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임정수 의원 발언
갑재
이갑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김종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9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8월24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군관리계획 지리산국립공원 및 한려해상국립공원해제지역과 골프장조성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안이 제출되어 8월24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지리산국립공원및한려해상국립공원해제지역)(군수제출) 2.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골프장조성지역)(군수제출)
10시35분
갑재
이갑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지리산국립공원 및 한려해상국립공원해제지역과 관련한 군관리계획결정안, 의사일정 제2항 골프장조성 지역과 관련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에 대하여 통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통상개발과장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오늘 웰빙 농특산물 특판행사를 9월9일부터 1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업무로 인해서 위원장님께서 선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은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도 추진사항이 늦다고 집행부에다가 질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발 빠르게 움직여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도 실무자하고 접촉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업무연찬이 다소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7월5일에 의원간담회 때 이 안을 상정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도에다가 보냈는데 그 사항이 잘못됐다고 해서 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제출하라고 보완요구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 당시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이 사항은 작년 8월30일부로 산림과에서 용역을 하여 국립공원이 일부 해제되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지정이 안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남아 있음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우리군 화개면, 청암면, 금남면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고, 공원구역 해제지역은 일부 취락 및 상가가 형성된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경작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노량지구는 해면부를 포함하여 공원해제가 된 상태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각 지역별 개발 및 정비방향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지역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적합한 개발 및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지역은 변경이 없습니다. 관리지역은 204.617㎢에서 1.064㎢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전체 205.681㎢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은 361.725㎢ 그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1.053㎢에서 1.064㎢가 감 됩니다. 그래서 전체 변경후에는 99.989㎢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쌍계사, 청학동, 금남 노량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결정조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관리지역에 대한 1.064㎢에 대한 변경,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1.064㎢의 감이 됩니다. 결정사유는 화개면 범왕에 범왕지구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됩니다. 그것은 63,846㎡입니다. 그것은 채 2만평이 안되는 면적입니다. 다음에 화개면 용강, 운수리에 용강, 쌍계지구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면적이 586,10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암면 묵계리 청학지구는 167,470㎡입니다. 이 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됩니다. 그 다음에 금남면 노량리 노량지구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246,878㎡가 변경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범왕지구는 흰선 부분의 빨간선 부분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면적은 0.064㎢입니다. 용도지구는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용강, 쌍계지구도 마찬가지로 붉은 선 안의 실선부분입니다. 면적은 586,107㎡입니다. 이 지역은 관리지역이 되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됩니다. 그러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고 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다시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학지구입니다. 붉은 색 실선안의 면적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역시 개발진흥지구로 면적은 109,068㎡입니다. 다음은 노량지구입니다. 노량지구는 금남면 노량리 송원일원입니다. 면적은 0.247㎢, 246,878㎡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됩니다. 다음은 북천지역의 골프장조성지역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위한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경제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전한 관광위락 산업 및 레저스포츠 산업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이에 대중 스포츠 및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골프장을 건설하여 도시민들의 건전한 여가공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각 지역별 개발 및 정비방향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지역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 및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은 계획관리지역이 1,457천㎡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획관리지역이 1,457천㎡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북천면 방화리, 횡천면 애치리 일원에 기존의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167,577㎡입니다. 현재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횡천면 애치리, 여의리 일원에 현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은 1,289,423㎡입니다. 결정사유는 경제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전한 관광위락산업 및 레저스포츠 산업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이에 대중스포츠 및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골프장을 건설하여 도시민들의 건전한 여가공간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시설의 입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 군의회 간담회시에 충분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렬
이승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호 지리산국립공원 및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과 관련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8월2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금일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조금 전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군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은 2003년 8월30일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산국립공원 계획변경 결정고시와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 결정고시로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우리군 화개면 범왕지구, 화개면 용강·운수리 일원, 용강·쌍계지구, 청암면 묵계리 일원 청학지구, 금남면 노량리 일원 노량지구의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상남도에 신청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공원지역에 묶여 지역개발이 지연되고 주민의 불편이 컸던 점을 감안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군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골프장조성지역과 관련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집행기관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군관리계획 결정안은 골프장조성을 위하여 우리군 북천면 방화리, 횡천면 애치리와 여의리 일원 1,457천㎡에 대한 관리지역 167,577㎡와 농림지역 1,289,42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상남도에 신청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관광위락산업 및 레저스포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골프장 건설은 건전한 여가공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해서는 우리군의회의 일치된 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위원님
정수
임정수위원
이것이 의회 의견청취인데 의회의 입장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현기
이현기통상개발과장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여기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동의를 하면 동의된 상태에서 의결이 되는 겁니다.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이걸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게 아니고 청취라고 하면 됩니까?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청취불능)
승렬
이승렬전문위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라는 것은 의회에서의 가결, 부결하고 달라서 결정권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동군이 도시계획 결정안을, 즉 군관리계획을 도에 신청함에 앞서서 하동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인데
정수
임정수위원
그럼 의회의 의견을 어떻게 제시할 겁니까?
승렬
이승렬전문위원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이냐, 반대의견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그럼 반대를 해도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승렬
이승렬전문위원
예, 참고만 할 뿐입니다.
현기
이현기통상개발과장
이게 법 제29조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 때 부의를 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 안을 참고해서 도에 올렸더니 도에서 보완요구가 와 가지고 본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올리라고 해 가지고그렇게 된 겁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리산국립공원 및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과 관련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골프장조성지역과 관련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 하동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10시51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미래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정호성미래환경과장
미래환경과장 정호성입니다. 하동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1회용품의 무분별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 수에 비하여 단속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과태료의 처분 통지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사항을 정했고, 안 제7조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3조에 신고서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고기간은 2004년 6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하동군 공보지, 지방 일간지 4종, 게시판, 하동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제시 사항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부분은 행정에서 처리를 하고, 징수절차를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매기는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조에 이 조례는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별표1의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는 의견진술 사항입니다. 제4조는 과태료의 처분통지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이의제기 및 법원에 대한 통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항에 보시면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는 제6호 서식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별표1과 같습니다. 다음 제8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부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주민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일반 위반횟수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1항이 되겠고 2항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사업장이 위반을 했는데 저도 신고를 하고 다른 사람도 신고를 했을 때는 처음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는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신고자, 제11조 신고방법, 제12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13조 신고서 처리 등, 제14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과 시기, 제15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16조 신고자의 보호, 제17조 신고포상금의 조달, 제18조 준용규정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렬
이승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렬입니다. 하동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금일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조금 전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2년 2월4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전문 개정되어 2003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부과대상과 그 처리기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제반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기간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 군수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8개 시군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다른 시군에 시행하고 있어요?
승렬
이승렬전문위원
마산시만 안하고
정수
임정수위원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표에 보니까 3회 위반시에는 300만원이고 1차, 2차에는 100만원,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완화해서 과태료를 조금 적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까?
호성
정호성미래환경과장
저희들이 주로 규제사업장 신고자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고 행정에서 단속을 했을 때는 1차, 2차로 나가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한 업체에 한 위반이 됐다면 2회, 3회에 300만원 안 나갑니다. 그리고 시인을 했을 때는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3자가 보고 신고했을 때
호성
정호성미래환경과장
신고했을 때 1차 위반으로 간주를 하고 사업장 면적에 따라서 100만원, 5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위반했다고 시인을 하면 50% 감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8조 3항에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해 줍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다른 시군에도 300만원씩 되어 있습니까? 1회용품 사용억제를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좀 많이 징수하는 것 같은데 꼭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다고 해서 억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많이 부과해 놓으면 징수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과태료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형평성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 우리 군이 독특하게 많으면 군민의 부담이 크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호성
정호성미래환경과장
다른 시군에 비교해 보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월 100만원씩 신고포상금을 줘라,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월 30만원 한도내에서 연 100만원 밖에, 또 일파라치라는 게 생겨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30만원, 연 100만원 이하만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조례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월 300만원, 연 기준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하고 해서
갑재
이갑재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군민에게 과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