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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흥표 의원 발언

제13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4-08-31

정흥표 의원 프로필 보기 →

혜정

박혜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 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인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7월 8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4대2기 출범과 더불어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실무 부서의 전반적인 주요업무 현황과 추진내용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되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등 위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먼저, 김세곤 도시국장님의 도시국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현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먼저 동구의회 제4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특히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혜정 위원님에게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물심양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임 강신화 위원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유난히 무덥고 지루했던 지난 여름도 가을의 문턱에 이르러 이제 그 기세를 꺾고 신선한 공기와 파란 하늘이 풍년을 예감케 하는 좋은 계절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제4대 동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 맞이하는 제136회 임시회 업무보고는 그 어느 때보다 매우 뜻깊고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박혜정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님! 우리 도시국의 업무는 타국에 비해서 주민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에 관련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의 그 관심도가 높은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가 산림자원의 보호, 그 다음에 하천 유지관리 이런 공공성을 띤 그런 업무들이 또 유난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가면서 또 우리 공공의 목적도 달성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저희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에 관한 문제 및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수립 또 신암, 신천동 일원에 다섯 개 지역에 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70신암아파트 외 7개소에 달하는 재건축사업, 그 다음에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또 율하1지구,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산지구 동화천 상습수해지 개선사업 등 주요한 현안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 보고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위원여러분들에게 성실히 제시를 하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개선사항 등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당부 말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4대2기 출범과 더불어 우리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는 이 자리가 집행부와 공식적인 첫 만남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그리고 도시건설소관 업무에 대해 지식이 없는 제가 도시건설분야의 위원장직을 맡고 보니 무거운 짐을 느낍니다. 업무에 미숙하다보니 실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실수가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들의 고견을 통한 것입니다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을 모신 가운데 상임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안건은 회기 개시 10일전까지 접수하여 주시고, 둘째는 도시건설위원회 성격상 현장확인이 많으므로 회기 중이던, 비회기 중이던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셋째는 도시건설위원회는 예산 사전집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위원장, 간사뿐만 아니라 위원들에게도 항상 사전 설명을 하여 줄 것과 예산 사전집행뿐 아니라 도시건설위원님과 관계되는 사업진행은 항상 사전에 연락을 취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로는 특히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자료요구시에는 자료제출과 상세한 설명을 해줄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시비 사업예산이 필요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협조해 주실 수 있겠지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럼 바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기본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들 오늘 전부 대기하고 있으세요. 어디 가지 말고, 출장가지 말고. 오늘 전부 끝내 버리구로.
한출

정한출위원

또 뭘 어떻게 해서 큰소리 실실하네.
용운

강용운위원

늦게 와 가지고, 큰소리는 당연히 할 말 했는 거지 뭐.
한출

정한출위원

좀 제때제때 좀 오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도시과 뭐 할 것 있나? 전부 다 아는 것.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혜정

박혜정위원장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소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박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도시건설위원님과 같이 후반기를 같이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주민들 뜻 다 해서 공람을 해 갖고, 재조사할 때 일차적인 그린벨트 조사했을 때는 공람도 하고 각 위원들한테 공람을 다하고 다 연락을 해 줬는데, 왜 재조사 했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이 8월 25일날 조사를 마쳤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마치는 것은 좋은데 일차적인 확정된 안이 있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안을 지역의 구의원들도 알고, 지역민들도 물론 공람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러한 결과를 일차적인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최소한 해당 구의원들한테는 공람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사전에 변경된 사항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8월 25일날 종결이 되었고, 그래서 호수가 66호가 변동이 있습니다만 아직 시에서 이 부분을 면적이 감이 될지 그대로 할지 아직까지 미확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66호 감 되었는 그 기준설정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66호가 감이 되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당초에 조사지침에 경로당, 사찰, 교회 등은 호수에 산정이 당초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건교부 지침에 의하면 그것은 호수에서 제외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재조사하는 주목적이 그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조사를 하니까 33건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66호에서 33건을 감하면 순수 감은 33호인데, 마을 당 1호도 누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당히 정확하게 당초부터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이 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아마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아마 될 같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 했는 내용이 개인적인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공공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감한 부분이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이해하고, 그렇게 된 어떤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당국의.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시에서 회의 갔다오고 이런 또 제외하라고 하는 것은 회의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 지침을 나중에 해당 구의원들한테는 한 번 주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 아마 지금 우리 의장님도 지금 방금 오셔 가지고 궁금해 갖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위에 물어보자, 지난번에 2004년도 2월 달에 업무보고 할 시에는 지정이 여덟군데 있고, 해제 지금 했는데, 그런 부분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지정이라는 여덟군데가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때는 해제율이 아마 89.6%로 업무보고에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 내용하고 지금 현재 해제부분만 했는 그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차이는 뭐냐하면은 그때의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능하면 100% 가깝게 다 해제를 해주라고 하는 의회의 의견도 있고 해서 추가로 인접된 마을에 조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이의신청에 의거해서 포함시켜 주었기 때문에 95.5% 되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처음에 지정했는 89.6%에서 확대되었다는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지정마을은 방금 이야기한 지정마을이라고 하는.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차이는 지정마을은 8개소 이것은 해제마을 42개하고는 틀립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 그것이 어떤 지정하는 것하고 해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정은 우리가 해제는 95.5, 지정마을은 해제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호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먼 장래에 도로에 들어가서 집이 뜯긴다든지 그린벨트에 특히 집을 짓고 싶어할 때는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을 지정마을로 이번에 새로.
흥표

정흥표위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데 그린벨트 마을에 인근에 막 아무 데나 지을 수 없고 앞으로 지정마을에 대해서 그쪽으로 집을 짓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정마을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추후 개발 유도하는 측면의 지역이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GB면적이 총 지금 현재 약 동구면적이 55.3%가 되었는데, 지금 시내동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없는데, 지금 현재 동 을쪽에 지금 기준 되어가 있는 동별면적 GB면적이 지금 나와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도 같이 나중에 한번 공부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별조치법 제3조라고 하는 것이 실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한시적인 겁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3조는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국토이용에 관한 법이 생길 때부터.
흥표

정흥표위원

개발제한구역이 생길 당시부터 있었다는 겁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3조 내용이 뭡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상세한 것은 제가 법조문을 법을 보고 나중에 카피 해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든지 감사라든지 어떤 주요사항이 있더라도 관련규정에 의해서 법 몇 조라 이렇다고는 절대하지 마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권한다고 그러면은 더 좋은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의원들이 그 자료 내용을 다시 자기가 공부를 한다든지 발췌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적어도 보고하는 순간은 법 조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약기를 해서 표시를 해주면 도움 되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장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저도 운영내무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여기 도시건설에 상임위원회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분야가 생소하고 하도 전문적인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아주 많이 연구하고 또 배우고 익히 하는 것, 이러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정흥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그 추가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 관계는 아주 민감한 사안인데 주민들로부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당초 경로당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교회, 이러한 특정 종교단체는 결과적으로 해제되었다, 제외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 감된 부분 66호 중에 33건이 종교단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33호가 포함이 되어 있지요.
태근

장태근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제가 이해가지 않는 문제가 이러한 종교단체가 제외된다 하는 사실 이 관계 근거 법규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을 당초에는 우리도 이것을 시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절에도 절을 관리하는 방실 이라든지, 다음에 종교에는 옆에 보면 관리사가 또 오랫동안 관리하시는 분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에도 관리하시는 옆에 호수가 다 포함될 수 있는 그 의미가 있는데 왜 이것을 제외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시에 보고하면서 이것은 제외하는 것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렇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그냥 그걸 막무가내식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종교단체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만약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 내에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피해의식은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과 같은 호혜평등의 원칙에서도 종교단체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정흥표 위원이 질의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종교단체가 시에서 만약 그런 삭제를, 제외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를 제시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가지고 있어야 만이 그래도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던 종교단체가 예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도 그것을 알아야 만이 관련 근거법규를 갖다가 우리가 제시를 하고 설득력 있게 홍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답변이 모호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있던 거기 있던 사찰, 종교단체가 저한테 왜 종교단체는 그 지역 내에 제외되었습니까 라고 질의를 했을 때 제가 답변자료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련법규를 갖다가 제시해 주어야 만이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에게 그것을 돌려주어야 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만이라도 그럼 전체 의원에 다 회람을 못하더라도 지금 오늘 같은 날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 가장 민감한 사항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머리 골치가 아픈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항상 골치 많이 아픕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이러한 관련법규를 우리가 시에서 자기들이 했는 것 같으면 시에다가 근거법규를 내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주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금 아마 건교부에 질의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데 좀 신경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앞으로 유의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저 역시 우리 장태근 위원 말씀하시다시피 도시건설위원회는 처음 와서 아마 질문하는데에서도 좀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질문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보기에 좀 미흡하게 질문을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좀 세밀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3년도 11월 13일날 의견 청취를 해서 2003년도 11월 25일날 계획심의위원회에 개최해 가지고 12월 11일날 여기에 보면 최종 확정했는데, 그 확정하고 공람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그것이 완전히 법으로 인정이 공람까지 할 때에는 이것이 상부지침에서 아마 동구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대구시 지침이라든가 안 그러면 환경지침 환경청에서 뭐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려왔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최종 확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 나왔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이 최종확정은 우리 구에 어떻게 하겠다는 최종안을 확정을 했고요. 공람을 거치고 이랬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구청에서 주민과 약속을 했는 것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거의 확정을 해서 이것을 승인하는, 결정하는 권한은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을 시에 제출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시 도시계획, 그러면 여기에서 구청에서 다 했는 것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밑에 보시면 7월 8일날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결정신청을 시에 4월 6일날 해 놓았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가 올린 안 대로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시에 올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올려놓았으면 그러면 8월 25일날 다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올려놓았는데, 건교부에서 우리는 종교시설이든지 모든 이런 부분을 다 포함을 해서 호수조사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호수 상정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 재차 우리 호수 재조사를 했는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는 종교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것을 다 포함해서 올릴 적에 그 시에서는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러면 시에서 애당초에 아니면 예비를 하든지 어떤 뭐 구두 뭐라고 합니까? 말을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이것은 제외해라.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지침이 시에서 그런 처음부터 그런 지시가 되어야 되는데.
용운

강용운위원

그렇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을 시에서 약간 미스를 했는 것 같아요.
용운

강용운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결정을 다 해 놓았는데도 다시 시에서 이것은 빼라, 이것 빼라, 이것만 해라고 할 적에는 우리는 결정 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도 조금 착오가 있었는 부분이 몰랐었는데, 광주에 이것 관계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그린벨트 해제 감사를 하면서 이것이 지적이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시도 그 감사결과를 보고 아! 우리도 이것이 있어 놔놓으니까 재조사를 이래 지시 했는 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대구시가 광주하면은 한 발짝 늦다는 결론이네요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올려놨는 것이 4월 6일날 올려놨을 때 우리가 참 우리 대구에서 제일 먼저 올려놓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퍼뜩 열어 가지고 도시계획에서 방망이를 쳐버렸으면 우리 이대로 승인 났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마 다른 구청도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청 다 올려오면 같이 한다고 이래 뭉그적거리다 보니까 넉달이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시가 흠이 약간 잡혀가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심의위원회 우리 구에서 했는 일은 다시 번복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과장님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근무했던 우리 장상수 부의장님하고, 의장님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이 있어요. 사실 이 자료를 충분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은 전자에 있던 의원들이 해가 왔던 그런, 결국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계속 이어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 다시 의논하기 전에 충분하게 또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 지구단위 계획이 되면은 지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갖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뒤에는 다 지구단위 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5페이지 방금 설명한 항측 388건 하는 것 우리 도시과에서 우리 불법 많이 저기 되는 고발되는 것이 뭐 어떤 건이 좀 많이 되는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항측에 적발이 되는 부분이 대부분 무허가, 뭐 이래 개발제한은 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답에 무허가로 판넬을 지어 놓는다, 그 다음에 개집을 이렇게 지어 놓는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전부 항측으로 하면 찍어버리면은 전부 건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단형질변경이 되고 다 그렇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건설과에서는 일반 주거지역,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우리 과에서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건축과에 해당이 안되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현재 위법시설 추진사항 중에 조치완료가 315건이네요? 그 속에 원상복구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조치완료에 상세한 구분을 안 해 놓았습니다만 거기에 다 조치 되었는 것은 포괄적으로 315건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또 315건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하는 자료를 내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내용을 모른다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315건은 원상복구, 자진철거도 하고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치가 완료 되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조치 되었는 것 그 자체가 전부다 원상복구로 봐도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2004년도 연초의 계획에 의하면 위법행위 관리카드 작성하고 비치하겠다고 하는 그 건수가 지금 466건이 있네요. 그것이 지금 관리카드 작성이 다 되어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지금 상반기 예를 들면 1월하고 지금 현재 8월달 사이에 약 301건이 지난 보고 이후에 일어 났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 301건은 항측 부분하고 일단 자체부분 그리고 합동감사부분이 있을 것이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일 많은 건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항측이 제일 많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항측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항측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단속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신고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등등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항측 단속은 한 달에 몇 회나 아니면 내용이 1년에 몇 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조사가 되어가 내려옵니다, 자료가. 매년 1회씩.
혜정

박혜정위원장

매년 1회씩?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1회식 단속 했는 내용이 한참 항측 이렇게 많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항측이 이렇게 찍혀 가지고 그 내용이 1년에 한 번씩 구청으로 시달이 됩니다, 시에서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1년에 한 번 촬영 했는 내용가지고 이것을 한번 잡아본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형질변경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형질변경도 해당이 되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주요현안사업 추진 이런 사업을 설계를 해서 장소를 선택해서 설계를 해서 물론 업자한테 용역을 맡기도록 그렇게 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설계는 설계도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설계는 설계도 용역을 별도로 주고, 그 설계도 용역에 따라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용역 들어온 것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입찰을 한다, 그렇게 진행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 사방댐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추경에서 올라옵니까? 안 그러면, 그런데 이것은 국비나 시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20% ,구비는 10% 밖에 안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20%인데 구비가 10%인데, 이것은 국비를 전부 다 당겨오든지 시비를 다 당겨와야 되는 것 아니라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마 각종 국비가 내시가 되면은 지방비도 일부 전부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공산동 일대 보면 이것 지금 우리가 관리하면서 세비는 시로 들어가는 것이 많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메기고 있는 세금, 뭐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10%가 구 수입이고, 나머지는 국비로 갑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이런 것은 추경에 지금 예산도 없다고 그러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70% 같으면.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70%이든, 10%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국비나 시비를 당겨와서 해야된다 라는 것이지 내가 이야기하는 말은, 물론 국비가 잡히면 시비, 구비가 잡히는 것은 사실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거 5억 가지고 이것 댐하면 돈이 이것이 또 모자란단 말이야 분명히 내가 이야기하는 말은 5억 가지고 이거 두군데를 하면 끝나는 것 하나는 돈이 또 모자랄 거란 말이요, 분명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돈 가지고 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 가지고 모자라면, 하여튼 이것 가지고 다음에 안 올리도록 하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이런 것을 자꾸 나는 과장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 사업비 5억 가지고 두 개를 막는다고 그러면 분명히 모자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최선을 이 돈 가지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하여튼 최선을 해 가지고, 최선을 해도 원만하게 막을려고 그러면 또 돈 모자란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추경에 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산림사업에 대해서 자연경관 보존이라고 하는 그 주된 목적이 뭡니까? 기초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다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어느 부분을 가지고요?
흥표

정흥표위원

산림을 보통 건축을 한다든지 기타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자연경관의 보존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취지가 어떤 것이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기본적, 그러면 제가 바로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자연경관 보존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건축허가, 같은 자연녹지이면서 예를 들면 건폐율이 20%로 해서 건축을 지을 수도 있는 반면에 아주 산림이 양호한 지역에는 되는데가 있고, 안 되는데 있는 이런 형평성의 기준을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보통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보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자연경관의 보존이 어떤 가치를.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경관이 좀 수려하고 하는 것은 숲도 참 울창하게 되어있고 또 울창하게 되어있다고 해서 잡나무가 많은 이런 울창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고송이라든지 이런 소나무가 아주 아름드리가 있고 하는 이런 경관을 정도로, 또 계곡에 물이 흐르고 이런 자연 그대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게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일반 자연녹지에 건축허가를 했을 적에는 건축과하고, 그 다음에 도시과하고, 그 다음에 일반 경제과 하고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세가지 형질변경.
흥표

정흥표위원

주된 원인은 도시과에서 어떤 결정을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의 판가름 나는 거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서 그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면이 있을 때 이 부분은 어떤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할려고 그러면 우리 김주일 계장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개인적으로도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저희들 지역에는 자연녹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앞으로 제가 업무를 봐 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부분에 지묘동, 한씨골 임도에 거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도로가 아니고 임도일 경우에 또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법적 근거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골이 깊어서 뭐 임도를 내고 또 산불이 났을 때 참 예방이 상당히 활동이라든지, 진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울 때는 사유지에도 우리가 임도를 내듯이 또 우리가 산림법에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조 몇 항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서 아마 그런 근거에 의거해서 임도도 산림청에서 예산을 임도도 닦고 하는 것이 아마 그 조항일 것인데, 상세한 법조항은 제가 자료로 요구를 하면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임도를 우리가 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느냐 하면 밑의 용역과 시행이 전부 어디에서 합니까?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런 일을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임도에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도로를 시행하고 했을 경우에, 노면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구청에서 자의적인 어떤 공사발주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결국 임도를 했을 경우에는 산림청에 산림조합에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그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누구 조합을 이롭게 한다 뭐 이런 부분은 아마 조금 이것을 입찰을 하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실질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도급자가 산림조합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개인이 아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은 산림조합에 줬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하면,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게 준 부분도 우리가 이것을 도급으로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아마 몇 개 업체가 참여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사실은 조합에는 산림조합에는 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는 우리구청은 이것은 돈도 많고 하니까 이것은 입찰로 하자, 입찰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급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입찰을 했을 경우에 일반 업자들도 함께 참여했다고 확신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설계에 의해서 아마 여기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산림조합의 임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관되어 갖고 줬는 것은 아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렇죠. 우리가 임의대로 준 것은 아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처음에 공사계획이 어떻게 되어가 있었습니까? 그 한씨골 계획이? 그리고 그 계획이 임도, 예를 들면 처음 노면보수를 할 때 어떤 연유로 해 갖고 자체적인 수해관계 때문에 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요청이 들어와서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피해 때문에 했습니다. 요청 했는 것이 아니고, 피해에 의해서 했는 겁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피해보고는 누가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피해보고는 현장조사를.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 현장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현장조사는 우리 담당하고 또 아마 산림청 중앙에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처음에 피해조사를 산림청에서 했고, 또 산림청에 도급을 다 결국은 줬고,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 것이고, 그것은 놔둡시다. 다만 처음에 공사계획이 어떻게 되어서 했어요? 100m에서 세 곳을 해서 300m 하기로 되어가 있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당초 계획은 그래.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현재 얼마 공사계획, 지금 시행계획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일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또 일부 축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추가 더 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아마 설계 보완해야 될 사항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분명히 공사 현황판에 보면 처음에 100m 세 군데가 약 300m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구청에서 70m인가 또 축소해서 공사계획을 가졌을 겁니다. 나중에 주민 진정이라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포장으로 인해서 주민하고 현장에 갔을 때 다시 축소해서 55m 해 가지고 약 55m를 다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구청의 도시과에서 주민들 요구를 들어 주었는 사항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수해가 났으면 수해 났는 부분을 또 수해가 나서 앞으로 노면이 파손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만 해 줘도 가능한데 예상치 못한 지금 현재 몇 km 입니까? 1.56km 같으면 1,560m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155m만 노면보수만 하면 될 것을 왜 1,500m를 해서 쇄석 깔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물론 예산에 조금은 낭비성이 있느냐, 아니냐 그런 지적이신데 또 우리 구에서는 참 이런 국비가 많이 국시비가 있고 많이 되어있는 부분을 가능하면은 먼 장래를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가능하면 조금 더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조금 예방 차원에서 더 하자고 하는 일 욕심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저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일을 더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전체 구거나 1.56km뿐 아니고 밑의 하반부에 있는 그 거리까지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올릴 수 있습니다. 안 해주었을 경우에는 몰라서 그냥 다닐 수가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과잉으로 했을 경우에 그 위에 좋다 했을 때 밑에도 해 달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감당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지적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만약에 생기면 또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위에 부분은 태풍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했다는 것을 충분하게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7,000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으면 어차피 예산이 1억7,000정도 오면 그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예를 들면 산사태라든지 또 났는 부분이 있을것이고, 지금 수해가 나서 근본적인 큰 곳은 다 했지만 뒷골목이라든지 소소한 곳에서는 못 했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에 예산을 돌려서 쓰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숲 가꾸기에서 풀베기나 천연림보육도 좋은데 보통 그 속에 우리가 간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간벌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그러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숲 가꾸기에는.
흥표

정흥표위원

예를 들어 갖고 좋습니다. 그 정도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보면 솎아내기, 가지치기 그 다음에 최근에 심은 나무가 잡초가 우거져버리면은 녹아버리잖아요, 나무가. 그런 부분 등이 되기 때문에 간벌 옛날 이야기로 하면 간벌 정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공공근로를 했으면 가지치기도 많이 해서 상당히 칭찬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얼마 전에 IMF때 상당히 어려워 갖고 그런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대로변 가에 있는데서는 거의 간벌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산에 일정 부분 들어가면 숲이 우거져 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했을 때 군 단위나, 면 단위를 보면 군에 간벌 신청을 했을 경우에서 공공근로라든지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림지하고 또 개인 산에 산림이 소나무나 아름드리가 많고 하면은 신고가 들어 옵니다. 좀 해 달라고 하면은 메모를 해 놓았다가 다음에 해주고 또 그런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간벌 종류에 그런 것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에 그런 것이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 이듬해 또 해 드리고 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개인이 신청을 해도 여건이 되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나무가 아주 우량지 나무이고 우리 대구가 대구의 상징인 소나무 이런 것은 우리가 개인 산이지만 보호해야 될 개인이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보호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은 업무하고 관계가 없지만 2004년도 2월달 업무보고 할 때는 사업량이 190헥타르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2억4,000입니까? 2억4,500이고 346헥타르 했을 때도 23억이요. 거의 예산은 비슷한데 사업양의 직영과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지금 더 늘어 났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업무보고를 할 때 연초에 업무보고 하신 각 과 공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시에 자료내용들이 미비했기나 불충분했던 사항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향후에 저희들 여기 있는 위원들이 눈감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용납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의 있게 준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아마 계획을 할 때하고 실제 할 때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근사치를 맞추도록 유의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도 좀 경과되었고 했으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7페이지 이것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팔공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주변산림 이것 실제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데 이 주변에 우리 지역 이 주변에서 산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산, 산에 아름드리 소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잡풀도, 잡나무도 제거하고 솎아내고 하는 산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결국은 이것 고속도로 포항간 고속도로가 생겼으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치고 하겠지만 실제로 그 깊은 산 속에 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아니 예산도 별로 없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내 같으면 솔직한 말로 국비로 안 받고 시에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이것 국비가 많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국비가 50%이고 그래.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40%이고, 구비는 10% 밖에 안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구비 10%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23억 같으면 10% 같으면 돈이 얼마라요? 2억3,000 아닙니까? 그래 10% 같아도, 실제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동구 예산 지금 전부 돈 없다, 추경도 실제로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10%라고 해도 금액이 크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2,300만원인데, 우리가 예산이 국비가 내시 되면 시에서 몇 프로 부담하고 구에서 10% 정도는 부담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말은 이런 것은 우리가 국비를 안 받으면 안 하는 것 아니라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데 2억3,000만원 드는데10% 구비 부담 안 할려고 2억 돈 안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조금은 좀 생각을.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말은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있고, 시에서 할 일이 있다 이거야, 원칙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라. 돈을 떠나서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산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이런 부분은 참 사실 예산을 많이 따가 와야 되는데, 물론 시, 국비에 전부 다 해주면 편하지만 아마 예산 내시 때는 일정 비율 부담하는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대구-포항간 이것 개통이 언제쯤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포항고속도로가 인근에 개통, 꼭 이것을 말을 이렇게 붙여놓아서 그렇지 그 주변 산이거든요. 주변 산이기 때문에 위치 파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래 놨는 것입니다. 산, 인근 산이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98년도에 제가 구정 질문을 해서 금호강에 잔디를 심자, 나무를 심자, 뭐 운동시설을 만들자, 이런 구정 질문을 했는데, 그때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천에는 부산관리청 거기에서 승낙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전혀 못한다, 나무도 한 포기 못 심는다, 잔디도 못 심는다, 철봉대도 하나 못 세운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할 때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랬으면 말을 하지 않을 것인데, 전혀 국토관리청에 거기에 하천관리청에서 승낙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승낙을 맡을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고 이랬는데, 그 후에 98년, 99년도에 엄청난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 수십억을 투자를 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찬성은 하지만도 그렇게끔 안 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그 법이 부산 하천관리청에서 승낙을 받지 않아도 구청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그때 당시에 하천에 심은 꽃이 내가 그때 알기로는 6,000수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꽃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그때 심은 나무는 지금 한 나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고, 다시 심은 제3아양교 쪽으로 다시 꽃나무를 심었는 것은 그 후에 심었는 것은 지금 현재 난초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또 지금 현재 나무 심는 것은 저도 지금까지도 찬성을 하는데, 그 법이 그렇게끔 바뀌어서 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뭡니까, 나무 심은 것 있지요? 벚나무 아닙니까, 그지요? 그 심었는 것 그것도 맨 국토관리청에서 승낙을 받고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그 답변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물론 하천 법을 준용을 하고, 법대로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좀 걸림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동촌 유원지 건너편 쪽으로는 물론 위원님 지역구역 그쪽으로는 뭐 약간은 뭐라고 할까 행정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심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 다 물론 그것 관에서도 법을 지켜 준수하는 것은 맞지요. 우리 대구시민의 휴식처와 뭐 이런 참 볼거리를 하천이지만 참 하나도 저 강촌마을 쪽에 옛날부터 벚꽃 있는데 그곳은 참 아름드리 참 보기 좋은데, 사실 이쪽으로 보면 참 보기도 싫고 이래서 약간의 융통을 발휘해서 드문드문하게 이렇게 주민의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약간 융통성을 발휘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심는 것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만약에 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나무를 심을 수 있다, 못 심을 수 있다고 청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습니까, 안 옳다고 생각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좀 이야기 하기가 곤란하네요. 하고 하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용운

강용운위원

나무 심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의원들이 현재까지 쭉 해가 나오는 것을 이래 보면 의원들이 구정 질문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들이 해 가지고 하는 일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보면 의원들이 했는 이것은 아니꼽다 이겁니다. 자기 집행부에서 자기네들이 개발을 해서 자기네들이 머리를 짜서 하는 것은 맨 그것이 안 된다고 해 놓고 싹 돌려 가지고 나중에 보면 꼭 본을 따 가지고 하는 것이 한 두가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이 많은 다른 데에서 보고 이렇게 하자는 건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적당하게 맞춰 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아! 다음에 이것을 시정을 해서 예산을 잡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도 현재까지 딱 이래보니까 의원들이 했는 것은 이게 속기록에 녹취가 되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 좀 나중에 생각해 볼 적에 의원들이 하자고 해서 했으니 보다도 집행부에서 머리를 짜 가지고 해야만 집행부 자체에서 뭔가를 했다는 본 하나를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상당히 좀 돋보이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끔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이 되시면 지금 현재 과장님으로서 또 물론 청장님에게 건의도 하겠지만 앞으로 국장이 되셔 가지고 청장님한테 어떤 청장님을 모실지 모르겠지만 청장님한테 의원들이 딱 구정질문을 하든지 뭐 안을 하나 내 놨을 때 맞다고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 우리 김 과장께서는 국장님 충분하게 하시고 나가실 그런 분이라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들이 하나 제시해 가지고 이것은 맞다고 할 적에는 강력하게 밀고 좀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리고 매여동에 식재내역에 보면은 매화나무 방금 설명하셨는데 1,700만원에 190본 같으면 이것이 매화 같으면 매실나무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여동의 매자, 맨 매여동이기 때문에 매화.
용운

강용운위원

매여동이라고 매실나무 심는 것은 좋습니다. 이름 따서 매실나무 심는 것은 좋은데, 이 도로변에 매실나무 심어 가지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진입도로이지 큰 도로변은 아닙니다, 소도로.
용운

강용운위원

소도로인데 이게 매실나무가 가로수 겸 도로변이라고 하면 가로수 겸 심는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꽃도 피고 이러니까 상징 숲 조성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190본 이게 190 나무 같으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여기는 좀 지름이 큰 나무, 제법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용운

강용운위원

심는 것까지 예산이 책정.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여동만 심는 것이 아니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을 차츰 상징 숲을 차츰차츰 자꾸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경량철골조 1동 이것은 합법적인 건축물로 등재해서 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지금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에 목재파쇄기 계획은 300마력으로 되어가 있었지요,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185마력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처음에도 185마력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가장 큰 것.
흥표

정흥표위원

분명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계획 소재지가 공산댐 위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거기에 할려고 했는데, 동네인근이고 또 마을 입구라서 여러 가지 동네에서 제가 실험가동 현장에 가보니까 소리가 좀 소음이 납디다. 그래서 동네 입구에는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여러 군데 물색해 가지고 지금 한적한 시유지를 찾아서 하는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이 전체공원 관리가 말이지요, 현재 공원 안에 관리소를 두고 운영을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봉무하고, 망우 두 군데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두 군데는 고정 관리.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직원을 팀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두 군데 있고, 그 외에 공원 소규모 공원이 전부 몇 개 정도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우리 30개소 앞의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만 30개소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그런 공원 소규모 공원 속에 또 근린공원, 지역 속에, 인근 지역 속에 이래 있는 공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암공원 같은 경우는 인근 전부 지역 속에 공원이 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연차적으로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물론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상관계도 제때제때 안나가고 연차적으로 하면서 재산상의 피해도 입지만 그 지역민들이 보았을 적에도 근린지역 아주 가까운 안에 공원 부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세월없이 말이지 공원 조성을 해나가는데, 아무리 예산이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한꺼번에 좀 그런 것은 세워 가지고 또 내년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세워놓은 것 같은데 부지를 다 확보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계획을 어떻게 조성하는 것을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인데, 부지 자체를 제대로 확보 못해놓고 자꾸 이래 예산이 조성관계 예산이 이래 했을 적에는 옳은 조성이 안됩니다, 이거요. 이래서 내가 작년에 총 예상자료를 한번 빼보기도 했는데, 아직도 지금 총 매입을 하면 예산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은 각 공원 추가로 앞으로 신암공원 같은 데는 아직까지 많이 28억이나 드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한 28억 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40억쯤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1년에 몇 억, 몇 억씩 사 들여 가지고 조성비만 괜히 옳은 조성도 안되고 예산낭비만 하는 것 같은데, 올해에도 그쪽에 수수 심고 뭐 심고 했는 것이 새들 다 따먹어버리고 수확은 한 개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사실은. 이런데 이것이 어쨌든 시에다가 이제는 남은 부분들 한꺼번에 좀 매입을 해서 옳은 공원이 되도록 이렇게 조성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이야기 같이 하면 아직도 매년 몇 억씩, 몇 억씩 사여 가지고 아직도 내가 보면 30억 정도 예산이 더 들여야지 다 사지 싶은데 이것이 몇 년 가노 이게. 그러면 중간에 또 조성비라고 하면서 자꾸 뭐를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옳은 조성이 또 안 됩니다. 이래서 이것 시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예산을 가 오든지 한꺼번에 이제는 남은 부분들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 하고 거기에서 맞는 공원 조성을 이래 설계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 아주 모양새가 그 지역, 인근주민들 속에 있는 공원이 너무 이게 모양새도 안 맞고, 장시간 흘러가는데 올해에는, 내년에는 적어도 시에다가 어떤 절충을 하든지 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 매입해 가지고 기본적인 조성이 어떻게 설계를 해야 안 맞나 이래 싶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부분에 좀 관계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시 쪽에 좀 상의를 하든지 해서 추진을 좀 달리 하세요. 연차적으로 조금씩 사들이고, 사들이고 이래 가지고 조성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시에 예산확보를 최선을 다합니다만 다 못 구해서 미안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위원장님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래 어쨌든 그래 좀 신경을 쓰세요. 그저 주는 대로 사들여 놓고, 사들여 놓고 이래 가지고 지역주민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위원장님 설명에 충분하게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불로고분하고 신암공원에 200억씩, 190억씩, 20년 동안 이런 계획을 해서 저는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되는데, 뭐 여기서 무엇을 우라 먹을려고 20년 계획을 해서 매년 10억씩 정도 해서 이래 투자를 하는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불로고분 보상 지금 현재 주택지 보상 안 하고는 다른 방법에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던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이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아마 나중에 계획을 한 번 보시면 거기에 시에서 다 용역 줘 가지고 구에서는 땅만 사라, 이겁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물론 시비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해도 관계는 없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간이 단기공사가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의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다른 우회적인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뭐 예산이 10, 20억도 아니고, 200에서 190억씩 되는 이것을 20년 내지 뭐 이런 식, 이상씩 계획을 해서 매년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리고 현재 공원 안에 관리소가 두 군데는 정기적인 관리인이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신암공원 같은 데는 고정 관리원이 없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이 신암공원도 사실은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왜냐 하면.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그 관리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잘못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인력 한 사람만 그 사무실 지어놓고 다 했는데, 그 인력 한 사람이면 충분한 관리역할을 할 것인데, 그 사람들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군데 뛰고 있더라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인력문제이거든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어떻게 해서 인력이 공공요원이든지 기타 인력이 그렇게 딸리는지 몰라도 왜 공원관리차원에서 이제는 신암공원도 나름대로 어느 공원보다도 주민들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정말 한 여름 같은데는 엄청스러운 사람이 오고, 또 각종시설 구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고정관리인을 하나 두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계획을 지금 신암공원에도 조성이 많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1, 2년 사이에 조성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정인력 충원관계는 지금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것이 충분하게 적어도 내년에는 고정관리인이 근무하면서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그래.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정원조정 때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추진 한 번 해 보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그 뒤에 수수밭 있는 것하고 그것은 개인 소유 땅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어디요?
흥표

정흥표위원

수수밭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자연녹지를 그대로 자연상태로 줬는 맹지가 그냥 있던데, 그것은 지금 현재 시유지나 국유지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소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신암공원에 그 위에.
흥표

정흥표위원

조성 뒤에 있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뒤에 있는 것은 다 매입했고요, 그 뒤로 쭉 가서 막 절개지 있는 쪽은 아직 매입이 안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매입해서 지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올해 매입 전부 다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하면 되겠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이 10억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한번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리고 테니스장이 아직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사유지 안에 시에서 누가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허가 기준이 끝나도 계속.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가 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을 안 하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도 시에 건의 해 놓았습니다, 매입하도록.
혜정

박혜정위원장

왜 개인이 행사하도록 그 공원 안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도 매입을 하도록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것부터 매입을 해서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대답을 그렇게 질문한다고 대답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공원구역에 그것 사유지에 테니스장 있는 것 철거해 버리면 그러면 구청에 나중에 돈 투자해 가지고 또 해 줘야되는데, 뭐 할려고 거기 있는 것 사유지이든 말든 공원에 조경만 환경만 조성을 하고 옆에 테니스 운동장 있는데 테니스장.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 위원장님 인근 동인데, 이게 바로 동네 붙어 있어 가지고 테니스를 하시는 분을 위해서인데, 지금 주민들하고의 자꾸 밤에 고함을 지르고 11시까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늘 그렇습니다. 박힌 돌이,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어 가지고는 민원 해결을 못합니다. 원칙으로 있고 그 주변에 있었던 부분이나 이런 것은 주변에서 왔는 사람들이 양보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지 그게 언제 생겼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나 공원이지 공원 안에 체육시설을 위주로 하는 공원은 아니기 때문에 공원의 면모를 살려 나가도록 그렇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해주고 그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체육 스포츠 이런 것도 또 건강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신암공원에 대해서는 많은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거기 동촌유원지에 특별한 문화재가 있습니까? 전부 다 시굴조사.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거기에는 문화재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

거기에 특별한 문화재 그게 뭐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것은 문화재 시굴지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보통 문화재 근방 반경 2키로 라든지 관계없이 시행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동촌유원지 주차장 말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매입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방금 이야기 했듯이 6필지 4,700㎡ 총 6,200㎡ 중에 4,700㎡를 매입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매입 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주차장 언제 공사 들어 갑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12월달 안까지는 다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 주차장 예산 돈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돈 있습니다. 지금 매입하고 2억 남겨 가지고 그것 가지고 지금 매입, 그 나머지 부분 조성할려고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추경에 올라갑니까?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준겁니다. 왜냐 하면은 나머지 전부 매입 할려고 하면 돈이 또 모자랍니다. 그리고 일부 모서리 부분만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차츰 시에서 예산을 내년에 아마 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주차장도 물론 매입을 해 가지고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전부 위원들이 지금 문화회관에 지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차장을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해소를 안 하면 주차장을 지금 건립을 안 시켜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꾸 그 사람들한테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주민들이 지금 전부 다 문화회관이 지금 잘못 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음성이 있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마 문화공보실에서 차츰 이제 지은 지도 얼마 안되어서 개선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문화공보실도 잘못되고 우리 구청 자체도 잘못하면 문화공보실로 넘겨버리고, 또 문화공보실은 도시과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문화회관 사장인가 주차장 확보를 좀 빨리 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왔던데, 그런 것 우리 그 사람들 자꾸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요구 조건은 안 들어주는데, 왜 자꾸 끌려가는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 생각을 좀 해주시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에 20억 가지고 주차장을 했잖아요, 그지요? 15억이 당초에 20억만 하면 충분하게 더 잘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15억이 추가되는 것은 그 6필지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옆에 추가로 더 지금 남았는 나머지 여기 매입하고 남았는 부분, 6필지 있고 또 감정을 하니까 지금 당초에 우리가 계산했는 것보다 지금 문화체육회관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금이다, 그래 이해를 하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감정을 하니까 상당히 지가가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20억을 하든 30억을 하든 어차피 그것은 예산이 시 예산으로 받아와서 하는 돈이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맨 시에서 받아와야 됩니다, 전부 다 나머지도.
흥표

정흥표위원

구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했을 때 GB 지역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것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전용주거지역으로 대부분 자연녹지성으로 그렇게 되는.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전용주거지역으로 지금 거의 바뀝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전에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이 가능하면 층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아마 제한이 될 것으로 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획된 바에 의하면 일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최소한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용주거지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주민들을 이제 물론 지금은 GB지역보다는 낫습니다. 낫는데, 왜 그것을 바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할 것인데, 왜 전용주거지역으로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전용주거지역으로 하는 이것은 지침에.
흥표

정흥표위원

지침상에 그렇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침에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특별한 경우는 1종으로도 조금 여지는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이것은 지침에 보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 딱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이든, 전용주거지역도 좋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방면에 어떤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풀어줍니까? 안 그러면 그것은 별도의 그.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미대의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그러면 풀어봐야 또 그거니까 그 부분도 같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상수도보호구역도 함께 해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별도 해제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 사항이 결국은 지침이나 어떤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같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렇죠, 상수도 본부하고도 또 그것이 되어 가지고.
흥표

정흥표위원

그 부분이 지금 질문 드린 바와 같이 그것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예를 들어 상수도 보호구역이 규제가 이중규제가 안 되어있는 지역에는 일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고, 또 반면에 상수도보호구역이 규제되어가 있는 사람은 이 그린벨트 GB구역 지역이 풀려 버린다고 하더라도 상보구에 또 묶여 가지고 주민들에게 크게 혜택이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다음에 주민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곁들여서 나중에 민원 들어오면 그렇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한 부를 위원장님 부탁을 드립시다. 2003년도에 또는 2003년도 실적하고 2004년도에 GB지역 주민숙원사업 내역 있지요? 그 나중에 시간에 관계없이 좀 늦어도 되겠습니다. 우리 김계장 늘 바쁘다고 하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도시행정계장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유계장이 애써 주시든지 자료 좀 부탁을 합시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정흥표 위원 요청한 자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오늘 내로 다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부탁합시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 물론 우리 동구지역이지만 영신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여기에서 관할을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은 하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 영신학교에 관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에서 이것도 업무가 일부 형질변경이라든지, 인가라든지, 협의라든지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현재 영신학교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동향 보고를 드리려고 일부로 넣었습니다, 제가.
용운

강용운위원

동향보고이지 여기에 우리 해당되는 예산이 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전부다 학교자체에서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학교자체에서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학교자체에서 하는 것이지, 언제 한다, 안 한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구청에서는 관여할 것은 아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단 구청에서 허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행정적으로 빨리 해 줄 것은 빨리 해 주어야 추진이 빨리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렇지, 물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빨리 안 해 주겠습니까마는 학교이기 때문에 빨리 해 주는데, 이것은 내가 묻는 것은 우리 정식적인 보고가 아니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니고, 여러 가지 돌아가는 부분, 영신학교는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되는가를 위원님도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자료에 일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교는 2006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공사기간은 2008년 해 놓고 개교는 2006년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또 의문이 가잖아요. 이것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존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그때 2006년까지 하고 부속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부속건물이라는 것은 교회 아마 이런 거겠죠, 이런 것은 8년까지 한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은 이제 학교계획상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래 이렇게 다 되어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받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실제로 과장님 공사기간이 2008년도 8월, 2월이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2006년도 3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개교는 2006년 3월로 지금 학교에 제가 물어 보면 3월로 되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세부적인 기타시설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한데, 오타 났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이것도 일부로 방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일부로 내가 이상해서 챙겼는 부분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현재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존 건설회사하고 지금 계약은 되어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교육청에서 인가후에 학교에서 입찰로 보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2004, 두 번에 걸쳐서 영신고등학교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현재 월드건설하고 계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지요 그지요? 파기가 되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제가 학교의 실장한테도 일부로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솔직하게 대답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할께요. 어차피 과장님 고맙습니다. 의원들 관심사이고 동을 지역의 관심사항이니까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차피 의원들이 구정질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사항을 해 주었으면 더욱 좋겠다고 합니다. 부연설명을 해드리면은 대아건설이 처음에 5억 해가 계약해서 손해 봤어요. 그 다음에 월드건설 해 가지고 10억 계약을 해 가지고 위약금 해가 20억을 물려주었어요. 지금 영신고등학교 자체에서 약 제가 알기로는 계약금 10억 외에 위약금이 한 15억 정도 손실이 와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그런데 물론 영신고등학교 욕심 내는 과정이 많아요. 학교 공사가 지금 더뎌지는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신문 나기 전에 교장 선생님하고 그 행정실장을 만나보았을 때 자기들은 어떤 2006년도 1년 정도 공사기간을 한다고 하지만도 실제로는 학교 재단측의 어떤 욕심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관에서 주도해가 예를 들면 이야기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신속하게 옮길 수 있도록 아니면 형질변경을 뭐 할려고 빨리 해 줍니까? 최대한 이번 기회에는 이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안 하면 더 이상 안 해준다든지 그런 조건도 해서 영신고등학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 학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 가지고 막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막 급히 해서 우리들도 지금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해준다고 하는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빨리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아니라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과장님 시간이 급하다보니까 빠졌던 부분이 몇 개 있는데, 마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압축 전송장치 그것이 카메라형입니까? 카메라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보통 우리가 CCTV 카메라가 예를 들면 고장률이 많아요. 지금 현재 다른 것 지금 기 설치된 세개에 예를 들면 고장률 상태가 어때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현재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현재까지 작년에 우리가 운영을 해본 것은 지금 고장 된 것은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거의 없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거의 확실하게 깨끗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벌써 고장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은 참고로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시, 물론 그것은 카메라 성능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카메라 성능 이걸 렌즈 있잖아요, 이걸 최고로 많이 받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렌즈가 지금 파손되는 CCTV의 경우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데 CCTV의 화질이 그것으로 인해서 좋고, 안 좋고 하니까 만약에 고장률이 있을 때에는 카메라 A/S기간을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산불감시원 산원동 배치에 있는데, 2004년도 올 연초에 보고할 때는 공익요원을 100명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50여명으로 45명이 감소 되어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유급감시원을 안 쓰고 안 그러면 돈이 예산 지급되는 공공근로라든지 유급감시원을 안 쓰면은 결국 공익요원 100명 그대로 했을 경우에 무인감시시스템을 설치했기 때문에 인력이 그만큼 줄어지는데, 어차피 인력이 줄어진다고 그러면 예산도 함께 줄어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거꾸로 해 가지고 공익요원만 줄이고 일반 유급감시원이나, 공공근로는 그대로 두고 오히려 늘렸는 상황인데 그것 설명을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사실은 공익요원이 1개대 공익요원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익요원이 지금 70, 80명이 잘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현역으로 다 보내거든요, 현역으로. 지금 올 겨울철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공익요원이 우리 동구에는 아무래도 150명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제대는 자꾸 해가 나가는데, 충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급감시원을 또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병무청에 좀더 사태를 아직까지 두서너달 있기 때문에 좀 병무청에도 요구를 신중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그 부분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말씀이 맞느냐 안 맞느냐 라고 하는 것은 감사시에 이런 부분에 또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들으면은 공익요원이 연초에는 충분한 공익요원이 있었는데, 자동적으로 나가고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옛날 같이 많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얼마 있어요? 대충 이야기해 주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한 70명에서 80명 조금 못 되는 것으로 압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자체에서 이미 숫자가 모자라네요, 좋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대부분 다 공익요원들이 또 사고자가 많고 그러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유급감시원 선발기준이라든지 유급감시원을 선발할 때 선발기준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유급감시원을 했을 때 자체 동의 인력을 어느 정도 충원하는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산불철이 돌아오면 유급감시원 선발 기준은 첫째 제일 강력한 것이 그 동에 소재를 해야 되고, 또 그 동에 살면서 또 경험자라야 되고, 가능하면 또 오토바이라도 몰수 있는 자라든지, 가능하면 그 동네 주민을 위주로 동장한테 우리가 해서 위촉을 좀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한 사람을 써도 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뭐 이래 보면 그런 사람은 백명이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일단 유급감시원은 사용, 선발할 때는 차제 그 동네 거주동민으로 한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동네의 또 지역 실정도 밝아야 되고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도시 환경정비에 있어서 제가 U대회 이후에 공산터널에 한 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터널 자체관리는 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시설관리사무소 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전화를 드리니까 추경에 예산을 책정해서 공산터널에 터널 타일공사 청소를 하겠노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현재 안전관리사무소에 추경에 확보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았다든지 혹시 한번 알아본 분은 있는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도시환경정비 부분은 제가 왜 보고를 했느냐 하면 우리 도시정비팀이 우리 동구의 환경정비는 광고물, 도로노점상, 그 다음 광고물,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된 이것을 각과에서 어느 한 부서에서 수합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에서 이런 총괄하는 그런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순찰을 통해서 그 과에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심 팀인데, 방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은 아마 건설과에 다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건설과를 통해서 재질의 하면 되겠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총괄팀이지 현장에 뛰는 팀은 아닙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혹시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건설과에 다음에 보고할 시에 그 부분을 한 번 알아 갖고 보고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시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산불방지 대책에 헬기를 세대를 빌려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 구청에는 한 대만 임대를 하고요, 지금 소방서하고 타 구청에 있는 것까지 산불이 나면 우리한테 다 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산은 4억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헬기가 감시비행을 뭐 이렇게 되면 보고를 받는 방법이든지 그 내용은 어떻게 그 운영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있으면 11월달 되면, 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해서 그 이듬해 5월 15일까지 계약을 합니다. 이 4억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그 동안 예방활동도 하고 산불나면 끄기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리고 연락은 우리가 무전기가 있습니다. 헬기에 무전기도 하나 줘 가지고 항시 그 헬기 자체에 무전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이클하고 맞추어 가지고요, 이거 해 가지고 그것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하고 어느 지점에 지금 우리가 물을 붓고 나면 뒷불이 거기 있으니까 사람 올라가라고 하는 그것은 무전은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산불이 안 났을 때에도 감시를 하기 위해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안 났을 때는 대구시 전체를 소방 헬기 네, 다섯 대가 순찰을 돌아가면서 다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순찰하는 그 보고는 못 받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다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논두렁을 태우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무전으로써 다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무전으로 다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산이 4억이네요 그지요? 4억을 임차 헬기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구비하고 시비 지원하고 그 비율이라든지 그것이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7대 3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3대 7로 이것은 우리 구비가 많네요.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은 거꾸로 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지난 회기에 전반기에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디다. 임차헬기는 왜 구비로 쓰고 시비로 쓰지 하면서 계속 예산 다룰 때마다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결산이나 예산을 다룰 때도 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싶어 이야기인데, 과장 소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예산을 받는지 안 그러면 시비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부분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구에서는 가능하면 이 부분은 거꾸로 3대 7, 시에서 7을 지원해 주고 구비 3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해당 녹지과에, 시 녹지과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또 설명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떤 지역에 지난번 도시과장 할 때에는 이것을 한번 깎아보자고 하고 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이것 없으면 우리 도시과는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 곤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 동향 보고도 하고 좀 가능하면 구비가 시비가 많이 주도록 좀 해 달라고 많이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제가 제안을 합시다. 현재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자꾸 시비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집행부를 다독거려서 자꾸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 입장에서 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도와, 쉽게 하면 의원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동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자립도가 33% 이래 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아마 시의회 차원에서 한번 환경녹지 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헬기 임차 이런 것은 사실은 구비를 지금 70%를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하니까 시비 비율을 지금 당장 거꾸로 이래 한다고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다문 반반이라도 하고, 또 후내년에 거꾸로 6대 4정도로 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구비를 조금 시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시에서 노력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지, 안 그러면 3대 7이라고 하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예산을 아무리 이야기 예산을 가져오라고 해도 그 규정에 3:7이라고 하는 그것이 못 박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이 3:7 규정이 저희들 동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달성군이나 인근 구도 똑같이 적용을 시킨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우리 동구 같으면 자립도도 낮았는데, 조금 지원을 그리고 팔공산에도 우리가 저거는 시 산하사업소면은 저게 상황이 생기면 우리 헬기가 먼저 가서 도와줍니다. 그런 것 같으면 팔공산 그런 부분까지 쳐서 우리 구청에는 시비를 더 주어야 될 그런 명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번 도시과장한테도 좀 우리는 팔공산도 도와주고 있으니까 좀 많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시 녹지과라고 하는 데가 시 자체에서는 조금은 그런 과이기 때문에 힘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에 보다는 지금 공산지역이나 팔공산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현재 국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여하에 따라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팔공산 자연공원 지역이, 팔공산 지역이 시에서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우리 구를 좀 더 줘도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