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신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 제4대 제2기 의회의 개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여름의 무더운 더위 만큼이나 참으로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IMF구제금융이라는 건국 이래 최대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온 국민의 역량을 집결하여 극복했다고 한 것이 얼마되지 않았는데 작금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과거사 재조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지루한 소모전, 행정수도 이전으로 야기된 심각한 국론분열 현상 등 국민들은 심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난 역사 속에서 이러한 당쟁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불과 약 100년 전에는 일본의 식민지를 겪은 오욕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역사적 치욕을 잊어서는 안 되고 다시는 반복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제라도 정치인들은 전근대적인, 정략적인 소모적 당파싸움에서 벗어나 국력을 결집시키고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취업난, 카드난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많은 사람들의 가정은 파괴되고 그들은 길거리 노숙자로 추락하여 최근 서울역 무료배식소 등에서 식사 때 몰리는 인원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했다는 안타까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카드빚으로 금융기관 등에 의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무적 시민도 전국적으로 3년새에 7만명이나 늘어나서 약 60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20대, 30대로서 한창 일할 나이에 빚때문에 부랑자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이미 4만여명이나 되고 사실상의 신용불량자도 수백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내수 부진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향후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중앙정부의 조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무쪼록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총체적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을 절망의 구렁에서 헤어나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민선 3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노고로 지난 시절 범했던 행정의 오류도 상당 부분 바로 잡았습니다. 대대적인 아이러브구리운동으로 친환경 구리시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구리시가 경기도 환경자원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04년도 경영행정연구 발표대회에서는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그간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민선 3기 후반기에 접어들었으나 아직도 우리 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민의 복지, 행정서비스, 도시·교통문제, 교육환경개선 등 크고 작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음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항간에서는 우리 의회가 이무성 현 시장의 정책에 대하여 의회의 견제기능을 다소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의회가 시장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의회가 이무성 시장님의 시정에 대하여 믿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왔습니다. 현재 민선 3기 전반기를 보낸 시점에서 보면 어떤 기관으로부터 무슨 상을 받고 이런 것들보다 우리 시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변화되고 발전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지난 민선 2기에는 분명한 여러 건의 과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식 속에는 그래도 뭔가 흔적을 남겼다는 전임 시장의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3기 임기를 반 이상 넘긴 현 시점에서 이무성 시장께서는 시민에게 어떤 희망을 주었고 또한 무엇을 남긴 것이 있습니까? 또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이무성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지난 2년을 뒤돌아보고 분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주민의 경제상황도 많이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생활고 등으로 극단적으로 자살을 하는 사건이 근래에 관내에서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불과 얼마전 재산세 과다 인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와 조세 저항도 있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재산세가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공직자가 사전에 재산세 인상에 따른 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였거나 최소한도 의회에 정확한 재산세 인상율과 인상 금액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었다면 의회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을 것이며 이런 극단적인 조세 저항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외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수택동 성림연립 재건축 관련 청원 건 등 많은 크고 작은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민선 제3기 시정의 전반적인 사업추진 현황과 당면현안사항 등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현 시점에서 중간점검하여 되짚어 보고자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을 통하여는 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기존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답변 자세를 과감히 버리고 확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제공하고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능동적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우리 구리시정이 한 단계 성숙하여 보다 살기 좋고 주민이 만족하는 친환경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동안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20만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9월 1일 구리시의회 의장 최고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