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준석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4년 8월 25일 이상운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8월 26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과답변의건 두 번째,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의건 세 번째, 구리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신생아출생지원에관한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37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제137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세 번째,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 네 번째, 청원심사및시정질문관련참고인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다섯 번째, 시정질문의건 여섯 번째, 휴회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7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4년 9월 1일부터 2004년 9월 7일까지 7일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7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맨위로

이상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수택동 541번지 김영일 외 65인으로부터 수택동 542번지 외 14필지의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포함된 시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이 접수되어 본 청원의 심도있는 검토와 청원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구리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거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김경선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청원특별위원회 활동은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4일간 활동하게 되며 관련서류의 검토와 함께 청원인, 참고인 등의 진술과 관계공무원의 증언을 통하여 청원심사 의견서를 작성 의결하게 됩니다.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활동결과는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부록]

(이상운의원 외 4인 발의) ------------------------------

이상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수택동 성림연립 재건축 관련 청원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상정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원심사와시정질문·답변관련참고인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권봉수의원 외 4인 발 의) 맨위로

권봉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청원심사와시정질문·답변관련참고인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석요구안은 구리시 수택동 541번지 김영일 외 65인이 제출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청원인, 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의 진술·증언의 청취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시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대변하여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의 취지 등을 이해시키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과 일시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심사와시정질문관련참고인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권봉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안건은 청원의 심사와 관련하여 청원인 및 참고인의 출석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원심사와시정질문관련참고인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김경선의원입니다. 금번 제137회 임시회를 열며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곳 방청석에 나와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또한 기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세계는 고유가의 오일쇼크로 인해서 가뜩이나 힘든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심해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의 시책이라고 해서 집행부가 재산세를 인상하여 부과하고 재산세의 근간이 되는 공시지가를 높여서 시민들의 많은 불만을 산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져 시민들은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정작 시민들의 공복이라 할 수 있는 공직자들은 전혀 감각이 없는 것 같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힘의 한계는 있겠으나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마땅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무성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아마 조금은 듣기가 거북스러울지 몰라도 지금 구리시 일각에서는 우리 민선 3기에 거는 변화와 기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는 일도 또한 안 하는 것도 없는 무사안일의 행정을 펴는 것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그러한 주장에 적극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일부 진행되어 가고 있는 행정을 보노라면 동의할 부분도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민선 3기가 시작된지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먼저 이무성 시장님께서는 지난 민선 2기 시절 잘못되었던 부분의 과거를 바로 잡고자 과연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일처리를 하였으며 또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아울러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동구릉 골프연습장의 문제는 지난 민선 2기 때 우리 의원들이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지난 1심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나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아직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시에도 청문을 실시해서 허가취소에 대해 진행중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답변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번에는 확실히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청 공직자 중에는 동구릉 골프연습장 주인인 충일개발측과 구리시가 소송중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인 충일개발측에 유리한 문건을 제공했다고 하는 이런 의혹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구리시 공직자는 어느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며 또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시장님의 강력한 지도력과 인사관리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소송 사건에 상대측 충일개발측에 유리하도록 도움을 준 공직자를 밝혀낼 의향은 없는지와 그리고 밝힌 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구리시가 승소할 경우 허가관청인 구리시의 과실도 어느 정도는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구리시는 과실부분 만큼은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 같은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충일개발측은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 수익은 얼마나 되며 과연 골프장 건설에 들어간 비용은 실제 얼마나 되는가, 또한 감정가는 얼마나 되는가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법원 판결시 보상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 지금 동구릉 골프연습장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조차 없고 서로 떠넘기기만 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시민의 혈세로 보상을 해 준다면 그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도저히 용납받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동구릉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원형대로 복원하여 후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일을 처리해 나갈 전담부서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강력한 지도력을 원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 민선 2기 때 우리 의원들이 제기하였던 여러 가지 의혹사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시장이 바뀌고 난 지금 오히려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사건들이 용두사미격으로 꼬리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특히 동구릉 골프연습장 옆의 가칭 창동고등학교 부지 선정 문제도 선정 당시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정족수에 따른 과반수 미달 건, 문화재청 방문과 경기도청 방문 후에 허위복명을 한 건, 더욱이 지금에 와서는 고등학교를 절대로 건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안제시도 없는 점 등은 답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특히 수산물동의 중도매 법인들의 요구는 수산물시장에서도 활어를 팔 수 있게끔 즉 횟감을 팔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시켜 달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유통구조상 사실상 도소매 분리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논리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도매법인들의 요구에 맞는 수산물동에서도 활어를 팔 수 있도록 도와줄 용의와 현재 운영중인 새로 만든 수산2동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의 일부 상가 앞에 가로수가 원인모를 고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관내 주요도로변의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대부분입니다. 이 은행나무의 키가 전기선에 닿아서 항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위험요소와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전기선을 지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과의 협의 후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사이 주거환경의 문제는 우리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창동 성림주택과 충효아파트는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던 중 중단이 되어서 더욱이 모든 주민들은 이주해 있는 상태로 이곳 주변 일대가 온갖 폐허로 변해서 각종 쓰레기와 오물과 악취,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쓰레기 오염과 악취 가운데도 금년도 그 무더위 속에 인근의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계속 이대로 방치한 채 보고만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신건설 대림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건립 문제에 있어서 대림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개교를 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 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인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아이들 교육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 건립에 있어서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리시는 인근 남양주시와 더불어 경기도 동부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좁은 구리시 전역은 아파트들로 포화상태가 되어 이 좁은 도시에 20만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제 구리시는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과 난개발 보다는 복지시설의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서민들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좀더 나은 사업기반을 조성해 주는 일들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리시가 하는 것을 보면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시설로는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관 또한 보훈·향군회관 그리고 노인회관, 여성복지회관 등이 건립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에 있어서 관장하는 부서가 저마다 달라 서로 다른 법이 적용되고 운영도 각자 다르게 하여서 조직적이고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와 유사한 시설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시설을 관리할 별도 부서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자세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2만 5,000명이 살고 있는 인창동사무소의 신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인창동사무소는 지난 1988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당시에는 훌륭했을지라도 지금에 와서 보면 인구 2만 5,000명이 이용을 할 때 너무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창동 주민들은 동사무소의 신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 시정질문시에 답변 내용 중에 43번 국도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중앙선 폐선부지를 이용 교통량을 분산시킨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22일부터 인창동 LG아파트 옆의 중앙선 철도는 기차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 일정 등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문사거리에서 퇴계원 입구까지 도로는 각종 공사로 인해서 도로 표면이 말 그대로 엉망입니다. 마치 누더기 옷을 입혀놓은 것 같은 미관상 좋지도 않고 차량 운행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도로가 깨끗히 포장되어서 원활한 교통흐름과 편안한 차량 운행으로 시민들에게 호감을 주고 있는 반면 관내 43번 국도는 주정차 문제를 비롯해서 해도해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관심밖의 도로입니다. 이토록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도로 행정이 공평한 행정인지 묻고자 합니다. 하루속히 43번 국도에도 새로이 포장을 해서 이 지역 시민들에게도 편안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이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구리시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면적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마는 그러나 경기 동부권 지역에서는 교통이 사통팔달 잘 발달된 도시 그리고 친환경적인 도시, 아이러브구리사랑운동이 정착되어가고 있는 인구 20만의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국내·외적으로 이라크 파병 사태를 비롯해서 고유가 문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실업자 문제 또는 어려운 경제 현실 등이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 현실이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제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와 의장을 중심으로 한 의회가 하나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아마도 우리 구리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더욱 앞서가는 그러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민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 보자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 시정질문은 우리 구리 20만 시민의 목소리이고 관심사안입니다. 성실하고 확신에 찬 답변을 기대를 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최고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무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 계신 시민 여러분들과 기자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수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이무성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여름은 10년만에 찾아온 더위로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의회 의장으로서 재임하는 기간 동안 20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모두의 끝없는 성원과 격려로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던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동구릉 골프장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민선 3기가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아 구리시의 명예를 제고하였으나 일부 사업이 부진하거나 미비한 점과 정책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몇 가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 제130회 임시회 때 시장께서는 교문1지구 고도제한 완화 추진 사업을 현재 진행중인 그린벨트 해제 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 등과 병행하여 추진한다고 답변한지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추진 정도는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문사거리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2종 주거지역으로 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와 자연녹지지역 해제 여부도 동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예회관 조기 건립은 예술인은 물론 모든 시민이 희망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취임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입지선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 외에는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스충전소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한 자동차용 및 용기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인근 아파트와 인접하고 있어 주변 주민들로부터 이전을 요구하고 집단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6월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관련법에서는 1,000평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용기충전소에 대한 이전은 불가하여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여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 지나도록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추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에는 초등학교 14개교 1만 9,000여명, 중학교 8개교에 9,300여명, 고등학교 6개교에 7,600여명 등 총 28개교 3만 5,900여명의 학생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 전체 인구 19만 3,000여명 중 18.6%에 달하여 청소년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에도 집행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국토도보탐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많은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청소년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골에 폐교된 학교 또는 자매도시인 삼척시의 일정지역을 시에서 매입하거나 또는 임대하여 구리시 시민수련원을 설치하고 일정기간 숙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농촌체험, 산과 들의 고마움, 문화 및 역사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면 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물론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민 모두가 박수와 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경영행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경영행정이란 말 그대로 행정에 일반회사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에 접목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경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회사는 경영을 잘못하면 사원의 임금을 체불하게 되고 부도가 나서 회사를 잘못 운영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 재정이 필요하고 그 재정이 넉넉하여야 조직을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방세의 징수결정액이 464억 1,800만원에서 실제수납액이 367억 8,100만원으로 79.2%의 징수율을 나타냈고 17억 2,0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79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 2003년도 결산서를 보면 506억 6,900만원의 징수결정액 중 81.9%인 415억 4,100만원을 수납하였고 80억 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를 분석하여 보면 과연 이러한 숫자가 집행부가 시장께서 공약으로 하고 있는 경영행정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만한 재정이면 왕숙천 제방도로 공사 금액의 약 50%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입니다. 본 의원은 경영행정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관심을 갖지 않는 곳을 개선한다면 바로 이것이 경영행정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상·하수도특별회계 등 체납액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세만 매년 10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또 금년에도 체납세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특별한 전문가를 고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도매시장 내에 수산2동이 개장되면서 지난 97년부터 계속 민원이 야기된 악취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산2동은 인창1지구와 더욱 가까워 많은 시민들로부터 냄새가 난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답변바라며 멀리 제주에서는 이러한 악취와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쌀뜨물을 효소화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이렇게 선진기법을 도입하여 시민생활을 편안하게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의 레스토랑을 임대하여 주고 임대료를 못 받은 지가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번 인창동에 위치한 문예회관 부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못 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러한 것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한다면 과연 책임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추진결과 대책을 답변하시고 또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받지 못한 것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는 서울과 가까워 전통적으로 근교농업이 발달하여 각종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급하였는데 최근에는 중국의 농산물이 몰려와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약 80%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중국산 가격이 싸다보니 우리 농산물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이 떠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농사를 못 짓고 축사를 지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후 임대하면 그대로 고발되어 우리 농민들은 강제이행 벌과금을 내야 하는 이중 삼중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서에서도 단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단속조치를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린벨트 해제 제외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또는 생활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였는지 아니면 별도의 방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어 그린벨트 내 시민들도 이제는 좀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규모 취락지구 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설치 문제는 문화부지에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도 명쾌한 답변을 주시고 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지난 8월에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약 820만평이 해제되고 14만 가구의 주택이 건설이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구리시 갈매동 약 16만평이 해제되어 약 3,800가구가 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갈매동 지역에 테크노벨리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규모 취락지역와 자연취락지역이 해제되면 많은 인구 증가와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 지역 시민에게도 편안한 삶을 위하여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야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균형발전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할 것인지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비록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이문안저수지는 시민의 공원으로써 시민들이 그대로 존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마련중인지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무성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 나라 안팎을 살펴보면 미국의 대통령선거, 이라크전쟁, 유가 50달러 시대, 부동산경기 침체, 치솟는 물가, 불안한 경제 등 어느 하나 시원한 것이 없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하여 내년에는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간부들의 각고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의원님 시정질문하실 차례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시민 그리고 시 행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지켜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넘기면서 과연 얼마나 주민의 뜻과 의견이 반영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뒤돌아볼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 우리의 행정을 보면 조금도 진일보한 것이 없고 오히려 관선시장 때의 일사분란한 행정시스템은 찾아보기 힘들고 공직자 각자는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자세로 개인 이기주의에 꽉찬 눈치보기만 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겠다는 봉사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창의력을 개발하여 남보다 먼저 일해야 된다는 사명감도 없으며 가만히 있으면 50점 된다는 자기 보신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20만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는 700여 공직자에 의해서 향상된다는 것을 우리 20만 시민보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창의력으로 살신성인하여 봉사하는 행정은 없고 사흘이 멀다하고 시청 정문에서 혹은 시장실에서 항의나 하고 연좌나 해야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을 보아야 하니 이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다함께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무성 시장님! 이제 시장께서는 1대, 3대에 걸친 6년여 시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제 6년여 재임기간의 경험을 살려 더 넓은 뜻과 마음으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의 통치철학이 굳건해야만 공직자의 행정시스템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시장께 시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 7월 1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2003년 6월 30일까지 전국의 대지를 종별 구분하라는 도시계획안을 시민에게 숨기고 의회에도 알리지 않아 늑장 행정으로 인한 시민 개인의 손실 또한 구리시 도시개발의 뒤쳐짐을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것이 과연 열린행정이고 책임행정입니까? 2001년 7월 1일 도시계획 공포 당시 알았다면 구리시는 대단히 변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하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영세 서민들의 아픔이 얼마나 많이 개선되었을 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한 지금 재개발을 못하고 있는 취락지구는 변모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02년 10월부터 추진한 수택1동 542번지 일원 성림 재개발 건은 행정의 늑장에 의해 3종 22층으로 개발할 수 있던 것을 2003년 6월 30일을 넘겨 2종 12층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악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같은 차이입니다. 그러나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 행정을 믿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만 시민이 잘 알듯이 상습 침수지역이고 시장께 몇 번씩 재해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한 곳입니다. 그러던 중 시에서 재해지구로 지정도 못하고 공영으로 개발도 못하고 할 수 없이 단지 내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상습 침수지역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곳입니다. 난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잘 아시지만 66세대는 1982년 개인이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한 개별분양입니다. 그중에 단지 내 4미터 도로는 개인 소유로 남겨두고 있다가 금년 시에서 압류하여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66세대 주민에게 대지로 억값에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개인이 주택사업장에 알박기를 하여 영리를 취하는 것도 금지하여 구속하고 몰수하는 현실에서 주민이 소유하여야 할 단지 내 도로를 시에서 압류하여 도로로 판매도 아니하고 대지로 둔갑시켜 주민에게 강요하는 이런 현실을 과연 누구에게 호소해야 되겠습니까? 이 도로는 차량도 못 들어가는 단지 내 4미터 막힌 도로입니다. 그 당시 단지 내 도로가 주민의 몫이 되지 않은 것은 행정편의상 공동의 지분등기를 피하고 개별세대 등기를 하다보니 남은 도로 부분은 이연희 등 3인의 명의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20년이 지났습니다. 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영세민의 생활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그 지역을 재해지구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내의 모든 시·군에서 청내에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맞벌이 직원 및 여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만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법까지 제정되었는데도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 수택1동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은 입지적 조건에 의해서 재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수택동 350-2번지 일원 제방부지가 볼품사납게 잡초밭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이곳이 법적으로는 경기도에서 매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5인의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경기도와 협의하여 시에서 매입 그곳에 수택1동 주민을 위한 어린이집과 시 숙원사업의 하나인 각 단체 사무실로 활용할 복합건물을 지을 용의와 그와 병행해서 구 수택1동 청사와 구 시민회관을 매각하여 예산을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추진실태 파악과 효과에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민선 1기, 2기를 거쳐 지금까지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의 여러 정부와 교류·협력 등을 명분으로 시장이 직접 공직자들을 이끌고 외국 방문을 하였고 여기에는 수많은 예산도 들어갔습니다. 교류·협력, 결연을 하고자 함은 서로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 각 지방정부간, 기업간에 투자와 거래 및 문화, 예술, 관광 등을 통하여 활력을 주기 위함인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성과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실효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향서나 주고받다 멈춤을 반복하는 것은 외국여행을 가기 위한 명분을 만든다는 오해로밖에 이해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1기 이후 지금까지 교류·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의 자치단체와 몇 차례나 시도하였으며 방문은 얼마나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리시민이 외국의 어디를 가면 그 동안 투자한 교류·협력의 혜택을 구리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교류·협력의 내용은 무엇이며 행정낭비,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은 아니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그래도 내세울만한 실적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윤성균 부시장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중앙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많은 행정 경험과 경륜을 쌓으시고 행정자치부 근무를 통한 전국 각 자치단체의 운영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구리시에 오신지 7개월여가 되셨으니 업무는 거의 파악하셨으리라 믿고 구리시 행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시대 10년을 넘기면서 큰 불만이 있다면 단체장들이 너무 많은 업무를 챙기면서 부시장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취지대로라면 시장은 큰 틀의 정책과 시정만을 챙기고 일반행정은 부시장으로 하여금 많은 행정 경험을 살려 꼼꼼히 챙기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반 하급직은 물론 청경들의 인사까지 챙기는 시장들의 업무 스타일 때문에 부시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우리 시에 오셔서 근무해 보시고 개선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임행정이란 전결권자에게 무한 권한을 주고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묻는 제도가 되어야 책임자의 의욕도 생기고 창의력도 생기며 심도있는 정확한 판단을 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주십시오. 두 번째, 부시장께서도 잘 아시지만 각 지역의 통장은 그 지역을 대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행정의 보조역할을 하고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직접적인 가교역할을 하면서 생활민원을 해결하고 시정 시책을 홍보하는데 그 목적과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상황을 보면 도시화로 인하여 통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의 형성이 약화되고 동 기능이 축소되고 주민의 전·출입도 확인할 수 없는 시민의 소식지나 배달해 주는 역할로밖에 볼 수 없는 사기저하는 물론 존폐위기에 와 있습니다. 예산으로 보더라도 1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기저하는 물론 제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이니 지방자치시대의 단순한 행정의 보조인력의 통장이 아니라 주민의 두터운 신망을 받을 수 있고 주민의 대표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구리시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일꾼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번 질의에 이어 다시 촉구합니다. 각 우리 청사 관리를 위한 공단설립의 건을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마는 공단 설립은 행자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자체 내에서라도 기구를 개편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일목요연하게 하여 예산을 줄이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시한부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과를 축소하여 자치계로 하고 과를 신설할 수 있지 않나 건의하면서 그 가능성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구리시민의 체력증진 그리고 여가선용의 휴식공간을 위하여 왕숙천 고수부지를 정비하고 있는데 현 진척상황과 경기도 타 시·군에서 보더라도 전시행정의 효과를 얻기 위한 날림공사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시만은 어떤 계획과 방법 또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강둔치 개발 용역은 어디까지 왔으며 어떤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한 중간중간 시민의 종합적인 의견을, 또 의회의 의견을 들으면서 계획안을 확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사노동 쓰레기매립지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동 매립지는 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타인 소유로 다각도로 여러 의견이 있어 확실한 운용계획을 못 세웠으나 이제는 구리시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2만여평이나 되는 큰 땅이며 화훼농가에서는 화훼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하고 있고 각종 폐기물관리업 측에서는 그린타운을 형성하여 구리시에 여기저기 산적해 있는 폐기물의 처리시설을 한군데로 모아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제언이 있었으며 청소과에서 용역을 의뢰하면서 시의회에 보고한 사항으로는 친환경 테마파크 공원을 조성하여 인조잔디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여 용역을 확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한강둔치를 잘 개발하여 경춘국도 남쪽 시민에게 제공하고 경춘국도 북쪽 주민에게는 사노동 매립지를 이용하여 다각도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인창동에 건립을 공약한 체육관도 건립 안해도 되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고 구리시 균형발전에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리시 도시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구리시장은 구리시장이 아니라 구리시장 블럭 전체가 시장화 되어 있는 구리·남양주의 큰 상권입니다. 이렇게 훌륭히 키워진 상권을 최대한 살려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시 이미지에 불명예가 가지 않게 하여야 되겠으나 구리전화국 뒤편에 불법 포장마차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차량통행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 국장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곳 포장마차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수십만원에 제작되어 자리만 차지하고 그 다음에 수천만원에 매매가 되어서 이익을 챙기는 비현실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시 발전과 시민의 편안한 삶 그리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대안과 함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운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봉수 부의장님 순서입니다. 권봉수 부의장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우리 삶의 터전인 구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항상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3기 집행부 그리고 4대 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 했고 또한 임기의 반이 지났으니 어쩌면 이제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가에 대한 깊은 자기 반성과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관리 특히 인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 조직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제1의 임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민선 3기 이무성 시장이 취임한 이후 구리시의 인사는 지방자치의 시행으로 발생할 모든 인사문제를 다 보여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일들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의회 속기록을 살펴보니 다 지적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인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7월 16일자 인사는 본 의원의 상식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의 내용이야 인사권자인 시장의 고유권한인 만큼 논외로 하더라도 인사의 원인이 이미 한참 전에 발생한 사항이고 평소 제대로 된 인사관리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와 같은 늑장 인사로 행정의 공백을 초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시장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 구리시의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다 마음이 인사문제에 쏠려있는데 어느 공무원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인사가 늦어진 타당한 이유를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공석중인 사무관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인사와 관련된 두 가지 문제도 이와 같은 늑장 인사의 부작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직협에 인사의 부당성과 관련한 익명의 투서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바가 있는지 그리고 보고받았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시장께도 묻겠습니다.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부시장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부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민선시장의 독선적, 정치적, 아마츄어적 행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전문 관료가 보완해 주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적기 인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시장께서는 시장에게 인사의 조기 집행을 조언하였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리시에서 이와 같이 인사와 관련된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가 만성적인 인사 적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는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의 해당 직급 근속연한을 직급별, 직렬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적체현상을 해소할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행정지원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인사관리 주무국장으로서 인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인사권자가 적기 인사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무성 시장의 취임 이후 시장의 인사가 항상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인사관리부서의 준비 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책임질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협에 제보된 투서가 특히 인사관리부서의 인사자료 작성의 투명성과 관련된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무성 시장께서는 시정의 운영방침을 친환경 구리시 건설로 설정하고 각종 시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와 같은 시정방향에 역행하는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마산 터널 개통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개요와 추진경과를 설명하여 주시고 동 사업에 대한 구리시 집행부의 정확한 대응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문사거리 시가화 예정 지역에 추진중인 감사원 조합아파트 추진 경과와 이에 대한 구리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이 친환경 구리시 건설이라는 이무성 시장님의 시정 목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갈매동 그린벨트지역 내 골프장 설립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구려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역사 왜곡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로 아차산 고구려 유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사적지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도 고구려 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아쉬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한 직후 본 의원이 제11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강조한 것처럼 행정의 연속성이란 측면에서 정치적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고구려 관련 사업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었다면 이와 같이 주변 여건이 변한 국가적 관심이 증대된 이 시점에서 고구려 관련 프로젝트에 있어서 구리시가 어떤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고구려 관련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단순한 박물관이 아닌 대규모 국가적 프로젝트로 수행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연초에 각 동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시정보고,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던 중 동구동은 방문날짜를 연기시킨 채 아직까지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동구동 방문을 기피할만한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보고체계를 통하여 방문 적기가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연기했던 동구동 방문은 언제쯤 시행할 계획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주 5일제 근무가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이후 완전한 5일제 근무로 변화됩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공백이 생겨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능동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경영행정을 위해서 시가 보유한 국공유지의 효과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시가 보유한 국공유지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 활용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자못공원은 이제 구리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었고 구리시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원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장자못공원 확장 계획의 내용과 일정 및 예산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에서 수택동 847번지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848번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구체적 계획이나 일정을 밝힌 바 없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848번지 또한 매각하려 한다는 의혹조차 생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원 조성의 청사진을 밝혀주시고 시급히 예산에 반영하여 공원을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회원들은 국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우리 구리시에서는 보훈·향군회관 등 제반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단체의 회원들을 위하여 향후 조성될 노외주차장의 운영을 위탁운영시킨다거나 신축되는 공공기관의 자판기 운영을 위탁하여 보훈단체 회원들의 권익과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는지 시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동구릉과 관련하여 문화재 보존 의지를 확인하고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에 위치한 동구릉은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193호로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집약하고 있는 우리 나라 최대의 왕릉군으로서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또한 천연보호 조류가 수천여마리 서식하고 있는 생태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의 보고이며 풍수지리학적인 면에서도 연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관심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요즘 아차산 보루가 사적지로 지정 예고되어 있고 세계문화유산 등록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 모두가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두고두고 후손에게 전해 주어야 할 우리의 역사이며 문화재이기 때문입니다. 시급히 동구릉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실적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집행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국가에 건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시장께서는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구릉 주변 정비 추진실적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구릉 한진아파트 주변 학교 건립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구릉 한진그랑빌 아파트 인근에 초등학교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은 우리 최고병 의장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이무성 시장님, 지역의 도의원 모두 6·13 지방선거시 시민들에게 내세웠던 공약사항입니다. 2003년 9월 1일자 발행된 구리시 생활안내도 30페이지 인창동 31-3번지 외 여러 필지와 30-18번지 등에 각각 초등학교 예정부지와 중학교 예정부지가 표기되어 있고 통상 반상회보로 지칭되는 구리소식지에도 실려 주민들에게 안내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이나 교육청에 확인해 보면 명확한 답변을 기피한다고 주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것인지 아니면 진행 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동 부지가 학교 건립에 지난한 점이 있다면 충전소 이전을 독려하여 충전소 부지와 시가 소유하고 있는 정수장 부지 등에 초·중학교 용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각 동의 주민센터, 여성노인회관,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등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너무 무계획적이고 경쟁적으로 중복 운영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단계적, 체계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실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리시는 만성적인 교통문제에 항상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항상 문제가 터진 다음에야 대책을 세우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증가할 교통량을 감안할 때 시급히 도로 확장이나 신설계획을 세워야 할 곳 중의 하나가 LG백화점 주변과 검배사거리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구리여고에서 토평교로 우회하는 도로의 신설 및 확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도로 확장 및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철 8호선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진척사항과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재, 유신건설 대림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동 사업은 사업승인 과정부터 특혜시비가 제기되었고 통행로 문제, 학교용지 확보 문제 등이 미해결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건을 해결하라는 조건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건들이 지금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하여 민원은 해소되었는지, 향후 조치와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중앙선 전철의 개통은 구리시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가장 시급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끝없이 지연되어 이제 시민들은 시에서 발표하는 개통시점조차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통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철도청 등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분들과 협의를 통하여 시민에게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복지단지 조성과 관련된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체육관 건립 사업의 추진 경과는 현재 집행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시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질문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반환점을 돌아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 2년간의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통하여 남은 2년 동안의 시정이 보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대책을 의논하자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기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한 반성을 그리고 추진하시고자 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의회의 협조를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반목과 대립이 아니라 토론과 상호 견제를 통하여 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전형이 우리 구리시에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선배의원 여러분!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봉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께서는 9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있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 20만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회에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의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이 진정한 구리시민이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시민이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9월 7일 오전 10시에 있을 것입니다. 구리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인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