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전망은. 앞으로 신설을 안 해도 교원수급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교육대학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모든 것이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요, 체육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내재되지 아니하면 그 가치를 잃습니다. 사실상 교육행정이라든지 교육에 있어서 필요가 없는 대학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 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경북교육대학이 하나 있는 것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당위성이 조금 논리가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 논리를 좀 개발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議長 李哲雨 예, 김정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여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李哲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정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윤경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敬熙 議員 건설소방위원회 윤경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의근 지사님과 관계공무원과 도승회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백년대계 후진양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의회 사무처의 기구 및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의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권은 반드시 독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립방식에 있어서는 그 범위에 있어서도 임명권을 비롯하여 채용, 지휘, 감독, 징계, 승진, 전보 등 모두를 포함하는가 아니면 일부에 국한하는가에 따라서 인사권 강화는 효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처 직원의 승진, 전보, 임명 등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의회에서 의장의 명을 받아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집행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를 의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고자 그동안 전국적인 모든 지방의회와 그의 협력체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당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명토록 건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를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전향적인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보좌관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대표성인 자율성, 전문성이 각각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의원 신분 및 권한에 대한 강화는 지방의회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전되고 있으며, 팽창하는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책개발과 도정의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전문성 있는 의원보좌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국회나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무엇이며, 특히 정책책임자로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보좌관제에 대해서는 전반기 의회에서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서 정원 및 증원 요청을 하였는데 재의요구한 것은 지방의원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반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정책의 순환과정과 경북ㆍ대구 지역간 지역협력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재개된 이후 많은 지역개발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경상북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개발정책은 대개 중장기에 걸쳐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 인접한 대구광역시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지역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차원의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에 대해서 대구시와 연관성을 가지고 광역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정책이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결정되고 집행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지역개발시설 유치경쟁으로 인한 지역단체와 지역주민 상호간의 대립과 갈등현상 등 경제ㆍ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간부들은 이런 사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북ㆍ대구지역은 광역행정, 특히 지역개발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걸친 지역개발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ㆍ경제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 이후 단체자간 운영의 독립성과 인사의 독립성이 강화될수록 이런 가능성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지역개발정책 추진과정에서 효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영역의 개발과 적절한 협력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행정협의회나 실무행정 간의 비공식적 협력체제는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한데 집행기관에서는 시ㆍ도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협력체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정책 책임자로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역정책개발 협력실적에 대해서 보면 경북과 대구는 한뿌리 통합문제가 늘 대두되고 있지만 그리 간단하게 빠른 시일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인근 대구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광역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정책은 긴밀한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상호 유기적이고 협력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대구 인근지역 시ㆍ군의 대구시로 편입문제 등이 불거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시ㆍ군의 대구시로 편입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며 시ㆍ군별로 문제점을 찾아서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음은 북부권에서 지금 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서6축 고속화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6축 고속도로는 경북 서북지역의 접근성 제고와 지역개발촉진, 나아가 국토공간의 미연결로 확보와 교통 특성상 중부권ㆍ강원 및 경상북도 북부권역의 연계성 강화와 이동성 확보로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토 동서축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유일한 사항이므로 동서축에 증가하는 통행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동서6축의 고속도로 건설이 그 대안노선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선적인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언론이 동서6축 고속도로가 서천~상주~영덕까지 곧 착공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도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부권 고속도로와 관련된 시ㆍ군 단체장은 모두가 내가 한 것이라는 공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와있습니다. 과연 동서6축 고속도로가 영덕까지 곧 착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인지 이의근지사님은 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의근지사님에게 도청이전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지사님 말 그대로 신물이 날 정도일 겁니다. 제가 작년도에 도정질의 했을 때도 도청이전 문제 정도는 제가 마지막 답변자가 되고 마지막 질의자가 되도록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도 이제는 도청이전 문제가 나오면 거의 머리 속에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10년동안 이 문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도청문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도청이전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의회차원에서 도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결과 후보지를 6개소에서 4개소로 압축하였습니다. 집행부로 이전을 하여 행정절차를 밟도록 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도청이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전혀 답변이 없기 때문에 본의원도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회에서 용역결과 후보지 4개소를 선정하여 이관한 데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 했는 결과가 있는지 궁금하고, 둘째는 대구시와 통합문제는 왜 거론되었는지, 아니면 도청이전 문제가 복잡하니까 대구시와의 통합문제가 거론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도 갑니다. 또 대구시와 통합되었을 때와 도청을 이전했을 때 상호 비교연구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는 도청이전 문제를 같은 시기에 거론되었던 전남도청은 과감한 용역결과 행정절차를 거쳐서 중앙정부로부터 1조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광주시에서 무안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도는 지금까지 도청이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10여년이라는 세월동안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이의근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려 주시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앞으로 도청이전을 위해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대구시와 통합정책을 펼 것인가, 또 조금 전에 이의근지사님이 대구시 통합론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불가능하다 그 말씀도 하셨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들! 언제까지 도청이전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하고 지사님에게 묻고 하겠습니까? 지사님도 이제는 3백만 도민 앞에서 분명히 도청이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대구시와 통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7개년 계획의 한 축으로 실시하는 학급규모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급규모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학급당 35명 이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급규모가 어느 선일 때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학자에 따라서 의견차이가 있으나 지금까지는 학급당 15~20명이 가장 적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수업의 일환으로 봤을 때는 교사 대 학생, 1 대 1의 교육이 가장 효율적인 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한 학급당 학생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교육성취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급규모를 과거와 비교해 보면 50~60명일 때와 현재 35명이하일 때는 분명히 학업성취도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배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시설환경이 50~60명에서 35명선으로 그냥 학생수가 줄었고 교실수가 많이 늘어났구나 정도에서 그치는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 교육환경에 변화가 있으면 교육방법이나 학습방법도 변화가 있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일부 언급했지만 학급규모 감축정책이 공교육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7차 교육과정에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건개선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질 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통폐합하는 데만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의 질 면에서 향상시킨 점이 있다면 교육감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검증이나 시범운영 없이 획일적인, 또 단기간 내에 학급규모 감축에만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증축 및 신설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교원증원이나 교원확보 방안 없이 또 우수교사확보 계획도 없이 명예퇴직을 요구한 후 교원이 모자라니까 그 교원을 다시 재투입하는 교육정책이 대표적인 오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지금 교원수급은 또 어떤지, 농어촌 교육문제가 향상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셋째, 적정수준의 학급규모와 감축한 학교는 시설확보 면에서는 좋지만 대규모 학교는 학교 자체가 너무 비대하여 교육여건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도내에 이런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는지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시설 집단시범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부족한 자원에서 모든 재원으로 국민소득의 1만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어떻게 양성하느냐, 어떠한 교육정책을 개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또는 글로벌 시대의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갈수록 우리의 농어촌은 황폐화되어 가고 농어촌 교육도 같이 퇴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도승회교육감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미래의 교육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어촌지역, 즉 군부,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8개면이 있다면 4개면씩 분리하여 학교집단화체제시스템을 구성하여 초등학교는 완벽한 스쿨버스 제도를 실시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쾌적한 환경 속에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농어촌 출신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는 경북ㆍ대구지역의 대학입학 시 현재보다 가산점을 더 올려서 우수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농촌은 이렇습니다. 30~40대 인구가 농촌에는 거의 없습니다. 젊은 학부모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은 교육제도입니다. 나는 이렇게 배우지 못 했지만 내 자녀만은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만 한다 는 그런 목적 하에서 다 도심으로 떠나고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도는 분명 농도입니다.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제도가 연차적으로 개선되어 젊은이들이 더 이상 농촌을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려면 첫째는 교육개선과 연차적인 교육 질이, 그리고 우수교원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 것입니다. 교육문제와 앞에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답변을 들어보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哲雨 윤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 직제 순에 따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윤경희의원님께서 도정현안에 대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분권에 따라서 의회 소위 의정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해서 인근 대구시와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서6축의 고속화도로 문제, 도청이전 문제 등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논의된 질문사항 이외에 동서6축이 처음 나온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희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서6축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어제 한나라당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동해안은 잃어버린 10년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개발축이 서해안과 남해안 중심의 L자형 국토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또 항만시설 인천항을 비롯해서 남해안, 또는 전라도, 목포 이렇게 해서 항만도 서해안, 남해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산업입지도 서해안, 남해안의 중심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10년 지나가다 보니까 경상북도의 동해안과 강원도 동해안은 사실상 개발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포항 신항같은 것은 24선석에서 16선석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중점투자항에서 지속적인 투자항으로 투자 우선순위에도 한 단계 낮은 그런 정책으로 바뀌는 것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재 우리 동해안이기 때문에 이 낙후된 동해안과 북부지역의 집중개발을 위해서 U자형 동해안 중점개발을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왔고, 또 한나라당 국회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도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그동안 대통령께도 건의를 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도 여러 번 건의를 해서 동해안의 낙후에 대한 것은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는 U자형이 아니라 소위 ㅁ자형으로 순환형 국토건설로 앞으로 발전시키겠다, 이것은 소위 휴전선 쪽의 얘기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묶어서 동해안과 북부지역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지금은 L자형에서 M자 형으로 하면 소위 동해안과 휴전선 쪽에 개발의 축을 두겠다 하는 그런 정부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책 방향은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고속도로의 동서축이 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6축 고속도로는 영덕에서 청송, 안동, 상주를 거쳐서 충남 서천으로 이어지는 동서간의 도로망으로서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접근성이 불리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동해안과 북부내륙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가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추진중인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서천과 공주간의 59㎞입니다. 당진과 대전간 94㎞, 청원~상주간 82㎞ 구간 등은 2001년에 착공해서 2007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영덕과 청송, 안동~상주간은 131㎞가 되는데 이 구간은 아직도 착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도, 시군에서 계속 정부에 요청을 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해안 등 낙후지역을 위해서 영덕과 상주간에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 2조4,900억원을 투입해서 건설할 계획으로 안동~상주간 50㎞ 구간은 지난 2000년 7월에, 또 영덕~안동간 81㎞ 구간은 금년 8월에 기획예산처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회, 중앙 관련부처 등과 협의해서 조기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특히 지난 7월16일 포항에서 개최한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토론회에서 대통령께 영덕~상주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건의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답변을 들었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영덕~상주구간은 경제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안동~상주간은 0.86, 영덕~안동간은 0.56,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이 평가가 1점이 되어야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데 1점이 못 되는 0.86, 0.56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기획원에서는 이 사업의 경제성ㆍ타당성이 낮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어서 예산 투자에 주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정부가 국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과 연관해서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주민의 자립 발전의욕을 북돋울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요청해 나가는 한편, 현재의 교통량을 기준으로 하여 북부지역 및 동해안이 지닌 무한한 발전잠재력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40억원을 확보하고자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원에서의 타당성 조사는 났지만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지역이 낙후된 지역은 현재 낙후 그 자체 때문에 경제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개통이 되면 훨씬 더 경제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미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건설할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건설할 수 있다 그래서 장래를 내다보고 정책적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식을 정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반영이 되어서 타당성 조사는 났지만 내년도에 기본설계 40억원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정부 차원의, 또는 국회 차원의 요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영덕~상주간 고속도로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계속 중앙정부나 정치권에 요청해서 조기에 신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경희의원님께서도 도청이전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속시원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지마는 사실 95년도 민선 초기의 선거 그 당시만 해도 도청이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소위 도청이 대구시내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성 문제, 거리 문제, 주민의 불편 문제, 앞으로 지역의 발전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도청이 우리 지역에 가야 한다는 논리가 훨씬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 때문에 저도 후보 시절에 도청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사가 되어서 도정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감은 첫째는 도청이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입지 문제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윤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 6개 지역 포항, 경주, 영천, 의성, 구미, 안동 이렇게 해서 점수까지를 내어서 의회에 제출했지만 그 점수를 놓고 의회 본회의에서 토론 과정에서 그 점수에 대한 객관성을 의회의 인정을 받지 못 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순위에 관계없이 6개 지역을 다 후보로 결정하는 그런 결의를 해서 집행부에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6개 지역을 다 후보라고 그러면 결정을 하나도 안한 것이나 똑같다, 포항도 후보이고, 경주도 후보이고, 영천도 후보이고, 의성도 후보이고, 구미도 후보이고, 안동도 그렇고 다 6개 지역이 후보다, 그렇게 집행부에 지금 넘겨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서열을 1번이 안동이면 안동, 구미면 구미 이렇게 매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도 정하지 않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전문가들이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중간의 사항들은 이 6개 지역을 한 지역을 결정을 해도… 의회 스스로 용역을 줘서 내어놓은 안도 의회가 결정을 못했는데 집행부가 어느 안을 내어놓았을 때에 의회가 결정을 안해 주면 또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절차와 방법부터 정하자 해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내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방법과 이런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면 의회가 자기 지역을 초월해서 그것을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그 다음이 절차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의회의 통과가 안되면 진행을 못하니까. 그래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조례안을 내어서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한 조례안도 회기를 넘기면서까지 통과를 못 시키고 지금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사회의 정책 변화가 왔습니다. 그 정책 변화는 이제는 지역의 거리의 개념이 없어진 것이 첫째 하나의 큰 변화입니다. 소위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가 하나로 되는 거리 개념이 없어졌다, 지역간의 거리의 개념이 없어졌다, 또 하나는 이제는 지역의 분리보다는 통합과 협력의 시대로 흘러가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이 독자적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근 지역과 같이 함께 가야 한다 하는 그런 추세의 발전에 들어와서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대구와 경북이 한 뿌리이면서 갈라져서 20년이 지나보니까 더더구나 지금 와서 이제는 통합의 시대가 오다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통합이 이점이 훨씬 많다고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법률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또 대구시와 도민이 함께 뜻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또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또 시민단체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성숙되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는 통합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것을 제가 지금 어느 지역에 도청을 옮긴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역사의 오점이 될 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의회 때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와 경북이 통합되면 그때는 도청이 빨리 지역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어느 지역에 나가든지 빨리 나가서 소외된 지역을 뒷받침하는 역할, 대구와 경상북도를 다 포용하는, 대구시가 도 산하에 들어왔을 때에는 도청은 대구에 있을 필요가 없이 다른 데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외국의 선례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인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하나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의 소신을 얘기하라고 하면 통합이 지금은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함께 노력하면서 이 정책의 흐름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통합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생기면 그때는 도로 나가든지 대구시에 그냥 머물자고 하는 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통합의 분위기를 모아나가는 데에 의회에서도 함께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이외의 사항은 관계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哲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致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윤경희의원님께서 경북ㆍ대구의 지역 간 협력문제와 관련해서 광역차원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도와 대구시에서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 그리고 중복투자 방지대책, 그리고 도의 장기적인 개발계획과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 경북과 대구시 간의 광역정책개발계획에 대해서 협력한 사례와 실적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광역차원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도와 대구시에서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와 중복투자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와 같은 명칭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사업은 테크노파크사업,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 문제, 또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은 비록 동일한 명칭과 추진체제에 있어 대체로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국가전체의 산업 발전과 과학기술정책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국가예산지원 차원에서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대구와 경북의 지역산업 여건과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테크노파크 사업은 지역대학 연구역량을 활용해서 산업화에 필요한 지역기술혁신 역량을 확충을 하고 이를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방안의 일환으로서 산업자원부의 국가산업기술 정책상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특화 분야도 우리 도는 기계, 정보, 통신, 자동차, 섬유, 신소재, 생명공학 등에 특화를 하고 있는 반면에 대구시는 전자, 정보통신, 반도체 장비 등에 특화하고 있는 등 각각의 지역산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은 동남권 전체의 연구개발 허브 조성과 IT, BT, NT 등 지역의 첨단 신산업 육성 등 지역산업 구조의 첨단지식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부와 도와 대구시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지역공동사업입니다. 그러나 아직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설립의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지 않아 연구원의 예산, 규모, 운영방향, 입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학기술부와 이사회에서 재단이 설립되면 연구원 설립의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인 누리(NURI)사업은 지방대학 특성화를 통해서 지역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 양성 및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 지역발전 촉진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모와 엄격한 사전심사평가를 통해서 지역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범국가적인 인력양성사업입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시ㆍ도가 함께 지원하는 공동사업도 있습니다만 비슷하거나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 투자되어 지는 사업은 선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도와 대구시가 함께 추진중이거나 유사한 명목으로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국가산업기술정책과 과학 기술 및 교육정책과 연계된 정책사업으로서 사전에 사업내용에 대한 엄정한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합리한 중복투자는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지역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균형발전과 자립형 지방화 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유치에 성공을 해야 될 중점유치 대상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의 장기적인 개발계획과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민선출범 이후 취약한 산업구조와 열악한 재정여건 등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21세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96년 전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21세기 신경북비젼을 수립했고 99년에 신경북비젼을 보완한 경북새천년만들기를 구상하였고, 2001년8월에 최종적으로 법정계획인 제3차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선이후 10여 년 간 장기구상을 일관되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장기구상의 핵심전략으로는 북부권과 동해안의 생태자원을 이용한 BT산업, 구미, 포항을 중심으로 한 IT, NT산업 등 차세대 지역성장을 주도할 첨단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남해안 중심의 L자형 개발에 대응하는 동해안의 U자형 개발을 통한 동북아 물류거점 지역육성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신행정수도건설, 경부고속철도개통,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서 신행정수도 입지와 인접한 서북부 지역을 신행정수도권의 배후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산업문화의 인프라 조성을 확충을 하고 고속철도 경유지인 김천과 경주의 역세권을 대구시와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추진되는 공공기관의 유치도 지역의 발전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대구시와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주요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와 대구시간의 광역정책계획에 대해서 협력한 사례와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대구시와는 공동체 의식을 같이하면서 양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많은 분야에 걸쳐서 상호 협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적으로는 전국 최초로 작년 6월에 대구경북분권혁신민간협의회를 구성을 했으며, 금년 5월에는 이를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로 확대 구성을 해서 주요 광역계획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주요협력 사례를 보면 한방산업육성을 위하여 2003년4월에 공동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하여 2003년6월에 연구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의 주요사업과 앞서 말씀드린 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을 공동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가 대구시에 대구경북디자인센터사업, 한국섬유개발사업, 경북대디스플레이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각각 지원을 하고 있고, 대구시는 경산에 소재한 한국섬유기계연구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자원부가 선정한 지역혁신특별사업에 우리 도와 대구가 공동으로 제출한 「R&D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 클러스트 조성사업」이 선정이 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ㆍ경북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화를 통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경북 없는 대구, 대구 없는 경북은 없다라는 공동운명체의식을 함께 하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윤경희의원님께서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문제와 의원보좌관제의 조속한 시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문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와 위상강화 측면에서 그 동안 학계와 시ㆍ도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이 독립되면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 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직접 사무처 직원을 임용하고 채용, 전보해야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공무원이 임용 채용되어 퇴직 시까지 의회에서만 근무하게 되어 인사교류가 정체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 문제는 우리 도만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의원 보좌관제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고,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개발 등 지방의회의 다양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보좌관제를 도입하면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의회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도입 등 제도개선과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돕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哲雨 다음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都升會 윤경희의원님의 교육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 한 가지 질문의 요지는 농어촌에 위치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집단화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와 농어촌 출신 졸업생에게 경북대구지역 대학진학 시 가산점을 적용해서 우수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3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농어촌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을 단위로 하여 주민 90%이상 동의와 초ㆍ중ㆍ고등학교 수를 50%이상 줄이는 지역을 소규모학교 적정규모 육성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시설현대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이게 채택되면 거의 600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 각 시ㆍ군에 희망 시ㆍ군을 조사를 했더니 유일하게 영덕군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서 여론조사 공정성 및 농어촌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육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가 있어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군 단위에서 언제든지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윤의원님께서, 예를 들면 한 군에 8개 면이 있으면 4개 면씩 묶어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고 통학버스를 주고 기숙사를 만든다, 이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교육청 의지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규모학교도 첫째는 동창회가 절대 폐교를 못하도록 합니다. 또 지역주민이 반대를 합니다. 심지어 한 면에 조그마한 초등학교 3개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 3개 면의 학부형들이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학교에 통합할 것인가? 그건 자기 학교로 통합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통합이 된다면, 통학버스도 지원, 이거야 두 말할 필요도 없고, 시설환경개선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또 고등학교가 통합된다면 기숙사도 물론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규모가 적으면 수익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기숙사비를 학생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한 달에 기숙사 부담비용이 아마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부담을 하고 농어촌에서 기숙을 잘 안 시키려고 합니다. 윤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그것이 제가 바라는 바이고, 또 제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우리 도가 통폐합 수가 제일 많을 정도로 했는데, 앞으로 윤의원님 생각하시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북의 농촌출신 학생들의 경북ㆍ대구지역에 있는 우수 대학에 가산점 문제 이것은 현행 제도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농촌학생 특별전형으로 해서 모집정원의 3% 이내에 특별전형을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3% 하는 수가 적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점차 이 비율을 더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의원님께서… 우리 도 학생들이 대구나 경북에 있는 소위 우수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런 대학 총장님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북도 출신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입학정원의 몇%를 할애해 줄 수 없는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한번 접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학교 폐교를 못하도록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인근 3개 학교가 있으면 1학년, 3학년은 A학교에 가서 하고 2학년, 5학년은 B학교에 하고 또 4학년, 6학년은 C학교로 이렇게 해서 그 학교는 살리고 한데 모으면 통학버스를 만들어서 하면 소규모 학교의 복식수업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안 있겠나 이런 것까지 제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앞으로 충분히 연구ㆍ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좀 소상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李哲雨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敎育局長 尹永東 교육국장입니다. 윤경희의원님께서 학급규모정책에 대하여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급규모 감축정책이 공무원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7차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여건개선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가장 중요한 교육의 질 개선에는 상당히 미흡했다고 하시면서 교육의 질 면에서 향상시킨 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여건개선과 함께 교육의 질적 충실에 역점을 두고자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해서 1학교 1수업 선도교사제 운영에 506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교사의 수업의욕 및 연구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장학사 1명과 교사 5명이 한 팀이 되는 1 플러스 5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시책으로 2003년도에 전국수업개선연구대회 및 인성교육연구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도교육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 새로운 장학지도 모델로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학교수와 연계한 세미나식 합동장학을 추진하여 새로운 교육이론과 수업기술을 현장에 파급함으로써 교과지도의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도움센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과 지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예산 12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도교육청에 1개 교수학습지원센터와 23개 교육청 및 240개 학교에 도움센터를 구축하여 총 6만5,000여건의 교수학습자료를 탑재하여 수업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시공을 초월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사이버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 교과 707차 시군에 컨텐츠가 개발되어 485개교를 대상으로 총 1,367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 8월24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사이버가정학습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어 9월1일부터 전국단위의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10억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도로 인해서 우리 도의 학생들이 학력, 정보, 예체능 및 특기적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국단위 경연ㆍ경시대회에 참가하여 2003년에 2,891명, 금년도 상반기에는 2,715명이 입상하여 우리 도 교육의 우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교원수급과 우수교원 확보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교원수급 대책에 대하여 초ㆍ중등별로 답변드리고 다음 우수교원 확보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원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9년 교원 정년 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교원이 일시에 퇴직함에 따라 초등교원의 수급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도 259명의 교원이, 자격자가 교대에서 배출되지 않아 가지고 계약제로 충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금년도에는 490명을 선발해서 3월1일자, 9월1일자에 충원을 하고 현재 38명이 임용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5년도를 보면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정원증감, 타시도 임용 등등으로 해서 약 250명 정도의 결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결원은 신규임용을 하면 충분히 충원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신규교사 임용 인원확보가 어려워서 초등교원이 부족할 경우는 기간제교사 및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중등의 경우는 임용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급문제는 별도로 없습니다.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서 농어촌 근무 경력점 우대 및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농어촌지역 교원에 대한 연립사택 우선배정, 소규모학교에 행정실장 배치 등으로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는 그런 정책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 학교규모정책에서 일부학교 학급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여건의 악화 초래 대책과 과대학교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7ㆍ20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있어서 학급당 학생수 하향조정으로 학교별 학교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2001년 이후 2004년까지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8개교 등 총 34개교를 신설하여 과대학교 및 과밀학교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36학급, 중ㆍ고등학교의 경우는 24학급을 적정규모로 보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497개교 중 50개교, 중학교 282개교 중 41교, 고등학교 202교 중 38교가 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대학교 분리는 학교 부지확보, 재정여건 및 교원수급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1차적으로 초등학교 49학급 이상 17교, 중ㆍ고등학교 31학급 이상 40교에 대하여 과대학교를 분리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용되는 대로 초등학교 37학급 이상, 중ㆍ고등학교 25학급 이상에 대하여도 점진적으로 분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議長 李哲雨 윤경희의원께서 일문일답 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희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敬熙 議員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관계문제, 오늘 이의근 지사님의 말씀도 거의 이제는 통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경상북도는 통합을 요구하고 통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대구시에서는 우리 경상북도와 통합을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가 그것을 꼭 묻고 싶고, 전자에 대구시에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곧 없어지니 마니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구시 생각이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만 늘 러브콜 하는 식으로 괜히 짝사랑하는 그런 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같으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저 또한 항상 언제 어느 좌석이건 이야기할 때 나는 경북ㆍ대구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의근 지사님의 대구ㆍ경북이라는 이런 말 자체가 우리 이의근 지사님께서 스스로가 완전히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과연 경상북도가 우선적으로 탄생했느냐 대구시가 우선이냐 그것은 참 우리가 심도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통합론으로 갔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통합에 관련된 어떤 추진사항과 여러 가지 집행되고 있는 이런 사항을 의회에 수시 보고해 줄 의사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교육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국장님 나오셨으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윤경희의원님께서 대구시에서의 입장이 어떤지, 경북도와 대구시하고 통합이 되는데 대해서 대구시에서는 경북도와 대구시가 통합이 되면 지금 어떤 여론이 있느냐 하면 대구시의 행정수요가 농촌행정의 수요에 밀려서 특수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가 또 있고, 또 다음에는 행정기구의 축소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의 감축 등으로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은 있지만 대구시에서는 경북도와 대구시에 대한 공식적인 통합에 대한 견해는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경북도와 대구시의 통합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수시 보고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추진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이 있으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尹敬熙 議員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사님 말씀대로 이 통합론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국장님 좀 나오시죠. 지금 우리 도내 교육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교육 관계문제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또 교육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합리적인 계산과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답변은 맞습니다. 그것도 본의원도 분명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도내에 어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전교 학생이 25명~30명입니다. 과연 25명~30명의 학생수를 가지고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교육을 하신다고 생각하는지 동료의원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내에 초등학교 최저 학생수, 학교가 몇 명이 있습니까? 최저 학생수와 최저 교사수를 답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崔雲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도내 최저 초등학교로서는 의성 쌍호초등학교 학생수가 10명이고 교원수가 4명입니다. 또 중학교는 학생수가 은척중학교 학생수가 16명에 교원 8명입니다. 고등학교는 문경 청암고등학교 학생수가 32명에 교원이 9명입니다. ○ 尹敬熙 議員 최대 초ㆍ중ㆍ고등학교도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崔雲煥 최대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구미 상모초등학교 학생수가 2,423명에 교원수가 71명이고, 중학교는 포항 제철중학교에 2,089명에 97명이고, 고등학교는 포항 유성여고에 1,374명에 교원수가 76명입니다. ○ 尹敬熙 議員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의성에서 10명의 학생에 교원이 4명입니다. 그러면 10명의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崔雲煥 예. ○ 尹敬熙 議員 이것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과연 10명의 학생수를 가지고 교사 4명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과연 그 초등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 초등학생 수가 그러면 한 학년에 1명 내지 2명입니다. 그 두 명 중에서 그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고 어떤 대화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선생님 자체도 교육에 대한 열의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왜? 학생을 하나 둘 놓아두고 교육을 시킨들 얼마나 시키며 두 번째는 시간때우기 바쁩니다, 솔직히 이야기 해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시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편파적으로 최대 많게는 2,400명의 학생대 10명의 학생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교원, 학생수 여러 가지 좀 농촌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崔雲煥 예, 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학생수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교과과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尹敬熙 議員 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는 농촌교육제도, 농어촌교육제도는 어떠한 경우이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교육제도가 바로 미래산업교육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입니다. 강원도의 예를 보면 고등학교가 산간지방이기 때문에 민족사관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우수한 학생들이, 말 그대로 농어촌출신 학생들이 열성과 열의를 가지고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적어도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농어촌의 발전과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분명히 교육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哲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출신 기획위원회소속 정무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武雄 議員 정무웅의원입니다. 이철우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이의근 지사님과 도승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금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 중국의 동북공정의 업무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구려사의 왜곡, 친일행정 등 과거사 청산에 대한 제 정파간의 이전투구식 갈등, 21년 만에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고유가행진, 내수부진과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장기적 경기침체, 사상최고의 청년실업률, 빈곤과 사업실패로 인한 자살과 생계형범죄의 급증 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정치혼란, 경제불황, 사회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7월초 제7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대가없이 마감하고 역사적인 후반기 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간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차치의 법적 제도적 미비점과 열악한 자치환경에도 불구하고 3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또한 집행부의 감시ㆍ감독기관으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향후 후반기의 의정활동도 자치실시의 근본목적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의원은 이번 제191회 임시회의 도정질문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질문에 대하여 시종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집행부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승진제도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 5급 승진임용방법에 있어서 지난 2002년12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2003년1월 행정자치부는 승진시험과 승진의결병행제 운용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그해 4월 그동안 시행되어져 오던 100% 심사승진제도를 심사승진 50%, 승진시험 50%로 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승진시험제도는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반대 측과 정치인사를 막고 인사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찬성 측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는 오는 12월 처음으로 도 자체에서 승진시험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상호 연대하여 승진시험제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항의방문, 성명서발표를 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기초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8월5일 행정자치부장관을 면담하여 폐지의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5급승진시험제도가 가지는 본질적 한계와 문제점은 지방공무원 5급 승진대상자 대부분은 근무경력이 20여년 이상으로 일선 행정경험이 풍부함에도 국가공무원과는 달리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인사차별 제도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의결 심사승진자와 시험승진자는 근무경력이 비슷해 선정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그간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인사제도운영의 안정성, 격무부서 근무자의 사기 등을 고려한다면 지난 95년 이후 폐지되었다가 2002년 정부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도록 한 개정공무원승진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찬반논란이 분분한 만큼 인사대상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형평성, 객관성,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도개선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항연구개발(R&D) 특구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는 23개 전체 시ㆍ군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U자형개발, 영덕~안동~상주간 고속도로 건설, 고속철도 김천역사 건립, 신행정수도이전 대응전략, 한방산업육성, 대구ㆍ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치지원, 포항공대 지방연구중심대학 선정지원, 포항 R&D특구 지원육성, 경주태권도공원 유치, 가야문화권개발, 한국국학진흥원 육성 등 주요 도정현안에 있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특히, 포항시 남ㆍ북구일원 447만평 부지에 2005년부터 2010년에 걸쳐 국비 8,015억원, 지방비 990억원, 민간자본 2,825억원 등 총 1조1,830억원을 투입하여 R&D단지조성, 첨단생태산업단지, 첨단소재산업, 집적단지 등 3개 분야 34개 사업의 포항R&D특구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만약 포항R&D특구가 지정된다면 소재분야의 산ㆍ학ㆍ연ㆍ관 공동기술개발협력시스템 구축과 관련산업의 집약적 육성은 물론, 고용창출 10만명, 연구인력 5,000명, 다수 첨단기업인구 80만명의 첨단과학도시로의 부상 등 경상북도는 물론 국가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할 엄청난 경제효과의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2년여 동안 특구지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금년 2월 국가균형발전으로 인해 특구지정육성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금까지 특구지정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지난 3월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덕 R&D 특구만을 추진토록 지시함으로써 현재 대덕 R&D 특구법만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포항은 포항공대 방사선가속기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스코, 미래성장 동력 산업분야 75개소 등 우수한 연구인력과 풍부한 산업시설을 구비함으로써 R&D 특구로서 그 역량과 탄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특구지정에 손색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도와 경제적으로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대구가 R&D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포항과 대구 모두 특구지정에 실패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대덕 R&D 특구법을 보면 연구개발을 추진할 인프라가 핵심적 사항임에도 R&D 인프라구축이 전무한 대구가 R&D 특구지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또 그 간 R&D 특구지정에 관해 대구시와 협의나 조율한 사실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R&D 특구지정 소관부서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성경륭 위원장이 포항 R&D 특구지정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치전략과 아울러 특구유치 경쟁지역에 대한 대응책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6일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국회 과학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해봉의원을 방문하여 포항을 R&D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일 방문성과와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우리 도 주요 도정현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집행부, 지역출신 정치권인사, 학계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실질적 협력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수락할 의향은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제고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지난 5월13일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에 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 등 5개 중점유치 대상기관을 포함 35개 공공기관에 대해 유치제안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원칙은 첫째, 지역특화전략사업과 연계된 기능군은 해당 시ㆍ도로 최우선 배치하며 둘째, 지역전략사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유사기능군은 낙후 도를 감안하여 배치하고 셋째, 지역특화산업과 연관성이 낮은 나머지 공공기관은 개별이전 한다는 등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7월 시ㆍ도와 비교우위 공공기관유치 희망기관조사 이후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치면서 시ㆍ도별 면적, 지역여건과 사업특성 등을 무시하고 시ㆍ도별 일률배분원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형적인 갈라먹기식 이전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만약 시ㆍ도별 일률배분원칙에 의해 공공기관이 이전된다면 전 국토의 20%나 차지하며 전라북도의 2.4배나 되는 우리 도가 15개 정도 동수의 공공기관만이 이전된다면 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역균형 발전적 정책이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본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의원은 지난 16일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지사님께서 직접 공공기관이전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공공기관의 경북이전에 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일 요담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 하반기에 정부의 이전대상 확정발표를 앞두고 우리 도에 이전될 공공기관의 유치전망을 밝혀 주시고 유치홍보 및 향후 이전일정에 대비하여 구성한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의 활동상황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유림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는 전통적 농도로 국유림 23만1,435㏊, 도유림 1만4,073㏊, 사유림 99만3,258㏊ 등 총 123만8,766㏊의 광범위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도유림의 최근 3년간 이용실태를 보면 천연림 보육사업으로 산림환경연구소가 208㏊에 사업비 1억8,300만원,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가 90㏊에 사업비 6,800만원,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가 214㏊에 사업비 2억200만원 등 계 512㏊의 면적에 4억5,300만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대부 및 허가내역 현황을 보면 산림환경연구소가 대부 5,000평방미터에 대부 및 사용료 200만원,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가 대부 8,000평방미터에 대부 및 사용료 300만원,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가 대부 4만4,000평방미터 대부 및 사용료 100만원 등 계 5만7,000평방미터에 대부 및 사용료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민간 및 공공용도로 대부된 현황은 중앙산관리사무소에 공공용 무상대부료 3,973평방미터,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에 1,121평방미터에 사용대부료 70만6,000원, 칠곡군 가산면소재 칠곡군 가산면 금하리 산49-1번지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허가된 3,603평방미터에 연간사용료 대부료 2만4,000원, 역시 칠곡군 지천면소재 토종벌사육용으로 1만4,800평방미터에 연간 사용대부료 5만3,400원 등으로 이는 강원도 등 인근 타 시도와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현행 조례나 법령상 민간이 도유림을 대부하여 사용이 가능한 만큼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민간에 홍보하여 지역주민이 저렴한 대부료와 지역특산물을 재배 생산함으로서 획기적인 농가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본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시는지 만약 동의하신다면 그 구체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청소년 체력약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최근 우리 교육현실에 대해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작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문제, 고교평준화 제도, 대학입시제도, 교원수급정책 등 한마디로 낱말처럼 얽혀 어느 하나 난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교육분야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는 한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당국 등 교육주체들이 차분하게 지혜를 결집할 때만이 해결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8월22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에 의하면 초중고교생들이 해마다 체격은 비만화 되어 가고 있는 반면 달리기, 멀리뛰기 등 운동능력 체력은 급격히 약화되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3학년생의 경우 키와 몸무게는 지난 '99년 172.7㎝, 64.6㎏에서 작년에는 173.6㎝에서 67.6㎏,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은 149.1㎝ 41.2㎏에서 149.8㎝ 43.1㎏로 각각 늘어났으나 팔굽혀펴기를 제외한 전 체력종목에서 모두 체력이 떨어져 체력약화현상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2000년부터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체육시간을 줄이고 체육교과 과목이 입시에 반영되지 않게 된 점 등이 주된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고 2, 3학년생은 체육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됨으로서 아예 체육수업을 하지 않는 학생도 많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경기대회를 보더라도 체력은 국력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으며 개개인의 건강한 몸에서 우러나오는 강인한 체력은 윤택한 삶은 물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약골에서 강골로 전환시키는 도교육청 차원의 중장기적 프로그램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의 통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여정부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분의 행정과 재정 등을 지원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갖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교육부,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관련기관들이 세부사항들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이 방안은 교육행정, 재정, 지방행정, 재정과 연계함으로서 현행 평준화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들이 추진되고 시장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인 듯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1997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으로 교육평준화의 와해, 사교육비 증대, 입시위주의 교육전략 등을 이유로 보류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데 답변자께서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의 통합이 현 교육현실에서 적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제도적으로 정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교원의 지방직화, 자치단체화, 교육청, 시도의회와 교육위원 상호간의 위상 재설정 문제도 있고 교육감직선제 및 교육부지사 신설 등 제반문제가 노출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답변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李哲雨 정무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 직제 순에 따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정무웅의원님께서 지방공무원 승진제도문제, 포항 R&D특구지정문제,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문제, 도유림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포항 R&D 현안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속에서 과학기술력이 국가와 지역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여 지난 98년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과학진흥기술과를 신설하고 대한민국과학축전을 개최하는 등 R&D 인프라 확충과 지역대학의 기술혁신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과학기술진흥상을 수상하였을 뿐 아니라 지난해에는 산업연구원으로부터 지식기반제조업 비중 전국 2위, 지역혁신역량 전국 3위 등으로 평가받아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기술혁신적인 지역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포항에 나노기술집적센터와 지능형로봇연구소 등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였고 지방대학혁신역량사업 소위 누리사업에서는 전국 최다선정 10개 대학에 264억원을 지원 받습니다. 선정되고 국제물리올림피아드의 성공적인 개최 등으로 우리 경북이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포항 R&D특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항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과 산업기술력이 결합된 국내 유일의 하이테크기반 혁신체제를 갖춘 도시입니다. 특히 아시아 대학 중에 과학기술분야에서는 1위로 평가받는 포항공대와 국내 유일의 방사광가속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R&D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소재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우리 도에서는 작년 상반기에 실무추진팀을 구성해서 포항이 첨단소재 분야의 R&D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 왔으며 금년 2월에 사업계획서를 완성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과학기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포항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첨단소재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덕과 함께 포항 R&D특구 추진을 적극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사업 역량의 집중을 위하여 우선 대덕 R&D특구만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방침을 정하고 현재는 대덕에 한정하여 R&D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특별법을 입법예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항을 첨단소재 R&D특구로 지정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포항의 연구개발 역량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대정부 설득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7월16일 포항에서 개최한 대구경북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한 대통령께 적극 건의하고 8월16일에는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서 포항을 첨단소재 R&D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26일에는 도의 경제통상실장과 포항부시장이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방문하여 포항의 제반여건과 특구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예정인 연구개발특별법을 대덕만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 특구지정특별법으로 제정하도록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나라당 박근혜대표와도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R&D특구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구와 포항의 R&D특구 지정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모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의 경우 첨단소재분야의 특화된 R&D특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서로 협력할 경우에 대덕만을 R&D특구로 지정하려는 정부의 추진방침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와 집행부 정치권 및 학계인사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현재 운영중인 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지역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 나감으로서 포항이 첨단소재 R&D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대덕연구단지특별법은 현재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덕만을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 영구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여건이 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의 내용을 지금 수정하는 방안들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哲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致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무웅의원님께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 자체적으로 분석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주요 이전대상기관을 선정을 해서 이에 대한 유치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방침을 보면 지역산업과 연관이 있거나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기관은 혁신도시를 건설해서 여기에 집단 이전한다는 구상 하에 지역특화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기능부는 해당 시도에 우선 배치하고 직접 관련성이 없는 유사기능부는 지역의 낙후도라든가 그 대상기관의 선호도 등을 감안해서 적정 배치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입지 여건과 지역특성이 타 시도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유치활동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 기준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정부의 일률배분원칙을 우려하셨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또 하나의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부는 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공공기관 이전원칙을 발표를 했고 그 일정을 보면 9월, 10월에 지역순회정책설명회를 거쳐서 연말쯤 이전대상지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추진계획에 탄력성 있고 기동성 있게 대응을 해 나가면서 유치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노력은 우리 집행부만의 힘만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역의 모든 주체들이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갈 때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무웅의원님께서 지방5급 승진제도변경에 따른 승진제도 정착과 제도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까지 지방5급 공무원의 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방법에 의해서 100% 심사승진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002년12월31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부터 심사승진 50%, 시험승진 50% 병행방법으로 변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제도를 변경함에 있어 공무원 개개인간 그리고 자치단체, 공무원단체 등에서 찬반논란이 있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5급 승진임용에 있어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의 최소화 그리고 중견관리자로서의 전문지식 함양 등을 고려하여 승진제도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3월 직협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험응시대상자의 시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험응시 대상범위를 승진대상인원의 2배수로 최소화하여 오는 11월 하순경 자체시험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제도 정착과 관련해서는 장점과 단점, 찬반논란이 있는 사안으로 우리 도를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등에서 국가직과의 형평성 측면과 인사운영의 안정성 도모, 그리고 격무부서 근무자 사기고려 등을 위해서 종전 심사승진제도로 환원해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부패방지위원회, 학계,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시험제도시행을 선호하는 의견도 일부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수의 의견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승진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保健環境山林局長 朴承浩 보건환경산림국장입니다. 정무웅의원님께서 도유림 대부와 관련해서 도유림을 저렴하게 농민들에게 대부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북도의 산림면적은 의원님이 언급하신 내용대로 123만8,766㏊입니다. 그 중에 일부 국유림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사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유림은 1만4,073㏊로 전체 임야면적의 1% 남짓 됩니다. 그 1% 남짓 되는 도유림도 4분의 3정도가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대부나 생산임지로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대부가 가능한 3,800㏊의 임지도 대부분 경사가 급하고 각산이라서 활용도가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부하고 있는 도유림은 대부분이 공공용으로서 대부되어 있고 극히 일부는 주민들의 경작지나 사찰의 진입로 등도 있습니다. 또한 광업권설정 등 타법에 의해서도 대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서 대부가 가능한 도유림에 대해서 산림경영에 지장이 없고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대부 활용토록 해서 주민들의 소득창출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哲雨 다음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都升會 정무웅의원님께서 우리 청 소관업무에 관한 두 개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모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의 요지는 학생들 개개인의 체격은 해마다 좋아지고 있는데 체력은 떨어진다는 것을 걱정하시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약골에서 강골로 체력을 전환시키는 중장기적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의 체력이 해마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이,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오직 자녀를 명문대학에 입학시키는 것 여기에 목표를 두고 매진하다보니까 그 명문대학 입학에 체력시험이 없기 때문에 학교체육에서 체력을 관리하는데 소홀하고 있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저에게 강인한 체력, 극기력, 인내력을 키워주신 그 분을 존경합니다.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점심 먹기 전에 무조건 운동장 10바퀴를 돌아야 점심을 먹도록 했습니다. 소풍을 왕복 17㎞정도 걸어서 초등학교 3학년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제 건강 또는 체력을 지켜주는 것 아니냐 해서 늘 그 어른을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을 했을 때 학부형이 가만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아이 망칠 작정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체력문제는 학교와 가정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97년도부터 이 점을 염려를 해서 기초체력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선에 강하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체육수업 전 5분 달리기, 줄넘기, 순환운동 등을 꼭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기초체력향상 프로그램을 현재 만들고 있는데 곧 만들어지면 일선에 보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은 올림픽에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게 체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체육은 엘리트체육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평생체육차원의 체육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점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체육 차원쪽으로 기울면 엘리트체육이 안 되기 때문에 국제경쟁력 즉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 떨어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양자가 잘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의 통합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민감하고 적절치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교직에 들어올 때 우리 교육을 관장하는 쪽이 경상북도에서 관장을 했고 그 당시에는 문교사회국이라는 국 하나 있었습니다. 문교사회국 중에 과는 학무과하고 문정과하고 두 과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인원 해봐야 몇 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교육수요가 늘어나고 또 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또 국민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늘어나고 해서 교육기관이 점점 비대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자치를 계속 현상과 같이 유지하자는 쪽은 솔직히 말해서 교육계입니다. 그 이론적 근거는 뭐냐, 전문성과 자주성, 독립성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시다시피 교육이 도에 속해 있을 때만,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그때 선거 때 되면 동원이 되고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이라는 것이 선거에 상당히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를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치적으로 중립을 꼭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교육자치를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완벽히 교육만 자치로 분리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그런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으로 보면 상당히, 외국 교육자들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특히 옆에 있는 일본의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대한민국 교육이 최고다 이런 소리를 할 정도고 그렇습니다. 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주장하는 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겠느냐 또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교육 쪽으로 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도 통합을 주장하는 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도 같으면 경상북도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해서 통합이 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거의 없지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가 금년도에 보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라든지 또 양여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86.5%, 그 다음 자체수입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정전입금이 합해서 13.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제가 교육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와 시ㆍ도의회의 의결권 중복 이런 것, 위상 문제 이런 것인데 저희들이 분명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결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이것은 하루속히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도의회로 통합이 되든지 아니면 교육위원회로 위임을 하든지 저희들은 이것이 보통 곤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도의회를 하고 있죠, 여기 도의회 회기 끝나면 또 교육위원회 또 시작됩니다. 거의 매일 의회에 나가서 살아야 할 그런 형편이니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들이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육감은 지방직화하면 굉장히 행정하는데 편리합니다. 그러나 일선에 있는 교장들, 특히 교장들은 국가직으로 하면 대통령 발령, 큼직한 임명장을, 옥새가 찍힌 임명장을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직이 안 되면 교육감 임명장을 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또 하나는 우려를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 외국과 같이 지방자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들의 보수가 시ㆍ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럽고 좀 어렵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議長 李哲雨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박종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鍾郁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의근 지사를 위해서 집행부, 도승회 교육감을 위시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세상은 해방 이후에 혼란기를 겪고 난 다음에는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갈등의 시대입니다. 세대간의 갈등, 지역간의 갈등, 계층간의 갈등, 그 다음에 생각의 갈등, 여러 가지의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제 치하에서 고생하시면서 6.25를 겪고 4.19를 겪고 5.16을 지나고 5.18을 지난 노년세대가 생각하는 세대와 지금 자칭 386이라고 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차이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가정에서도 완전히 2개의 세대가 갈등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과연 우리가 갈 길은 뭔지, 국가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또한 국가보안법 밑에서 생활하는 세대와 폐기를 주장하는 세대, 호주제 하에서 생활하는 우리와 호주제를 폐지하려는 세대, 이 갈등 속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6.25 참전용사들이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해서 좌파를 하던 사람도 민주인사가 되고 국가에서 유공자로 되는데 우리는 6.25때 총칼을 들고 적군과 싸웠지만 한 달에 6만원을 주느냐, 이렇게 노인들이 노골적으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노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ㆍㆍㆍㆍㆍ 그런데 이런 갈등 속에 사는 세대고 또한 호주제 폐지, 그래서 어른들이 그 한여름에 국채보상공원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호주제 결사반대, 저는 노인대학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른들은 족보를 만들고 유림을 지키고 향교를 지켰지만 지금의 세대는, 여러 어른들이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지금 애들의 이름이 넉자입니다. 성이 아버지가 박가고 엄마가 김이면 박김 무슨 숙이, 뭐 철수, 이래서 이름이 넉자인데 이미 호적상으로 남녀가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제가 폐지되면 앞으로 미혼모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잘 되는 업이 정자은행입니다. 그래서 정자를 보관해 놓고 결혼은 하기 싫고 아기는 키우고 싶을 때 얼마든지 좋은 씨앗을 받아서 생산할 수 있다 하는 세대도 온다, 그 다음에 호주제가 폐지되면 모성을 따를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남녀간에 여자가 하도, 요새 남자가 워낙 약하니까, 이번에 혼인신고할 때는 당신은 내 뒤로 가고 내가 앞에 가자 하면 그렇게 갑니다. 그런 세상이 옵니다 하는 얘기도 내가 했습니다. 그런 세월 속에서 우리가 혼미하게 사는데, 특히 영남지역이 유림의 고장이요, 향교의 고장이요, 정말 양반의 고장인데 앞으로 문화재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걱정스러움이 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상 문화재 사업이 필요할지 없어질지도, 또 지켜야 될지도 안 지켜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세대가 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혹시나 지사님이 이 혼미한 세상을 보는 눈이 또 안목이 어떠신지 한번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여러 분들이 공공기관 유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합니다. 얼마 전에 16일날 지사께서는 발전위원장을 만나러 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한전과 도로공사입니다. 한전이 연간 53조원입니다. 도로공사가 연간 28조원인데 왜 한전이 경북으로 와야 되느냐, 원자력발전소가 2개 해서 18기가 있는 곳이 경상북도입니다. 또한 이 원자력발전소는 한전의 재투자사업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한전에, 미안하지만 수년전에 우리 경상북도 세금을 10억을 갖다바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울릉도 풍력발전소, 엉터리 같은 한전 기술 믿고 10억 갖다넣었습니다. 그런데 2기를 하려고 하다가 한 기를 해 놨는데 이것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불을 줘 놨습니다, 한전에. 그래서 기어코 다른 데보다도 한전이 가장 유력사업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배려도 있고 또한 국토의 2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지역발전은 여야가 없다, 제가 우리 대구ㆍ경북을 한심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호남, 충청, 강원, 경남, 이 모든 곳에는 정치권이 여야가 없이 한데 뭉쳤습니다. 유치 노력을 대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경북만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ㆍ경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부 같이, 여야가 없습니다. 지금 구석구석에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 차제에 우리 시ㆍ도지사도 호흡을 같이 해서 이런 대구ㆍ경북이 모래알 같은 것을 시ㆍ도지사가 주선해 가지고 한번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전력을 해 달라는 요구를 드립니다. 여기에 관해서 왜 이렇게 우리 경북이 유리해지느냐 하면 수도이전이 충청도로 간다면 경북이 가장 중심지입니다. 이것도 행정수도가 왔을 때 지사로서의 입장이 어떠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시ㆍ도 통합론, 아까 얘기했는데 자꾸 제기됩니다. 이것이 당위성이, 왜 되어야 되느냐 하면 역사적으로 됩니다. 역사적으로 되지만 문제는 현안사업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한방단지였습니다. 그 다음이 과학기술원인데 이것이 시ㆍ도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대구도 패션도시 어패럴이 지금 좌초위기에 와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가다보면 시ㆍ도가 같이 공멸한다, 같이 공멸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여기에 되어야 되는데,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설령 통합이 되지를 않더라도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방향이 설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은 특히 우리 도가 추진하던 한방산업 육성은 전국에서 23% 면적에 생산량이 28%입니다. 전국 1위입니다. 생산유통이. 또 아주 고부가가치가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8월20일날 기획예산처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공감하면서도 사업을 보류시켰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첫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방산업육성을 위하여 대구시와 공조한 배경, 무엇 때문에 공조를 했는지, 그 다음에 그간에 수립한 산업계획이나 추진배경, 대구시와 입지마찰을 빚은 이유, 이것이 입지선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셋째는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이 낮다, 사업보류를 한 진단내용, 그 다음에 향후 추진방향과 정부에 대한 건의와 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의 앞에서 말한 사업의 해결을 위하여는, 지금 국회에서도 다행히, 다행히 그것도 국회에서도 시ㆍ도 통합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80%가 찬성하기 때문에 이 시ㆍ도 통합론이 국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상당한 의원들이 내년도에 시ㆍ도통합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거의 결의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여기에 우리 도와 의회가 그냥 있을 수 없다, 통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도에서는 시ㆍ도통합추진반을 하나 구성해 가지고 가시적인 계획이 서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도 통합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윈윈 작전, 소위 말하면 같이 움직이는 작전으로 한번 임해보자, 그래서 국회에다 더욱더 우리가 다시 진달을 하고 압력을 넣고 해서 빨리 이것을 입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북부청사 문제입니다. 2003년에 준공한 북부청사가 사업비가 자그마치 69억6,5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 가축위생시험소, 산림환경연구소 등 4개지소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2개 입주되고 작년에 준공되어서 들어갈 때는 정말 북부지역 11개 시ㆍ군은 군민들 전체가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은 큰데 역할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은 11개 시ㆍ군을 관할하면서도 먹는 물 검사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97년에 안동에 지소가 개설되어 가지고 업무가 자그마치 70%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우리가 식품제조 및 업소가 11개 시ㆍ군에 2,387개나 있습니다. 또 대학 및 초ㆍ중등학교가 11개 시ㆍ군에 분포되어 있고 한데 여기에 식품검사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인가 한번 질의를 할 때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타당성이 있다,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오늘 답변서에도 보니까 뭐라 했나 하면 상당히 주민편의상 편의도 있고 효율성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구하겠다 하는 정도의 답변을 오늘 해놓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차원을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꼭, 정 안되면 직제가 안 되면 직제도 줄 수 있습니다. 해서 검사반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꼭 해야 됩니다. 왜? 본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이 곧 영천으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가면 북부지역의 사람들은 더욱 더 교통 등 여러 가지 편의가 불편합니다. 이것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가 있는데 여기는 토목기사가 17명인데 10개군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10개군을 관장하고 있는데 작년도, 재작년도 보면 2002년도에 수해가 115건에 10개군입니다. 10개 시ㆍ군에 115건, 2003년도에는 233건, 매년 일반사업이 평균 60~70건입니다. 이걸 감리를 17명이 다 해야 되는데 자그마치 지역이 현재 인원이 본원보다 반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서는 본원보다도 훨씬 멀고 일이 힘듭니다. 수해가 났다고 하면 산골짜기인데 안동에서 현장까지 가는데도 갔다 왔다 하루 걸립니다. 이 사람들이 수백 개 사업처를 다 돌아다니면서 감리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현장에 갔다 와가지고 복명서를 쓰고 나면 밤 12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최소한이라도 7~8명의 토목직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도저히 이래서 힘들어 못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촌의 민원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가서 주민과 마찰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것도 이미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보면 이것도 도를 넘어갔습니다. 여기도 사실 보면 느는 것은 행정직이지 기술직이 잘 안 늡니다. 이 차제에 실질적으로 음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애로도 감안하시고 한 사람이 적어도 30~40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사업체가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수백 리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에서 투자유치 포상금제가 있었습니다. 도가 지역경제활성화와 기업유치의 촉진, 자본을 유치하는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포상제도입니다. 지난 3월에 멋모르고 우리가 통과시켰습니다. 4월에 시행됐습니다.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령규칙에 보면 「민간인은 1,000만 달러까지 유치하면 0.08%, 1억 달러 초과 시에는 0.05%를 지급포상하고 그 금액 중 2억을 넘지 못 한다, 공무원도 1억 달러 이상 유치 시에는 0.01%의 포상금과 특별승진을 시켜준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수개월 동안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한 단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제가 오늘 질의 중에 시간도 오래 됐고 해서 지사님이 답변하실 것만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한 경제통상실장님 오늘 하루 종일 자리에 있는데 포상제도 이 한 건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哲雨 박종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李哲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정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욱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박종욱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또 당면한 도정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 했고, 투자유치 하나만 경제통장실장에게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에 대한 걱정을 했습니다. 박종욱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만나면 모두 경제가 어렵다 하는 걱정을 하지만 많은 뜻있는 분들이 경제보다도 사회갈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근본 문제다, 이 문제가 치유되지 않고는 정치안정,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감입니다. 저도 또 뜻을 같이 하면서 정말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나라의 발전단계로 봐서 정말 지금이 참 어려운 시기구나 하는 것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60년대 초에는 우리가 못 살아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잘 살면 된다 하는 그런 잘 살기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업화요, 경제발전이요, 근대화였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지금 만불 소득까지 와서 머물러 있습니다. 왜 만불을 넘어가지 못 하느냐 하는 것은 경제성장에 못지않게 거기에 걸맞는 소위 정신ㆍ문화적인 성장을 함께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머물렀지 않느냐, 경제성장이 만불 소득이라면 정신ㆍ문화적인 수준은 과연 얼마가 되겠느냐 생각하면 아직도 그 수준에는 멀었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경제성장 못지않게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과 문화ㆍ환경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많은 선각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조화다, 이것이 바로 정신과 물질이 함께 가야하고 또 진보와 보수도 함께 가야하고 또 인간과 자연이 함께 가야하고 동양과 서양이 함께 가야 이 사회가 진정한 삶의 질이 높아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많은 뜻있는 분이 그렇게 글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의 많은 학자들이 9ㆍ11 테러사건을 보면서 사회체제의 갈등을 보면서 관심의 대상이 동양사상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동양철학에 대한 관심입니다. 제가 지난 번 미국에 갔을 때도 하버드 대학의 초청을 받아서 특강을 하게 된 배경도 이 서양사회에 경제적으로는 최상의 발전을 해왔는데 정신ㆍ문화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 그 정신ㆍ문화적인 갈등이 서양사회에서는 종교와 문화ㆍ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동양철학이 요새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한국의 효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경상북도지사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해서 제가 갔습니다. 또 동경대학에 초청을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직 일정을 못 잡고 있는데, 역시 동경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현상이라면 오늘의 어려운 우리나라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 효의 사상, 한국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잘 계승발전 시켜나가면서 경제성장을 함께 하는 길이 바로 나라가 사는 길이요,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시책이 오전에도 많은 질문을 했지만 경주엑스포도 바로 그런 차원의 300억의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가 갖는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고속도로 1km 지금 하면 400억이 듭니다. 고속도로 1km 포장 하고 안 하고가 경주엑스포의 미래지향적인 건물을 하나 세워서 역사적으로 남기는 문제하고 그 가치측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될 하나의 가치이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저는 우리 경상북도가 있기에 제가 도정을 맡은 동안에 10년 이후에 떠난 이후의 도정의 평가는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정신ㆍ문화적인 정체성을 그래도 경상북도가 세워놓았다 하는 그 평가를 저는 더 받고 싶기 때문에 경주엑스포도 추진하고, 안동의 국학진흥원도 지금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면서 경제도지사도 함께 자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이해해 주신다면 박종욱의원님 질문이 도정에서 지금 의원님 도와주셔서 소위 정신ㆍ문화적인 문화도정과 경제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우리 도정이 지향하는 목표가 잘 되면 오늘의 사회갈등을 우리 도가 앞장서서 치유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그 선두에 우리 경상북도가 서기를 함께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여러 가지 이전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대구와 함께 다른 지역은 통합이 잘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저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대표적인 예인데 강원도는 국회의원수가 10명미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야가 함께 있어서 10명미만의 여야가 똘똘 뭉쳐서 강원도 지역문제를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대구와 경북을 합하면 한 30개 지역구가 되고 또 같은 지역이면서도 북부지역 환경이 다르고 동해가 다르고 중부가 다르고 다 권역이 다른 적어도 강원도나 충청북도, 전남도 정도의 세 개 도가 뭉친 그 정도의 규모가 지금 대구ㆍ경북을 합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성과 전통문화가 다르기도 하고 또 의원수가 많기 때문에 생각도 달라서 한목소리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안동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면 포항이나 대구에서 또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 목소리가 포항과 안동과는 걸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거직ㆍ선출직에 있기 때문에 한목소리를, 단일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비교우위에서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문제는 반드시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 하는 주장도 저도 하고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전을 왜 경상북도도 유치운동을 하고 대구에도 유치운동을 하느냐 지금 그렇게 언론에서 가끔 비판을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한전은 수치적으로 보면 지역여건으로 보면 반드시 경상북도에 유치되어야 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원자력발전소가 경주와 울진 두 군데에 있어서 한국 전력생산의 60%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많은 전력생산의 시설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 경상북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반드시 한전은 경상북도에 와야 합니다. 대구는 그렇게 따지면 그런 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구가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것은 한전이 워낙 큰 단체이기 때문에 유치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저는 대구와 경상북도가 부딪히면 한전은 대구에 제가 양보를 하겠다. 경상북도는 한전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있지만 대구는 그렇게 여건 따지면 도로공사도 여건이 안되고 여건이 하나도 안됩니다. 대구와의 경합이 되면 한전은 도가 양보를 하겠다, 가장 큰 기관이지만.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지역에서 한전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요청을 안하고 대구시가 한전을 요청했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한전을 요청하면 대구시는 다른 지역과의 경쟁의 대상이 안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라도 같이 요청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 경상북도가 분명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안되면 대구에 들어와도 좋다 해서 협상이라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제출은 같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와 경북에서 최종적으로 다른 지역, 다른 시도와의 경합에서는 우리가 양보할 자신을 가지고 협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시ㆍ도 통합문제 방향도 말씀을 하셨고 행정수도 말씀도 했습니다. 행정수도 문제는 사실은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시ㆍ도지사나 우리 지역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을 거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 입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지마는 그 이전에 이미 국회에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이제는 입지까지 발표하고 이제는 토지 규제까지 하고 정부의 행정적인 절차는 계속 이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있어서 지사의 개인적인 입장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장ㆍ단점의 문제를 밝힌다는 것은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이제는 이미 정부의 정책은 흘러갑니다. 이 정부 하에서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행정수도 이전에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이 절차에 따라서 경상북도가 처해 있는 위치가 뭐냐, 앞으로 행정수도가 이전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것을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하고 또 정부로 하여금 행정수도가 이전됨에 따라서 경상북도에 도로망은 이렇게 내고 산업입지는 어떻게 배치하고 하는 문제를 빨리 조기에 정부의 정책을 밝혀 달라 하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경상북도의 도민들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북부지역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요구들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가 공주나 연기에 간다면 우리 북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기 때문에 도로는 이렇게 빨리 내어달라, 산업입지는 여기에 배치해 달라 하는 문제들을 빨리 정책으로 결정해 주면 지금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여론의 분분함이 오히려 가닥이 잡혀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함께 가지면서 우리 도의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행정수도 이전은 하나의 역사적인 과업입니다. 그런 과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쳤어야 하지만 이미 그런 과정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우리 도의 발전과 장래문제를 함께 결부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ㆍ도의 통합 문제도 의원님 말씀대로 국회 차원에서도 문제도 제기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도의 정책을 아직 정한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도청을 옮길 것이냐, 통합할 것이냐, 남을 것이냐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지사로서 정책을 하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방향은 통합 쪽의 추세의 방향이 더 여론화되어 있다, 대구시민이나 도민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도도 연구를 하고 준비는 하지만 도의 정책으로 통합이다 이렇게 하나로 정하고 그것을 추진하기에는 집행부로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것은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봐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대의 흐름이 많은 분들이 통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연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차원에서, 또 의회 차원에서, 우리 시민단체 차원에서의 통합에 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을 모아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통상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李哲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經濟通商室長 朱洛榮 경제통상실장입니다. 박종욱의원님께서 투자유치포상금제 개선에 대한 조례 제정이후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착실한 산업기반 조성과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특히 민선 3기 도정 이후에 경제제일도정을 목표로 해서 발로 뛰는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투자유치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한해 저희들이 해외유치 부문에서 2억불을 했습니다마는, 올 상반기 중에 17건에 7억불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투자도 8건에 1조2,600억원을 유치해서 경기도 다음으로 투자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를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금년 4월에 전면 개정을 해서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등을 도입했습니다.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민간인은 2억원의 한도 내에서 투자유치액의 0.08% 정도를, 또 공무원은 3,000만원의 한도 안에서 투자유치액의 0.03% 정도를 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치포상금 운영지침에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해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0.1% 정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젝트 관리자 제도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거둔 투자유치 성과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에서도 높이 평가를 하면서 저희 도가 지정한 프로젝트 관리자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자부 규정에 의해서 하반기 중에 포상금을 저희들이 지급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실적이나 포상 받은 실적이 아직까지 없는 이유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금년 상반기에 개정된 관계로 홍보가 덜된 측면도 있고, 또한 투자유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마는, 이런 제도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투자유치 활성화에 큰 자극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많이 홍보가 되고 잘 활용된다면 투자유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哲雨 다음은 산업관광위원회 소속 박두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斗弼 議員 산업관광위원회의 박두필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의근 지사님, 그리고 미래의 책임을 질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도승회 교육감님, 기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지방화와 분권화로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옛날부터 보수성이 강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다소 뒤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식과 각오로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의 지역인 상주 지역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장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장대는 사실상 경북 상주에서 충청북도와 같이 경계선에 있습니다. 충북 괴산과 같이 건너 뛴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문장대는 제2의 금강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 상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개발을 촉구하면서 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1985년도 2월에 경상북도가 온천지구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약 20년이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와 경계지역에 놓여 있으면서도 산자수려한 이 곳에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문장대 일대 29만평입니다, 평수가. 최고 좋은 자리에서 1988년도에 교통부로부터 온천 관광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1989년도에는 조성 승인이 나서 1996년도에 부지 96% 공정에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아깝게도 2003년도 5월30일날 대법원으로부터 허가 취소를 당했습니다. 낙후된 이 지역의 지역 경제도 문제이지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지 상주 지역의 개발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누구나 등산을 하고 올라가고 할 적에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충북의 발전된 상황을 보고 또 경북의 발전상을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한이 맺히는 이야기입니다. 약 20년 되었습니다. 그 넓은 산자수려한 그 곳에 29만평이라는 넓은 대지 위에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그 사항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낙후된 이 지역의 웰빙 차원에서라도 개발시키는 데에 앞장설 용의가 계시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경북 상주개발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상 상주개발 보다는 경상북도의 개발에 대한 충북의 횡포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앞에서 제가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경북이 날로 발전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타도의, 다시 말하면 충청북도입니다. 횡포에 대해서 감정 있는 내용을 의원님 앞에서 호소하고 싶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년된 문장대 개발도 역시 충북권에서 많은 데모라든가 비토라든가 환경평가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1995년도에 지사님도 오셔서 상황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뒤지는 이런 현상에 있어서 횡포를 부린다는 이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우리 웅도가 충청북도에 대해 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충북권에 의해 개발을 저해 당하는 이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근자에, 지난달입니다. 7월28일날 9시20분에 상주 모서에 호음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백화산을 끼고 있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골프장 하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충청북도에서 쳐들어 왔습니다. 약 60명이 모서면 면사무소에 찾아와서 조재호라는 면장에게 구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상주의 KBS, MBC를 다 동원해서 골든타임인 9시 뉴스에 방영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봤을 적에 상주의 개발을 저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웅도 경상북도가 당하고 있는 심정으로 솔직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에서 개발하는데 타도에서 왜 장난을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어떠한 곳입니까? 신라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래서 저는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나아가서는 충북권에도 항의 경고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 본의원의 말씀입니다. 충북권의 횡포에 대해서 우리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지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우리 전통분야인 도자기 개발에 대해서, 또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가 오늘날 침체되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앞날을 추구하다 보니까, 본의원이 사실상 이 연단에서 도자기에 대해서 사소한 내용을 가지고 발언을 하느냐 하는 의문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이 문제가 큽니다. 우리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정말 선조들의 혼을 빚는 이 도자기입니다. 사실상 도자기 하면 여주 이천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서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명장은 여섯 분입니다. 문경에 세 분이 계십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김정옥 명장, 천한봉, 이학천 명장입니다. 여기는 차사발에 대해서 명장이고, 경주에 토기의 명장이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신라 천년의 토기를 빚는 명장입니다. 유효웅, 배용석 명장이 있습니다. 여섯 사람 중에 한 사람 명장은 경기도 여주 이천에 윤 명장이라고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상북도가 이 문화 하나라도 국내에서 제일 가는 도자기 문화를 형성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이후부터 작지만 크게 확대 해석해서 발전시키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도자기는 지금 현재 문경에서 차사발대회를 5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한번도 빠짐없이 올해도 갔습니다만, 이것을 좀 상향 조정에서 경상북도의 도자기가 활성화 되도록, 경주의 토기, 문경의 차사발, 고령의 고령요, 다시 말하면 고령도자기이지요. 국내에서 국외에서 최고입니다. 쟁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전통을 이어가면서 도자기 문화를 형성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전세계에 우리 경상북도 도예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아니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경상북도사랑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간부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우리 경상북도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끼리 한번 해 보자 해서 작년 10월 달 말부터 해서 11월초까지 해서 동경하고 오사카에서이 전시를 실제로 해봤습니다.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 많은 도민들, 많은 일본 시민들, 전 세계 타국의 시민들이 와서 봤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도자기가 여주 이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경북에서 이렇게 좋은 전통도자기가 나올 줄 몰랐다는 사람들의 표정을 많이 봤습니다. 상당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주 이천 도자기는 생활도자기입니다. 우리 도자기 하나의 100분의1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1회를 해놨으니까 2회는, 우리 경상북도에 지금 도공을 자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통의 얼을 빚는 우리 도공들이 많습니다. 명단을 보면 약 한 1,000명 가까이 나와있습니다. 경제통상과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분들과 더불어서명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경상북도와 함께 해서 전국에서 도자기의 제일 가는 축제라든가 공포식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향후 우리 도자기 문화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교육청의 이전문제입니다. 상주교육청의 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학교급식 문제입니다. 현재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는 학교 급식소를 청결하고 깨끗한 쾌적한 곳에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현명하신 교육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식당문화의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고구려 역사왜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자?봅니다. 고구려 역사 왜곡에 대해서 정말로 누구나 다 가슴에 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국민은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침략을 당해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외침을 당한 나라가 우리나라인지 모릅니다. 일본이 수 백년 동안 우리를 침입했고, 역시 중국이 오랜 세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 현재 동족간에서, 남북 간에 사실상 장벽이 있는 것은 우리 한국뿐입니다. 우리 현실을 때로는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아픔도 있습니다만 이제 와서 중국은 우리 고구려 역사를 완전히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왜곡이라는 말 자체가 대단한 낱말입니다. 이네들은 동북 소수민족의 작은 지방정권이라고 이야기입니다. 엉터리 같은 왜곡의 조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때로는 비운의 국가에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우리 경상북도의 역사 내지 세계사 선생님들이 약 300명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라도 전달해서 향후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서 무엇인가 가르치는 내용을 지시해서, 또 그 내용을 우리 역사선생님들, 세계사 선생님들이 꼭 아셔 가지고 앞으로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중국의 역사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화사상입니다. 패권주의입니다. 그래서 약소국가를 늘 침략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되어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사회라든가 경제, 문화, 특히 정치적인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의 지조론을 가지고 대처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 교육감님이 주도해서 각 학교에 이런 정신을 시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참작하셔서 이번 일로 인해서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온 국민과 같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경상북도만큼이라도 뿌리 있는 전통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뿌리가 없는 역사는 모래 위의 누각과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뿌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우리 경북이라는 긍지를 심어주고또 교육청에서는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는데,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먼 훗날 이야기를 한번 듣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교육정책에도 반영을 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기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일 늦게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는, 예를 들겠습니다만 다소 정권에도 말년에는 누수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잘 하고 계십니다. 두 양반님들 잘 하고 계시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객관성 있는 혼자의 생각입니다. 끝까지 결자해지 된 그런 마음으로 잘 해 주실 것이라 믿고 끝까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저는 평생 추억으로 가슴에 안고 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간단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李哲雨 박두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박두필의원님께서 특히 북부지역의 상주의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격앙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장대 온천개발문제는 정말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한 7~8년 지금 추진하다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금 상주시가 패소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85년에 온천지구로 지정해서 한 29만평에 대해서 온천관광개발사업을 지금까지 죽 추진해왔는데, 충청북도에서 환경오염, 소위 폐수오염을 문제삼아서 그 동안 수 차례 데모도 하고 진정도 하고 해서 사실은 법원의 판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난해 5월30일 대법원 판결에서 허가취소 판결이 나서 상주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행정은 법규의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패소를 받은 사항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박두필의원님 말씀대로 충북도민들이 해도 너무하지 않나 하는 얘깁니다. 물론 폐수가 충북 쪽으로 넘어가니까 반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심하게 반대해서 취소가 됐는데, 막상 취소가 되고 보니까 충북지역 주민들도 인근 상주가 좀 개발되면 자기들도 도움이 될텐데 이제는 폐허로 남아있으니까 오히려 충북 쪽에서도 이게 문제다 하는 인식이 되어서 지금은 충북도민들도 후회를 일부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좀 축소해서 한 6만5,000평 정도의 규모로 다시 지금 개발을 상주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오히려 충북도민들도 동의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ㆍ도간에, 우리 지역에도 시ㆍ군간에 문제도 있고, 시ㆍ도간에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 동안 시ㆍ도지사협의회 때나 충북지사를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지사의 입장도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전제로 반대를 하는 것을 지사가 참 막기는 어렵지만 과격한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은 지사도 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골프장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주 모서면 백화산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지금 건설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밟고 있는 절차 중에 이것도 충청북도에서 환경오염을 전제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대는 반대를 하더라도 법규에 타당하면 타당한 내용대로 상주시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도는 법규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도 충청북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관계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도자기, 문경도자기 문제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은 문경과 경주에 이 도자기산업이 발달돼 있는데 특히 일본사람들이 문경도자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경은 양질의 사토와 땔감, 물 이런 자연환경들이 도자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도예 명장이 지금 전국에 10명이 있는 중에 우리 지역 출신이 5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한국 도예기술이 우리 경상북도가 많이 갖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 이천이라든지 이런 곳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돼 갑니다마는 우리는 많은 기술과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도권과의 거리문제,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발전시키는 그런 데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경에서 하고 있는 전통찻사발축제를 앞으로 더 격상을 시켜서 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의 도자기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의 도자기를 해외 또는 국내에 많이 거래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나가는 관광 또 산업축제로 발전시키는데 도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검토해서 적극적인 지원에 앞장을 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두필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답변은 관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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