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이재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23일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등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의 일환으로 지방분권화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표준정원제를 도입, 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지방정부발전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방편과 함께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우리군에서도 조직개편에 앞서 각 실과 계선 조직간 다각적으로 이에 따른 의견도출과 여론수렴으로 최적안을 정립하여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수 차례 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도출된 바 있으며, 금반 제출된 안에 대하여 다수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개정이유에서 밝힌 내용과 함께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집행기관의 행정수행 의지에 의욕을 불어넣어 주는 것 또한 의회의 기능중 하나라고 사료되며, 시행중 착오와 오류가 있다면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바로 잡아 원활한 조직개편으로 행정발전에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조직개편은 그 기능이 목적대로 다다를 기간까지는 최소 3, 4년 때로는 수년이 걸리는 것으로, 어린 나무를 가꾸는 것과 같이 당초부터 수목선정, 지질, 토양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식수를 하는 것처럼 자주 수정하고 개편하는 것이 쉬운 일만도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와같은 과정으로 충분한 고민과 오랜 기간 다수의 의견을 집약하여 검토한 개편안이라면 집행기관의 계선 조직간 다기능화된 업무가 활력있는 운영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직급체계 일부부분의 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라면 조속히 계획대로 시행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줄기차고도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온 소위 자치조직권과 직접 관련된 문제와 쟁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현안으로서, 향후 상위 규정은 물론 자체 조직 진단시에도 우리에게 처해진 행정여건과 전반적인 인력 운영계획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순증인원을 보면 38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총 정원의 책정방법에 따른 일정한 한계가 지속적으로 팽창하여 결국 필요 이상으로 우리군 재정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 판단할 때 승인된 인원이 향후 행정의 방향이 분야별 전문성을 띠고 운영되리라는 일반적 예측을 고려할 때 대단히 긍정적인 면도 지니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한가지 분석해 본 것은 이들 공무원들을 운용할 시 전체적인 조직 구조의 기본틀에서 이들의 업무특성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라" 항에 보면 관광진흥담당을 관광진흥담당과 웰빙이벤트 담당으로 분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웰빙이벤트 담당은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한시정원(민간협력과)의 연장 및 혁신분권 정원의 한시기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결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연말에 대 진단을 한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10명에서 3명을 감하여 7명으로 해서 순수한 유지관리만 한다는데 나중에 한 과를, 몇 개 되는 건물을 관리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방면에서 볼 때 웃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재무과에 인원을 2명 더 주어가지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대 진단 때는 심사숙고하게 검토가 돼야 합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도시계나 지적계, 보상계는 연말에 진단할 때 과감하게 어느 부서의 업무가 중요하고 어느 부서의 업무가 폭주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제고를 위해서라도 조직진단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연말에 대 진단을 할 때는 앞에 김옥미위원님 말씀과 같이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안되면 의회의 자문도 받고 우리 군민이 우러러보는 조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앞에 김옥미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 인력배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진교면에 가니까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산업계에서 직원이 간단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치로 저 사람이 금성, 금남, 진교 3개의 상담소에 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금남과 옥종에 상담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인력이 2명이 됐다고 하는데 센터소장님이 졸속한 처사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표준정원제라도 되면 여기에 대한 전문가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면에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하나 둔다고 하는데 이 인원은 내년도 표준정원제가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직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이렇게 직원을 배치하면 과연 직렬에 맞지 않는 직원에 대해 과연 면장이 지휘감독이 되겠습니까? 면에 가서 어디 쓰레기나 주워러 다니고, 공동 일하는데 다니고 하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됩니다. 직렬에 부합되지 않는 직원이 결재가 돼서 봉급은 기술센터에서 준다고 해도 상담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뭐 하지 않습니까? 또 상부기관에서 지방비로 돌아서 국비로 전환을 해야 된다, 왜 국비로 전환을 해야 되느냐 하니까 지방비로 되어서 예산은 많이 확보하지만, 내용적으로 위의 상급기관에서 통솔이 안되니까 국비로 해야 한다는 것을 센터소장님은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용적으로 봐서 심사숙고를 해서 자문을 받다 자치역량제고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중에서 집행부 과장님의 기구상담소 설치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찬반이 있는데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개진이 있었고, 과장님이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다시한번 인사부서의 과장님으로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답변을 들어봐도 자치행정과장님 말씀 내용과 같은 말씀일 것인데 기술센터에 애로가 있다면 8명이 참석해서 간담회 시 하나의 문제를 던졌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센터소장님이나 자치행정과의 소신이 옳다고 하면 또 번복해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그 부분은 밀고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