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최경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사회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강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진호 청소과장입니다. 박정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희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경제국의 각 과별 2004년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사회의 생활안정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만월복지관의 증축 및 내부 개.보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이나 생업자금 등의 융자지원으로 생활안정을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노력하겠으며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 소외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노인들의 복지충족을 위하여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지원 및 건강증진, 경로당 환경개선 등의 사업에 주력함으로써 실질적인 노인복지를 실현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수시책인 효실천운동과 더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인복지분야 등 각종 복지사업을 최선을 다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절약과 생활폐기물의 감량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선별장의 민간위탁을 실시중에 있으며 1회용품신고포상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자원절약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운영을 내실화 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악취방지 및 오수처리 보완공사 실시로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화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과 지도단속 강화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관련 업체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수질오염을 사전예방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과의 현안사항인 구 동궁산업 방치폐기물 처리대책으로는 부도사업장에 장기간 방치된 약 3만5천 톤의 폐기물의 1차 이적작업을 하였으며 하반기 소각로가 설치완료될 예정으로 향후 2005년까지 방치폐기물 처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폐기물의 분리배출 조기정착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음식물폐기물 1010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26개 단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우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으로 상반기에 436만2,000원의 감량실적을 거두었고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출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켜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및 위생분야에서는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양질의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유통기간 경과 및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작년 2월 27일 개정 시행되어 공중위생관리업소가 개설통보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상반기 미점검업소에 대하여 시설설비 기준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북아의 관문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외국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국제수준의 음식서비스에 부합한 외국어표기 음식점의 확대와 다양한 메뉴개발 사업의 일환인 맛으로 소문난집 선정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추진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지역별 업종별 품목별 가격동향특성을 파악하여 최저 가격상품을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시장주변의 공중화장실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함으로서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재래시장의 경기활성화를 위하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을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의 고용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근로자의 가계안정 및 복지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율의 이자로 관내 중소기업인들에게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경영재정을 견실화 하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유기동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으며 어족자원의 막대한 피해를 주는 유해 수산물인 불가사리의 수매제를 실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생산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강운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일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성길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금은섭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최용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의 기본현황 및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2004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지원사업입니다. 157쪽입니다. 남동장애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운영지원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 등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시설의 기능을 보강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이용도를 높이는데 연간 18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의 지도감독 및 안전점검으로 보조금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이용지분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8쪽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18억4,0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하여 2007년까지 20억원을 기금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활지원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수급자 차 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금년 9월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59쪽입니다. 사회복지과의 300여억원의 예산중 144여억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업무로서 저소득층의 기초생계보장을 위한 생계비, 주거비, 자녀교육비 등 제반 급여지원이 대부분이고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전세자금, 생업자금 등의 융자지원 및 의료급여 대불금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등을 통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2004년 예산 144억여원 중에 대하여 수급자의 증가 및 생계비 지급이 3.5%인상되어 연간 약 6억여원이 초과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예산 2억5천여만원으로 연중 수시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조사, 선정하여 자녀양육비, 자녀학비, 월동난방비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자금을 지원함은 물론 실직 여성가장의 직업훈련으로 자활능력의 고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2004년 총예산 34억2,800만원으로 아동보육에 필요한 보육비, 교재.교구비, 아동간식 등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2쪽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과 자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연 20억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재활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 및 노숙자쉼터, 쪽방상담소, 한센병력자 등과 같은 소외계층의 복지사업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여성문화사업 및 사회교육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등사회 정착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며 여성들의 문화소비욕구충족을 위하여 연 2,000만원의 예산으로 노래교실운영, 양성평등교육 등을 시행함으로서 문화욕구충족은 물론건전한 가정문화 정착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의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예산 71억3,816만5,000원으로 저소득노인에 대하여 경로연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이나 무료급식시설 등의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를 실현코자 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의 특수시책이자 구정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효실천운동입니다. 민족의 전통인 효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 안정화를 기대하고자 감춰진 효행자들을 발굴하여 효행상을 시상하고 효와 관련된 미담수범사례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여 효를 생활화 하는 문화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운영에 관해서 운영비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분리가 돼있는데 왜 이거 꼭 분리해야 되는지, 복지관 운영에 대한 지원비가 있고 특화프로그램운영비는 복지관 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복지관에 주면 되는 거지 특화프로그램이라고 별도로 분리하고,

근데 복지관이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는데 그 각 복지관마다 특화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운영비는 3개 복지관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월복지관 같은 경우는 분기당 한 1억3,100만원, 만수도 1억3,100만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한 4억원 정도가 운영비로 지원되구요. 일반적인 운영비라는 거는 급여 등등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특화프로그램은 뭐냐면 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꼭 여기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소요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약 한 1,0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만수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영세민집단촌이 많다 보니까 가정이 불화가 심하고 가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해체예방센터 같은 거를 운영하고 있고,

내용은 알겠는데,

예산과목이,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 복지관별로 다 알고 있어요?

네, 목을 따로 정해서 주는 거거든요, 시에서.

그러니까 각 복지관별로 다 알고 있냐고.

그렇죠.

복지관이 세 개인데 두 개만 신청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가요. 복지관을 운영하면 똑같이 다 특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건데 세 개중에 두 개만 줬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고 한 개는 어떻게 해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을 안하는지 실지로 안하고 있는지 몰라서 안하는 건지,

아니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복지회관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시에다 요청을 하면 시에서 심의를 해서 해주거든요. 근데 특화프로그램중에서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같은 행사가 또 있어요, 하반기에. 그런 거 보면 거의 금액은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 1천여만원씩. 그래서 이런 거는 장애인 마라톤 대회 같은 거 이런 거 세상보여주기 같은 거 이런 거는 만월이나 만수하고 같이 직접적인 관여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거 심의하면서도 느낀 사항인데 이런 명목만 달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명목만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경로당이 신축한지가 10여년 이상 된 데 도배를 그대로 해놔가지고 지저분하다고. 그냥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은 구청에서 해주는데 아파트에 있는 거는 안해준다는 건 형평에 맞지않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아파트는 다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파트도 못사는 사람있고 일반 주택가도 잘사는 사람 있어요. 그럼 똑같이 할 수 있는 도배 같은 거는 시설 개.보수에서 해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남촌 수산도림동 지역 경로당을 다 돌아보면 너무 오래된 경로당은 그렇고, 또 경로당 예전이 지은 거는 남녀 구분없이 하나만 지어놔갖고 그런 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로당이 활성화 하는데 저해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되지 않겠나.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무슨 정회야, 회의 하고 있는데,

아니 정회 요청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지금 회의중에 질의답변,

아니 국위원님, 내가 질의한 거만 듣고 합시다.

지금 고병식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국가 예산상 100% 다 모든 노인정이나 저소득층의 일정 부분까지 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에 노인정이나 기타 공공시설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고병식 위원님 말씀 공감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법에 저촉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 구립경로당도 지원해주는 부분이 예산상으로 미흡한데 공공부문까지 다 해주다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또 대두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아니죠, 아파트라고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는 노인정이나 학교나 공공시설을 지어서 운영하게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그럼 그 외에 경로당은 계속 지원받고 그런 경로당은 지원 안받으면 문제가,

보건복지부에서,

형평성에 안맞는 거지.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져있기 때문에 제가,

그럼 법규가 잘못됐으면 법규가 잘 못 된 걸 수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야할 거 아니오.

일단은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를 수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라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 하는데 그럼 어떤 경로당은 활성화시키고 어떤 경로당은 최초 한대로 그대로만 하면 안되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건축허가를 내줄때 돼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러니까 법규가 잘못됐으면 법규를 수정할 수 있도록,

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의를 해야 나라가 발전이 있는 거지 건의 안하고 그런다 그러면 무슨 발전이 있냐고.

네, 건의를 해보구요,

시설 개.보수 한다는 데 그럼 다른 경로당은 개.보수 해주고 그런 경로당은 한 번도 안해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맞는 거지 대한민국 국민이 다 똑같은 세금내는 국민인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고병식 위원님, 오늘은 청취지 이거는 따지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네.

하는데 100% 저희 의견을 수렴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촌도림동에 그런 아주 열악한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이 밀집돼있는 데 그렇게 공공경로당이 있다면 아파트 경로당이 있다면 저나 담당 팀장이 한 번 가서 도저히 주민들의 여건으로 이거를 해줄 수 없다 하면 다른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남촌도림동은 남동공단 배후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내동보다는 조금 열악하다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한 가지 좀 양해를 해주실 거는 우리 대형 아파트 단지까지 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점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해서,

남촌도림동 한 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회의 시작했는데 할 얘기가 뭐 있어요. 원활하게 진행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정회를 합니까?

정회했다 할 일이 뭐냐구요.

위원장! 물론 우리 업무보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야죠. 해야 하는데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160페이지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인데요. 그거는 보고는 잘 받았는데 초에 올해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비춰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잘 아시다시피 사회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 보니까 이혼하는 가정, 자살하는 가정 등등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모.부자 가정이 많이 늘어나는 거 같애요. 저도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많이 느끼고 있고 그네들이 도움을 일부 청해야 되는데 그네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회복지차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전략적으로 뭔가 좀 파고들어가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틀에 박힌 우리 사회복지 차원의 서비스 보다는 발굴해서 사회복지라는 거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문제점이 도출될 때 그것을 보완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적인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저소득 모.부자가정 초에 자료를 보면 상시적으로 자녀학비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초등학생 학용품 지원 기본적인 틀에만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결혼한지 한 10년이상 20년 후에 많이 늘어나거든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도 모.부자 가정이 발생이 됩니다. 자생능력은 있지만 사회에서 자기가 찾아갈 길이 없다보니까 소외감을 받는 거죠. 그네들에 대한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취업을 해서 소득을 생길 수는 있지만 가정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걸 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같은 모.부자 가정은 맞죠. 그죠?

네.

그럼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떠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 가정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

저희가 이용길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 어느 금액 이내의 소득자를 우선 한시적으로 보호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점차 확대해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후반에 모.부자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월수가 150만원 이하는 우리가 보호를 한다든가 150만원 이상되는 분들은 자력으로 갱생을 해야된다는 그런 어느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10월달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남동공단이나 일반 식당이나 해서 취업을 알선해서 그분들 생활을 보장을 시켜드리고자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중에 여성, 저소득층 모.부자인데 여성들만 상대로 하는 거 같애요. 여성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 동등하거든요? 그만큼 이혼하거나 가출 등등 해서 모.부자 가정이 되면 발생률은 똑같다고 봐요. 그죠? 한 가정에서 10명이 모자가정이 생겼으면 부자가정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모자쪽으로 가지않나 치중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40대 이후 중년층에 대한 부에 대한 프로그램은 아직 없다는 얘기죠.

네, 올해는 계획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예정이 돼있기 때문에 힘들고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용길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으로라도 한번 추진을 해서 부자가정도 같이 접목을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자생단체 이렇게 봉사차원에서 모자가정을 사례를 보면 정상적으로 가정은 살아갑니다, 조금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뿐이지 가정의 형태는 적절하게 꾸려간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하지만 부자가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 가정에 딸이라도 있거나 성장한 성인들이 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조금 구성체를 갖고서 하는데 남자들 성인이 된 부분 같은 부자가정을 보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크잖아요. 자생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갖고 지역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술이나 먹는다든가 남한테 의지를 못하고 자생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자료상으로 뽑기는 뭐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현실에서 파악을 하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필요한 부분이 취업도 필요한 거고 생활의 안정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많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할 필요가 있다, 계획에서 그런 것도 충분히 반영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는 우리 민원실에 가면 각 가정에 이혼되거나 그런 사유, 관내에서 발생되는 거를 쉽게 자료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자가정을 저희가 실태는 가지고 있어요, 약 한 100여 세대 정도 되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는 하고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내년에는 이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 분들을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접할 수 있을까를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취업박람회와 비슷한 다른 업체와의 매칭을 한 번 시켜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우리가 노인복지 차원으로 해서 환경지킴이 등등 나름대로 하는데 그러한 거를 접목시켜서 부자가정의 활력소를 할 수 있는, 요즘은 박스나 이런 것도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더라구요. 박스도 있고 뭐 해서 자생능력이 안되다 보니까 술이라도 한 잔 하려고 그런 비용마련, 그런 거를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접목을 시켜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병식 위원입니다. 이용길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 초.중.고생 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해갖고 나가는 게 있고 자녀학습비 지원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중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양육비라는 거는 5세 미만 어린이들한테 우유값 주는 거예요, 월 2만원 정도. 그거를 주는 거고 학습비라는 거는 초등학생한테는 공책 사서 쓰고 연필 사서 쓰라고 2만원, 중학교는 6만원, 고등학교는 9만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160쪽에 보면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에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있고 6세미만 아동양육비가 매월 나가는 걸로 돼있고 그 밑에 끝에 보면 자녀학습비지원에 분기지급으로 해서 중학생 6만원, 고등학생이 9만원으로 해서 2만원 3만원씩 돼있단 말이에요. 근데 월 2만원 3만원으로 돼있는데 초등학생 학습지원비도 1인당 2만원이 매 지급이 되면 6만인데 이게 초등학생 몇 명 지원받는 건데 370만원,

초등학생이 관내에 161명이에요.

161명? 161명이면 곱하기 2하면 안맞는데. 185명이겠지.

그러니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전입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주고 전출가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지금 이거 계획을 수립한 거 아니에요. 그럼 185명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무슨 161명,

아 현재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61명이라는 얘기죠, 예정액이거든요.

근데 초등학생 학습비 지원인데 초등학생이 무슨 학습비가 매월 2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양육비라고 그러면 모르는데 의무교육인데 무슨 매월 2만원씩이 들어가?

그러니까 공책 사쓰고 고위원님들은 자제분들이 크니까 그러시나본데 게네들 많이 들어가요, 게네들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져서,

네, 법규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보면 1인당 학습지원비가 매월 2만원, 자녀학습비 지원해서 분기 중학생은 6만원, 고등학생은 9만원으로 돼있는데 매월 2,3만원 돼있단 말야. 그다음에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해서 이게 두 가지가 이게 분리돼서 되는 게 아닌가. 아까도 내가 분리됐다고 얘기하는데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고 자녀학습비 지원이 있단 말이야.

양육비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우유값 주는 거고, 작년에는 1만5천원 줬어요, 일 500원씩. 그래서 5 곱하기 30해서 1만5천원 줬다가 올해에는 2만원으로 올린 부분이고 학비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입학금은 학비하고 입학금은 다르니까 입학금은 또 따로 이렇게 법적으로 세세하게 나눠놓은 사항이에요.

그러면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학습비 지원 해가지고 한 군데 묶어서 초증고 딱 들어가면 보기도 쉬운데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목을 그렇게 정해줘가지고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우리 이번에 보고하는 서류는 오자 탈자나 잘못된 거 같은 거 없습니까? 업무보고 중에 보면 잘못된 게 가끔 나오고 또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 금액 단위를 천원짜리도 있고 백만원 단위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좀 뭐하니까 동일하게 표시하는 게 어떤가. 천원단위 표시도 있고 백만원 단위 표시도 있고 그렇더라고. 보기에 뭐 하니까,

금액이 또 적은 금액들은 단위를 천원 단위로,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헷갈린단 얘기죠. 일률적으로,

그거는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다 얘기를 해서 금액 단위를 통일을 시키는 방향으로,

앞서 경로당 문제도 법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안도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장애자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들 한 사람 당 우리가 매월 얼마씩 지원하죠?

종류가 여러 분야, 한 서너 분야가 돼있어요. 장애인들은 월 1,2급 장애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 6만원 정도 드리거든요.

그럼 월 6만원 갖고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분들을 우리가 1,2급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1급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 한 우리가 한 12,500여분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니 기초생활자들은 월 얼마씩 줘요.

4인 가족으로 하면 105만5천원 정도가 나가는데,

아니 그런데 그런 기초생활자는 그렇게 주고,

거기다 플러스 해서 주는 거예요, 더 드리는 거죠.

기초생활자에 플러스 해준다고.

왜냐면 더 힘들기 때문에 플러스 해서 드리는 거죠.

1급 정도 되면 식구가 없을 때는 본인은 혼자는 거동이 안되잖아요.

내년에는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병원 같은 데도 간병인 하면 하루 5만원인가 얼마씩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거 월 6만원 갖고서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도 저도 안되고 진짜 장애인 혼자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라면 우리가 시설로 보내드리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이 남동구에 몇 군데 있죠?

초도요양원 한 군데 있죠.

그 요양원 몇 명 정도나,

50인,

50인 정도에 얼마 정도 지금 찼습니까?

50인이면 거의 다 차요, 왜냐면 저희 남동구만 오시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우리가 시설이 남아돌아가면 다른 데서 신청하면 저희가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럼 여유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의 차있어요, 지금은.

그럼 남동구에 1급 장애인이 몇 명 정도에요?

저희가 시설로 보호하는 장애인은 한 칠백 분 정도 돼요, 1,2급. 그래서 우리가 생계급여를 주고 장애수당을 드리는 분이 한 칠백 분 됩니다.

칠백 분 되는데 혼자 있는 분.

혼자..... 그건 제가 다시 파악해 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파악해갖고,

아니 자료는 있어요, 있는데 안가지고 왔거든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 50인 정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꽉 찼다면,

거기 차면 다른 또 전국의 다른 시설에서 여분이 있으면 그리 보내드리기도 해요.

우리가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지원액수가 이게 보면 정확히 표시가 안되고 7개소 얼마 대충 이렇게 표시가 돼갖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이게 정확히 우리한테 보고가 안된다고. 정확히 보고를 해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수십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건데 수십가지를 다 하나씩 하려면 이 업무보고에 들어가지를 않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 하나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거는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보훈단체 지원 분기 5개 단체에 얼마 이렇게 했는데 단체별 지원액수가 다 틀리죠?

틀리는 걸 갖고 5개 단체에 얼마 이렇게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장석호 위원님이 심의회에도 들어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분기 한 6백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괄적으로 단체별로다 지원액수를 표시를 해줘야지 포괄적으로 해주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정확히 해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장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하다보면 이렇게 두꺼워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들어갔으니까 어느 정도 알겠지만 다른 위원들 같은 경우는 모르지않냐 이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숙자 쉼터가 남동구에 몇 개 있죠?

노숙자 쉼터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여기 간석동에 있습니다. 간석1동에.

간석1동에. 몇 명 정도 받아요.

지금 통상적으로 연평균 하면 한 33명 정도 되거든요. 많을 경우에는 39명 정도.

우리 남동구에 떠도는 노숙자는 없다고,

아니죠, 그 분들이죠, 그 분들이 와서 노숙하시다가 다시 직장이나 생활 근거를 잡으시면 나가시고.

아니 근데 남동구에 그 분들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파악을 해보셨냐고..

하여튼 노숙자 쉼터에 저희가 유치하고 있는 분은 33명이고 역전까지 가서 확인한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있으시죠.

거의 한두 명씩 거의 기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공원에 그늘진 곳을 만들어서 동네 분들을 활용하게 만들어 놓으면 거의 그 분들이 차지해서 동네분들은 활용을 못해요.

그런 분들은 노숙자 쉼터를 안들어오시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노숙자 쉼터에서는 술을 못먹게 합니다. 술을 못 드시게 하고 재활의지를 갖춰주기 위해서 술 같은 거나 그런 거를 통제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들어와요. 밥 먹여주고 다 해도 안들어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보셨어요? 해보지는 않았죠?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 여건 아시지 않습니까? 22명의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힘든 사항이구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센병력자가 우리 남동구에 있습니까?

저희가 27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백 한 몇 십명 해서 이 분들이 한센병 걸리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점점점점 줄다가 작년에는 33명, 또 돌아가시고 올해는 27명, 하반기 되면 25명, 한센병력자는 우리 관내에서는 올해 많이 없어질 거 같은 그런,

그럼 이 분들에게 우리가 남동구에서 관리만했지 실질적으로 지원했어요?

지원해드리죠.

얼마나.

65세 이상 무의탁 한센병력자들한테는 지난번 뽑아봤습니다만, 세세하게 간식비, 피복비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괄해서 한 135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1인당 그렇게 지원이,

아니 65세 이상은 그렇다쳐도 65세 이하,

이하가 거의 없어요. 65세 이하가 거의 없구요, 65세 이상을 보호를 해주게 돼있더라구요.

제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한 가지만 보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차원에서 노인정도 우리 남동구에 보면 119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있고 이런 분들인데 우리 남동구에 등록된 분 외에 얼마가 있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노인정에 가시는 분들이 1개 노인정당 한 40명을 잡으신다고 가정하면 4,800명 정도가 들어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2만5천명 정도 돼요. 나머지 분들은 경제력이 있어서 스스로 활동하시거나 그리고 경제력이 너무 없어서 거기서 소외되시거나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위원님 아시겠지만 노인분들이 폐쇄적인 면이 있어요.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포용력이 많이 감퇴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우리 젊은 세대랑 달리. 돈 자체도 2,3천원도 없어서 못가시는 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유치하려고 하는 게 구월1동에 1만5천평 정도의 노인종합센터를 유치하려고 그러고. 거기는 공짜거든요. 오시면 거기서 서성거려도 되고 거기서 식사대접하면 식사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동구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유치하려고 하는 형편이구요, 그 나머지 분들한테는 답답한 얘기지만 그 분들이 폐쇄적으로 자꾸 배척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 우리 회원에 안들면 못들어 오게 하니까 그 분들이 공원에서 앉아있고 그런 거를 주로 봐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좀 저희 입장에서도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10분의 1정도도 노인정에 가입이 안된 상태, 또 어떻게 보면 그늘진 곳에서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은,

결국 노인정을 활용하시는 분은 20% 밖에 안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네별로 노인정을 짓지말고 노인복지센터를 지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복지센터 기능을 가질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옛날에 한 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저도 같이 공감하는 내용중에 여러 가지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적은 건지 아니면 말을 잘못하신 건지, 노숙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였는가 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사람들의 적응능력, 여러 가지 자활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는 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여러 가지 인력의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을 표현하셨는데요. 바로 그게 제가 아까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에 같이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면서 더 서비스나 아니면 사회복지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예산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용역비라도 산정을 해서 복지단체 같은 데서 우리가 계도하고 유도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를 해서 그네들을 이용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굳이 우리 관에서만 몇 안되는 인력의 한계를 느끼는 부분에서만 한다 그래서 더 이상의 것을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예산편성을 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발해가지고 예산편성에 올려가지고 어떤 복지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창출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옛날에 민주화되기 이전에는 부랑인 수용소라고 그래갖고 밖에서 떠돌거나 노숙하거나 그러면 잡아가서 부랑인 수용소에다 넣고 밥만 먹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민주화사회로 진행하다 보니까 거의 이 분들도 인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서울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숙하고 계세요. 그러나 자기 자의에 의해서 법적으로 내가 여기 있고 싶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그거를 강제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더라구요. 지금 국가에서도 그런 형편이에요.

아니 과장의 요지를 내가 빨리 판단할 수 있는데, 법법 하면서, 그러면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현장에서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재단에 얘기를 해서 어느 지역 순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계도하고 막말로 오줌냄새 똥냄새 냄새 무척 납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 모셔다가 목욕탕에 목욕도 한 번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 또 마음의 선회를 해가지고 그런 시설 가서 나도 생활에 좀 다른 방향으로 정화 하겠다 등 그런 거를 찾아서 하는 거지 당연히 안되죠. 거기서도 그 사람들 자유 의사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찾아서 해야되지 않느냐. 진짜 냄새나는 사람 아까 질의했지만 공원에 가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못 있어요, 냄새가 나서. 그러면 그 사람들 차량을 이동해서든가 해서 목욕도 시키고 말야, 이발도 좀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거기서 잘 되시면 노숙자 보호시설로 해서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여기 하나만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못옵니다 하고 인력이 부족해 못합니다, 이건 거기에 노숙자쉼터에 가기 전에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선행과정을 실질적으로 뛰어서 그 자리에 오시게끔 해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자활해서 나가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딱 모셔놓으면 놔두면 됐다 여기서 알아서 하겠지 여기서 안되면 가지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결과거든요? 모든 일에는 시작하고 결과가 있지만 그런 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얘기 다 맞는 얘기에요. 하지만 시대가 변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회복지에요. 찾아서 해야지 어떤 수적 계산 회계 계산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일을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을 한 번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러면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다음 년도에는 올라와서 사회복지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유진호입니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면서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소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고화식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성국 자원화팀장입니다. 김종하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쪽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쪽과 174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7쪽에 깨끗한남동만들기 적극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일제 대청소의날을 매분기 마지막달 10일로 정하여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2,3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각 동별 시범마을을 34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청결유지책임제를 운영하면서 4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상설단속반을 운영하면서 118건에 1,2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해안쓰레기 정비사업으로 소래포구 고속도로변 유수지, 승기천변에 대한 정화활동을 전개하면서 3회에 걸쳐서 1,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38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무단투기방지휀스를 620m를 설치하였으며 단속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감시원 4명을 배치를 해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내집앞청소하기 생활화를 위해서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Clean남동회 모임을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기관, 단체별 청소담당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이에 3개 군부대, 8개 단체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각 동별 시범마을 및 무단투기상설단속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정비사업추진으로 소래포구 일제 정비의 날을 월1회 이상 운영토록 하고 차폐식수, 홍보물설치, 무인감시카메라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 하천, 농경지 등에 대한 특별정화활동을 11월중에 실시해서 묵은 쓰레기를 완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재활용 수집, 운반, 선별체계의 개선을 위해서 재활용선별장을 민간대행 운영하고 있으며 GA하이텍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2억3,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행보증금은 3,0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EPR 처리업체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6톤을 처리해서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498만원 정도를 절감효과를 보았습니다. 공동주택 124개 단지에 대해서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자원순환추진으로 폐형광등 12만9천개, 폐건전지 3톤을 분리수거 처리하였습니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 조기정착화를 위해서 8,121개소의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회용품 사용업소 41개소에 대해서는 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재활용 수집운반 선별체계개선 및 정비를 위해서 선별장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하반기 중에 우선적으로 간이화장실을 2,0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 운반체계 개선을 위해서 구역별로 연차적 민간대행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원절약을 위한 나눔장터 운영을 10월중에 민간단체 주최로 개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내실화 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민간위탁운영을 최초로 톤당 4만7,998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변경으로는 오수해양배출에 따른 운송비를 1,706원을 추가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반입된 쓰레기는 11,000톤으로 운영비, 대행수수료가 10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오수는 6,869톤이 발생하여 2억200만원을 투입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협잡물은 868톤이 발생하여 1,900만원을 투입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퇴비는 768톤을 생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악취방지 및 오수처리 보완공사로서 에어커튼 설치는 7월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풍벽설치, 탈취수목구입, 저류조, 이송펌프 라인 및 격실 설치 등은 10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농도 및 저농도 오수 분리처리는 저류조 추가설치공사 이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시설운영 및 음식물쓰레기 반입시간을 11월까지 운영토록 하고 야간에 운영토록 하고 전담직원을 상시 배치토록 하며 시설운영보고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분리배출 및 감량화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수거용기를 현재 4,800개를 세척을 하였습니다만, 7월말까지 따지면 9천여개를 세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분리배출 지도단속을 4천여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으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25건에 1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권역별 감량의무사업 추진을 위해서 로데오거리, 재래시장, 소래포구 어시장을 단계별로 추진코자 상가번영회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홍보활동을 위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을 44회에 걸쳐서 1,229명이 견학을 하였으며 현장 전담홍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5월 임석반상회, 6월 연합반상회를 개최해서 반상회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분리배출 방법 안내문 배부 및 설문조사를 4,400여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를 132개를 추가 제작해서 배치토록 하고 취약지역 및 과다배출지역에 대한 특별관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단속반은 청소과 전체 직원으로 편성을 해서 연말까지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코자 남동구청, 대형업체, 마을버스 차량을 이용한 플랭카드를 부착하도록 하고 공한문을 전세대에 대해서 발송토록 하며 통반장 교육을 3,600여명에 실시토록 하면서 봉투사용율을 60%이상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폐기물처리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2회의 정기점검, 민원발생 및 남동공단출장시 수시 점검을 통해서 10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1건, 과태료는 4건에 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1건, 행정처분 및 과태료 1건에 2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폐기물 수집 운반업은 과태료 300만원 과징금 2,000만원, 폐기물 배출자 신고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1건,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업종별 폐기물처리 준수사항을 5개 업종 1,113개소에 대해서 통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처리 우발지역으로 우려되고 있는 남동산업단지, 부평농장, 운연동 일대에 대해서 수시 순찰 및 특별단속 등 정밀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유도를 위해서 업종별 사전홍보 실시 및 관련업계에 대한 단체를 활용해서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오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은 72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으며 위반업소는 10개소로 과태료 920만원, 개선명령 7개소, 고발은 3개소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분뇨관련영업은 24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8만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은 현재 저희가 5개소가 있으며 소래물량장 2개소는 자체관리하고 있고 소래새우화장실은 용역관리, 부평농장은 관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를 하고 열린쉼터는 현재 화재로 전소돼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점검활동을 정기 점검 및 수시현장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열린쉼터 화재복구는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 신개념 공중화장실로 신속히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험사측에서는 보험금 지급결정액을 2억9,4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동의요청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골조 재활용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이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별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 지상1층에서 지상3층 철골구조 상태 및 안정성평가 등급은 2급 상태로 철거후에 재시공해야 된다는 의견과 지하층이 없는 바닥 슬라브 부위도 재사용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다만 지하 PET층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주에 설계용역을 실시를 해서 설계용역에 의해서 나온 복구 산출액을 보험사측에서 제시한 금액과 비교를 해서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동궁산업 방치폐기물 관리입니다. 남동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구 동궁산업의 부도로 인한 사업장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서 주변 환경오염 및 인근 사업장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요구돼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개요로는 방치폐기물 물량은 현재 3만5천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처리비는 40억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매립대상이 2만1,000톤, 소각대상은 14,000톤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이알지에서 경매낙찰을 받아가지고 현재 폐기물처리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경매낙찰금액은 45억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중에 방치폐기물 처리방침을 확정을 하고 기존 소각시설 철거 및 1차 이적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7월 27일에는 방치폐기물 병해충 합동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으며 8월 13일에는 소각시설 공사를 착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까지 소각로 설치를 완료토록 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완료토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월중에 야적중인 방치폐기물 선별작업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금확보 지원으로 업체측에서 소각로 설치공사가 약 3개월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2004년도에 방치폐기물 35% 처리목표를 설정해서 사업자와 협의해가지고 원만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음식물폐기물 1010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26개 단지에서 감량실적은 34만5,000ℓ로 436만원이 감량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인센티브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으며 연립주택 50세대 이상에 대해서도 사전 데이터를 구축해서 내년도부터는 감량화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저희 청소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물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거통이 몇 개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설치돼있는 것은 3,647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공동은 문제가 안되고 단독에 들어가 있는 게 빌라까지 포함해서 단독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4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 단독에 들어가 있는 게?

네.

이게 지금 분리가 제대로 안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초에 분리상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거는 100% 분리가 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공동주택에서는 현재 원형배출로 해가지고 관리비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산출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봉투판매량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매월 한 6,400여만원의 봉투가 판매가 되어야만 봉투사용이 100%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초에 저희들이 1월부터 3월까지 판단해봤을 때 작년 8월부터 매월 한 4백여만원의 봉투가 사실 판매됨으로 해가지고 한 7%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부터 계속적인 홍보지도단속을 실시하면서 지금 현재 2,100만원, 올해 8월달에는 2,100만원으로 33% 수준으로 제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단속하고 내일하고 모레 전체 통.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4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단 봉투판매량은 연말까지 8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하는 각오로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투판매에 대해서만 집착할 게 아니라 딴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 딴 구에서는 봉투로만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전환을 해서 바꿔서 하는 방법, 지금 어떻게 보면 반상회를 매월 몇 번씩 열고 있죠?

반상회는 월초에는 통.반장 임시회의가 있고 매월 25일 전후로 해가지고는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반상회 개최실적이 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남동구에 요식업소가 몇 개 정도 있죠?

요식업소는 8,100여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등록된 거만 그렇지 등록 안된 거 합치면 더 많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여름방학에는 아르바이트 학생 10명을 확보를 해가지고 한 달 간에 걸쳐서 전 도로변에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 안내문하고 또 설문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아니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은 30평 이상은 자체적으로 처리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처리하도록 돼있고 30평 미만의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0평 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구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업체 중에서 물론 통이 배급이 된 데는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통을 배급을 못받은 업체 중에서는 그냥 일반쓰레기에다 갖다 담아서 그냥 내놓는 업체도 제가 눈데 몇 번 봤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반상회를 열어도 그 사람들은 우리 동에 살지를 않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단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 자원화팀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현재 밤 11시까지 야간에 계속 전 가로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구월1동에 있는 팬더아파트 주변을 돌아봤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직도 그런 데서는 생폐봉투에 음식물이 들어가 있고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택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상당량의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배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매립지에 젖은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금지가 되면 매립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돼있어요. 그럼 해서 생활쓰레기가 들어오는 차량에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포함이 돼있다라고 그러면 다시 회차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걸로, 아니면 대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피부로 느끼지를 못했었습니다만, 이제 당장 내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부족하면 용기를 제작을 해서라도 본인한테 지급을 해주면 아마 그런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버릴 염려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엊그저께도 보니까 대량, 아마 일반쓰레기보다도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은 숫자를 갖다 집어넣고 그냥 내놓는 걸 본 위원이 목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무리 반상회를 해도 그 사람들은 여기 살지를 않기 때문에 아무 홍보가 되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간석4동이면 내일은 간석1동 이런 식으로다 전 직원을 투입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부족한 용기를 사서 보급을 해주면 그게 효과적이지 반상회를 열 번 열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 한 동에 물론 요식업조합에 등록이 된 업소들은 용기가 보급이 돼서 잘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업소들은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막 버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하셔갖고 홍보를 하셔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식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된 거 같은데 두 가지 정도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음식물쓰레기 봉투 사용 안하는 거 단속을 많이 강화하는 홍보로서 많이 돼있는 거 같아요. 이제와서 단속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정에서 뭐가 좀 질서가 잘 맞지 않는다. 처음에 3천여개 통이 배치가 돼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지역특성상 틀리겠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처음에 비춰서 약 60% 정도로 줄었거든요? 실태파악을 해보셔서 알 겁니다. 왜. 거기 통기가 줄어든 이유는 이기주의적 부분도 있고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티하게 판단해가지고 처리하는 부분 중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홍보와 계도 주민들에 잘 버려라 하는 부분에만 단속을 강화해서 계도했지 실질적으로 통 비치 수거 부분에 대한 전혀 홍보계획이 없어요. 뭔가 선정을 잘 되는데 과정을 다 빼먹고 있다, 방식이. 그러면 봉투 사갖고 버려야 돼요. 버릴 곳이 없다라고 할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봉지 사면 뭐합니까, 제대로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버려도 굉장히 청결하지가 못합니다. 왜. 수거를 적절하게 안해갑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통이 산더미처럼 쌓인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 대안을 제시해서 빨리 어떤 방향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해줘야지 지금 지도단속만 대수는 아니다. 저도 수시로 매일 부딪히는 부분이 과장께서도 저희랑 같이나가서 본 부분도 있지만 통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럴 때 과연 구청에서 그네들에게 무엇을 하냐 이거예요. 지역주민들이 그럴 때 구청에서 자기 스스로의 권한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주민들 관리감독 하는데 왜 이렇게 매진하는 거예요. 절대 잘못됐습니다. 밤 10시 11시까지 다니시면서 그런 거를 단속을 하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용기에 꽉 차서 제대로 수거를 못해서 통이 부족해서 그 주변이 더럽고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나쁜 부분이 나타날시 과연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걸 지도단속 한 게 있느냐. 없어요. 그런 데 나가서 그럼 통도 깨끗하게 왜 수거 안해가느냐 통이 적은데 통을 빨리 갖다놔서 불편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먼저 선회가 돼야지 왜 단속을 먼저 강화하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사실 그 전에는 통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항의전화를 받거나 통을 좀 놔달라고 해서 건의사항이 온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단속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통이 없는데 어디다 버려야 되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성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재 있는 가용예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132개를 배치토록 하고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기에 양이 꽉 차가지고 흘러넘치는 데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용기를 추가보급하고 또 수시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부족한 게 아니라 적정 장소에 용기를 배치를 못했다. 저희 동을 예로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정도로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적정 장소에, 통을 사서 배치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에 대한 답변이 추가로 용기제작을 한 부분을 설치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아 물론 그 부분은 일부분의 상황으로 말씀을 드린거구요.

깨졌거나 여러 가지 필요로 해서 제작을 요구를 해서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이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지 기존에 잡혀져 있는 거도 제대로 못지키면서 무슨 추가로 설치하고 통을 만들어서 배치해주고 그래요.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기존에 통이 깨졌거나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있어서 됐다라고 할 때는 추가가 돼서 제작에 들어간다 하는 용어가 맞는 거지 기 돼있는 부분에서 파손 등 여러 가지 나타난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추가를 한다고 그래요. 현상을 유지한다,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매진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벌써 방향설정이 잘못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얼마전에 인터넷을 가끔 검색을 하다보니까 아까 과장께서 음식물 용기 청소를 좀 집중적으로 하신다 얘기하셨는데 거기서도 문제점이 나오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상인천초등학교 주변에 새벽에 용기 청소하는데 시끄럽다 사용한 물을 그냥 우수관에 바로 유입시킨다 등등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예측을 하고 그런 문제가 도출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방안이 무엇이냐 얘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 바로 현실로 나타난 거 같아요. 왜. 좁은 공간에 다 배치돼있는 음식물용기를 차량으로 사실 인접지까지 가서 접근해서 세척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구민들로 인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뜨거나, 내용 다 아시죠?

네.

그렇게 효율적인 처리가 안되고 처음 우리에게 보고했던 부분 중에 일상적인 시간외에 그 사람들에게 청소용역을 줬는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새벽시간에도 해야되고 시차 등등 꾸질꾸질한 변명을 나열한 거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앞으로 해결책이 있을까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단지 특별한 해결책이라고 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작업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이상을 세척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 업체에서도 2교대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세척수가 밖으로 나타나고 또 물을 뿌리다 보면 물이 주변에 튀기다 보면 행인들한테 다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행인이 통행하지 않는 조금은 외진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끝으로 말씀드리면 과장께서도 얘기하지만 지금 답변이 문제점의 도출은 일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서 큰 우려를 하는 건 저희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큰 우려가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업체에서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우리가 늘 그래요, 상시적으로 보면 딱 FM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노력을 하는데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응용을 많이 해요. 즉 그것은 우리가 지도감독이 소홀했다 사실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도단속만 정확하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패널티를 매겨버리면 그네들이 그렇게 안한다구요. 근데 그런 자체 스스로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될까. 또한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조금씩 부분적으로 나타난 거지만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고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앞으로 적절성과 효율성을 가미를 시켜서 잘 좀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하고 다음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민간에 위탁이 돼서 작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 내용이 뭐뭐에요.

위탁내용은 시설관리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시설관리? 운영,

네, 운영까지요.

그러면 내가 질의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거기에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관리운영을 하려면 관리운영하는 데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수익이 발생된다든가 구청으로부터 얼마에 받아서 운영을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운영을 하더라도 처리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운영비를 산출을 해가지고 사실 구민들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봉투라든지 또는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에서 일부 징수하는 그런 체제로 해가지고 충당을 해줘야 되는 방법입니다, 사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뭐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수집운반비용까지 합쳐서 연간 3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남구라든지 부평구도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시설 운영하지 않고 업체를 별도로 몇 개 업체로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저희가 별도로 뽑아보니까 한 30억원 정도가 그 구에서도 소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는 사실 수익금이 나올 여지가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내가 질의하는 목적은 거기 방풍벽이니 에어커튼이니 탈취수목이니 이송펌프니 이러한 수없는 시설이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외적인 부분에서의 시설투자는 어느 정도 되지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 번 했으면 그걸로 완벽하게 해서 이관해서 위탁운영하는 데서 아무 하자없이 운영을 해야되는데 계속 이런 보강한다는 것은 처음 계획부터 신축까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설치시기에 모든 게 감안이 돼가지고 했어야 됐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어렵게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물론 뭐 나름대로 그런 보강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177쪽에 해안쓰레기정비사업추진에 차폐식수가 3,000만원인데 차폐식수란 게 뭐에요?

지금 현재 해안가 주변에서 해안가로 어떤 쓰레기가 날려들어가지 않도록 차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다.

네, 나무를 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못들어가게.

아뇨, 각종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서 들어가지 않도록,

이해하기 쉽게 좀 써놓지 차폐식수가 무슨 말인가 또 자원재활용 178쪽에 보면 사용료징수가 있는데 사용료 징수가 2억3,700만원 이게 뭐에요?

거기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면서 먼저 거기를 맡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해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각 업체에서 나는 내가 얼마를 내고 그 시설을 맡아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일 높은 금액을 쓴 사람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받아내는 금액입니다.

2억3,700만원을 우리 구에서 수입으로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행보증금 3,000만원은.

이행보증금은 운영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업체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령 부채관계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수매하는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만약에 도산하게 된다거나 그런 거를 예비적으로 예치해놓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에 문제되는 게 동궁산업 방치폐기물 문제가 있는데 부도처리 예상되는 업체를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는지 왜 부도처리가 돼서 처리비용이 40억씩이나 들어가야 하는지, 40억은 누가 내는 건지.

그건 40억은 지금 부지를 인수한 사업자가 내도록 돼있습니다. 처리하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 비용을 들여서. 처리비용은 본인이 들여서 한다.

네.

근데 이게 1,2년 된 것도 아니고 수 해 동안 방치된 상태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부도가 예상되는 업체는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당시 관리감독 책임자였던 담당공무원은 뭐해서 이런 엄청난 3,500톤이라는 폐기물을 방치하게끔 놔뒀냐 이 말이에요.

기존에는 여러 가지 이게 아마 IMF이후에 갑자기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점차 누적이 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당초에는 원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간 상황에서 밑에 임원진에서 우리가 경영정상화를 하겠다 하고 나서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단은 거기가 많은 방치폐기물이 쌓여져 있으니까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정을 해줬었습니다. 다만, 그때도,

구두상으로만 인정을 받으면 안되지 문서상으로 해서 법적으로 해서 본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야지.

그때도 당연히 계속 경고장을 보내고 행정처분도 하고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도 사실 이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연이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수립을 해서 확실하게 해야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지금 남동공단이 남동구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계획이 수립이 돼있는가, 돼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공단에는 이런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공단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 자리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로 정해져있는 시설이고 그 부지 이외에는 어디에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요시설이 되겠고 재활용품을 관리하는 그런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그 부지내에 재활용품이라든지 각종 쓰레기가 어느 정도 쌓여져있는지 하는 부분을 예의 주시하고 점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182쪽에 열린쉼터 화재복구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요. 저희들이 소래물량장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물량장 안에 젓갈을 파는 장소에 하나하고 저쪽에 해경 있는 데 두 개소는 저희들이 사람을 한 명 배치를 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소래에 또 주차장 있는 쪽에 새우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농장은 저희들이 소모품만 지원을 해주고 관리자체는 부평농장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관리중에 부실관리로 인해서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된다든가 그걸로 인해서 범죄행위가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는 관리하는 책임자가 어떻게 하나, 관리를. 열린쉼터도 화재가 났는데 화재 났으면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관리하는 사람한테 책임 문책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불 났으니까 무조건 재건축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은 책임 추궁을 해야지, 당연히. 열린쉼터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에요, 어떻게 상황이 발전되고 있는지.

이게 당초에 한동희씨라는 사람한테 내년도 12월까지 사용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때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었는데요. 사용료 매년 2,400만원을 받고 위탁관리를 하던 중에 올 1월 23일에 05시 41분 새벽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때 화재가 났는데 거기서는 사람이 전혀 아무도 없었던 상황이죠. 그때가 연초였었고 아마 구정 바로 전인가 그럴 겁니다. 구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관리하는 그 사람도 본인 집에서 차례를 지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때 새벽에 전소가 됐는데 화재가 났는데 남부경찰서에서 수사결과가 사실은원인미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거기 사용자도 거기에 뭐 한 본인 얘기로는 한 1억여원 가까이 자기가 재산가치가 있는 음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화재로 전소되다 보니까 본인 자체도 사실은 사용료하고 또는 거기에 대한 별도로 본인이 설치했던 비용도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용자 자체가 우리 구에서 보험을 들은 것이 아니고 위탁받은 한동희씨라는 사람이 우리 구청을 대신해서 보험을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험처리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험처리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금액하고 보험사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절충을 앞으로 해야될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아니구요, 자료 좀 요청할게요.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두 가지로 분류되잖아요? 생활쓰레기 2003년도 6,7,8월 처리량하고 2004년도 6,7,8 3개월치 비교자료를,

생활쓰레기만요.

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또한 마찬가지고. 반입량, 수거량, 처리량 이렇게 다 분석을 하셔가지고 자료로 해서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생활쓰레기는 한 14.1%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를 했고 음식물쓰레기는 6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동기간 대비해가지고 합산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한 5%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구요,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진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 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효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민종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영희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성현모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경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조언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으며 보고서 191쪽부터 192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5쪽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 보호활동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행락지의 질서운동은 인천대공원, 약사사, 장수천변, 소래포구지역 중심으로 자연보호협의회,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조류보호협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운동단체, 남동구 자연보호협의회 등으로 하여금 금년 6월 4일 장수천변에 봉숭아 1,000본을 식재와 주변 정화활동을 전개하였으며 7월 20일 토종어종보호를 위해 인천대공원 호수내 붉은귀거북이 포획을 위하여 통발 20개를 설치하였고 미꾸라지 10,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7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행락인파가 많이 몰리는 인천대공원, 약사사, 소래포구 등 3개소에 대하여 저희 구청 직원과 환경단체가 연계하여 행락지 행락질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자연정화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밀렵, 밀거래 신고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160㎡이상인 소비 유통 용도의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차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도 1기분은 부과기간 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산정기간이 되겠으며 부과실적은 5만1,791건에 27억3,502만4,000원을 부과하여 3만8,276건에 20억5,845만9,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75.3%를 보이고 있으며 체납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독려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월 납기인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총 5만2,881건에 28억1,500만원이 부과되겠습니다. 1기분 대비 약 1,090건에 8,000만원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9월 10일한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 발송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7쪽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기본방향으로 취약지 및 문제업소 집중관리, 연휴기간 등의 취약시기 배출업소 관리강화 및 지도계획과 사전안내를 확대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대기수질분야 23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1개소, 경고 5개소를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중점관리업소 수시점검 등 악취 취약지역 및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상반기 미점검 사업장, 약 한 109개소가 되겠습니다, 에 대하여 당초 계획에 의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자율적으로 개선, 정비, 적정 운영토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8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생활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점검대상은 특별관리사업장 48개소, 일반관리사업장 96개소로 총 14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금년 3월 12일 비산먼지 다량발생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인논현택지, 구월주공 재건축 현장 등에 대하여 12회 환경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9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5개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내역으로는 변경미필 12개소, 방음벽, 세륜기 미설치 미가동 6개소, 일부 미설치 7개소가 되겠으며 조치 내역으로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2개소, 조치이행명령 6개소, 개선명령 7개소를 행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먼지 다량발생사업장 및 소음발생민원 유발사업장에 대하여 수시 순찰 강화로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시단속 1개 반을 운영 편성하고 있으며 직접측정으로 관내 운수업체 차고지 및 회차지 단속과 비디오 단속으로 과적 또는 과속에 의해 매연발생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은 1,208대를 점검하여 109대를 위반 적발하였으며 개선명령 104대, 과태료 5건에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1회,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26회 532대의 점검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배출가스 매연측정기 및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노상단속과 정비업체 참여 무료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대기질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대상차량 17,734대중 수검차량 15,338대로 수검율 86.5%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밀검사 기간 경과 미수검차 302대에 대하여 65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또한 정밀검사와 정기검사의 이원화된 업무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환경부에 실무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밀검사 수검편의와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주민홍보 및 사전안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1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적이며 간단한 식단보급의 자율참여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자원절약을 유도하며 건전한 음식문화정착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대상업소는 모범업소 등 총 504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재정비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신규신청 44개소, 기존 164개소 총 208개소를 현장 심사한 결과 신규지정 27개소, 재지정 137개소 등 총 164개소에 대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였습니다. 맛으로소문난집 지정업소 30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시설물 멸실, 명의변경 등 2개소에 대하여 지정취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7일 맛으로소문난집 요리품평회를 실시하여 각 동의 독거노인, 약 8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을 초청하여 무료시식회를 실시하였으며 홍보책자 5,000부를 제작 전국 관광안내소와 각 자치단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모범업소 확대 지정을 위하여 매월 신규 지정하겠으며 음식문화개선 모범업소 182개소와 서비스 및 위생수준 우수업소 14개소에 대하여 쓰레기봉투와 위생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는 접객업소 업주들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견학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자율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이율이 5%에서 3%로 화장실 개선자금은 3%에서 1%로 낮아짐에 따라 업소환경개선자금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2쪽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 관내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점검대상은 158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66개소를 점검하여 1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4개소, 영업정지 6개소, 영업장폐쇄 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점검과 동시에 식품수거검사를 30건 실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30건 모두가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미점검업소 92개소에 대하여 식품수거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3쪽 식중독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학교 보건법에 의거 식약청, 시청, 구청, 교육청에서 합동점검하는 학교 45개소를 제외한 집단급식소 총 334개 업소 중 139개 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위반업소는 총 10개소로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5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4개소, 배수불량 1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9개소, 시설개수 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활동으로는 반상회보 1회, 식중독 홍보책자 2,000부를 배부하였으며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는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식중독 우려 업소인 냉면 취급업소 및 생선회 취급업소, 유원지내 접객업소 등 총 132개소에 대하여 특별위생점검을 통하여 냉면육수 및 수족관 검수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으며 9월말까지 무료급식소 6개소를 포함한 상반기 집단급식소 점검 미실시 업소 195개소에 대하여 10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하여 집단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 회보나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식중독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4쪽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형할인마트 5개소, 재래시장 3개소,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체계의 특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래시장 및 백화점 등 다중 이용지역의 식품 유통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국민 다소비식품 151건을 수거 의뢰 검사결과 보존료 과다 사용 및 중금속 오염 여부 등을 점검하여 적합 149건, 부적합 2건이 나왔으며 부적합 건에 대해서는 관할 식약청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처분으로는 허위과대광고, 잔류농약검출,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총 1건을 적발하여 5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또한 허위과대광고, 무신고 자판기, 유통기한 변조 등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총 43건으로 11명에게 접수가 되어 11명에 대하여 보상금 45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추절 명절을 맞이하여 성수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 30종을 집중 수거 검사를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신고제 운영 및 보상금 지급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먹는물 공동시설관리사항이되겠습니다. 주민의 이용이 많은 약수터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 현황으로는 오듬약수터 등 미지정 4개소 포함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설관리를 위하여 주변환경정비 및 수질검사를 총 8회, 정기6회 수시 2회를 하였습니다, 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5월에는 전항목 검사인 여시니아균 등 47개 항목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누계상 67개 약수터에 대하여 적합이 61개소가 나왔으며 부적합이 6개소가 나왔으며 부적합으로 판정된 약수터에 대해서는 안내판, 경고문 부착과 남동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1회 지속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하여 주변환경 정리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민간단체 및 이용객이 자율관리토록 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의 공중위생업소 시설기준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법이 규제완화차원에서 통보제로 처리되었던 업무가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업소에 대하여 신고증을 교부하고 교부후 업소에 대한 시설조사를 실시하여 개정된 공중위생법에 따라 업소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주민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고증 교부대상 업소는 2003년 2월 27일 현재 숙박업소 93개 등 총 1,875개 업소로 신고증을 교부토록 홍보와 더불어 시설기준 적합여부점검 및 미교부업소 시설기준 점검과 신고증 교부도 병행하여 단계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숙박업소 지도점검 93개소, 목욕업 77개소, 이용업 315개소, 위생관리용역업 6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사항에 시설기준위반으로 이용업 18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처분하였고 또한 목욕 숙박업에 대하여 소재지 내에서 멸실된 업소 121개소에 대해서는 직권 폐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고서 207쪽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 위생 접객업소는 5,890개소, 공중위생업소는 1,787개소로 간석1동 일방통행로, 간석3동 약사사 입구 등은 취약지구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체단속 33회, 합동단속 8회를 실시하여 총 121개소를 적발 식품위생 접객업소,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 고발을 29건 하였고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30건, 과징금 9건, 과태료 15건, 시정명령 등 10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을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4건, 개선명령 22건을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전반의 경제침체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민원사항 및 사회문제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일반 음식점에서의 유흥접객원 고용, 또는 퇴변태 영업행위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주류제공, 출입묵인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할 예정에 있으며 유흥주점의 노래연습장 상호표기 등 업종 혼동표기에 대하여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정착과 준법 영업풍토 조성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이거는 업무보고 내용과 일상적인 부분에서 업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는데요. 대중음식점 영업신고를 필하고 영업을 하잖아요, 그죠? 하고 나서 자기가 영업을 그만 하겠다 그럴 때는 폐업신고를 하잖아요?

네,

하지 않고 명의변경을 이전하는 방식이 있고 폐업을 해서 바로 신규로 내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 상시 업무 부분에서 일부 민원이 발생되고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영업신고만 해놓고 폐업신고를 안하고 그냥 다른 데로 이주를 했을 경우에 그 건물에서 그 장소 동일 장소에서 다른 영업행위는 할 수가 없는 게 현행법으로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나의 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떤 내용이 있으면 한 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용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저도 실무적으로 위생과에 와서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 한 두 달 가량 근무하다 보니까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실상에 일단 현재 법상으로는 불가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제가 지금 환경위생 실무 과장으로서 민원을 위해가지고 법을 바꿀 수 있는 방향, 저한테 재량권을 줄 수 있도록 상부인 식약청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다 일단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걸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구요. 제가 건의를 드리겠다 하는 사항은 지금 두 가지 사항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저한테권한을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직권으로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직권폐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에대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생각을 하신 거 같은데요, 우리 업무중에서도 업무보고를 하지만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과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서 어차피 환경위생을 담당하는 부분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업무능력을 발휘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지금 그런 게 처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럼 처리방법이 거의 없는 거네요. 이해당사자들끼리 이해관계를 풀기 전에는 전혀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처리방법은 일단은 먼저 전 주인이 폐업신고를 않고 무단전출을 갔을 경우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에다가 일단은 말소 의뢰를 하게 됩니다. 해가지고 말소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직권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사례가 일부 중에도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 만수6동 소재 남동농협부페가 2년전인가 아마 그때 영업을 정지했다구요.

네.

근데 지금까지 폐업신고를 안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안하고 그 사람은 다른 장소에 가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의 의원이지만 김상호 의원이 영업하던 남동농협부페, 하나의 실상 예거든요, 이게? 근데 이 부분을 개인 감정이든 말든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부분인데 안하고 다른 영업행위를 바로 다른 데서 내고서 본인이 있는데. 그죠? 본인이 있는데 그걸 어떤 방법을 못찾아요? 법적으로,

그러한 경우는요 제가,

본인이 있잖아요, 여기에.

네, 지금 그러한 경우는 민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민사가 끝날때까지는 일단 그 사항을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니 민사든 그런 걸 떠나서 일상적인 관념으로 비춰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멀리 가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법적용 범위내에서는 당연히 그 장소에서 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장소에서 폐업을 하든가 이전신고를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건 잘못된 거죠? 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기전에 자기가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지않았단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위장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네, 지금 이제,

아니 잠깐만, 위장으로 있으면 이거를 과감하게 그 사람한테 어떤 적용을, 민사부분이고 이거는 개인 이해관계인들만의 법적용 부분이고 관에서 행정집행을 해야되는 부분에서는 적절하게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적절하게 해야되는데요,

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저희는 지금 현재 이행명령을 몇 번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몇 차에 의해서 이행명령을 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건물주와 김상호 위원님간에, 죄송합니다, 거명을 해가지고. 지금 행정처분에 대한 명의변경 미필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민사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행정처분을 유보시켜놓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을 내가 얘기했지만 그거는 자기들 이해관계인들만의 법이지만 우리가 행정적인 법이행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진행함에 있어서 봐주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 민사랑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서 영업행위를 안하고 있잖아요, 일단 본인 명의로. 그 상태가 위법 아니에요? 그럼 과감하게 거기다 패널티를 적용해야죠.

그런 위법사항 자체가요,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도망간 것도 아니고 존재하고 있잖아요. 옆에 만수1동에다 모모 희망부페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눈으로 보이는 부분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 행정조치를 취해야지 왜 민사하고 연관을 시켜요. 그럼 민사에서 누가 이겨라 져라, 예를 들면, 그럼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거 환경법이고 모든 법 다 적용시킬 법이 없죠. 법으로 가면 법에 따라 간다지만 이게 형사사건도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뿐만이 아니라 제가 일반업소 유흥주점이라든지 그런 걸 단속을 해가지고 제가 영업정지 1월이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3월이라든지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행정조치 한 번도 안나갔다. 민사소송 전에 상호간에 의견제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민사소송 가기 전에 이해관계인이어떤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했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해가지고 시정명령을 냈습니다. 냈는데 시정명령을 낸 동안에 사실 지금 당사자간에 민사소송이 저기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기관 입장으로서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유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법으로 유보해라 라고 돼있어요,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는 그 민사전에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인끼리 비워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또 다른 사람은 그걸 비워달라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법에 있는 건데 그걸 명시돼있는 법을 어기고서 일단 한 거 아니에요. 어긴 거 아냐, 일단 법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적정한 사유없이 명의를 말소시키지 않고 이전해가지 않은 행위에, 그죠? 이건 정당하지 않은 법이니까 이거에 대한 패널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글쎄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시정명령을 보냈다 이거죠, 1차에 의해서.

네.

1차 시정명령 다음엔 또 뭐에요. ( 담당, 다음은 영업정지라고 함 ) 영업정지는 그전에도 영업을 안하고 있는데 현재 다른 거 하고 있는 영업정지요? (담당, 그 자리에서 안했을 경우에 영업정지구요, 그 위치에서 영업을 안한다면 2차로 해서 나중에 영업정지 해제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과정에서는 영업권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영업권 문제기 때문에 그건 민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처분 의견서를 받아서 행정처분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함) 아니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기간이 한 1년 걸리잖아요, 행정소송밖에 법으로 갈 수밖에 업습니다. 처리방법이지 이해관계인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과정이지 누가 이기고 지는 거 아닙니다. 방식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직접 그것을 갖다 말소 또는 이전해 가지 않으면 민사로 가는 방법밖에, 두 가지 길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 네라고 대답함) 그죠? 그러면 즉 관에서는 그게 흐르는 법이니까 법대로 해라 니들이 풀어라 이해관계인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재는. 방식은 당연히 민사로 가게 돼있어요, 처리하는 방식이. 그런데 그 민사로 가기 전에 대한 어떤 그네들한테 벌칙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게 적절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걸 예를 들면. 하는 얘깁니다, 그죠? 다른 유사업종에 대해서 과연 일개 우리 남동 41만 대표라고 하는 의원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떤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떠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가할 적에 어떻게 처리하시겠냐 이거죠. 좀더 과감하게 지도도 하고 과감하게 적정성 효율성 따져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견해는 어떠세요. 남동구 구민 사이에서는 다 알려진 일이에요. 근데 의원이니까 봐주고 일반인들은 이런 거 손도 못쓰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민원이. 이건 업무적인 예로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을 적절치 않게 본인에게 어떤 통보, 또는 여러 가지 할 부분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으로서 41만 구민,

대표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절대로 형평성을 잃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한 행정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의회 의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적절성 그런 걸 너무 보여주지 마시고 충분하게 차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환경분담금을 징수했는데 체납되는 사유는 뭐고 체납된 것을 수납할 적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체납자들의 유형들은 대부분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불황에 따른 사항이고 또 한참 집값이나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상당하게 많은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사실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체납이 많이 좀,

환경부담금을 징수하는데는 환경을 유발하는 업체일건데 그런 업체가 체납한다는 거는 체납될 수납될 전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업체라는 개념보다는 일반적인 건축물이라 그럽니다, 건물이요. 약 한 48평이상 되는 건물은 거의 다 해당되는 거고, 주거를 제외한이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체납세를 징수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체납에 대해서 징수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사항이구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2,3회 정도 독촉을 하고 마지막 최고를 한 다음에 그래도 납부를 안할 경우에는 건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가지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제대로 내는 사람만 피해보지 않느냐 이거죠, 체납 계속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을 하는데 무료점검이 199건이 돼있는데 무료점검을 해가지고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도록 다 할 수는 없나요?

무료점검은 26회에 532대를 해줬고 금년도 상반기중에 단속한 건수가,

위반대수가,

네, 109대입니다.

109대인데 위반이 안되게 무료점검이 있는데 무료점검을 해서 점검을 해주면 되지않냐 이거죠.

저희가 무료점검을 해주고 있는 거는 주로 구청앞 거기서 오시는 분들 민원오시는 분들 그 분들 대상으로 해갖고 무료점검 해드리는데 무료점검 자체도 강제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속은 언제 하는 거예요. 수시로 아무 때나 하나?

단속은 저희가 비디오 가지고, 주로,

아니 자동차가 점검기간에 점검을 받으면 이상이 없을 때 점검을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점검 받아서 이상 없다고 판정을 했는데 또 어떻게 이런 위반차량이 나오냐 이런 말이에요.

경유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배출가스가 상당히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하더라도 그렇게 일반 휘발유 차량과는 같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심하는 거는 점검이 형식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단 배출가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단속하면 걸리는 거고. 점검을 제대로 했는데 왜 단속에 걸리냐 이 거예요. 점검기관을 점검하는 업체를 확실하게 지정을 하고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반해서 과태료 물릴 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한 거지. 앞으로도 위반차량이 나오지 않도록 점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중독예방실적에 10개소를 위반했다고 적발했는데 지금 식중독이 많이 발생을 해요. 특히 대중음식점이나 학교음식점 같은 데서도 발생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학교를 못나오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식품제조업에서는 적합하다고 30건이 판정이 났는데 제조업체에서 나온 거를 다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이 많은 모양이에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구체적으로 그러한 식중독을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은 꾸준한 사전홍보뿐이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거래자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계획이라든가 예방계획 같은 게 있냐 이거죠.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데 왜 이거 위반업소가 자꾸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점검을 하는데 위반업소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점검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 관내 식품접객업소만 해도 한 6천여개가 되는데요. 저희 인력으로서 사실 상당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이 달리면 국장님 다른 조치를 좀 해줘야지 인력이 딸려서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하는 위생접객업소 교육과정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집단급식시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자라든지 종사자에 대해 가지고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또 부정불량식품인데 부정불량식품은 엄청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학교 주변에 가보면 학생들이 먹는 부정불량식품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걸 미리 방송에 나오는 것도 해서 사전에 미리 학교 지역 같은 데를 단속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량식품 제조업소도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찾아내야 된다고. 그런 걸 예방을 해야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에 앞서 우리 고병식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식중독예방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구요, 거기에 하반기 방식에서 남동구음식업지부, 조리사협회 등을 통한 위생교육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남동구음식업지부가 사단법인인가요?

네.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보조금 같은 거 나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담당, 시 지부에서 준다고 함) 시에서 준다구요?

저희 구청 자체에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음식업지부를 자세히 파고들어가 보면 일반음식점 허가시 이 사람들이 구민을 상대로 조합가입비 또 뭐 등등해서 월 비용 해갖고 처음에 7만원인가 8만원 받고 월 8천원인가 몇 천원 받는 등등 돈을 거출해가거든요? 이런 행위 불법행위 아니에요? 어떤 법적 근거에서 되는 건지. 우리가 음식업지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중에서 우리 관내 타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내 음식업 허가를 내고 내가 영업행위를 하는데 이런 관에서 지원하는 사설단체라고 가칭할 수 있는 음식업지부에서 주민들이 영업행위를 신고할 적에 이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가입하라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거든요? 그런 거 우리가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자율이라고 얘기함) 자유..... 얘기 해보세요.

지금 남동구 음식업지부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남동구내에 있는 타 시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남동구내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와 관련된 분들에 대한 편익도모를 위한 사실 어떻게 보면 사설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편의제공을 주기위해가지고 그러한 회비같은 걸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제공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 상시적으로 하는 얘기가 업무대행, 업무대행료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업무대행은 자기네 스스로 판단해서 업무를 위탁받고 할 수 있는데 편의제공이라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시 어떤 적절하게 효율성을 찾아서 자기네가 해결해주겠다 등 이게 상시적으로 깔려있는 그네들의 입에서 나오는 입버릇같은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즉 하나의 다른 부정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네들 행위가 우리는 그러하지 않지만 이네들이 음식업지부 직원들이 일반 같은 구민이고 같은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유도를 하고서 자기네 자체 비용을 회비식으로 받아가고 받아가는 이유중에 어떤 편의제공, 문제가 있으면 자기네가 적절하게 해결했다 등등 이러한 것들을 제시를 해요. 저도 가끔가다 이런 사업자등록, 처음 영업신고 이런 거 많이 묻고 와요. 하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돼, 나한테 묻더라구요. 왜. 인허가 내야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가서 조리사협회에 가서 받아오는 건 가능하지만 음식업지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관련이 되느냐 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럼 그네들이 권유하고 저기 하는 것이지만 그런 행위들이 통보는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단속을 해야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요구하든 안하든 일부 강요성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단속을 해야죠. 왜. 우리 지역주민들이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의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그죠? 관계조항에도 없는 걸 갖다가 그네들이 다 임의로 업무이관을 하는 척 하면서 개념을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부정행위를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개인들의 의사에 따른 거지만, 왜, 주민들이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지만 게네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의 피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찾아갈 수 있는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월요일인가 수요일마다 조리사협회에서 신규 영업허가 내기 위해서 교육을 8시간 수료하는 거를 지금 계속 시행하는 거 같아요. 우리가 임의로 참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 한번 보고 잘못된 거 다시 한 번 같이 기회가 있으면 같이 가서 그런 거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찾아가서라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죠. 민원이 제기 안됐다 얘기할 게 아니라 제가라도 제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제기하는 거를 민원으로 받아들이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답변 좀 해보세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위생법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해야할 일을 대행을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동구 내에는 약 한 5,100개 정도가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 약 한 45% 정도가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가 업소 스스로가 가입을 한 거지 강제적으로, 아마 강제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구요.

저도 그전에 얘기 드렸지만 그렇게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모르고서 거기에 그냥 가고 나서 이게 뭐냐고. 우리 구에서 하는줄 알아요. 그만큼 우리 주민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적절하게 자기네가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런 원리원칙에 대한 건데 아주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유도한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질의고, 그럼 점검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구요. 202쪽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부분에서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만두파동과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국가적으로 큰 문제로 삼고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서 유사 업종에 대해서 단속 또는 지적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속실적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주세요.

천일냉동식품이라고 거기서 아마 그때 당시에 3년전인가요, 파주에서 가공된 단무지가 일단 유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인천시 관내 같은 경우에 일부 납품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 지금 관련해가지고 식약청에서 위생점검 해가지고 확인서까지 받아간 사항이고 또 천일식품측에서는 짜투리 염장무라는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야될 입장인데 지금 식약청에서는 전국적으로 일어날 파급관계 저기 해가지고 지금 시정명령쪽으로 가는 걸로 해가지고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이게.

그리구요. 그거는 문제발생 됐을 때 처리결과고 그다음에 만두 파동 이후 관내 유사업체에 대해서 그거는 1차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고 그 후에 우리가 또 확인점검 또 실적 그런 것 좀 있어요?

저희가 직접 확인점검한 사항은 없구요. 식약청에서,

아니 우리 관내에서, 우리 식품제조 위생관리가공업소에서 식약청에 대한 부분은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 전에도 우리 구에서도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업무 아니에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중에 202쪽에 내용을 보면 그런 거 위생관리 단속 하는 거 아니에요, 가공업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만두파동 이후 그네들이 한 행정처분 이후 일정기간이 흘렀어요, 한 2개월 정도 흘렀는데 그 후에 어떤 다시 가서 확인을 한다든가 점검한 그런 실적 단속결과 있냐는 걸 묻는 겁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만두제조업소 6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반사항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품을 수거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글쎄요, 만두파동이라는 게 단어가 파동이라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데 환경위생 단속기관에 의뢰한다 그래서 먼저 만두파동 전에 우리가 만두를 갖다 놔도 위생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됐던 거지 그 만두 먹고 문제 난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봐요. 일부는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건 지도단속 하는 부분에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같은 똑같은 유사사례 갖다 놓고 같은 그렇게 맡기면 당연히 위생상에는 문제 없다라고 나오죠. 근데 의식이 아 짜투리 단무지 시간 경과된 거 약간의 질이 떨어지는, 도덕적으로 자기네가 부가가치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만두를 만들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지 위생상의 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완전히 진짜 부패됐거나, 부패되기 전에는 어떤 안전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갖다 샘플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의뢰해서 판단하는 기준보다는 상시적으로 가서 그네들의 문제되는 건 단무지는 어디서 들어오고 콩나물은 어디서 들어오고 등등 내용 재료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깔려있는 실가지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번 어떻게 단속을 하고 평소에도 위생관리를 이렇게 한다 라는 잣대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용 잘 알아 들으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95페이지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 보호활동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연보호 회원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아직 도착을 안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환경단체하고 자연보호협의회하고 두 단체가 야생동물 보호하고 행락질서하고 주로 활동을 하는 거죠, 남동구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보면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 거의 대부분이 거의 통장들로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한 단체에서 일하기도 힘든데 두 단체 일을 하려고 하다보면 제대로 할 수가 없단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행락지 단속, 행락질서 계도, 계도는 이해하지만 행락지 단속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요?

저희 직원들 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단속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옆에서 보조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거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좀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201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작년에 이거 맛으로소문난집을 포함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인가요? 좋은식단꾸미기 행사를 하죠?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식당 몇 개 정도가 뽑혔죠?

작년같은 경우는 15개소를 지정했답니다.

그럼 15개 하고 그럼 행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갖고 몇 개 정도,

2001년도에 15개소 하고 작년 2003년도에 15개소 해가지고 금년에 총 30개소가 있었는데 금년에 영업자 지위승계 관계라든지 명의변경 등으로 해가지고 2개소를 지정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8개소가 있구요, 금년 같은 경우는 5월 7일날 요리품평회를 실시하면서 각 동에 계시는 독거노인분들 약 한 85명 정도 모시고 초청을 해가지고 무료시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게 지금 기준이 어디다 두고서 이걸 선정을 하는 겁니까?

기준은 신규시에는 영업개시일로 6개월 이상이 돼야 되구요, 그다음에 시설기준, 건물이라든지 화장실 관계, 그다음에 그동안에 영업행위를 해오면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항 등등에 관련해가지고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관계 등이 시설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된 업소에 집단이 음식을 포함해서 반찬 가지 몇 개 종류가 일반식당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지침상으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약 한 5% 범위내에서 지정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발굴을 더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 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 식당하고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점이 있어서 선정이 됐을 거 아니냐구. 예를 들어서,

그 선정기준 자체가 여러 가지 시설과 관련된 사항이 있고 내부적인 시설관련 사항이 있고 화장실 개선문화 관련해가지고 화장실과 관련된 사항도 있고, 최소한 영업행위가 6개월 이상 돼야 되겠고, 일반 행정처분이라든지 단속사항이 없는 경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서류접수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반찬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정도가 되죠? 일반 식당에 비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맛으로소문난집 지정은 저희가 격년제로 실시를 하는데 아까 우리 환경위생과장 얘기한대로 2001년도에 15개 업소 지정했고 2003년도에 15개 지정해서 총 3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2개 업소를 취소를 해서 총 2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맛으로소문난집 선정하는 기준은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희망업소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요리품평회를 개최를 해서 전문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맛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 업소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반업소하고 반찬관계가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전문가들이 신청업소를 받아가지고 신청업소 중에서 전문가들이 판정을 하는 것이죠. 맛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 질의도 잘 했구요,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하려고 그에 앞서 우리 장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맛으로소문난집선정 신규지정 이런 부분인데 좀 아쉬운 게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재정비인데 164개소인데 전반기에 우리 업무보고 내용하고 수치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모범음식점 신규, 앞으로 자꾸 개발을 해서 독려도 하고 우리가 이거 주관하는 것이 어떠한 그런 업체들에게 좋은 조건을 배려해주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여러 가지 모색이 담겨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맞죠?

네.

근데 남동구 음식점이 한 6천여개 되신다고 그랬는데 신규가 27개고 재지정이 137개 이거 뭐하려고 또 해요. 너무 좀 새로운 거 발굴해서 지정하면, 뭐 10년 동안에 5건을 실시한다 격년제로 한다고 할 적에 그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5번 10년 동안에 계속 지정되는 것이고 조건이 다 다르겠지만 너무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너무 어떠한 제공을 많이 해주는거 아니냐. 형평성 논리가 어긋날 수도 있다. 왜. 자꾸만 새로운 걸 발굴해서 작은 업소, 요즘 살기 얼마나 어려워요. 전부 다 도산할 위기에 있는데 어떤 활력소적인, 즉 최고만 원하지 말고 중간 약간 밑에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우리가 A클래스에 있는 부분한테만 참여와 독려를 하다보고 너무 틀에 박히게 하다보니까 신규지정이 자꾸 안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참여를 유도해서 우리가 그런 계획된 거를 발휘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너무 틀에 박힌거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면 용역을 좀 줘서 비용을 산출해서 이런 걸 딱딱 해서 몇 평 정도 기준 이상 이하 나름대로 분석할 수도 있고 분석자료에 의해서 신규지정 하려면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자꾸만 자꾸만 계도해가면서 변화를 요구해야지 너무 틀에 박히게 변화만 요구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중간층에 있거나 너무 조금 미달된 데 재정이 부족하고 그러면 사실 참여하기가 어렵다 맛으로소문난집 많아요, 작은 집들도. 그럼 이런 거는 지정할 적에는 재지정을 다시 137개나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 거보다 새로운 것을 더 많이 해야되지 않느냐 전 이런 생각을 견해를 갖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이거 뭐 수치상으로 맛으로소문난집 음식점 이거 매년 재지정만 해주면 뭐해요, 그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 거죠.

재지정 같은 경우에 164개 업소는 저희가 격년에 한번씩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기준에 좀 미달할 경우에는 모범업소라든지 맛으로소문난집을 취소를 합니다, 저희가. 그러한 의미에서 재지정이 164개 업소구요,

그럼 재지정은 그대로 간다라고 치고 그럼 여기서 안되는 여기서 미달됐기 때문에 취소시켰으니까 나머지는 유지한다 그러고 또 다른 거를 발굴해야되지 않느냐 이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예를 들면 137개 재지정해서 164개 해서 다 돌아봤는데 그 중에 164 빼기 137하면 이 부분만 합격받아서 재지정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탈락시켰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자기 모범음식점 선정됐던 집 다 붙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영업행위에 목적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 너무 크게 간다 이거죠. 그래서 좀 적은 쪽으로 가야된다는 그 견해를 묻는 거지 지금 좋은 우리 아이디어로 계획이에요, 아이디어에 의한 계획인데 시행방식을 실지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가셨어요?

네, 이해는 갑니다. 가구요, 사실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맛으로소문난집 같은 경우는 남동구내에서 진짜 이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진짜 최고를 지향하는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꼭 최고뿐만이 아니라 최고에는 못가지만 그래도 음식문화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도 조금 모범업소라든지 맛으로소문난집과 같은 그러한 대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개발도 물론 해야되겠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꼭 최고만 지향하지 말고 이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식당문화 정착을 위해가지고 노력하는 여러 주변 업소들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구요. 자료를 한 두 가지만 요청을 할게요. 먼저 제가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영업신고 후 멸실신고 하지 않아서 문제가 초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행명령이라든가 발부했던 그런 내용,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현재까지 해서 그런 사례 있죠? 우리가 이행명령 또는 시정명령 내렸던 부분이요. 그런 대중음식점에서 법규를 위반해가지고 그런 이행명령을 내렸던 건수 사례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남동농협부페도 같이 포함되게끔 그리고 이행명령 보냈으면 날짜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등등 해서 그 내용하구요. 이건 내가 질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받죠.

네.

어떤 일정규모, 1,000㎡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부분이기 때문에 비산먼지발생신고를 해야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신고를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특별관리사업장, 일반관리사업장이 있는데 이거 관리사업장들 신고대장, 2004년도 현재까지 분만 자료를 해주시겠어요? 장소하고,

신고대장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명단을 말씀하시는 건지.

신고했으면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사업장에 누가 어떻게 했다 몇월 며칟날.

명단만 나오시면,

그렇죠, 신고대장.

대장을 복사를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우리가 또 지도감독한 내용을 거기서 볼 수 있고 그동안 문제점 있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희행입니다. 남동구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지역경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5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민 경제팀장입니다. 김녕 유통팀장입니다. 이갑증 노사고용팀장입니다. 김현석 연료팀장입니다. 선동일 농수산팀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 지역물가안정운영 추진실적은 대규모점포를 중심으로 물가안정지도를 위하여 402개 업소에 대하여 2명을 상설조사반으로 편성 연중 관리품목의 가격실태를 파악 물가자료 및 최저가격 홍보로 소비자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하여 부정유통행위업소를 적발하여 18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173만원을 부과하는 등 상거래질서확립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리품목 가격조사를 권역별, 업태별, 업소별로 나누어 현지방문을 통한 전수조사로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사품목은 개인서비스 10개, 소비자물가 2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석절을 맞아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및 부정유통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18쪽 재래시장활성화 운영사업 추진실적은 시장주변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과 친절 및 서비스 기능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시설현대화사업추진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상인번영회와의 간담회 및 수시접촉을 통하여 사업성과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구월시장 공중화장실은 사업자를 선정 8월 25일 지장물 철거를 시작으로 11월 중순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간석시장 화장실은 부지매입완료후 리모델링코자 준비중에 있으며 만수시장화장실 부지도 매입체결중에 있습니다. 창대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조합설립중에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월모래내시장을 모델로 연구용역중에 있으며 10월말중 연구용역의 결과로 향후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재래시장이용 홍보사업 및 시장상인들과의 수시접촉을 통하여 질서있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으로 많은 구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9쪽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실적으로는 실질적인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정보센터의 상설운영 및 구인구직만남의날행사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 고용촉진훈련생은 당초 63명에서 중도 탈락자 9명을 제외한 54명은 수료 또는 훈련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에 77개 업체와 구직자 7백여명이 참가 110여명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상설운영중인 취업정보센터를 통하여 취업을 하게 된 구직자는 381명이 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르는 9월 22일 끝나는 고용촉진훈련의 효율성과 취업률을 높이며 상설운영되는 취업정보센터와 10월 실시예정인 하반기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220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출연금 29억원과 기금운용수익금 7억7,800만원으로 총 36억7,800만원이 되겠으며 2004년 상반기 융자지원실적은 업체당 2억원 한도내에서 13개 업체에 대하여 20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체를 대상으로 9월중에 신청받아 업체당 2억원 이내에 금리는 3.5～4.7%의 저리로 지원코자 합니다. 이차보전율은 2.7%입니다. 221쪽 고품질쌀생산대책 추진실적으로는 재배면적 420㏊에서 1,932톤을 생산키 위하여 볍씨우량종자인 추청벼외 5개 품종 6톤을 지원하였고 기계이양농가에는 인공상토를 345톤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하여 벼물바구미 농약인 마샬입제를 3㎏들이 4,200봉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병해충 2차 공동방제를 위하여 방제용 농약을 지원하여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벼 재배농가에 대하여 논농업직불 보조금을 지급,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임하도록 하며 휴경답에 대한 쌀생산조정제 보조금을 지원 생산량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222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유기동물 관리실적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사전예찰을 위하여 공수의 등 수의사 14명이 참여하여 개 광견병외 질병 4종에 대하여 개, 소, 돼지 등 3,970두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돼지콜레라에는 약품배부 후 농가에서 자율접종토록 유도하여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6개소의 축사소독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하여 위생적인 가축사육으로 전염병예방에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늘어만 가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상분양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무상분양이 어려운 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안락사 같은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은 가을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을 9,10월중 1개월간 실시하겠으며 가축질병 사전예찰제를 지속 추진하며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새로이 설치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23쪽 불가사리 구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어족자원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를 포획코자 수매제를 실시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지난 4월 16일 사업을 시작하여 144톤의 실적으로 상반기에 연간 사업량이 수매되었으며 7월중 수매된 18톤을 마지막으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이는 시장기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에 편의시설을 설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구월시장 문화화장실은 2003년 12월 부지매입을 완료 2004년 6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8월 착공 11월 중순 준공예정입니다. 간석시장 공중화장실은 2004년 3월 기존상가를 선정, 리모델링코자 5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7월 상가를 매입,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만수시장 공중화장실은 2004년 4월 부지를 선정, 현재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상기 화장실부지 주변은 2005년도 주차장 설치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28쪽 창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만수6동 1082번지 일대이며 창대시장 입구에서 중앙4거리까지 길이 180m 폭 8～10m, 높이는 10m 규모로서 사업비는 국비 3억5,000만원, 지방비 2억9,000만원, 민간자부담 6,000만원 등 총 7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및 계획은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실시하였고 아케이드 설치사업의 지원으로 시장상인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상점가 진흥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진흥조합 설립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식 위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대형백화점 같은 게 많이 들어서고 해가지고 재래시장이 다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실질적으로 모래내시장이라든가 창대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손님들이 없어요. 어떻게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건지,

저희가 재래시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몇 군데 시장은 현상유지는 되는데 나머지 두 군데 시장은 조금 현상유지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게 개인시장을 상대로 상인들을 상대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잘 따라주지 않고 그 분들도 반신반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업무는 자료는 분석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번에 3천만원 들여서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구월 모래내시장에. 용역결과에 보면 시장배치라든가 상인들 교육관계라든가 그런 사항을 몽땅 받고 그 사람들이 사후 한 6개월 동안 관리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서 장점만 따갖고서 나머지 시장에도 접목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모래내시장 구월동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재건축단지 안에 큰 백화점이 들어서리라고 나는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게 안들어선다면 모래네시장 같은 건 사는데 그게 나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주는데 업체선정을 할 때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대상업체가.

대상업체는 남동구내에 있으면서 공장등록증을 취득한 업체면 됩니다. 그리고 자가업체고 임대업체일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해서 특례보증이라 해서 별도로 보증을 서주고 있습니다.

그게 전망이 없는데도 전망이 있는 것처럼 위조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융자되는 것은 저희가 좀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류를 받았다가 나중에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은행에서 상의를 하고서 이 정도면 융자조건이 되느냐,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담보를 잡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력도 좋아야 되겠지만 담보능력만 있으면 저희가 일반인이 빌리는 거 보다는 한 2%가량 낮으니까 저희를 통해서 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내에서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장이 남동구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남동구내에 있으면.

네.

그러면 신청을 하면 언제 나오는 거예요?

9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고나면 9월 중순이나 말쯤에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올해 연초에도 올해 예상금액이 7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2억씩만 따진다면 35개 업체가 나가는데 연초에 12개 업체인가 13개 업체인가가 지금 신청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어느 업체든 거의 다가 은행담보를 잡고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지로 35개 업체가 다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신청을 이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다 알리라고는,

홍보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남동단지외에는 우편으로 발송해서 홍보를 하구요 남동공단내에는 다행히 산단에 가면 애니팩스라고 팩스가 있습니다. 팩스로 한번 넣게 되면 3,900개 업체에 다는 안 들어가더라도 거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팩스로 신청을 해서 공단하고 연결하게 되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연락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의하는 이유는 보루네오가 업체 옛날에 분산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하청회사를. 보루네오 사내에 있으면서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보루네오에 납품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 같던데.

사실 더큰 중대 사안이 나타나더라도 방송이나 접하지 못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듯이 여기도 저희가 4,200개 업체에다 홍보를 한다고는 하는데 4,200개 업소가 다 알리라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다 알 수는 없을테구요. 지금도 보면 어떤 데는 팩스가 없는 곳도 있고 팩스가 만약에 동시에 들어갔는데도, 예를 드는 거지만 용지가 떨어졌다든가 여러 이유에서 들어가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홍보는 하려고 하는 방법을 택하고는 하고 있는데 다만 홍보율을 인지율을 많이 높이는 방안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루네오에 납품하는 상시 계획에 의해서 납품하는 기업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라도 융자가 가능한 기업이죠?

네, 등록증 나와있고 돼있으면 가능합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분들은 사적으로 다른 쪽으로 끌어쓰는 분도 있기 때문에 엊그제도 어느 분이 문의를 해오셨는데 결국 딴 쪽에서 5억인가 끌어쓰고서 저희한테 2억을 추가로 받으려고 오셨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설명은 나름대로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융자 한도가 오버되면 저희가 또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안되구요.

쌀 생산대책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에서는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농협계통을 통해서 지원해줍니까,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직접 해줍니까?

저희가 농업인을 직접 상대 못하고,

논농업 보조금,

논농업보조금이요. 그거는 개인들이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9월까지요. 그렇게 되면 신청돼서 현재 확인이 돼갖고서 홍보방법은 농협도 통하고 각 동마다 영농회장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년째 계속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에 논을 가지신 분들은 거의 다 내용을 알고 추가로 새로 취득한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농협에서 생산하는 쌀의 종류는 뭐에요?

남동 여기서요.

권장하는 게 키토산인가 무슨,

아, 키토산 그거요. 그건 일반 추청벼나 그런 데다가 키토산이라는 영양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타게 되면 쌀이 유기질하고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가도 약간 비싸구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벼를 별도로 해갖고 남동특미라 해갖고 남동구 관내 학교에다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도림초등학교로 어디로 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창대시장에 아케이드가 뭐에요?

비가림시설 있죠? 비 안맞게끔 통로에다 천막 치는 거 있잖습니까?

시장중간에,

네, 시장 중간에 통로에 비맞으니까,

그걸 구에서 해줍니까?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 의해서 재작년부터가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일을 많이 하셨나 보네요. 국비 구비 다,

저 오기 전에 따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림초등학교는 그게 아니고 동부초등학교에서 학교 급식비 있죠, 일반 농약 안주고 그런,

그래서 그거 장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 쌀 먹으면 농사짓는 사람이 쌀을 생산하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사회가 경제가 굉장히 어지러운데 우리 관에서 지역경제과라고 있는데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바깥에서 질문을 많이 들어요.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과연 그네들이 무엇을 하는 거냐 라고 하는데 이렇게 업무로 들어가서 접근해서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우리가 가장 지금 경제가 어려울적에 지역경제과에서 새로운 생각을 꺼내가지고 경제탐방을 한 번 한다든가. 왜.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어렵다 보니까 활성화대책이 서야되고 그런 사회가 잘 나가면 지역경제가 문제가 없고 아주 순탄하게 간다고 그러면 지역경제과라는 게 과연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때로는 뚱딴지같은 생각 같지만. 과연 여러 가지 운영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해야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런 데서 우리가 업무에 효율성을 가져야 되지 않냐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기본적인 방침이 이런 업무추진 말고 어떤 기업이 어렵다 보면 생산적인 사업이 피라미드 개념식으로 있기 때문에 제1에 있는 업체, 즉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부가가치를 많이 발생하는 업체가 하나 부실할 경우에 아주 단계적으로 도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여러 가지 파장이 커지는 건데 이 포괄적인 부분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려울때 어떤 복안을 내놓을 수 있다라면 어떤 복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한 번 과장께서 답변 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특별나게 따로 뭐 복안이라고는 없고 저희가 복안이라는 건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권한이 있으면 가능할 거 같은데 현재로서도 복안도 저희가 법 테두리내에서 남동구청에서 저희가 업무 맡은 범위내에서 해야되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특이하게 저희가 경제를 위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18쪽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운영사업 추진계획이 우리 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사업계획인데 최근에 언론에서 보면 재래시장 아케이드 사업 뚜껑 현대화만으로 추진해간다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네, 봤습니다.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저랑 뜻을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 많더라구요. 어떠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뚜껑만 덮어주는 거예요. 재래시장 활성화한다 그러면 우리 옛생각을 하면 큰 장터인데 장터에서 어떠한 활성화를 해야되는데 시대변화에 따라서 못따라가다 보니까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활성화 사업도 하는 건데 아까 서두에 내가 과장께 질의한 내용중에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특이한 사항을 법적인 테두리에서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그만큼의 잘못됐다라는 거보다 어떠한 그러한 사업추진계획이 섰을 때 좀더 접근하는 자세로다 개발하는 자세로다 접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온지 얼마 안되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이 부분에서 아케이드 설치가 최근 한 2년 동안에 계속 5개 시장 얘기되는 부분인데 뚜껑만 씌워준다 그래서 손님 올 거 같아요?

장담 못합니다.

그죠. 괜히 여기 지금 창대시장 약 7억원 예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즘에 장보기 문화를 예로 들면 대형할인마트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금력도 있고 여러 가지 손님들에 편의를 많이 제공을 해요.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뚜껑만 씌워주고 다른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실이 없다, 계획에. 그리고 뚜껑만 씌워놨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 계획인데 뚜껑만 씌워주면 뭐해요. 뚜껑 씌웠으면 어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즉, 대형 할인마트 같은 데서는 자금력과 인력으로다가 새로운 판매전략 어떤 기술개발이라든가 어떤 자꾸만 연구를 해서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다보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도 어떤 기술개발에 의해서 소비자에게 촉구할 수 있는 자꾸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도 하고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탈피를 시키는 게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거 우리는 그에 대안을 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뚜껑 갖다 씌워준다 그래서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래시장 한 곳에 예를 들어서 한 5백개 상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체내에서 어떠한 판매전략, 계획 이런 게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까 대형할인마트는 자체적으로 민간주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 개발하고 연구하고 홍보하니까 되지만 재래시장에서 그건 누구도 못해주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개발해서 자기 스스로 해야되는데 그게 되냐구요,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국고, 시비 다 예산 보조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케이드 하나 설치하는 거보다 대형할인마트에서 그 사람들이 판매촉진을 위한 개발을 하듯이 우리도 그러한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개발계획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거기에 들어가서 접근해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작업을 상인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게 여기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다 그러면 파악해서 이건 우리가 앞으로 개선합시다 이거 개선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거 계산해 봅시다 또 가게 상태를 운영실태, 물건의 질, 홍보 이런 거를 다 따져본다구요. 그럼 그네들이 저가격으로도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게가 500개 있으면 500개 전부 다 값이 개인적으로 다른 데서 도매점에서 물건 갖다가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윈윈 할 수 있는 구매를 하더라도 다 같이 가서 할 수도 있고 우리 남동구에 자매결연도시 있을 거고 각 동마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되는 곳에서 농산물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지역의 것도 있고. 그럼 그거를 직거래를 활성화 시켜준다든가 여러 가지 다섯 개 시장에서 조합을 이뤄가지고 거기서 딱딱 해결할 수 있는 하나하나하나씩 활성화 되는 거, 즉 신선도와 가격, 주민들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한 곳 이 세 가지만 맞으면 난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연구개발 하는 부분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지금.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건 업무보고에서 41만 구민앞에서 시장에 아케이드 하나 설치해준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놓고 과연 어떻게 얘기 할 수 있어요?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의를 반영해줬다 그래요? 다 비웃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접근방식을 좀더 아까 말했지만 그런 어떤 인프라가 구성이 돼서 이 사람들이 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개념을 자꾸만 만나서 얘기하고, 그것도 업무야. 그죠? 재래시장 담당 계장있죠?

네.

그럼 그런 걸 개발을 시키라고 과장께서 얘기 하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 돌아다니면서 문제점 다 본인이 파악해보고 아니면 용역 주는 거예요. 왜 여기가 안되더라 물건의 질이 떨어지는 거 같더라 여기 보니까 이용객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안되더라 그러면 주차장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체내 동선계획이 복잡하다보니까 혼란스러워하다 보니까 상권이 잘 사람들이 구매력이 떨어진다든가 등등 문제점을 적시를 해가지고 직접 그 사람들과 대화를 찾아서 모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다보면 어떤 개선점이 나오면 아 그래 거기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비용이 필요하니까 이런 돈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께서 답변 해보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만 되면야 금상첨화죠.

아니 그렇게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재래시장 활성화라면 그런 모색으로 해야되는 거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덜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사람을 상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구요. 쉬우면야 뭐 제가 자리에 없어도 되겠지만요. 시장도 나가보는데 지금 조합을 설립하는데도 3개월 5개월이 걸리구요. 시장내에서도 보니까 또 거기도 이분 삼분 돼가지고 또 따로 서로간에 그렇게 알력관계가 있더라구요. 서로 대비돼갖고 이쪽에서 말하면 저쪽 말이 안닿고 지금 하다못해 창대시장만 하더라도 노점상들끼리도 양분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은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안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하나 접근을 하는데 아직까지 완료된 사항은 없구요.

과장얘기 좋은데요, 이게 지금 조합설립 추진한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조합이란 칭을 합니까. 협의회라는 정도 칭해도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발전계획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일을 자기 생활에 따라서 생활에 어떤 만족도를 충족하기 위해서 생업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에요. 무슨 조합이 필요해요. 시장상인회 협의회 이런 명칭, 한국 사람들은 아직 의식변화가 안와서 지금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지만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거 같이 보이기 때문에 서로 알력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장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걸 해산시켜야 될 게 우리에요. 주도자가 즉 우리가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고 따라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협조하게. 상호 공생으로 해가지고 좋은 쪽을 찾고 해야지 그네들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탁상공론 식이에요, 딱 주면서 이거 할 계획인데 당신들 의견 모아서 좀 해주십시오 이게 당연히 자기네들 분열밖에 더 시키는 거예요? 분열밖에 안되요, 그거는. 예를 들면. 그래서 조합이라는 거 이런 거 형성하지 말고 어떤 임의로 가칭으로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겁니다. 당신들 우리가 노력해서 연구용역을 해봤더니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개선하는 부분을 찾읍시다 그러면 야채파는 사람 생선파는 사람 등등 파는 사람들 모아놓고 당신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눕시다. 저녁시간에 시간 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바쁘니까. 그럼 그렇게 접근해서 방식을 찾아서 그 의견을 모아놓고 그럼 여기서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상호 노력을 해야되니까 같이 이렇게 대표성 기관을 만들어서 합시다 이렇게 거기까지 관여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관여하는 게 저희가 전적으로 못하는 게 거기까지는 관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도 하면서 저도 이 자리에 있는 동안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나가서보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으면 해주지 말아요, 자기네들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자기네들 이해관계가,

저도 그 말씀 드리려는 겁니다. 하다가 안되면 7억 이거 위원님들한테 욕먹더라도 반납 할 겁니다.

하지 말아요.

왜, 하는 사람에 있어서 자기가 따라오려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간석3동 화장실 만들어주는 것도 동네에서는 지금 앉아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실 저도 공문으로 보냈죠 이래서 안된다 지금 안되겠다 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는데까지 있는 거지 저희가 물가까지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은 먹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얘기가 하다못해 간단한 걸 주문했었습니다. 시장상인이라는 게 표가 나게끔 조끼라도 하나씩 입고 근무하면 어떻겠느냐 서로 옆집에서도 니네집이 1m가 나가니 50㎝가 나가니 싸우는 판에 사실 가서 화해시키는 게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가칭 조합이라는 것도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자기네 상우회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도 구월동 같은 경우 상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현하기 위해서 조합인 거지 저도 일에 욕심있는 사람인데 그거 저거하지 못해서 하는 건 아니고 단지 제가 전적으로 쫓아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는만큼 하다가 정히 안되면 연말에 반납할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즉 창대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게 참 이해관계가 힘든 부분이 뭐냐 창대시장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쭉 들어가면 과장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상가 가진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줬다 그 사람들에게도 또한 좌판 두 가지가 분류되잖아요, 상가하고 좌판. 이해관계 때문에 최근 한 몇 년 동안 10여년 시장 처음 창립 이래 3년 4년 동안 계속 싸웠어요. 자기네는 몇 천만원 주고 들어와서 상가얻어서 장사하는데 좌판은 진짜 뭐같은 사람들이 자리 만들어놓고 다 팔아먹고 장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통로가 막말로 거저먹는 사람들이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성립된 곳인데 이게 원칙적으로 이게 조합설립이 되겠어요? 좌판따로 상가주인따로 이렇게 놀죠. 절대적인, 그건 조금 틀렸어요, 지금. 처음부터 잘 아는데. 그런 이해관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잘못된 게 뭐에요, 좌판? 없앴어야죠, 구청에서. 맞아요, 안맞아요.

그럼 그런 것도 못해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문제 적시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잘 했어봐요, 그런 상가 가진 사람들 운영권 조금씩 저기 해서 운영해서 쓰게 했으면 많이 발전되는데 그게 통로를 다 막아놨지 사람이 진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문제점들이 우리가 너무 방치했다는 부분, 그게 먼저 비판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옛날 얘기지만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접근 방식을 그러더라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어차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 안고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그네들이 무리수 쓸 때는 안되지만 방향을 최소한의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 참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그렇게 방향을 선회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노력해주고 나서 나중에 지네가 안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됐다 그럼 우리 실적으로라도 남을 거 아니냐구요. 그죠?

네.

그럼 그게 또 우리는 못쓰더라도 다른 시장에 맞는 시장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하나는. 거기에 또 접목시켜서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아이템이 개발이 돼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약간 연구개발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본현황 213페이지 LPG충전소와 관련해서 17개 동에 기본적으로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LPG충전소라 말씀하시면 차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정용 말씀하십니까?

차에.

차량이 저희가 지금 남동구내 충전소 7군데 있습니다.

7군데가 주로 어디에 있어요?

장소요. 간석동지역에 간석오거리 주변에 있구요, 그다음에 간석4동에 3개인가 4개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쪽으로 전부 다 치우쳐있죠?

현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남동구에 관문인 간석역일원 특히 간석역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민원이발생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민원이 아마 머지 않아 그럴 거로 생각하고 지금 개발지역 같은 데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남동구내에 더 이상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아니 저쪽에 한화지구나 소래포구 지구 같은 데는 들어서면 안됩니까?

그린벨트와의 거리가 5㎞가 제한이 돼있거든요? 남동구에서 한 5㎞면 지금 다 걸려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네.

그린벨트에는 5㎞제한이라고?

네.

그러면 일반지역은.

일반지역은 위험물시설물 인근에 집단 공공주택이라든가 이런 사항만 없으면 가능한데 남동구내에는 그런 위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된다치면 공단 내에 무슨 뭐,

일반지역은 거리 사항이 얼만에요.

일반 지역은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주유소도 마찬가지고 충전소도 마찬가지고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뭐냐면 간석역 일원에 LPG충전소 같은 경우는,

마주보고 있죠.

대토만 주면 자기네들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분들은 대토만 주면 간다고.

그럼 우리 남동구로 봐서라도 역세권에 그런 충전소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능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남동구에서 처리를 해주는 게 원칙 아닐까요?

그거는 지금 현재로 보면 거기 발전돼서 그렇지만 예전에 들어왔을 적에는 입지적인 조건이 맞아서 들어온 거거든요? 저희가 그 분들이 이전할 장소만 정해지면 이전할 수 있다 치지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장소를 정해줄 수도 없고 장소도 없고 그 분들이 장소 택해서 이전하겠다고 신고가 맞으면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구가 앞장 서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보면 지역물가안정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규모 점포 25개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실태 파악을 한다는데 이게 25개가 주로 백화점 위주로,

백화점하고 대형할인마트하고 그다음에 구월동에는 지오디페나 이런 사항이 있죠.

아 그런 거 위주로 단속을 하는 거죠?

일단 큰 업소만 해갖고요, 그 안에 세세한 업소까지 합하면 402개가 됩니다, 그 안에 세분된 업체가 있잖습니까, 큰 매장 안에.

품목은 몇 가지에요?

품목은 지금 일반생필품 10가지 하고 소비자물가 20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전체로 저희가 관리하는..... 보면 개인서비스는 외식비, 설렁탕이나 자장면 이런 가격 얘기하는 거구요, 소비자 물가 20개는 주로 생필품, 치약, 칫솔, 비누 같은 거요 그거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농.축산 같은 건.

농.축산은 그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10가지 20가지 하고,

아니 축산 같은 경우는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 축산업을 하는 정육점 같은 경우 몇 개가 신고돼 있습니까?

340개 업소 있습니다.

340개 업소중에서 직접 시골 같은 데 소시장 같은 데 가갖고 잡아와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축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장부가 비치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울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보면 가능해요.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시골에서 어시장에서 도살해다가 잡아서 팔고 있는 데도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분명히 1년 동안 뭐 업소 단속한다 그랬는데 축산업 단속실적이 몇 군데 얼마나 단속했습니까?

세분적으로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디어디 가서 몇 개 업소 들어간 거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전혀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단속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지방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지금 상.하반기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 사람들이 25명으로 구성돼있네요. 그럼 주로 이 인원이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저희 공무원이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요.

그럼 거기서 다루는 게 뭐에요. 대책위원회에서 두 번 열렸으면 거기서 두 번 동안 다룬 게 뭐냐구요. 무슨 물품이 다뤄졌냐구요.

올해는 현재 개최된 사항이 없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요.

있으나마나한 대책위원회네. 그럼 이런 형식적인 위원회는 차라리 없는 게 오히려..... 지금 서민들 입장에서 나가보면 사실 농축산물 같은 게 사실 너무나 올라가서 시장바구니가 너무 얄팍해졌단 말이죠. 사실 한번 가보세요, 나가보시면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팔리는 게 너무나 많아. 그런 거 한번 단속해보셨어요? 단속 실적 있어요?

시에서 합동단속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도 나가는데요, 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는데 두 명씩이 매일,

두 명은요, 지금 저희 직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해서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가격 매장에 서있는 가격 조사해서 그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라는 게.

그럼 중국산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파는 거 단속한 실적 있어요?

그거는 시에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구요, 저희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아니 25개 업소에 나가서 했으면,

아니 이건 단속하는 게 아니라 지역물가가 얼마인지 가격이 올라가고 내리나 소비자물가조사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사항이지 거기서 우리가 단속이나 무슨 다른 특이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물가만 얼마씩이 돼있나 조사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통계잡고 그 사항을 갖다 홍보한 사항이죠.

조사실적이 125건 이게 뭐에요.

125회요.

네.

그건 저희가 하루에 나가니까 지금 상반기 나간 게 125일째 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원산지표시 단속한 거 있죠, 이거는 시하고 합동해갖고 저희가 지금 우리 구 직원 같이 동행해서 단속은 18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사실 몇 건 뿐이 아닐 거예요. 나가서 단속을 안해서 그렇지 아마 수두룩하게 아마 일반 재래시장에 나가도 아마 충분히 수두룩하게 단속이 될텐데도 불구하고 사실 실적은 너무 미미하게 돼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따지면. 주민들만 골탕먹는 이런 상태가 돼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축전염병 예방에 유기동물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남동구에서 가축중에서 소, 돼지, 개 중에서 애견용으로 기르는 개가 몇 마리 정도 되죠?

애견용이요?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거까지는 확인이 좀 어렵구요. 다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광견병 약을 나줘주거든요? 광견병 나눠준 거에 의해서 접종한 사례 보고 나면 그거로 하게 되면 지금 한 8천에서 9천마리 정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요.

우리가 주로 보면 애견용으로 기르다보면 이웃간에 신고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또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다보면 불순물 개 배설물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더러 발견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러 많이 되다보니까 사회문제가 된단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조과장께서 우리 남동구에 조례를 만들어갖고 개 한 마리 기르는 데 얼마 하고 차라리 물리란 말이죠, 1년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부수입으로요.

수입을 잡으면 오히려 그것도 전국에 아마 그렇게 하는 데는 아마 지금까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그런 지도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기 하는 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본인들도 떳떳하게 기를 수 있을 거고 뭐 우리 남동구로 봐서도 수입도 짭짤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해서 좀.... 그리고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 동물사육농장 위탁..... 그러니까 전염병 예방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