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기영 의원 발언
이기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영 위원장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구민의 뜻을 받드는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그래서 알찬 수확을 거두는 당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태풍 등에 대비한 재해대책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만큼 저소득 가정 및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이상범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2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고덕주공1단지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세분)결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길동진흥아파트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그리고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 위원회 예산안심사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일정이 촉박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간략하면서도 핵심을 잘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설명 내용 중 의문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회의후 관계공무원에게 확인하시거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전문위원
전기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3회계년도 결산완료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었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증가분에 따른 세입의 변동에 따라 필수 기본경비 및 기존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여 현안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기본방향은 신규 경상경비 편성을 지양하고, 도로, 조명, 공원·녹지분야 시설 등의 일제정비로 누적민원을 해소하며, 복지 및 지역숙원사업에 재원을 중점배분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을 보면 총 예산규모가 1,968억 5,64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791억 468만 4,500원 대비 9.9%인 177억 95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3개국에 5개과 총 80억 7,726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과에서 총 15억 3,10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안중 강동구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 9,700만원은 강동구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전략제시로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인 건전한 도시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학술용역비로서 도시의 환경, 사회, 경제적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예산안중 로데오거리 전선지중화 및 광고물설치사업 4억 6,000만원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천호동 로데오거리 사업의 일환으로 천호동 로데오거리를 쉽게 �O을 수 있도록 시·종점부에 광고물을 설치하고, 전선을 지중화하므로써 품격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과 소관예산안중 암사동 433-312간 도로개설공사, 하일동 137-9-18간 도로개설공사, 천호동 453-39에서 453-24간 도로개설공사 및 길동 284-6에서 282-8간 도로개설공사는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 등에 따른 보상민원 발생으로 인한 도로개설보상비이며, 매수청구토지매입비 8억 1,0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이상 미집행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반영되었으며, 고덕동 572번지 도로개설공사는 현행 통행로가 사유지로서 토지주의 보상요구 민원이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사유지 매수권고가 있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후 보상 및 사업시행을 위한 도로개설 용역비이며, 천호·성내권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용역, 천호뉴타운지구확장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용역 및 방아다리길 도로확장 타당성 용역은 사업시행전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아울러 관내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12억원은 연간 20억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대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서 주민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본 예산 편성시 연간 소요액을 사전에 파악하여 충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는 안전사고위험이 있는 노후된 보안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게내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17년이 경과되어 노후로 인한 잦은 부점등을 예방하고 밝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수과 소관예산안중 관내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및 하수도 준설공사비는 장마철 및 국지성 호우에 따른 수해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서 부족예산을 추가편성하고자하는 것이나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길동347주변·암사동453주변·천호동362주변 하수관개량공사는 주택가 밀집지역의 하수관이 역경사, 구배불량 등으로 2000년 서울시 용역결과 하수관 개량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배수불량으로 인한 상습침수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안중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정비사업은 관내 어린이공원 46개소, 근린공원 13개소의 노후시설물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주민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천암·동자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시설이 노후되고 낙후된 공원의 시설물을 정비 및 보완하여 달라는 민원사항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수 수형다듬기사업은 천호대로외 8개소의 가로수 수형다듬기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며, 산림내 수해예방사업은 고덕동 산98-1외 2개소에 집수정 설치등으로 수해시 토사유실 및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건설국 소관예산안중 도로시설물관리 인부임, 하수시설물관리 인부임,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등은 서울지역 공공부문시설 환경관리 상용직 노동조합과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간 임금협상결과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영된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중 그린파킹(Green Parking) 2006 추진사업은 주택의 시멘트담장을 주차시설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그동안 주차난으로 슬럼화되고 있는 주택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정비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에 상응하는 시비가 지원되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예산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제12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현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일주일 됐습니다.
박정현위원
예산편성하는데 과장님이 참여도 못하셨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학술용역비를 꼭 가져야 됩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구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박정현위원
어디다 맡기는 겁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어디에 맡길지는 확정이 안됐고 학술용역단체에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교수진들이 되어 있는데 말하는 거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내가
내가박정현위원
심의위원을 해봐도 사실 지역을 잘아는 사람들이 더 잘알거든요. 서울시에서도 무슨 행정타운해갖고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계획을 세우고 이러는데 자체에서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2억에 가까운 돈을 써가면서 용역비를 책정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꼭 이래야 되는건지 또 교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지역사정을 잘몰라요. 엉터리로 해가지고 온다고. 예를 들어서 무슨 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해온 것을 봐도 순 엉터리란 말예요. 지역사정을 모르니까. 그런데 꼭 우리 강동지역장기발전을 위한 용역비를 들여서 수립을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강동지역에 대해서 잘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저는 1980년도부터 25년동안 강동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동구청에도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출퇴근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역사정은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각 구청을 보면 크게 발전하는 구는 전부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이
기이박정현위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놓은 것도 있을 게 아닙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계시는 이 장기발전계획은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각 공히 구청마다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있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우리 구는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국장님,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종구입니다. 기획예산과장도 며칠 안되고 저도 한달 정도 됐는데 나름대로 둘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계획이 박정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아는데 원래 이 계획을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면 용역기관에 용역도 주고 또 우리가 주민대표, 구의원, 각 과장 이렇게 또 장기발전추진위원회를 또 별도로 구성해서 이원화 시키는, 작게 얘기해서 삼원화 시킬려고 그래요.
박정현위원
장기계획이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구청 25구를 파악해 봤더니 13개 구청이 하고 있거든요. 13개 구청이 장기발전계획을 거기도 손대고 있어요.
아니
아니박정현위원
장기발전계획을 이미 수립되어 있는 장기발전계획을 다시 용역조사를 시켜가지고 보완 내지는 다시 잡는다 이런 것하고 전혀 없다는 것하고.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우리가 의도하는 장기발전계획이 없다는 얘기인데 보통 중기계획같은 것 3년단위같은 계획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장기 10년후를 내다보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좋은
좋은박정현위원
말씀이신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은 5년간이죠? 5년마다 도시계획도로를 하게 되어 있죠?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예.
박정현위원
또 국토개발 계획은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도시개발계획이 없는 것처럼 해 버리니까.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과장이 말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사과드리고 중장기 계획은 있는데 장기비젼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 집행을 만들어서 평가해 가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서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런박정현위원
질문을 하는 이유가 과장님이 잠깐 착각을 하신 것같습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분야별로는 있습니다.
야를
분야를박정현위원
조각 조각을 모자이크 해 놓은 것이 종합계획이예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 계획은 계획의 주최가 우리가 아닙니다.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그쪽 파트에서 일을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서울시가 주최가 되어서 만든 계획입니다.
무튼
아무튼박정현위원
예산편성하는데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가이준행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생각 차이가 있는 것같습니다. 강동구에 분명히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해 버리고 없다 해버리면 안되고 두번째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심사를 해 달라고 강동구 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새롭게 먼 미래를 위해서 해 보겠다는 것인데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야지, 없다 해 버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아직까지 강동구가 장기발전 계획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심히 걱정 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운영수당이라고 했는데요, 장기발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예, 예산이 통과가 되면 구성, 즉 안은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때 정식 구성을 해야 되겠죠.
안이
안이김정숙위원
구성이 되어 있고 통과가 안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계속적인 사업도 아니고 지금까지 장기발전추진위원회가 없었던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시급하다고 생각되셔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이유는 시급했는데 이때까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해야되지않느냐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제목은 좋습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내용도 좋게 하겠습니다.
은데
좋은데김정숙위원
비단 한가지 일이라도 추진위원회라든가 만들어가지고 장기발전을 하는 계획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각 국과장님들이 회의하고 하시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몇년 앞 당장 올해 내년만 보지마시고 10년 후 내지는 100년후에 긴 안목을 보기위해서 하는 성격아닙니까, 이것이. 그런데 꼭 이런 성격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예산을 절약해서 잘 쓰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행정을 한 30년 해서 행정의 준달인이라고 얘기할 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는 분야하고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분야하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먼 앞날을 보고 설계해 보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교통분야하면 교통영향 평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통체계를 하는데 이런 것도 이런 분들을 만들어가지고 회의 수당을 지급하고 정말 탁상에서만 하는 행정이 아닐까 우려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만 재원을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리가
우리가주현식위원
장기발전 종합계획수립 해가지고 학술 용역비가 1억 9,700이 나왔다 하면 그렇다면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죠. 이를테면 분야별로 했다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근거는 회계예규라는게 있습니다. 회계예규에 보면 책임연구원하고 연구보조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월간 1인에 얼마씩 줘야 된다는 임금 단가도 있고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셨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을 세울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단계마다 중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계획이 현실에 맞지않는 부분은 수정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우리 지향하는 목표하고 약간 다르지않겠느냐 혹시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분야가 있으면 수정도 하고 여러 단계의 검토를 거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런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전
장기발전주현식위원
종합계획 이렇게 했는데요, 주요 부분이 뭐로 요청해 가지고 금액이 산출된 겁니까? 어떤 교통분야라든지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종합계획이니까.
뭐를
뭐를주현식위원
의뢰해서 이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 전략분야, 교통전략, 환경전략, 문화예술관광 전략, 산업경제전략, 사회복지전략 정보에 관한 전략, 성장혁신 전략, 부문별 전략의 조화 이런 모든 계획들이 포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위원회 참석 수당 해가지고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용역 기간이 발주일로부터 10개월 이내이거든요. 그럼 한달에 한번 정도 생각해서 하는 건가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한달에 한번 정도가 아니라 3,4개월 정도로 용역 맡은 기관에서 현실 진단을 하고 계획 수립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그 진단 결과를 저희들하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부터 회의 횟수가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꼭 한달에 한번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현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아주 강동구 발전을 할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장기적인 수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용역이 매년 선사주거지 뭐다 구암서원이다 뭐다 해서 계속 용역이 올라오고 처음에 김충환 청장이 부임해가지고 길동사거리를 한다고 용역비 내가지고 하다가 안되고, 사실상으로 용역비를 낭비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강동구를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으나 용역비 이런 구비를 아끼는,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느 부분 어느 지역 딱 해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달성 가능성도 있고 예산낭비도 덜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구 재정도 열악한데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 살림을 하듯이 아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은 그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시에서 왔습니다.
김정숙위원
시 본청에서 오셔서 예산과장님 아이디어로 목을 세우셨습니까? 추경에.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이신데요, 구청장님의 뜻을 받들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강동구가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어 볼려고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인
의욕적인김정숙위원
열의를 가지고 강동구를 업시키는 그런 기획예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온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이 취지는 강동구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좋은 취지라는 것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참 좋은 구상이고 좋은 계획이예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면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모든 계획들이 지금 10여년을 본다, 얼마를 본다 하는데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게 그대로 될 수 있다고 봐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물론 그 계획이 완성되었다고 해 가지고 마침표가 찍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약에
만약에배온희위원
구청장이 바뀌어서 나는 이거 할 마음없다,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해놨다가 다음 대통령이 나 못 옮기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 계획은 중립적인 기관에서 용역을 했기때문에 물론 구청장님의 생각이 일부는 포함이 되겠지만.
배온희위원
중립적이건 어떻건간에 구청장이 자기 입맞에 안 맞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용역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북쪽으로 가는 걸 생각하는데 남쪽으로 방향을 잡아놓으면 그 용역 어떻게 되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청에 근무하는 우수한 공무원들로 연구단원을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 주민들 전문가들이 포함된 추진위원회가 있고, 3단계, 4단계 토론과정을 거치고 검증을 거치고 그렇게.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구청장이 지시한 것이라고 했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구청장님과 저희 국장님들의 뜻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큰 플랜이 없이 어떻게 보면 분야별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교통이면 교통, 이런 분야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간에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계획은 다른 계획들이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이게
이게배온희위원
1억 9,700이라면 어마어마한 용역비입니다. 그럼 이 용역을 하기위해서 지금 나온게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는 이런 것을 견제를 하고 제대로 되었는지 봐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의회가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료를 줘야지, 무조건 이렇게만 한다는 것은.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우리구와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 파트에 계획이 있거든요.
그게
그게배온희위원
아니라 구청장이 얘기했고 국장들이 얘기했으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자 해서 지금 나온 결과물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몇마디 떠드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것을
그것을배온희위원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 신빙성이 있고 해서 우리가 해주죠. 그거 없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거 없이 말로 몇마디 떠들고 통과시킨다? 우리 멍청이 만드는 거죠.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배온희 위원님 말씀 잘 아는데 외부에 내 놓을 정도로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 국장들 구청 회의하고 하는데에서 회의때 토론하다 보면 우리는 왜 장기발전 계획이 없냐 이런 측면에서 디밀만한게 정도로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직히
솔직히배온희위원
얘기해 줘서 고마워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얘기로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진행된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2억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큰 모순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이 종이 하나 없이 그것도 2억으로 예산에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때문에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틀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정확하게 전부 해서 수정한다? 천만예요. 그런 용역이라면 오케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설계도가 나오는게 아니예요. 어떤 비젼을 보는 거지. 큰 틀을 가지고 계속 하면서 5년뒤에 바뀔 수도 있고, 국제환경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고, 국내 환경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설계까지만 된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용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을 필요없는 용역이라는 겁니다. 우리 장기계획은.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기본적인 지표가 있어야.
배온희위원
국장님, 한 나라도 운영이 될려면 10년뒤에 50년뒤에 어떤 방향을 잡아놓는 것이지, 10년뒤에 어디 국토를 사가지고 길을 자르고 그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2년 3년 4년 5년 국가적인 것도 그 틀로써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움직여야 되요. 그동안 강동구에서 진행된 많은 어떤 것들이 없다고 했지만 또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용역을 계획하고 진행시키기 전에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종합적으로 엮는 작업을 했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른 구에 종합계획도 자료를 받아다가.
다른
다른배온희위원
구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업을 주기 위한 사업,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도대체가 행정 수뇌부에서 방향도 안잡고 있는데 지금 당장 추경에서 예산을 하겠다구요?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죠. 이걸 할려면 적어도 6개월 1년 걸려서 공무원들 우리도 낄게요, 여기 능력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자료를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료들이 이러한 바탕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보자 해서 나온 다음에 용역비를 청구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용역비를 달라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한데요,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위원회 각계 전문가들 위원님들 도시정책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다 우리 강동구를 개략적인 방향에서 어떤 개혁을 새로 하는 것이 것이 좋겠는지 의견을 수립해서 그런 방향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장기발전추진위원회 구성 안 되어 있다고 하셨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대충 인선후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몇월달입니까? 9월달입니다. 일할 게 3개월 밖에 안되요. 그러면 그 뒤로도 있죠. 그렇다면 먼저 이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료들을 종합을 해서 분리를 하고 방향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나서 내년도 예산을 신청해야지, 아무것도 안된 상황에서 용역을 준다, 이거 절대 급한 거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말을 이해하는 분들은 제 말이 옳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용역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발전위원회를 만드셔서 한 3개월이고 얼마동안에 방향을 잡으세요. 그리고 나서 내년에 용역비를 저도 얼마든지 지원하고 지지해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용납하기 힘듭니다.
이기영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계만위원
만시지탄이나마 우리 강동구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은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계획이 잘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구민의 ��을 향상시키고 종합계획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에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같은 것은 사실은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대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과장님 얼마 안되셨지만 열의를 가지시고 국장님, 또 구청장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구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세출은 책자 76쪽을, 특별세출은 137쪽부터 139쪽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무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제12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그러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설비
시설비주현식위원
도로안내표지판 1,580만원은 로데오거리가 아니고 강동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전체에 도로안내표지판에서 6군데 암사정수사업소앞에 굽은다리역, 농협입구, 신성아파트앞 상일초등육교에 두 곳에 총해서 6곳에 도로안내표지판을.
주현식위원
천호사거리주변 교통종합대책용역 천호사거리주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천호사거리 지하도 현대백화점 앞에 사거리가 지하도가 구간이 짧아서 교통정체가 심하고 그다음에 또 성내지역하고 천호지역이 단절되고 이런 것을 지하도를 더 연장시키는 그런 하나에 큰 교통흐름 전체적인 천호사거리 주변에 교통에 흐름을 분석해서 지하도에 연장 필요성이 있는가를 용역을 주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천호대교에서 나와서 지하도가 길동사거리쪽으로 그것이 길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짧기
짧기주현식위원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고 그거에 대한 용역이라는 거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그 용역이 왜 서울시 관할도로인데 우리가 용역비를 줘가지고 해야 되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우리 구가 지금현재 교통에 흐름이라든가 교통에 수요라든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것을 연장을 해달라는 명분을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냥 그 도로를 지하도를 연장해달라 교통이 혼잡하다 하면 명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전체 차량 소통량이라든가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시에다 요구해서 시에서 수용이 되면 공사는 물론 시비로 공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주현식위원
그것이 타당성 검토가 돼서 시에서 승인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기이 추진한 용역비는 받을 수 없나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용역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담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요구를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니까 건설하고 시설비하고는 틀립니다.
런데
그런데주현식위원
거기가 사실 복잡한 것이 이마트, 현대백화점 그것 때문에 사실 복잡한 것같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이마트가 교통을 통제할 때 교통흐름을 막지 않게끔 백화점과 이마트에 교통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게 5차로에서 지하도가 있어가지고 3차로로 줄어들기 때문에 출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잡이 되고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대백화점, 이마트 출입로가 있어서 혼잡하고 이런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용역을 하면 분석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도로 체계를 개편하면 천호사거리 주변이 원활히 교통소통이 될 것인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용역의뢰를 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도록 간단히 답변해도 좋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55쪽 광고물 설치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전신주 지중화 공사비가 있습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로데오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신주가 보도에 깔려 있고 그것을 지중화한다는 겁니다. 땅속으로.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는 사실은 한전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전체 서울시에 있는 한전주가 다 지중관로로해서 매설됩니다마는 한전의 예산이라는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에 50% 공사비를 부담하면 한전에서 승인해서 관로를 같이 관 50%, 5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00m 구간인데 한전에서 자기들이 설계를 해온 것을 보면 6억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우리가 50%인 3억 1,000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자기들이 50%해서 공사는 한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억 5,000은 로데오거리 시점하고 종점 구사거리 지점 농협하고 이쪽에 천호대로변 거기에 광고상징 광고물 로데오거리라는 광고탑을 설치하는데 그거에 대한 1억 5,000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한국전력측과 50대50으로 사업을 예산확보해놓으면 실무적으로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충분한 협의를 문서로 했고 그다음에 실무자들끼리 협의해서.
이준행위원
예산승인을 받으면 금년내에.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한전에서 또 문의가 왔습니다. 확실히 예산확보가 되느냐 그러면 자기들도 사업착수를 위한 자기들도 3억 1,000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충분히 확보가 되도록 추경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확보를 하겠다고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금년도에 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 사업설명서 내용대로 지중화공사를 금년안에 완료시키겠다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창의적이고 잘한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동구에 그런 방법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현황에 보면 천호동 로데오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 완료후 8월경 공사시행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중화사업 및 간판 이런 것을 그때 시행하겠다는 뜻인가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상징광고물은 어차피 공사가 10월말 정도 까지 공사를 보기 때문에 9월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천호동로데오거리조성사업실시계획을 의회승인후 공사를 시행할 예정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8월말인데 8월경에 실시하겠다고 자료를 해놓으면 안되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당초 로데오거리공사는 시설공사는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단지 지중화때문에 이 예산확보때문에 뒤로.
장님
최과장님이준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김정숙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장님
최과장님김정숙위원
아까 답변에 의하면 로데오거리에 광고물설치사업에 1억 5,000이 광고탑으로 예산투입이 된다고 했는데 광고탑에 구체적인 모형은 되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모형은 지금현재 저번에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광고탑에 대한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결정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참조로 롯데 백화점 앞에 보시면 송파구에서는 시간대별로 뉴스도 나와요. 자막으로. 자막으로 나오고 아주 광고탑도 송파구를 알릴 수 있는 정말 멋있는 광고탑이 세워 있는데 우리 강동구도 로데오거리 내지는 천호백화점앞에 지금 현재 보면 꽃탑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꽃탑이. 그런데 꽃이란 또 금새 시들고 또다시 끼워야 되고 이러니까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니까 정말 1년에 아니면 2년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그래도 정말 다른 자치에서 천호대교를 건너면 아! 여기가 강동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강동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탑을 구상을 해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데오
로데오김정숙위원
거리만 하실게 아니고 그리고 지중화에 있어가지고 300m 지하로 지중화 설치하는데 우리가 50% 해갖고 3억 1,000이 한다구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지중화 설치도 장기적으로 우리 강동구 관내를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장기적인 아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그랬죠?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지중화를 설치하는데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전하고 연결하셔가지고 지난번에 구청장 답변에도 그랬지만 일단은 전신주에 의해서 모든 전신주가 가는 것보다 가로수 주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전하고 연결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연구하시고 상해를 가니까 전부다 가로수위에는 전기선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도 교통과에서 잘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가지 있습니다. 천호사거리 주변 교통종합대책용역에 용역비로만 5,000만원이 책정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하차도를 연장했을 경우에 지상은 도로로 덮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이런
이런김정숙위원
것도 우리가 장기적인 교통대책 안목을 보지 못하고 그때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연장을 해야 되고 또 용역에 이만큼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5,000만원이 든다고 그게 소통이 되는게 아니예요. 송파대로 구간은 거기가 50m 될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사로에 진입할 때는 쭉 줄어들잖아요. 지금 거기에 연장이 3m로 양쪽으로 도로확장한다해도 병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거기가 대책이 해소되는게 아녜요. 신호체계도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거리의 신호가 직좌가 동시에 되어야지만 교통소통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교통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꼭 용역에 학술에만 맡길려고 하지 마시고 담당님들이 차를 타면서도 천호대로가 왜 이렇게 막힐까, 길동사거리가 왜 이렇게 막힐까를 연구하시고 길동사거리에서도 둔촌로에서 천호로 현대백화점쪽으로 좌회전이 차량이 3대 4대만 하면 좌회전이 끊깁니다. 그런 것도 꼭 용역에만 맡기지말고 교통경찰하고 해서 빨리 그것을 해서 모든 강동구 관내에 있는 사거리의 교통체계가 직좌가 되어야지만 소통이 원활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교통량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좌 그렇고 그다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선 지중화사업을 우리가 계획한다는게 아니고 그것은 한전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용역을 지금 현재 위원님이 느끼시는 거나 우리 공무원들이 느끼는 거나 천호사거리에 교통체증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원인이 이렇다 그러나 그것을 학술적으로 분석을 하고 해서 그다음에 아까 서울시에다가 이런데도 서울시에서 공사를 해달라 이것을 확장 지하도를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명분을 제시해서 서울시에서 빨리 공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떼를 쓸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지하도공사할 때 자체가 우리 구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지하철5호선 공사를 하면서 지하도를 같이 연계시켰던 공사이지 지하철공사에서 한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교통흐름을 좋게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천호사거리 주변 교통종합대책은 10년전부터 민원입니다. 여러분 다아시지만 천호구사거리에서 성내동으로 들어가는 길 지금 성내동은 상권이 다 죽어서 그 당시에 주민들이 98년도입니다. 하여간 그때부터 민원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데 저희 구청측에서 도시계획 건설국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연장해갖고 G7 정도에서 빼주면 바로 로데오거리에서 성내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다 이래서 계속 추진했는데 시나 행정당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것을 철거해서 만약에 확장을 시킨다면 밑에 있는 주차장이 300여개가 없어지고 밑에 지하철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파는게 어렵다 해서 계속 저희한테 거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시에서 연장을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얘기는 사업성도 없고 기술적으로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관리과 직원들이 서류를 얻어다 기술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정말 시에서 얘기한 대로 기술적으로 안되겠느냐는 검토를 하니까 거기에서 긍정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이것이 상업적이나 또는 강동구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사례를 달아서 그 결과까지 같이 해서 이번에는 꼭 해달라 하는 것으로 할려고 장기적인 민원을 해결할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위원
로데오거리 광고물 제작 설치비 관련해서 몇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제작설치비는 광고상업용이 아니고 이를테면 힐탑과 같이 어떠한 조형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죠. 로데오거리라는 것을 알리는 거, 압구정동이나 문정동이나 건대앞처럼 벤치마킹을 해서.
용이
상업용이주현식위원
아니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말씀을 할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로데오거리라든가 천호사거리 꽃있는데라든가 이것을 상징물도 하고 그 다음에 상업 홍보를 우리가 직접 구청에서 그 광고주를 잡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면 사실상은 수익이 굉장합니다. 한달에 올림픽대로변은 한달에 1,500만원, 3,000만원 광고주들이 실제로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할때 광고업체에 주게 되면 말씀도 많으나 우리가 그것을 상징물도 넣고 일반 광고도 할 수있게 하고, 직접 우리가 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광고주로부터 직접 수주 받고 돈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면 구 수입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천호사거리 중간은 사실 거기를 하나 해놓으면 한달에 3,000만원 몇 천만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수입이 엄청난 것입니다. 로데오 거리 하면서 그것을 검토해서 구 수입에 기여도 하고 1억 5,000을 더 들여서 하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데에 상업 광고를 주고 광고업체에 주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나 우리가 직접 돈을 받고 조그맣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 수입이 장기적이고 상당히 우리 재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파구청 앞에 방이동 먹자골목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형물을 잘 만들었습니다. 위에 전광판으로 구청안내 이런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더해서 상업용으로 갈 수 있게끔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제가 그 지역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실상 로데오거리를 만드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만 그 지역에 도로를 좁히지않습니까? 로데오거리에.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병목 현상이 날 것이고 또 교통유발을 시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다니는 차들을 어디로 돌릴 것이며, 또 지금 먹자골목 그쪽으로 도로가 좁은데 그 쪽에 빌딩들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모텔, 상업빌딩서부터 많이 짓는데 중간 가운데 먹자골목을 넓힐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또 도로과에 과장님도 계신데 건설국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하면서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문제점이 상당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사이에 길을 사유재산 같이 이용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피면서 저쪽에 지금 쌍둥이 빌딩 짓는 우체국 쪽으로 해서 길을 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 다각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서로 협의가 된 것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제가 우선 아는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설명할 사항은 못되고 여기에는 도시계획이 관련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지역입니다. 위원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꾸 새로 집을 짓기 때문에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계속 추진되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로가 확장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 현대하고 현대 바로 옆에 보면 도로가 있지않습니까? 그 도로가 지금 불필요한 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도로가 제대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쓰여질려면 우체국 있는데가 관통으로 뚤려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도로 사정이 좋아지는 것이고 교통 유발 안 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거 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안 뚤리면 필요없는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화장품 가게 있는데 있죠. 거기는 좁지않습니까? 거기는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대로 방치한다는게문제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개발하는데 어떻게 넓힐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교통흐름, 지금 현재 로데오거리를 다니던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지역은 구 사거리에서 천호대로로 나오는 일방통행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거기 다니던 버스 노선은 전체가 광진교 사거리해서 구사거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것은 경기도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버스는 로데오거리를 버스가 다니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현대백화점하고 이마트 사이 도로하고 구사거리쪽 중간 관통 도로 거기는 현재 차량은 안 다니고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그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구 도시계획으로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아마 추후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인 것같습니다. 이거하고 로데오 거리하고 연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상권을 어차피 살리자고 해서 로데오거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광장겸. 그런데 그게 그쪽 옆에 도로들이 맞게 해 놔야 상권이 살아나는 것이지, 로데오거리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하면 예산을 낭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착안을 해주셔서 건설국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쪽에서 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 도로가 주위가 맞게끔 해놔야 되기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간사님.
김정숙위원
교통관리과장님,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입니까, 설치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정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교통관리과 소관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자전거 도로시설물 할때는 가능하면 시설물 설치를 하지말아주세요. 그게 참 좋겠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꼭 필요한 정지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있어야 돌 곳에 있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도 거기에 자전거 도로라는 것을 이쪽으로 자전거 도로입니다. 이쪽으로 자전거 도로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게 가로등이면 여기가 인도예요. 가로등에 준해가지고 여기에 자전거 도로라는 것을 공중에다 표시해서 양쪽으로 해서 달아주시고 그것도 달지 마시고, 나중으로는. 그 도로에 자전거 마크만 군데군데 많이 찍어주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전거 도로라는게 습득이 되거든요. 지금 강동대로 옆에 자전거 도로 가보십시오. 표지판이 몇개나 서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원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된 관계로 중식을 하고 오후에 건설국을 하는게 좋지않습니까?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국 도시계획도로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74쪽부터 7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과장 홍두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과 추경예산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 고】 (제12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도시계획도로과 추경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75쪽을 보면 천호 성내권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용역비 해가지고 8,000만원 그 다음에 방아다리길 도로확장 타당성용역 그 다음에 천호뉴타운 지구 확장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해가지고 있는데 천호뉴타운지구 확장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은 시에서부터 배정 받은 돈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가 확장을 36만 3,000㎡에 대해서 시에 4억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불가하다, 추가용역비는 구청에서 부담하라고 되었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정현위원
할려고 하면 4억이 필요하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이미 뉴타운 지구지정이 되어가지고 시에서 내려온 것에 대한 용역이 이미 끝난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용역중에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박정현위원
5억이 내려와 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게 3억 5,000은 시비이고 1억 5,000은 구비입니다.
정가
예정가박정현위원
5억이 편성되어 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정현위원
추가 4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추가로 할려는 게 몇 평방미터라고 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36만 3,000평방미터인데 약 10만평입니다.
박정현위원
기 하는데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12만 4,000평.
시에
시에박정현위원
올려가지고 확장이 가능하냐구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우리가 사실은 신규로 지정할려고 했는데 강동구는 동남권이고 신규는 더이상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 방법은 확장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시에 사전에 가서 협의를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시에서는 두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확장을 해줄려고 하는 의견이 있고 하나는 현재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또 확장을 할려고 하느냐 하는 두가지 의견이 있는데, 구에서는 확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확장코자 하고 또 우리가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다 예산서도 첨부해서 시에 보내고 해서 확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정현위원
구청장의 공약이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만에 하나 4억이라는 돈을 집행했는데 시에서 잘못되었을때는 용역비만 없어져 버린 거 아니냐 해서.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게 만약에 확장이 안된다고 하면 용역비는 그냥 불용처분 되는 것이고 예산에서는 불용처분되지만 우리구의 의지로 돈도 확보했다 꼭 확장해 달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될 것같습니다.
전에
사전에박정현위원
확약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용역을 먼저 나름대로 용역을 맡겨서 계획을 짜서 시에다 올려서 승인을 받겠다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닙니다. 확장이 되면 시에서 확장을 해도 좋다 했을때 용역비를 집행하는 것이고.
을때
되었을때박정현위원
이 용역비를 쓰겠다, 안되면 안쓰고, 그러면 추경에 꼭 있어야 될 돈은 아니지않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확장을 하게 되면 빨리 용역을 시작해 가지고 앞서가야지만 우선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
금년박정현위원
중으로 그것이 확장이 되어서 내려온다면 그런 용역비가 필요한데 만약 그렇지않고 내년에 가서 보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추경에 사업 용역비를 잡아놓을 필요는 없지않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서울시에서 회신 온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구도 확장을 요청한 구가 있습니다. 8개구가 그렇습니다. 9월달에 한꺼번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9월달에 결정하겠다.
니다
좋습니다박정현위원
. 그러면 그 공문을 우리 위원들이 가시적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을 짤 때 할게 아니고 그런 공문을 위원들한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줬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카피를 해서.
박정현위원
과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용이 없지. 할 때 깔아가지고 미리 알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현위원
방아다리길 도로확장 타당성 용역 이것은 지금 자체가 시도란 말예요. 물론 확장하면 좋지만 일자산이 쭉 공원화계획이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도로가 확장 가능한 건지 그것은 우리가 더 빨리 판단내릴 수 있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서 공원화 계획에 들어간데는 거기에 5m를 도로확장선으로 해서 공원계획에서 제외하고 확장부지로 남겨둡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이 문제고 또 공원하면서 5m를 남겨둔다 하더라도 공사는 해야 됩니다. 공사는 해야 되거든요.
비가
공사비가박정현위원
아니고 용역비잖아요. 용역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공사비를 얘기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러니까 용역비는 우리가 서울시에 정식으로 공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확장을 해달라 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 직원이 강동구직원이 나와서 같이 현장답사를 하고 꼭 확장해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결재 과정에서 서울시에 이런게 많습니다. 그리고 확장도로개설한 지가 얼마안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다하게 되면 서울시에 너무 양이 많고 한이 없다 그러니까 확장이 필요없다고 문서로 내려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사실 자전거도로가 필요하고 보도가 좁은데는 1m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언제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붙여가지고 타당성을 입증해서 그렇게 시에다가 확장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냥하면 한번 그렇게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나옵니다.
박정현위원
그 용역 자체를 서울시에다가 의뢰할 수는 없나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서 시에서 우리는 시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아예 거기는 확장하지 말아라 당분간은 장기적으로 보는거지 지금은 그냥 써라 했기 때문에 돈은 안줍니다. 그래서 시도지만 구에서 5,000만원을 투자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요청할려고 합니다.
만약
만약박정현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5,000만원 용역비를 소진시켜놓고 계획을 올렸을 때 승인이 안떨어지면 용역비만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안떨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 5,000만원 때문에 우리 구민이 불편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제는 꼭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보수를 확보할 때가 됐습니다. 이용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불편한데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에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정현위원
홍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안될 때 안될 지라도 투자를 해보자 하는 얘기인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현위원
암사동 433-312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 도로개설은 지금 도로로 안되어 있는겁니까? 이게 얼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8,800입니다. 그것은 61쪽으로 보시면 상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상하다가 모자란 돈입니다.
무슨
무슨박정현위원
보상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게 토지보상비인데 보상비가 6억 8,000입니다.
여기
여기박정현위원
보면 시설비해갖고 도로개설 공사비로 나와 있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개설공사인데 8,800이 보상비 부족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보상비 부족액이라고 하지 도로개설공사비로 해서 공사비처럼 올린 겁니까? 예산서에 애매하게 위원들이 보면 도로개설 공사비구나 이것을 공사비로 알지 보상비로 누가 알겠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기 보상비가 얼마 잡혀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6억 8,000을 가지고 보상중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집행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집행중인데 나간 것도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박정현위원
나갔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3분의2가 나갔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황도로는 있는데 사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여기에 사유자들이 몇 명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한 3, 4명됩니다.
박정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이 올라와서 심의를 하고 상당히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둔촌동만 봐도 사유지 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사러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 도로를 사느냐고 했더니 도로로 되어 있는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상나갈 때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나갑니까, 그냥 나갑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보상심의위원회 거치는 것은 제가 알기로 면적이 얼마, 금액이 얼마 이상은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규모가 작은 것은.
것은
이것은박정현위원
규모가 작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규정은 제가 건설관리과 보상계에서 하는데.
박정현위원
몇 ㎡나 되는데 면적이.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사유지는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데 총 보상비는 6억 8,000에다가 하다보니까 부족액이 생겼습니다.
우리
우리박정현위원
강동구에 말도 못하게 많은데 강동구에 있는 사유지 보상을 신청하면 전부 보상해줄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언젠가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정현위원
근거에 의해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선순위는 도로개설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어갖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서 순서대로 집행하고 있습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사유지를 전체를 다 중장기계획 다 세워가지고, 세워놨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다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이미
이미박정현위원
이렇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다 그러면 언제가 보상해주겠다고 다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도시계획선이 있는 것은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떤
어떤박정현위원
판결에 의하지 않고도 보상을 다 해줍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도시계획선이 있는 것은.
박정현위원
도시계획선이 아니고 도로로 사용하고있는 거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가 도시계획선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집행만 안한 것이거든요.
떻게
어떻게박정현위원
해서 여기 것만 올라왔냐구요? 둔촌2동도 해줘야 되겠는데. 둔촌 2동 것 전부 수거해서 보상신청하면 해줄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박정현위원
도시계획선이 아니고 지금 도로로 다 쓰고 있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다할 겁니다.
박정현위원
해주겠다는 얘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 계획에 의해서 다합니다.
박정현위원
우선순위는 신청한 사람부터 무조건 선착순으로 한다구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계획은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연차별계획에 우리가 예산이 충분히 도로 관내에 사유지 도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 다 보상할만한 예산이 가능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보상예산이 상당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순차를 어떻게 정하냐구요? 신청순으로 정하느냐 아니면.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우리가 연차별로 집행계획이 자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집행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하는데 주민들의 이용도라든가 현황을 봐서 어느 도로가 가장 급하느냐 하는 것을 조정합니다.
예를
예를박정현위원
들어서 우리 둔촌동에 타동은 내가 자주 안가니까 예를 둔촌동을 들어봅시다. 우리 둔촌동77번지 일대 근간에도 도로를 사가지고 매매가 됐다고 그래요. 알고 계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모릅니다.
박정현위원
왜 그 도로를 사고 팔고 하느냐 그랬더니 바로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는 우리 예산이 그렇게까지 충분히 있어가지고 보상다해주면 좋죠. 그러나 이것이 대개 사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가 뭐냐하면 자기 땅에다가 집지어가지고 팔고 기부채납된 도로를 우리 행정관할에서 장부정리가 행정정리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렇습니다. 78년 이전에는 지적분할하거나 할 때는 기부채납 제도가 없었고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78년이후에는 토지형질변경지침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 것은 반드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토지소유개념이 희박할 때 그때는 기부채납 제도가 없었습니다.
물론
물론박정현위원
그런데 도로를 안내면 자기가 집지어가지고 팔아먹을 수도 없고 하니까 도로로 개설해가지고 자기들이 집을 팔았을게 아녜요. 그래놓고 공부정리가 안돼가지고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단 말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게 많습니다.
런게
그런게박정현위원
많은게 아니라 대개 다 그것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이 옛날부터 그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연차별로 해서 보상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지적분할에 의해서 자기가 필요해서 도로로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보상을 안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경우에 따라가지고 어떤 경우는 미약하면 보상을 안해줘도 되고 그렇게 판결이 납니다.
내가
내가박정현위원
보기는 암사동 433-312간 도로도 실행도로인데 그런 식에 도로인데 왜 여기만 유달리 보상을 서둘러서 해주냐구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토지소유주가 사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관을 개량을 해야 되고 도로보수를 해야 되는데 도로보수를 하기 어렵습니다. 사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계획을 앞당겨서 우선순위가 앞당겨진 것이구요.
박정현위원
왜 그러면 둔촌2동에 이런 도로 똑같은 실행도로인데 하수관 묻을려고 하니까 사유지 주장을 해서 보수도 못하고 하수관도 못묻고 상하수도관도 못묻고 이런데 왜 거기는 보상을 생각지도 않고 여기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가 언젠가는 다할 것인데 그래서.
박정현위원
왜 사전에 그런데가 여러군데 있었는데도 눈도 깜짝않다가 왜 암사동 433-312간 도로만 이렇게 보상을 해줄려고 애를 쓰냐구요? 그것도 보상을 다 계산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또 부족하다고 더 올리고 이렇게 왜.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보상을 시행하다가 8,800만원이 부족한 것은 보상부서에서 명세서 붙여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박정현위원
8억씩, 9억씩 나가는 것은 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가 필요없다 적은 것이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규모가 작아가지고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8, 9억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규정이 그러니까 보상부서에서 보상심의 운영을 하는데 제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안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를 안한 것같습니다. 대상이 아닌 것같습니다. 제가 보상심의를 하면 위원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거든요.
로로
도로로박정현위원
확장한다해가지고 개인 집이 조금 들어오거나 이러면 그런데 조그만한 일부분도 몇천만원 몇억되는 것도 1, 2억 되는 것도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많으니 적으니 하는데 9억씩, 10억씩 나가는 보상비가 적으니까 보상심의위원회도 필요없이 보상을 해줘야되고 또 타 곳에 이런 식에 하수관로나 상하수도 이런 것이나 포장도 못하게 하는 사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도로인데 다른데는 여태까지 보상이 한번도 안나가는데 왜 이곳만 유달리 똑같은 실행도로에 여기에 하수관로를 못묻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된다 누가 보든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아요? 과장님은 그런거 못느끼겠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대상인데 민원이 있었고 지역구 의원님으로부터.
데는
다른데는박정현위원
민원이 없었냐구요? 내 지역에서도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보상을 해주고라도 할려고 했는데 못해줬다니까요. 그런데 왜 여기는 해주고 둔촌2동같은데는 왜 안해줬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도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조사해가지고 내가 올리라고 할테니까 둔촌2동 지역에 보상 반드시 실행해줘야 됩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도로.
적극
적극박정현위원
검토가 아니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면 안되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김정숙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여러가지 다루어야 될 사안이 많은 만큼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지금 방금전에 전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이해가 가게끔 확실한 자료를 하셔서 적극적인 민원을 수렴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방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유지 사도를 보상을 노리고 구입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각 비단 둔촌권만 아니고 천호권이라든가 이런데도 지난번에 보상에서도 사도 몇군데를 본격적으로 보상을 하고 이러면 정말 필요없는 낭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지 도로라도 매입기준을 어느 연도에 했느냐 그것을 기준 정하셔서 우선순위에서 연차적인 보상을 할 때 정말 보상을 위해서만 구입한 그런 매입자들은 순위에서 예외를 시키는 기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암사동구간도 도로개설공사지만 그게 보상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기 투자가 6억 8,000이고 모자라는 부분이 8,800 이렇게 나와 있지않습니까? 그럼에도 도로개설공사가 아니고 보상이란 말입니다. 페이지 66쪽에 보면 고덕동 572번지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자료에 의하면 개설이 아니고 이것도 보상이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이번에 요청한 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3,000만원,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긋고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은 그다음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선 용역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사업설명서 상단에 제목을 용역이면 용역, 보상이면 보상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끔 제목을 달아주시고 그리고 방아다리길 도로확장 타당성 용역이 5,000만원인데 그러면 1995년도 방아다리길 만들 때 과장님 어느 부서에 계셨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때 지하철건설본부에 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면 책임있는 잘못된 행정입니다. 여기 도로확장 타당성 이랬는데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시에서 안된다고 그랬다는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서 안된다고 했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산밑으로 산책을 해야 되는데.
도가
보도가김정숙위원
지금 1m로 되어 있는데 그 1m안에 가로수 심어져 있지 가로등 있지 정말 자전거도 하나 타고 갈 수 없고 보행자가 두 명 지나갈 수 없고 혼자 지나가면서도 피해서 가는 그런 인도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니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김정숙위원
서울시에서 만들고 강동구에서는 뭐했어요? 그때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안계셨지만 정말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예산낭비이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당시는 그렇게만 해도 만족이 되었습니다.
도로
도로김정숙위원
하나를 놔도 10년후를 보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지 눈앞에만 시비 나온다고 급급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도로입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도로인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공사자체는 구청은 관여를 안하고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만 해도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몰랐습니다.
에는
제목에는김정숙위원
도로확장인데 인도확장입니까? 도로확장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용역을 하고 하면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공 가능성과 모든 것을 검토해서 인도만 넓힌 것인지 도로 자체를 넓힌 것인지 몇m로 할 것인지 결정이 됩니다.
것을
그것을김정숙위원
과장님, 방아다리길만 통과하면 명일 자연생태 공원 명일로 가는 길 있죠? 이마트 가는 길. 거기하고 방아다리길하고 똑같은 구간이잖아요. 넓이가. 방아다리길을 지나면 거여동길이예요. 똑같은 넓이예요.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도로확장이 되겠습니까? 한다면 인도 확장을 해야지. 일자산 공원쪽으로 공원 보상할때, 인도를 1m를 늘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도로를 늘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타당성이 없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어차피 그것은 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늘어나는데 몇 m로 확장이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서울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정을
결정을김정숙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고 게내길이 지역이 확실하게 무슨 동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게내길이 주요사업설명서 84페이지입니다. 도면과 같습니다. 상일동하고 고덕2동하고.
전에
방금전에김정숙위원
안계만 위원님과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께서는 건설재재정위원회 정면에 강동구 관내 지도를 크게 저기에 상시로 걸어놓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부분에 설명을 하거나 이럴때는 저기에서 바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게끔, 이 조그만 지도 가지고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내길에 가로등 개량공사를 하는데 가로등 한본에 100만원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100본인데 한본에 그것은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본에
한본에김정숙위원
400만원 올랐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굴착복구비가 있습니다. 가로등을 하다보면 땅을 파야됩니다. 사실은 가로등 등주나 전선비보다도 도로를 파야되니까 도로를 복구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김정숙위원
복구비하고 공사비하고 확실하게 목을 따로 정하셔야지 100본 곱하기 400만원해서 4억이 올라왔는데 4억이면 한본에 올라온 가격에 굴착비까지 포함되었다구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별도입니다.
별도
별도김정숙위원
밑에 있는데 어떻게 포함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별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복구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별도로 계상해 놨습니다. 밑에 보시면.
본이
한본이김정숙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구간이 50m입니다. 등주하고 땅파고 전선비하고 들어갑니다. 가로등도 의외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길에
게내길에김정숙위원
7억이나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가로등 수명을 15년으로 봅니다. 15년이 되면 수리비가 자꾸 들어가고 누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수명이요. 지금 이것은 보시는 바와같이 1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자꾸만 누전이 되고 부점등이 되고 그러니까 개량을 해줘야 됩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나트륨등과 메탈등이 몇%로 교체되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는 나트륨등으로 100% 교체가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현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주현식위원
암사동 433 번지 매수청구 토지 매입비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전번에 6억 7,700도 왜 거기는 주느냐 우선 순위가 어떠냐 해 가지고 작년에 이것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것만 해주면 민원은 어느정도 해결된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때 총 공사비가 153억으로 나왔어요? 보상비가 제 기억으로는 안 나온 것같은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매수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매수청구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매수청구는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10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도로개설을 안하게 되면 토지 소유주는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되고 10년이 경과했음에도 지목이 전답은 농사지으면 됩니다. 대지인 경우는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사항이니까 2004년도 본예산에 6억 7,700은 2002년도 상반기에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들어온 것이 8억 1,000입니다. 이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법정
법정주현식위원
사항이라는 얘기가 법에 근거를 주시고 그러면 결국은 153억을 그 땅을 사놓은 거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도로와 공원을 조사를 해 보니까 3억이 필요한데 실제로 신청은 2002년 받아보니까 사람들이 신청을 안합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처음으로 7,700을 했고 그 다음에 2002년도 하반기에 8억 1,000을 하게 되면 이제 남는게 사람들이 신청을 안합니다. 남는게 5억만 들어가면 됩니다. 실제 대상은 많지만 토지주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이건이 433, 312간이 아니란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토지매수는 설명이 61쪽에 있습니다. 별첨 뒤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주현식위원
8,800만원으로 끝나는 것이네, 끝나고 8억 1,000은 나머지 여러가지 건들의 합계이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별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왜 추경으로 올라왔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2002년도부터 신청을 접수 받게 되면 우리가 2년 이내에 매수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뒤에 보시면 접수일자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올 연말까지 매수 여부를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신천인한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사실은 올해 정도 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신청을 안합니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구에 부담은 없습니다. 올해 8억 1,000하고 나면 2003년도에 신청을 거의 안합니다. 이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안할수도 없고.
것을
이것을주현식위원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안한다고 하면 법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안하게 되면 토지 소유주에게 무작정 피해를 줄 수 없으니까 자기들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존에
기존에주현식위원
도로로 쓰고있다 든지 이런 걸 못하게 되어 있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러니까 시설이 결정되고 지목이 대지인 것은 신청하면 보상해 줘라 법이 2002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주현식위원
그 규정 사항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
우선적으로 정비구역지정문제, 지구단위계획 여러가지로 애쓰시는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서 책자마다 전부 하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명칭이 분명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책자에 보면 강일동으로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아래하자가 싫다고 해서 물강자로 해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명칭을 바꿔주셔야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이 도로개설 문제는 상당히 여러가지 예산이 많이 들기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고덕동 인근이기 때문에 고덕1동 572번지 위치를 위원님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한테도 여기에 강동구 행정구역도라도 전역도를 눈에 띌수 있는 곳에 걸어달라 이러한 주문을 했습니다. 572번지가 어디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고덕 뒷길입니다.
래는
원래는안계만위원
도로개설 문제는 사실은 시간이 허락한다면 현장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어디로구나, 이것이 타당하구나 부당하구나 하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린벨트 올라가는 길 맞죠? 바로 여기가 전원주택이 있고 무슨 원두막집인가 올라가는 길 맞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맞습니다.
안계만위원
그 도로가 몇m라고 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을 설명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릴까요?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느냐 하면 여기 572번지라고 도면에 빨갛게 된데가 현재 포장이 되어 있는 사유지상에 포장이 되어 있고 파란 부분은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는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고 빨간 부분으로 사유지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건축허가가 나갈때는 빨간도로 현황도로를 도로로 보지않고 현재 파란부분, 공도상에는 도로이지만 현재는 도로가 아닙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과 공고가 일치하지않고 그 다음에 572번지 소유자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내기를 민원내용이 옆에 도로부지가 있는데 도로부지는 도로가 개설되지않고 내 땅 사유지에 무단으로 포장을 해서 3m 4m로 쓰고 있으니 내 땅에서 도로부지를 옮겨주든가 아니면 보상을 해달라, 상당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듣고 보니까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황도로 부분으로 도로를 결정해서 보상해 주고 하는 것이 지하매설물이나 이런 것이 맞는 것같고 그렇게 되면 도로부지가 필요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본조사하고 측량을 해서 기술적으로 판단코자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기에
거기에안계만위원
도로가 포장된 그 위에 주택들이 대략 몇세대가 살고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30세대요.
안계만위원
반대쪽은 전원주택지이구요, 반대편은 구옥으로 되어 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안계만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선 용역비이고 다 할려면 한 5억 들어갑니다. 보상하고 도로내는데.
원이
민원이안계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민원이 수년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잘 처리되기를 바라고, 다음 강일동 137-9, 18간 도로개설공사하고 두가지 묻겠습니다. 강일동 89-3, 132간하고 위치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15m 도로는 굴다리까지이고 굴다리 지나서부터는 여기 있는 137번지에서 18간인데 15m 도로 그 도로는 46억을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현재로서는 서울시에 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사비가 15억이 들어갑니다. 공사비를 보상하고 나서 공사비 확보해서 15m 도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정된 8m 도로는 구도입니다. 구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돈을 줄 대상이아니기 때문에 공사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번에 4억 6,000을 들여서 보상을 하고 끝나면 바로 공사하게 됩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망월천 소위 강일동에서 가래여울까지 넓어진 도로, 망월천에서 가래여울 토끼굴까지 그 구간이 770m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2년전에 현장에서 띠를 두르고 할때 보면 차량교행이 안되고 거기는 88도로 진입로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차량 교행이 많은데도 차가 비켜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급한데는 여태까지 방치 해놓고 연말되면 주민들 말처럼 보도블럭이나 교체하고 경계석이나 교체하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런 것을 건설국장 신경쓰시고 구청장님도 신경쓰셔야 합니다. 89-3 구간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15m 구간은 46억 6,000만원을 교부금을 신청해서 나오는 것으로 청장님 확답을 받았습니다. 시에 가셔가지고 나오면 올 하반기에 바로 보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결정이 다 됐기 때문에 바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보상이 들어가고 또 추경에 이번에 4억 6,000을 꼭 통과시켜주시면 통과되는 즉시로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상이 끝나는대로 공사비를 확보해서 바로 공사하게 됩니다.
안계만위원
만시지탄이나마 상당히 늦었지만 이런 일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지만 심지어 거기서 승용차 하나도 교행하지 못하게끔 낭떨어지로 떨어져서 사람죽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이번에 홍익표 위원이 들어가셨고 제가 양보를 했지만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다 이것은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다른 분도 계시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익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익표
홍익표위원
과장님, 매수청구토지매입비가 아까 박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보니까 전부 성내동, 천호동만 있어요. 그러면 다른 동은 자격이 안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구획정리지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익표위원
가로등 아까 보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보수비가 45만원 그런데 등입니까, 뭡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게 등주하고 전선비하고.
익표
홍익표위원
여기보니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보안등 교체거든요. 그러니까 등만 교체하는 건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등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익표위원
등 하나가 45만원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거기에 등주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가지고는.
런데
그런데홍익표위원
보니까 구체적으로 등이라든가 뭐 세세하게 해주시면 상당히 좋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게 보안등 하지만 등기구하고 전선하고 자동점멸기라고 보안등이 저절로 작동합니다. 그런 것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익표위원
어떤 가로등은 밑에 점멸기가 이상이 있을 수 있고, 보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이 점멸기가 몇 개, 보안등이 몇 개 아니면 등값은 얼마 여기에 시공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해주면 누가 봐도 더 구체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로등개량공사 1본이 4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400만원이면 이 등이 어떤 가로등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설계를 하게 되면 등주와 등은 경관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경관심의는 서울시에 심의를 받는데 그것을 공사할 때 주변에 가로여건 주변여건을 따라가지고 구청에서 안을 올리면 시에서 심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건에 가장 적합한 등주 모양이 다 다릅니다. 양팔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굽은 것도 있고 그래서 주위에 어울리는 그런 등주로 심의해줍니다.
지금
지금홍익표위원
말씀하시는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하면서 어떤 가로등으로 하겠다 이런 것까지 안되어 있고 심의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등을 맞추겠다하면 그것은 안되잖아요. 1안은 어떤 가로등, 2안은 어떤 가로등 이런 것을 하겠다 했을 때 금액적으로 나와야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 금액 먼저 결정해놓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금액에다가 맞추는 꼴이 될 수가 있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산을 잡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상세하게 하기 까지는 좀 어렵고 해서.
등을
가로등을홍익표위원
설치할 때는 그래도 과장님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 어떤 가로등 보니까 어떤 가로등이 좋겠다 그 등 정도면 얼마 정도가 나온다 예산이 구체적인 안이 나와줘야 금액이 나올게 아닙니까, 그런데 1본당 400만원 이 금액적으로 볼 때 7억인데 저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본래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잡을 때는 통상 경험상 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게 잡으면 비슷하게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익표위원
나중에 예를 들어서 7억인데 3억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까지는 차이가 안나고 우리가 산출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차이가 안나고 조금 차가 나는 것은 그런 것은 예산이 남으면 반납도 하고 또 추가도 하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상이나 그렇게는 못하고 대략 세우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통상 공사 시행할 때에 경관심의를 받고 해서 그렇게.
지금
지금홍익표위원
보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하실려고 할게 아니고 누가 어떤 의원이 보든 그 등 정도면 그 금액가겠다든가 구체적으로 나와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안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정숙 간사께서 말씀하신 도면관계는 크게 해가지고 홍두진 과장님 뿐만 아니라 각 과에 과장들이 그런 도로를 표시한다거나 내 지역에는 잘알겠지만 타지역은 잘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크게 해가지고 나오셔서 걸어놓고 해주시는게 이해가 빨리 갈 것같아요. 그거 하나 지켜주시고 여기 12억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이것은 각 동마다 아스콘 공사나 도로보수공사하는 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숙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두진
홍두진김정숙위원
과장님, 아까 안계만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주요사업설명서 책자를 지금 강일동을 하일동으로 표시했다고 지적하셨는데 페이지 80쪽을 보십시오. 여기 지금 약도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엄연히 둔촌2동인데 어떻게 길동으로 표현해 나왔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법정동이라.
김정숙위원
법정동이라도 길동을 표현하면 (둔촌2동)해서 길동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현재 둔촌2동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지도하고 잘 못보면 이게 길동 관할인 줄 알게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길동이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길동이라도 둔촌2동이잖아요. 보훈병원옆에.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지번은 법정동을 쓰거든요. 그리고 아까 하일동도 그게 사실 하일동이 맞습니다. 법정동으로 지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법정동으로 쓰셔도 둔촌2동은 둔촌2동으로 괄호로 표시해 달라는 거죠. 길동 바로 뒤에다가(둔촌2동)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설공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도 홍과장님은 지적을 당하시고, 다음부터는 혼돈이 오지않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각종
각종주현식위원
민원을 해결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도로도 보면 굉장히 아스콘도 많이 우리 지역에 깨끗하게 했는데 관내도로시설물보수공사해서 추경에 12억을 이번에 올렸단 말예요. 원래는 16억이었는데 왜 이렇게 거의 본 예산에 80%가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뭐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집계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도로보수 예산이 강남구에 10분의1도 안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송파구에 5분의1이 안됩니다. 우리 구는 재정여건상 뒷골목 도로보수비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내동이나 둔촌동이나 천호동에 가보면 굉장히 도로보수할게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송파구와 비교하더라도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도로보수비를 많이 요청합니다. 추경에도 3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예산을 짜다보니까 깎인 것이고 또 보시면 암사동, 성내동, 천호동 제일 심한데 뒷골목에 도로보수할 물량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우리가 도로보수하고 교량보수 모든 도로시설물을 합쳐서 도색비 그다음에 육교도색비 합쳐가지고 16억 2,000만원을 가지고 아껴쓰는데 바닥이 벌써 났거든요. 그래서 해달라고 해도 못해줍니다. 급하지 않은 것은요. 그래서 추경도 우리가 한 30억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12억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12억은 결코 많은 돈은 아닙니다. 또 추경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겨울도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0억은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올렸더니 12억으로 됐거든요. 본 예산이 작은 것이지 추경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주현식위원
9월에 설계하고 10월부터 발주하고 그동안에 밀린 것들을 보수하는데 12억 정도는 들어야 되겠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리고 한번도 우리가 12월15일까지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전에 다 공사를 끝냈습니다. 겨울공사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봐서는 30억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그 안에 다 끝냅니다.
주현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뒷골목 민원 사항이 있는 사항도 지금껏 잘해주셨는데 더 깨끗한 강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72쪽부터 7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표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제12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그러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간사 말씀하십시오.
석표
송석표김정숙위원
과장님, 설명서 90쪽에 빗물펌프장 고압전기요금으로 소요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효과로서는 빗물펌프장의 원활한 수방운영으로 수해예방을 한다는 목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예방하는 목적이면 추경에 고압전기요금이 올라온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까지 수방기간이 4개월이었습니다. 6월15일에서 10월15일까지 4개월인데 금년 3월6일날 경부고속도로 대전주변에서부터 완전히 막혔습니다. 3월6일날 폭설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의해가지고 장마가 6월15일부터 하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5월15일부터 수방대책을 해라 저희들이 고압전기를 지금까지 6월15일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15일 받기 때문에 한달에 돈 나가는게 4,000만원 됩니다. 그 4,000만원이 추가가 된 겁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국지성 호우라든가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비단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시적으로 언제 어느때건 온다고 보고 그리고 같은 강동구라도 오는 동이 있고 안오는 동이 있고 비가 그렇게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서 이런 전기요금 부분에서는 추경에 안올라올 수 있게끔 넉넉하게 예산편성을 하셔서 그렇게 책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계만위원
하수과장님, 큰 장마에 폭우에도 우리 지역에는 커다란 피해가 없다는 것 그만큼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준설 하수구 공사하는 사람 몇팀이 합니까? 뚜껑 열고 퍼내고 하는 거. 몇인조며, 몇명이 하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9조가 있는데 9조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항상안계만위원
우기전에 준설작업을 철저히 하신 것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또 상당히 일의 진척이 차가 통행하고 사람들이 왕래하고 하는데 무한정 그냥 조금 일을 30분하다가 1시간 하다가 시간을 때우기식 그런 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장을 제가 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데 이번 비에 폭우라든가 장마피해도 수년동안에 우리 강동구에는 큰 피해가 없다는 것 지난번에도 우리 고덕 빗물 펌프장에 시설비가 얼마 들었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2억 7,000만원요.
고덕
고덕안계만위원
2동에 전에 모터펌프 그때 당시에도 위력을 상당히 발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님, 지금과 똑같이 앞으로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계만주현식위원
위원께서 장마에도 아무 탈없이 강동구 관리를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수관 개량 공사를 보면 강동구 명일동이고 계속 해 놓은 것같은데 그것이 어떤 장기계획에 의해서 해 놓은 것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관 개량공사를 많이 하는 것같은데.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98년도에 강동구에 2,500 세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수도가 저희 관내 약 400㎞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이게 경사가 바로 되었느냐, 또 관이 깨진 부분이 있느냐, 안에 상수도나 도시가스 지나가는 지장물이 있느냐, 용량이 부족하냐, 용역을 해 가지고 데이터가 다 나왔습니다.
터가
데이터가주현식위원
언제 나온 거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2000년도에 나왔는데 거기에 의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봄에 비가오고 노면수가 원활해야 안 빠지는 구간은 그때그때 가고 대체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장이 되는 부분을 하고, 임시적으로 제때제때 하는 것은 민원이나 비가 왔을때 노면수가 잘 처리가 안되는 부분에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올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 용역준 기본 장기계획에 의해서 순서대로 해 주고 수시로 긴급할 때 해 준다 이거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교체시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하수도관이 전반적으로 교체 시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A,B,C,D,E급으로 해 가지고 E급은 급하게 다 했습니다. 다음에 D급을 하고 C급까지 가야되는데 지금 D급을 고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이번에 9월달 10월달부터 3건, 이게 겨울공사인데 지장이 없다 이것이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하수도 공사 자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능하면 본예산을 많이 얻을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입하고 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을 해 가지고 수방전에 하게 되면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을공사가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바로 9월 7일되면 긴급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10월 한달내로 다 끝낼 공사입니다. 길게 안하고.
전혀
전혀주현식위원
지장이 없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표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62쪽부터 6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수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한대수입니다. 공원녹지분야 2004년도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제12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도 하일동은 강일동으로 불러주시고 하일동이라는 얘기는 동명을 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하죠?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먹는물은 보건소에서.
안계만위원
환경연구원에서 몇개 항목에 수질이 합격되어야 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47개 항목.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여기 약수터 현황을 보면 13군데 지하수 강일동을 포함해서 중간중간에 왜 수질검사에 불합격을 맞고 수질이 오염이 되었다고 거기에 써붙였습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나온 것을 주민들이 먹으면 위생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수질검사 결과를 붙여놓습니다.
고덕
고덕안계만위원
2동에 샘터공원 아시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수질검사 6개월에 한번씩 하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분기별로 하는데 3, 4분기는 여름철 7,8,9월에는 다달이 합니다.
안계만위원
물 저장 탱크가 지하수마다 다 있죠. 지하수 탱크를 어느때 보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저장탱크 뚜겅이 3분의 1쯤 열려가지고 수질검사 하면 제대로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공원녹지과에서 불합격 판정을 붙였을 때 더군다나 샘터 공원 같은 데는 고덕동이나 길동, 명일1동에서도 오는데 그것을 붙여 놨을때 제가 다시한 번 물탱크를 물청소를 해보고 하니까 반은 열렸어요. 물탱크의 위에 뚜겅이. 그러니까 빗물이 들어가고 수질검사가 제대로 나올리가 없어요. 그러면 평소에 물탱크 청소를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여놓고 이것은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당분간 물 음료를 중지합니다. 그것을 청소를 해놓고 보니까 합격판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인 것밖에 안합니다. 7개 항목밖에 안되고. 환경연구원에서 47개 항목을 아주 정밀하게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소에 수질검사를 불합격 판정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물탱크를 자주 점검하고 자주 청소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강일동이 꼭대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13개소 8개소를 포함해서 지하수 13군데를 1,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도 민감한 수질검사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수질검사 불합격 공고를 붙이기 전에 세밀하게 청소를 하고, 거기 샘터 공원 같은 경우는 초창기 구의원 하면서 2,000만원 끌어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번도 거기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약수터에 늦게나마 시설정비를 한다고 해서 다행이지만 주민들이 먹는 물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음료용으로 마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약수터 수질검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뚜겅이 열렸다는 것은 아주 의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면서 할적에는 불합격이 나오면 물탱크 청소 다하고 수도꼭지 같은거 전부 빼서 물청소를 다하고 주변 청소를 하고 다시 검사를 하는데 3번이상 연속 불합격이 나오면 그때는 폐쇄를 하는데 수질관리 먹는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구
강동구주현식위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것이 2년되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관내 46개 공원이 있는데 이것이 몇년전부터 계속 3,4씩 하고 있습니다. 어느때는 5개도 하고, 순차적으로 낡은 어린이공원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보기에 이 사업은 어린이들 주민들에게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서 사실 점마을 양지마을이 공원 밑에 공원이 주민들 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공원이 그야말로 점마을 같은 경우는 공원이 보이지않을 정도로 풀도 무성하고 어린이공원역할을 못하고 있고, 양지마을 같은 경우도 진흙도 있고 해서 어린이들이 200명 정도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놀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공원 같은 경우 명일동에 단지내에서도 투자를 해 가지고 했듯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주세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해서 그야먈로 좋은 공원이 너무나 쓸모없는 땅으로 되고 있는데 고려해 주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점마을 어린이공원 몇년전에도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투자를 못하는 이유는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 결정이 안되어 있고 그게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나 구비를 투자하기가 어렵고 부녀회장님에게 어차피 이게 공원으로 될 거 아니냐 해서 동네가 있는 한은, 그럴바에야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가 다 관리를 해 주겠다 조성도 해주고 관리를 해주겠다. 공원으로 기부채납 받으면 우리가 공원으로 쓰지, 다른 것으로 쓰지않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또 주민들 합의가 안되는 것같더라구요.
것은
그것은주현식위원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하고 강동구 어린이들이 뛰어놀수 있게 사실상으로 우리가 사가지고 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한대수김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시보조금 반환내역서에 보면 수목식재 사후 관리비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반환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집행하고 남을 수 있을 정도로 나무 식재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선사도로를 위시하여 강동관내를 돌아보면 가로수가 밑둥이 짤려진채로 있는가 하면 가로수 다운 가로수가 아닌 그야말로 묘목 수준의 가로수가 산재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반환하는 금액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집행을 하고 입찰 잔액입니다. 그것은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그래서 잔액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으로
집행으로김정숙위원
해 놓고 하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입찰 잔액이 만일 1억이다 하면 예산 설계액을 1억까지가지고 하지만 낙찰할때는 85% 이렇게 수준이 되니까 집행잔액이 모아진 겁니다.
김정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강동하면 뭐를 떠올리죠? 맑은 강동 푸른 강동, 그럼 푸른 강동이면 푸른 강동에 합당하게끔 가로수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시민들이 버스나 일반차로에서 택시를 기다린다든가 할때 그늘에서 쉴 수 있게끔 푸르른 가로수 관리를 할 성격이 아주 다분하거든요. 제가 어느날 천호 현대백화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사로까지 3번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차로. 하면서 순간순간 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했는데 어느날 은행나무가 두 그루가 죽어가지고 여름에 가지채로만 있는 가로수가 있지않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정말 회초리 수준의 가로수가 있고 들쭉날쭉이고 수목도 일정하지 않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정말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선사로는 강동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선사유적지를 찾으면 거기를 필히 통과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관리가 정말 엉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책임입니다. 그리고 내년봄에는 밑둥이 잘려진 가로수 현대백화점 옆에 보면 그런 가로수가 몇그루 있어요. 그리고 가로수 간격이 일정하지않아요. 어느곳에는 가로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깔려있고 어느 곳에서는 한그루가 제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서있고 그것을 정비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일전에 지역신문을 보니까 공원녹지분야에서 대대적인 수술을 한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과장님. 그래서 죽은 나무 수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가로수를 재정비하는 것도 상당히 큰 일입니다. 내년부터는 잔액이 남아가지고 반환하는 일이 없게끔 가로수 관리를 잘해 주시고 성내 안길에 단군의 땅 앞에 한그루 가로수 그것도 식재를 잘 하시고 특별히 보면 성내 안길에 벚나무 입니까, 버즘나무입니까? 그게 너무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방아다리길에 가로수도 일단은 심어놓고 제대가 관리가 안 되어서 나무잎이 시들시들한 부분이 많거든요. 가로수를 심을때는 항상 나무 고무밴딩을 끌르고 심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을 해 주시고 가로수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꽃묘식재 부분에는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데 꽃묘식재도 우리 강동구 관내에 꽃을 식재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몇군데 안되잖아요. 길동사거리, 천호사거리, 둔촌사거리, 구청앞.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화분 이런데에 꽃탑 천호사거리 화분거리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생각할 때는 몇군데 안돼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는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시고 기존에 사거리에 있는 흙, 꽃을 심을 수 있는 흙이 각도가 너무 완만해요. 그래서 중앙에는 복토를 하셔가지고 꽃을 측면에서 동상같이 볼 수 있게끔 중앙에 복토작업을 해가지고 가에는 맥문동이라든가 사계절 푸르른 잔디같이 맥문동있잖아요. 그런 것을 쭉 둘러심고 해서 정말 매년 예산이 안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광진구, 송파구를 가보십시오.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가로수에.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광진, 송파 얘기하면 우리는 4분의1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꽃관리 예산이나 다른게.
관리
꽃관리김정숙위원
예산을 1년에 몇억을 투입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예산 안들어가는 길에 신경을 써달라니까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런 방법도 있고 계절을 느낄 수 있게끔 그때 그때 꽃을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사로 말씀하셨는데 선사로는 원래가 지하철이 개설이 되면서 그 위에 지상 공간에 건설회사에서 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계를 받은건데 거기가 전부 지하철 밑에 지반지하시설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잘 안자라고 우리가 관리를 신경을 써도 잘안돼요. 그리고 지하공간이 있기 때문에 간격이 일정하지도 않고 거기가 관리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잘 넘어지고.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시설물때문에 뿌리의 활착력이 좋지않고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으면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 구간에는 큰 화분을 마련해가지고 일정구간 화분을 둬서 똑같은 수목으로 쫙하면 그것도 멋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뿌리가 제대로 활착이 안되는 것은 지상에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란 말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런대로 지하에 공간이 아직은 그래도 살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지하시설이 완전히 없다 그런데는 그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김정숙위원
선사로에는 정말 가로수가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당초 심을 때는 여러 수종을 느낀다해서 거기서 나름대로는 건설 저기에서 느티나무 심었다가 벚나무 심었다가 은행나무 심었다가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했는데 거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러지
그러지김정숙위원
마시고 물론 구간마다 특색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동구 가로수는 은행, 아니면 특색있게 일관성있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연구를 하셔서 정말 푸른 강동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십시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중요한 계수조정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늦어질 것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익표
홍익표위원
과장님, 공원녹지분야 시설관리원이 17명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익표
홍익표위원
그사람들은 우리 구직원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구직원이나 마찬가지죠. 봉급을 주고 있으니까요. 정식공무원은 아닌데 구에서 봉급을 주고 있는 정원외 상근인력이죠.
것은
이것은홍익표위원
서울시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임금협상을 해서 쓰는 상근인력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홍익표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가로녹지관리를 거의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하죠. 유지관리를 풀깎고 가로수 전지하고 꽃심고 하여튼 전부다 하는 거죠. 가로수 녹지대 공원유지관리 청소까지 다하는 겁니다.
들이
이분들이홍익표위원
금년도 예산편성액이 7억인데 이게 급여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익표위원
한 분당 17명이면 얼마꼴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평균 기본급 수당 상여금 전부 합해서 작년에 월평균이 207만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임금인상이 기본급이 올라가고 수당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게 상여금이 같이 따라 올라가고 하니까 명절휴가비도 100%에서 150%로 오르고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는 238만원 정도 됩니다. 월보수액이.
으로
연봉으로홍익표위원
따지면 400은 되겠는데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연봉으로 따지면 한 2,800만원 정도.
익표
홍익표위원
17명에 200같으면 3억 4,000이고 300해도 5억밖에 안되는데.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보험을 납부해준다든지 또 적립금을 한다든지 의무퇴직금 이런게 다 들어가서 그래요.
런데
그런데홍익표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퇴직으로 인해서 그 정도 급여를 받는데도 힘이 들어서 일이 많아가지고 않는 것같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정년퇴직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익표위원
내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없이 용역으로는 안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용역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용역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분들은 그전에 민주노총과 연계돼 있어가지고 함부로 이분들을 해고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익표
홍익표위원
구청직원이 아니라면서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만 구청에 정식공무원은 아닌데 정원외 그러니까 정원외 상근인력이예요. 우리 공무원정원외에 항상 근무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고 민주노총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해고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가면 채용을 안하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리고
그리고홍익표위원
그 옆에 가로수 수형 다듬기사업 1,000주 17만원해서 1억 7,000인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수형다듬기는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장비 높은 고가사다리가 있어가지고 위에서 잘라서 내리고 또 그것을 바로 수거해서 하고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들어가야 돼요. 장비라든지 이런게 다 포함이 돼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조경업등록을 한 사람중에 입찰을 보면 그분들이 자르는 거죠. 저희들 감독하에.
러면
그러면홍익표위원
아까 직원들은 이 정도는 못하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직원들은 가지가 쭉 쳐졌다든지 머리에 스친다든지 가로수 분이 망가졌다든지 지주목이 파손됐다든지 각종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가로수 분이 비뚤어졌으면 그런 것을 하고 녹지대에 주거전지를 하고 죽은가지 잘라내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구청에는 바가지같은 그런 차량은 없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없죠. 그것을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도급을 주는게 더 낫습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도급주는데 아까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청소과직원들도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쪽도 마찬가지고 이분들도 어쩔 수 없이 쓰는거다 그런데 급여는 상당히 높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상용인부가 근래에 많이 높아졌어요. 그전에 몇년전만 하더라도 월 70만원도 안됐었어요. 이사람들이. 이게 조합이 결성되고 노총에 가입되고 그래서 여기서 많이 올라갔어요.
익표
홍익표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홍익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십시오.
이준행위원
건설국장님, 지금현재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이죠?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예.
설국
건설국이준행위원
산하에 지역 의원들이나 많은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문제들이 주로 건설국쪽에 많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금년처럼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하수문제를 야기치않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봤을 시 전부 이런 것은 신규 예산사업들이죠?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예. 신규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얘기한 뜻을 국장님이 아실 것같고 하니까 내가 때가 되면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얘기를 제기않고 법률에 맞도록 가능한 모든 예산을 해주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한 과장님, 파쇄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25마력으로 지름 25㎝ 이하를 파쇄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정말 25㎝ 이하는 다 파쇄할 수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알기로는 지름 5㎝ 이하는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먼저는 25마력 짜리로 해가지고 가로수 전지를 해놓으면 그게 거의 통과못시키는게 대부분이예요.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아무 잔가지라도 다 할 수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것을
이것을김정숙위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여기에 목적대로 이렇게 파쇄한 것은 가로녹지대나 공원 이런데 이렇게 자원재활용할 수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정숙위원
해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5,000만원 이하는 안될까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먼저 이준행 위원님께서 잘해주셨는데 3,000만원가지고 우리가 할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면 결과적으로 또 잔가지밖에 못합니다. 그럴바에는 아예 처음에 큰 것을 해야지 요즘에 전지를 뚝뚝 자르면 그게 다 소모가 되어야 되는데 안돼요.
김정숙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건설국장, 한대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위원장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신설 및 증액없이 사업명 그린파킹 2006 추진사업비 1건에 총 5억원을 감액한 총 10억 3,101만 6,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증액 및 신설없이 사업명 암사동 433-312번지간 보상비등 3건에 총 11억 3,800만원을 감액한 총 69억 3,926만 5,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시고 또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 준비 등으로 애쓰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 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