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대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의사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및 답변이 상정되어 정재근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
이재갑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에 따라 정재근 의원, 강대춘 의원, 강석우 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세 분 의원님이 일괄질문 후 집행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내용을 YCN영남방송에서 녹화중계방송을 하게 됨을 참고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재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의원
정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4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2년 전반기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지방행정이 점차 전문화됨에 따라 행정이나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인지된 문제를 분석하고 의정활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음을 느끼면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방행정이나 정책·사업·공사 등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기대가 분출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증폭되어 가는 가운데 능률적인 의견수렴으로 지역발전에 최대한 접목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휘동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지금까지 오로지 지역발전을 위해 공직생활의 풍부한 행정경험으로 왕성한 활동 능력을 보이시며 시정에 전념하시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커다란 의욕과 기대 속에는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현실을 일정부분 고려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여론 속에는 미래의 안동 시의 모습 물론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탱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갈등하면서 꿈과 희망의 안동 을 떠나야 하는 절박함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깔려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시장님께 시정추진에 대해 제안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낙동강 70리 생태공원 조성계획은 취임하시면서 그해 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552억400만원이고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이고 현재 확보된 예산은 시비 1억원으로 1, 2차 중간보고회를 거쳐 지난 8월6일 시민공청회를 마치고 9월 중순경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획임을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계획은 현실과 민의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 아닌지· 낙동강 70리 생태공원조성계획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이 상당 부분 마무리 되지 않은 채 펼쳐진 상황에서 시민들은 삶의 문화적 가치 향상 보다는 현실적 경제적 어려움에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여론을 참고하시고 지역 여건상 낙동강 70리 생태공원조성계획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적 정서적 휴식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안동 의 관광자원으로의 효율성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단기적 계획으로 실질적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지금이라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간단하나마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정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춘의원
강대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휘동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잦은 강우와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우리 지역을 지나가면서 다행히도 농작물에는 큰 피해가 적었습니다만, 낙동강 물은 흙탕물로 변해버렸습니다. 댐이없을 때 낙동강은 폭우시 강물이 갑작스럽게 불어나고 흙탕물이 흐른다고 하지만, 일주일이 안 되어 청정수로 되돌아오는 것이 낙동강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즈음 낙동강 물은 일년 내내 흙탕물로 변해 청정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정상적인강물의탁도는10NTU이하를유지하여야하나 임하댐의 방류수 탁도는 160NTU 정도 그리고 현재 용상 취수장의 탁도는 60NTU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2개의 다목적댐이 건설한 곳은 우리 안동 뿐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듣기 좋은 말로 안동 에는 2개의 댐이 있어 물 부족사태가 발생되어도 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동 댐 물은 부영양화와 녹조현상으로 썩어가고 있고, 임하댐 물은 황토물로 뒤덮어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생활용수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 해지는 실정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임하댐 흙탕물 발생원인이 댐 상류지역에서 진흙이 굳어 만들어진 암석이 풍화작용과 하천범람 등으로 빗물에 씻겨 임하댐으로 유입되어 발생한다는 의견과, 임하댐 건설 당시 상류에 흙탕 물을 가둘 소형 저수지를 만들지 않아 생긴 현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황토물의 발생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낙동강 70리 생태 공원조성은 먼저 낙동강의 황토물을 해결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흙탕물로 인해 민물고기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들고 있습니다. 관내 임하호를 비롯한 하천 등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67명이며, 민물고기로 식당영업을 하는 업체 수는 20여 개소가 됩니다. 흙탕물로 인해 민물고기가 해마다 줄어들어 내수면 어민들의 소득도 줄고, 식당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생계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흙탕물을 먹는 물로 만들기 위하여 통상 하수도 탁도 농도 10NTU보다 6배가 높은 60NTU를 정수하여 먹는 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응집제와 소독용 염소를 더 많이 투입하는데 증가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며, 인체에는 해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드린 임하댐 흙탕물 문제는 우리 시에서 일찍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현안사항에도 불구하고, 임하댐이 준공된 지 11년, 흙탕물이 발생한지 10여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원인규명과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강대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의원
강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휘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4대 의회도 2년을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도 더러는 내부의 갈등과 소요는 있었지마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시금석으로 삼아 남은 임기 중에는 보다 더 화합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집행부 공무원들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임을 생각하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과거 어느 해 보다도 재정규모가 증액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2003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이 2,912억원이었고 2004년도에는 531억원 증액된 3,44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2/4분기가 지나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와 보조금이 당초계획보다 감액될 우려와 함께 지역 경제가 전년 같지 않아 지방세도 당초 예측에 못 미쳐서 재정에 많은 압박이 현실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계획된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므로 전체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자체사업은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미루어 시행함과 동시에 지방세수의 목표달성을 위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2004년도 교부세, 지방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 징수전망과 재정수요 충당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우리 시는 이육사문학관, 안동 포타운 조성 등 많은 시설물을 건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의 운영 주체와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업무 연찬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등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우리의 선인들은 사람이 나거든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특히 전자제품은 한해가 지나면 구형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대에 발맞추어 앞서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선진문화와 행정을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그 기회를 더욱 넓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하반기부터 이미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외의 견학을 수시로 실시한다 해도 업무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우리 시 공무원 연수 예산은 2억원으로 겨우 40여명 정도 국외연수 계획이 있으나, 전체 공무원 1,300여 명 임을 감안하면 그 기회가 아주 희박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년도부터 공무원의 연수를 국외는 물론이고 국내 선진행정 비교시찰도 대폭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강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솔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께서는 답변 도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며, 가능한 한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의원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상당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 천혜의 자연생태 개발과 보존이 병행되는 과정에서 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확보에 문제점이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이 성공적으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갖추어져야 조건이 예산입니다. 시에 정책현실이 상당한 사업이 이미 착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 안동 관광단지 조성계획이라든지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약 3,000억원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은 약 500억원 이렇게 방만한 시 정책사업이 진행 중인데 또다시 560억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생태공원숲조성계획에 예산확보에 진정 우리 시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예산확보 부분에 대한 소신을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의장
정 의원님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정재근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주민소득증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동강70리생태공원 조성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인 주민 소득증대에 어떠한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속에는 답변보다 시책에 대한 홍보에 대한 내용도 좀 너무 많이 들어 있는 듯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세계 젬버리대회나 시책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대한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의장
정재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시장님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춘의원
됐습니다.
이재갑의장
안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 활력화를 위하여 고견과 지도를 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강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내년도부터 우리 시 공무원들이 시대의 변화에 앞서 나가기 위하여 공무원 해외연수와 국내 선진행정 비교시찰을 대폭 확대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 공무원이 시대 변화에 앞서 나가기 위하여 선진행정 비교시찰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국내외 환경에 적응하고 선진 외국의 우수한 제도와 시설을 연찬도 하고 시찰하게 함으로써 국제화에 대한 마인드 제고와 개개인의 능력배양 그리고 대주민 서비스강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매년 공무원 해외연수를 가능한한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당초 1억1,700만원의 예산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추경예산에 1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시책연수 66명, 체험연수 67명, 모두 133명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8월말 현재 시책연수 67명, 체험연수 38명, 모두 105명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실시를 해서 선진문화와 선진행정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능력배양의 지혜를 넓히기 위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금번 추경예산에 2,000만원의 추가 소요액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내 선진행정시찰은 물론 전국단위 자치단체박람회와 엑스포 등에도 빠짐없이 참가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내연에도 예산확보에 정성을 들여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국제적 안목 배양 기회와 선진행정기법 그리고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외연수 및 국내선진행정 비교시찰을 확대할 계획이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의장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에 강석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강석우의원
본 의원이 평범한 교육을 가지고 왜 시정질문을 하느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91년부터 지방자치시대가 열렸고 우리 시는 95년도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시와 군이 700, 800명 공무원으로 있다가 최근에 1,500, 1600명에서 300명 줄여서 정원이 1,300여명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으로 1980년대나 1970년대에는 공무원 교육도 잦았습니다. 지금은 그 기회가 많이 줄었지 않았나 1,300여명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나 코앞에 닥친 일들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기회는 본 의원이 점검해 본 결과로는 최근에는 많이 줄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가 되었으니까 명년도부터는 어차피 좋은 겁니다. 사람이 활력소도 불어넣고 직장에 일을 잘 할려면 요새 부려 먹을려면 솔직한 말로 잘 이래 머슴을 잘 부려먹을려면 옷도 잘 해주고 고기도 사다주고 반찬도 낫게 해주면 일이 잘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명년에는 확대해서 국내에도 더 좋습니다. 외국에 가는 것은 일단 너무 많은 액수가 필요하니까 너무 많이는 못하지만 국내 1박2일 정도는 요즘 3시간 대에 가니까 얼마든지 많은 예산이 안 들어도 많은 연수를 보낼 수 있지 않느냐 벤치마킹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수자원 댐 수운관리사업소 같으면 댐으로 보내고, 농축산유통과는 고추 많이 하는데 고추 보내고 수박하는데 수박 많이 하는데 보내고 그래서 본 의원이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종합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그렇게 시행해 볼 계획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우의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의장
강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진의원
의장님, 발언권 줍니까?
이재갑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윤병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진의원
윤병진 의원입니다. 의회가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시작이 되면서 영남방송에서 시민전체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럴 때 의회가 생동감있게 하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앞에 나오셨을 때 우리 의장님 발언권 제한하듯이 바삐 서두르지 마시고요 의장님은 원활한 의회가 진행될 수 있고 의사당은 우리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주 질문자만 질문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꼭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한 발언권도 그냥 제한해 버리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시는데 정말 시민들이 이 장면을 보시면 의회가 열려있는 것처럼 하자는 얘기입니다. 정말 생태공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 많았습니다. 다시 앞세워서 시장님한테 다시 질문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주신다면 서면으로라도 시장님에게 생태공원에 관련되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이재갑의장
전체 의원님들이 실제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할 때 20분 이내 시정질문과 10분 이내에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을 회의규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회의진행할 때마다 보면 앞에 회의규칙을 준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곁들이고 쭉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회의장에서 그렇게까지 다 규제를 못하고 자유롭게 토론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회의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윤병진 의원님 말씀 취지가 서면질문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윤병진의원
생태공원에 대한 보충질문자로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할테니까요.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재갑의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병진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공원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은 시민적 논란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보면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계약하고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이라는 만날 주는 용역기관에 대경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기관에 매번 안동 시는 거기에만 줍니다. 2003년 11월에 기본계획용역 착수를 하고 자문위원회를 두 번 개최를 하고 그런데 2004년 8월6일에 와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시민공청회는요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 용역이 되고 난 다음에 진행되고 나서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떠냐 하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낙동강 70리 생태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강대춘 의원님이나 정재근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논란, 이런 논의들이 있고 난 다음에 생태공원에 대한 진행이 시작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벌써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벌써 2003년 12월에 발주시켜놓고 이미 사업은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이유로 낙동강70리생태공원이라는 것이 2003년11월에 하나의 정책 의제화 되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정책으로 채택되었느냐는 겁니다. 기본계획수립을 용역계약 이전에 하기 전에 이미 생태공원이 하나의 정책으로 채택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정책으로 채택되었느냐 겁니다. 시민들의 공청회가 이미 이때 있었어야 되고 기본계획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에 관련되는 시민공청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공원의 출발선상에서 시민공청회를 해야만이 시민여론이 수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에 관련되는 이 부분은요 지금 여러 가지 시민사회에서도 시민들 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미 출발되어서 시장님의 의지만 갖고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출발선상에서 이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의제로 채택될 때 시장님의 정책 공약이셨는지, 선거공약이셨는지, 아니면 우리 시의회에서 제안을 했는 것인지, 시민들로부터 제안된 내용인지, 하나의 정책이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정책으로 채택되었는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갑의장
윤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답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우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대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흙탕물로 인해 소득이 줄고 있는 내수면어업 종사 주민들의 생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임하호는 타 호수와는 달리 장마나 집중호우시 토사수 유출로 인하여 흙탕물에 의한 높은 탁도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열악한 수면환경에 대한 자원급감 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어 어자원 증식을 위하여 국·도비 및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어자원 조성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자원조성사업 추진시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탁도의 수치가 100NTU 이하에서는 치어방류사업이 무방하나 좀더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60NTU 이하일 때 치어를 방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면환경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댐내 흙탕물로 인한 탁도의 수치가 높을 때에는 방류사업을 중지하였다가 수면환경이 안정될 때 어자원을 조성토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산자원 증식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에도 안동 호에 1억4,900만원, 임하호에 5,000만원, 길안천 3,000만원을 비롯해서 총 2억2,900만원을 투입하여 내수면 고급 소득개발 어종인 쏘가리, 뱀장어, 동자개, 붕어, 꺽지 등을 방류하여 어업인과 민물고기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식당의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북 최초로 친환경 사업인 다슬기를 조성적지인 길안천에 방류하는 등 내실있는 어자원 조성으로 내수면 어류목장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대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하호 내에 흙탕물로 인한 소득이 줄고 있는 내수면 어업 종사 주민들의 생계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의장
경제산업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강대춘의원
예, 됐습니다.
이재갑의장
활력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찬운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건설교통업국 업무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강대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흙탕물을 먹는 물로 만들기 위하여 정수과정에서 응집제와 염소가 투입되는데 사용되는 비용의 증가와 인체에 유해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하댐에서 방류되는 탁도는 60NTU 정도이며, 우리 용상정수장에는 길안천 하천수 합류와 취수장 복류층 여과로 인하여 유입되는 원수 탁도는 평균 20∼30NTU 정도가 됩니다. 용상정수장에서 정수한 수돗물 공급 시 탁도는 0.1∼0.3 NTU로서 기준치인 0.5NTU이하 보다 낮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정 중 탁도 제거를 위해 응집제인 황산알루미늄과 소독제인 염소를 투입하고 있으며, 임하댐 탁도로 인해 추가되는 약품비는 연간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하댐 탁수로 정수한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음용 시 인체에는 전혀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검사 54개 항목 및 22개 수질감시항목에서도 모두 기준치 이하로 수돗물 공급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정추진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강대춘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용상취수장 20에서 30NTU 정도 통상 그런데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많이 오고 황토물이 생겼을 때도 과연 이런 수치가 나오겠는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먹는 물이 0.1에서 0.3NTU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찬운
박찬운건설교통국장
용상정수장 취입될 때 평균 탁도가 20에서 30하면 용상 취수장에 길안천 하천수와 취수장의 공유층 밑에 여과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탁도가 예를 들어 160 되더라도 취수장에서 취수되는 물은 30에서 20되는 이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수하는 물은 계속하여 0.1에서 0.3NTU 이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강대춘의원
그렇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17만7,000명 정도가 안동 시 상수도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확대되어서 의성이나 면 단위로 보급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정수장을 몇 군데 방문을 했는데 자동화 시스템이 보급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춘의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의장
답변 들으셔야 됩니까?
강대춘의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의장
건설교통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