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라북도재단법인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운영및지원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강임준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경제통상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제2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재단법인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운영및지원조례안과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재단법인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제정 공포된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추진지원조례는 2014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직승인 및 추진절차 등이 서로 다른 점이 있어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한 조치로 새로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음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세계물류박람회 추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박람회의 전반적 추진과 물류관련 업무를 지원·심의·조정하고 추진위원회에 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을 설치하여 공무원을 파견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동 박람회 추진위원회는 개인·법인·단체가 아닌 성격상 도지사 자문기관의 심의·조정기능으로 단독회계처리가 불가능하고 공무원 파견이 곤란하게 되어 있는 한편 현재의 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 조직은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 승인조건으로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재단법인으로 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법인에 직원파견을 통한 인력운영체제로 전환하도록 승인됨에 따라서 재단법인 설립과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세계물류박람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폐지 방식으로 조례안을 입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인의 명칭 및 기구로서 명칭을 '전라북도재단법인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로 정하고 법인에 조직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법인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박람회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박람회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 박람회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정하였고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세계물류박람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는 법인에 재정지원, 공무원의 파견, 도유재산의 대부, 필요한 행정지원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업무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법인해산 시에 잔여재산은 출연기관의 출연비율에 따라서 귀속되도록 명확히 정한 바 있고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단법인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가 2004년 7월 8일 산업자원부 장관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으로 법인 명칭이 변경되어 법인 명칭을 변경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명칭을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으로 하고 '센터'를 '진흥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세부사항은 제명 제1조 및 제2조 중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으로 하였으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제8조, 제9조와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본문 중에서 '센터'를 '진흥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재단법인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운영및지원조례안과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복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재단법인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운영및지원조례안과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재단법인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운영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쪽 제정이유과 주요골자 및 3쪽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지난 2004년 2월 24일 전라북도의회 제202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추진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전라북도재단법인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운영및지원조례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형식은 본칙 1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고, 조례제정의 필요성,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규정형식, 조례제명, 조의 제목, 조·항의 배열, 자구, 용어 등은 타당하나 2004년 3월 5일 제정·공포되어 시행한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추진지원조례를 4개월여만에 이를 폐지하고 전라북도재단법인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운영및지원조례로 대체 제정하여 법인을 설립코자 하는 사유의 설명이 요구되며,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했을 경우와 현 조례에 의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시 예산 및 인력운영상의 장·단점과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재단법인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와 6쪽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0년 7월 7일 제정 공포되어 기존의 생물산업기술 기반조성에서 신기술 집약형 첨단미래산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하는 역할로 방향을 재정립하고 거기에 걸맞는 명칭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산업자원부장관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제명 및 각 조항의 법인명칭 개정과 약칭의 개정 등은 타당하나 법인격의 명칭은 조례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개정 후 정관변경 시행이 따라야 할 것이나 사전에 명칭을 개정한 정관변경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재단법인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용복 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방금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법인설립에 관한 취지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됐고, 우선 이것만 해야죠? 대체 제정하는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 생물벤처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죠?위원장님!

예, 같이 하는 것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근 위원님.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은 지금 도에서 전부 대는 겁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은 일단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위원회의 구성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가요?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청 공무원들로만?

그렇습니다.

일반 교수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들어간 사람이 없고요?

별도의 그건 저희가……. 조직위원장은 전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하셨던 이남기 장관께서 맡고 계십니다.

이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예,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으로 하게 되면 재산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재단법인 재산이라는 것은.

재단법인으로 발족을 하게 되면 거기에 출연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설, 자금 이런 것들이 재단법인으로서 인격체로서의 재산관리 내지는 재산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재단법인으로 하게 되면 출연을, 지금 조직위원회 구성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재정에 대한 모든 것을 도비로 전부 충당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서 출연금을 출연하는가요?할 데 없잖아요?

그게 정식으로 발족이 되게 되면 민간조직을 병행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발족 단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있고 그럽니다마는 민간조직을 광범위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조직으로 조직위원회가 짜여져 있다면서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예.

예산도 도비로 전부 할 거고. 그런데 아까 취지 설명을 전부 보면 재산이 귀속될 것이고 어쩌고 여러 가지로 나열 식으로 해놨는데, 그것 전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간단한 것 아니에요. 조직위원회 구성도 공무원, 재정도 도비. 귀속되고 말 것도 없고 그런 것 아니에요?

물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마는 본래 재단법인 조직 구성은 먼저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진 뒤에, 지금 초기단계로 저희가 사무처에 사무처 조직만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향후 여러 가지 시설지원팀이라든지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민간인 조직으로 불가피하게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총괄팀과 홍보팀 이런 데는 공무원으로 우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이 조직이 정상화되게 된다면 조직위원회라든지 여타 사무처가 전체적으로 민간인 중심으로 운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언제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2005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지만 1년 후 정도는 민간인으로서 조직위원회가 재구성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출연금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출연금 받고 쓰고 남고 한 그런 재산, 거기에 남은 모든 것들이 법인단체의 재산으로 남는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유를 달아놨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지사의 감독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들의 업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후면 조직위원회 구성이 바뀌어지네요?인적자원이.

그렇습니다.인적구성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게 여기 나온 걸로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그렇죠?

예,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법인단체 만들 것도 없는 것이고 재산귀속 이런 설명할 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 이야기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설명을 잘 못한 겁니다.그렇죠?

그렇습니다. 설명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방금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설명을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실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신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에게 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재단법인화하기 위한 명칭 개정이 우선 주 골자 아닙니까.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간에 있던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추진지원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3월달에 조례가 제정됐죠?

예.

그래서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의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것은 추진단은 그렇게 구성이 됐어도 그 당시 조례를 만들어줄 때는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100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20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도 만들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벌써, 약 6개월이 지났는데 거기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그것을 여쭤본 것이지, 그간에 이게 어떻게 진행됐나요? 추진위원회 구성을 100명 이내로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했으며, 어떤 인사들로 구성을 했고 또 운영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도 없이 지금 단순히 조례제정, 명칭개정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거의 다 유사한 업무들인데, 답변해 보세요. 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답변을 조력하시는 단장한테 답변하도록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얻으십시오.

그러면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우리 추진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추진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 3월달에 만들어진 물류박람회추진지원조례를 가지고 박람회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추진지원조례에 나와 있는 추진위원회는 성격상 집행기능이나 하부적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지 않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도 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이 조직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왔고, 따라서 저희가 7월달에 의회에 상정한 것이 저희 재단법인조직위원회조례가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다못해 무슨 체육행사를 도 단위, 도가 우리 군내 단위의 행사를 해도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물론 우리 공무원으로 조직화된 그런 기획단이나 추진단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있으되 적어도 그런 대회를 앞두고 범도민차원의 기구를 만들고자, 발족하고자 했던 것이 추진위원회 또한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에 3월 5일날 만든 이 추진조례는 뭐냐면 추진체계를 어떻게 잡냐 하는 그 방향 설정…….

좋습니다.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행의 조례 가지고는 박람회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세계물류박람회추진지원조례 갖고는 못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불필요한 조례를 뭣하러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만들 때에는 첫째는 집행기능을 누가 갖고 있도록 했냐면 물류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집행기관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물류박람회를 전라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추진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그 행사를 진행할 것이며 그것과 관련된 모든 제반, 법적인 또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겠다고 3월 5일날 물류박람회추진조례 만들어놓고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해서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개정만 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 그 당시 제가 이쪽 위원회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지만 지금 나타나있는 걸로는 여하튼 그것을 만들겠다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아무 것도 지금 해놓은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운영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까?또 추진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까?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추진위원회하고 이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충국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추진위원회는 범도민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가 협조를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성격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위원회는 당초 의도는 이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조정·결정하고 그 결정된 사항을 사무국에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체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첫 번째는 저희 도청 공무원들이 파견할 수도 없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한시기구가 금년 12월 31일날 끝납니다, 저희 조직이. 그래서 그 조직이 행자부 승인조건을 보면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그쪽으로 파견하는 형식으로 그런 조건을 부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조례 가지고는 조례에 있는 추진위원회로 저희가 파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진위원회의 성격이 첫째는 어떤 하부적 행정기관이나 또는 집행기능의 성격을 띤 위원회가 아니고 조정·심의·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그건 좋은데, 설명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이 박람회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전연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그렇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하자면 재단법인이니까 이사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조례에 지금 안 담겨져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재단법인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조직위원회 위에 일단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 이사회 밑에 조직위원회를 두고 조직위원회 밑에 사무처를 두는데, 이 사항은 일단은 저희가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정관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을 가지고 발기인대회를 하고 산자부에 저희가 법인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그것을 담겠다 그것인데…….

그렇습니다.

보면 2조2항 명칭이나 기구에 두루뭉술하게 했어요.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기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걸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정관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줘버리면 정관은 의회에서 승인사항이 아니잖아요,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가서 대충 정관 만들어서 이사회를 10명으로 만들든지 100명으로 만들든지 그것은 우리 집행부 맘이란 말이에요.그렇죠? 적어도 의회에다 이런 것을 내놓을 때는 몇 명 정도의 이사를 구성하고 조직에 대한 대체적인 구성 정도는 언급이 되어 주어야만이 이게 올바른 조례지, 두루뭉술하게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해놓고 엿장수 마음대로 하겠다 그 뜻이야, 이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고요.죄송하게 생각합니다.저희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산경위에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린 뒤에 협의를 통해서 그 문제는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이지요, 우리가 조례를 여기서 의결해 주기 전에 정관승인을 하겠다 라는 단서를 여기다 넣어서는 의결을 못하는가요?

정관은 사실은 심사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법적구속력이 없다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간 하는 거 보면 꼭 이런 형식으로 했어요.

세부사항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세부내역, 이사, 재정, 인원 이게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없고 그냥 큰 틀에서 조례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세워가지고 다음에 해요. 이런 상태에서는 조례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뭣 되겠어요? 위원회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공감을 가져줘야지.

위원장!

예, 그러면 이충국 위원님 마무리를 하시지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하는 것으로 해서 제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건 미료안건으로 두고 다시 정리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심사하는 걸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사항은 있으니까 질의를 우선 하시고 난 후에 처리의견은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조직위원회만…….

그러니까요, 우선 질의를 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가는 우리가 좀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한 가지 좀, 동료위원들이 두루뭉술, 두루뭉술 그러니까 정말 어느 정도로 두루뭉술하느냐 하면 지금 어디에도, 전라북도 도 명칭 뒤에 재단법인이 붙었는데 자항에 보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했다는 짤막한 것만 나와 있어요.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개정이유가 전혀 안 들어 있는데, 공익법인이라고 그러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육영법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를 준용했다 이것은 지금 해산 시에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걸 염두에 두고 재단법인을 택했다는 얘기뿐이 안되는데, 답변해 보시지요.재단법인이 되어야 되는 근간을 이루는 그 기초자료가 뭐예요?

민법 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입니다.

실장이 답변을 하고, 양해도 안 구하고 이 양반들이 지금…….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얘기를 하지, 지금 애들 장난해요?

죄송합니다. 경제통상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 규정에 보면…….

재단법인이 해산됐을 때를 염두에 두고 그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처리 여부에 대한 것만 준용을 하고,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재단법인으로 했던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와야 출연기금에 대한 규정, 배분, 인원배치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사단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으로 해야 됐던 근간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자항에 나와 있는 것은 재단법인의 예를 들어서 해산시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것만 준용했다는 뜻이고 재단법인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명칭도 달라진 것이…….

재단법인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간을 이루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재단법인으로 운영을 해야만이 다른 재산의 출연이라든지 일단 위원들을 포괄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한 설립절차를 재단법인화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개정이유에 보면 재단법인이라는 예를 들어서 법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항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명칭이 바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검토의견서나 제안서나 보면 달라진 게 그거 아닙니까.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추진지원조례에서 전라북도재단법인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이유가 전면적으로 빠졌다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자항에 나와 있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를 준용했다는 이유는 그 뒤에 만약 재단법인 조례개정 이후에 해산시를 염두에 두고 한 그 문구이고 재단법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제안설명이 전혀 누락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재단법인의운영에관한법률이나 이런 것이 전면적으로 삽입이 돼서 재단법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용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13조 및 동법 25조는 법인의 해산시 잔여처분을 염두에 두고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 처분만 생각을 하냐고. 지금 조례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명칭, 그 다음에 세부사항인데 재단법인이 들어가야 될 가장 큰 기초의견은 전혀 명시된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재단법인으로 해야 될 이유를 답변해 보시라고요.

지금 의사결정을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단법인 하나하나에 의사가 전부 수합이 되어야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경우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자치부에서 당초에 정원승인을 해줄 때 재단법인을 전제로 해서 정원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속조치로 재단법인으로 다시 이번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다는 안 읽어봤지만 출연자의 이해관계인이 비율과 거기에 참여도를 제한한 규정이 있어요. 지금 복잡하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어차피 이 조례제정은 뒤로 미루어질 거니까 그점을 실장님이 직접 공부를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이 과다 출연에 관한 참여 제한을 한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점을 공부하셔 가지고 다음에 제정 이유를 할 때는 해산을 염두에 둔 이런 지엽적인 문제만 여기다 기술하지 마시고, 재단법인으로서 선택을 해야 될 이유부터 기술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다른점, 즉 말해서 틀림없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보면 저희가 육영재단이나 저희 지역의 발전회라고 사단법인 또 재단법인 이런 것을 설립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목적을 갖고 출연하는 출연기관에 따라서 이해관계 지분비율에 참여도, 제안, 의결 이런 것에 관한 제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무턱대고 행자부에서 예규, 예시됐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공무원 파견 또 출연, 지금 어차피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이충국 위원이 물었던가 물으니까 이남기 전 그 양반을 조직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런 얘기를 했고, 나머지 인원은 거의 파견공무원이 주될 것이다 이랬기 때문에 그 명칭에 재단법인을 넣을 것 같으면 재단법인이 다음에 미처 검토를 못해가지고 원활한 운영을 못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을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를 한 다음에 앞에다 부치시라. 그 다음에 전도에 말씀드린 대로 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것이 맨 앞에 기술된 다음에 조례제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올릴 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저는 이 조례 만들기 전에 몇 가지 수정 이전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물류박람회 여기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물류박람회를 개최해야 하는 목적.

물류박람회는 우리 새만금사업의 일환으로 지정학적인 이점을 십분 활용해서 동북아의 물류거점기지로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우리…….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말씀하실 것 없고, 다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 말고 다른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황해권 생산물류기지, 세계적으로 물류중심지로 도약한다. 이 박람회 함으로써 이런 것이 되는 겁니까, 시설만 갖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만 갖추면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물류가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돈을 들여서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는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우리 최병희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박람회의 성격이 다소 소모성, 또 경비의 지나친 유출로 인한 여러 가지 낭비성 문제들을 항상 걱정하고 하는 문제도 실제 박람회의 공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생각하면 박람회를 통해서 일찍이 알려지지 못한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홍보되는 효과를 저희가 또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박람회를 갖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람회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실익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실과 이익이 뭡니까? 실은 뭣이고 익은 뭐예요?

우리가 잃는 것이라면 우선 경비문제, 예산문제가 되겠고요.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새만금 물류단지의 어떤 특징적인 차별성이라든가 이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지 못했다고 할 때 이것이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홍보가 된다든지 알려진다든지 하는 것은 이익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내심 못하시는 것 같은데, 새만금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군산에 물류단지를 구축하고 거기에 다른 선착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초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전초전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만금뿐 아니라 전라북도가 지금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 건 얘기할게요. 참여정부 들어서 한 가지도 되는 것 없고 해준다고 하고도 된 것이 없어. 노무현 씨 와가지고도 선거 때는 한다고 해놓고 와서는 도민들 이익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익되는 것이 아니고 전북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했어야 하는데 이익대로 해준다 이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것이 이익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국무총리 엊그저께 와서 하고 갔어도, 대통령도 아침에 말 바꿔서 뒤집어버리는데 여기다 뭣을 할지 압니까? 또 자꾸 이런 세계적인 제반시설을 하고 한다면 새만금 마무리 막기도 전에 부산이나 경상도 놈들이 놓아두들 않는답니다. 왜 미리부터 떠들고 해서 그 사람들 자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것을 일단 막아놓은 뒤에 이런 것 저런 것을 하려고 생각해야지, 막기도 전에 저놈들 방해부터 받아가면서 우리가 할 필요 없단 얘기예요. 지금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 생각은 이런 물류박람회라든가 조례개정 이전에 이 박람회 자체를 고민하고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새만금항이 물류기지로서의 차별화된 이점이라든지 또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강점을…….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인정해요. 저기가 지금 48, 58인가 되고 나면 세계적인 물류기지가 됩니다. 부산에 지금 준설해 가지고 한다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가지요? 8조원?

예.

준설하는데 8조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착공했지요?

예.

여기다가 8조원을 보태면 다 막아져버려요,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8조원을 들여서 준설하겠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고 새만금은 지금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새만금을 못 막게 하는 이유가 이 제반시설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럴 것이 아니라 막아놓고 나서 그때 우리가 찾아서 민간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지, 벌려만 놓고 전라북도는 입으로만 떡을 하고 앉았어, 지금. 입으로 떡을 하면 3천만이 먹고 남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입으로 떠벌려만 놓았지 뭣 하나 되는 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입으로 자꾸 벌려만 놓고 하지도 않는 짓을 도민들한테 우롱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경상도나 전남에서 우리 전라북도 보고 새만금 빨리 막아서 세계적인 물류 제반시설을 하라고 놓아둘 것 같습니까? 일단 막아놓은 뒤에 이것저것 해야지, 유종근 때부터 이 지랄 해가지고 지금 전라북도가 버려가는 거예요. 일단 막아나 놓고 막은 뒤에 뭔 소리가 나든지 이것 어떻게 해야겠다 복안을 가지고 하나하나 완성해 가려고, 우리 것을 찾으려고 해야지 떠벌려만 놓으니까 아 거기다 물류제반시설도 하고 관광레저타운, 그렇다면 전국의 시선이 집중해서 '아,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전북으로 쏟아져, 이것 막아야 돼.' 안 그러겠어요? 당신 같으면 두고 보겠습니까? 이건 제 생각에는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깐 정회를 하고…….

잠깐, 마지막 보충질의를 아까 질의를 놓친 게 있어서 그것만 지적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제가 법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내놓은 이 조례가 조문과 조문간에 어떤 연관성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조례를 보면서 상당히 위험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것을 우리 도의회가 의결을 해주면 그나마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참 의회 나름대로 문제가 되겠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적하는데, 보면 2조와 13조 말미에 보면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운영규정을. 이게 말하자면 조문간에 서로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법인의 명칭이나 기구를 정의할 때 어떤 이사회 구성에 대한 정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실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뒤에 언급이 되어야지, 앞에는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이 그냥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고 나중에 정관에 정하겠다 그런 뜻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행정경험이 많으신 실장께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지요. 해보시고, 누가 봐도 이 조례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재단법인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위원님들과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스톱하면 처리할 것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내일 다시 상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론 종결만 하는 거예요.그렇지요? 그것을 내일…….

간담회 때 합의한 대로 의사일정 바꿔서 한다고 하고…….

간담회 때 합의한 대로 내일 의결하기로 한다고 멘트를 하세요.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전라북도재단법인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운영및지원조례안은 내일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일 경제통상실장님과 관계관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우리 차용복 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개명에 대한 것만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지금 부처에서 받는 것은 허가로 서술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조례개정안입니다. 이름을 바꾼다고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계 과에서 얼마만큼 위원회를 경시하느냐 하면 순차가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면 조례개정을 먼저 한 다음에 그 개정결의안에 따라서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일진데 조례개정을 먼저 갖고 나왔거든요. 이미 부처의 허가를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차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오늘 우리 송병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저도 이해를 같이 하면서 그런 선행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다가 중단하셨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제 자신이 적절히 대응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구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송병섭 위원님의 지적대로 선행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한 비켜가는 방법도 거기에 관여가 됐는데, 이런 것은 그렇게 가볍게 간과를 해서는 안되는 걸로, 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은 최종 결의가 없는 명칭을 가지고 부처의 허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업무보고는 중단시킨 것이 그 사람 자격, 와서 업무보고를 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중단을 시킨 것이고, 상임위에서 통과를 안 한 명칭을 가지고 부처의 허가를 받는 그러한 있어서 안되는 일이 지금 현황 아닙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 상임위가 얼마나 경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개정도 안 됐는데 하여튼 부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요, 생물진흥원으로. 그게 해당 실장의 사과로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아닙니까. 저희들이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본요소를 갖추어놓고 뭐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생물진흥원 앞으로 실장님 산하에서 어떻게 보면 감시 감독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더 우스운 것은 상임위에 배속되어 있는 자격을, 그 사람 임의대로 자격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공교롭게도 제가 전반기에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있었는데 운영위원하고 얼굴도 마주치지 않은 사람한테, 그래서 중단시키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회 조직표, 운영위원회 조직표, 그러다가 근간적으로 자격을 소지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중단이 됐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그러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존폐에 관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있어야 될 이유를, 그 큰 문제를 가장 업신여기고 가장 가볍게 여기는 그 업무보고 받아서 뭐하고 조례개정해서 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점을 다음에는 우리 차 실장님이 이를 악물고라도 다시 재현이 돼서 저희들 생각에 위원들 머리에 경시당하고 있다고 0.001포인트도 머리에 와서 닿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송병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부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정관 승인을 먼저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차 실장께서 의회에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절차상의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실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한번 묻겠습니다. 명칭을 개정한 이유가 단순히 명칭을 개정하기 위해서 정관 개정을 요청한 건 아닐 것 같은데, 그 내면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에 저희보다 먼저 운영했던 시·도의 예도 있었고 또 저희가 용역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라북도는 생물산업을 하나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산업이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 생물지원센터는 우리 생물산업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된다 라고 그런 관점에서 생물진흥원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명칭을 개칭할 필요가 있다 라는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명칭 변경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따로 어디에 기준이 나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센터'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좀더 생물산업을 총괄하는 포괄적인 기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저희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역을 의뢰하셨다고 했는데, 어디다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한국능률협회에다가 의뢰했었습니다.

그렇죠.그 능률협회가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아주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거의 D학점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명칭을 바꾸고 또 아니면 정관을 개정해서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을 더 증원해서 말하자면 조직을 더 보완해서 잘 해보겠다 라는 정관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지요?

예.

거듭 지적이 되는 얘기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아까 제가 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운영지원조례에 대한 기구에 대해서 자꾸 조례가 먼저 잘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겁니다. 조례는 그냥 크게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주고 언제 여기 인원증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어떻게 증원하겠다 라는 보고 한 마디도 없이 사람은 다 뽑아버렸어요.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정관이야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조례에 담아야 되겠다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아까 지적드린 게. 이렇게 조례 만들어주면 그냥 정관은 막 만들어놓고 이사회에서 인원 늘리고 싶으면 인원 늘리고 뭐 사고 싶으면 이사회에서 다 의결해서 도의회에다가 예산 달라고 하면 또 의회는 줄 수밖에 없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의결할 때는 보다 그런 쪽에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린 것이고, 또 내일 조례가 의결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내일 신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라고, 하여튼 증원한 이유는 잘 해보겠다고 인원 증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거기 센터장을 교체했는데 아까 제가 과장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임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만료됐기 때문에 새로운 원장, 그 시점이 얼핏 비슷했어요.센터장 임기가 끝나는 시점과 이 조례를 만든 시점이. 그런데 적어도 7월 말일까지의, 그 센터가 한시조직이란 말이에요.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런 일을 하면서 적어도 연초에, 이 조직을 제가 알기로는 한번 연기 요청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시조직을. 그러면 그것을 연기함과 동시에 아울러서 조례의 개정이 같이 병행됐어야 된다. 이것 지적합니다. 안 그러겠어요?실장님!

방금 이충국 위원님의 지적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선행절차가 또는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산경위에 보고가 돼서 충분한 이해와 공감 속에서 이루어졌어야 됐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자꾸 이 이야기를, 자꾸 머릿속에 안 떨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인원이 늘은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틀림없이 인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올텐데, 그때 업무보고가 이렇게 반복되는 동안에 이것 잊고 있습니다. 이 기구에 대해서 한번도 이야기되지 않으니까, 서로. 그래가지고 그냥 이쪽 이사회에 저희 의회에서 참여하시는 의원님이 계신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의회가 따로 보고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그렇지요? 여기 이사장이 행정부지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하고 그런 채널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사회하고는. 그러면 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실장께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또 그런 절차들도 그냥 무시되기 쉽거든요, 서로 양해하기 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산경위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고 이사로 참여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도 해주시는 방향으로 운영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정말 관 주도의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들이 여기 전부 도민들의 대의기관들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도민들이 항상 그런 문제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이제는 더군다나 지방분권시대가 도래됐고 주민참여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시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께서 의식의 전환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여러 가지 해주시는데, 항상 우리 전라북도의 산업경제위 소관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에서도 출연기관이나 출자 이런 단체들의 정관 제정이나 변경이 의회에서 다룰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통상실 소관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와서 해주시고 하는 체계적인 그런 것들을 갖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앞으로 과학산업과랄지 경제통상실의 각 과가 참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실장님께서 지사님한테라도 건의를 해서 우리 경제통상실의 과학산업과랄지 이런 데는 특히 테크니션이 꼭 보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능하신 그런 기술직들이 말하자면 개방형제를 도입을 해서라도 그런 분들이 보직을 임해가지고 전라북도의 과학산업에 지원하고 체계를 세우는데 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 건의 한번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드리고 앞으로 비단 조례나 또 보고 이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산경위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님.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로운 기능과 역할, 이미지에 맞도록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병섭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임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반기 경제통상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항상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경제통상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경제통상실 직원 또한 정부의 변화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강한 경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상반기 중 업무추진상황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통상실소관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보고를 받는 것보다도 몇 개 과의 중요한 사업들 지적하는 질의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보고를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질의 답변 시간으로 들어가자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게 나으시겠죠?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차용복 실장님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제통상실 업무보고를 보면 양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조정을 잘 해주셔가지고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래시장들을 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대화를 하고 어떤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 문제라든가 도로진입문제라든가 또 비가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재래시장을 현대화 쪽으로 많이 고치고 또 거기 시장 조직이 있지요.그런데…….

번영회.

번영회 이런 조직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려고 번영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설개선을 해주어도 도저히 어떤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이 공통된 것이고, 아마 언론에서도 여러 번 접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현대시설 갖고는 안 되고 어떤 특색,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에서 볼 수 없는 말하자면 재래시장다운, 정말로 옛날 재래시장다운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갔을 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현대화 쪽으로는 마트나 백화점을 따라갈 수가 없고 또 편리한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새는 위생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위생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다. 다만 깨끗하고 보기에 위생문제나 이런 것을 잘 해야겠지요.정돈되고 이런 건 잘 해야겠지만, 접근성이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건 다 해야겠지만 다만 재래시장다운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 가면 옛날 향취도 좀 느끼게 하고 이런 특색을, 백화점이나 이마트에서 볼 수 없는 특색을 만들어내는 어떤 방안을 연구하지 않는 한, 계속 현대화 쪽으로만 따라가가지고는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찾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젊은, 특히 나이드신 양반들은 그래도 재래시장을 많이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젊은층들이 전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층들이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뭔가.한번씩 가서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싱싱한, 살아있는 물건만 재래시장에서 살 수 있다든가 그런 것들, 그래서 좀 특색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한 재래시장은 아무리 투자해도 활성화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지방비 취약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안 연구한 것은 없습니까?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은 그동안에 육성하는 방안을 주로 노후화를 보완하는 그런 시설 개보수 관점에서 또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는 관점에서 보완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특화된 특성을 살려가면서 재래시장을 육성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도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시설 노후화라든가 시설 개보수, 재개발문제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특성화된 그런 재래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에 다소 소홀했던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향후 이러한 점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보완을 해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재래시장의 시설보완이라든가 노후화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주안점을 두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뿐만이 아니고 신세계라든가 이런 백화점들이 들어서면 전라북도 상권들이 거의 다 죽는다 그럽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장기적으로 볼 때 어중간한 이마트나 백화점보다 지방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면 재래시장이 더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어중간한 유통회사들은 말하자면 대자본한테 다 쓰러진다.예를 들어서 우리 코아 같은 이런 데는 못 버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중간하게 조금씩 유통하는 이마트라든가 마트 이런 것들은 죽고 오히려 고급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계속 백화점이나 이런 것 차리고 나면 밑의 소자본, 하여튼 외국 자본한테 다 먹힐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래시장을 잘 해놓으면 재래시장이 오히려 살아남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꼭 살릴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특히 서울 같은 데는 그렇지 않은데 지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게 필요합니다. 좀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들어가요.

이 재래시장은 도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인 모양이고 소규모사업은 도비가 들어가.

52쪽에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이것 지정 받았습니까?

예, 이건 지정이 됐습니다.

언제 됐어요?

지난 화요일이니까 8월 18일자로 군산자동차부품기계산업 단지클러스터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받은 줄 알아요. 우리가 1차에 이 지정을 안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군산산업단지클러스터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업자원부에서는 판단하기에 군장산업단지가 분양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군산만으로 하기가 조금 어렵다 해서 앞에 6개 산업단지는 선정이 되고 군산은 1차 탈락이 됐었습니다.

이게 어떤 지정기준에서 봐도 전라북도 군산이 강원도 원주보다는 모든 것이 기준에 다 월등한데 못 받았거든요. 이런 사항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서울사무소가 충분한 정보가 없었지 않느냐. 산자부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사전에 준비된 것이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산업자원부에서 현지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내부용역을 통해서 아마 그것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산자부에서 할 때 전라북도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없었다 라고 정치권하고 전라북도 행정하고 그런 얘기들이 오갔었는데,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정보를 전연 받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가 산자부에서 정보가 전국적으로 제일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준비가 다 돼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때사 정보 알아가지고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안 할 수는 없고, 무조건 참여를 해보자 라는 사전에 준비되지 않고 그런 것이 대표적인 혁신클러스터 사업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마침 8월 18일날 됐다고 하니까 그건 사업이 잘 되는가 지켜보고요. 54쪽에 보면, 요즘 그런 얘기가 많이 있대요.RIS사업인데 사실 생물관련 기업이라든가 타 대학에는 전연 통보하지도 않고 갑자기 어느 특정 대학에다만 과제를 제출해 가지고 특혜성 의혹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것 언론에서 본 겁니다.

저희는 지금 각종 공모사업에 우리 대학들이 참여를 하고 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저희가 검증을 해서 공동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어떤 사전 내략에 의해서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얘기는 따로 보고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따로 안 들었어요?

예.

이 RIS사업은 기업과 학교와 관과 이런 산·관·학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특별한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자 라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단순한 연구에 그치는 사업이라면 정부가 그런 산·학·관 연계체제에 의한 사업을 추진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종전 방식과는 좀 다르게 생산화 내지는 산업화 과정이 연계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화 안 되면 지원이 안 된다 그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개인 회사라든가 산업에 있는 분들은 들러리에 불과하지, 모든 것은 대학에서 주최를 하고 그 사람들은 들러리지. 그 사람한테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데 누가 산에서 거기다 자기 자본 투자해 가면서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쉽고 편하게 몇 개 대학에다 의뢰를 하는 이런 결과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언론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또한 거기에 기업을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사실이라고 합디다. 와서 자기가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다. 전라북도가 예를 들어서 지역혁신특성화사업 RIS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정부의 원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차용복 실장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단지 뭐가 중요하냐.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는 설령 그런 예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부분을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가장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적으로 이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는 새로운 발전모델로 또 새로운 어떤 변화의 모델로 각종 산업체의 연구소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새로 마련해서 지금 공모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완주의 과학산업단지에 연구단지를 육성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요구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산업체가 직접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기술네트워크를 서로 형성해 가는 그런 형태의 운영이 발전적으로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차 실장님의 철학은 아주 뚜렷해서 좋고만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혹시 내년에 또 이런 걸로 해서, 그때까지 또 실장님이 어디로 가시면 그런데, 하여간 이것이 우리 실장님의 철학을 각 과장님과 직원들이 전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러지, 현재 일부 대학에서는 자기네들이 마치 받은 것 같이 내부적으로 홍길동 교수는 몇 억, 누구는 몇 억 연구비 내정을 했다 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떤 산업체에서 누가 참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라북도가 어떻게 보면 산업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기업유치를 한다고 말은 굉장히 노력은 합니다. 과학산업단지 그렇게 만들어놓죠? 우리가 터널 닦아놓고 회사에서 그 터에 입주하면 그걸로 끝납니까?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 회사가 들어올 때 우리는 길 내주고 터만 닦아주면 공단 조성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건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그 기업이 생산물을 생산해서 판매까지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저희가 시장개척단에 포함을 시켜서 엊그제 중국을 다녀온 벤처기업들의 예를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중국에서도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벤처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후속 유통까지도 저희가 참여해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RI건 ES건 모든 것이 학교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우선 편하거든, 학교에다 의존을 하면. 산업체들이 참여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해봤자 들러리고 또한 자기가 굳이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 연구비를 내가 대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게 지금 현재 전라북도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절대 그런 일 없이, 산업체도 선정하고 대학도 공정하게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많은 토론 속에서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실시하기를 우선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RIS사업에서는 지금 전라북도 산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전라북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라고 하면 자기가 와서 공개답변을 하겠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왜 기업을 안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거기를 가면 전기도 자기가 회사에서 놔야 하고 수도도 끌어가야 하고 가스도 끌어가야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만 밀어놓고 와서 공장 하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공장을 유치하려면, 제가 그래서 충청도는 어떻게 하는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거기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거기에서, 한전도 그 회사에서 가는 것도 없어요. 전부 다 거기서 다 해줘버려.기업유치반에서 싹 해줘버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사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 누가 전라북도에 와서 기업하냐 이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진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그분들한테 기업을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고 차라리 전문적으로 공무원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게끔 좀 주세요. 주고 충분한 그런 것이 있어야지, 잘못하면 그 사람이 혼나고 잘하면 공은 위에서 가져가고 그러면 안되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완주 과학산업단지 내지는 완주 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나중에 그 회사 가자고 하면 제가 같이 갈 용의가 있습니다. 지난 것은 하여간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전라북도의 기업인들이 여기 와서 기업을 하기 좋게끔 우리가 만들어 주는데 최선을 다같이 합시다.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분 시간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NGO국제교류활동 지원입니다. 이게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분들이 자비로 갑니까?

저희가 도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NGO에게 해외연수…….

전체 자비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제별로 테마연수라고 해서 50%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하나도 안 써있네. 그래서 나는 이분들이 전라북도와 충분한 협의 하에 자비로 이렇게 전라북도를 위해서 가는 것인가. 예산이 안 나와 있길래.

그건 잘못됐습니다. 사업비는 금년에 7,8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알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본예산 봤습니다. 여기에 안 적혀 있길래 혹시 그래서 그랬고,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건 자료하고 상관 없는 건데 우리 전라북도가 현대홈쇼핑하고 얼마 전에 8월 16일날 조인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동상품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말 뜻이 뭡니까? 그냥 편하게 합시다. 그것을 했을 때 우리가 현대유통하고 홈쇼핑하고 조인식을 할 때 우리 전라북도에서 거기에 이용료를 얼마 주고 그럽니까?

한 30% 정도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홈쇼핑에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고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은 나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신문에 나왔었는데, 그동안에 정부가 수도권 공장의 신·증설을 규제하는 공장총량제를 도입했었죠?

예.

그게 10년이 되면서 엊그저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행정수도와 190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도권에 첨단업종 공장 신설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 도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수도권 기업유치라든가 또 외국인 투자유치 그리고 국내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입주보조금이라든가 채용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도 개정하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온 투자가능 기업이라든가 또 유치희망 기업이 유턴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기울여온 노력이 허사가 되고 기업유치에 차질이 초래되는데, 차질이 초래되는 것은 군장국가산단이나 전주과학산단 그 다음에 정읍 2단지 등 그동안에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하고 지금 분양하고 있고 미분양이 많은데, 이에 대한 차질이 올 경우에는 막대한 손실도 있을뿐더러 저희 전라북도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짧은 기간이지만 전략을 세웠다든가 고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김선곤 위원님 걱정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를 같이하고 사실은 오늘 제가 그걸 검토해 본 바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그런 보도가 나감으로 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규제가 완화됨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의 기업유치에 다시 유턴하는 문제라든지 기업유치가 현실적으로 좌절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짐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기업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도 하고 해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수도권 지역에 첨단공장을 제한적으로 신·증설의 경우에만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또 내용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 공공기관 및 행정수도 이전과 후 수도권 규제완화 재검토 요구를 저희가 정치권에 요구를 할 것으로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전략산업 육성은 일정에 따라서 투자 및 기업유치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 관계기관에 이런 내용들을 건의할 것으로 저희가 이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2007년까지는 현재 공장총량제를 유지하면서 첨단업종 공장신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이 돼서 그동안에 우리 도내로 이전하려고 폼을 잡았던 기업들이 망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라도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그냥 방관만 할 게 아니라 정치권을 이용해서 지금 이런 시책으로 전환하려는 것을 막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루이틀 지나버리면 이미 굳어진 다음에는 저희가 다시 추스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그동안에 수도권 300개 기업을 상대로 해서 투자유치를 했고 또 도내 연구기업 30개 기업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노력을 집요하게 해왔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대보다 적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업유치에 노력을 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수로 본다면 7월 말 현재로 약 272개,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00개 기업 가까이 유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연말 기준으로 해서 동기 대비해서 319개 기업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숫자는 좀 적습니다. 그러나 투자규모에 있어서는 작년도 3,173억원 대비 4,005억원으로 다소 저희가 투자규모는 늘었다고 할 수 있고 고용창출 면에서도 800여명이 더 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지금 이전한 기업들은, 유치된 기업들은 확고하게 여기에 뿌리내릴 수 있을 걸로 가정합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첨단기업을 수도권에 허용해 준 것은 정부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중국 북경과 상해, 홍콩 시장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70년대, 80년대에 일본 기업을 모방했던 그런 정도의 수준 이상으로 중국은 지금 모방산업이 아주 흥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수주한 정도가 아니고 일단은 시제품만 가지고 가도 바로 몇 주 후면 모방제품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분위기에 가 있기 때문에 첨단산업은 국내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정부가 첨단산업을 제한적으로 수도권에 허용을 해준 걸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기업유치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히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도권 신규 규제완화하는 것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집중된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불리하다. 그러면 그동안에 총 272개 사를 유치했는데 272개 사 중에서 수도권 기업은 몇 개 회사나 됩니까?

그 자료는 지역별로는 분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투자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영근 위원님하고 고석원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 이 사업으로 작년에 155억원, 금년에 135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이것은 도비가 투자되느냐 지방비가 투자되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어쨌든 국가 재정에서 이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볼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도는 계속해서 유치를 하고 시장현대화에 투자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외면을 하고 있어요.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과거에 고객들이 전부 대형마트를 찾아가고 있고 해서 지금 서울에서는 어떤 자구책을 세우고 있냐면 심지어 3년까지 그냥 무상으로 우리 점포를 써라.그래서 3년 동안 잘 되면 그 뒤부터는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겠다.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놓으니까 입주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서울 역시도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게 있는데 손님이 없습니다. 손님들이 안 찾아오니까 결국은 자기들마저도 대형마트를 이용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랄까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쯤에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차라리 이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전업을 유도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일자리창출을 44억원 처음 요구한 걸 20억원으로 삭감했다 다시 저희가 살려줬는데, 나중에 추경에서는 또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고용목표를 1,430명에 현재 1,389명이 취업된 걸로 보고가 됐는데, 취업 유형은 어떤 형입니까? 인턴사원, 기간제사원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방금 김선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89명의 취업유형별로 구분해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중소업체에 취업한 것이 약 7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서 전산요원 등 일시인부임으로 취업된 것이 약 380명, IT나 벤처기업 등 인턴사원으로 취업이 된 것이 약 298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용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용이 된 인원은 약 720명, 중소업체에 취업된 720명과 IT분야 또 벤처기업 분야에 인턴사원으로 들어간 298명을 통계로 본다면 약 1천여명이 되는데요. 다만 전산요원 등은 일시인부임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영구취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산요원 같은 그런 경우도 일시 취업을 했다가 다른 데 좋은 조건이 있는 곳으로 취업하면 어떻게 됩니까?그 뒤에는 관리를.

저희가 8월 18일 현재로 취업실적을 뽑은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은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대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업유형하고요, 그 다음에 취업 후에 지금 저희 도에서는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취업 후에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은 저희 도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시·군에 나가서 스파트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문제들을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은 저희가 통계대로 제대로 취업이 되고 있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자리창출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 전라북도만 특별히, 우리 산경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전라북도가 최초로 이 사업은 추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에도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처음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실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사후관리를 하면서 개선점이라든가 보완책을 발굴해서 내년부터는 빈틈없이 또 저희가 효율적으로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력발전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금년에 5, 6호기가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게 경제성이나 실용성에서는 지금 재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성 문제는 역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실용화 단계에서는 그렇게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걸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대체에너지사업으로, 또 지금 대기 중에 탄산가스 함유량이 OECD국가는 일정한 기준치를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체에너지사업으로 이걸 보완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절박한 현실이 오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정부가 그런 대체에너지사업으로 일정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총체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하에서 집중적으로 단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체에너지 말씀하시면 그 사업하고는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대체에너지 정책의 어떤 일환으로서 지금 시험단계 운영하는 거라면 1호기나 2호기 정도면 되지 계속해서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풍력발전기도 지금 연구단계에 있는데, 작년과 금년이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저희가 2년 전에 5억원이 들었다면 지금은 3억원 가지고도 그보다 훨씬 더 실용 가치가 있는 그런 풍력발전기가 지금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도비부담이 적으니까 그냥 저희가 설치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말 대체에너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발전기로서 우리가 이것을 운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에는 그때 가서는 저희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분석해 보고 연구해볼 과제로 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4기가 되어 있고 2기가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한 4기 정도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총 9기입니까?

10기입니다.

아, 5, 6호기니까.6호기까지 됐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풍력발전기에 대해서는 아직 4호기가 남아 있으니까 좀 그 사업을 연장해서라도 좀더 값어치있는 그런 풍력발전기, 또 효용성 있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고도 연계가 돼서 풍력발전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2기가 가동 중이었었는데요.

4기입니다.

4기.지난번 업무보고 이후에 풍력발전기 지중화 문제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하고 한전하고 분담률이라거나 사업비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잘 해결됐습니까?

그 부분은 협약이 다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율은 얼마나 됐어요?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이루어진 사항인데 우리 박준배 조정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위원장님!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한전에서 요구할 때는 내초변전소까지 17㎞를 요구했었는데 지난번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군장변전소까지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미 협약이 다 체결됐습니다.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데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 아니었는가요?

예, 예산 증액 받아가지고 4억5천만원으로 해서.

그대로 실행했습니까?

예, 그대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끝났어요?

아니요,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내년까지 진행됩니다. 군장산업단지가 2006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지중화작업입니다.

그렇습니다.제가 관심을 가졌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박준배 조정관이 1차 업무보고 이후에 우리 도가 부담하는 부담률이 늘어나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본 위원이 걱정을 했던 사안인데, 애초에 예상했던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예.예산 통과 때 보고드린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또, 더 물어볼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걸로는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가 풍력발전기를 10기 이하로 했을 때 욕심을 내는 돈 많은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예를 들자면 농업기반공사 같은 데 이런 데서, 물론 본사가 우리 도가 요구하는 것처럼 전라북도에 유치됐을 때를 감안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허가만 되고 한다면 40기 정도 설치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본 위원 정보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아까 김선곤 위원이 물었으니까 지금 30쪽 하단에 '풍력발전기 4기 설치공사비 국비지원요구' 보면 59억원을 4기 용으로 요구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당 14억7,500만원이 나오는데, 그게 설치비용 전액이 1기당 14억7,500만원입니까?

현재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6호기까지는 암반이 얕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치할…….

아, 지반?

예.암반이 형성된 데까지 파일을 박아서 풍력발전기를 세우기 때문에 27m였던 자리가 45m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지대 설치하는데?

예, 그래서 공사비용이 증가해서 국비를 이렇게 많이 요청합니다.내나 7대 3은 같습니다. 70%는 국비부담분이고.

그러니까요, 본 위원 조사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저희가 했는데 지금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15억원으로 했었는데 지금 기당 21억원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거기에 맞춰서 많이 요청한 겁니다.

지금 기당 발전량이 얼마지요?

기당 발전량으로 저희들이 따지지 않고 예특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기에너지를 사가는 금액이 반절 가격으로 사갑니다. 그러니까 평균 57원 정도에 사가고 있습니다.

㎾당?

예, ㎾당. 그런데 저희들이 114억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효용이 있고 아까 실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우리 지금 현재 지방비로 봤을 때 어차피 국가에서, 이 풍력발전기는 우리나라가 중진국 수준도 기술이 안 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풍력발전기를 육성하려고, 지금 750㎾ 만들었다가 부숴졌기 때문에, 이것을 덴마크 같은 데는 4.2메가짜리가 상용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술이 원체 안 좋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육성은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번에도 그동안은 3개 시·도에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7개 시·도에서 요청했습니다. 우리 도가 요청을 안 하면 다른 도가 요청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물음이 아니고요. 장기 예측성으로 봐서는 많은 기를 설치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지금 발전량 전기 파는 것이, 쉽게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아까 얼마라고 했죠?

올해 예측치로 보면 작년보다도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발전량이. 그래서 올해 예측치로 하면 6천만원 정도가 기당 나오는 것으로 제가 계산됐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십시다. 기당 6천만원이 나왔을 때 앞으로 그 발전단가,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금액, 한전에 예를 들어서 파는 금액 그것이 올라가리라고 추이를 합니까, 더 내려간다고 추이를 합니까?박 조정관 생각에는.

앞으로 기름값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지금…….

총괄적으로 끝으로 풍력발전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앞으로 몇 기를 몇 년 간 가급적이면 했을 때 투자가치와 상쇄된다는 그 비등점을 대략 박 조정관은 언제로 보십니까?

저희들은 국가의 시범사업으로 10기만 신청했고 나머지는 전부 민자에 의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는 해당하는 사업체에서, 지금 다녀간 곳이 삼성, 현대, 효성이 앞으로 다녀갈 계획이고요.이미 농기반은 한다고 저희들한테 내놨고요. 또 외국에서 신청을 하고, 거의 민자 쪽으로 가려고 하지 시범사업은 10기 하나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10기 가지고 시범 쪽만…….

예, 나머지는 지방비 투자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풍력발전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2007년도 개최 예정인 물류박람회 이쪽하고 우리 풍력발전기의 조망감이라거나 그쪽하고의 연계성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점은 제가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조례문제를 내일로 미뤘습니다마는 박람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 도출, 또 박람회 개최의 궁극적 목표는 사실은 우리의 성장률 이것을 수출 내지 내수 활성화에 두고 한다고 판단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거기는 무한의 경쟁력으로도 조망, 관광 이런 것도 값으로 일시에 따지기는 어렵지만 주변 여건에 따라서 성공개최냐 실패작이냐 하는 것도 한 20∼30% 정도의 조력감이 가미될 것이다. 그럼 풍력발전기도 그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악재로 반영될 수도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4기 그것 설치하는 것도 심사숙고하고 그쪽하고의 연계성을 따져서 해나가기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바이오디젤유가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생산의 한계성 때문에 더 보급을 못한다고 받았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랬는데 지금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당초에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금년에 97만7천 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7월 말까지 보급된 수준을 보면 11만5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 12%밖에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표치를 보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과 금년만 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그렇게 좋은 기름이고 도내에서 생산할 수 있고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그러면 왜 확대 공급을 못하느냐고 물었을 때 원재료의 한계성, 생산의 한계성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기억하는 걸로는 3억원만 기억을 해요. 3억원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치도 지금 발전된 게 없단 말이에요. 계획대비 실적도 아까 실장님 얘기대로 하자고 그러면 15∼20%뿐이 안되고, 그럼 앞으로 이 좋은 방법, 지금 유사 정상적인 경유보다 바이오디젤이 갖는 장점이 크다고 그러면 지금 답습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쟁력 관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름값이 올라서 그 기름을 쓰고자 하는 공공 운수업체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을 텐데.

차 실장님이 뭔가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시네. 지금 보전률로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어차피 이것을 쓰는 공공운수업체 내지 유관기관에는 기존 경유를 쓸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도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어요. 바이오디젤유로는 생산 자체를 우리 도에서 권장해 가지고 그 쓰는 업체한테 보조형식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운수업체 보조는 LPG라거나 유가보조금에 대한 그런 성격으로 말씀을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 싶고, 바이오디젤유의 어떤 한계에 도달했다고 그러면 딴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더 이상 늘이지도 못하고 보전만 계속 해준다고 그러면, 장점을 못 살린다고 그러면 어떤 방향설정을 달리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송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대로 사실 지금 저희가 3년 시한으로 3억원을 지원해서 차액보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차피 대체에너지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산업자원부나 관계부처의 지원을 건의해서 다른 대안 마련에도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주시고요. 그동안에 2개년에 걸친 예를 들어서 공급 도와준, 또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우성, 군산, 광일여객한테 이게 지금 금년도 여기 소속 버스들한테 썼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3개 업체에서 쓴 게 총 174대에서 약 11만5,542 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의 도움성하고 실적표를 다음에 주시지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속적인 사업 하고 있는 것은 관심을 그때그때만 갖지 마시고, 장점 발굴이 되면 예산변동도 있으면서 수혜의 폭을 늘려가야 될 것이다. 가령 예를 들자면 작년에 50대에 500만원이었다고 그러면 단점이 많이 발굴된다 그러면 문제점 보완이 어렵다 그러면 폐기를 시키든가 줄여야 될 것이고, 한시적이니까. 장점, 바이오디젤유를 보급했을 때의 금액말고도 기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 우리 도가 보급 육성할 수밖에 없는 장점이 많이 나오면 그쪽으로 예산도 변동이 상향되어야 될 것이고 대수, 그 기름을 넣고 공공 이익에 예를 들어서 뛰어드는 운수업체한테도 실리적인 문제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 거기에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하잖아요, 에너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요. 아까 제가 한 가지 묻고 말았는데, 일자리창출 아까 우리 김선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창출은 실패작입니다,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70만원 받는데 일자리창출을 30만원 주어도 일을 안 해요.그렇지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공장에서 일을 안 해요.그래서 실적이 없어요.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70만원 받는데 30만원을 도비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보태줬어, 그래도 일을 안 해.중소기업에 안 들어가.그렇지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죠.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놀았으면 놀았지 힘든 일은 않겠다 하는 우리 사회 풍조가 있고, 또 젊은 층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이 사업은 내가 지사님하고 사적으로도 얘기했지만 이건 실패작이다.지사님도 인정했어요.그래서 내년 예산문제를 이 일자리창출 세울 것도 없어요. 우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뭔 말인가 이해가시죠? 50만원 주는데 30만원 보태서 가서 일을 해라.안 해요. 중소기업 이런 데 잘 안 들어가요. 그 자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거 있었죠? 안 해요.일 안 해. 그래서 실패작이다 하는 겁니다, 일자리창출. 그 다음에 70쪽 발효엑스포 문제인데,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우리는 '국제발효엑스포' 이 제목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첫째 국제발효엑스포,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전라북도가 어떻게 국제발효엑스포를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입니까? 다른 나라 한번 가만히, 구체적으로는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시간이 기니까. 국제발효엑스포.또 우리가 부스 같은 것, 지금 부스 같은 것 다 정해졌지요?

예, 그건 다 배분이 됐습니다.

그것 얼마씩 받습니까? 외국인한테도 받습니까?

외국인한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한테 전부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요.받아야 되는데. 또 국내 사람들한테는 받습니까?

8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할 것 없어요. 국내 사람들한테는 부스를 비싸게 받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아시면 돼요. 발효식품회사들, 공장을 가진 사람들은 와서 국내사람들은 그 경비를 내야 됩니다. 싸게 해줄 게 없어요. 뭐냐면, 지금 국제발효엑스포 하면 우리가 일본 가보면 평당 200만원씩을 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평당 200만원 더 되나?평당 200만원.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크게 했는데, 하여튼 발효식품엑스포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아요. 도비 많이 지원할 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경비 조달을 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강구를 해보시라고 하세요. 도비 예산 올라와도 내년부터는 이것 없습니다.깎아버려야 돼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국비만 좀 받고 도비는 조금만 주고.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개척단, 지금 11월, 12월 남았지요?

예, 2번 남았습니다.

날짜 나왔습니까?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11월은 잠정적으로 9일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

예.

12월은 아직 안 나오고요?

예.

농공단지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공단지들이 특히 제가 궁금한 게 우리나라 재벌들이 농공단지를 분양받고 수년 동안 방치해놓고 공장을 안 짓더만.그런 지역도 있대. 안 지어도 되는 거예요?분양 받아놓고 공장 안 짓고 놔둬도 되는 거예요? 상관 없는 겁니까?제한이 없는가요?규제할 방법도 없고 그런가?

4년으로 되어 있는데요.4년 시한을 넘길 때는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4년이 아니라 수년 되어도 지금도 안 짓고 있던데. 제가 아는 지역도 이것 받아가지고 지금 4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년 동안 안 짓고 있어. 그것 가능한 것인가, 나 그것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몇 년 돼가지고 공장 안 지은 데 없습니까?다 지었습니까?

LG산전, 산업단지는 그런 제한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재벌들한테는 없고만. 참 폭폭한 일이고만.제가 알아요.몇 군데 알고 있는데 사놓고 그냥 풀 우북하니 있어도 콩도 못 심게 하고 그냥 사놓고 방치해놓고 있어요. 이게 폭폭한 일이에요.이게 정말……. 분양을 안 받든지 해서, 다른 공장들 중소기업들 싸게 주든지 해서 뭐라도 하게 해야지, 재벌들이 땅은 다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놓고 짓지를 않는 거예요.수년 동안, 4년이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자리창출 문제는 하여튼 잘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 실패작이에요.30몇 억, 40억, 60억, 내년에……. 그리고 발효엑스포 이 문제는 70만원 받고 이렇게 할 것 없어요. 업체들한테 부스료를 정확하게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거기 경비에 충당해서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를 보니까, 또 입장료도 받아요, 잘 되면. 입장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일본은 5만원 받더만.5만원 받는데, 물론 일본을 본뜰 수는 없어요.그걸 본뜨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느 배려 차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크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해도 규모있고 체계있고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거품만 크게 해놓고 실속없는 그런 행사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발효식품엑스포도 국제발효식품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고, 그래서 전라북도가 지원을 하고 법인단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 문제는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행사, 내용은 별로 없고 그런 행사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아까 말했지요?부스 하나에 70만원?80만원? 80만원 받고 뭣하고…….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차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저…….

예.

업무보고니까 제안하고 하는 것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1쪽, 22쪽 보면 항만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이 업무를 보면, 전라북도 기구표의 업무를 보면 건설교통국에 항만·공항 계 정도 하나 있고 거기 직원이 한 3명 있더만. 어항 같은 것은 우리 농림수산국에 있는 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오늘 보니까 여기 '새만금신항만개발전략' 해서는 또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군장항만건설추진 이것도 물론 해양수산청에서 이것은 하는 것이지만 통상실에서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고. 이렇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주창하는 말하자면 동북아시대의 물류거점지역으로서의 전라북도를 만들겠다 라는 그런 구호만 요란했지,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를 내놓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경제통상실, 건설교통국 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경기도 벤치마킹 좀 한번 해보세요. 평택항을 개발하는데 경기도에서 어떻게 했는가. 항만·물류 전담팀을 태스크포스라도 꾸려가지고 진짜 우리 전라북도가 동북아시대의 물류거점 허브기지로서 자리를 매김해야 되겠다 하면 여기에 목표를 세웠으면 전라북도가 실질적으로 그런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뭐 항만청에서 하는 일 나열해놓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 누가 믿겠어요? 구체적으로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물류전문가, 항만전문가로 꾸려진 전라북도, 예를 들어서 가칭 새만금신항만물류단지 개발팀이랄지 뭔 팀을 꾸려가지고 실제로 일을 좀 하세요. 그래야 도민들도 전라북도 행정을 신뢰하지, 가만히 감 떨어지기 기다린다고 감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저희가 7월 11일 이전까지만 해도 항만물류업무를 사실은 건설교통국에서 봤습니다. 또 업무의 성격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해야 맞다고 봐집니다만 지금 경기도가 항만물류팀이 만들어졌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경제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경제팀에다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금 우리 강임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러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어떤 팀웍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어느 부서가 있든지간에 그 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만금신항만 건설에 관련된 용역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반적인 조직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거기에 행정요원만 배치를 하고 물류전문가, 항만전문가를 뽑아가지고 좀 우대를 해서라도, 전라북도가 앞으로 살 길이 이거다 했으면 거기에 매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거다 말만 해놓고 하나도 움직임이 없으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도의회하고 논의를 해서라도 잘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익산에 보석판매센터를 가봤습니다. 거기가 도유지라면서요?

예.

실장님이나 담당과장님 거기 가보신 분 계세요?

저도 가봤습니다.

그게 보석 판매하는 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 그렇게 해갖고 안되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 좀 지원받아 가지고 속에 정비를 했다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보석을 판매하는 데가 그게 말하자면 1960년대, 70년대에는 그런 데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보석을 판매하는 데라고 그러면 정말 실내장식이랄지 모든 건물 외형에서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공장 같은 데 이렇게 놓아놓고 속에 진열대 유리창에 놓고 그게 보석판매소라고 하면 그게 보석이라고 여기겠습니까?그런 데서 파는 것이. 시내 한가운데 있으니까 땅도 비쌀 것 아닙니까. 왕궁에 보면 보석박물관이라고 익산시에서 건립을 하는 것 같은데, 익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좀 내라고 해가지고, 우리 도유지니까 공단 내니까 좀 팔아가지고 진짜 보석을 판매하는 집답게 건물을 멋있게 한번 지어보십시오. 정말로 세계적인, 외국이들이 와서도 '야, 거기 참 멋있더라.'. 왜, 행정수도가 이전해 오고 그러면 거기는 한 30∼4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왕궁 정도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아주 가까워가지고 대전 같은 데서는 거기까지 30분 안에 들어옵니다. 이런 장사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특성을 살려서.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 있더라고요. 도유지 같으면 거기는 땅도 넓고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가 시내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팔려면 팔릴 겁니다. 팔아가지고 왕궁 거기 참 좋아요.박물관 옆에다가 센터 한번 멋있게 지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보석' 하면 거기를 가야 된다 이렇게, 관광코스 돼요.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보석 명품점들 스왈로스키쏘 이런 데가 관광객들로 줄을 이어가지고 그 조그마한 매장에 꽉 차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이전계획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단지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입주업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대로 그런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한번 산경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입주업체들도 장사 잘 되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겠어요?너도 나도 가려고 하지. 그렇게 해놓으면 장사가 잘 되지.더군다나 행정수도까지 옮기다 보면…….

알았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그래가지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 전라북도가. 나머지 간단하게 한 가지 전에 예결위 때도 내가 박준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외국인 학교 지원비가 금액은 얼마 안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말로 애초에 우리 외국인학교 설립했던 취지와는 전연 다른 사람들만 지금 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외국인들은 1명도 없잖아요. 외국인은 1명도 없고 그리고 또 자격조건이 외국 상사에서 몇 년간 했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말하자면 이상스럽게 시민권이나 뭐 가진 사람들 애들이 다니는 모양인데, 아니 어떻게 돼가지고 막말로 얘기해서 신문에 난 부도덕하게 외국 가서 애기 낳아온 사람들 애기를 예산지원까지 하면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됩니까?

글쎄요, 그 문제는 22명의 성분분석을 해봤더니 사실은 순수한 외국인은 한 8명 정도 됩니다, 22명 중에. 시민권소지자가 10명, 한국인으로서 해외 5년 이상 체류자가 4명 정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언론에 일부 보도된 내용들은 전적으로 다 사실과 일치된다고는 할 수 없고요.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론에 외국인학교 보도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애기 낳을 달에 외국 가서 낳아가지고 시민권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여기에 다니는 것을 우리가 예산지원 해준다는 것은 이건 진짜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일로 시정이 되어야 맞습니다.

이런 데다가는 진짜 한푼이라도 안 줘야죠. 지금 얼마나 농촌학교 같은 데 어려운데 이런 데다가 예산지원한다는 것은 진짜 웃을 일이에요. 이번에 명확하게 여기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는 진짜 예산지원 안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건 진짜 우리 전라북도가 너무나 잘못하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실소관 200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로 상승하고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물가도 줄줄이 인상되고 공공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있어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지역경제는 침체되어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많은 상가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있는 상가들도 대부분이 장사가 되지 않아 울상입니다. 하반기 소비심리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기업의 투자심리도 떨어졌습니다. 전북지역의 기업유치 및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서민경제 살리기에 경제통상실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가 집념을 가지고 노력하여 빠른 시간 내에 도내 경기가 회복되어 200만 도민이 보다 잘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차용복 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20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경상통상실소관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