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10년만에 찾아온 무더웠던 여름도 다 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와있습니다. 정례회 이후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업무를 점검하여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행정과장이 참석하여 보고 드려야 하나 신병치료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 말씀드리며 보건소장이 직접 설명드리게 된 점을 향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부의안건 37쪽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구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성인병예방 및 평생건강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민건강진단, 골다공증검사, 체성분분석에 대하여 보건소진료수가의 근거를 마련,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진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과 관련하여 보건소 무료진료 수혜대상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 시행하여 보건의료행정에 내실을 기하고자 제11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증진을 위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규정 중 안 제8조3항을 신설하고 주민건강진단, 골다공증검사, 체성분분석 진료수가 중 안 별표1은 "주민건강진단은 1회에 8000원, 골다공증검사 및 체성분분석은 무료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안에 신설한 8조제3항과 별표1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보건소의 대주민 의료서비스가 성인병예방 및 평생건강관리로 운영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민건강진단과 골다공증검사 및 체성분분석 등에 대한 보건소 진료수가의 근거를 마련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의료지원 시책으로 무료진료 수혜대상을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확대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령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등을 감안하여 감면토록 요청 통보함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 제8조에제3항을 신설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 6개의 개별 법률에 명시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고엽제후유증 관련자, 참전유공자 및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을 감면대상자로 명시 규정하였으며 이어서 동 조례 제6조의 별표1에 정한 기타수가 항목에 "주민건강진단과 골다공증검사 및 체성분분석" 등 3개 종목을 추가하여 보건소진료수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을 살펴본바 먼저 안 제8조제3항의 신설은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추진과제를 확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보건소 진료비감면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고 있는 수가조례의 개정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추진과제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령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써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감면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통보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탕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가 현재 보건소의 무료진료 및 감면자에 해당되는 의료보호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대부분 65세 이상자로 감면대상에 기 포함되어 있으므로 진료비 감면으로 인한 구 재정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안 별표1 기타수가에 주민건강진단과 골다공증검사 및 체성분분석 등 3개 종목을 추가로 삽입한 것은 보건소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수준의 선진화로 인하여 성인병 예방 및 평생건강관리 차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선진보건의료행정의 구현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문맥의 간결함을 유지하고 전항과의 균형을 위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제3항 중 "제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고 같은 항의 "진료"를 "진료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무료진료자 수혜대상 확대했을 경우 그동안 예산에서 약품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지, 더불어서 요즘에 독감백신을 구입하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 보건소는 아무 이상이 없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류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에 대한 진료비 감면사항은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부분이 65세 이상으로 기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구비로 지원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최근에 보도된 바와 같이 독감백신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9월부터 독감접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작년부터 조달청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조달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보돼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각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 단가입찰을 거쳐서 접종을 실시했는데 금년부터는 조달청에서만 구입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제약사에서 약품생산이라든가 약품단가의 인상요인 이런 부분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금년도에 약품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판단되면 거기에 무슨 사후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상부의 지시가 조달요구에 의해서 약품을 확보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가입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또 안 했을 때 문책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억지로 일을 만들어서 하다보면 잘못되면 나만 손해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찬바람이 나서 독감백신을 맞아야 할 시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세월은 가고 이러다보면 우리 책임은 없다, 위의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밑에서 빨리 위로 독촉하고 문제점이 되면, 중앙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다면 이런 것을 하루속히 좀더 자꾸 우는 아이 젓 준다고 요구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라도 그런 예가 있든지 아니면 지금 노력하고 수고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별로 단가입찰을 통해서 낙찰가격으로 접종을 했는데 조달청에 일괄계약을 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시행했을 경우에 조달청 가격이 낮게 형성되면 차액부분에 대한 문책성, 또 상부에서 기이 조달에 필요한 요구량을 전부 파악을 해서 보고가 된 사항인데 이걸 조달에서 구입하지 못했을 경우의 문제점, 이런 부분 때문에 빨리 약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시에서도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조달계약이 이루어질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항 파악하고 계십니까?

청장님께 구체적인 보고는 아직 안 드렸고 어제 뉴스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만 저희가 인위적으로 약품을 확보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금년부터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전부 전자문서로 해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소요량 기 보고가 돼서 각 시·도에서 올라온 물량을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조달입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60만 구민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이런 중대사 부분을 모르고 있다! 이제 보고를 하신다!

그런 보고는 드렸습니다. 9월부터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계획이 지연되기 때문에 10월부터 실시하는 계획으로 사전보고는 드렸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랬어요. 일이 닥쳐서 고생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서둘러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신설된 제3항 때문에 "문맥의 간결함을 유지하고 전항과의 균형을 위해서"라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건지, 변옥균 위원님이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안대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설되는 제3항은 문맥의 간결함을 유지하고 전항과 균형을 위하여 2조, 7조 이런 부분을 삭제하고 진료비로 간결함을 위함이죠?

결국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안대로 수정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에 변옥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은 개정안 제3항의 내용 중 "제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고 같은 항의 "진료"를 "진료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고 사료됨이라는 수정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자는 의견이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한양아파트1단지재건축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영섭입니다. 한양아파트1단지재건축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해 아파트에 재건축사업이 추진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아파트는 '97년 9월 9일 조합이 설립되었고 2002년 12월 18일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2003년 6월 2일 조합장 변경으로 인한 조합설립 인가가 변경되었고 2003년 11월 13일 공동사업 주체인 대우건설이 금호이수건설로 시공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당초사업계획에서 변경내용은 건폐율 증가, 용적률 감소, 최고층수 감소, 세대수 축소, 당해세대 평면구조 변경, 지상주차 지하화 등의 변경사항이 있어서 2004년 3월 26일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5월 22일 시청에서 건축심의한 결과 건폐율을 당초사업계획 승인 범위 이내로 조정하거나 정비구역지정절차를 이행토록 보완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재건축조합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7월 3일부터 7월 16까지 공람공고를 14일간 주민공람을 거쳤으며 이에 따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후속절차로 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변경에 따른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한양아파트1단지재건축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 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동 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2002년 12월 18일자로 재건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사업 추진하여 오던 중 조합설립 변경과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한 설계변경으로 건축연면적 등이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함에 따라 신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간의 추진경과로 한양아파트 1단지는 '97년 9월 9일자로 재건축조합이 설립 및 인가되어 2002년 12월 18일 재건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조합설립 변경과 이에 따른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한 설계변경으로 2004년 4월 29일에 조합에서 구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며 2004년 5월 22일 시에서 당초사업계획 승인범위 이내로 추가부분을 조정하든가 또는 신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건축심의를 보완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구에서 신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 것입니다. 건축심의 신청시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역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적률에나 세대수는 줄어든 반면 건축면적은 당초 1만 188.85㎡에서 1340.93㎡가 증가한 1만 1526.78㎡이며 건폐율의 경우 당초 20.90%에서 2.75%가 증가한 23.65%로써 건축면적과 건폐율 모두 당초사업계획 승인시보다 13.2%씩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에서 정한 단서조항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해도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12월 11일자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한 종전법에 의한 사업승인분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의 사업계획승인 변경시 적용토록 하는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당초사업 승인범위 이내로 변경하는 때에는 종전법에 따라 변경한다"고 되어 있고 "구역면적 확대, 용적률 증가 등 당초사업 승인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때에는 신법에 따라 변경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종합해보면 한양아파트 1단지의 경우 '97년도에 조합설립이 인가되어 2002년도 12월에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현재까지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설립의 변경, 조합장 변경과 이에 따른 여러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설계가 변경되면서 당초사업계획 승인시보다 건축면적과 건폐율 등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내지 2호 규정에 해당되는 경미한 변경 범위를 초과한 상태로 건축심의를 신청함으로써 건설교통부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여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한양아파트1단지재건축관련의견청취의건은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97년도부터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어 오면서 많은 주민의 이해관계와 함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입주 당사자들의 주거편의는 물론 공사시작부터 끝까지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제반 민원사항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주문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금번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본 아파트 1단지 재건축정비구역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금년 7월 3일부터 14일간 실시한 공람공고 기간중에 주민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단 한 건의 이의신청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반규정 및 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