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제115회 제4차 광영입구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조사특별위원회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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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광영입구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제4일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광영입구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성 입니다. 의정활동 등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금번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였으며, 어제는 공사현장과 사토처리 현장 2개소를 방문하여 지반굴착 등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측량 및 설계, 시공, 지질조사 회사 등 관련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바쁘시더라도 조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1. 증인선서의건

그러면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4제5항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시의회 의장이 시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할수 있으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을때는 형사고발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련회사 관계자들을 대표하여 세동건설 김국현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위원장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자가 마지막에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 자기의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대표자는 선서가 끝나면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분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세동건설 대표이사 김국현씨 오셨습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현장 대리인 서중로씨 오셨어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천지지하개발대표이사 이재필씨 오셨어요?

리인

대리인천지지하개발현장

이호영 대리로 왔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티피건설 현장대리인 윤길하씨 오셨어요?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윤길하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광양항 동측부두 연 결도로개설공사 대림종합건설현장대리인 여인구씨 오셨습니까?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광영입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대한기술단 소장 김남수씨 오셨어요?

남수

김남수대한기술단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세동건설 김국현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가 광영입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를 조사함에 있어 2004년 9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까지 광영입구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4제5항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9월 1일 선서인 소속 세동건설 대표이사 김국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수성

김수성위원장

세동건설 김국현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2. 증인신문의건

이어서 관련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직원이 무선마이크를 주시면 받아서 어느 회사 현장 대리인, 어느 회사 현장소장 이렇게 자기의 직분을 소개한 다음에 위원이 신문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련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위원장?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본 특위의 중요성을 감안했을때 당연히 특위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시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와서 배석을 해서 특위의 진행사항과 핵심적인 쟁점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대비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공식적인 공무중인 상황을 고려를 해서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을때에는 부시장 이하 총무국장, 항만도시국장 반드시 배석을 해서 특위 시작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배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시장이 공식적인 공무로 인해서 오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가 위원장에게 제출됐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위원회가 개의가 되기 전에 총무국장, 항만도시국장은 반드시 배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책임자가 없는 선상에서 증인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것은 이 위원회의 성격상, 또 중요도를 감안을 했을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시 두 국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신문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방금 이정문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고, 또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도 회의를 진행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조사는 10시 30분부터 계속키로 하고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19 조사중지)

10:30 조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간인이나 우리시 공무원들에게 한꺼번에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 신문 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2차 특위조사활동에서 자료요구 했던 사항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서 몇가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먼저 법면보호 녹화공법에 대한 녹생토 공법과 타공법과의 설치공법에 대한 단가 및 공사비 비교를 해서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달라 했고, 그 다음에 대한기술단으로부터 세차례의 측량결과로 설계한 설계도면,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와 그 다음에 토석량을 산출한 서류 등 일건을 각각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으며, 녹생토 시공회사의 회사명 및 주소, 연락처, 성명 등 시공일시 및 공사내력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마 회계과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사항 같은데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에 따른 예금주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독촉을 해서 몇가지 자료는 받기는 했으나 그 자료가 불충분하고 또한 근거없는 자료를 제출했는가 하면 아직 자료제출의 어려움을 들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정은숙 과장, 이철재 위원으로부터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받았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입니다. 오태영 재난방재계장님이 자료요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계장한테로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언제까지 가능해요?

늦어도 오후 3시까지는 이철재 위원이 받아볼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하시겠어요?

철재

이철재위원

예. 위원이 특위 과정에서 확인코자해서 자료 요구를 했을때는 신속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녹생토 공사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도 공사내력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그리고 설계도면 같은 경우도 부실하고 그 다음에 회계과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이런 가운데서 원활한 특위활동에 애로를 겪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 광양시 조례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과 같은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조례 위반했을때 어떤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해당 조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벌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지금 한건, 한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겠는가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의 답을 요합니다. 먼저 광양시설계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총 공사비 3억 이상,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할때 1억 이상은 반드시 설계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담당 오태영 계장님?

오늘 아침에 저에게 이것은 설계심의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자료로 제출했는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어디에다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광양시 조례에 재해긴급복구에 의한 건설공사는 금액에 상관없이 설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관련근거가 있습니까? 앉으세요. 이 두건에 조례 위반사항과 그 다음에 공사 명예감독관 위촉하지 않은 사항과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읍면동장, 통장에게 통보하지 않는 부실공사방지조례 제3조, 제4조 위반사항이 있는데 이런 조례 위반사항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상황으로서 위반여부는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확인을 해서 조례에 위반이 돼 있다면은 조례 벌칙규정에 의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종합적인 세가지 사항 기획감사담당관의 식견, 관련 근거를 갖고 소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설계 및 설계 변경시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공사비 과다계상된 부분은 본 위원은 공사비 회수 및 구상권 청구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업무를 조사확인하다가 보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저희들이 확인하는 부분, 또 해당 공무원이 진술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기획감사소관 부분에 대한 의견은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단답식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제 능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돼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해당 공무원이 책임이 있다면은 당연히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이점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관리비 정산처리 않고 공사대가 지급한 사항, 그 다음에 이것은 신문 과정에서 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전문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는 하도급하여 편법으로 시공돼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보에 의한 또는 어떤 의견들이 이것은 하도급을 한 것으로써 의혹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해서 판명될 사항입니다. 다시말해 이것은 자금 추적조사나 금융거래 확인을 통하면 30분도 안되면 확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랬을때 어떤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행정적인 분야보다는 수사결과가 통보가 되면은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나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정확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가장 정확한 감시 자체적인 정화활동을 하는 감시 감독기능과 시장님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필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좀더 종합적인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건설교통부 도로설계 편람 2003년 8월 개정 근거에 의하면 절개지 법면 구배의 설계기준이 즉, 땅깍기 비탈면 표준 경사 기준을 얘기합니다. 토사는 5미터 초과 적용 경사는 1대 1.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와 더불어 높이 5미터 마다 소담 1미터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요. 발파암은 적용 경사 1대 0.5에서 1대 0.7구배로 높이 20미터마다 소담 3미터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설계 발파암이라고 설계변경을 해 놓고도 절개지 법면 구배 경사가 어떤 표준 건설교통부 기준에 위배돼서 설계변경이 됐어요. 그로인해서 공사비가 약 3,40% 증가됐어요. 그렇다고 봤을때 2억에서 약 3억 정도의 과다 공사비 계상요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지금 거기가 리핑암하고 연암하고 추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정상 리핑암을 1대 1.2로 돼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좀더 재해위험지구고 그러기 때문에 좀더 완만하게 하는 측면에서 1대 1.5로 좀 넓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토량도 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1대 1.5로 시공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건설과장님, 그곳은 재해위험지구가 아닙니다. 재해위험 요인이 있다해서 긴급하게 공사를 시행한 곳이에요. 어제 현장을 가셨기 때문에 그 사진에 대한 내용을 아시겠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설계변경후 토사가 4,096루베, 연암이 24,664루베 도합 28,760루베로 리핑암은 없고 전부 연암으로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러나 어제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로는 토사가 50%, 리핑암이 20%, 연암이 30% 정도 섞여서 들어왔다라는 근거자료를 확보할수 있었어요. 우리 티피건설 현장대리인 윤길하씨 맞죠?

리인

대리인티리건설현장

윤길하 예.

철재

이철재위원

앉으세요. 그에 따라 리핑암을 연암으로 다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50%에요. 토사가 이게 약 30%정도가 이게 리핑암으로 설계가 잘못 변경되었어요. 그러므로써 추정예산 약 8,000만원 정도가 과다 계상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금방 티피건설에서 확인을 해 주신 분의 암성격하고 저희들이 정산했던 연암의 성격하고는 구체적으로 더 암질을 밝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정산할때까지는 토사와 연암으로해서 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잔토량을 받는 현장에서는 리핑암하고 이렇게 들어왔다고 이야기 하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동의를 할수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건설과장님, 그 사진중에 돌무덤 말고 그 뒷면 보이시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부분이 같은 형질의 공사현장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시 파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그러면 정확히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건설과나 주무과에서 이게 지질검사를 해 보니까 연암이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께요. 자, 시험 출제 능력도 없는 사람이 시험출제를 했고, 시험을 보였어요. 평가 능력도 없는 사람이 채점을 했어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학생의 성적으로써 반영할수 있습니까? 근본적이고 기본적으로 그 자료가 아무 변명에 불과하지 법적인 근거자료로서 제시될수 없다는 것을 전제에 놓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있는 답변을요. 그 다음에 균열 부위가 연장 80미터, 폭 0.6, 깊이 2미터 고로 2.3 곱하기 2.5곱하기 85미터 하게 되면 약 276루베 정도를 감조치해야 함에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이것 감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기준요율이 0.56인데 0.74로 0.18을 증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57만 1,000원에 대한 감 요인이 있다고 했고, 최근 콘크리트 플륨관 같은 경우도 약 과다계상 함으로써 1,391만 1,000원,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지는 수량을 터파기에는 0.468루베, 되메우기 및 다짐에는 0.401루베 과다 계상했고, 낙찰율도 미적용 했어요. 그럼으로써 낙착율 미적용에 따른 것만 하더라도 47만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는데 측량 및 설계 잘못으로 과다계상된 공사비 요인이 밝혀지게 되면 다 삭감조치해서 회수할 수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방금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회사에 통보를 해 놨습니다. 반납조치 하라고 통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플륨관에 대한 인건비 과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한 결과 그것이 오버됐다고 그래서 그것도 회사에서 반납조치 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도촌재해 위험지구와 동측부두 연결도로에 도촌재해위험지구에 10,264루베, 동측부두 연결도로에 18,672루베의 토석을 갖다가 버렸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도촌재해 위험지구에는 공사비를 삭감해야 되고, 동측부두 연결도로는 원래 옥곡 문화마을 조성지에서 흙을 갖다가 쓰게 돼 있었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그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거기가 3.5킬로미터 정도 추정이 되고 여기는 2.7킬로미터로 돼 있던데 이 운송비만큼 감액 조치해야 돼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도촌재해 위험지구에는 그 현장에서 감액조치토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측 전용도로에는 무대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대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회계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건설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공사대가 지급시 전체 도급액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했는데 안전관리비 계상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했습니다. 안전관리비 52만 8,501원을 미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산처리하지 않고 지급한 부분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봐서 안된 부분은 회수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안전관리비 미집행액과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그 다음에 안전요원의 신호수 인건비, 안전화 구입 등 잘못 집행된 안전관리비 그 부분은 회수해야 되겠죠? 답변할수 없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다시해 보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밤잠을 설치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경 한구절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지느라” 하는 그런 문귀가 있고 이는 낮은 속임수를 쓰면 멸망하고 정직하면 창대하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광양시 전체에 구시대적인 구호로써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시청 돈이다 쓰고 보자, 주인없는 돈 눈 먼 돈이니까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말이 지금 있다는 부분을 명시하고 시장님 이하 주무 고급 간부님들께서는 시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면밀한 업무추진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철재 위원께서 물으셨는데 특위 구성등으로 인해서 건설과, 기획감사담당관실, 회계과에 자기의 역할을 놓고 국장 배석 하에나, 시장 배것하에나 회의 한 일 없어요? 특위 구성 이후에? 아직 그런 것 없습니까? 김병렬 담당관님?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신문 하세요.

정문

이정문위원

우선 신문하기 전에 모두 발언을 1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본 특위가 시작이 돼서 제 시간에 진행되지 못하고 10시 반에 중지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 광영재해 위험지구 조사 특위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른 많은 의혹들이 제기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을 규명하고 또 원인을 찾아서 문제점을 밝혀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특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현장에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시의 예산이 1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면 이 특위의 조사과정의 중요성을 감안했을때 그리고 특위가 열려있는 그 시간대와 일정에 맞춰서 시에서는 시장 이하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자체적인 행사나 자체적인 회의가 있다손치더라도 그 회의는 특위의 일정과 병행되지 않도록 운영해 주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공존이고 서로 협조하고 상생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10시에 이미 조사특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됐고, 조사계획서에 통보가 돼 있고, 특히 오늘은 바쁜 일정을 각 회사에서 제껴두고 오늘 이 특위에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련된 각 회사의 대표 내지 현장감독, 대리인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집행부 자체의 회의라는 명목으로 특위를 제 시간에 시작되지 못하게 인위적으로 집행부 계획대로 운영을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다. 이성웅 시장을 비롯해서 부시장은 물론이고, 두분 국장님들이 과연 이런 식으로 특위의 조사 과정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면은 대단히 문제라고 이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부인까지 초청을 해서 증인신문을 하고자하는 특위가 제시간에 열리지 못하도록 특히, 주무국장께서 자리를 배석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판단하고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중요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 조사 하나마나다. 조사해서 문제점 규명해서 대책 세워봤자 다음에 또 이런 문제 생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다음 조사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정은 의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채택을 해서 이미 집행부에 통보된 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상호간에 존중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동건설 김국현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현장 대리인, 또 여타 관련된 여러 회사의 대리인 내지 공사감독자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광영재해 위험지구 정비공사는 당초에 재해위험성의 위험도를 감안을 해서 긴급하게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과정에서 예산편성을 통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긴급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이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해서 긴급하게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 전반이 너무 부실하고 계획서 하나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토석의 양을 제대로 부석하지 못했고, 또 성분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예산의 낭비 요소가 있다라는 사회 항간에서 너무 그런 소문과 루머가 많이 접수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부득이하게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이 문제를 규명을 해서 사실대로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사실대로 시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점이 있다 그러면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촉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제 현장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공사를 시행했던 우리시 관계공무원, 현장을 관리했던 각 회사, 그리고 거기서 반출되는 토량을 반입했던 각 회사, 내용들이 다 틀립니다. 말이 다 틀리고, 적어도 이런 문제가 상식선에서 접근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이 됐던, 공사를 시행하는 감독자가 됐던, 책임자가 됐던 상식을 벗어나는 억지스러움으로 항변하고 대변한다 그러면 그 문제의 핵심을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 규명을 해서 끝까지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때 법과 규정과 이것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 상식을 벗어나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답변과 항변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시면은 그것은 크게 오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회사의 책임자들, 관련자들, 양심과 상식선에서 이 문제의 핵심을 보고 거기에 따른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추후에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는 재발방지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여기에 자리를 함께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나 또 현장을 책임졌던 여러 공무원들이나 이 자리에 오신 회사 대표 내지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이 백번 공감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문제의 해결의 핵심을 찾아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선 세동건설 현장대리인에게 묻겠습니다. 서중로 현장대리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서중로 현장대리인께서는 공사 이번 시행과정에서 어떤 부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리 내지 관여를 하셨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현장 전체를 관리하고 감독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계약관련 업무는 누가 시행을 했어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계약관련 업무는 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본사에서 누가했습니까? 그 업무를 우리시에 와서 계약도 하고 준공계도 제출하고 하는 전반적인 또 중간에 설계변경도 하고 했는데 그때 주로 서류적으로 관리했던 책임자는 누굽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계약관계는 본사 공무담당이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공무담당께서 하셨다. 그 분은 오늘 안 오셨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안왔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은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겠구만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현장에 대해서만 몇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대리인 서중로 대리인께서는 일반적으로 현장 소장 자격으로 현장을 관리를 하셨습니까? 전반적인?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처음 계약을 하고 언제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까? 현장에서? 계약하신지가 언제인지 알아요? 8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8월 초부터 한 것으로 아는데 기억이 잘 안납니다. 제가 공사 끝나고 3개, 4개 현장을 다니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거의다 잊어버렸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시행일자 2003년 10월 9일자 공문서에 의해서 시행계획서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알고 계세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설계변경을 시공사에서는 전혀 의견이나 관련없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까? 설계변경을 통상적으로 토목공사의 설계변경은 감리단의 의견이나 시공사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현저하게 설계도서상하고 현장 여건하고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시공을 의뢰한 시공자, 즉 관청이나 광양시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공사의 내용과 공법의 변경과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의견이나 견해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할수도 있고 공사여건 변화에 따라서 시공사 내지, 감리단이나 설계감독자의 의견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죠?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은 이 경우는 현장 여건의 변화 즉, 토석암질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설계변경의 요인이 발생됐다고 보는데 그럴때 시공사에서는 이 설계변경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관여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때 어떤 주문을 했습니까? 혹시 문서나 이런 것으로 남은 것이 있는가, 어떤 주문을 한 것이 있는가 말씀을 해 보세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담당 감독이 있어서 현장 답사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어떠어떠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전체적인 도서를 인용해서 그 도서상에서 체인을 끊어가지고 그 체인대로 시공설계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체인이 뭡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종.횡단 체인이 있습니다. 횡단, 종단에 대한....

정문

이정문위원

횡단, 종단은 아는데...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측정이에요.

정문

이정문위원

무슨 측정이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종단에 보면은 20미터 간격으로 측정이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또요. 말씀하세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 조사가 설계와 현장과 부합되느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부합지 않으면 우리가 설계 의뢰를....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서중로 대리인께서 시행문서 10월 9일자로 설계변경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모르십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잘 기억이 안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가장 핵심사항이 여기에가 있는데 모르신다 그러면 답답할 일이고, 이런 중요한 부분이 설계변경을 했을때는 분명히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회사 의견이나 아니면 공사감독자 의견이나 감독도 관리인의 의견이나 이것이 첨부가 됐어야 맞는데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죄송합니다. 갑자기 현장에 있다가 이런 일이 있다해서 오다 보니까 잘 생각이 안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시한번 다음에 신문할 기회가 있을테니까 이것은 파악을 해 보시고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제가 역으로 묻겠습니다. 당초 절토량을 34,302입방에서 다시 절토를 하는 양을 28,760입방으로 변경을 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초 세동건설에서 계약을 할때 그 양보다 약 6,000회베 정도 줄어드는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문제는 토사의 양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리핑암으로 분석됐던 암의 형질을 연암으로 상승시켜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가 토사가 2미터 표피로 돼 있어가지고 현장 조사시 저희들이 감독님 하고 같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표피를 파보면서 이것은 너무 표피가 당초 설계보다도 2미터 깊이로 돼 있는데 안맞다. 부합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제외를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이것은 임의대로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이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어떻게 잘못됐다고 변경을 해 달라고....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표피가 2미터가 안됐는데 표피가 2미터로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군데군데 파 봤을때 그 깊이는 2,3센티 깊으면 40센티 이 정도 밖에 안됐는데 그것이 2미터로 책정돼 있으니까 설계하고 현장하고 안맞지 않느냐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30분까지 쓰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추후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현장 감독 누구죠? 김세화씨? 오셨어요?

지금 세동건설 현장 대리인의 말로는 일부 파보니까 당초에 토석의 형질상황하고 상이했다 흙이 얼마 안나오고 돌이 많이 나오고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질조사 보고에 의하면은 지질조사 천지개발 대표 일어나 보세요? 이재필씨 오셨어요? 현장대리인 입니까?

재필

이재필천지지하개발대표이사

예.

정문

이정문위원

왜 준공계 제출문에 날짜가 없어요? 2003년 8월 며칟날 이 과업을 제출을 했다는 것은 날짜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는 2003년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했는데 언제 과업을 완수를 해서 8월 며칟날 광양시 귀중 해가지고 보냈으면 날짜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허위 문서 아닙니까?

재필

이재필천지지하개발대표이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회사에서 제출된 제출문에가 없어요. 광양시 귀중 해가지고 낸 자료에가 날짜가 없어요. 뒤에 시추 조사기간은 14일부터 19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앉으세요. 이따가 별도로 묻겠습니다. 방법이 제대로 됐는가하는 것은 천지개발측에 별도로 묻겠습니다. 김세화씨 이미 시추를 해서 지질의 분석이 잘됐던 잘못됐던 회사의 자격이 있든 없든 그것은 추후에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조사를 해서 암질의 분석이 제출이 됐습니다. 8월 중에, 제출이 됐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암판정 분석을 해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세동건설 현장대리인의 말씀이나 김세화씨 말에 의하면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 계획 설계상에 나타나있는 그런 흙의 양이나 암질의 분석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 같다. 그래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다고 보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세화씨 답변해 보세요.

좋습니다 10월 9일자로 중요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는 시점에서 세동건설측과 김세화씨 우리시 현장 감독관에는 시추를 해서 암판정 분석을 한 결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인 견해에 의해서 설계변경의 원인이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것으로 간주하면 돼죠? 지금 두분 답변은 그렇게 밖에 볼수 없습니다. 여기 다 듣고 있는데, 앉으세요.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서중로 현장대리인께서는 리핑암하고 연암하고 구분하는 암판정 전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리핑암이라고 그러면 도쟈 터너를 가지고 뒤에 도쟈 리빠로 끌었을때 긁히는 그것이 리핑암입니다. 그 이상 들어가는 것은 암으로 판정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 어느 정도 알고 계시네요. 당초에 절토 34,300정도를 해야 되는데 토사 12,271, 리핑암 22,031입방을 하는데 이때 설계단가가 19,300원이 잡혔어요. 알고 있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지금 도서를 안가지고 있어서....

정문

이정문위원

확인하세요. 19,300원이 잡혔는데 일반적으로 장비 그러니까 불도져 D11같은 이런 장비 힘있는 장비를 동원을 해서 바가지 내지 리빠로 긁어서 정리를 할수 있는 암의 정도를 리핑암으로 봤을때 연암이라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장비로 어떤 공정을 통해서 할수 있는 제거할수 있는 암의 성질이라고 보십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제가 지금까지 하고 다니는 경험으로는 연암이라고 했을때는 최소한도 텐장비 브레카로 작업을 해야....

정문

이정문위원

브레카로 쪼아서 어느 정도 제거할수 있는 정도의, 크게 발파에 재해적인 요건이 없다 발파를 해서도 할수 있고, 암반의 형태에 따라서, 아니면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브레카 정도로 쪼아서 정리할수 있는 암이라고 보시면 돼죠? 그러면 공사비가 어떤 것이 많이 듭니까? 제거하는데.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제거하는데 원래 거기에서 우리가 봤을때는 재해위험지구에서는 발파를 해야 되는데....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리핑암을 제거하는 것 하고 연암을 제거하는 것 하고 똑같은 1입방을 제거를 한다고 했을때 그 방법과 동원되는 장비, 이런 것들이 각기 틀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은 어떤 것이 더 공사비가 많이 드냐 그 말입니다. 연암을 제거하는데 많이 들어요. 리핑암을 제거하는데 많이 들어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암을 제거하는데가 더 많이 들죠.

정문

이정문위원

연암을 제거하는데 많이 들죠?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정문

이정문위원

건설과에 설계담당하신 분이 누구에요? 김세화씨?

당시에 리핑암으로 계산해가지고 19,300원을 설계단가로 적용했다가 연암으로 판정이 됐는데 그것을 1만2천 얼마로 정산한 것은 잘못됐죠?

계약을 할때 어떤 암으로....

보통암은 어떻게 달라요?

리핑암으로 나왔던데?

몇군데가, 한두군데가 아니고 리핑암으로 나왔던데?

그러면 이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오타가 나왔다. 좋습니다. 앉으세요. 오타에 의해서 리핑암은 19,300원, 일반적으로 그 현장의 여건에 봤을때 리핑암하고 연암하고의 암 형성의 분포도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하셨습니까? 현장대리인께서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그것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육안으로 판정이 안되니까 보링테스트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판정을 하자 그래서 보링을 실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보링은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공사를 하다가 보링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보링이 벌써 이루어져가지고 암판정 결과서까지 시에 제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그러면 보링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토석을 반출하고 반입을 해서 이것을 토석을 그냥 버린 것이 아니고 다시 토석을 필요한 현장에 공급을 했던 것은 알고 있죠?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도촌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하는데 하고 그 다음에 길호～광영간 도로공사 현장에 투입한 것 알고 있죠?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정문

이정문위원

어제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은, 티피건설 조학훈 이사님 오셨어요?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조학훈 예.

정문

이정문위원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돌을 골라내고 성토용으로 흙을 쓰고 남은 돌도 봤고 성토를 한 지역도 봤습니다. 그래서 약 이 확인서에 의하면 10,264입방 정도 토석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골라서 이미 썼기 때문에 흙하고 암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됐느냐 했을때 이철재 위원이 확인했습니다마는 흙하고 암하고 50대 50정도 되는데 암으로 분류되는 암속에는 리핑암 정도 되는 것이 20%정도 섞여있었다. 그리고 순수 암으로 볼수 있는 것은 30%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에 이상이 없는 답변이죠?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아닙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에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저희들이 거기다가 쌓을때는 도쟈 10을 올려가지고 적채지역이 좁기 때문에 좁은데다가 높이 올려서 쌓다 보니까 도쟈가 많이 문지르고 해가지고 그것이 표면상으로 봤을때는 흙으로 많이 보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 세동건설 대리인께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광영 도촌지구 티피건설 대리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서 광영재해 위험지구에서 들어온 토석량 10,264입방중에 흙과 그 다음에 순수 암으로 분류할수 있는 암과 리핑암하고 분류 정도가 어느 정도 돼느냐 했을때 양심적으로 답변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흙하고 돌하고 50대 50인데 돌속에는 리핑암 정도로 버실버실한 그런 암이 2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미 그것을 골라가지고 그 옆에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석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신 것이죠?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조학훈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어제 현장에 가셨던 현장 대리인, 어제 광영간 도로 공사하는 현장에 갔을때 이 토사를 광영 재해위험지구에서 도촌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하는데로 반입을 하다가 거기는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고해서 반입을 하다가 중간에 이쪽에 광영간 도로 현장으로 투입을 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반입을 하다가 거기는 공사도 시작이 안됐고 또 주민들이 앞으로 자기들이 살아야 될 집을 지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돌이라든지 암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민원건도 있었고 중단을 하고 바로 광영간 도로현장으로 투입한 것 맞죠?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개설 공사 현장대리인 여인구 대리인 자리했으면 나오십시오. 어제 현장에서 저하고 얘기 했죠?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예.

정문

이정문위원

여인구 대리인께서는 어제 제가 이쪽 도로개설 현장에 흙과 암의 어느 정도 비율로 반입이 됐었습니까 했을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저희들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전부 나타나는 것이 암석으로 보였습니다. 암석의 성분은 저희들이 다 분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호안축조용으로 적합한가 하는 그것만 파악이 된 것이고, 또 저희들 육안상으로 봤을때는 암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본 것이고.....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암으로 봤다. 그 의견에는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까?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암이 호안축조용으로 적합한 암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대리인께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암을 저희들이 비전문가가 봐도 그런 암은 호안을 축조할수 없는 돌입니다. 대단히 부적합하고...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호안축조용으로는 암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사도 하게 돼 있습니다. 토사와 가장 적합한 것은....

정문

이정문위원

뒷채움이나 보조기층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한다 그 말씀이에요?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아니죠. 강제 침압용입니다. 강제 침압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강제 침압용하고....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그 돌을 사석용이나 피복용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다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사석용이냐, 피복성용이냐....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예. 그것은 다시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고, 강제 침압용으로는 적합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강제 침압용은 다 들어내는 것이죠. 다음에. 그것을 걷어내고....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어제 판데까지는 그 이상으로 더 들어내야 합니다. 지금 재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재활용으로.... 다 들어내야죠.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재활용이 아니고, 재하 하중을 가해 주는 것, 그것 역할 밖에 못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반을 침하시키기 위해서 제하용으로 돌이 됐던, 흙이 됐던, 모래가 됐든 썼으면은 일정적인 침하가 되고 난 이후에는 부적정한 골재가 거기에 섞여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들어내야죠. 다음에 전부....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적합한 골재건 뭐건 간에 계획고의 이상되는 것은 다 들어내야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계획고 이하로 들어가는 것은요?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거기서 한 4, 5미터는 다 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한데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침하용이 됐던, 피복성이 됐던, 보조기용이 됐던, 뒷채움이 됐던, 그것은 골재를 사용할수 있는 규격이 있는 것이죠?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골재로 사용할수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떤 돌이나 어떤 규격의 돌을 쓸것인지는 설계상에 다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 외에 규격 이상의 것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은 골라내야죠.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계획고 내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골라내야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계획고 내에...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계획고 외에 올라와 있는 것은 다 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계획고 내에 들어 있는 것은요?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내에 들어있는 것은 그것은 규격에 의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규격에 의해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다 나중에 걷어내야죠?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제 이것은....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일부 그것도 저희들이 받는 과정에서 계획고보다도 침하가 될 경우는 드러내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전부다 골라서 받는다고 받았지만 일부가 그렇게 들어갔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제 현장을 점검을 했을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포크레인으로 굴착을 했을때 대단히 규격 이상의 암석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공사 현장 구간 전반에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다음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본 공사에 들어갈때는 지금 침하하는 과정이니까 관계없겠지마는 들어갈때는 그 전 구간에 대해서 불규칙하고 규격 사이즈 이상의 골재라든지 암석이 포함됐는가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시에서는 김연수 국장님 반드시 그것 확인되지 않으면 똑같은 오늘과 같은 조사특위가 이루어질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진으로 반드시 찍어서 보고해 주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할때 의회에서 한번 현장을 볼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건하고는 틀리니까 그 정도로 해서 줄이겠습니다. 여인구 대리인께 확인하고자 한 것은 방금 토량을 광영재해 위험지구에서 도촌재해 위험지구로 반입을 하다가 거기에 주민들이 돌이 섞이니까 안좋다 민원도 생기고, 당시에 그 공사가 시작이 안돼서 바로 중단을 하고 그 토석을 광영간 동측도로 현장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측도로 현장은 덤프트럭이 쏟아붓고 또 골라나가고 하는 과정으로 사용을 했고, 이미 광영 도촌재해 위험지구에 쌓아놓은 흙은 분류를 해서 매립용은 매립용으로 사용을 하고 또 세열을 해야 될 골재는 이미 골라놓고 하는 과정에서 흙이 50%, 돌이 50%정도 볼수 있는데 그 중에 리핑암 정도로 버실버실 이미 퇴화 풍화가 돼 버린 암 정도가 20%정도 된다 해서 그래서 70%는 흙과 리핑암으로 봐야 되고, 돌을 한 30%로 본다 그랬는데 바로 공사를 이쪽에 민원이 일어나고 그래서 중단을 하고 바로 동측부두 현장에 투입을 했는데 지금 이미 그 흙은 흙이고, 돌은 돌이고 골라서 사용을 한 광영 도촌재해 지구 현장에서 50대 50내지 70대 30으로 봤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동측부두 현장에 들어가는 토석의 분포 분류 현황도 그렇게 보는 것이 맞죠? 관례상?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그것은 토석재가 들어오는 것은 사용용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도로공사 현장에서는 엄밀히 분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 현장 같으면은 그냥 갖다 부어가지고 말 그대로 강제침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몇%가 흙이고 몇%가 암이다는 것은.........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윤길하 대리인 말입니다. 지금 핵심이 동측도로 현장에서 흙을 받았는가, 돌을 받았는가하는 핵심 문제보다 이 광영 재해위험 지구에서 전체 28,000정도의 토석을 처리를 했는데 당초에 그게 흙이 얼마 정도 됐고, 리핑암이 얼마 정도 됐고, 연암이 얼마 정도 됐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분류를 하고자하는 것이 이 조사의 목적이 있고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흙을 10264입방 정도 갖다가 쌓아놨다가 그것을 분류를 해서 성토용은 쓰고 또 암은 분리를 해서 너무 큰 것은 앞으로 세열을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이미 10,264입방을 다 분류를 해서 써버린 그 현장에서 50대 50 내지 리핑암을 포함한다 그러면 70대 30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 현장에 들어가다가 민원이 있고 해서 바로 중단하고 동측부두 현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적어도 동측부두 들어간 현장에 분류는 안했지마는 또 분류도 할수 없었지마는 전자에 처리를 해서 분류를 해서 사용한 그 현장을 참고로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의견이 어떠냐 그 말입니다.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양길하 저는 그렇습니다. 조사 특위가 내용이 무엇 때문에 하고 이것 보다도 제가 본 그대로를 말씀드릴 뿐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본대로 어떻습니까?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양길하 제가 본 그대로를 말씀드릴 뿐입니다. 제가 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위에 나타나는 것은 암석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구태여 그렇게 되는 것을 가지고 분류해가면서 받을 필요는 없었어거든요.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죠. 그것은 암입니다.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양길하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암석이 아니고 토사로 본다면 양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한테도 불리한 것입니다. 많은 양을 받은 것으로 하면은 저의 솔직한 입장으로서는 적은 양이 들어와가지고 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 육안으로 봐서는 암석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암석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소장님이.....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양길하 나중에 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예. 알겠어요. 그 회사 입장에서 회사는 이익을 남겨야 되고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흙도 암으로 갖다 준다고 그러면....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양길하 그것은 양심적으로 그것은 맞지도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대리인이 육안으로 식별을 한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까? 벌써 똑같은 현장에서 토사를 갖다가 분류를 해서 사용을 하고 현장에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분류를 해가지고 흙은 흙대로 쓰고 암은 암대로 분류를 해서 분석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양길하 객관적으로 볼때는 제 육안으로 보고 차대수로 계산한다는 것은 사실 큰 신빙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일 정확한 것은 정확한 설계도면에 의해서 정확한 토적계산된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여러분들의 입장이지,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가 잘못되고, 시추가 잘못되고, 암판정이 잘못되고 했는데 설계도를 준수하라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대리님.....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양길하 위원님, 그러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그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세화 감독 일어나 보세요. 지금 동측부두 현장에다가 토석을 반입을 시켰는데 무엇으로 계산하고 갖다준 것입니까? 돌이면 돌, 흙이면 흙, 돌이면 15톤 덤프트럭에 몇루베, 흙이면 몇루베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대장에 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뭘로 분류를 하고 갖다 줬어요?

잠깐만, 거기서, 표토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토사를 제거를 해가지고 먼저 도촌지구에 갖다 줬다?

가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성토토량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토사를 먼저 제거를 해가지고 광영 도촌지구에 갖다 줬다는데 10,264입방을 갖다 줬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라?

그러면 암으로 갖다준 것이에요? 뭘로 갖다 준 것이에요?

암으로?

광영 입구 재해위험지구 토사반출 확인서 이것은 자료는 틀린 것입니까? 토사라는 것은 뭐에요? 재해위험지구 뒤에는 토석 재반입 현황, 이것도 오타입니까? 잘못됐어요?

그러면 토석으로 김세화씨가 갖다주고 확인서 받은 것 있습니까?

시는 뭘하는 것이에요?

15톤 덤프 한트럭 당 몇루베 계산했어요?

아니 동측부두에 갖다줬으면 돌이 됐던, 흙이 됐던 15톤 덤프 한대당 몇루베 양을 쳐야지, 5루베면 5루베, 10루베면 10루베, 6루베면 6루베 양을 쳐야지 나중에 총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내가 물건을 팔고 그 흙을 갖다주고, 모래를 갖다주는데 다 갖다 줘놓고 100대 갖다줬으니까 양 얼마, 1대당 얼마하자 그럽니까? 갖다주기 전에 내가 흙이 됐던, 돌이 됐던, 모래를 15톤 덤프로 100대를 갖다주는데 한대당 양을 얼마로 계산할 것이냐하는 것을 먼저 합니까? 뒤에 합니까? 답변 하세요?

사전에 해야죠?

그런데 변명을 내가 마무리를 못짓고, 김세화씨가 일을 제대로 하실라 그랬으면은 현장을 옮기면서 아니면 현장을 옮기기 전에 토석을 반출하고자 했을때 돌이 됐던, 흙이 됐던 그 현장에다가 주면서 15톤 덤프로 주로 운송을 하는데 15톤 덤프는 돌과 흙이 섞인 것은 몇루베, 순수 돌은 몇루베, 순수 흙은 몇루베, 20톤 스카이나로 운영을 했을때는 몇루베, 그런 것을 정해가지고 정확한 양을 정산을 할수 있게끔하고 그 양에 의해서 나중에 예산에 감액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암이라고 100% 주장을 하시면은 지금 시에서 내놓은 자료가 전부 허위자료에요. 그러면 허위자료를 놓고 김세화씨가 말씀하신 구두로 말씀하신 사항을 인정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안되죠. 곤란하죠. 그러면 이 문제 얘기했지만 다시 굴착하고 다시 녹생토 걷어내고 다시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미 여기 도촌재해 위험지구 현장에 들어간 것만 해도 설계상에 반영은 흙의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동측부두 도로 현장에는 대당 1루베도 안들어갔다고 판단할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아요? 일부 흙도 섞어 들어갔지 않아요?

지질조사가 잘못됐는데 지절조사 결과만 준수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것은...

남부지방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을 암으로 전체적으로 판정한 지질조사 결과보고서나 전체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앉으세요. 세동건설 서중로 대리인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종합적으로 세동건설측의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답변과 그리고 토석 반출입 과정에서 나타난 광영 도촌재해 위험지구에서 사용했던 토석의 분류 현황과 그리고 동측부두 현장에서의 토석 반입의 증언과 그리고 관리를 했던 우리 김세화 당시 현장 감독공무원의 증언으로 종합적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증인으로 참석하신 각 회사 대표들 우리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신문 과정 전반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설계과정에서 암이냐, 리핑암이냐, 연암이냐, 흙이냐하는 분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단가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공사현장과 비춰봤을때 과도한 단가적용 등을 통해서 가장 무리하게 과도한 공사비를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시비 예산을 낭비시키고,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마치면서 추후에 오후에 천지건설 이쪽에 추가되는 답변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은 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지금 세동건설 현장 대리인이라고 그랬죠? 서중로씨가 맞아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현주소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본 주소는 어디고, 현 주소는 어디로 돼 있어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광주시 서구 쌍촌동 155번지.

수성

김수성위원장

원래 고향은 어디십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원래 고향은 금호도입니다. 지금 광양제철 자리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세동건설에 입사한지는 언제였어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2002년도 3월달에 했습니다. 제가 당초에는 현대건설에 있다가 퇴사하고 사장님이 퇴사한 뒤에 놀고 있으면 뭐하냐, 배운 기술이 있으니까 같이 도와 달라 그래서 세동건설로 오게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정리합니다. 천지개발에서 오신 분 일어서 보세요. 여기 우리 의회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면은 시에다가 제출할 때 지질결과보고서 회사의 공문이 없어요. 그것을 팩스로 받으세요. 오후 시간을 회의시간을 조금 늦게 잡을라니까. 시에도 접수인이나 결재된 것이 없어요. 우리시도. 오태영 계장 이것 확인해요. 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회의전에 제출하세요. 김민영씨 오셨어요?

지금 도촌지구 현장 대리인 말씀하고 동측연결도로 현장대리인하고 얘기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죠? 도촌지구 현장대리인 말씀은 이정문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흙 반, 돌 반이다 그래서 흙은 쓰고 돌은 어제 우리가 현장을 확인했을때 그대로 모아둔 것이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돌이 들어오면 맞지 않다. 민원이 야기돼서 동측도로로 야기해서 흙받는 것을 중단했다. 지금 거기까지라는 말이요. 지금 도촌지구 현장 책임자가, 그러면 동측배후도로의 현장책임자는 덤프에 싣고 들어올때 무조건 다 덤프차 안에 있는 것은 돌로밖에 안봤고 우리는 돌로 밖에 인정할수 없다. 그 얘기다는 말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아요. 똑같은 현장에서 왔는데 안맞지 않아요. 김민영씨가 냉정히 감독으로서 판단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100대의 덤프가 반입을 했다 그러면 약 30대는 순 돌만 들어올수 있고, 20대는 거의 흙으로만 들어올수 있고, 나머지 한 50대는 섞여서 들어올때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 현장을 봤을때 우리가 어제 어디도 확인했냐 그러면 커브 돌아가는데 백씨 문중 옆에 파놓은 것 있어요. 거기 뭣할라고 어떤 분이 팠나 모르겠는데 시가 했는지, 민간인이 했는지 그 현장하고 똑같다는 얘기라. 그래 이게 확실히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일자를 다시 잡아서 장비를 동원해서 광영 현장을 장비로 파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도저히 양쪽 말이 틀리니까. 그것 한번 답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도촌에 있는 현장에서 돌이 많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돌렸다하는 얘기도 그렇게 이어가야 맞다하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릴까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일반적으로 도로공사를 하거나 보면은 육안으로 볼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일 위에서 파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토사가 4,000입방 정도 되는데 제일 위에서 표토만 긁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로공사 하시면 그것을 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표토를 긁어내고 그 다음부터 암을 이렇게 브레카로 시공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암을 그 다음에 차례로 내려오기 때문에 표토 4,700입방은 제일 위에가 있어서 그것은 자동적으로 전부 도촌 현장으로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현장에서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고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늘 오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2:02 조사중지) (14:03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세요. 서경식 위원 신문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세동건설 현장대리인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광영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하시면서 설계변경때 우리시청 직원하고 같이 했습니까? 일단 일만 했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설계변경 과정을 설계변경을 같이 했느냐, 같이 안했느냐. 모르십니까? 했다, 안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잘 기억이 안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장?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일괄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이 안난다 그러고 모르겠다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 광양시청 담당감독관이 누구였었죠? 김세화씨?

같이 그때 감독관이었었죠?

수성

김수성위원장

강봉구씨 일어서 보세요. 방금 우리 서경식 위원께서 물으셨는데 공사를 진행해 가다가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느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맨 처음에 강봉구씨가 얘기를 했을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서경식 위원께서 묻는 요지는 현장 감독이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느꼈느냐, 아니면 현장 소장이 느껴서 현장 감독한테 얘기해서 현장 감독이 직위계통으로 보고를 해서 했느냐 그 말이이에요.

경식

서경식위원

서로 상의를 했을 것 아니요. 설계변경을 하는데 우리 시청 감독관하고 우리 세동건설 현장대리인하고 같이 설계변경할 때 상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안했어요? 했어요?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했습니다.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알아듣기가 곤란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를 하는 과정이었죠? 그렇죠? 공사를 하는 과정에 설계변경을 했죠? 같이?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아닙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시공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경식

서경식위원

그 말이 안맞습니다. 조금전에 하는 말씀이 김세화씨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공사를 하고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감독관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김세화씨가 일할때는 그때 일 한참 했었어요. 일이 많이 추진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하는 도중에 같이 충분히 상의해서 설계를 했느냐고 물을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안하고 그런 식으로 머뭇머뭇하면 되겠어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김세화씨 계실때는 위험지역만 우선 들어내야 되니까, 뽀빠이 세차장에서 주인이 위험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재촉을 하니까 우리보고 그 부분 먼저 처리해 달라고 그래서 그 공사를 한 것이지 전면적인 시공은 안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다시하나 묻겠습니다. 절토를 해 내려올때 상단부에서부터 먼저 절토를 해 내려왔죠?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상단부에서 절토를 해 내려올때 그때 도쟈가 일을 들어갔어요? 아니면은 포크레인이 들어갔어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포크레인이 들어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죠. 도쟈는 그 현장에 투입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도쟈는 투입 안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일괄적으로 전부다 포크레인으로만 일을 했죠?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포크레인 몇 대가 일을 했습니까? 그것도 작업일지 보면 전부 나옵니다. 그대로 이야기 해야 돼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포크레인 텐 4대하고, 02 한대하고, 06 두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총 여섯 대 했어요? 텐 네 대...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02 한대, 06 두 대.... 절취면에서 했고 사토장에는 도쟈 텐 하나...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전에 내가 도쟈를 물으니까 도쟈를 안간다 해놓고...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사토장입니다. 전체적인 장비를 말씀하신다면은 사토장에 우리가 사토를 시킬때 도쟈를 갖다 사토를 쌓아놔야 되니까 도쟈를 썼다 그런 내용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릴께요. 도촌지구 말고 지금 현재 광영재해위험지구 그 지역을 말합니다. 현장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때 그 현장에 도쟈가 안들어왔죠?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한대도 안 들어왔죠?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리핑암을 처리할 때 도쟈뒤에 달아서 절취를 할때 그것을 절치할 정도면 리핑암으로 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쟈가 한대도 안 들어왔지 않어요. 현장에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육안으로 식별해서 그것이 도쟈 리핑으로 당겼을때 가능했을때 도쟈를 리핑암으로 판정이 되는데 거기서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도쟈 한대도 안들어왔지 않아요? 한대도 안들어오고 전부다 포크레인으로 했죠?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도쟈의 하루 일량과 텐 일량과 비교해 봤어요? 물론 도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맨 위에서부터 사토를 절취해 내려올때 그것 계산해 봤습니까? 안해 봤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우리 현장에서는 안해봤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저 정도면은 예를 들어 도쟈로도 위에서부터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으로 일을 할 수가 있죠? 두개다? 있다고 봅니까? 안봅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도쟈로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릴께요. 도면에 횡단이나 종단을 보면 충분한 도쟈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께요. 포크레인으로 일을 하면서부터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양도 계산도 하지 않고 포크레인과 도쟈의 하루 일량을 계산해 보고 이런 것을 해 볼때 포크레인이 일한 양과 도쟈가 일한 양을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일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도쟈는 거기에 들어갈수가 없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 묻고싶은 이야기는 그런것부터 하나하나가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물론, 현장대리인한테 그것은 물을 일이 아니지마는 그때 그 당시 시청 감독관님 그것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조금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것을 보면은 충분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도면을 보면은 충분히 작업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그렇게 일을 해서 일단은 설계변경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잡혀졌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단정을 짓고 싶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녹생토 안 있습니까? 그것을 하면서 회사를 어디 회사에 했어요? 오늘 오셨지요? 녹생토한 회사 안 왔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녹생토 직영으로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직영으로 했어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알기로 녹생토는 직영으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영으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직영으로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전문건설에서 녹생토 기계가 전부 있어요? 없어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그 기계는 전문건설에서 왔지마는 전문건설에 있는 기술자를 저희가 회사에서 추천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지시하에 일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분명히 세금계산서나 돈 입금 들어간 것 확인하면 나옵니다. 거짓말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죠?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녹생토 공사, (주)금호조경이 어디에요? 확인시켜드릴까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기 (주)금호조경....

경식

서경식위원

대표자 차준열, 전화번호 752-5700번 하도를 줘서 했어요. 그런데 직영으로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그쪽 직원이 와서 제 밑에 있으면서 직접 진두지휘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하도급을 준 것이 있지 않아요. 물론 전문건설업이 하도급을 못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빠져나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하도급을 줬다면 하도급을 줬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계좌추적, 세금계산서, 추적하면 바로 나온다니까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 할때 거짓말 하지.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하도급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마는 저희들 현장에서 현장 대리인 지시를 두달 직접 받고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저는 직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녹생토 공사 회사명 (주)금호조경, 대표자 차준열, 전화번호 752-5700번 나와 있어요. 그래도 하도급 안줬다고 거짓말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그 회사 직원이 제 밑에 와서 같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시를 받고 했다는 것이죠.

경식

서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분명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거래명세표하고 세금계산서 자료를 저한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합니다. 분명히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을때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당시 녹생토 하면서 감독관이 누구에요. 그때 견적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비율은 우리 차액을 우리 계약한 그 기일로 했습니까?

딱 그것만 시키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낙찰차액만 정리하고 계약을 바로 했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은 그 당시 건설품셈으로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다른데 견적을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견적을 받아서, 한군데 받아 가지고 그것을 비교해서 적용을 시켰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비는 어디서 불러서 썼습니까? 광주에서 가져 왔소, 서울에서 가져 왔소, 아니면은 광양시에서 불러서 썼습니까? 그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장비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 광주에서 가져 오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지역에도 있으니까 지방것을 써야 된다고 건의를 드려서 지방것을 썼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장비를 어느 회사 것을 썼어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광영에 가면 제일중기가 있습니다. 제일중기에서 주로 많이 갖다 썼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부분 장비 하도급 줬어요? 안 줬어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장비 직영처리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일체 지금까지 하도급 준 것이, 거기에 일하면서 지금까지 하도급 준 일이 있어요? 없어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하도급 준일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제가 직접 호텔 하나 얻어 놓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차량은요? 덤프트럭은?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덤프트럭은 여기 저기서 왔습니다. 소개는 제일중기에서 소개를 했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장비를 하도급 줬다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우리 현장 대리인께서는 거짓말 하고 있어요. 지금 두군데를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녹생토 하도급 준 부분, 장비를 하도급 준 부분 거짓말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을 갖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혼자 내려 오셔서 현장대리인으로 있었어요? 몇이 있었어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둘이 있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는 호텔방 얻어 놓고 혼자서 있었다고 얘기 했잖아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제가 떠나지 않고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방을 얻어 놓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장비 부분도 하도급을 줘서 일을 처리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고 실제 밝혀졌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현장을 정산하면서, 하나하나 지금 자료를 갖고 있어서 하는 얘긴데, 극단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사업자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모든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항을 계산서나 이런 것을 볼 때 허위로 지금 엄청나게 되어 있고, 마지막 정산할 때는 그 당시 우리 시청 감독관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정산했었어요? 무조건 정산하자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준공에 의한 정산을 받았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준공에 의한 정산을 받았다? 물론 준공에 의한 정산을 받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감독관하고 이 부분은 설계변경해 주시오, 이 부분은 일이 이렇게 이렇게 많으니까 설계변경을 해 주시오, 충분하게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전혀 않고 일을 했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실정법에 의해서 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자꾸 본인이 알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면 안됩니다. 있는대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자꾸 그런식으로 거짓말 하면 안되고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장비 하도급을 줘서 일을 하고 이런 부분도 전혀 아니다라고 답을 해 버리고 하는데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안됩니다. 양심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알고 있으면서 왜 거짓말을 합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일부 뜬 소문을 듣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 기거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호도 이상이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도 돈 나가는 부분도 어느 계좌로 들어 갔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회사에서 제가 광영 가서 다 알아 봅니다. 알아보면 나와요, 누구에게 돈을 입금시키고 했는지 나옵니다.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입금에 대해서는 제가 월 되면 보고를 본사에다가 띄우면 본사에서 개인 구좌에다가 장비면 장비, 자재면 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합니다. 제가 가서 현장에서 돈을 갖다가 집행 한 것은 노임밖에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대표이사님 오셨지요? 방금 우리 세동건설 현장대리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은 돈은 본사에서 집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참고로 해서 조사를 할려고 해서 묻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예, 대부분이 다 송금처리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현장에서 기안을 만들어서 본사로 올렸지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올라온대로 돈은 본사에서 집행만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현장대리인이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돈은 본사에서 어디에 얼마줘라 어디에 얼마줘라 모든 것은 현장대리인 서중로씨께서 했다 그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본사에서 대표이사님께서 10원이 들어간줄 압니까? 20원이 들어간줄 압니까? 모든 사항은 현장에서 기안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입금을 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저는 돈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제가 돈에 관련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돈을 제가 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제가 조금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돈을 집행한 것은 없지마는 기안을 잡아서 본사에 올리면은 본사에서 그 기안대로 돈을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돈을 저에게 내려 준 것이 아니고 개인 업체에다가 직접 보내 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일중기 가서 확인해 보고 할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토사 반출하면서 전부다 세동건설에서 반출만 나갔어요.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반출을 세동건설에 누가 했어요? 누가 날마다 송장을 만들어서 장비를 반입한 걸로 했었어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본사에 있는데 그 당시에 여기 와서 공무 역할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누가 했어요? 이 부분도 전부 거짓말이에요. 반출증이 전부 도장 찍어서 인제 만들어 놓은 거에요. 내가 이걸 물어 봤어요. 해 줬냐 하니까 장비 덤프트럭 그 때 일한 사람이 반출을 그 쪽에서 했느냐 하니까 그냥 몇 번 그렇게만 갔다 왔다 했어요. 이번에 이것 다시 만들었어요. 이것 받았느냐고 물어 봤더니 안 받았대요. 장비를 갖고 직접 일한 사람이 그래요. 이런 식으로 허위 공문을 만들고 있어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장비 일한 사람하고 사무실에서 일한 사람하고는, 이것은 사무실끼리 서로 서류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장비 일한 사람은 그런 걸 안 만듭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장비 일한 사람이 말씀대로 하루에 몇 번을 했으면은 전부다 있어요. 몇 번해서 받고 오후에 몇 번 해서 넘겨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확인이 정확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만들었다니까요? 그냥, 그것을 내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량이 안 맞다, 허위 물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당시 감독관 일어서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을 내가 그 당시 광영에서 도촌, 광영에서 동측도로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히 파악해서 토사가 얼마가 나갔느냐 해야지 지금 와서 서류를 만들어서 내 놓은 거에요. 그래서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도촌지구하고 물량을 지금 현재 그쪽에서 받아들인 것이 무엇보고 받아들였어요? 무엇보고 산정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가 몇 차 들어 왔고 그것으로 계산했지 무엇으로 계상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허위입니다. 지금 아까 여기에 보면은 차 넘버까지 다 있어요.

댓수, 이것은 어느 지구냐 하면 동측도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계산을 한 거에요 몇 루베 들어 왔다. 답답하시네. 지금 이것 안봤어요?

발주가 안되어서 갖다가 야적을 해 놨다는 것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인데 그래서 동측쪽은 보면은 전부 물량이 차로 들어간 걸로 물량이 나와 있어요. 그리 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이것을, 그래 가지고 몇 루베 돈이 어디로 들어 간다. 그런 식으로 지금 허위로 작성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도 정확히 제가 확인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벌써 허위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이 세가지 아까 말씀드린 녹생토 부분, 반출문제 그 다음에 장비 하도급 문제 이 세가지를 지적 하면서 이 세가지 부분을 거래 명세서를 주든지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세동건설 현장대리 인 서중로 씨, 처음에 우리 서경식 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현장에 작업에 임하기 전에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먼저 느껴서 설계변경을 먼저 했다 그 말씀입니까? 우리 김세화 씨하고 강동구 씨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설계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설계도 대로는 공사를 할 수 없다 그러니 설계변경 필요성을 느껴서 설계변경을 해서 들어 갑니까? 공사를 시공하다가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건설

세동건설

현장대리인 서중로 설계변경하고 나서 시공을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강봉구 씨,

잠깐요, 김세화 씨부터 말씀하세요.

아니,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사의 다른 공사 현장의 흐름도를 얘기 할 필요는 없고 이 공사의 현장이 어떻게 갔는지 그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현장대리인은 장비를 투입해서 작업에 임하기 전에 설계변경까지 해서 들어 갔다 이 말이고.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빠져 나갈려고 하면은 특위를 9월 23일인데 연기를 해 가지고 한 6개월쯤 해 가지고 덤프차 기사까지 전부 불러서 할 거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뻔히 아는 것을 자꾸 다르게 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시의원 열분이 나름대로 전부 조사 해 가지고 임하는 거에요 그냥 한 것 아니에요. 이 말이 틀려요.

정문

이정문위원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서류적으로 확인되어야 될 부분이 지질 조사가 이미 보고서에 날짜가 제출한 날짜는 안 나와있는데 이미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암판정에 대한 지질조사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가장 중요한 설계 변경이 18일 까지 해서 끝났는데 중요한 설계 변경이 10월 9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지질조사가 이루어진 직후에 암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판정되므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하는 어떤 견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질조사는 이미 8월 14일에서 18일까지 모든 것이 끝났고 8월중에 보고가 된 뒤에 두달여 가까이 있다가 10월 9일날 리핑암을 연암으로 변경시키는 이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안 맞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성

김수성위원장

지금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 공무원인 감독관하고 회사에서 현장 일을 보시는 현장대리 인하고 맞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요, 지금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송장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광영재해위험지구에서 도촌이 됐건 동측도로가 됐건 덤프가 1회 운행하는데 돈 얼마 줬어요?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운송비를 얼마 줬어요? 모르십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운송비라 하지 않고 1대로 계산해서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1대로 계산 하는데 왜 송장이 필요합니까? 지금 그 현장여서 가는데 1대로 보는데가 어디있어요. 저도 수십대 덤프를 쓰고 있어요. 왜 지금 말을 바꿉니까? 요즘 현장에서 덤프를 1대로 보는데가 어디있습니까? 그냥 5억짜리가 10억 되고 10억짜리가 얼마되고 그러니까 자꾸 광양시청이 주라니까 줘 버렸어요? 지금 덤프기사들 전부 증인으로 채택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왜 말을 자꾸 안 맞게 합니까? 덤프기사하고 장비 기사들 현황이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덤프는 여러분들이 해 준 자료에 의하면 넘버만 나와 있고 장비는 여기 사업자 번호까지 다 나와 있어요.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받고 송금해 준 계좌까지 우리가 갖다 보면 바로 나와요. 만일 광양시의회가 수사권이 있으면 지금 이것 하루내에 잡아 내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도출 못하는 것은?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지금, 요즘 덤프기사들 어떻게 해서 1대로 부립니까? 확실히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어느 것이에요? 도촌은 얼마주고 동측도로는 얼마 줬습니까? 15톤 덤프는 얼마주고 20톤 덤프는 얼마주고 24톤 덤프는 얼마 줬어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기억이 안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게 기본입니다. 회사에서, 회사에다가 얘기를 할 때, 자, 저쪽 사정이 20톤 스카이는 못들어 간다. 그러니까 15톤을 쓰자 쓸라는데 광양 덤프가 비싸다 순천 덤프를 갖다가 쓸거나 구례 덤프를 갖다가 쓸까나 이게 기본이에요 작업 들어 갈 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저는 장비는 가급적이면 이 지역 장비를 썼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지역 장비를 썼으니까 한 대에, 지금 전부 덤프들이 뭡니까? 15톤입니까? 20톤입니까? 그것부터 얘기 해 보세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15톤을 주로 썼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15톤을 썼는데 이 사람들에게 전부 1대를 줬다는 말이에요? 이건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부 말을 바꾸어 버리면은 이 특위 1년 내내 갈 수도 있어요.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특위가 상당히 절정으로 가는 느낌인데 제가 다시 밑으로 끌어 내리는 그런 발언을 질문을 하게 되어서 좀 서먹서먹한 느낌입니다마는 몇 가지 제가 조사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정리가 잘 안되어서 그런데 김세화 감독님 지질 조사를 할 때에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한 땅의 지질 조사를 해야지요?

그러면 지질조사를 하려면 설계를 내기 이전에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무슨 암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여러 군데 뭐라 합니까? 보링이라 합니까? 시추라 합니까? 그리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 가지고 설계 의뢰를 해야 만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맞는 거지요?

근데 이것은 거꾸로 됐지요? 잘못됐지요?

시기적으로 말씀을 하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기를 봤을 때 거기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웅덩이가 파졌지요? 붕괴 직전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붕괴 직전에 임박한 그런 느낌을 받았지요?

그런데 무식한 저희들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속에 암이 있으니까 암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위에 토사만 긁어 냈어도 이 공사는 완벽하게 할 수가 있다. 암은 그대로 놔두고, 토사층만 긁어내도 이곳은 절대 위험지구로 판명할 수가 없다. 비전문가가 봤을 때.

왜, 암이?

돌은 굴러 떨어졌을지 몰라도 암으로 그 자체가 형성이 되었다 하면은 암은 떨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시기적이라는 발언은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긴박했다고 하면은 벌어진 흙만 들어내고 암은 그대로 놔두고 이것은 돈 1억 정도만 들여도 공사할 수 있었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지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얻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 시인을 하셨지요?

암으로 형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암을 판정하는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전문가, 또는 감리, 또는 시공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 졌습니까?

대체하기 위해서? 그것을 안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당시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랬을지 몰라도 우리가 특위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우리 세동건설 대표이사님에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보를 듣기로는 우리 광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하청을 받기 위해서 수차례 귀 회사를 찾은 걸로 듣고 있는데 우리 광양에서 몇 사람이나 올라 왔습니까? 방금 현장 소장님께서는 하청을 안 줬다고 그랬는데 안 줬더라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전화상으로도 오고 팩스로도 많이 참여를 해 달라고 그렇게 온 것이 사실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는 분을 여기에서 거명할 수는 없습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광양재해위험지구는 전문건설로 발주 됐습니다. 종합건설로 발주가 됐다면은 하도급을 정식으로 줄 수가 있지만 전문건설에서 전문건설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광양 부분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마치 광양이 고향인 서중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가지고 직영처리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대표이사님, 만약에 이런 특위가 진행 될 걸로 보고 하청을 받은 사람이 본 위원에게 와서 내가 하청을 받았는데 한 사람을 내가 거명을 하면은 대표이사님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에서 전문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통상 그렇게 되어 있고.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법적으로도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단언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분이 그러면 어째서 나에게 와서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이 부분적으로 장비 부분이나 이런 것은 써 가지고 1대로 준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임대계약서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광양에 있는 업체를 쓸 수가 있지만 일괄적으로 우리가 안하고 전체적으로 준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양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조금전에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이 이런 특위를 할 때에는 자료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발로 뛰면서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특위를 한다는 내용을 아시고, 이것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이 이 특위가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잘 잡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있습니다. 또 증인 신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를 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장대리인 서중로 씨에게 묻겠습니다. 광영현장에서 며칠이나 계셨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총 일수가 120일 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4개월 있었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항상 거기서 상주를 하셨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까 말씀에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구해 가지고 거기서 상주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근무 시간만 근무를 했습니까? 거기에서 기거를 하셨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컨테이너박스에서 기거는 안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다니셨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여관에 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느 여관입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빨리 기억이 안나는데 코리아나 호텔 앞에 여관인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가서 숙박계를 확인을 하든지 해야지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제가 알아 봐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제가 몇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착공 당시에 시공 측량을 실시했는가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해 보니까 설계도상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종 횡단 거리가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이 들어갈려면은 좀 믿음이 있는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야 여기 감독관이나 이런 분들이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측량 의뢰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대한기술단에 참고인 누구 오셨지요? 방금 현장소장이 말씀하신 내용에 종횡단거리가 틀리다는데 설계를 하실 때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대한기술단소장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넘겨 드렸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남수

김남수대한기술단소장

측량을 해 가지고 현황 나온 자체를 시공사에다가 넘겨 드렸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시공업자가 측량한 것하고 설계를 하는 설계회사의 측량하고 왜 틀립니까? 설계사무소에서는 자신있지요? 맞지요?

남수

김남수대한기술단소장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현장대리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분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측점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측점을, 예를들어서 자리를 옹벽에서 잡아야 되는데 중간에서 잡았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겨 가지고 그 측점에서 횡단거리가 늘어나고 좁아지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시공을 하는 업자는 정확하게 측량을 할 걸로 생각이 되고, 설계사무소에서는 제대로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측량도 하지 않고 그냥 육안으로 보고 혹시 현장 공무원이 이야기해 준 그대로 머릿속에 담고 그림을 그린 것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대한기술단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남수

김남수대한기술단소장

저희들이 측량을 다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측량을 한 내용이 다른점에 대해서 우리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김세화 감독관 보고를 받았습니까? 설계하고 시공회사에서 측량한 결과 차이점을 보고를 받았냐고요.

그러면 우리 김세화 현장감독이 생각할 때에 어느편에 손을 들어줘야 맞습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설계대로 시공을 해도 되지요? 이것을 틀리다 해 가지고 설계변경에 임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여기 감독일지에 기록이 됐습니까?

머릿속에 다 입력을 했습니까?

그것은 잘못 됐지요.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이런식으로 그냥 머릿속에다가 넣고 이것은 설계 다시하시오, 설계에 반영하시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거기에 실정보고를 한다고 하면은 차상위, 우리 김세화 감독보다 직위가 높은 분에게 도장을 맡고 과장까지 도장을 맡고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3일날 우리 서류상으로는 계약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8일날 착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8일날 착공을 했습니까? 그 뒤에 했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28일날 착공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자꾸 말이 안맞는데요? 그러면? 착공계를 언제 냈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착공계 내면서 착수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최소한도 23일날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비랄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할려고 하면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비전문가인 저희들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28일날 착공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장비도 없고, 장비도 가서 임대차 계약도 해야되고, 또 여러 가지 준비사항, 측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28일날 착공을 했다고 그러면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그 착공은 감독측에서 뽀빠이 세차장에 매일 같이 토사 암반이 굴러 떨어지니까 빨리 보호를 해 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착수라는 것이 어떠한.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말로 여기와서 한다 그것을 착공으로.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아닙니다. 장비를 직접 대고 그 부분에 진입도로를 내야 되고.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요, 28일날 착공을 했으면 28일 이후에 5일간은 과연 어떤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29일부터 5일간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전부다 현지 확인하고 조사한 것입니다.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첫날 부임하자마자 현장 착공하면서 김세화씨하고 같이 대동하면서 현장 여건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심어져 있는 곡식과 그 다음에 각 지반이 갈라져 가지고 천막으로 덮어져 있는 그런 관계, 또 묘지 관계 이런 것을 전부 서로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서로 의논해 가지고 본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모든 공사가 높은데서부터 밑으로 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쪽에 현장은 그런 입장이 아니고 우선 급한 것이 뽀빠이 세차장 있는데 암석이 흘러져 내려오는 그 부분을 빨리 안정을 시켜 달라, 그래서 단독작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런 시간이 한 4~5일 걸렸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서중로 소장님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하는데 착공부터 기억이 잘 안난다 그랬는데 5일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소상히 이야기 하는 것은 정말 참 이해를 못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마는 제가 지금 듣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경식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투입된 장비는 제일중기, 여기 소재지가 어딥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광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혹시 e-강산건설 강상채씨를 아십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떤 사이입니까? 강상채씨가 옛날에 우리 서중로씨도 금호에 사셨다고 하셨지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같은 동네에 살아 가지고 제철로 말하자면 같이 이주가 됐습니까? 한 동네 같이 사셨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한동네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도 잘 아는 분이지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강상채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아 가지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알게 되었지 그 전까지는 누가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저도 16살 때 나와 가지고 지금 한 40년 후에 들어 왔으니까요.

돈구

이돈구위원

강상채가 제일중기 맡고 있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강상채가 제일 중기를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우리 작업하면서 중기반장이 하나 필요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선임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사람 공사하는 사람인데요? e-강산, 토목을 하는 사람이에요. 건설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로 썼어요? 반장으로?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장비반장으로 썼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서중로 소장께는 더 이상 질문을 해도 얻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더 취하든지 한가지 방법을 더 동원해서라도 증인 신문을 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감정만 더 격화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서중로 현장대리인께서는 건설업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자격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기사입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토공기술자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토공 기술 몇급이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초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부에서 예를들어서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1급이면 1급, 2급이면 2급 그런 자격이 있냐 그말입니다.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그것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지,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어딨어요? 내가 건설업에 종사를 오래 하다보니까 등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기사 자격증 있냐 없냐 그것 물었지 초급자격증 그것 물었어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지금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물을 때 기사자격증 있냐 없냐 그렇게 물었어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아 듣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식으로 빙빙 돌리면서 답변하고 그래요.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수성

김수성위원장

잠깐만요. 또 다른 위원, 이철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오직했으면 동료 위원이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다는 소리를 하겠어요? 여기서?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아는 사실을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잠시 계시고요, 대한기술단 김남수 소장님, 신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잠깐만요, 거기 지금 김남수씨가 소장이고, 오늘 오신 김동근씨는?

그러면 실지 광영 문제가 된 재해 위험지구 현장에 측량 내지는 설계를 한 장본인 입니까?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대한기술단에 근무하고 계신거지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광영입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측량 및 설계를 했지요?

제일 처음에 측량만 했어요?

총 측량을 몇 번했어요?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했지요? 제일 처음에.

누구지요? 그 분이?

여기 증인 중에 그 때 부탁한 분이 누구지요? 일어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 때 대한건설에 누가 전화를 했어요?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오태영 담당님께서 전화를 하신거지요?

두 번째는 누구의 어떤 요구로 측량을 하게 됐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시 누가 그랬지요?

됐습니다. 앉으시고요, 첫 번째 측량 결과와 두 번째 측량 결과가, 직접 측량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갈라진 부분은 측량만 하고 설계는 안하셨어요?

바른대로 말씀하세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설계도서를 보면 알아요. 지금 넘어온걸.

철재

이철재위원

소장님이 김남수씨 맞지요?

소장님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에요?

현황만 조금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건설과에서 측량요구를 했을 때 그 때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어요?

그랬을 때,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지금 제가 도면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는 거지요?

연장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단면도 그렇고 경사면 길이도 그렇고, 재난방재계 정남택 담당계장으로부터 측량이나 설계 요구 받은 사항은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잠깐만요, 정남택 계장이 그제 증언해 놓은 것이 자기가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방송실에서 비디오 촬영하고 녹음 다 해요. 왜 말을 바꿔요 지금?

철재

이철재위원

허위 답변을 하시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됩니다. 시간 내서 이렇게 와서 고생하시는 것도 그런데 괜히 실증법 위반으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실에 입각한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남택 계장으로부터 측량이나 설계 요구 받은 사항 없습니까?

여기 나오실 때 소장님하고 상의하고 나오셨지요?

세 번 다 측량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도면을 그려 주셨어요?

세 번째는요?

측량 및 설계에 대한 대가를 받으셨습니까?

시공사에서만 받으셨어요?

광양시로는 받지 않았습니까?

일체 안 받았어요?

오태영 계장님? 우리 2차 회의에서 오계장님이 답변하신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지요?

좋습니다. 추가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철지개발주식회사 누가 나오셨지요? 이재필 기술사님 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소속과 직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사 자격증 갖고 있습니까?

시추 2급이요. 천지지하개발주식회사에서 지질조사를 실시하셨지요?

언제 누구의 지시로 실시하게 되었습니까?

암반 강도 시험용, 지금 암 판정을 얘기합니다. 시료 채취시 공사감독이 그 때 입회했습니까?

그 때 공사감독이 누구지요?

김세화 재난방지계 감독입니까?

입회하지 않았고, 그러면 확인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겠네요?

시료채취 일시 및 지점이 어디냐고요?

좋습니다. 시료는 지하 몇미터 지점에서 몇 개를 채취하였습니까?

2개소에 1개 시료채취가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산업규격 KS에 의하면 석재의 압축강도시험 방법은 각 시험조건 마다 5개 이상 시공처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틀렸습니까?

암판강도, 암판정 시험성적서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KSF 이 시험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겠네요?

한국산업규격 KS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고강도 시험 KSF 2422 적용범위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보게 되면 품질보증계획을 수립기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업표준법이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 기준에 의해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해서 이 규정을 보게 되면 석재는 압축강도시험종목, 석재는 시험방법 KSF 2519, 시험빈도 골재원 마다 재질의 변화시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밀한 암분류시 탄성파괴 시험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규격 석재의 압축강도시험 방법 KS에 준하면 공시채, 특 시료는 각 시료건마다 5개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많이 시료를 수분이나 건조상태에서 결여되어 수직방향으로만 시험을 할 경우에는 10개 이상의 공시채가 필요하며 수직 및 평행의 두 방향으로 시험할 경우에는 20개 이상이 필요하다. 이 기준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지요?

지금 우리 천지지하개발주식회사에서 암 판정한 기준이 기준에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초적인 근거와 자료가 어떤 합리적이고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자료로서 시료 채취가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변경의 하나의 구실을 줬다는 얘기에요.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광영입구재해위험지구가 상부 0.4, 그러니까 40센티 밑으로는 전부다 연암이에요. 건설표준품셈에서 암의 분류, 풍화암이나 연암구분 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연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니요, 됐고 연암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해 보라니까요?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지질조사 대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얼마 받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언제, 어떻게.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세동건설 서중로 현장대리인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공사착공 당시 시공측량을 의뢰했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측량 내용이 무엇입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당초 설계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할려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몇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표피도 그렇고 또 횡단거리도 안맞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공인이 있는 회사에다가 측량을 의뢰를 해 가지고 측량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설계도서와 현장간에 이상 부합여부를 측량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그 당시 시에서 입수한 도면하고 현장하고는 상이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측량을 의뢰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설계도면과 현장에 이상유무에 대해서 감독관에게 보고 했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실정보고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가 횡단을 떠보니까 현재 시공하라고 하는 위치하고 우리가 할려는 위치하고 거리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땅도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며칟날 측량을 하셨지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잘 기억이 안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참고로 23일날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28일날 착공을 했어요. 언제 측량을 하셨어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대한기술단에 김동근 실장님.

7월 28일날 착공을 했어요. 실제로 착공한 날짜가 언젭니까? 서류상으로는 28일인데.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착공을 동시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는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주변의 사람들이 위험하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빨리 안정을 해 달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도로도 만들고 또 세륜기 설치할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독장을 좀 시켰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때가 언제에요? 23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28일날 착공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착공할 때 하신거지요? 공사감독 김세화씨.

7월 26일날 공사를 착공한걸로 되어 있는데 일지에, 진입로개설, 상차운반, 사무실 개설 등 7월 26일이 맞습니까?

일지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맞는거지요? 누가 착오가 있는거지요? 알겠습니다. 착공서류도 제출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럴수 있는겁니까? 김세화씨?

그런데 틀려요. 누군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거에요. 계약을 23일날 하고 28일부터 착공계도 내지 않고 착공을 했다는데 현 공사감독은 26일부터 공사를 했다고 일지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5일간 어떤 작업을 통해서 공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또한 설계도서와 현장이 불부합해 가지고 이상유무가 있다 해 가지고 측량을 의뢰한 부분이 9월 초순인데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안전관리비 집행은 누가 하셨어요? 서중로 현장대리인.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간판 기타 현장에서 조치하는 것은 제가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시에 안전관리비 집행서류를 제출한 적 있지요?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실제로 집행한 서류입니까? 아니면 우선 시간이 없고 다급해서 그냥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한 겁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본사로 송부해 가지고 본사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확인되면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잠깐 휴식을 취하고 하십시다.

돈구

이돈구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세동건설 대표이사님, 아까 우리 서중로 소장님께서 답변이 강상채씨를 장비반장으로 채용을 했다는데 이 노력에 대한 대가금 지급을 반장으로 했으면은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 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회사 혹은 지금 토석을 반출한 양 현장, 혹은 우리 시청에 실무공무원, 전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또 어떤 것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언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6개월이고 7개월이고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성실한 답을 하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에 속개키로 하고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31 조사중지)

16:00 조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철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세동건설 현장대리인 서중로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현장대리인이 초급인증을 받을 때 2002년 2월 6일날 취득을 했습니다. 초급자격증을. 그런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종사를 해야 정식적으로 현장대리인으로 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과 모든 것을 찾아본 결과 해당이 안됩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묻고 현장대리인으로 정식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장의 직인이 찍힌 것을 보면은 서구 쌍촌동으로 되어 있고, 성명은 서중로 되어 있고 46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일자가 언제냐 그러면 2002년 2월 6일입니다. 한국건설협회장이 인정을 했는데 기술등급은 기술분야에 토목이고 기술등급은 초급 기술사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맞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것 본인이 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 맞냐 그거에요. 맞습니까?

리인

대리인세동건설현장

서중로 예, 맞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그 이후로 3년 이상 같은 해당업체에 종사한 자로서 현장대리인으로 올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이상이 못됐어요. 취득한 날로부터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잠깐만 계십시오. 이것이 긴급발언으로 됐기 때문에요, 김세화 씨 이런 서류를 다 받았잖아요?

현장대리인 자격이 충분한지, 회사가 전문건설업인지 종합건설업인지 그런 것 다 확인하잖아요?

공사시공하기 전에, 이것 확인했어요?

못해 봤어요? 그 얘기 자체가 안 맞는데요? 우리가 방금 휴식시간에 대한건설업체에다가 팩스로 받아 보고 찾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돼요. 문제는 이 현정이 여기서부터 전부 꼬여들어갔다는 거에요. 전부가 어정쩡하게 갔다는 거에요. 공무원, 회사 현장대리인, 투입된 장비들 전부가 어영구영 갔다는 거에요. 이게.

경식

서경식위원

근거는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있으니까 보시고 과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짓고 정리를 합시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이철재 위원 신문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무자격자인 현장대리인에 대한 질문은 의미가 없는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므로 대표이사님 신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대리인 앉으세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현장대리인이 자격요건이 하자가 없다는 것에 확인을 하고 신고를 하셨습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제가 판단하기로는 초급기술자지마는 경력이 3년 이상 되면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법적인 사항입니다. 2002년 2월 6일인데 3년이 될려면 몇 년.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기술자로 등록이 된 이후에 3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초급기술자이면서 현장 경력이 3년 이상 되면은 가능한걸로 저는 판단해서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법 해석을 잘못 해석하셨네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E-강산건설 강상채씨 아십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예, 현장대리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현장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제가 듣기로는 장비총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어제 우리 시청에서도 특위 부분을 놓고 자체적인 많은 확인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증인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확인된 사항을 위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받는다는 것은 아까 공시를 해 드렸고요,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전자 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한 신문을 하다가 휴식시간을 가졌는데요, 안전관리비가 약 52만 8,501원 정도가 미집행한 상태에서 정산처리가 되지 않고 전체도급액에 포함해서 지급되었고, 전체 도급액에 포함되어 있던 부가가치세가 안전관리비 계상때는 또 빠져있어요. 그 다음에 제잡비에서도 빠져 있고. 제잡비 같은 경우에는 70만 2,906원 이런 위배된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로서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서류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환수, 환불해야 되면 환불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참고로 건설업, 산업 안전부령 관리비계산및사용기준에 의하면 제8조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감액등 조치에 대한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예방기술지도비를 집행하셨지요? 현장대리인이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그렇지요.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유한회사 현대건설 안전연구소에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51만 1,500원을 지급하는 걸로 계약 체결이 되었는데 이것 기술지도를 받았습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예, 받았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받았어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예, 안전관리요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요, 재해위험지구 때문에 그쪽에서 부탁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질테니까 자기들에게 용역을 좀 달라.

철재

이철재위원

관례적으로 계약만 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은 받지 않았지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교육도 하고 내려와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관리감독자에게 업무 수당을 집행했지요? 잘 모르는 사항입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예, 잘모르는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안전요원 신호수 인건비 지급했지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예, 제가 서류로 확인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어디 분이에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광주에서 있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는 광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여자분하고 또 남자분하고 두분이 내려와 있었습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그렇게 지금 서류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 분들이 광주분들인데 인건비 지급한 영수증이 없어요. 계좌로 이체했는지 그 증빙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망 설치 및 휀스 인건비도 영수증이 없어요. 이 부분도 계좌 이체를 했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화를 지금 현장투입된 인원이 하루 평균 몇분이나 되는거지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5~6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직영으로 위에 상부 산마루 측구부분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화도 지급되지 않았느냐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현장대리인이 내용을 잘 알겁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안전화를 이렇게 구입하면 얼마나 신습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현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암석이 많은 부분을 다닐때는 기간이 좀 짧아질 것 같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좀 오래 신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전부 광주서 안전화를 사왔어요? 그렇지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그것은 현장대리인이 사 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현장대리인이 안전화를 사러 광주까지 가셨을까요? 4개월간 여기 상주하시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고, 안전수칙판이 몇 개나 설치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을 봤을 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안전수칙판은 제가 알기로 한 두군데 정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재

이철재위원

여기는 안전수칙판을 15개를 구입을 했어요. 그것은 너무 과다한 거지요? 그 다음에 안전휀스는 몇 개나 구입한 것 같아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총 35개를 구입했습니다. 단가가 다 틀려요. 18,000원, 19,000원, 20,000원 다 틀린데 또 영수증에 구입일자를 기재하지 않았고 증빙서류들이 구급약품 구입도 그렇고 사진 현상도 그렇고 제반적인 사안에 있어서 안전관리비 집행에 많은 부분에 잘못이 있는 걸로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시에서 환수조치를 하면은 응하셔야 되는 거지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아까 현장대리인이 장비도 그렇고 녹생토 시공회사도 그렇고 직영으로 처리했고, 어떤 대표이사를 E-강산건설은 장비소장이라고 그랬습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장비반장이라고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장비반장이고 녹생토 시공한 대표이사는 뭐지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녹생토 부분은 현장소장이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공사 주공사에 부대되는 녹생토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으로 안하기 때문에 일부 하도급해서 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다 확인을 하고 질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류벽은 어느 회사에서 시공했습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토류벽은 부분적으로 현장에서 아마 직접 직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이나 이런 것은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H파일을 갖고 있는 업체, 그 다음에 토류판 시공하는 임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티피건설 현장대리인 윤길하씨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윤길하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윤길하씨는 저하고 안면이 있지요?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윤길하 예.

철재

이철재위원

몇 번 현장에서 뵜었지요?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윤길하 두 번 뵌 것 같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언제부터 도촌재해위험지구 공사현장에 근무했습니까?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윤길하 8월 12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8월 12일이요?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윤길하 예.

철재

이철재위원

착공당시에 시공측량했습니까?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윤길하 시공측량은 저희가 안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요? 누가? 그러면 착공 당시에 현장에 토량이 반입된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윤길하 제가 그러니까 8월 12일날 왔을 때요, 일부 선별을 해 가지고 암은 암대로 구분을 해 놨더라고요, 소할도 일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현장대리인이 근무하는 현장 사진이 맞지요?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윤길하 예.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두 번가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문의를 했을 때 오전에도 답이 있었습니다마는 토사와 암의 비율이 얼마 얼마라고 했지요?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윤길하 50:50 이라고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리고 암은 리핑암과 연암의 비율은 얼마라고 하셨지요?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윤길하 그러니까 제가 왔을 때요, 그 전의 상황은 모르고요, 제가 왔을 때 이미 소할을 바다에,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소할을 해 놓은 것을 보고 저의 짧은 소견으로 갓쪽 같은데는 연암 같은 좀 리핑 같이 한번 때리면 깨지는 암.

철재

이철재위원

공사현장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몇 년 근무하셨지요?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윤길하 10년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상당히 베테랑이네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사진보세요. 우리 조사관들 뒤에 있는 현장과 현재 매립되어 있는 토사와의 상당부분 어떤 동질성이 크지요? 사실대로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토사는 매립이 되어 있고, 연약지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을 박아야 되니까 토석은 들어 내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윤길하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게 지금 현재 사진에 나와 있는 암 종류가 뭐에요?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윤길하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요? 그 뒤에 한 세 곳 정도가 지금 매립된 부분에서 암을 다 선별해 놓은 거지요?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윤길하 예.

철재

이철재위원

한 모데기가 지금 몇루베나 됩니까? 육안상으로 봤을 때?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윤길하 다섯차 정도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섯차면 몇 루베나 될까요?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윤길하 25~ 30루베 정도.

철재

이철재위원

현재 사진에 있는 부분이 과다하게 평가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선별되어 있는 암이 몇 루베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윤길하 제가 왔을 때는요, 일부 묻어 놓은 것 선별해 가지고 일부 갖다가 소할해서 성토를 해 버린 뒤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얼마만큼의 양이 나왔는가.

철재

이철재위원

아니, 겉에 현재 선별해 놓은 암만요.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윤길하 현재 선별해 놓은 암은요, 바닥에 깔린 것을 그대로 암만 골라내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위원

알고 있습니다. 선별해 놓은 암이 몇 루베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100루베도 안되겠지요?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윤길하 100루베는 좀 넘을 것 같은데요.

철재

이철재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현장에 10,246루베가 거기에 와서 반입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를 써 줬지요?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윤길하 문서로 확인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언제 이것을 확인해 주셨습니까? 최근에 했지요?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윤길하 이 서류는 전에 파일에 있었는데요, 제가 그 동안에 못 들춰보고요 최근에 봤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서류에 의하면 7월 20일날 확인을 해 주신 걸로 되어 있어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잠깐만요, 7월 20일날 확인했으면 전임자가 확인한거지요?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윤길하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신문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하신 것이 아니네요?

리인

대리인티피건설현장

윤길하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반입된 토사가 한 50%, 암이 한 50% 그 다음에 리핑암이 20% 중에서 연암이 30 정도 된다고 처음부터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됐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림종합건설 여인구 현장대리님,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광영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부터 토량 반입을 몇 루베 받으셨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8월부터 10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철재

이철재위원

몇 루베 받았지요?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전체 댓수로는 2,733대고요.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15톤 트럭으로? 그렇지요?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몇 루베 나오는거지요?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18,000입방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반입확인서를 작성해 주셨습니까?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처음에 여기와서 보니까 장비 덤프트럭 기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경험이 없어가지고 원래 송장관계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보고 이게 무얼 가지고 저쪽에서 얼마 들어온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고 회의때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기록을 해 가지고 알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양쪽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송장을 제가 그 때 제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쪽에서 매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 때 운전기사가, 어떤 분들은 운전기사가 저희에게 가지고 와서 한 쪽을 떼주고 가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숙달이 안되다 보니까 어떤때는 자기들이 가져 올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루에 그날 보면은 안 가져 오고 그냥 우리가 댓수 체크한 것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면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이것을 전부다 맞춰야 된다 해 가지고 맞춰 왔습니다. 댓수는 분명히 맞다고 저는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공사현장에서 표피를 걷어 냅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뿌레카로 치던, 포크레인으로 긁던 이렇게 작업을 해서 내려와 가지고 겉 표질 부분은 도촌지역으로 갔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긁어 쳐 내려와 가지고 이걸 실어 가지고 지금 우리 대림종합건설 현장에 가져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식적으로 전부 100% 돌이라고 판명할 수 있겠습니까?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철재

이철재위원

육안상 그렇지 실질적으로 흙이 많이 있는거지요?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있을 수도 있는거지요. 그렇지만.

철재

이철재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방금 제가 보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요?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사토 처리했다는 현장을 굴착한 장면의 사진입니다.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오버사이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철재

이철재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핵심이 아닙니다. 제가 참고하시라고 해서, 잘 공사를 마무리하십사 하는 어떤 당부의 사진이고, 지금 돌 무더기로 쌓아진 것 하고 그 다음에 조사관들이 서 있는 현장 뒷면 사진이 있지요? 그런 토질에서 나온 암입니다. 암인데 지금 어제 우리가 현장 대리인님께서 갖다가 버렸다는 현장은 전혀 그런 흙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그것은 그 흙이 말입니다. 이건 그 당시에 3개 현장에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석이 이렇게 들어 있으면은 이걸 도쟈로 밀고 덤프트럭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사가 있는 흙을 가지고 오는 차를 다시 받아가지고 썪어서 그 위를 덮어야지 덤프트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어제 현장에서도 현장대리인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어제 저희들이 차량에서 내렸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여기는 현장이 아니다 라고,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쪽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전날 현장 점검을 우리가 갔습니다. 가서 이주민이라고 하고 내일 장비를 대서 파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쪽에 가서 굴착을 하고 정확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만을 설명을 듣고 왔는데 요는 그 부분은 운송 거리라든지 또는 토질의 어떤 흙과 암의 비율, 이런 제반적인 상황 속에서 자칫 우리 조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어떤 현실을 좀 음폐할려는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고, 좋습니다. 여인구 현장대리님께서는 상당히 믿음을 주시는 부분이에요. 어제 말씀하시는 것도 쭉 들으면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장에서 흙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그런부분에서 착오에서 왔던지 아니면 그것이 그 지점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좀더 포인트가 잘못 맞아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치가 수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한 높이로 계속 나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나가고 다시 또 높아지면은 다시 처음쪽으로 시작하는 쪽으로 다시 옵니다. 다시 오기 때문에 흙이 어떻게 보면은 종점 부리다가, 또 이쪽에서 시점으로 다시 가는 수도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우리 현장대리님께서는 이 업종에 종사하신지 몇 년 되셨지요?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만 31년 정도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아주 오래 되셨네요. 베테랑이시네요. 지금 돌 무더기 쌓아져 있는 것 있지요? 그 다음에 또 겉표면에 있는 오버사이즈 암도 저의 지역구 현장에서 온겁니다. 광영~옥곡간.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저도 눈에 익는.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현장에 민원 때문에도 갔고, 거기가서 폭약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도 애로가 많았었는데 적어도 지금 현재 돌무더기으로 보시는 사진에 암이 암질이 어떤 암질이라고 보십니까?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암질이 흙이 발려져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암정도.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윗 겉 표면에 있는 암은 무슨 암이지요? 그것도 연암입니까? 그런 유형의 암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쌓여 있는 것도?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이것도 암질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좀 강해 보입니다. 지금 빨갛게 된 것은 흙이 덮여 있다가 다시 골라 내 가지고 했다면은 그렇고 사실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을 한번 깨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상식적으로 암 판정은 어떤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암 판정을 받을 때는 맨 처음에 표토 제거를 먼저 합니다. 표토제거를 해 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하는 기관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제 경험으로는 완전히 물로 청소를 합니다.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전자에 제가 신문과정에서 표준 품셈이나 그 다음에 암 판정 기준이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한 근거에 의한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육안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강도 시험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도를 시험해 가지고 이게 평방센티 당 몇킬로그램의 하중을 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암 판정을 엄밀히 하는 수도 있고요, 또 대략적으로 아까 어느 분이 여기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도자에 붙어 있는 리퍼가지고 밀어서 그걸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백호가지고도 보통 그걸 가지고 포크레인이라고 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팠을 때 이빨 자국이 나면은 그것은 풍화암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빨 자국이 나는 것을 풍화암으로 볼 수 있고, 또 그걸 더 긁어서 더 큰 덩어리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은 보고 바가지로 깨든가 해 가지고 잘 안깨질 정도면은 연암으로 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시공처는 어떻게 몇 개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한 개소당 세 개 정도씩을 깎아 가지고 완전히 카터로 짤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기준이 좀 강화 되어서 다섯 곳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10개에서 20개까지 시추공을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육안상 암으로 보였지만 그것은 100% 암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대충 보면은 누구나 건설업에 종사를 조금만 했으면은 저것이 연암이다 풍화암이다 이런 것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그 때 매립했던 암이 무슨 암이었지요? 무슨 암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제가 생각하기는 연암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제 팠던 중에서 연암중에서도, 연암에 가까운 질이 아주 안 좋은 암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리핑암 성격의 암도 좀 있었지요?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리핑암, 그 중에서 딱 한 개가 보니까 리핑암에 가까울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있었습니다마는 대개가 연암으로 보였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질조사 했던 천지개발 이재필 대표이사님이 아니고 아까 이효영씨?

예, 우리 전라남도에서 어떤 지질조사를 해서 암 압축강도 시험을 하던 어쩌던 암 판정을 받는 전문 판정 기관이 있습니까?

거기 밖에 없습니까?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이 뭐 하는 곳입니까?

누가 그리고 가져 가라 했습니까?

그 당시 공사감독이 누구지요? 지질조사했을 때?

공인된 기관이 가장 검증하고 어떤 그런 기관인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의뢰를 해야지 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지질조사를 누가 의뢰를 해야 합니까? 시가 해야되는 거에요? 시공업체가 의뢰를 해야 되는 거에요?

상황 논리로서 호도할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는게 그게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본이 잘못 됐지요. 어떻게 발주청에서 지질검사를 해야지 어떻게 시공사에다가, 그것 짜고 치는 고도리나 다름이 없지 어떻게 그것을 발주청에서, 시료 채취했을 때도 현장에서 확인도 않고 사인도 안해 주고 그걸 누가 인정을 할 거에요.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신문하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특위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심정이 착잡합니다. 지난번에 태풍 루사 복구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위 활동을 1년여 동안 했고,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더 없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어쩔 수 없이 또 광영재해지구 예비비지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위원들도 그렇겠지마는 고급 간부들을 비롯한 공무원들 또 회사 일선에서 활발히 본연의 임무에 종사를 해야 될 회사 책임자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특위를 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정이 착잡합니다. 기이 우리가 모든 사실을 조사를 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돼서는 안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우리 위원들은 성실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증인과 참고인들은 성실한 답변을 해 줘서 빠른 시간내에 여기서 정리를 하고 두 번다시 이런 일이 재현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전반적인 사항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가지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세동건설 김국현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의 질문에 상당히 성실하고 참된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감을 느꼈습니다. 세동건설에 직원들이 많습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제가 주택공사에서 약 21년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해 가지고 아파트업을 한 세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명 정도.

현완

정현완위원

재해복구공사하는 시점에 세동건설에 직원들이 몇분이나 있었어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현장 직원까지 하면 10여명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왜 내가 그걸 묻냐면은 서중로 현장대리인의 자격 부분을 아까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제출했고 초급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동질의 사이트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세나, 또 현대에서나 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봐 가지고는 이러한 10억 정도의 현장에 대리인으로 될 수 있겠다라는 감은 받지마는 일단 법적인 요건은 갖추지를 못했다 하는 점에서 다른 초급기술자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으면 현장에 투여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에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예, 그것은 제가 착오을 일으켰던 부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세동건설에는 현장별로 작업일지를 씁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예, 다 쓰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작업일지를 현장대리인이 총괄적으로 씁니까? 파트별로 씁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총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작업일지를 당일 결재를 합니까? 월말 결재를 합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매일 오후에 작업사항을 본사에 보고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화 보고 내지는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이메일로 받고 직원들이 확인해서 저에게.

그러면 그 때 그때 작업 상황을 다 인지를 하고 명일의 작업 지시도 내려오고 그러겠네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현장 소장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착공일과 준공일까지 현장에 작업 모든 전반에 걸쳐서 파악할 수 있는 작업 일지가 있겠네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그 때는 아마 현장에 작성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좋습니다. 아까 대리인께서 현장에 투여한 장비상황을 이야기를 했는데 굴삭기가 텐짜리가 4개하고 6w이 2개 하고 02가 하나하고 일곱 대를 했다고 하는데 총 굴삭기 사용일수가 나오겠네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예, 연 투입장비 댓수는 명확하지 않지만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리핑암과 연암의 차별사항을 아까 이야기를 할 때 텐도자 후에 있는 리퍼로 긁을 수 있는 암을 리핑암, 그 다음에 텐짜리 브레이크나 차광기를 이용해서 깰수 있는 것을 연암 그렇게 했는데 일단 현장여건으로 봐서 굴삭기로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쁘레카를 이용해서 리핑암 내지 연암을 처리한 것이죠?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예.

현완

정현완위원

착공계를 보면은 7월 28일날 착공을 하고 준공이 10월 28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세동에서 현장에 투입된 날짜가 언제인가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처음에 뒤에 암석이 굴러 떨어질 것 같이 위험도를 느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서 굴삭기는 착공과 동시에 아마 들어가서 그 작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하고 본격적으로 지장물 철거하고 한 것은 8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까 서중로 대리인께서 작업 사항을 좀 설명을 할 때 일단 우리가 설계변경하는 부분하고 작업을 시작했던 부분하고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가 작업을 정식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작업을 할려고 봤는데 원래 나온 설계도서가 표피 토사가 2미터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현장을 가 보니까 2,30센티 정도가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하층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암반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지질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중간에 뽀빠이 세차장 주인께서 그렇게 시간이 지연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선 응급조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요구에 의해서 먼저 작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작업 시작한 날짜가 언젠가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착공날짜, 우리가 착공계낸 날부터, 왜냐하면 그 때 현장에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나와서 그 상황을. 그래서 위에 제일 위험한 부위는 우선 해 달라 해서 7월 28일, 급하게 장비를 우선 한 대를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김세화 감독님! 착공 일자는 28일이었는데 방금 세동 대표님 발언으로 보면은 착공계를 낸 그 날짜와 맡물려서 동일날 장비를 윗부분에 투여를 해 가지고 응급조치를 했다는데 그것이 맞아요?

그것은 지금 감독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현장 감독은 지금 응급상황에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생명에, 재산에 여러 가지 상황이 긴급한 상태인데 그 당시 감독이 되었던지 또 위에 결재라인이 되었던지 공무원이 현장에 투여되어야 될 것인데 그 당시 정확하게 언제 시작했는지의 여부를 작업일지 상으로만 확인을 했다는 것은 지금 이해를 하기가 힘들지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글쎄 기억보다는 현재 기록되어 있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느냐.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지금 작업일지를 확인할 수가 있지요? 일단 착공계는 28일 일지라도 응급조치는 26일부터 시행을 했다.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예,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설계대로는 말하자면 일에 임하기 힘들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질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질조사를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물었을 때 감독께서 그 사항을 우리시 관계공무원이 전문지질조사 기관에 의뢰한 것이 아니고 시공사에다가 전문기관에 지질조사를 의뢰를 시킨거에요. 그렇습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대표의 결재에 의해서 의뢰를 했습니까? 대표가 직접판단해서 했습니까? 누가 의뢰를 했어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지질조사, 광주전남부분에서 천지지하개발이 제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천지지하개발에서 조사한 결과가 며칟날 나왔지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효영씩 며칟날 통보를 해 주었습니까?

증인이나 참고인들은 답변을 하실 때 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함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록이 정확히 됩니다. 8월 28일날요?

8월 25일날 해 줬고 8월 25일과 10월 9일은 약 보름간의 인터발이 생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8월 25일날 통보를 해 줬으면은 이 통보를 세동에 해 줬습니까? 우리시에 했습니까?

알고 있다니요?

아니, 이효영 씨! 천지지하개발에서 지질조사를 하고 그것을 통보를 천지에서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지에서 세동에 했느냐? 시에다가 했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 삼자가 하는 것처럼 알고 있다고 그러면 되는가?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세동으로 통보가 와 가지고요, 현장에서는 실정보고로 해서 시에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김세화 감독 8월 20일 오후에 통보 받았어요?

통보를 받고 난 이후에 10월 9일날 설계변경시까지 15일간을 무엇을 했어요? 그때도 작업을 아무 것도 않고 스탠바이 하고 있었습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8월 25일이면 10월 9일이면 상당히 40 며칠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가 당초에는 이것이 토석이 2미터 이상 될 것이다, 그렇게 봤는데 실제적으로 현장 확인하다보니까 2,30센티 밖에 안되더라 그러니까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착공은 7월 28일날 했어요. 그 다음에 지질조사는 8월 25일날 결과가 나왔는데 그동안에 일도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아닙니다. 그것이 정산처리 이기 때문에요 당초에도 계약 특수 조건에 보면은 분명히 이 부분은 추정 설계 했으니까 현장 실정에 맞게 지질조사 한 다음에 정리를 하라. 그래서 우선은 일부분은 하고 그 다음에 지질조사 결과에 의해서 정산 설계변경하는 걸로 일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단지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7억과 9억을 변경시키는 부분입니다. 작업은 계속 연결해 나가고 그렇습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당초에 암부분에 대해서는 광양시에서 보통암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가도 19,000원으로 되어 있었고 단순히 암부분에서 양이 늘어 났을 뿐 이지 암질에서는 실질적으로 효율이 낮은 걸로 변경처리 되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통상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일단 시공사가 착공한 이후에 원래의 도면 설계나 정산 설계나 이걸 놓고 보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가 감독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감독청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이것은 이유있다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보통 보면 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증이 됩니다. 그렇지요? 액수면도 그렇고 공법도 그렇고 그런데 아까 이야기는 서중로 현장대리인께서는 설계변경한 과정을 물었을 때 시에 감독분들이 와서 측정별로 체크를 해 보고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느꼈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이 우리가 정말 공법상도 중요하고 정산설계 부분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량 산출 부분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다시 파악을 해 볼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이 싸이트 전반적으로 응급복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0억 가까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7억 정도로도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인가, 그런데 우리 특위 위원들이 보는 견해 지금 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 정도액수면 가능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지출 결의서 이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설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산 처리 한 지출결의서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토 처리라고 해야 되는데 사토 처리를 한 부분이 두군데에요 도촌 지역하고 동측 지역하고 있는데 일단 도촌에 보낸 부분은 거기에 공사비를 나중 감한다는 것으로 토량 계산해서 나오고 또한 동측에 가는 부분은 무대로 받았다 그랬지요?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예. 무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무대로 받은 것은 나중에 반환한다는 의미입니까?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아닙니다. 저희들은 싣고 오는 회사에서는 사토처리비를 받습니다. 운반비를.

현완

정현완위원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발주처로부터 받는 거지요, 설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받는 것은 전혀 무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받는 것은 뭘 받는고 하면은 도자로 정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밖에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동측도로에 도로를 낼 때 필요 토량 있지 않습니까? 가령 거기가 50만 루베가 필요하다 그러면 50만 루베를 어디서 사와야 될 것 아닙니까? 50만 루베를 사와야 되는데 기히 우리가 18,000루베를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18,000 공급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의 공사비에서 감해 집니까?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전체 예를 들어서 100이란 양이 필요한데 무대토로 들어 온 것이 70이다. 그러면 저희들은 30정도만 다른 데서 싣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밖에서 받는 것이 늘어나면 늘어 날 수록 저희들은 공사비는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동측도로 감독이요, 김민영씨, 방금 여인구 대리인께서 얘기 한 부분 즉 말해서 100루베가 필요할 때 무대로 70루베를 받았을 때 나머지 30루베만 다른 데서 사가져오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 했는데 그러면 기히 공급된 70루베에 대해서는 원래 동측도로 공사비에서 원천제거가 됩니까?

그렇다면은 원래 무대 공급량을 어디에서 공급해 줄 계획이었어요?

지금 광영지구 외에.

그러니까 광영 재해지역 이외에 5개 장소에서 토취장에서 무대 공급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비용으로 공급해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하고 본질적으로 좀 가닥이 다틀리기 때문에 나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티피건설에 윤길하씨.

건설

티피건설

윤길하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8월 12일날 업무를 지시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사토처리 시점이 김세화 감독! 광영사토처리 도촌에다가 보낸 시작과 마지막이 며칠 며칠이에요?

그런 추정적인 답변은 좀 곤란하고 김국현 대표 이사님 기억 나십니까? 도촌지역에다가 사토처리 한 일자를 혹시 아십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몰라요?

왜 내가 이걸 묻냐면은 일단 4,000루베의 토량을 1차적으로 도촌에 다가 보냈지 않습니까? 그걸 보내고 난 이후에 리핑암이나 연암이 나오므로 해서 그것을 또한 도촌지역에다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10,260루베가 발생이 된 거에요. 그것을 보내는 과정에서 거기에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이 여기 말하자면 거기 성토하는 부분에 연암이나 리핑암이나 암을 하는 것은 반대한다. 말하자면 어제도 현장에 가 봤지만 이걸 샌드미팅을 할려면은 돌을 그레이딩 시켜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여전으로 봐가지고 10,260루베를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동측으로 보냈는데 10,260루베의 토석 말하자면 성격이 아까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서중로 대리가 이야기를 하셨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1차 처음에 왔을 때는 그것이 말하자면 토가 4,000루베 또한 리핑암과 연암이 같이 섞여져 있었지만 제한 된 공간에 그것을 잴라고 보니까 중장비 말하자면 불도자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분쇄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8월 12일날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것을 저쪽에 말하자면 우수 박스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티피건설 윤길하씨! 지금 우수관을 만들고 있는 그 밑에 거기에 지질 성토한 부분을 그 토량을 어디서 갔다가 넣었어요.

건설

티피건설

윤길하 지금 저희들이 일부 절개지 하고요 기존에 들어와 있던 10,000루베 선별해 놓은 흙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어제 돌무더기 이외의 부분은 전체 우수박스 밑에다가 리무빙 시켜 놓은 거지요 ?

건설

티피건설

윤길하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부족량은 절개지에서 보태서 한 것이고.

건설

티피건설

윤길하 예, 같이 병행해서 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수관 밑에는 어떤 석질을 해야 합니까? 그냥 일반 흙으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리핑암이나 연암이나 어떤 것을 밑에 깔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장

현장 관계된 것은 나중 물어보시고 여기에 관계된 것만 물어 보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왜냐 하면 그것이 제대로 입증이 돼야 됐어요. 10,260루베를 도촌에다가 보냈는데 현재 저것이 나온 것은 말하자면 아까 이야기대로 대 여섯 차 정도된다. 그뒤에 것은 전부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건설

티피건설

윤길하 예 지금 다 소할 해 가지고 성토한 겁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10,000루베에서 돌더미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그것이 우수관 밑에 갖다 넣었는데 갖다 넣은 것이 어떤 것들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제 이야기 했던 말하자면 50%, 20%, 30% 그 비율이라는 거에요?

건설

티피건설

윤길하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이따가 저희들 시방서에 보면은 암성토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1차 암성토 5센티하고 일반 토사를 30센티하고 그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공법을 묻는 것이 아니고,

건설

티피건설

윤길하 예, 깨가지고 들어 간 겁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뭘로 깨 넣었어요?

건설

티피건설

윤길하 뿌레카로 소할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 현장에서? 뿌레카로 깼어요? 텐짜리?

건설

티피건설

윤길하 예. 텐과 6w하고 같이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도 작업일지가 있고 장비 투입한 내용이 나오겠네요?

건설

티피건설

윤길하 예.

현완

정현완위원

제시 할 수 있지요?

건설

티피건설

윤길하 예.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 것은 한 사이트의 일을 하면서 공무원과 그 다음에 시공업체들과 모든 것이 말하자면 일관된 내용들이 안 나와요, 정리가 잘 안되는 거에요, 즉 말해서 우리가 거기에 토석이 몇 루베인데 거기에 토량은 얼마이고 그것를 사토처리 하는 데는 어디고 사토 처리 한 부분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이것만 나와 버리면 끝나 버릴 일이 전체가 의견들이 분분해 버려요.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더 이상 다른 위원 안 계시지요? 시간을 절약합시다. 세동건설 대표이사께 단답형으로 한 두가지 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자나 운전면허의 정지를 먹은 사람이라도 500킬로고 400킬로고 무사히 운행을 했을 때는 아무 탈 없지요? 목적지 에 갔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아무리 제 규정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정상적으로 작업 위치에 있었더라도 문제가 잘못 되었을 때는 오늘과 같은 현상이 나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못했는지 회사가 처음부터 공무원들하고 묵계를 해 가지고 부풀리기 설계를 해서 부실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책임은 우리 세동건설이 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에 공감 하십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예, 책임있는 부분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아니, 지금 이 특위하는 자체가 세동건설의 대표이사에게 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특위 하는데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은 묻겠습니다마는 세동건설이 지금 종합건설도 가지고 있습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종합건설이 있는데 여기는 전문건설로 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여기 광양시에서 발주 자체를.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전문건설로 참여를 한 것 아닙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아까번에 잠깐 아무도 우리 위원들이 안 물어보시니까 특약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특약 조건이 계약서 날인할 때 특약조건 계약서에 직접 날인 하셨습니까? 대리인이 광양시청하고 날인 하셨습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특수 조건 말입니까?

수성

김수성위원장

아니 계약서에 이 공사 도급 계약서를 만들때 뒤에가 특수조건이 붙어 있어요. 여기 계인도 다 되어 있어요. 그때 대표 이사께서 직접 오셨습니까? 아니면 현장대리인이 했습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직원들이 와서 처리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직원들이 처리 했다, 그 다음에요 아까 우리 어떤 위원께서 질의 하시니까 팩스도 받고 이메일도 받고 전화도 받고 해서 많은 하도급을 주라했는데 전문건설은 하도를 줄 수 없으니까 하도를 주지 않고 직영 처리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오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녹생토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자료를 연구를 해 가지고 조목 조목 제시를 하니까 우리 현장대리인은 끝내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 대표이사께서는 하도를 준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우리 광양시에 시의원 열 한분이 있습니다. 도 의원이 두분 있습니다. 선출된, 시도의원중에 누구 찾아간 사람 있어요? 전화를 하거나 한 사람 있습니까?

국현

김국현세동건설대표이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우선 오늘 우리 특위 자체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 볼 수 없는 충분한 준비를 했는데도 우리 세동건설 관계자 분들 전체 분들이 다 줄줄이 전부 빠져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9윌 6일 10시에 다시 신문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세동건설 관련회사들 전체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주시고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동측현장 소장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내용은 다 서로가 아시는 거니까 단답형으로 말씀 하십시다. 100만 루베의 토사가 필요한데 동측도로에 예를 들어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100만 루베가 필요한데 우리 광양시가 발주한 공공의 현장에서 70만 루베를 거기 동측배후도로 공사비가 절감이 되는 거지요?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저희들로서는 절감이 되는 거지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절감이 되고 다른 현장에는 우리시가 운송비를 계산해야 맞지요?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그렇죠.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고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경우를 다시 본론으로 들어 가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강원도가 고향이시죠?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예, 강원도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강원도 분들은 거짓말 잘 안 하시는 분으로 알고 물어 보겠습니다. 이 덤프가 싣고 오면 덤프 운송비는 세동건설에서 주지요?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그 쪽에서 주고 또,

수성

김수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덤프 운송비는 세동건설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여기서는 흙만 받고 소위 말하면 일본말로 하면 나라시 한다는 스데바 장비만 200 몇 십원하는 것이고 예산이 서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제가 덤프 운전을 하는 덤프기사 차주라고 가정을 할 때 세동건설에서 더 받는 것이 명확합니까? 동측 배후도로 현장에서 받는 것이 명확합니까? 어디서 받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덤프차 기사라면.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덤프차 기사라면 당연히 세동에서 받아야 하겠죠.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 말씀 확실히 하셨으니까요, 동측 배후현장에서는 가라로 이것을 만들어 왔어요. 이게 들어 맞을려면, 우리 의회 특위가 인정을 할려면 세동건설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그것은 제 양심을 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성

김수성위원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 현장 소장님 말씀을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동건설에서 이걸 내 놓지를 않아요.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저도 그게 의아한 겁니다.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반쪽을 찢어 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은 그걸 받아 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덤프기사나 장비 차장들도 다 불러서 물어 봐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장비 기사들이 습관이 안되어서 어떤 때는 보면 안가져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 가지고 안 받아 온 것은 다시 가져 오라 해 가지고 받아 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동측배후도로 대림종합건설이 이것에 대한 오차가 있다 그러면 내준 송장에 우리 의회에 내 준 것이 수치상으로 착오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대림종합건설 현장도 특위를 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거기도 전부 공사 자체를 거짓말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저들이 만들어 가지고 저들이 저쪽에다가 갖다 준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아니, 동측배후도로 것이라고 명시가 됐어요.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그런데 저들이 받은 겁니다. 송장이라는 것은 저쪽에서 발생지에서 가져 오면은 저들이 받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이 적으면 적었지 많이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져오는 것만 저희들이 확인한거니까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지금 소장님 말씀 믿습니다. 저도. 못믿는 건 아닌데 확인을 쭉 해 보니까 예를들어서 일곱 대의 덤프차가 계속 운송을 했잖아요? 어쩌다 보면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한나절 쉬는 차도 있고, 자기 아이가 아파서 한나절 병원을 가야 되는 기사도 있고, 그런데 정연하게 되어 있어요.

리인

대리인대림종합건설현장

여인구 그런데 체크 하는 사람이, 물론 제 밑에 직원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때문에 정확하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 다음에요, 오늘 시간이 너무 장시간 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뜻에서 전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지금 어제 현장도 오시고 그제 우리 공무원들 신문하는 것을 직접 같이 동참을 하셨고, 오늘 각 회사, 혹은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다 왔는데 어떤 분이 이 문제를 좀 슬기롭게 정리해 갈려고 하는지를 판단하셨을 것 같고 또 당시 건설과장으로서 내가 감독을 철저히 안했다, 어떤부분은 좀 소홀히 된 것이다, 어떤 부분은 잘못되어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하는 것을 머릿속에 감이 정리가 되었을 것으로 믿고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총체적인 설계가 과다 설계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두 번째는 공사가 부실입니다. 세 번째는 행정의 절차가 모든 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들쑥날쑥해요, 도저히 인정이 되거나 신임할 곳이 없어요.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암판정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단가가 타 현장보다 높아 버렸습니다. 계약특수조건 이행이 전혀 안되어 버렸습니다.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를 일반관리비 기준보다 높게 책정을 했어요. 안전관리비 집행이 부적정합니다. 이윤이 타 사업장과 비교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하도급이 분명히 있고, 이건 지금 양심을 걸어 놓고 우리 간부들께서는 하도급이 어느 회사로 되고 누가 맡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부 아니다라고 하니까 대략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9월 6일이면 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하고도 업체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하고 공무원 내부에서도 정리를 제대로 해 가지고 9월 6일날 전체적인 증인 내지는 참고인을 신문을 할 때는 그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당시 이 사업을 관장했던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위원장!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현장의 작업일지, 원본 홀더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장에서 실정보고한 사안 있지요? 실정보고한 부분을 한 서류와 그 다음에 실정보고에 따른 우리시의 조치사항 서류 일건을 홀더채로 원본 그대로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인으로서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인 몇 사람을 더 증인으로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서경식 위원 말씀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우리 현장조사는 실제 아까 리핑암인가 아니면 연암인가 경암인가를 확인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크힐을 가지고 현장을 직접 한번 파서 뒤져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전 건설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암 28,760루베 중에 도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몇 루베가 보내 졌습니까?

그것을 가격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개략적인 가격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약 1억 정도 되는 금액은 이번 재해지구 공사비에서 감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왜냐면은 도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에게 분양되는 거니까 거기서 감해지면 안 되지요, 당연히 우리 공사비에서 감해야지요?

그것 잘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위원장님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갑론을박 이렇게 나오는데 세동건설에 본 사업과 관련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발급한 세금계산서 그것을 목록표를 하나 작성해 주시고, 세금 계산서 사본을 첨부해서 다음 9월 6일까지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조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4일차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는 9월 6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회사 관계자들께서는 9월 6일 10시에 다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입구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28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