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1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번에 을지훈련에 참여하신 공무원들에게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무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에 있는 이때 연초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를 점검하여 주민을 위한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 해당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그 외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의 제·개정 및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등의 사유로 인해서 신규 행정수요 증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정원증원을 요청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기획감사실에 정보통신사용전검사 담당인력 3명과 청소과에 분리수거 담당인력 5명, 그리고 지적과에 지적측량 정리인력 1명 등 9명의 정원승인이 돼서 총 정원을 조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줄어드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재 총 정원 853명에서 9명이 증원된 862명으로 조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정책기획관-5651(2004.8.18) 및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1810(2004. 8. 17) 정원승인(순증)으로 법령의 제·개정 지방이양사무 등의 사무로 이는 행정수요 증가 부분에 대한 행정자치부 정원승인으로 정원을 조정키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있어 집행기관의 정원 836명을 845명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표준정원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표준정원제는 없어 졌나, 어떻게 된 거예요?

표준정원제는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고요 표준정원제를 초과할 경우에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정원을 증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네. 표준정원제를 시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표준정원제는 여기 온데 간데가 없고 또 9명 늘린다고 해서 승인을 해주고. 그런 게 없어진게 바로 표준정원제 아니에요?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서 표준적용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몇 년동안 늘리든가 이렇게 해서 하자는 취지였는데 표준정원제는 여기 "표"자도 없고 어떻게 된 게 과거와 똑같이 운영되고 있어요?

당초에 표준정원제를 제정할 당시에 저희 구는 표준정원제를 오버한 상태였기 때문에 표준정원제, 초과한 자치단체에서는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서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규정에 돼 있고요 저희가 새로 증원된 건 새로 신규업무가 발생이 됐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 내에 있는 건축물 정보통신사용전 검사업무가 이제,

실장님, 그건 알겠는데 표준정원제의 본 취지와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그럼 표준정원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표준정원제가 오버돼도 아무 관계가 없고 표준정원제가 오버되는 자치단체는 또 그때 인력을 얼마든지 승인받아서 늘릴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좀 우습네요, 우스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준정원제가 제정 당시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그때만해도 오버가 됐었고요 그 후로 업무가 늘었기 때문에,

그러면 노력을 해야지. 표준정원제에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지 제정 패널티도 준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 정원 모자란다고 늘려만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언제 표준정원제 맞출 거예요? 어떻게 언제 맞출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조재국 위원님 말씀 중에 표준정원제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9명이 신규로 늘어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명이 지금 참고사항에 보면 인천광역시 정책기획실에 의해서 어디에 몇 명 몇 명해서 9명을 받은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어디 어디입니까?

청소과에 분리수거 담당으로 해서 5명이 늘었고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조례상에 총정원만 명시를 하기 때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책기획팀이 새로 신설되는 건 아니지요?

시에 정원관련 부서가 정책기획관실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공문을 받아서 거기서 시행해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 부평구에 그런 게 생기는 건 아니지요?

예. 팀 증설 그런 건 아니고 현재 업무 신설로 인해서 밑에 직원들만 증원된 상태입니다.

여기 나온대로 청소과에 1명, 기능직 4명, 기획감사실 1명, 전산통신,

전체해서 3명입니다.

3명 받았네요, 기획감사실만.

예.

지적과에 하나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9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승인은 해줘야 되겠지만 사실은 착잡한 심정이 드네요. 표준정원제가 실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혀 유명무실해졌고 지난번 혁신분권팀 때도 정원이 또 늘어나고 팀이 생기고 이번에 또 이런저런 사유로 또 9명이 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다가는 어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인건비에 치여 죽는다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늘어난 인력은 절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생리상 그래요. 아무리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건데 정말 우리 공직자들도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소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지난 정기회의 때 부결된 안건을 수정하여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간부분의 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행정기관도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제를 점차 확대 운영하는 내용으로 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17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제11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재차 개정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출산휴가 하루를 3일로 늘리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물론 출산휴가를 받지만 배우자에 한해서 출산에 대한 도움을 하기 위해 3일간 늘린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이 조례가 타구에도 이렇게 돼있어요?

그럼요. 그것도 행자부표준안에 의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출산했을 때 남자가 전에는 하루만 쉬어서 보호를 해주었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3일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각 구마다 조례를 정하는 거예요?

물론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왔지만 이 사항은 각 구가 공통으로 다 수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자치과장 말이에요 지금 현재 21개 동에서 행정동과 법정동이 개정할 동이 몇 개 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번에 하는 것 빼고는 산곡2동하고 청천동 경계가 남아있고 그리고 부평6동하고 부개1동 경계가 남아있고 지금 현재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자세한 내막은 제가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와서 얘기가 돼서 다음에 보류시키기로 해서 누락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차피 하긴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이번에 이것이 통과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올해 안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내용은 1개 동은 개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올해 안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법정동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결국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 지번을 버리고 새로 지번을 부여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민원인의 번거로움이라든가 혼란 예를 들면 주민등록 주소도 바꿔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등기부등본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요?

많습니다.

많지요. 그런 사항을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 안내, 홍보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이것이 공포되게 되면 우리가 관할 내에 우리 동에 있는 공부는 일제 우리가 정리를 할 거고요 개개인한테는 공문으로 발송해서 홍보도 하고 관련서류를 정비하는 절차도 개개인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등기부등본도 바꿔야 되잖아요, 법원에 가서. 그런 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절차라든가 안내절차 같은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대처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네요, 주민자치과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물론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번 바뀐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또 절차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될 공부 같은 건 우리가 확실히 바꾸지만 개인들이 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홍보하는 사항으로 통보로써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관내에 행정동이 정리가 거의 마무리 되는 그런 얘기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건 행정동간 조정인데 갈산2동하고 갈산1동에서 보면 관광호텔쪽 있지요, 대우자동차 건너편. 그쪽이 신한국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이 엄청 많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굴포천을 따라서 대우자동차 앞에 정문 있는 데까지는 갈산1동으로 돼있고 행정동이, 아마 굴포천을 경계로해서 그런 같아요. 그렇게 돼있고 이 건너는 갈산2동으로 지금 돼있는데 현재 신한국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돼있는 어린이들이 전부 갈산2동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생활권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갈산1동으로 가는 것도 엄청 멀어요. 굴포천 경계에서 청천천 있지요. 청천천 건너편은 정광아파트 이 쪽에는 갈산1동으로 가고 이 넘어에서는 갈산2동으로 학생들이 전부 오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갈월초등학교가 생기고부터는 갈산초등학교 분교 이후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긴 안목을 두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저희 행정구역하고 학군하고는 일치 되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갈산동뿐만 아니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동하고 학군하고는 안 맞는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건 점차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맞춰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학군을 제가 얘기하는 것뿐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끝에 있어요. 갈산1동 끝에서 갈산1동 안으로 들어서 한참 멀고 여기는 갈산2동 가깝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구역으로 오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 편에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게 지금 법정동이 아니고 행정동이기 때문에 한 번 우리 구에서는 거시적으로 긴 안목을 두고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산곡동 2필지하고 청천동에 10필지 해서 12필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곡3동이 71필지, 산곡4동이 20필지.

예.

도합 103필지가 되는데 이 안에 주민들이 사는 세대수는 몇 세대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산곡3동이나 산곡4동 같은 경우에는 미군부대 필지가 되겠고요 부평1동 같은 경우는 대림상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산동에서 청천동으로 넘어오는 데는 구 진도부지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세대가 없습니다.

세대가 없기 때문에 옮기는 데는 세대는 큰 피해가 없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103필지 중에 예를 들자면 단독세대나 발라나 연립 이런 공동주택이 있다면 굉장히 혼란이 온다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조재국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기타 서류, 동사무소 이전하는 수속 밟는 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103필지 중에 그런 세대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 이런 것을 아까 최화자 위원님이 질의하다시피 갈산1동과 2동 경계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군데 붙인다고 그랬을 때 그 쪽에서는 세대가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올린대로 103필지에 대해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과장님, 소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최만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부평국민체육센터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는 갈산동 149-3번지 일원에 갈산근린공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654평의 규모로 25m, 6레인의 수영장과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장을 설치하게 되며 현재 공사 공정율은 62%로 2004년도 11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운전 및 조정과정을 거쳐서 2005년 2월쯤 개관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에서 5조까지 부평국민체육센터의 목적, 사업내용, 시설내역, 위탁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때는 비영리법인, 체육관련단체, 또는 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는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이것은 2004년도 2/4분기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별표1과 같이 수수료현황을 규정하였고 같은 2항은 감면에 관한 사항, 8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입장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질병으로 타인에게 전염할 수 있는 질환, 만취자,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또 체육센터운영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용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를 보시면 수탁관리자가 임의로 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사항과 제11조에서는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 수탁관리자가 이를 배상토록 하고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손해보험에 가입하라고 수탁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수탁관리자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해서 체육지도자를 배치토록 돼있습니다.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은 수영장 수조면적이 400㎡ 미만일 경우는 1인 이상, 400㎡ 이상일 경우는 2인 이상을 배치토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의 경우는 수조면적이 418.78㎡로 2인 이상 지도자가 배치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13조에서는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에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부평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2003.5.29) 제06907호 동법시행령(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동법시행규칙(2000.3.28) 문화관광부령 제3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4.6.30∼2004.7.19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제출사항 없음"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는 조례안이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부평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며, 안 제6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며, 안 제7조에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며 그 외 입장의 제한,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체육지도자의 배치, 지도점검 등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위와 같이 사회체육활동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문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과장님 잘 안 보이는데 먼저 체육센터에관한조례가 처음 제정되기 때문에 조금 심도있게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이 조금 길어도 성실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고요, 우리 먼저 "부평구민체육센터"그랬는데 꼭 "국민체육센터"라고 명칭을 넣어야 되나요?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저희한테 주면서 협약서에 명칭을 넣도록 명시를 하면서 기금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기금를 안 준다는 협약 자체가 있었습니다. 어디나 저희가 30억의 기금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흥공단에서 주는 체육센터는 어디나 "국민체육"그렇게 명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민"이 안 된다면 "구민"을 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 준다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요, 다음 제5조를 봐주세요. 5조에 보면 운영위탁에 관한 부분은 언급이 좀 돼있는데 기간이나 우리가 앞으로 부평구에서 직영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영이 안 되면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위탁을 줬을 때 위탁을 준다는 것만 명시 돼있지 위탁에 관한 어떤 서류를 제출해라는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돼있고 또 그다음 6조에 보면 운영지원이 돼있는데 운영지원만 하고 나중에 뒷면에 가서 보면 지도점검이 13조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회계에 관한 부분이 언급이 안 돼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조금씩 하면서 풀어나갈게요.

위탁운영에 관한,

예. 제6조 "운영지원에 대해서 위탁체육시설운영에 관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만 돼있지 지원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받는다든가 회계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관한 부분이 언급이 안 돼있다 이거지요.

그 부분은 제가 15조를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에 대한 신청이라든가 각종 서류제출사항 이런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을,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규칙도 세부사항까지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골격은 이 조례에 잡아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타시·도에 구에서 하는 구립체육관이나 우리 관할 인천시의 체육관, 올림픽체육관에관한조례를 면밀히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명시가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것을 시행규칙으로 준용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회계로 언급을 해서 조례로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들어요?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시 올림픽체육기념관으로 체육센터라든가 계양구 계산국민체육센터조례안을 검토해서 그 기준하에 그러한 세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할,

아니지요. 이 체육센터가 돈하고 연관된 거예요, 요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센터 이런 데서 회계 때문에 거기에서 누락시켜서 주차관리 공단 이런 데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문점을 주민들이 일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명백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회계에 관한 부분은. 이건 시행규칙에 넣지 말고 일단 조례로 끌어내서 조례로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따 토론시간에 또 얘기를, 그럼 그건 시행규칙으로 계속 넣어야 돼요? 과장님. 그게 마땅하다고요?

저희는 그렇게,

지금 여기 보면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생활관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여기도 회계장부가 있어요. 회계에 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에 관한 부분을 넣어줘야 되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돼있느냐면 반기별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라고 돼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누락시켰고 또 하나, 하나가 아니고 계속인데 우리 여기서 전체적으로 누락되는 부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영이 아니고 위탁으로 갔을 때는 그 수탁자에 대한 선정기준를 명시해야 되는데 그게 선정기준도 없고 선정을 하려면 심의하는 위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심의위원 구성에 대한 운영에 대한 조항도 조례에 누락이 돼있어요.

그 사항은 보시면 14조에 준용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준용한다"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조례에 위탁업체를 위촉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거기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을 하면 위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거기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준용하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위탁사무에 관한 것에 준용을 한다는 얘기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세부사항 아주 잘은 건 거기에 준용을 하지만 이렇게 선정위원회를 둔다, 어떤 선정기준을 둔다, 이런 부분은 다른 위탁업무하고 이 체육센터하고는 구분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체육센터는 우리 부평구에 처음이에요. 그렇지요? 민간위탁이 된다면 체육센터에 관한 그런 위탁에 관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명시를 했어야지요.

그걸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보시면 제7조를 보시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업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가 끝나면 그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사업의 특성상 같은 위원이 여러 가지 사업을,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어떤 해촉이나 그 부분이 아니고, 이거 준공이 언제입니까?

11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두었네요. 그러면 당장 11월에 직영으로 갈 의사가 있는 겁니까? 위탁을 줄 겁니까? 지금 내부안은 어떤 안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직영과 지방공사에서 하는 방법, 민간위탁하는 방법,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추세로 보면 민간위탁 방안이 합리적인 게 아닌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지금 위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그런 부분이 어떤 기준이 없고 위탁사무에 준용한다 이랬는데 지금 위탁을 우리 체육시설이 또 있으면 거기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체육시설은 부평구에서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도 다른 것처럼 넣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언급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말씀드리면 부평구민간위탁촉진조례를 보시면 제5조 수탁기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탁기관에 선정하여야 된다는 것 있고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는 거 있고 또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도 특성에 맞게 위원회를 설치했다가 그 사항이 심의가 끝나면 또 해야 되고, 위원회가 계속 존속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체육시설 그것에 대한 위원회를 하면 우리 체육시설에 운영에 맞는 위원을 위촉했다가 그것을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27페이지 보면 주요내용에 나왔는데 "체육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는 비영리법인 체육관련 단체 또는 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여기 있잖아. 이렇게 답변을 안 하고 왜 엉뚱한 소리를 답변을 해. 여기 다 있잖아, 주요내용에. 자기네가 읽고서 하고서도 엉뚱한 답변을 하네. 이해 가게 답변을 잘해야지 여기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기준한다 돼있잖아. 체육관련 또는 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 비영리법인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무슨 엉뚱한걸 답변해서 이해가 안 가게 답변을 해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또 하자고요. 여기 그 부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13조에 보면 지도점검이 있어요. 지도 점검은 그냥 1년에 1회 이상 한다고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점검의 개념과 감사의 개념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그건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조금 감사라는, 민간단체 감사라는 것보다는 점검이라는 용어를 써서 명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에 감사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건데 그냥 보기 좋게 지도점검으로 표시를 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도점검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냥 얘기 그대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수탁관리자의 종사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수탁관리자의 위탁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일단 지도점검을 해서 잘못됐을 때는 지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는, 그 직원이 발견될 때는 수탁자가 그 직원을 징계를 하든 뭐를 해야 될 사안이지 구청장이 징계를 줘야 되는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반사항이 나오면 그 위반사항를 수탁자한테 통보를 해서 그 수탁자로 하여 금 직원의 잘잘못을 묻게 해서 수탁자한테 통보를 하고 직접 구청장이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이고, 그러면 밑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건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한 건가요? 맨밑에 "취소를 할 경우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수탁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탁관리자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이 문구로 봐서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위탁하는데 취소하는 걸 명문화 했으면 좋겠어요. 큰 골격으로 뭐뭐뭐뭐 했을 때는 취소를 한다는 것을 해야지 어벙버리 하게 그냥 나가면 웬만한 건 다 그냥 넘어가지요. 이번에 계양구 계양문화회관에 입장료 많이 받아서 잘못된 점, 또 인천대공원에 주차관리 요금 이런 부분이 다 이런 데서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업무처리 확실하게 우리가 보고도 받아야 되는 부분일뿐더러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위탁줬으면 어떠한 명분에 의해서 취소를 하겠다는 이 사람들의 권한을 우리가 부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권한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정회를 해서,

아니 끝나고,

질의 거의 다 됐어요, 질의 끝나고 나서.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더 추가 돼야 될 사안,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돼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잘해주셔서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탁업무에 관한 것은 시행규칙이나 위탁업무가 중요하다고만 답변을 주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좀 명문화 될 수 있게 총 골격은 조례로 제정이 돼야 더 확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정회 전에 최화자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두 가지만 조금 미비하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시면 입장의 제한만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한사항만 지금 나열이 돼있지요? 1항에서부터 5항까지요. 제9조에 입장의 제한만 돼있지 않습니까. 개방할 때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지 또 시설의 개·보수를 한다든지 시설이용시 현저하게 위험성이 예상될 때에는 개방하는데 제한를 시켜야 될 사항 같은데 이런 사항이 개방의 제한이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별표에 봐주시면 수영장, 체력단련실, 에어로빅, 패키지프로그램 죽 있는데 9번에 보면 어린이(초등생 이하)해서 노인이나 예를 들자면 군인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지요? 33페이지 별표에 보시면 수영장 입장료, 어린이(초등생 이하) 1,500원이라고 돼있지요? 그런데 다른 데 조례를 보면 어린이(초등생) 해놓고 노인도 포함을 시켰고 청소년에는 중·고생해서 군인이 포함이 돼있는데 노인도 갈 수 있는 거고 군인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이 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표에 이런 게 하나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이용, 사용시간이 기재가 안 돼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국민체육센터라고 명칭을 붙인다면 1일 사용되는 이용시간은 예를 들어서 주간은 몇 시부터 몇 시,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 하절기는 언제부터 언제, 동절기는 어떻게, 이런 표시가 안 돼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례가 조금 미비해서 보완을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 말씀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시간이라든가 모집방법, 개관시간 이런 것은 전부 규칙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상세하게 제정할 겁니다. 그것이 빠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규칙에,

그러니까 15조 시행규칙 안에 이용시간이 들어 있다!

예. 이용시간, 개관시간, 모집방법, 접수방법, 회원자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용신청서류제출이라든가 강사 해촉, 위촉 사항 이런 것 전부 규칙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입장료의 구분에 노인이나 군인을 표시할 수는 없습니까?

군인은 들어가면 좋겠네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청소년 쪽으로 들어가면 좋고요 노인은 그냥 어른으로 해서,

어른으로 해서요?

예.

주로 다른 데 보면 어린이 초등생 쪽으로 돼있는데, 노인은 주로 65세 이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돼있으니까 한 번 이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개방의 제한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각종 행사라든가 개·보수시에 개방을 제한하는 건 제1항5호를 보시면 기타 시설안전의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디요?

제5항에 보시면 기타시설의 안전을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행사를 한다든지 시설의 개·보수, 그 다음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가 다 포함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기타사항으로 다 들어,

과장님, 이게 구청 직영으로 할 때는 구청에서 정할 거고 수탁업자한테 넘겨서 운영할 때는 수탁업자가 정할 거 아니에요, 세부규정은. 아침 몇 시에서 밤 몇 시까지 한다 그런 건 자기네 수익사업을 위해서 다 정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정해 주는 거예요? 법에.

예. 저희가 규칙으로 일단 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돼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줘야 돼요?

규칙으로 정합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규칙이 거기에 따로 있어요?

규칙을 별도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다 준비를,

시행규칙으로 한다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서 나온 지적사항이나 보완사항을 규칙 만들 때 다 넣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이건 조례고 앞으로 시행할 때 시행규칙을 따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하지 왜 답답하게 답변을 해.

최화자 위원입니다. 33쪽 사용수수료 현황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2/4분기에 어떤 분들이 조사를 했다고 그랬지요?

경제과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의뢰해서 저희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원안이.

이 입장료가요?

예.

그런데 우리 조례의 초안에 보면 다른 민간단체보다 저렴한 가격, 7조에 보면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까운데, 시에서 민간위탁 준 여성문화회관의 팜플릿을 가져왔어요. 거기 어떻게 받나하고 현황을 제가 가서 수영장을 보고 왔는데 거기는 어른이 2,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3,000원으로 돼 있고 또 월 회비가 거기는 3만 5,000원인데 여기는 3만 8,000원으로 돼 있고, 또 강습회, 이건 교육받는 건데 거기는 3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4만 8,000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지요, 완전히. 민간시설하고의 차등을 둔건지, 또 차등을 뒀다 하더라도 우리 눈앞에 있는 시에서 위탁준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년째 이게 지금 가격조정이 잘못됐어요, 이것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화자 위원께서 여성문화회관을 준용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기초자료를 준비할 때는 인근에 있는 연접지역에 있는 계산국민체육센터, 또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올림픽생활기념관, 검단복지회관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여성문화회관보다는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계산국민체육센터라든가 올림픽기념관하고는 대등하게 돼 있고요 또 이 앞에 개인이 운영하는 부평스포렉스라든가 이런 데보다 엄청 싸게 거기는 6만원 내지 강습 듣고 그러면 7만 5,000원인데 저희는 4만 8,000천 원, 어린이는 6만 원인데 저희는 3만 8,000원 이런 식으로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데보다는 엄청 싸고요 여성문화회관보다는 좀 비쌉니다. 그건 맞습니다.

여성문화회관보다 비싼 이유가 뭐예요? 같은 지역인데. 지금 우리가 타지역에 요금만, 계양이고 검단이고 인천 그런 데를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요금편성을 살펴봐야지 지금 그런 데보다, 현재 하는 데보다 비싸면 돼요, 안 되지. 이게 지금 요금으로 이번에 조례로 정해지면 계속 갈 텐데, 다시 개정하지 않는 한은. 지금 여기에 괜히 국민체육센터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가 주 관건이 수영장 수익사업이 제일 클 것 같은데 비싸다고 소문이 나면 관에서 하는 거 잘못됐지요.

비싸도 격등나게 비싼 게 아니고,

아니지요. 1,000원, 2,000원이 엄청난 거지요. 50%가 비싼 거예요. 3,000원에서 2,000원이면 50%예요.

과장님,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이 수수료 현황이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위탁이건 직영이건 가격수수료를 이용을 규정하는 겁니다.

이건 직영이나 위탁이나 똑같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성문화회관보다는 비싸요. 그런데 개인, 타기관 검토를 해서 결정된 안이거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물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건 최화자 위원님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지요. 이게 참고할 사항이 아니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이렇게 책정이 됐다면 물가심의위원회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3,000원 가지고 거기 가겠습니까! 2,000원 가지고 여기를 가지. 특별한 시설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게 건립취지, 이 체육센터 취지 목적이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해놓고 50% 이상 비싸면 됩니까. 50% 이상 싸도 지금 갈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비싸게 책정해 놓는다는 자체가 이런 조례상으로 잘못됐다고 봐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분야에 따라서는 여성문화회관이 더 비싼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지금 개인이 하루 가서 2,000원, 3,000원 이런 것은 여성문화회관이 싼데,

문화공보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최화자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니까 내가 중간에 이 얘기를 할게요. 별표 있지요, 이용수수료현황 33페이지에 있는 거. 여기 아까 내가 이용시간 없다고 그랬을 때 시행규칙에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별표에 만들지 말고 시행규칙에 넣는 게 어때요? 이걸 오픈해서 금액이 어디는 3,000원이고 어디는 2,000원이고 그런 것도 문제 되지만 이용시간은 시행규칙에 넣어놓고 이용수수료 현황은 딱 별표로 만들어 놓고. 이것도 시행규칙으로 들어가면 어떠냐고요? 그거 한 번, 어떻게 생각해요? 33페이지 이렇게 뽑아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시행규칙에 제반규칙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사용시간이 들어가 있다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면서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 없으면 그렇게 해요.

시에서도 이거 이용수수료는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걸 시행규칙 안에 넣자고.

정해져 있어서 공공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시행규칙은,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으로 그냥 넣는다고 하기가 뭐하면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친다면서요. 그러면 이 수수료 현황은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서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놔야지 10원, 20원 올릴 때도 다 조례개정 해야 되겠네요.

이쪽에서 자문을 구한 거지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자문을 구한거지요, 과장님? 그거잖아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게 아니고 자문을 구한 거 맞지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금 조재국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조례에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뭐라고 집어넣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조례에도.

그런데 그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분들이 심사숙고는 했겠지만 본 위원 얘기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검토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격 차이를 월등히 50% 이상 차이가 나게 해서 구민들한테 어떻게 이용을 하라고 하는 거냐고요.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시행규칙으로 가든 조례로 여기서 통과가 되든 어디로 가든 이건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이건 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솔직히 해서 50% 이상 입장료가 차등이 난다면 이해가 갑니까, 안 되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그렇게 일리는 있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그것을 여성문화회관에서 2,000원으로 책정했다고 해서 그게 꼭 시설운영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볼 수 없고 지금 5개 기관을 비교 검토한 경우가 4개 기관이 3,000원이고 여성문화회관만 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여성문화회관을 따라갈 필요가 있었는가 그래서 물가심의,

과장님 좋습니다. 저는 여성문화회관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데요 지금 4개, 5개 단체를 얘기했다는데 계양구고 지금 부평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있습니까? 요금 한 게.

부평구 관내는 이 앞에 부평스포렉스인가 개인 거기만,

거기 개인이지요?

예.

개인이고요, 그럼 관에서 운영하는데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지요. 그럼 타기관에 관에서 운영하는 데를 하는데 거기도 국민체육센터로 해서 3,000원씩 검단이나 계양구에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이것도 시에서 위탁준 데예요. 그러면 형평성이 같아야지 왜 여기는 시에서 왔다고 잘못되는 거 있습니까. 따라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3,000원, 2,000원짜리 선택은 하겠지만 50% 이상 사용료가 높이 책정된다는 건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입장에 있는 위원들 누가 봐도 잘못됐다 라고 지적이 되지요, 이렇게 통과가 되면. 이것도 몇 퍼센트 인상됐다면 이해가 가요. 이건 50%입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관내에서 체육센터가 부평구 국민체육센터 하나만 됐다면 이 민간체육센터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근접하는 가격으로 책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위탁을 준, 얼만 전까지, 한 4년 전까지는 직영을 했었어요. 위탁준 그런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는 얼마나 시설이 좋고 거기 혜택을 줄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월등한 차등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익성이냐 수익성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요금 관련된 사항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30쪽에 있는 제6조 운영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위탁시 구청장이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위탁받은 YWCA에서 운영하는 여성문화회관은 2,000원 받는다고 그랬지요? 1일사용료를. 그런데 시에서 1년에 여성문화회관에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지원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문화회관 운영비 지원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인건비와 운영비, 관리 비로써는 수도료 또는 도시가스, 전기료 이런 것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입장수익과 운영에 관한 지출을 비교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건 정확한 액수를 현재 바로 알기에는 어려우실 테니까 말씀드리는 취지가 이것이 적자운영이 되면 결국은 우리 부평구 예산 가운데서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적자운영이 안 돼야 되겠네요?

글쎄 뭐 공익성을 본다면 좀 감수를,

그러니까 공익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쫓으려니까 목적은 분명하게 구민의 체력단련과 여가선용 거기에 두고 있으니까 공익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수익을 떨쳐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무시하고 진행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되더라도 최소의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2,000원, 3,000원 관련된 부분의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준공이 12월에 된다고 그랬지요?

예.

운영은? 개장은?

내년 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조례가 통과가 언제까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번 회기에 통과가 돼야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이라든가 준비라든가 준공 전에 준비를 해서 지금 이번 회기에 통과돼야,

손질을 해서 9월중에 회기가 또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질을 해서 그때 처리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기본 사항은 다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사항은 규칙으로 세세히 정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규칙 얘기만 자꾸 하시니까 여기에 지적사항 나온 거라든지 첨언이 돼야 될 부분을 전부 규칙으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규칙을 못 보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얘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시행규칙하고 한꺼번에 하면 되잖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문화복지국장님 말씀 한 번,

문화복지국장 서세양입니다. 조례가 개정돼야 여기서 보완사항을 갖고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조례가 이 원안에 준해서 상정을 해줬는데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충분히 들었단 말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문화복지국장님이나 문화공보과장님이 이와 관련 되는 부분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이런 시설물 처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처음 들어오는 거니까 적어도 행정자치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는 있었어야 돼요. 사전보고 해야지 맞지요. 여기서 논쟁을 이거 가지고 한도 없이 그냥 이용료 가지고도 얘기하게 되고 지금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얘기를 충분히 상의 하고 했으면 굵은 가닥만가지고 조례를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게 전혀 없으니까 여기서 다 다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돼야 시행규칙이 따라 오는 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 조례에 준해서 아까 지적 사항들이 나온 것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 보고 다음에 조례를 통과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충족시키는데 집행부에서도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실은 조례개정이 지금 늦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이게 공포되고 직영을 했든 위탁을 했든 지정이 돼야 되고 또 그동안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집행부 쪽에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공개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뭐 직영은 안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그 정도의 시간은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바쁘지요. 9월 임시회,

바쁜데 이번에도 임시회도 사실은 이 조례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이익성 위원이나 최화자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지금 다 이해 가잖아요. 사전에 우리 행정자치 위원들한테라도 이런 이런 조례안이 내려올 테니 검토를 한 번 해달라고 했으면 지금 자질구레한 거 1조, 2조, 3조, 4조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뭘 알고 했으면 그냥 큰 대목만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손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1조에서부터 끝까지 지금 14조, 15조까지 보면 또 엉뚱한 시행규칙에서 다 할 겁니다 라는 얘기만하고 그러니까 미리 다 조율이 됐으면 시간도 단축하고 회의진행도 원만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매끄럽지가 못하니까 보완될 사항, 다시 첨부해서 넣어야 될 사항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번에 보류해서 다음 임시회에 처리하는 게 어때요? 짤막하게. 그렇게 얘기합시다. 더 보완할 거 보완하고 수정할 거 수정해서 다시 9월 임시회에 처리하는 게 어떤가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걸 왜 물어요. 우리가 하면 되지.

그래 우리가 토론시간에,

국장님 우선 얘기 좀 하세요. 급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급한 걸 이렇게 처리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이번 기회에 시기적으로,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

11월 준공인데 그 안에,

그러니까 이런 급한 사항을 갖다가 지금 와서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인데,

늦게 상정된 것은 죄송한데요,

내가 엄연히 지금 질의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흐름이 토론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국장님 답 해주세요.

지금 거론된 제안은 검토해서 각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행규칙에다 넣어서 완벽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가 계속 진행돼야 되고 11월에 준공되고 내년 2월 개장을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한 가지만, 자꾸 기간을 얘기하시는데 11월 준공 되는 것을 역사를 한 번 해 보십시다. 11월 준공 되려면 이제 3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9, 10, 11월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3개월 동안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 돼야 진행되는 다음 사항을 얘기해 보세요.

선정위원회도 구성돼야 되고,

선정위원회 구성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다 돼 있잖아요, 선정위원도.

국장서세양 아직 안 됐습니다. 조례가 안 됐는데, 아직 안 됐고요 그리고 준공하고 심사하고 그러려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거에.

아이, 운영에관한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선정위원회,

국장님, 선정위원은 위임위탁에관한조례 여기에 나와 있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아직 조례가 안 되니까 그런 후속조치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사항이라는 얘기시거든,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그것도 선정위원회도 구성돼야 되고 공개모집하는 공고 기간이 있고,

얼마입니까? 공고 기간이.

공고 기간이 최소한도 해서 15일은, 14일 이상은 줘야 돼요, 심의 하는 기간이.

공고 기간이 14일이면 14일이고 그렇지.

공고 기간이 원래 14일입니다.

그리고 업자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 절차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 선정을 하고 공고를 해서 그래서 거기서 선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방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까 이익성 위원님이 운영지원 등에 대한 범위 6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영리업체, 그 다음에 체육관련단체 또는 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있지요. 그런데 다 좋습니다. 어디를 주든 다 좋은 데 이왕 우리가 운영지원을 해줄 바에는 우리 부평구에 시설관리공단 있지요.

그런데 그건 조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디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왕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적자가 나면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한 번 맡기는 게 어떤가 그걸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요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가서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공개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토론되고 되니까,

그건 알아요. 아는데 운영지원을 해줄 바에 적자가 나면 메꿔줘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것이 어떤가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제5조를 보세요 국장님, 위탁운영에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아예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어떻겠어요?

그거는 조례에 넣으면,

왜 안 돼요? 안 될 이유가 뭐예요?

직영도 할 수 있다,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글쎄 직영도 할 수 있고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조례에 정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지.

못박아 놓으면 앞으로 조례를, 아이 그거는,

국장님, 제 말씀을 어폐가 있는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놓은 이상 시설관리공단을 활용하고 최대한 지원해 줄 의무가 있고 또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시설관리 공단은,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질의하면 중간에 끊지 마시고. 왜 그러냐? 이런 민간에 위탁 할 때는 뭐라고 그럴까 공정치 못한 것이 개입될 여지도 있고 선정과정에서 또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 예산확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운행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것은 명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안에다가 우리가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해 놓는 게 뭐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때요? 꼭 기회 줘야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형평성도,

그것은 형평성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설관리공단을 배제하고 다른 체육센터나 민간단체를 끌어들이는 개연성 내지는 가능성, 그러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미 노출을 시킨 거라고, 집행부에서.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물론 우리가 정하면 돼요. 의결하면 되긴 되는데 한 번 국장님한테 그러한 취지를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걸 어폐가 있다, 이상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전반적인 것을 위탁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 운영상의 전문적인 면도 검토해야 되고 만약 시설관리공단이 부평구 산하에 있으니까 그걸 한다고 그러면 그 시설 자체, 관리 자체만 주는 건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 국민체육센터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건 여러 가지 좀,

그렇다면 민간단체는 예를 들면 어느 단체를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건 모르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예측을 해 보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 전문단체를 말씀하시니까 우리 부평구에는 이런 이런 체육단체 위탁할만한 단체가 있다는 것을 한 번 예시를 해 보시라고.

YMCA나 민간단체에서 자주 운영하는 데가 지금 시나 이런 데 다 초창기에 맡긴 데가 YMCA나,

YMCA는 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저기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단체나 수영연맹에서,

수영연맹이면 체력단련실도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수영연맹이나,

그러니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도 수영장이나 체력단력실 다 별도의 체육지도사를 둬야돼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수영연맹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됐고요, 아까 과장께서 얘기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11월에 준공한다고 그랬지요?

예. 준공할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오픈은 내년 2월경이다 라고 얘기했지요? 그러면 공백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2∼3개월 잡고 있습니다.

2∼3개월 동안 거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제반비용이 있을 텐데 내년 2월에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지금 수영장이다 보니까 각종 시설을 가동시험도 해봐야 되고 수영장이다 보니까 수조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준공과 동시에 1개월 정도 여유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조례안도 마찬가지라고. 번개불에 콩 튀겨 먹듯이 가져와서 오늘 해줘야 선정위원회도 한다, 뭐도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11월에 준공하고 2월에 오픈할 걸 기간을 줄일 수는 없습니까?

지금 11월 준공하고 2월, 수영장이다 보니까 잠수해서 물 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약간의 수도료라든가 전기료 이런 게 발생하겠는데요 그건 그쪽하고,

잘 알았고요, 하여튼,

개관을 또 1∼2개월 늦추면 안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개방이요?

개관.

내년 2월에서요?

준공을 해놓고 시운전기간 끝나면 바로 개관을 해야지요.

시운전을 좀더 하면 안 돼요? 여유 있게. 그렇게 무슨 꼭 우리가 위에서 법에 의해서 몇 월 며칠까지 개관하라고 하지 않은 우리 시설인데 1∼2개월 늦추면 안 되냐고. 꼭 그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어디 있냐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