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이상운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수택동 성림연립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시유지 공시지가 매입 요청에 관한 청원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구리시 수택동 541번지 구리시 수택동 성림연립정비사업조합 청원인 김영일 외 65인입니다. 구리시의회청원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8월 17일 수리된 청원으로서 그 내용은 조합의 정비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구리시 수택동 542-3호, 542-8, 542-13 등 3필지 약 196평에 대하여 공시지가로 매입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청원인들은 2002년 9월 조합을 결성하고 구조안전진단,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2004년 4월에 사업인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업승인이 되었으면 3종으로 22층까지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무려 20개월이 소요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그 결과 당초 300%였던 용적률이 250%로 감소되어 조합원의 분담금이 당초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승되었으며 더욱이 조합이 매수청구한 도로의 감정평가가 당초 조합에서 계획한 공시지가보다 약 4배 이상 상승한 평가액이어서 조합원 1인단 부담액이 2,000 추가되는 등 절박한 심정에 처한 상태입니다. 청원의 취지는 첫째, 82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시에 단지내 4미터 도로 부분은 사업승인시 사실상 단지 내 66가구의 공공지분이나 이것을 공동지분으로 할 수 없어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확인사항 및 기부채납 지연 사유와 둘째, 위와 같이 기부채납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주민 공동시설인 도로를 기부채납 절차 없이 사유지로 20년간 유보한 이유 및 사유지로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로 방치한 사유. 셋째, 지방세 부과 관련 부서에 도로임에도 사유지로 부과대상으로 하여 부과하였는지 또는 제외하였는지 여부. 넷째,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단지 내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도로를 공부상 정리하면서 사유지임을 인지하고 기부채납 누락 여부 및 처리방안 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유보한 사항 등입니다. 조합의 사업부지는 지난 10여년 동안 3회에 걸쳐 왕숙천 범람으로 수해를 입었던 지역이며, 도로는 단지 내 도로임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승인 과정에서도 주민의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약 89평의 토지도 포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원인들의 수택동 성림연립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부지 공시지가 매입에 대한 청원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 수택동 성림연립 재건축 정비조합의 청원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은 2004년 8월 17일 구리시 수택동 541번지 김영일 외 65인으로부터 사업부지 내 구리시 소유 수택동 542-3, 542-8, 542-13번지 3필지 648.4평방미터를 공시지가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주요 내용은 소개의원으로 소개하신 이상운위원님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위하여 현지 출장하여 본 결과 먼저 주변 여건을 말씀드리면 사업부지는 구리초교와 인창천 사이에 위치하여 있고 복개한 인창천보다 낮아 지난 10여년 동안 3회에 걸쳐 큰 수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또한 건축물은 82년 3월경에 건축한 2층 슬라브조 구조이며 매우 노후한 건축물로서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인근 주민의 말씀으로는 사업부지 내 도로는 주로 그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로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사업부지가 수해지역이며 단지 내 도로의 성격을 파악하고 감정평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시고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해 드린 사진과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