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민복
박민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26회 임시회에서 금년 한해 주요업무에 대하여 이미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인하여 새로 사회산업위원으로 구성되신 위원님들의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파악 및 향후 업무 추진방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보다 소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박종칠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칠
박종칠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종칠입니다. 지난 7월초 현4대 후반기 상임위원 구성 시 인사를 드리고 8월 마지막날 다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회가 깊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민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2년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의 구정업무를 함께 걱정하고 논의하게 된 점 매우 다행스럽게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국 및 보건소 과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부서별 각종 현안과 금년도 현재까지의 실정 및 금년 향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부족한 사안이 계시면 추후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환경, 청소, 보건, 위생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구정업무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산업국은 사회산업위원회의 이러한 위상을 존중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구정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이 있을때마다 허심탄회하게 위원님 여러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금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 개정안 등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박민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임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보고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사 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복지분야는 상당히 우리 구청에 각 과에 비해서 어려운 분야고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2쪽에 방금 일반현황에서 4담당 1팀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사회정책, 생활보장, 복지행정, 자활지원, 여성아동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무를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계에 임무를 간단하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정책에는 우리 사회복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대한 것이고 주요 지시사항 및 주요 우리 과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복지행정은 노인복지, 장애복지, 그 다음에 장묘관리 등 전반적인 경로당 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활팀에서는 지금 현재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영구 임대주택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취로사업, 그 다음에 생활보장 등 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아동에서는 아동담당에서는 여성관리하고 아동관리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아동 보육시설이라든가 여성단체 등 해서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도 취로사업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취로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공공근로사업 말고 취로사업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자활근로사업 해서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뒤에 설명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이 취로사업은 없어졌는 것으로 알았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생계형 자활근로사업 해 가지고 그것이 옛날로 말하면 취로사업.
병길
서병길위원
명칭이 바뀌었다, 이 말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아직 설명이 안내려 갔는데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보니까 옛날에는 일반 영세민이 있고 3종, 1종, 2종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일반수급자 하고 특례수급자 이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뒤에 4쪽에 보면은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 보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직원 현황에 9급이 일반 두사람이 없구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없는데 일반 8급이 한사람이 더 많고 7급이 한 사람 그래서 전체 인원은 이상이 없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2쪽에 지금 장애인 등록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34만8,000 중에 장애인이 한 3%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를 제외하고 그 추정으로 해서 장애인인데 장애인으로 등록을 안하고 하는 이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장애인 등록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사고나 불의에 사고가 일어났는 이런 사람들은 장애인 등급을 받기까지는 아직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안되는 그런 사람이고, 그 외에는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장애인은 거의 다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념이 좀 틀리는 것은 지금 우리 동네만 가도 손가락 한 개, 두 개 없는 사람이 장애인을 하세요, 이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 하면 부끄럽다, 이거지요. 그래서 장애인을 안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주위에 보니까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내막적으로 저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장애인이 사실은 병원에서 병원 원장이 장애 그 등급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등급 받기가 어려워서 그런 문제지 실질적으로는 듣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이 이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도 50%고, 그 다음에 세금도 50% 면제되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전부다 등록은 안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다시 등록이 안되는 것은 앞으로 팔공메아리라든지 각 동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3쪽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 숫자가 작년보다가 먼저 업무보고 때보다 많이 줄었는 이유는 뭡니까? 아동시설이 79개에서 72개로 줄었고, 노인시설이 44개에서 71로 불었고 이런데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줄어드는 이유가 이렇게 많아 집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줄어든 것은 없고요, 종사자수는 그것이 변동이 있고.
민복
박민복위원장
종사자수가 이만큼 많이 줄었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종사자수는 연령이 아동시설 같으면 18세 이상 되면은.
민복
박민복위원장
정원수가 기본 정원수를 보니까 맞는데 소위 숫자가 안 맞는데 이런 숫자가 종사자수가 아동시설에는 72명이고 어떤데는 79명이고 7명이 차이가 있으니.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동시설 같은데는 만18세 이상만 되면은 전부 독립을 해 가지고 전부 나가서 자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정착금을 300만원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인원이.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 나간다고 하는 취지보다는 이것이 종사자 숫자인데 아동시설에 먼저 79명이나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72명이란 말입니다.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이 뜻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교사들이 전·출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많습니다. 교사들이 인건비가 약 한 110만원, 12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변동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지금 2002년도 6월달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업무보고를 할때에는 14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4년 1월달에 업무보고를 할때에는 15개였고 지금은 오늘 업무보고는 16개입니다. 시설업소가 이것 한 개를 할려면 상당히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개가 15개 되고, 16개 되고 이것을 규명을 좀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3개 업소가 노인복지 시설인 마이홈이 새로 금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두 개는 자립생활관이 SOS 검사동 자립생활관하고 삼덕동에 두 개를 합해서 그래 3개가 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 주먹구구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노인시설은 한 개 증가되었는 것은 맞습니다. 마이홈이라고 맞는데 그 다음에 한 개는 지금 방금 이야기 하신 것이 자립생활원 그 전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분명히 한 개가 불었다고요. 2002년도 6월 30일날 14개였는데 지금은 16개니까 한 개 불었는 것은 마이홈이 한 개 불었고 한 개 더 불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전영권 위원에게 해당직원 개별 설명) 마이홈이라는 데는 뭐하는 데입니까, 여기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노인전문 요양원입니다. 육주재단에서 하는 여기 앞에 불로동에 있는 육주재단 노인 요양원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여성시설이라고 하면은 여성시설을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여성시설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비의 쉼터라고 해서 감천사 복지재단에 미혼모들 있는 시설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아! 이쪽에 감천사.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절 앞에 두동 있는 건물 그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곳에는 들어가면은 계속적으로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산후조리가 끝나고 애들이 그것 할때까지 우유하고 먹을때까지 몇 달 하다가 자기들이 애들을 맡겨놓고 가는 수가 있고 부모는 미혼모는 독립을 해서 가고.
민복
박민복위원장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보통 2, 3개월 그렇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3쪽에 지금 방금 경로당이 158개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노인회를 방문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160개라고 하는데 두 개를 지금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사설경로당이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있는 것이 아직 등록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가지고 된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두 개가 지금 서류가 안 들어와 가지고 못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시설기준이라든지 조건이 개인재산이고 이래서 조건이 그것을 구청에다가 기부체납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경로당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재산은 자기 사유로 놔두고 경로당 등록을 해서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할려고 하면 그것이 안되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4쪽에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생활수급 지침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보사부에서 나오는 지침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의원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이것이 제일 시급하거든요. 주위에 영세민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수급대상자들 그런데 예전에 보면은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점수를 매기겠지요. 점수를 매기겠지만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사업자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생활재산이 금액기준이 있습니다.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조사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고 수시조사는 사람 신청이 들어올때 전국조회를 전부 재산조회를 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아들, 딸하고 이렇게 있어도 다섯이가 살고 있다가 다 가고 양부모만 있다고 여기 있어도 실지 재산소득이 아들이 얼마 되는 것까지 전국조회를 다 통해서 재산부양 능력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초수급자를 제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업자가 있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깊숙이 이야기를 한번 해 보면은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자가 없습니다. 왜 사업자를 안내고 하느냐고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장사는 안되기 때문에 하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한다면은 장사를 하면은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사업자를 할려면은 등록을 우리가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은 과표가 다 잡히고 한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당좌수표를 내고 어음을 내더라도 점수기준이 있습니다. 몇 점, 몇 점, 몇 점이 있는데 이것 앞으로 기초수급 생활대상자를 책정을 할때에는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안되는 것은 안되고, 되는 것은 되고 확실하게 해 가지고 좀 잘해 달라는 부탁을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 질의 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간사께서 질의하신 맨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지침서를 한부 주시고, 저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회담당자들이 보면은 20개 동이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 이제 전위원 이야기 같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고 있는 이런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이 수급대상자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항시 그 담당자하고 동사무소 담당자하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어떤 것은 충분히 되는 것도 이것 안됩니다. 또 예를 들어가지고 전위원 이야기 같이 진짜 식당을 한다면 무허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수급자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피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여러 사람이 되다가 보니까 그런 수도 있다고 보는데 될 사람이 안되는 이런 것은 좀 앞으로 그 지침에 따라서 뭐 어떤데 가면은 담당자들이 고려도 안해보고 어려운 사람 어떤데 이렇게 보내 보면은 가라고 하면은 그것 안됩니다. 이런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잘 우리 과장님이 각 동으로 물론 구청에서 할 일도 있지만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위원님하고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침을 절차라든지 대상자 이것을 세부적으로 요약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급대상자를 엄정하게 선정을 해 가지고 정확한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5쪽에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국비, 시비로 해 가지고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구청으로 말하면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우리 예산의 몇 분의 몇이 여기에 들어가는 상당히 중요한, 지금 이것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약 한 491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에 3분의 1 가까이 되는 많은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한 470억, 국비가 264억, 시비가 137억, 구비가 한 69억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회계가 21억 중에 시비가 한 9,600만원 우리 구비가 20억400만원 이래서 전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은 또 직접 시설별, 전체별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고 공정하게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공정하게 하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한번씩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1년에 감사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과에 청구재활원 등 시설복지 차량운행일지 정리 미흡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그리고 청구재활원 및 천혜요양원 환경 및 위생관리 철저라고 두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벌써 상반기가 지났고 8월달, 9월달이 오는데 이것 잘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지적이 되었는 것이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까, 다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 상반기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청구재활원하고 천혜요양원인데 그러면 다른데 일심재활원이든가 이런데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 지적사항은 우리가 바로 시설 그 지적상에 시설을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기 때문에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는 것은 지금 현재 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은 철저히 우리가 집행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5쪽에 종사자 교육을 10월중 이렇게 전부다 교육을 하는데 대상에 시설부장, 총무, 회계업무 담당자 이렇게 몇 명 하는 숫자는 없고 뭐 대충 여기서 오는대로 하고 그렇습니까? 이것이 몇 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숫자가 나와야 한사람인지, 두사람인지 알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 전체 복지시설 아까 생활시설 16개, 이용시설 10개 이래서 이런 시설에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시설점검을 할때 아까 지적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있는 거와 같이 이 회계담당자를 시설부장이라든지, 총무라든지 이 실지 각종 대장과 운영하는 집행을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그런 대장작성이라든지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교육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교육인원은 전체 우리 시설별로 해서 약 한 90명 정도 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은 복지회관이 종합복지회관이 우리 관련 시설에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합니다. 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대상인원도 없이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몇 명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6쪽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사업 운영에서 장학금액이 작년에는 보니까 4,4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 밖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2분의 1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직 11월달에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2,000만원 지급할 계획이거든요.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추진계획에 보면은 여기에는 보면은 4,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 없는 서민들 해서 장학금 준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틈이 줄었네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상 학생들이 아까 선발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들이 그만치 없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생들도 사실 우리가 더 되면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있는데 대상자가 사실 부족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에 100분의 50이내라고 했는데 장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장학생 말입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예, 학교에서 장학생.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이중지급은 안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받는 사람은 안된다, 이 말이지요? 장학금 받는 애들이 전액 받는 애들도 있고 보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반 장학생.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도.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반 장학생도 대상이 된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은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 지금 과장님 하나하나 읽어가지고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위에 큰 제목만 말씀하시고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각 위원님들 이해를 하신다면은......
상락
류상락위원
상임위원회에 전부다 받았는데.
민복
박민복위원장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해서 그런데 류상락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아주 특이한 것만 설명을 하시고 읽어 보시고 의문점이 나시는 것을 물어보시면 안되겠냐 그러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7쪽에 노인대학이 두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 개 더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노인대학, 노인대학원 말고 또 한 개는 또 뭡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 3개 말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팔공어르신대학 우리가 하고 있는 구청에서 대회의실에서 하는 것이 있고,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은천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세 개 있습니다. 신암3동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노인대학에서 우리는 대학원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대학원은 우리가 자체에서 노인대학을 수료했는 사람을 해서 올해 2기생 115명을 우리가 수료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노인대학 구청에서 하는데 하고 또 은천교회 하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전번에 은천교회 학생들, 할아버지들 가서 그때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지요? 기억이 나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수습이 잘되었습니까, 지금?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온지도 한달밖에 안되었는데 뉴스를 통해서 그것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는데 잘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때 전부다 노인대학에서 그렇게 해서 갔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대학에서 마지막 현장견학 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후에 그것이 잘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 뒤에 보상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보험이 되어 있어가지고 잘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무료급식소가 7개가 있는데 무료급식소 7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수녕의 집 해 가지고 해안동에 해안초등학교 위에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대구종합복지회관, 안심종합복지회관, 안심제일종합복지회관, 제일기독병원, 감천사, 효청원 등 그렇게 7개가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섯 개 밖에 안되는데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수녕의 집, 대구종합, 안심1, 안심종합복지회관, 제일기독병원, 기독복지관, 그 다음에 감천사, 효청원, 효청원은 파티마병원 앞에.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에 전부다 본 위원이 조사를 이렇게 해 보니까 다 지원을 해 줍디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을 해 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을 지원하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내규라든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라고 하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 근거는 지금 현재 무료급식 인원에 대해서 인원숫자에 대해서 감안해서 전체 평소에 주에 2회 하는데도 있고, 주 1회로 하는데 있고 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원수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극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그러면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급식소 가 보니까 정말로 노인들이 옵니까? 뭐라고 합니까, 걸인들, 노숙자들이 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주로 그것이 보면은 우리 지역주민들, 인근주민들 예를 들어서 수녕의 집 같으면 우리 동구 관내 노인들이 거의 다 옵니다. 복지관은 안심제일복지관 같으면 안심 1단지 주민들이고, 그 다음에 안심종합복지관은 3단지고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이 노인들이 거의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어제 중앙일보에 일부분을 보면은 지금 길거리 노숙자가 2002년도 보다 지금 2004년이 된 현재 배로 늘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디다. 어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발견을 했는데 현재 동대구역에 가면은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동대구역은 우리 동구입니다. 그 노숙자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노숙자에 대해서 우리가 해마다 대책을 수립을 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겨울에 동사하고 옳게 그것하기 때문에 관리를 우리가 매일 순찰반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도 저가 동대구역에도 내가 한번 나가 봤습니다만 와가지고 한번 가보니 동대구역도 지하철 그쪽 밑에 거기 상당히 많이 있고, 저쪽 대구역에도 보면은 거기는 무료급식소가 있으니까 거기는 완전히 장사진을 치고 엄청스럽게 사람이 많습니다.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되면은 우리가 노숙자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특별대책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노숙자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 가지고 무료급식 하는데는 전부 다 노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동대구역 같은데는 현재 노숙자가 지난주 제가 수요일날 나가서 점검을 해 보니까 한 150명, 그날은 한 180명이 왔습디다. 밥을 보통 150명분 해 오는데 180명이 나왔는데 밥이 모자라서 빵을 사러 막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무료급식소 다른데는 그렇게 해 주는데 이것도 동대구역 같은데는 사실 구청에 10원도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월요일날은 교회단체, 화요일날은 무슨 단체, 수요일날은 절단체 이렇게 쭉 해 오는데 그쪽에서는 이것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격이 된다면은 그런데도 지원할 그것은 되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실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인원인데 우리가 특별하게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시비를 해서 우리가 동절기에는 특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동절기에 동대구역에 누가 특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 여기 순찰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종교단체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본 위원은 수요일마다 해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수요일마다 나가는데 누가 나와 가지고 동구청에서 지휘 감독을 합니까? 왜 그것을 또 위증을 합니까, 왜 그렇게? 말을 안되는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본 위원이 몇 년째 지금 수요일날 나가고 있는데 동사무소 동장도 한번 나와 본 적이 없고, 그 동네 구의원이 한번 나와 본 적이 없고, 파출소 지구대장이 한번 나온 적이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 누가 그렇게 다닙니까? 안 했으면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괜찮지만 다닌다고 하는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그것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우리가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 누가 나왔습니까, 동대구역에?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매일 우리가 순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매일 순찰을 했다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별도로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대책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거기에도 노숙자가 있고, 부랑아들이 있고 독거노인들도 거기에 많이 옵니다. 지금 150명 오면은 독거노인 인구가 한 60%, 노숙자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 노숙자들도 자꾸 이직율이 높고 사고를 치고 해서 교도소도 가는 사람이 있고 간질환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못 돌봤습니다만 앞으로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본 위원이 매일 수요일날 되면 어제아래도 수요일날 갔다왔고 지난주에도 갔다가 왔는데 우리 구청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좀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여하튼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 시설에도 사회과 직원으로서 우리가 관리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동절기에만은 우리가 순찰반을 편성해 가지고 향후 신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동대구역에 무료급식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무료급식을 하지 마라는 압력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천일고속, 한진고속 소장들이 하지 말랍니다. 낮에 와서 누워있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동네 인근 기관장들한테 다 여쭈어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들 그 한팀밖에 없고, 그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느 역에를 가도 노숙자 없는데가 없습니다. 무료급식 안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겨울부터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성기수 위원 질의 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오신지가 1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업무파악도 정상적으로 다 못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7쪽에 노인복지 향상에 이 보고를 듣다가 보니까 지금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지급 있잖아요. 이런 부분하고 경로우대 이발업소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목욕비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구청과 대비해 가지고 동일하게 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다른 구청보다 우리가 적게 나가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타구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경로우대 이발료는 65세 이상을 50% 할인을 한다고 업소별로 동구 관내 50개 소를 정해놓고 예산을 1,000만원 확보를 해 놓았는데 한 업소당 월 3만2,000원씩 지원을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교통수당 같은 것 교통수당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그것도 다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65세 교통수당은 780원 해 가지고 한달에 13매를 해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요, 그것을 수성구나 동구나 똑같이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일괄되게 나가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동구지회 운영예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노인들, 지금 8개 구·군청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수성구가 3,000만원, 달서구가 2,400만원, 북구가 2,500만원, 달성군이 2,300만원, 남구가 1,700만원, 서구가 1,300만원, 동구가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임의보조금을 300만원을 더 주어서 1,300만원, 중구가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덟개 중에 우리 동구가 노인 인구도 많고 인구가 34만 많은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다른 지회보다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을 해도 1,900만원인데 지금 1,000만원 밖에 이렇게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저가 오기 전에 금년도 예산에 당초에 2,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예산계에서 편성을 삭감을 해서 노인회에서도 2,000만원은 최소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우리한테 건의도 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신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노인대학하고 대학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노인대학에 한 1,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노인대학원에 1,000만원 한 2,000만원을 우리가 지금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타구에 비교해서 한 2,000만원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예산이 편성되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노인예산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노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그 노인회를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무슨 불만이 많은가 그래 여러 가지 지금 쭉 적어 놓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개한개 타파 해야 할 문제가 앞으로 있습니다. 다른 단체보다 다른 구청보다는 동등하게 해 주어야 될 입장이 안 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 인구에 비례를 해 가지고 지금 노인인구가 만약에 34만 중에 우리 동구청에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노인이 지금 2만7,169명이 우리 전체 인구가 33만 되는데 약 한 8%가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8%. 그러면 한 3만 정도를 잡고요. 만 65세 이상 3만을 잡고 지금 중구 같은데는 인구 통틀어도 10만도 안되는데 노인인구가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1,000만원 줍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이번에 1,000만원 주고 300만원도 이중호 회장님이 본 위원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우리 올라가는 그때 올라가는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내년에는 그 책정을 할때 다른데 하고 고려를 해 가지고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구하고 격상에 맞추어 가지고 그 만약에 노인 인구가 적으면 적은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합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위원장! 아까 동의를 받은 것은 뭐고 지금 계속 보고를 이런 식으로 동의를 받지를 말든지 동의를 안 받으면은 동의를 받지를 말든지 동의를 다 받아 놔놓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넘어가겠습니다.
장내 웃음
영권
전영권위원
위원장님 장애인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지금 2002년도에 장애인 심부름 센터를 운영을 한 적이 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옛날에 한번 했는 일이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시에 통합이 되어서 중구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그때 관내 장애인들 한 1,500명인가 중증장애인들만 해서 그때 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 했는가 해서 한 적이 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전에 실시했다고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왜 이것 없앴습니까? 우리 장애인들은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통폐합 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본 위원이 며칠전에 장애인 사무국장하고 심도있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 봤습니다. 지금 이것이 거기서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도 이것 시하고 통합된 것을 모르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구에는 일절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까? 장애인 심부름 센터가 거기 가면은 버스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한데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심부름 센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심부름 센터에 돈을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가 잘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한번.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는데 관내 장애인들이 만여명이 있는데 그 중에 중증장애인이 한 1,500명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은 얼마쯤 있습니까? 중증이라는 것은 1급, 2급이 중증 정도 되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1급, 2급이.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 770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이것을 심부름을 하다가 안하니까 상당히 지금 장애인협회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중에 가족이 심부름 해 줄려고 해도 힘이 드는데 우리 다시 이것을 부활을 해 가지고 공익요원을 배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왜 있던 것이 없어졌는가 한번 근본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 시행이 가능하면은 우리 시행,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다시 위원님 하고 같이.
영권
전영권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줄 보면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및 지원센터 운영 1개소 해가지고 5,6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금년도에 우리 선열공원 사무실에 밑에 옛날 신암5동 동사무소 있는데 신암동 산26번지 선열공원 밑에 사무실에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이 되어 가지고 그 지원해 주는 금액이 5,6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를 한 개 운영해 주는데 지원센터는 동구청에서 합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30%, 시비가 70% 이래서 전체 5,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센터 소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체장애인협회 윤수동 회장이 이것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이 합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돈을 5,600만원 대 주는데 소장이 누군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이것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우리가 혈비를 해 가지고 5,6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1년에 해 주는데 소장이 누군가도 모르는 이런 그것이 됩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우리가 5월달에 왔다고 하니까 우리가 철저히......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5월달에 하든, 6월달에 하든 우리가 돈이 지금 5,600만원이 나가는데 지원은 해 주고 국비가 나가든, 시비가 나가든 어차피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소장이 누구다 하는 것을 모르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행정이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업무파악 철저히 앞으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 돈을 지원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같은날 이야기를 하면은 처음 보고 같으면 이것이 생소한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체크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대강 소장이 누구다, 현황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셔야 바람직하지요. 다음에 5,600만원 주겠습니까, 이것. 매년 이렇게 내려올 것인데 아무 근거없이 왜 국비를 5,6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씁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시설관계 우리가 철저히......
영권
전영권위원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이 현황을 빨리 내세요, 지금, 계장님.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장애인 편의시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에만 이렇게 나가지요? 5,600인가 이렇게 나가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시각이나 이런 장애인들은 편의시설 같은 것 뭐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장애인 단체가 다섯 개 단체가 지체장애인 동구지회 있고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장애인 지역공동체, 장애인봉사협회 이래서 다섯 개 단체인데 이것이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을 5,600만원 같으면 이것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 지역 공동체 하는 이것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런 것을 한테 묶어서 말이지 집중적으로 그것을 해서 하는 이런 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싶은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보니까 시에서부터 각 단체가 아까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잘못 흘러가 버리면은 힘 있는 사람이 지원비를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대충대충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말이지 예산이나 받아가지고 쓰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5,600만원에 대한 지금 현재 예산 사용했는 것 감사 한번 해 봤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금년 5월달에 처음 이곳으로 지원센터가 시에 있다가 이리로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파악 자체도 우리가 잘 못되어 있는데 선열공원도 옛날 동사무소 하는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철저히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저도......
장내 웃음소리
상락
류상락위원
보고 시점이 지금 시점인데 지금 계장이 파악도 못하고 과장은 이제 와서 그렇고 계장이 파악 못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고, 일단 이것 지금 예산 집행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 주고, 장애인 봉사협회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봉사협회 이것은.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도 동구에 몇 개나 있지 싶은데.
영권
전영권위원
신암2동 강남아파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이.
상락
류상락위원
그 강남아파트에 그 장애인 봉사협회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맞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 말고 거기 말고 또 봉사단체 없어요? 있을 것인데 이것 동구에도.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개 있는데.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 말고는 몇 개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다섯 개 있는데......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여기 금년에 지원이 얼마 되었습니까? 계장 어디 갔습니까? (장내소란)
병길
서병길위원
1,070만원 지출이 되었네.
영권
전영권위원
1,070만원 하는 것은 지금 다섯 개 단체에 다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 류상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봉사센터에 장애인 봉사회원 센터에.
민복
박민복위원장
행사지원이지.
병길
서병길위원
행사지원이라.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여기 다섯군데 행사지원인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다섯 개 단체에 각 행사사업 하는데 전체에 우리가.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1,07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얼마 있고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7,000얼마 했다, 시상은 얼마 했다, 뭐.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행사에 지출된 것.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단체 운영 하는데 전체에 1,070만원 지출이 되어서 그래 그렇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보통 행사는 뭐뭐 합니까? 행사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신체장애자는 바다체험 같은 것 행사 나가고 올해도 신체장애인하고 두 번이나 갔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우리 과장님 이것이 업무가 생소하니까 잘 안되고 계장 올때까지......
병길
서병길위원
그냥 넘어가서 그것은 나중에 하고.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10쪽에 자활근로사업 하는데 동네 지금 네분, 다섯분씩 할아버지들 하는 것 그것보고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동네 이래가지고 옛날 말하면 취로사업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동촌유원지에 풀도 베고, 금호강 둔치에도 풀도 베고 청소도 하고 그런.
영권
전영권위원
아! 동네별로 청소하는 그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11쪽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추진에서 본 위원은 우리 신암2동에 국민단체 회의를 참석을 자주 합니다. 저소득층에 집수리 해 준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팔공메아리를 해 가지고 나온 적도 본 위원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집수리를 해 줍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전에 팔공메아리도 올리고 각 동에 우리가 공문도 내고 각종 단체에도 우리가 공문도 내려가지고 홍보하도록 우리가 동에도 지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을 벌써 시행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몇 년 되더라도 국민운동단체에 새마을 뭐 이런 통장회의 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여하튼 우리가 다시.
영권
전영권위원
안그러면 이것을 팔공메아리에다가 자꾸 기고를 해 가지고 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5만5,000부가 구독을 하니까 거기에 내가지고 저소득층 집수리 해 준다고 하면은 이것 1년 예산이 1월달 같으면 3월달 되면은 끝이 납니다. 그 후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끝나는데 이것 저소득층 집수리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제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팔공메아리하고 각 동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것 하는데 앞으로는 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인력이 동구 자활훈련기관에 위탁 해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민복
박민복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 그것하고 그것을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것이.
영권
전영권위원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요. 그러면 저소득 집수리가 앞으로 팔공메아리에도 좀 띄우고 그룹웨어에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좀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모르는 저소득층 집수리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도 처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것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은 여기 사회산업위원회에 처음 와가지고 모르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질문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지금 우리가 21개 단체가 지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21개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최정애 계장님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지금 위에 12기 여성능력개발 하는 것이 이것이 아미카스 하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아미카스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요즘 동네에 가면은 취미교육 그 센터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아미카스 이것을 꼭 유지를 해야 됩니까? 꼭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이것 아미카스를 해 가지고 그 장·단점도 있고 실효성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장님 답변하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미카스 하는 이것이 지금 현재 교육을 11기생까지 우리가 교육을 했습니다. 각 1기생부터 자기들의 모임단체로 기생별로 모임단체를 실지 배웠는 교육을 받았는 그것으로서 단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동구지역에 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21개 중에 다 봉사활동을 다합니다. 본 위원이 최고여성아카데미 하는데 여기도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사실 우리 집사람도 여기 졸업을 했습니다. 쭉 그것을 물어보고 가지고 온 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동구에서 못하는 것을 70명씩 해 가지고 어제 보니까 아파트 벽보판에도 이것을 모집한다고 붙었더라고, 그래 상당히 이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 여기서 전문대학이 없으니까 북구에 있는 영진전문대학에 위탁교육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이것 여성아카데미하고 뭐하고 이것은 어디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하는 그것이지 일반적으로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이것 지금 여성능력개발교육하고 최고여성아카데미 이것을 통합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꼭 양쪽을 해 가지고 사람들 인력 낭비하고 안 그래도 복지과에 직원들 적다고 하는데 양쪽 다 신경을 써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카데미도 하니까 아카데미 끝나고 하니까 기별로 또 모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기별로 해 가지고 우리 동네 보니까 우리 집사람 친구가 보니까 거기 또 뭐 간부가 되어 있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원화를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것입니다. 꼭 해 가지고 돈을 이중으로 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돈이야 나간다고 하지만 이것 하면은 우리 직원들 또 가가지고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여기 왔다 이것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21개 그 봉사 다 봉사합니다. 봉사 안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21개 중에 여성단체협의회도 하고 뭐 어디 새마을 뭐 부녀회 지도자 다합니다. 봉사는 다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두 개 있는 것을 한 개로 할 수 있도록 일원화 시킬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여성교육도 그렇고 노인복지 교육대학, 대학원 이것도 우리가 과감하게 통합을 해서 뭔가 하나라도 내실있게 내년도는 하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3쪽에 우리 영유아 보육시설이 시설수가 동구에 몇 개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전체가 160개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60개 중에 공립이 몇 개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공립이 4개고, 법인이 21개고, 민간이 96개고, 가정놀이방이 39개 전체 그렇게 해서 160개 소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가 있지요, 우리 구청에서? 어떤 쪽에서 지원해 줍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공립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공립은 해 줍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법인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법인은 아동교육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간식비 정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공립은 뭐고 법인은 뭡니까?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공립은 글자 그대로 공공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법인은 종교단체라든지 법인으로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개인은 개인이 하고 이런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민간인도 80개가 있으면 이것 전부다 법인으로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겠네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점심비도 대주고 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시설기준이라든지 법인을 할 것 같으면 종교단체 주로 종교단체에서 법인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는 시설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법인 하면은 법인서류가 더 까다롭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법인설립을 하면은 그것은 일반적인 법인설립을 하는 것 보다 개인사업자 보다는 힘 들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 지금 민간에서 법인으로 할려고 추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법인을 할려고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지금은 어린이집을 내년 2005년부터 법이 좀 강화되기 때문에 새로 신청관계는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은 사업을 해서 이런이런 집을 짓겠다는 것만 했는데 우리가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몇 개 소에 얼마쯤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여기 지금 전체 말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160개 지원해 주는 것 중에요?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160개 중에 민간하고 가정놀이방은 지원을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안 하지요,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간식비라든지 교육비.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아까전에 이야기는 법인만 법인 21개만 간식비를 제공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개인도 합니다, 개인도 보면은.
영권
전영권위원
민간놀이방하고 민간하고 가정놀이방도 해 줍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쯤 해 줍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전부다 틀립니다. 틀리는 것이 시설기준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것이 이렇습니다. 유아시설에 보면은 보육교사에 대해 가지고는 연령별로 차이가 0세부터 4세까지 전부 또 연령별로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를 90%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10%는 자부담 하고, 그 다음에 유아반 교사는 호봉별 인건비가 45%는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이 55% 지원 해 주고 전부 인건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데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자료가 저도.
영권
전영권위원
많고 하니까 영아보육시설에 대해서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지원되는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을 할 때에는 혼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조금 전에 질의할 때 답변이 그 공립이 4개라는데 전담교육시설에 그지요. 공립 네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신암하고, 신천하고, 도동하고, 동대구 여성회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네군데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육시설 확충공사 아닙니까? 확충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신천 같은데는 공립이 네군데 중에 신천어린이집도 공립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거기도 지금 자리가 협소해 가지고 몇 년전부터 그것을 확충계획을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시설보강사업은 우리가 들어오면은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확장이 우리 예산이.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이 우리 구비가 안된다면은 시비나 국비라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신천어린이집 같은데는 지금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들어온 것이 없는데 들어오면은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기수
성기수위원
들어온 것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조금 전에 신암동 여성의 집에 어린이 보호시설 한다고 하는데 이 여성회관이 경영은 누가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은 동구여성회관에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시사업으로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보육원도 시사업에서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 거기에 관리자가 있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운영은.
병길
서병길위원
운영을 그래 보육시설 운영을 누가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운영은 보육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동구여성회관에서 직접 운영한 보육사를 채용해 놓고 그래 운영을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여성회관에서 그러면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14쪽에 경로당 이것 있잖아요. 보상금 받아가지고 경로당 지을 수 없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현황과 같이 보상금이 전체가 2억4,700만원 우리 보상을 지금 받아가지고 여기 세입으로 우리가 지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추경에 3억5,000씩 하나?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편성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가 하면은 전체는 약 350억 되는데 지금 현재 대지를 65평 해 가지고 평당 150만원 해서 한 9,750만원 하고.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 2억4,700만원 했는데 지금 우리가 구청으로 세입이 되었습니까? (장내 소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상 받아 세입, 예, 예.
상락
류상락위원
입금된 상태에서 3억5,000을.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일단 세입 잡아놓고 3억5,000을, 이제 우리가 세출예산 편성하니까 1억이 추가로 더 되는 택이지요. 결과적으로.
상락
류상락위원
나는 이것이 여기 들어온 줄 모르고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현재 2억4,000 그 한도내에서 할 수 없어요? 더 추가가 아니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에 여기에도 최소한 대지가 65평하고 건평이 1, 2층 해서 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최소한 해도 우리가 공사비가 평당 250만원 잡으면 2억2,500만원 하고.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 우리 방촌 같은 경우를 봐도 경로당을 쓸데없이 크게 지어 가지고 낮에 가보면은 한 대여섯명 이렇게 앉아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문제점들이 경로당 전체적으로 여기는 촌이라서 조금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이 많다고요. 지금 이것 각 동에서 구의원들이 각 동 그것으로 와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크게만 지을려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해서 어지간하면 예산이 더 투입이 안되고 그 범위내에서 그 주민들이 노인네들이 불편 안 하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그것을 하지 자꾸 크게 요구한다고 해서 미리 자꾸 투입을 하고 이렇게는 안 했으면 싶은데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자연부락이고 그래서 마을회관도 없고 이래서 그것이 지으면 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1층은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그 동네 마을자체는 지금 편입이 안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마을 자체는 편입이 마을 앞에 개울 있는데까지 해 가지고 이쪽으로 편입이 되고 이 산 밑에는 편입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거기 토지 같은 것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위남마을 하는데 김태호 의원 사는 마을입니다. 제일로 끝에 거기.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지요.
상락
류상락위원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적극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검토를 해서 어지간 하면은 그 범위내에서......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질의 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아직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금방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작년에 도시건설에서 그 공사 때문에 나가 봤습니다. 그 경로당 문제도 결부되고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거기 한번 나가 본 일이 있어요? 가본 일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가서 그 마을도 몇 집이 안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호수도 몇 호 안되는데 지금 우리 류 전의장 말씀같이 그 몇 집 안되는데 그것을 지금 공사하고 현재 도랑에 거기에 건설공사 하는데도 거기 많이 협조를 해 주었는데 거기 그러면 2층을 올린다는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 몇 집 안되는데도 밑에 경로당 만들고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관계공무원석에서
2층에 회관을 거기 호수도 몇 집이 안됩니다. 거기 호수가 몇 호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것도 담당 주무계장으로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회원수가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병길
서병길위원
명단을 올린 것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병길
서병길위원
거기 호수 몇 호 된다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한 열대집 될 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열다섯 집 그래 한집에 한세대 65세, 60세 넘어가지고 경로당 해도 열다섯사람 밖에 안되는데 80명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45명으로 회원수가 되어 있는데.
상락
류상락위원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아들이 65세이상.
웃음 소리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지금 질타를 받는 것이 그러면 경로당으로 사용하면은 경로당에 유치되는 인원도 파악을 해 보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45명 맞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은 알고 있기는.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그 있는 것 가지고 활용을 해서 마을회관도 하고 써도 되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있는 것은 안되지요. 그것이 이번에 어패럴단지에 편입이 되어 버리잖아요.
병길
서병길위원
편입이 되었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보상금을 2억4,700만원 받아가지고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90평을 1, 2층을 짓는데 거기 건물 짓고 토지, 대지 65평 하는 전체 3억5,000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받는데서 한 1억을 구비를 더 보태어서 새로 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렇더라도.
상락
류상락위원
가구수가 몇 가구나 있어요?
병길
서병길위원
15가구라고 안 합니까, 15호가구.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열 대여섯 가구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15가구라고 하니까 그러니 이런 자기 보상 받아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 봤다니까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이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작년에 거기 현장을 가봐서 말썽이 되어서 가보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 그 호수가 몇 호 안됩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게 경로당 있던 것을 그래 없애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보상금 2억4,700......
기수
성기수위원
경로당 좋습니다. 우리 동구에 경로당을 가급적이면 신설을 안하는 것으로 중점을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한 2, 3년전에 경로당을 가급적 그러나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폐쇄가 되면서 보상금으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을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 자체를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또 며칠 후에 우리 전영권 위원님도 5분발언에서 이런 문제도 도출이 됩니다만 이런 것을 하시면서 경로당 개념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렇지요. 요즘은 경로당 개념을 떠나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한 3년전에 더 이상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지양을 하겠다 라고 최고 청장께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경로당 개념이 아닌 복지시설 개념으로 해서 조금 더 차라리 확대를 시켜 가지고 그 주위에 전부다 모든 것을 없애 버리고 한테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든가 개념 자체를 바꾸어 주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시내 쪽 같은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시내 쪽은 본 위원 동네도 보면은 1경로당, 2경로당, 3경로당 세군데가 있거든요. 세군데만 하면 충분한데 거기도 우리 노인들이 전반적으로 다 가지를 않아요. 다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경로당에 가서 계실 분들은 가지를 못하고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어떤 개념을 바꾸어서 경로당이 아닌 복지관을 건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저가 새로 복지과를 맡고 우리 노인지회에 갔는데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습디다. 복지회관 자체가 아주 협소하고, 회의실도 협소하고, 사무실도 협소하다고 노인복지회관을 당초 계획도 있었는데 계획을 해서 건립을 하도록 좀 해 줄려고 건의도 요구하는데 앞으로 이것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합니다. 이것이 사실 저도 판단하기는 지금 기존 있는 노인경로당 158개를 그에 대해서 시설을 좀 보강을 해 주고 지원비를 좀 더 주더라도 신규로 짓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은 신규로 짓는 것은 지양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신규로 짓지를 말고 그것을 갖다가 세군데나 네군데나 통합을 해 가지고 합동적으로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산 자체도 절감이 될 뿐만아니라 오히려 효율성이 지금 아까 류상락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크게 해 놔가지고 낮에 가보면은 말이지요. 사람이 없어요. 한 두사람 앉아가지고 거기서 화투나 치고 있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청산을 해야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15쪽에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서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런 요구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영세민 전부 집단 영세민 촌입니다. 안심 1단지, 3단지.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떠나서 영세민이든 아니든 간에 단독주택도 단독주택 골목마다 지금 구청에서 부담 하잖아요?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입법에 내용은 연간 640만원 예산이 필요한데 전에부터 영세민들이 주민지원관리비 부담 증감을 해서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와서 조례를 제정할려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9월달에 임시회때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조례를......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보고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들어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조례를 여기만 안심1단지, 3단지만 해 주자는 것을 조례로 해 놓으면 다른데서도 이의를 제기 안 하겠습니까? 차라리 전기요금 이것을 지원하지 말고 정말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이런데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그것을 찾는 것이 맞지 가로등, 보안등 다른데도 분명히 물어 옵니다. 단독주택 동네마다 각 구청에서 전기요금을 내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아파트 단지내에 사는 사람들도 동구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단독주택에 가로등은 다 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내주느냐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단적으로 안심1단지, 3단지 거기가 일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강남아파트는 세대가 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지금 다른 구청에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수성구, 북구, 달서구 3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1,000세대, 900세대 집단적으로 사는데는 3개 구청에서 조례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전체적으로 해 주자고 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조례 등 연구를 하시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영구 임대아파트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주택공사 안심은.
영권
전영권위원
신암2동은 강남아파트 영구 임대가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안심 같은데는 주택공사에서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를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못하는 것이 지금 주택공사에서 전부 건물을 착공해서 준공하고 해서 지금까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주택공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아파트 같은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얼마전에 한달전에 이야기입니다. 탈북자 분들이 우리 신암2동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안심 같은데는 한 30여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분들 나이가 여자분은 23살이고 남자분은 28살인데 이 분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려고 그 임대아파트에 가 보니까 집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은데 살림은 그대로 있고 집은 너무 지저분하게 방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탈북자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고 알고 있고 이 두분이 여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살려고 1년 전에 신청을 해서 그 집에 한번 가보니까 집도 너무나 지저분하고 아직까지 집을 안 비워서 그 분들이 못들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집에 사람은 살지 않고 살림만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들어 갈려고 해도 못들어 가게끔 되어서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도시개발공사 직원도 그 집이 1년 전에 사람이 살지 않고 살림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동구청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동구청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열심히 잘 하실려고 업무보고도 하고 계시는데 모든 업무를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만 16쪽에 특히 위기가정 지원사업 추진이라든지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서 예산 자체를 정말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나 근래에 보면은 아주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지 우리 구청에는 그런 사실이 없겠습니다만 다른 구청에는 특이하게 혜택이 없는데도 혜택을 받고 정말로 풍부한 가정에 혜택이 가는 그러한 일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복지혜택을 해 주는데도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주어야 된다. 그 관리는 과장님이 꼭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른 구청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구청은 해당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실지 집이 몇 채 되고 일년에 세금을 몇 천만원씩 내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동구는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심의를 할때도 정확하게 심의를 해서 정말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복지정책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위기가정 본 위원도 재론이 됩니다만 작년인가 우리 동네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이웃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내가 지원비를 받을려고 동에 사무장한테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신원증명서를 떼어와야 된다, 조사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그 서류를 떼서 낼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 사람들은 간암으로 빨리 수술을 해야 하고 입원을 했는데도 근거가 있어야지 되고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 전에 가신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인가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론됩니다만 동별로 확고히 그렇게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16쪽에 위기가정 지원사업 추진하고 그 실적내역서 하고 유인물로 주시고, 10쪽에 자활근로사업 추진 나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것 지침하고 내역서 유인물 하고, 11쪽에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추진 정도 우리 동구에 동마다 실적하고 추진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서병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9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아까는 5,600만원이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는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7,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아까 한 부분은 운영실적입니다. 실적이 5,600만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지원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까 5,6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은 7,500만원인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전체 7,500만원 중에 5,600만원이 지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안됩니까? 업무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전체 예산은 7,500만원 나왔는데 상반기 해서 8월달까지 5,600만원 해서 지원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해야 안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9쪽에 그 위에 장애인단체 지원 육성에서 행사보조금 및 행사지원에 9회에 1,070만원 나갑니까? 1,070만원을 올해 다 지급을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1,450만원 중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70만원 같으면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까 류상락 위원님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원이 되었으면 한 단체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냥 9회에 1,070만원 이것도 업무보고 하는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9쪽에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600만원 해 놓고 여기 자료에는 7,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내용이 이렇습니까? 설명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자료를 다시 해서 올리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료를 내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위증의 자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증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설명할 때는 5,600만원이라고 설명을 해 놓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자료에는 7,500만원 되어 있고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위증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고서 작성할 때 잘못되었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아까 설명을 할때 전체 예산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집행된 금액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복지행정 부분에 우리 구청의 3분의 1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오늘을 거울 삼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탈북자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에서 400여명이 왔는데 탈북자들은 앞으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탈북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고 시단위로 종합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탈북자는 지금 4,000만원 정도 정착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시에서나 통일부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탈북자 문제도 한번쯤 검토를 해 봐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노력이라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납골묘도 여기에서 하지요? 납골묘가 우리 동구에 몇 개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장례식장은 몇군데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장례식장에 가 보면은 바가지 요금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강화해서 장례식장 이런데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할 방법이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장례예식 문화는 가정의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우리가 지도 감독할 조항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