로 하시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번 현재 시장조사한 것.

남윤일위원

시장조사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16년동안 다뤘던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49쪽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해가지고 7억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반입금지 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류 등이 발생사유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일반 각 가정이나 이런데서 교체하면서.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쓰레기봉지를 파는 그것을 통해서 모아진 겁니까, 아니면 냉장고다 아니면 장롱이다 이사갈 때 놓고 가니까 동사무소에서 딱지 붙여가지고 치워주시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생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형생활폐기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쇼파라든가 장롱이라든가 일반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것을 이 사람들이 배출하면 수집운반수수료를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그것을 대행회사에서 저희한테 압축장까지 그것을 보내줍니다.

료는

수수료는남윤일위원

누구 수입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행회사 수입입니다. 그것은 수집운반 수수료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각 구청별로 이것을 거의다가 그런 식으로 처리비를 받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이것을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 처리비를 주민들이 내게끔 하자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이

부담이남윤일위원

크니까 하여간 그것은 지금현재 세입으로 전혀 못잡힐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얘기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쪽 재활용센터 퇴비화시설 탈취제 분무기 구입되어 있는데 이 탈취제 분무기에 사용되는 탈취제는 뭡니까? 주성분이.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명칭이 SRC3라고 해서 성분이 아미노산, 퓨린, 비타민을 포함한 미생물을 발효촉진해서 악취제거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게 영양제라는 얘기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주로 어디 많이 하고 있느냐 하면 재래화장실 이런데에서도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제품을.

것이

이것이남윤일위원

어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된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품 자체가 Q 뭐로 해서 우리한테 조달구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조달구매됐더라도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언론이라든가 이런데 비하가 됐을 경우에 조달청에서 책임지지는 않을 거 아녜요? 사용자가 확인해서 해야지.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

확인하셔서 환경적으로 영향이 어떻다라는 게 검증된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고생많이 하신 줄 알고 있어서 가능한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 조언 겸 문제점을 말씀드릴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여기 탈취제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탈취제가 아니고 미생물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진제라는 거예요. 그 촉진제이기 때문에 전처리장에서부터 분무를 해서 퇴비가 빨리 숙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휘가 잘못됐어요. 탈취제가 아니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것을 일반 분뇨하는데서.

이진구위원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양인데 실제 내용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퇴비가 냄새가 많이 나고 안나고 하는 것은 전처리장에서 충분한 미생물을 활성화를 못시켰기 때문에 숙성이 덜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와서도 자꾸 숙성과정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냄새가 자꾸 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에어커튼도 좋고 다 좋지만 냄새를 적게 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게 아니겠어요? 냄새를 적게 만들려고 하면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기본설계보다도 냄새가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전처리장에서 숙성시킬 때 온습도가 필요합니다. 미생물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온습도가 필요한데 기계구조상으로나 기술자의 능력으로 그 온습도를 정확히 미생물이 필요한 온습도를 정확히 못맞추고 있단 말예요. 내가 안가봤지만. 그래서 전처리장에서 나오면 거의 냄새가 안날 정도로 숙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반죽만 해서 나오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후처리장에다가 쌓아놓으니까 거기서 다시 발효가 되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문제를 처리할려면 전처리장에 온도 습도를 잘맞춰져야 되는데 그것을 수동으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신경써가지고 못맞춰요. 그리고 부위부위마다 온도 습도가 다 틀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기술자들한테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그것을 정확히 맞추는데 일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는데 맨밑에 땅바닥에서 에어를 부는 방법으로 해서 1m씩 쌓인 것을 통과하게끔 만들었단 말예요. 그래서 온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구멍이 다 막혀, 그래가지고 실제 밖에서 똑같은 바람을 집어넣지만 나온게 없단 말예요. 그래서 그냥 퇴비를 집어넣어서 톱밥 섞어서 그냥 굴러 나오는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 갖고 거기에 밑에 교반장시설에 있는 자갈이라든가 톱밥이라든가 왕겨 이것을 전부다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물론이진구위원

했을 것으로 보고 하는데 그래도 구조상으로 청소한 그 날과 그다음날 그다음날 차이가 자꾸 나게 되어 있어요. 금방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가동을 중지시키고 다 파내고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잘못됐다고 98년도부터 지적했던건데 그게 안고쳐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잘맞추면 냄새가 반감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에어커튼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기록된 내용대로라면 에어커튼은 에어커튼이지 일반 커튼이 아니란 말예요. 일반 커튼은 자동차 높이가 얼마인데요. 그 자동차 높이가 적어도 3m 되잖아요. 그것을 쓸고 왔다갔다 할 수 없어요. 얘기 안됩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셨다면 방법을 바꾸시되 에어커튼은 효과가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차가 들어가도 물체가 걸리는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체가 들어가면 쑥 들어가니까 이렇게 막아준단 말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실효가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냄새가 나는 부위에서 바로 냄새를 뽑아 올렸을 때와 전체 큰 공간에다가 냄새를 피워가지고 뽑았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요. 다 흡수를 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백휠타라는 것을 사용해서 냄새나는 부분에서 흡입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치가 전처리시설 기계장에 보면 있어요. 지붕에 매달려서 퍼올리는데 그것을 내가 처음부터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도 큰 효력이 없도록 설치를 해놨단 말이죠. 냄새나는데서 바로 뽑아올리면 냄새가 없어지는데 그 냄새가 전부 확산되도록 만들어놓고 위에서 이렇게 뽑으니까 형식만 갖춘 것이지 실제 안뽑아진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아주 기술자들을 통해서 적절한 위치에서 정확한 양으로 뽑아 올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에어커튼을 만들었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에어커튼을 만들어놔도 속에서 계속 냄새가 쌓여 있으면 틈이 있으니까 나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문제는 뭐냐 거기 토양탈취장이라고 만들어놨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에도

거기에도이진구위원

사실은 자꾸 교반을 해서 부드럽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게 다 거기서 다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갖춰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불어서 나쁜 냄새를 거기다가 버리는 거예요. 밖에다가. 안에서 자꾸 뽑아가지고 어디 냄새 안나게 집어넣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기껏뽑아다가 밖에 버리는 격이 됐단 말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밖에서 100% 냄새가 나요. 그래서 토양탈취장 연계관계를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절대 그게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분명히 토양탈취장을 거쳐서 나갈 수 있고 이렇게 해야만 설계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쪽 푸른환경은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이 잡힌 겁니다. 잡혔는데 100%가 안잡히다 보니까 여하튼 냄새는 난단 말예요. 냄새는 나는데 물론 양이 많이 피우고 하기 때문에 냄새도 또 많이 나겠지만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연통을 통해서 나가는 그것이 냄새를 맡아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냄새는 일반쓰레기 냄새하고는 달라요. 뭔가 비린내 비슷한 이상한 구역질나는 그런 냄새가 난단 말예요. 그것도 그쪽에서 물론 해야 될 일이고 예산이 조금은 투자는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사업성은 다시한 번 잡을 수 있는 정도를 연구해서 한번만 거쳐나간다면 그 냄새는 상당히 적을 거란 말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쪽 퇴비장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음식물쓰레기를 일단 차로 싣고가서 통에다가 넣잖아요.그럼 그것이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서 기계까지 들어갈게 아닙니까? 그 과정의 냄새도 무시를 못해요. 또 그 안에는 열을 가해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켜서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열이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더 가중화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는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나는 냄새는 흡수하는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 퇴비화공장에서 나는 냄새와 거기서 나는 냄새가 같이 중복이 돼서 더 커진단 말이죠.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기술적으로 잡아서 처리했을 때 모든게 완벽하게 처리되는거지 어느 한 부분만 해서는 안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지적 많이해주셨는데 저도 어떨 때는 답답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에서 빠른시일내에 그 냄새를 잡고 그다음에 단기대책 중기대책을 세워서라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진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같은데 위원장도 한가지만 질의합시다. 냄새 하니까 생각나는게 있는데 우리 관내에 냄새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미사리를 향해서 가다보면 고개넘어가면 무슨 별장이 있는데 누구 별장이라고 하죠? 거기 무슨 분뇨처리장같은게 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냄새 때문에 부연말씀드리는데 그 조사를 굉장히 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료화 냄새고 퇴비화 냄새냐 아니면 거기서 영농하시는 분들이 분뇨를 해서 냄새가 나는 것이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남시 하수집진시설인가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그때 한번은 거기가 깨져갖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시정요청해갖고 시설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냄새관계가 저희도 그쪽을 다 뒤집고 있는데 이게 분뇨로 해서 나는 냄새냐 아니면 이게 진짜 하수종말 그걸로 한 냄새냐 이런 것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제가 후각이 상당히 발달한 사람이거든요. 거기하고 성남쪽으로 가다보면 송파 지나면서 거기도 나는 곳이 있는데 그 냄새 나는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아주 다년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내려보지는 않았지만 자동차로 지나다보면 꼭 그 자리예요. 미사리쪽에서 올라오다보면 바로 거기예요. 제가 볼 때는 분뇨냄새같은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그런 것은 아니고 분뇨냄새같은데.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말씀듣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혹 구리에 소각장에서 나는 냄새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쪽으로 바람이 불 때는 그 냄새가 이쪽으로 틀림없이 옵니다. 얼마 나는 지 조사를 안해봤지만 지금 대화를 하다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근시안적으로 가까운데만 찾을게 아니라 거기까지도 신경을 써보시면 혹시 그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민원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데도 가보고 한강변쪽에도 가보고 많이 해봤는데 그 냄새가 이 냄새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기계로 측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다는게 사람 후각이랍니다. 후각이 가장 좋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가 근본적인 것을.

성임제위원장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관내에 그러한 냄새 악취가 난다는 자체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섬세하게 조사를 해서 냄새가 안나면 좋겠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명위원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과, 성임제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길에 가면 엄씨 산소가 있어요. 한강쪽으로. 정수장 맞은편에 보면 그 밑에 가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새벽 5시 아니면 저녁 6시 넘어서 분명히 배출됩니다. 한강변으로 가면 마라톤도 하고 싸이클도 하고 제일 끝지점 거기에 가면 그것이 분명히 배출이 됩니다. 성임제 위원장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저는 주민들의 제보로 제가 현장까지도 갔습니다. 거기 가시면 분명히 배출됩니다. 분뇨처리나 물이 토요일, 일요일뿐이 안 나옵니다. 그것을 한 번 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방우달 사회보장과장, 권기순 복지지원과장, 전용출 산업환경과장, 양영선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미진한 분야에 대한 종합질의 시간을 가진 후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