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기획감사실업무보고의건

예, 총무국장 조각환입니다. 4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36회 임시회를 통해서 금년도 구정업무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늘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은 지난 6월 새로운 구청장님 취임이후 동구 발전을 위한 기틀을 확고하게 다져 나가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 드리는 업무보고에서는 구민을 위한 대민봉사행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정과 내실에 중점을 두고 구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경험들이 저희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구정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운영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실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영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실장님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설하고, 명칭변경하고 폐지하고 이런 지금 주민생활 안전이라든가, 주민생활지도 주민과 관련된 부서는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에 생활환경, 환경순찰팀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들을 항상 순찰해서 즉시.

그 담당 팀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들어오면 현장에서 순찰해서 오면.

현장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그래서 보고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합니다.

경찰서에도 생활안정과가 있고, 생활안정계가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도 많이 하는데 여기 지금 지역의 주민 생활안정, 환경 이것이 사실 엉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나가서 해야 되는데.

매일 순찰합니다.

순찰하는 것은 지금 쓰레기 같은 그런 것을 하지.

아닙니다. 그것 말고 생활 불편사항을 매일 순찰해서 자기들이 현장에서 고칠 것은 현장에서 바로 고쳐 나가고 그다음 자기들이 못하는 것은 각 실과로 통보해서 즉시 고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가에 차도를 침범해서 천막을 쳐놓고 물건을 내 놓고 있는데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봐도 가만히 있고 그것이 며칠째 있어도 가만히 놔 놓고.

잡상인 문제는.

잡상인이 아니고 시장가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인도에 막창을 굽고, 술을 먹고 있어도 그것을 해도 가만히 공무원들이 보고 있거든,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지도를 해야 되지.

그런 것을 앞으로 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순찰 환경도 쓰레기 같은 것 하러 다니지 복잡한데 다니는 것을 못 봤는데...... 그리고 동사무소에 동장들도 안면이 받쳐서 말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담부서를 둬서 이제 생활이 복잡해지고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담부서를 하나 둬야 되요.

그 전담부서가 환경순찰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 불편사항입니다.

이름을 주민생활 불편 담당계라고 하는지 이렇게 하나 정해서 전업을 해야되지.

거기는 그것만 합니다. 동장 순찰을 총괄하고 자기들이 매일 순찰한 내용들을 거기도 인원을 보강해서 우리 청장님 오시고 보강 2명을 더 시켜줘서 지금 매일 열심히 합니다. 나중에 민원봉사과 보고 받으실 때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면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 실장 지금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실제 우리 보면 구청에 운영되는 민원실에 민원환경 기동순찰반 아닙니까?

예.

그사람들이 우리 민원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순찰하면서 무슨 문제점을 발견했을때는 해당되는 실과로 지금현재 연락을 안 합니까? 연락 받을 때 실과에서 실천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앞으로 좀 강화를 시키고 발전된 것을 할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기동순찰반에서 민원이 들어온것이나 자기가 발견된 것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소수의 일이거든, 다른 상황문제는 전부 같이 갑니다. 동장 보고회가고 이러는데 기동순찰반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그 사람들이 가서 발견했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그것이 처리기간을 만약에 2일이면 2일, 3일이면 3일, 3일 이내로 처리 한다든지, 아니면 2일내로 처리 한다든지 이러한 그것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지금현재 그것은 만들어 놓았는데 실천이 빨리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서에서는 인원을 더 늘려서 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민원인이 볼때는 빨리 실천이 안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지금현재 동료 위원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 문제가 있어도 실천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 노점상이 도로에 나와 있을때는 기동순찰반이 분명히 교통과로 이야기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도 민원이 들어왔을때는 야간이라도 단속을 해 줘야 되거든,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러면 기동순찰반이 운영이 효과가 있고 운영하는 그 팀들이 운영을 해도 재미가 있어서 더 잘할려고 한다고요, 그런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나중에 간부 회의 할때라든지 아니면 과장들 이야기 할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할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보조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도 주민생활 불편사항으로 환경순찰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해당실과에서 다른 업무하고 중복이 되니까 다소 늦어지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민원실에 보고 받을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획실장께서 2일이내든지, 3일이내든지 하루만에는 안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늦어도 2일 이내로 처리할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기동환경 순찰반이지.

아마 지금도 시간을 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특구사업 있지요? 이 특구 사업에 보면 네 번째 불로동 목공예 화훼특구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은 현재 저번부터 추진해 나온 사항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우리 구청에서 완강하게 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이윤원 사산국장 재임할 때 그때도 불로동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목공예 조합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간담회도 한번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어볼 때 정부에서 이것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대구라고 하면, 대구 동구라고 하면 목공예가 전국에 이름이 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특구사업을 한번 해 볼만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공예 조합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고,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조합원들이 지금 힘을 합쳐서 뭔가 하나 해 볼려는 그런 의욕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미 불로동 이쪽 방면으로 목공예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부 소규모 업체로 조그마한 가내공업입니다. 가 보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아우트라인 잡아서 묶어서 해 놓으면 거기서 제조, 전시, 판매까지 된다면 전국 어디보다도 앞서갑니다.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 있거든요, 그러니 전부 지금 골짜기 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차피 특구사업에 추진현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장께서 동구청에서 조금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 특구 관련 안 하더라도 불로동 목공예는 작년 연말에 우리 내년도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계속 캔슬 되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 그래서 이제 특구로 흡수를 하면 좀 안 좋겠나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도 지난번 환경부 장관을 면담할 때 올라가시면서 그런 말씀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마 불로동 관련해서 한번 산업자원부 장관을 청장님 만나러 가실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선 전시관 짓는데 30억이 필요한데 우선 전시관이라도 지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야에 저희들 구청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계속 하겠습니다.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실장님 불로동 목공예라고 하는 거기에 나도 모임에 몇 번 가 봤는데 상당히 자체에서는 자기들 조합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행정의 뒷받침이 상당히 지금까지 소홀하게 했는지, 지원할수 있는 법이 없어서 못해 줬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다른과에서도 전문과가 있잖아요?

경제과에서 합니다.

경제과에서 이것을 산자부나 이런데서 물론 전시관 짓는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판로 개척이라든가 뭐 어떤 전국적인 예를들면 경주엑스포라든가 이런데도 목공예 만든 것이 전시관 만들고 이런것도 알선도 해 주고 그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현재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버림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활성화해서 조합원들도 많고 한데 그것을 특별히 구청장 관심사항으로 해서 해서 중앙에도 이런 것을 살릴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해서 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학연수하는 파견된 직원들 전체 거기에 대한 생활이든지, 숙박이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저희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개인부담도 좀 있습니다. 현재 1인당 250만원을 지급해서 5개월간 공납금과 또 기숙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생계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 나머지 좀 거기에 여행을 다닌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 개인 부담으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자매결연이 체결된다면 이것도 우리 황산시에서 연결을 좀 해서 황산시에서 이런 것을 우리 동구청으로 좀 해서 부담을 해 주면 안 됩니까?

교환 근무하고, 어학연수하고는 약간 개념이 틀립니다만 교환 근무는 저희들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서로 계약에 의해서.

아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다른데 가는것도 아니고 중국에 어학연수를 가니까 시에서 그래도 우리 동구청 공무원인데 일반 민도 아니고 좀 교육을 시킬수 있는 부담을 가질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황산시에는 지금 저희들 조선족도 안 살고 우리 한국어를 배울수 있는 대학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장재철 계장이 갔는데는 일본어를 전공하는 선생이 한국어를 어느정도 배운 사람이 있답니다. 그분이 가르키고 있는데 서로 우리 장재철 계장은 그분한테 한국어를 좀더 깊이 가르켜 드리고 장재철 계장은 그분한테 중국어를 좀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점차 확대되어 나가면 그런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갔는사람 한명 우제희씨하고 한 명은 누가 갔어요?

한 사람은 권오익씨라고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7급 직원입니다.

그 사람들 5개월 나갔어요?

예, 학교에 입학 했습니다. 기숙사에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어차피 황산시하고 국제교류를 맺기 때문에 동구청에 많은 인원도 아니고 두명정도 가는 것은 그쪽편에서 그런 교육을 시켜줄수 있는 그러한 체계도 필요하거든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황산에 있는 대학에는 우리 한국어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어과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서로 국제교류가 되는 것이지.

예,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9월2일부터 9월22일까지 18일간 동사무소 감사를 하는 모양인데 한 동사무소에 몇 개 조가 가서 며칠씩 합니까?

3일간씩인데 이틀간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1일은 무슨 확인서를 받거나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 와서 동하고 연락해서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그 안에 동사무소에 회계라든가, 경리 이런 감사는 요즘 잘 해 놓았을것인데 주로 주민들 생활불편사항 이런 것 동사무소에 신고 예를들어 어떤 동 주민이 신고를 했을 때 신고 대장이 있다든가, 또 대장이 있으면 그것은 처리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동장이 다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주민자치 위원회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국민운동단체가 회의를 해서 거기서 공식 건의를 했다든가 그 상황에서 이야기 있었는 이런 것이 그 자리에서 동장이 받아서 처리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는 다음 한달후에 또 그말 그대로 나오고 이런 것이 우리 동에 있어보면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지니까 그런 것을 물론 감사 착안사항이 있고 감사표가 있겠지만 그런것도 이번 감사때 나가서 사실 지방자치제 단체장이 민선제 되고 부터는 혹시 표에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지역에 사실 바로 이웃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나쁘게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있는 것이 우리 동사무소 실정이거든 그렇습니다. 아까도 내가 이야기 중복됩니다만 도로 반을 점용해서 양파를 갖다 놓고, 수박을 갖다놓고 전을 벌려 놓아도 동장이 지나가도 말 한마디 안 하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현재 주민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강 저쪽에는 덜 하겠습니다만 이쪽에는 여러 가지 그것 많습니다. 특히 일몰후에 해가 지고 난 뒤에 나가보면 인도에 사람이 못 다닐정도로 불판을 갖다놓고 야단인데 주민들은 신고를 동사무소하고 동장한테 해도 그것은 구청에서 해야 되지 우리는 못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것을 전부 착안사항을 하나 만들어서 이번 감사때 좀 바뀌도록 그래서 만약에 안되면 어떤 견책을 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든지 이번에 뿌리를 뽑도록 부탁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동장 순찰을 해서 동장보고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장이 순찰을 해서 동장이 각종 지적되는 사항들을 구청에 보고를 하면 구청에 각 실과에서 처리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실제가 안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업무보고인데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건전재정 운영 및 재원확충이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데 자주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부재원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으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이라고 하면서 좋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추경때 청사부지 확보 하려고 돈 20억 예산 되었지요?

예.

그러면 지금 밑에 대구은행에 들어와 있는 것이 우리가 세를 받고 있습니까? 그냥 주고 있습니까?

대구은행은 그냥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세를 안 받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세입부서는 세무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는데.

그런데 세무과에서 하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기획실에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아무 이득도 없이 우리 구청 청사를 대구은행에 무상임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일단 한번 알아보세요, 세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20억 확보를 해서 외부 재원을 우리가 확보 할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기획실에 어떤 운영 지침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만약 저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을,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대구은행에서 25억까지는 보조를 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25억정도로 이렇게 지원하는데는 없고, 지금 수성구하고 몇군데를 지원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비서실장하고 한번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안별로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사안별로 그런 일이 있으면 행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답니다.

수성구청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7억입니다. 17억인데 본 위원이 의장 재임 당시에 대구은행 아양로 지점장을 불러서 내가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동구청에서 청사를 신축 할 시에는 25억정도는 보조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기획실에서 우리 추경예산에 20여억이 잡혔는데 저 부지를 확보할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할 의향이 있습니다. 없으면 그것이 예산편성이 됩니까?

그러면 기획실장으로서는 확보할 의향이 계신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부지가 확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이 대구은행에 교섭을 해서 신축하게 되는 것 같으면 4-5층 짓는다고 하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5억정도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조금 보태고 하면 쉽게 지을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은 우리 임기전에 새청사를 짓고 거기서 준공을 하고 우리가 한번 들어갔다가 임기를 마쳐야 안되겠느냐고 늘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것은 실천 불가능으로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획실장이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 주유소 저것을 매입을 할려고 주인하고 교섭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주인하고 만난 사람 이야기도 제가 들은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유소에 개업을 해도 장사가 안되요, 안되니까 당장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할려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주인 입장에서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할거요, 한달정도 흐르면 장사가 안되게 되는 것 같으면 팔려고 안달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필히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매입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대구은행에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2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행자부에 우리가 계약서를 가지고 간다든지,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간다든지 가지고 가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노력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은 이 시간 이후에 매입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때도 사실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한것보다는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편성을 했는데 전 최대석 의장님과, 전 오진필 부의장님께서 국비 확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 대구은행 우리 실장님께서 실제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도 기획실에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실장께서 동구청에 모든 예산과 기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건물에 임대료를 받는지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운영위원장으로서 유감입니다. 임대료를 현재 확인해 본 결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64만7,000원을 받았고 올해도 아직 계획이 안 잡혔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의회 부지 문제 이야기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잖아요, 가상에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다소 저희들이 세입을 잉여액이 우리가 전년도 쓰고 남는 돈이 전년도에 보니까 70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 58억을 잡았는데 거기서 작년에보다 조금 더 나오면 80억은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20억과, 10억 저쪽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10억하고 30억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88억 아닙니까? 58억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결산을 실제로 해 보니까 50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지금현재로 봐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로봐서는 예산이 안되잖아요, 그때 예산을 다룰때에도 본위원이 물었는데 분명히 확보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결국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부지를 매입할려고 할때 20억만 하면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그때 우리 지적과장이 녹음 녹취해 놓은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예결에서. 그런데 여기서 매입을 하러 들어가니까 얼마 달라고 합니까? 25억 달라고 했지요, 당초에?

예.

그러니까 그때 본위원이 바로 이것은 현재 건물주와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잡아야 된다 아니면 예산을 잡고 나면 분명히 더 달라고 한다고 이야기 하니까 지적과장이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20억만 하면 충분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맨날 항상 이런식으로 일해 나간다니까요, 내라도 땅 사러 들어오면 더 달라고 합니다. 사람이 항상 심리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더 달라고 이야기 안한다고 했는데 자기들도 땅을 사서 남아야 되기 때문에 25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25억을 주고 못 싼다 그래서 아마 중간역할을 해서 조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현재 우리 재정이 확보가 안되면 매입을 못하잖아요, 그런 실정이지요?

예.

이것을 우리 실장께서 이미 우리가 의회에서도 조금전에 전 의장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비교견학을 가 봐도 우리 동구의회만큼 후한데가 없습니다. 다 같은 지방자치제를 열면서 실제 우리 위원들 연구실이 하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맨날 여기 앉아서 손님들 오면 대화도 못합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 입장에서 옳은 지방자치제 의정활동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현재 활동하는 위원들이 후임이라도 우리가 남기고 가야 안되겠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실장께서 염두를 두셔서 집행부에 최대한으로 부지매입을 하면 대구은행에서도 아마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갔기 때문에 그것도 집행부에서 참조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거의 끝났는데 분명히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몇가지 우리 실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6페이지 보면 추진계획 및 실적에 구민대표에 걸맞는 예우와 지원노력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항상 이 말은 오고갑니다. 이런말은 우리 업무보고때나 아니면 수시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안되거든요, 예를든다면 주로 보면 행사때보면 항상 의전문제가 집행부에 항상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집행부에서는 의전에 신경을 안 쓰신다고 실제 우리 위원들이 뭡니까? 주민들이 오면 거기에 조금 뭔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의전문제 이런 것은 각자 의원들이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는 것 보다도 집행부에서 그정도 저희들 입장을 배려해 주면 저희들도 크게 이야기 안 할겁니다. 특별하게 예우받고 이렇게 할려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본만 해 준다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전임 의장단에서도 항상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현재 운영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업무보고 계획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당부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실장께서 여기 보면 의회와 협의를 통한 위상재고, 그다음에 의원의 예우를 위한 지원 노력 이 두가지 만이라도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동장들 순찰보고는 집행부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다니고 사업도 하는 사람있고, 동에 계속 못 있잖아요, 동장께서는 항상 순찰을 돌다보면 동에 일어난 일 이런 것이 꼭 올라옵니다. 주민들 민원 등 올라오는데 위원들이 동에 일어나는 것을 모르는 것을 집행부에서 먼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위원들이 주민대표자로서 하나의 바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수십번 건의를 했습니다. 동장 순찰보고가 올라오면 우리 집행부에서 해당되는 사항은 할 필요가 없고 동에 관련된 사항은 이정도는 각 동에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 해당 되는 동에서 올라오면 해당 동에 위원들한테 의회로 좀 올려 주십시오. 우리 의회협력단도 안 있습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의회협력 기구가 뭐 필요합니까? 그런 것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전부 올라오는 것이 행정자치과로 올라오지요?

아닙니다. 민원봉사과.

그러면 민원실로 연락해서 박경 우리 담당계장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이정도는 우리 각 동에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것을 각 동에 위원들한테 주라 말입니다. 통보 해 주고 그것이 바로 위원을 위한 지원 노력이지 다른 것 뭐 있습니까? 다른 지원이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공무원들 할 수 있는 방안은 그다음에 건설과든지 각 과별로 동에 무슨 사업이든지, 작은 무슨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해 주는 이런 것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알려 줘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동에 나갔을 때 뭐를 하고 있구나 뭘 한다 이것은 기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데는 공사하는데 동장도 몰라요, 뭐 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동구청에서 뭐 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합니다.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이야기 해 놓으니까 요즘은 건설과 이런데 연락이 옵니다. 예를들어서 숙원사업이든지 사소한 민원들어온 이런 것 언제부터 뭐 합니다. 들어오는데 앞으로 이런것도 우리 실장께서 간부회의나 이런때 업무보고할 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각 실과에 동에 사회복지과 같으면 경로당에 뭐 할때 이야기 좀 해 주시고 이러면 좋잖아요?

사업은 시스템으로 동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니까요, 알아보시라니까요?

동장이 자기가 선결해 놓고 잊어 버렸거나 이렇지 우리가 안한 것은 아닙니다. 각 실과에 파악을 해 보면.

내일 동장님들 올라오시면 물어보면 압니다. 실장님 그것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거의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도 동을 통해서 현장을 가면 다행인데 자기들이 갔다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시스템이 같이 안 돌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 실장께서 좀 참조를 해 주시고 내일 우리 동장님 전체적으로 오셔서 할때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라고 하지만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익요원들 근무태도든지, 여기 실질적으로 동구청은 동구 구민들이나 타구에서도 많이 찾을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익요원도 하나의 군 복무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공익요원이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앞에 교통 서는 아이들은 상당히 인사도 잘하고 복장도 단정하게 잘 합니다. 왜냐 민원을 접촉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는데 그 외에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복장이 옷 열고 여기 복무장소인지 안 그러면 민원을 보러 왔는지 자기들 집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실장께서 각 실과로 해당되는 해가지고 조금 뭔가는 공익요원들 태도를 교육을 좀 시키고 안되는 것은 어떤 방법을 해야 됩니다. 정신을 고쳐줘야 되지 담배도 여기보면 다른 공무원들은 흡연장소에서 피는데 야들은 보면 구청내부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 만나면 인사도 안 합니다. 다 여기 자식들 가지고 있는 위원들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교육을 시켜 주시고 자꾸 이런 추진 실적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추진위원장으로서 내가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니까 이런 것을 참조해서 앞으로 시행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중에 민원봉사과 보고 받을 때 거기도 거기에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께서 전체 공문을 해서 총괄해서 간부회의때라도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그래도 기획실이 동구청 핵심이니까 감사실도 의회 협력기구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 말입니다. 거기서 좀 부탁도 하고 하시라니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한민국대구광역시동구와중국안휘성황산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기획감사실장 박장수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의회 업무보고와 각종 의안심사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대한민국대구광역시동구와중국안휘성황산시간자매결연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01년부터 국제화의 흐름에 의거 국제화 재단에 추천의뢰를 받아 중국 황산시와 현재까지 문화교류 인적 교류 등으로 교류를 추진해 오던 중에 금년 8월 중국 이홍명 황산시장 외 11명의 황산시 대표단이 우리 동구를 방문하여 자매교류 의향서를 상호 교환함에 따라 향후 정식 체결코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동북아 지역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지방정부와 사회 문화 경제등 다방면에서 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코자 하며 황산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후 양 도시간 교류를 통해 공무원에게 국제화 마인드를 부여하고 지역주민에게 국제화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 및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상호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함입니다. 자매결연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 동구와 황산시간에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먼저 1단계로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등의 행정분야, 상호 문화교류의 문화분야, 스포츠 분야에 추진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한후 2단계로 교육 인적분야, 경제 통상분야로 발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제 교류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번 중국 황산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추진으로 향후 황산시와 구체적인 일정 협의후 동구 대표단을 구성하여 10월 중순경 황산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유 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여 경쟁력있는 자산으로 재 생산하고 지방행정에 선진화를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대한민국대구광역시동구와중국안휘성황산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자매결연 동의안은 지방의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국제도시간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양도시의 복리증진과 공동발전을 위하여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지방도시로 성장 잠재력이 큰 안휘성 황산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구는 2000년 8월 지방의 국제화 흐름에 따라 국제화 재단으로부터 교류대상 도시로 황산시를 추천받아 2002년 12월 구 대표단이 황산시를 방문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하고, 2003년 10월 황산시에서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4년 7월 황산시장이 동구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체결 의향서에 서명함으로써 양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국 도시와의 교류는 급속히 진행되는 국제화, 세계화의 추세속에 상호 보완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도시간의 경쟁력 재고를 위하여 교류 협력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세계강국으로서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그 지방도시와의 교류는 앞으로 유익하게 활용할수 있는 기반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산시는 중국 안휘성 남부지역에 위치한 도시로서 면적은 9,823㎢이고 인구는 147만명으로 동구의 네배가 넘으며 이미 2개국 2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산업은 3차 산업이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관광업이며, 4대 명산의 하나인 황산은 연간 8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공업경제의 고속발전과 관광 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고자 황산 국제 예축제를 개최하는 등 외국 자본 유치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황산시와 자매결연 체결시 기대되는 효과로는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로 상대도시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정보교환과 협력으로 행정적인 측면의 상호 보완발전이 기대되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황산과 매년 개최되는 국제 문화 예술제등 문화적 요인이 많고 스포츠 전시회, 공연단 교환 공연등 교류사업이 가능함으로써 문화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관광, 경제, 교육 등을 통한 교류와 협력을 공고히 하여 양도시간 보완 공동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매결연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역 특수성의 공통점과 상호 보완성을 통한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의 가능성과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자매결연이 1회성 행사에 거치거나 유명무실해지지 아니하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매결연 추진사업은 2000년 8월 교류 대상 도시로 추천 받은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하고 있으며 그동안 상호 방문등을 통하여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 준비를 충분히 진행시켜 왔다고 보여지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제 교류를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자매결연이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 기초단체가 자매결연 맺을수 있는 도시가 한정되어 있지요?

자매결연에 관해서는 전에는 행자부에서 통제를 했는데 지침이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매결연 도시를 한군데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중국은 아마 1개 도시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호 교류 협정도시하고 자매도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호교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우호도시이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데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것은 우호도시로 되어 있는데는 우리 자매결연 맺었다고 공포가 안됩니다. 아무리 10도시를 해도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자매결연 현황을 제출하는 것은 자매결연 현황을 제출하기 때문에 한 개 도시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그렇게 조금 다릅니다. 자매결연 체결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국제 교류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냥 우호도시라고 해서는 대외적으로 실질적으로 활동은 그렇게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공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위원도 거기 갔다 왔는데 지금 기획실장이 사실 여기고 공로도 많고 깊이 참여를 하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발표하는데 보면 자매결연시 기대되는 효과가 여기 상당히 나열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도시를 다시 또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하나를 맺는다고 하면 행자부 통제가 얼마전에 TV에 나왔는데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매결연을 너무 무분별하게 해서 예산만 버리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본위원도 거기가서 봤을때는 그냥 다녀 왔습니다만 우리가 우호 증진을 한다든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파악을 한다든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한다든가 하면 이런데는 상당히 황산과 우리와 자매결연의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의 지역경제라든가 우리의 물건을 거기가서 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구 팔공산의 관광객으로 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면에는 사실 황산이라는 도시가 경제적 교류 문제는 우리 동구에 실이익을 따진다든가, 이해 타산을 따지면 별로 다른 어느 선진나라의 도시보다는 별 효과가 없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드는데 이미 이만큼 깊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앞으로 우리 동구에 관광객도 유치하고 동구 생산 농산물이라든가 이런것도 판매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미국을 하든지, 일본을 하든지 그런 것을 경상북도에서 추진을 하는 것을 보면 경상북도 어느 군같으면 군에서 군에 주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수출이 된다든가 공산물이 나간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그런쪽으로 추진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예, 저희들 황산시도 관광산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을 할려면 앞으로 목공예라든지 이런것들을 아마 그쪽에 세계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몰리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마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장께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우리 황산시와 자매결연 체결이 된다면 정말 값어치 있는 그런 우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만 자매결연이 1회성 행사에 거치지 말고 유명무실로 되지 말고 정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추진될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서로 상호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여러 가지 도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교환이나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 간에 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동구 주민과 우리 황산시와 우리 주민들의 그래도 황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뭔가 조금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되지 하나의 1회용품식으로 된다면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지탄 받을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자매결연하는데 전부 데이터는 다 뽑혀 있습니까? 우리 그쪽에 자매결연 한다는데 다 데이터 뽑혀 있지요? 그쪽에 우리 동구하고 매치를 할려면 다 뽑혀 있지요?

그쪽 자료가.

왜 묻는가 하면 이것 형식적으로 가서 일부 인원이 갔다가 관광식으로 되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서 다른데나 어디 배낭연수도 똑같고 같은데 전 공무원들 그런 기회 있는데 한번씩 나와서 알려주고 합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방문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떻다는 상세한 것을 보고 안 옵니까? 보고와서 우리 공무원 그런 기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 배낭여행이나 이런 것 하면 보고회도 가지고 또 귀국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고온 것들을 자기 소감 이런 것을 전부 책을 만들어서 돌리고, 또 인터넷 사이트에 전자문서 사이트에 우리 황산시와 현황 이런것도 내 보내고 전 직원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공무원들한테 기회를 줘서 또 왜 그러냐 하면 일부 갔다가 몇 명 갔다가 몇 명 와서 예산만 버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계산을 잘 하시고 사실은 중국이라는데 저런쪽에 공해고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쟁이 안 되잖습니까?

예.

사실 이것 빛좋은 개살구지 사실 흐름이 국가적으로 이래서 그렇지 이런쪽으로 접근을 할때는 본위원이 봐서는 아주 검토를 잘 하셔서 이것을 홍보를 하고 황산시라고 했나 우리 동구보다도 더 앞서가는 그런 분야가 있을겁니다. 그런 것은 배우고 그래서 접근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현재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실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 물건 예를들어서 생산해서 그쪽에 간다면 가격이 고가가 되어서 중국에서 판로가 개척되지도 못하고 이런데 단 뭐냐 자매결연을 맺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것보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황산시 관내에 오중구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는 땅이 넓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업 유치하는 쪽을 주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황산시나, 오중구나 발전이 되려고 하면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그러면 외국기업이 들어오면 고용창출이 되고 이러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들어올 때 예를들어서 개인이 가가지고 중국 황산시나 오중구에 가가지고 내가 공장 설립을 할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이래서 아주 어렵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천만 해 주게 되는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절차가 간소하게 되어서 아주 쉽게 된다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우리 동구쪽에 사람이 그쪽에 가서 공장 설립을 했을때에는 굉장한 이득을 보는 것이 실제로 농산물 이득보다는 더 안 낫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황산시보다는 오중구쪽으로 그쪽에서 우리 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는데 우리 구청하고 황산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은 했잖아요, 했으니까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익보다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또 우리 동구주민이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서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해서 그쪽에 가는쪽에 어떤 이득을 추구할수 있는 것은 홍보했으면 그쪽이 오히려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전임 의장으로서 황산시에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고 느낀점을 오늘 이야기를 하시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좀 참조해 주시고 또 어차피 황산시와 교류 대상이 4년간 추진이 되어서 그동안에 상호방문간에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교류관계를 참고삼아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한민국대국광역시동구와중국안휘성황산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대구광역시동구와중국안휘성황산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을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문화공보실업무보고의건

각종 정보 및 지역문화제 관광지등을 소개 생활종합정보지 기능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우리가 팔공메아리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지역특성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지역문화제라든지 뭐 연제적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예를들어서 도동 측백수림이다, 도동 측백수림 나무가 몇나무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우리 20개동에 지역적으로 내려오는 유래가 있을겁니다. 그런 것을 확보를 해서 신암1동이다, 신암1동은 뭐 때문에 신암1동이고, 신암1동에는 뭐가 어떻고 이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예.

없는동은 빠지더라도 관광지라든지, 문화제라든지 이런 것은 유래, 그 지역특성, 풍속 그 문중에 고유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를들어서 도동 측백수림이다, 도동 측백수림 같으면 우리가 팔공메아리에 발간을 할때 한꺼번에 내지 말고 조금씩 해서 계속하고 끝이나면 다음에 목공예단지라든지 이런쪽으로 우리가 했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문화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 동구의 문화제라든가 각종 자연 천연기념물 같은 이런 것을 시리즈 형태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문화제라든가,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리즈 형태로 느낄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공고려문화제전을 지금 만약에 행사를 한다면 장소는 어디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봉무사격장 거기서 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지금현재 장소가 조금 문제가 되어서 동구 구민운동장 동촌 둔치에 거기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촌 둔치에 구민운동장이나, 아니면 율하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운동장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든지 둘중에 선택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전번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러 올라왔는데 그때는 다른 장소를 안두고 반야월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에 잠정적으로 올라왔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20개동이 텐트를 칠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좀 부적합하다 의회에서 그런 안이 나왔고 그렇다면 우리가 봉무사격장 자리나 아니면 동촌 둔치나 두군데인데 동촌 둔치가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온다면 술을 먹다가 보면 옆에 강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없지 않을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려도 있고 일단 동구에 할 자리는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안심에는 자리는 좋지만 안되고 두군데인데 두군데를 잘 물색을 해서 적당한 방향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요예산은 어느정도 잡습니까?

지금 구민화합 축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예산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팔공고려문화제전은 올해 예산이 9,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1,000만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올해 예산 절감 차원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정도를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될지 최종 안이 우리가 결정이 안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보면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통합이 제일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따라 주는 것이 맞잖아요, 또 구청에서 이것을 설문을 조사할 때 행사를 통합적으로 해 볼려는 의미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하는것보다 하나를 줄여서 주민들이 뜻있고 효율성 있는 행사를 하자 이래서 그러면 설문조사를 해보자 이래서 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실장도 무조건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면 안되지 이미 통합쪽으로 나왔다면 오늘 이 업무보고에 이 안이 들어왔으면 지금현재 10월달 같으면 내일 10월달 아닙니까? 한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다면 업무보고할 때 아우트라인이 어느정도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향후 추진사항을 설명 해야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은 안 맞거든요, 우리 업무보고를 왜 받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는구나 계획을 잡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실장께서 통합적으로 숙지하고 구민축제를 같이 한다면 예산이 어느정도 들것이다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구민화합축제는 5,300만원 정도가 책정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으로 내려보냅니까?

각동으로 200만원정도가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우리 구민화합축제가 400만원 책정했다가 매미 태풍피해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스톱 안 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못했는 것 올 수준에 그대로 내려와야 됩니다. 작년에 잡은 것을 삭감한다면 말이 안되지 작년에 전부 홍보를 해 놓았다가 매미 수해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스톱시켜서 했는데 200만원가지고는 부칠때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는 위원들이 찬조도 못합니다. 이때까지 행사 했는 것 보면 전부 위원들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그러면 각급 단체들 유지 어디 돈 거두로 다녀요, 행사를 하면 그런 것을 없애자, 이래서 작년에 우리가 400만원을 잡았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예산을 잡아보면 알겠지만 아마 작년 수준으로 되어야 될것입니다. 이미 그런 것이 잡혀서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되면 우리 실장께서도 두 개 행사를 합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팔공문화원에 지원하는 금액에서 4,300만원은 사업비고, 특별한 사업이 없을때는 경상운영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8,300만원을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면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현재 8,300만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2,000만원빼고 6,300만원은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 2,000만원에 대한 지원을 보류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지출을 못했는데 4,300만원에 대한 사업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업은 지금 팔공문화원에서도 향토사 연구라든가, 문화행사, 그다음에 문화강좌 그런 기타 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상세하게 못 묻겠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팔공문화원이 문화원장 새로 바뀌고 인수인계하는 과정, 그다음에 예산집행하는 과정, 사업추진하는 과정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감독을 잘하고, 지도도 잘 해야 되요, 돈만 무조건 주고 그냥 놔두면 안되고 그럼 전에는 9,000만원 예산을 올려줄때는 고려문화제인가 올려줄 때 이 사업도 전에는 팔공문화원에서 했거든요.

위탁을 줬지요.

위탁을 했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 하는 구민 축제 이것을 합동으로 할때는 자치행정과하고 의논해서 한 청장 밑에서 두과에서 하도록 같은 축제를 하면서 합쳐서 하든지 이것은 지난해처럼 위탁을 주고 이것은 자체사업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해주시고 팔공문화원에 대해서 나중에 운영내무위원회에 이번에는 바쁘니까 언제한번 특별한 설명이 한번 있어야 될것입니다.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팔공문화원 자체 3월인가, 4월에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넘어가는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설명 바빠서 못 할것이고.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문제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운영비 2,000만원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해 문화회관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그것으로 저희들이 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송이 들어와서 수탁자 무효소송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팔공문화원에 대한 지원을 구청을 상대로 소송하는 그런 기관에 우리가 어떻게 구청에서 보조금을 줄수 있나 이래서 일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에 대한 소송을 전부 취하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팔공문화원과 구청과 입장이 원만한 화해의 장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어려운 상태에 서로 입장이 그런 상태에 있어서 아직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자기들이 문화체육예술회관을 자기들이 입찰을 못 봤다고 해서 소송을 걸고 현재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전부 동구청 예산을 자기들이 받고 또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는 동구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과연 동구를 위해서 문화지원을 뭘 하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관청에 일개 문화원이 관청 소속에 있으면서 관청을 보고 소송을 하고 이것은 있을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계약 체결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라고 그런데 이것이 그때 소송할 당시에 계약 체결 임기 끝났지요?

예.

그런데 재계약 했습니까?

팔공문화원 자체가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만 팔공문화원은 자기네들이 2,000년도에 5,000만원의 자금을 출연을 해서 자기들이 법인 설립등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팔공문화원을 설립하는 설립 이사들이 자기네들이 출연을 해서 거기서 법인 설립 등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어떤 면에서보면 저가 공보실장을 맡으면서 있지만 팔공문화원에 대한 소위 제어장치를 할수 있는 통제수단이 상당히 어려운 손발이 거의 묶여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지원금 보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팔공문화원을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자체에 자기들끼리 모임을 통해서 이사라든가 새로 원장을 선출하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구청에서 저희들이 어떤 통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됐고, 그러면 자기들이 법인을 등록할 때 5,000만원을 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썼어요?

그것은 법인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낸 것입니다.

법인 등록할 때 넣었다가 나중에 빼잖아요? 그 통장에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5,000만원 자금 넣는 것입니다. 그것 빼 나가면 끝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현재 그것이 위원장님 말씀이 있지만 팔공문화원 말고 동구문화원을 따로 만들어 볼려고 계산을 해 보니까 법을 전부 찾아보니까 1개 자치단체에는 한 개의 문화원밖에 허용이 안됩디다. 그래서 그 자체를 해산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문화원을 만들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장이 난처하고 집행부에서 저 사람들이 우리 관청을 상대로 해서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아까 우리 전 부의장께서도 이야기를 하시더라만 문화원 별도로 운영내무에서 한번 하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면 우리 예산 안 주면 됩니다. 근본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번에 알기로는 자기들이 5,000만원 투자 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 법인 등기할려고 5,000만원 넣었다가 끝나면 빼버립니다.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과연 그사람들이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내보내려면 그 투자했는 금액을 동구청에서 줘야 되고 이런 것 같으면 그래도 금전관계기 때문에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지만 자기들이 투자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없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모든 운영문제가 잘못된 것은 시킬수 있습니다. 첫째 예산을 안 주면 됩니다. 그럼 해체될 것 아닙니까? 우리 건물줘서 잘 하라고 예산 줬는데 결국은 뭐냐 자기들 입찰봐서 안된다고 소송을 하고 이것은 안 맞습니다. 거기 왜 우리가 관청이 놀아나야 됩니까? 그리고 문화예술 강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동구문화체육회관에도 강좌를 하고 있지요?

예.

이제는 더블로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문화예술 회관에 연간 예산을 안 줍니까?

예.

저기도 또 지원을 줘야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동구문화예술회관 여기서 잘 한다면 이쪽으로 다 주든지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실장께서도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참조를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올바르게 해 나가야 되지 거기서 좀 이야기 한다고 해서 부딪치고 어렵다고 그냥 팽개치면 안됩니다.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불로고분군 토지매입 이것 몇필지 한다고 했습니까?

여섯필지 정도.

어디에 합니까?

봉무동 고속도로편쪽에 그쪽에 땅이 매입이 안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 뭡니까? 주차장 부지입니까?

주차장 부지는 다 매입이 되었고요, 이것은 고분군 내에 있는 사적 242호 불로고분군에 땅 중에서 지금현재 44%정도가 우리가 매입을 못한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사야 됩니다.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국가 저것으로 등기를 해 가지고 불로고분군 사적지를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그 땅을 가진 것을.

이것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드릴께요, 이것도 고분군 전체 개인 사유지를 다 사 들인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현재 불로동에 가 보면 주차장 부지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아직 진입로가 안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현재 구청에서도 자꾸 이런 문제점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냥 내려오는대로만 받아서 일하고 있는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추진을 해 줘야 되는데 고분군에 보면 불로동에서보면 도평동까지 순환도로 6m 그였지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차장에 부지를 해 놓으면 차가 못 들어가는데 그런 낭비를 하지 말고 지금 최씨 종가집에 갔다가 측백수림 갔다가 그다음에 고분군에 갈려면 전부 도평동에 차를 다 댑니다. 에덴아파트 그쪽으로 다 올라갑니다. 불로동으로 안 갑니다. 아이들이 학습오면 버스가 대형버스가 최하 여섯 대, 일곱 대 많을때는 열대도 옵니다. 거기에 해 놓으면 우리 도평동에 도로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최씨 종가집에 구경 갔다가 측백수림을 갔다가 바로 도동교로 해서 뒤에 순환도로 뚫어주라니까요, 중앙교회 앞에까지 그러면 교통이라도 원할히 할수 있습니다. 그런 안을 몇 번을 이야기해도 현재 해당 부서에서는 안된다니까 이런 것을 정말 유적지를 관람할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안을 만들어서 올리십시오. 우리 직소민원 안 들어갔습니까?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쪽 도로를 도동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를 안 그래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어차피 시비 당기잖아요?

지금 우리 토지 매입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그것도 맨 문화재청에 당겨 올리면 됩니다. 맨 고분공원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지금 불로고분 토지매입을 해서 올해 10억정도 주나 이랬는데 결국 4억 얼마밖에 안줘서 저희들 좀 실망을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문제되는 점을 찾아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누선수단 충주에서 경기할 때 그때 우리 운영내무위원회 한번 경기하는데 격려하러 가도록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생활협의회 각급 단체 있지요, 거기에 구청장배를 없앴다는 것이 맞아요?

아닙니다. 아직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지금 각 협의회별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청장님이 행사를 좀더 간소화하고 그것하자 해서 하는데 그 문제는 지금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고요.

지금 생체에서는 결정이 나가지고 각 협의회 회장들한테 연락이 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아직까지 행사를 보류를 시켜놓았습니다.

보류입니까, 아니면 없앴는지 확실히 이야기 하시라니까.

아직까지 최종결정이 나지 않아서 지금현재 잠정적으로 보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카누 이것도 우리 동구청에 대한 하나의 체육 그것 아닙니까? 이런데도 투자를 하는데 우리 동구 구민이 각 생활 협의회에 각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활성화 시켜 줘야 됩니다. 체육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이런데서는 우리 동구 전체에 탁구고, 테니스 우리 올림픽이라고 얼마나 떠듭니까, 우리가 좁게 생각한다면 동구 전체에 체육 이런 것은 활성화 시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문화체육회관 문화부분에 3억4,100만원을 올해 구비를 돈은 줬습니까?

지금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수익금이 4억2,300 이것은 예상이지요?

예.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주지요?

지금현재 문체회관에서 1년에 자기네들이 요구한 것이 3억9,000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4억5,10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수탁을 할때 3억9,000만원정도만 되면 우리가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4억5,1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그래서 6,100만원정도를 절감을 해서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문체회관에 올해 1억2,900정도 되네요?

올해 구 보조금이 3억9,000중에서 3억4,100만원이 나갑니다.

밑에 시설관리에 9억이 들어가네요?

시설관리는 여기에 우리가 전반적인 문체회관에 건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보일러, 조경, 시설물, 청소, 경비, 주차 이런 것을 전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것 당초 계약을 할때 문화부분에 유리창이 하나 깨졌다, 시설물이 넘어지면 전부 보수를 구청이 다 해 주지요?

예, 구청에서 합니다.

자기들이 부주의 해서.

자기가 부주의 한 것은 자기가 교체를 합니다.

예를들어 유리창이 깨졌다, 밤에 비가와서 깨졌다고 하면 자기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깨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자기네들이 실수를 해서 깼다든지 하면 자기들이 변상을 합니다.

그것이 애매하다고, 하여튼 그런것도 그렇고.

그런 것은 문체회관 운영팀에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거기 문제점이 있는 업체들하고 통제가 실제로 안되지요?

실제 체육시설하고 부대시설은 임대사업자이다가 보니까 자기 세내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영업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어떤 면에서보면 공공적인 그런 측면에서 강조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 이렇게 할 이야기도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공공성과 영리성과의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약을 할때 계약조건이 거기 다 안 나와 있어요?

명시는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밖에 가지고 나와서 주민들 불편하고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으면 그런 것은 못하도록 해야되지 통제를 해야되지 그렇게 말을 안들으면 300 몇십억인교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해 놓고 장사만 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안되면 의회하고 동조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해야되지 제재를 하든지, 통제가 되어야지 통제가 안되면 장사시켜주나 주민이 얼른 듣기는 동구주민이 불편하다고 북구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니요?

지금 문화체육회관에 이용객의 70%가 우리 구민들입니다.

그것은 추상적이고 거기서 어느분이라도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을 개선시켜 줘야되지 첫째 본위원이 봤어요, 통제 안됩니다. 뭐 그렇게 시끄럽게 이야기 합니까? 하여튼 단단히 파악해서 우리 공무원들 관리 안하고 뭐 해요?

잘 알겠습니다.

실장 위원장이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에 동료위원들 많이 이야기 했는데 지금 조금전에도 우리 실장께서 수탁자들 한테 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수탁 임대를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팥놔라, 콩놔라 어떤 금액의 문제에 그 사람들은 불만이 나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 의회나 구청은 그 건물이 동구 재산입니다. 동구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300 몇억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건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볼때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는 동구 구민이 우선 보다 수탁자가 우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가 그렇게 이끌어 간다 말입니다. 지금 수탁자들한테 집행부가 뭐 때문에 말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본위원이 지금 구정질의를 자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말을 안 들으면 배려를 안해줘야 됩니다. 배려를 해 주고 출입구 현관문을 다 봉해서 우리 장상수 부의장 말처럼 그 공간을 수탁자들이 이용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안에 공간은 비워 놓았는데 왜 비워 놓았느냐? 체조한다 이거라 그러면 바깥에 체조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바깥에 공간에 체조를 안할 때 비잖아요, 거기다가 헬스기계 갖다놓고 자전거 왜 갖다 놓았느냐 자전거는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개방을 시켜 놓아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정말 동구구민 이용자를 생각해서 그것을 들려 놓았다면 자전거를 개방 시켜야 됩니다. 앞에 한번 가 보세요, 교육 외에는 사용 못하도록 붙여 놓았습니다. 그것이 뭘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까? 다른데 타 업자들이 헬스장을 거기가는 사람보다 여기 시설이 좋으니까 오라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앞으로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주위에 동구에 헬스 이런 사람들한테 동구청에 의회나 음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출입문 왜 잠굽니까? 우리가 수탁했는 외에는 말 안들으면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꾸 배려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스컴에 두드려 맞고 하고 안 있습니까? 요금도 4만원하다가 왜 5만5,000원으로 통일합니까? 4만원짜리는 예를들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헬스를 가서 배우고 하겠습니까? 강습 안 합니다. 러닝머신만 뛸수 있고 자전거만 탈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4만원짜리 이용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안 그래도 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비싸다 왜 4만원짜리 안하고 5만원 다 받느냐 또 수탁업자한테 물으니까 구분이 안되어서 그렇다 구분이 안되면 4만원짜리로 통일하지 왜 5만5,000원짜리로 통일합니까? 그것은 영리목적입니다. 그리고 레슨받는 것이 만5,000원인데 레슨을 구분을 시키려면 조그마한 티하나 2,000원, 3,000원짜리면 티 줍니다. 그러면 5만5,000원짜리 한 사람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티를 입고 운동을 해라 아니면 팔찌 요즘 건강 팔찌 많이 안 있습니까? 이것을 끼고 해라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왜 구분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레슨 안 받는 사람도 이용을 할려니까 5만5,000원을 줘야 되고 물론 레슨 하는 사람은 5만5,000원 값어치가 되겠지요, 레슨을 받으니까 만5,000원 추가 되겠지만 안 받는 사람은 울며 겨자먹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동구 구민을 위해서 했으면 최대한으로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업자들이 적자가 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적자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붐이 일어 났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으로 동구 구민을 위해서 저렴하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서 집행부 직원들 왜 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보완해서 구민을 위해서 좀 저렴하게 해 주고 베풀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지금현재 동구 구민이 거기에 이용을 못하고 대기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대기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뽑아보면 월별로 다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 집행부에서 동구 구민을 위해서 동구 문화예술 체육회관이지 타구것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용자들이 보면 총계가 3,928명입니다. 타구에가 1,235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이용자 중에 거기에 들어가서 정원이 오버 되어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등록해 놓고 예약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타구가 들어가고 동구 구민이 못 들어간 것이 몇 명인지 알아 보시라니까요? 왜냐 그런것도 동구 구민을 우선으로 하고 만약에 이런것도 있어요, 처음에 없어서 막 들였다 말입니다. 그러면 타구에 사람이 들어올때는 만약에 월 1개월로 해서 이것은 우리 동구에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우리 동구 주민이 만약에 못 들어오고 있을때는 다음달에는 보류해야 됩니다. 사전에 약속을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동구 구민도 못들어가는데 타구에는 1,000몇명이나 들어가서 말이지 이것은 안 맞는겁니다. 이런점을 실장께서 이 이야기도 할려니까 한정이 없는데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자리에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애 먹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주한 계장이나 담당자들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애를 먹은 것 알아요, 그러나 지금 수탁자들이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스컴에 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안 나가볼수도 없고 이래서 앞으로 실장께서 우리 밑에 직원들 애 먹는 만큼 수탁자들 하고 구민들의 음성이 안 높도록 실장이 역할을 잘 하십시오.

예.

그다음 수영장 거기도 보면 물이 더러워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펌퍼 시설이 옳게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펌퍼 시설이 옳게 안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물을 안 바꿔줘서 더러운지 저희들 앞으로 확인도 한번 나갈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우리 실장께서 앞으로 우리 동구 구민을 위해서 정말 우리 동구 문화체육 예술회관이 값어치 있는 그런 우리 주민들 이용자들이 만족할수 있도록 많은 중간 역할을 하십시오.

예,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하고 시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도동 측백수림 주변정비사업 이것이 벌써 작년도 예산 잡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계속 측백수림에 공사하는줄 압니다. 작년도 예산 잡았다가 아직 못하고 있어요.

천연기념물 1호다가 보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청에 이것이 설계 도면이 심사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재보완을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숲은 많이 우거져서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오고 난리를 치고 말이지.

그래서 지금현재 6억4,100만원을 가지고 주변 정비사업하고 경쟁목 제거를.

됐습니다. 빨리 하세요. 예, 최대석 위원 질의 하세요.

전통문화 유산 보존에 대해서 내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동화사 유물전시관 건립비 이래서 비지정해서 나왔는데 그린벨트법하고 관광법하고 어느것이 우선입니까?

원래 법은 특별법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관광법하고 문화재 보호법하고는 어느것이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옻골 최씨 종가에 유물전시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왜 안됩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는 경우에 내년부터는 예산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문화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하면 문화재청에서 국비 얼마 내려오면 시에서 돈을 같이 해서 지출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한답니다. 문화재청에서 지방문화재에 대한 비용을 일괄적으로 대구시에 전부 얼마 이렇게 해서 떼주면 대구시에서 알아서 조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구비를 확보해서 같이 해라 이렇게 한다고 내년부터는 체제가 조금 바뀐다고 합디다. 전에는 문화재청에서 일괄 찍어서 나왔는데.

전시관을 자기들 사비 가지고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돌담하다가 중도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것도 지방문화재로 우리가 시티투어를 해서 계속 하루에 차가 다섯, 여섯 대씩 들어오는데 그럼 지방문화재의 보존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까지 예산을 신청을 해가지고 빨리 조속히 해 주는 것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한테 보람을 느낄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환경순찰반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주민 신고라든지, 주민 하여튼 동장 순찰 이런 것을 해서 일지 같은 것이 다 있습니까?

동장님이 순찰을 하면 인터넷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동장 순찰한 것이 1,088건인데 상반기 했는 것입니까?

현재 7월말 현재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관리실 할때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동에 나가면 환경순찰반이 주민 생활불편사항을 많이 살펴 줘야 되는데 쓰레기 버린것이나, 환경 좀 나빠진 것 이런것만 보고 가는지 혹시 주민하고 마찰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거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동직원이나 동장은 서로 동에 상주를 하기 때문에 안면이 바쳐서 이야기를 못해요, 동에 동장한테 이야기를 하면 구청에서 해야되지 우리는 안면이 바쳐서 못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그런 위반행위를 하는 사람도 동장한테 조금씩 협조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안면이 바쳐서 말을 못한다고 인도에 막창을 구워서 술 냄새 풍기고 밤새도록 앉아있고 그다음에 차도를 반이나 차지해서 채소 내 놓고 팔고 차가 못 다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 보고만 추진실적만 이렇게 해 놓으면 숫자만 나열하고.

부의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느 동이나 좀 있는데 그것은 물론 동장이 혼자 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혼자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기획적으로 여러부서에서 합동으로 동별로 한번 하든지 이렇게 기획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신천4동에 효신시장 같은데 가보세요, 차가 지나갈수 있는지?

예.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우리 민원실에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구정순찰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현재 만약에 순찰이 들어와서 건의가 들어오면 각 실과로 해당 되는대로 연락이 안 갑니까? 가면 이것이 며칠만에 완결을 시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한을 줍니다. 즉시하는 것도 있고, 3일에서 7일까지도 주고 예산이 필요한 것은 더 주고 이렇게 합니다. 비중을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단속건수는 바로 할수 있도록 하고 또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처리 기한을 줘서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난뒤에 중요한 것은 사진 첨부해서 결과를 보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가 생각을 해도 저가 기대하는 수준에도 조금 못 미친다고 느껴집니다.

만약에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 기한이 넘는 것은 개인별로 민원이 들어왔을때는 그 사람한테 언제까지 처리한다고 통보를 해 줍니까?

예.

이것을 가급적이면 우리 동구 기동순찰반이 운영이 되면 지금 인원도 4명이 더 증가 되었지요?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이 조금 모자라는 편입니다. 여직원하고 담당계장이 있습니다만.

4명이 증가 되었다고 하던데요?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에 저도 조금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여기서 업무보고의 대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여러분야에 흩어져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도 환경순찰, 건설과에도 단속반 이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느부서에서 맡든지 좀더 달서구 같은데는 1개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 처리과라고 해서 바로하는데 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방침을 안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 할때 조금더 비중을 둬서 간단한 것은 현장 순찰에서 바로 수리하고 할수 있는 이런 여건을 해 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그래서 우리 오늘 기획실에 받으면서 환경순찰을 하면서 거기에 인원을 증가해서 거기에 대한 과장 말처럼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 대신에 기간은 늦어도 3일 이내로, 빠른 것은 이틀 이내로 하루는 힘드니까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할수 있도록 운영을 하라고 건의를 했는데 해당되는 우리 민원과장께서 기획실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그리고 우리 간부회의때 청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하십시오. 업무보고할 때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기동운영 순찰반은 인원을 증가해서 우리 부서를 완화를 시켜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달라 이야기를 한번 하십시오. 차후에 우리 의회에도 건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장 순찰 보고가 올라오면 우리 기획실에 의회 협력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하고 민원실하고 연계를 시켜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 해당되는 부분은 관계 없습니다만 동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못 돌기 때문에 동장 순찰을 하면 해당되는 의원들 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벌써 집행부에 수차 이야기를 해서 하자 하자고 해 놓고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건의를 했는데 우리 민원과장께서 올라오면 그것을 우리 의회 협력부서하고 연계를 시켜서 거기서 우리한테 줄수 있도록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첨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순찰하고 시정, 구정 순찰하고, 동장순찰하고, 인터넷 민원을 시스템을 구축 해 놓았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인데 이것이 완료되면 처리과정을 누구나 공람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민원실에 먼저 접수된다면서요, 그러면 동장 순찰보고가 올라오면 민원실에서 청장한테 보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의회 협력부서에 우리가 각동에 일어난 상황이든지 위원이 이런 것은 참고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의회협력 하는데 주면 해당되는 위원들한테 연락이 간다 이야기입니다.

동장 처리는 의회 한부를 더 보내겠습니다.

그것을 민원과장이 하실려면 힘이 드니까 우리 기획실에 의회 협력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래서 각 해당되는 의원들한테 연락이 되면 의원들도 무슨 일이 있구나 알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부탁을 좀 합시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