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9월 1일자로 임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천교육장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교육국장으로 전임된 최운용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5분자유발언 (손창래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손창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창래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손창래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손학규 지사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2002년 6월 도정을 맡으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외국자본 국내 투자유치를 위해 전세계 곳곳을 누비며 117억달러의 성과를 거둔 사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평가는 비단 본 의원 뿐만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도민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수장이 투자유치를 위해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은 모든 단체장의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유치가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된 새로운 노사문화입니다. 최근 주한상공회의소가 한국에서 가장 센 집단이 노조라고 일갈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의 관점에 공감하지 않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외국투자가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얘깁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의 노사분규로 인해 발생한 생산손실액이 약 2조 8,000억원이라는 보도내용을 보더라도 노사문화의 개선이 왜 중요한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학규 지사께서 외국에 나가 외국자본 국내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마도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노사문제일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저는 노사정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사문제를 안심하라고 해도 외국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성공적인 외국자본 국내 투자유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까지의 노사정위원회를 형식적 회의기구에서 실질적 의결기구로 전환하고 실무협의회를 두어 우리 도의 노사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DB화를 통해 상시적 대비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담당공무원을 확충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실무협의회가 각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상시 순회하며 평상시 노사 대화를 충실히 해나간다면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노사의 불신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노사정위원회를 현장의 노사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구로 현실화해야 하는 문제는 도지사의 외국자본 국내 투자유치 활동과 공동으로 병행해야 할 중요한 업무라는 점을 지사께서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청을 기준으로 서울은 3,066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는 1,485명입니다. 서울의 절반도 되지 않는 공무원을 가지고 좋은 정책을 내어 도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목에서 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공무원의 숫자가 아닌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정책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협상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 행정사무감사가 다가옵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잘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책 하나 사주지 않으면서 공부 잘 하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가 견제와 감시 뿐만이 아니라 공직사회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일에도 함께 나서 주시기를 감히 제안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손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 일곱 분의 의원께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세 분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소속 강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상록수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김수철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6대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원구성과 의장단, 대표단 진용을 가지고 후반기를 출발하면서 첫 번째 임시회가 열리는 뜻깊은 자리로써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오병익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과거의 관행과 구태를 벗고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적 절차를 거친 원구성을 이룸으로써 발전된 의회상과 새로운 의회운영의 패러다임을 보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도정질문에 앞서 현 시국과 맞물린 경기도의 좌표에 대한 개인적 상황인식과 소회를 말씀드리고 예산과 경제문제에 관련된 질문을 통해 도지사의 견해와 정책방향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천만 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경기도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정치는 혼미하며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은 확대되어 국민들은 뚜렷한 비전과 희망을 상실한 채 혼란스러운 가운데 정상적인 국정 리더십과 국가운영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제는 침체되어 각종 지표가 보여주듯 이대로 가면 다같이 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기업은 투자를 꺼리며 민생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는 불안하여 흉악범죄가 빈번하고 생계형 범죄와 자살이 유례없이 증가하고 무료급식소에 실직자와 노숙자의 늘어선 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는 지금 국가간 지역간 무한경쟁시대에 생존과 번영을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때에 냉철히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 대한 통찰과 원대한 구상으로 일로매진해야 할 국면에 우리는 죽은 이념과 실패한 이데올로기에 매달려 성장이냐 분배냐, 좌냐 우냐, 적이냐 동지냐 하는 논쟁으로 국민을 갈라놓고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우리 유람선의 출항에 경비정을 출동시키고 있는 이웃나라는 총리와 내각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사실상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해 평화 헌법까지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대 역사를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또 다른 이웃나라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된다는 개혁과 개방의 선구자에 대해 탄생 100주년을 거창하게 기념하고 최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일류 초강대국 건설을 눈앞에 두고 경제적 번영과 민족자존의 중화건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사에 연연하여 5000년의 가난을 씻고 오늘의 기반을 이끌어낸 지도자를 국립묘지에서 끌어내어 부관참시하고 민족상잔의 비극을 만든 장본인들이며 공산당 혹은 간첩활동을 한 좌익 인사들은 독립운동의 공이 있다 하여 훈장을 주고 국가유공자로 대우할 수도 있다하니 실로 가치관의 혼돈과 함께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통분과 함께 우려의 심정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경기도로 눈을 돌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현 정권과 소위 개혁세력이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도 없이 충분한 준비도 없이 소요재원에 대한 대비도 없이 무모하게 추진하는 사실상의 천도가 이루어 졌을 때에 600년 동안 지켜온 경기도의 정체성과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한편 도내에 산재한 공공기관과 유수기업의 본사와 공장과 연구소가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명분과 의지대로 지방이전 되었을 때 경기도에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더불어 일부 정치인들이 분도론을 들먹이고 이를 구체화해 가고 있는 마당에 10년 후, 20년 후 수도는 떠나고 변방의 빈 껍데기만 남은 경기북도와 경기남도의 빈약하고 초라한 모습은 실로 상상하기가 두렵고 따라서 본 의원은 정도 이래 최대의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믿는 까닭인 것입니다. 과밀이 해소되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인지도 불투명한 가운데 수도권, 특히 경기도를 희생시켜 지방을 살리고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책인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 동안 도세 성장과 도민발전에 발목을 잡아온 각종 규제, 법령의 재정비는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일천만 경기도민은 현 정권의 정책적 배려대상이 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본 질문서를 작성하고 난후 어떻게 하라는지 정부는 바로 어제 수도권의 대기업 첨단업종 공장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손학규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이 온몸으로 맞서 논리를 개발하고 정치권과 정부부처 각계에 노력과 정성을 쏟아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과 여건으로 볼 때에 중앙정부에 대립하고 저항하는 지방정부의 한계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도민들로부터 힘을 받아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잡아 경기도의 미래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6대 후반기를 시작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에 우리 앞에 놓여진 막중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에도 큰 기대를 걸고 강력한 의지로 동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중히 가꾸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다른 시각과 판단으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있는 좌표와 방향에 대해 건전한 국가관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신념, 그리고 경기도에 대한 역사의식과 향토애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장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충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과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5.8% 신장하였고 2004 회계연도 총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0.7% 증가한 9조 3,500억원으로 그 동안 확대일변도로 진행되어 왔고 어찌 보면 세수의 증가추이로 인하여 매우 풍족한 예산집행을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6월 세수는 약 660억원, 7월에는 1,73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근래 최초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세의 주요수입 중 부동산 등 거래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극심한 경기하락과 부동산 침체 등으로 감소된 것으로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와 같은 세수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인지, 2004년도 세수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계획된 사업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만일 이와 같은 추세로 세수감소가 진행될 경우에 금년도 총 감소규모는 얼마로 판단하는지 우려되는 현상이 실제로 닥쳤을 때 이에 대한 비상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현재 집행부에서는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편성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급한 대로 세입은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 감소하거나 증가하더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세입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 등 재원규모의 변동과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그 동안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과 SOC 사업투자에 치중해 왔고 임기 후반에는 도민복지와 민생안정을 위한 서민층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와 도민욕구에 비해 세입증가가 둔화된다면 이를 어떻게 신축적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2005년도 세입규모는 전 회계연도 대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만일 이와 같은 세수추이라면 긴축예산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최근 정부 여당이 단기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에서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나갈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지사의 공약사항 중에서 전반기에 달성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으며 아직 착수하지 못한 것도 있다고 보는데 예산의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민과 약속했던 각종 정책과 사업의 공약 이행률에 대해 중간점검하신 것이 있다면 공개하여 주시고 공약 중에서 예산과 재정문제뿐 아니라 상황과 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이행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의회와 도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이 감소됨으로써 2005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 건전재정기조와 재정운영의 합리화, 효율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개발 욕구와 복지ㆍ행정 서비스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는 늘어남으로써 현재 예산편성작업 중에 각 실ㆍ국의 예산요구액은 가용재원의 두 배 가량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요소를 방지하고 일회성, 낭비성 예산을 차단하여 경제성과 건전화를 극대화할 것인지 지사의 의지와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예산담당 공무원들은 그 동안 의회가 끊임없이 요구해온 성과주의예산제도를 2005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대 의회 1기 예결위의 안기영 위원장 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제기되어 온 성과주의예산제도는 구미 선진국과 서울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한정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성과목표와 달성방법을 사전에 제시하고 매년 성과결과를 평가하여 다음회계연도의 예산편성 시 반영하는 제도로서 앞으로 반드시 확대, 전면 시행되어야 하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기 예결위에서는 새로운 예산체계에 대해 의욕적으로 접근하고 시범사업들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켜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지사께서는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조기시행을 위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마인드는 충분한 것인지, 예산담당 공무원들의 인력여건은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 선진국과 서울시의 경우에 대한 면밀한 연구검토와 사례 벤치마킹이 되어 있는 것인지, 시범사업의 대상과 규모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결위가 요구할 해당 사업의 성과목표서 작성과 제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도비지원과 시책추진보전금 배정에 있어 그 동안 시ㆍ군지역 주민들로부터 도의원으로서의 역할과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집행부와 일부 시ㆍ군에서는 도의원과의 적절한 협의나 협조없이 직접 상대하여 예산편성작업을 해온 관행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시장ㆍ군수가 요구하는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와 실질적 조치가 있어 왔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회와 3기 예결위에서는 이와 같은 폐단을 뿌리 뽑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심의부터 도의원과 협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강력한 방침을 가지고 시행하려 합니다.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도의원들도 지역에 공약을 내걸고 주민의 지지를 받아 의회에 진출하여 도정 전반과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만큼 상응한 절차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조치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분야 질문입니다. 요즘 경제상황은 모든 경제지표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업 체감경기는 최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했다는 업체가 50.7%에 이르며 절반수준인 46.9%가 적자를 보고 있고 기업경영인의 87%가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위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제조업 경기실사지수는 66으로 지난 6월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취업난과 신용불량자의 증가와 더불어 서민들의 생활고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대통령과 정권의 인식은 막연한 낙관론으로 경제가 나쁘다고 하는 목소리에 오히려 폭압적 자세를 가지고 일관해 왔으며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경제현실을 바로 보고 단기부양대책 등 논의가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기업의 여건이 악화된 상태에서 서민과 소외계층의 민생은 바닥이라고 보아지는데 지사께서는 현재의 국면과 지방경제 특히 지역경제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대책과 수단으로 이 난국을 극복할 것인지를 묻겠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간 재정지원을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연초에 공공사업예산을 상반기 중 70% 이상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와 시ㆍ군 및 출연기관의 재정집행이 50% 미만으로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조기 재정집행 활성화를 위한 점검이 있었는지 또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 2004년 신년사와 업무보고시 의욕적으로 발표한 21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차질없이 성과를 보고 있는 것인지 특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1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단기적 일자리 6만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달성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름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임금을 못받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업체 중에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의 규모가 400개에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영세기업들에 대해 체불임금 실태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민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상시고용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지방이전시 토지매입비와 인건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법 시행규칙 확정이후에 도내 기업과 경영자들이 동요되어 지역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대상기업의 12% 정도가 지방이전을 적극 검토하거나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데 집행부가 파악한 기업체 동향과 실태는 무엇인지, 혹시 안이한 대처로 지방경제의 기초가 되고 일자리와 세수의 기본이 되어 왔던 중견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칫하면 도내 산업기반이 서서히 붕괴되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일자리가 창출되기는커녕 민생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기업의 지방이전 및 해외이전에 대비한 산업공동화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겠다는 목표아래 첨단산업과 지역특화산업 위주의 전략적 구조개편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해외 투자유치 등 그 동안 야심적인 구상과 계획으로 경기도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이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뛰어 오신 손학규 지사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수도이전문제와 분도 주장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은 떠나고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거리를 방황하고 범죄는 늘어나고 영세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이 근근이 하루를 지탱하는 상황이라면 경기도에 희망찬 장밋빛 청사진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도정목표를 가지고 동북아의 중심이 되겠다는 일천만 웅도의 꿈이 한국의 변방 소도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정치적 상황과 경제난국 그리고 사회불안을 내실있고 안정적으로 극복해 나가는데 집행부와 관계공무원들의 배전에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주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만 도민의 참된 대변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속에 부상하는 경기도정 구현과 인재양성에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일천만 도민을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미군기지가 총 집결하게 될 평택출신 한나라당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이주상 의원입니다. 먼저 미군기지 평택이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열한 차례에 걸친 미래한ㆍ미동맹정책구상 회의결과 미군용산기지와 미2사단이 평택시 기존 미군기지를 확장하여 합류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미2사단의 한수이남 재배치를 반대결의한 바 있고 손학규 지사께서도 미2사단의 한수이남 재배치를 반대하여 왔습니다. 한ㆍ미 양국간에 확정된 미2사단의 한수이남 재배치에 관하여 반대하여 왔던 지사의 견해는 계속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수용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FOTA 최종 회의결과 주한미군 공여지 총 7,320만평 중 5,167만평이 반환되고2,515만평으로 축소되어 다행이기는 하지만 미군기지가 총 집결되는 평택시의 경우 기존 공여지 806만평에 추가 공여되는 349만평을 합치면 도합 1,155만평으로 확장되는 실정입니다. 평택시민은 지난 50여년간 관내 양대 미군기지로 인하여 소음 및 환경공해, 미풍양속 저해, 토지수용 및 거주이전, 지역개발 부진, 기지촌이라는 오명 등 많은 피해만 보며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한국의 모든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집결한다는 것은 웬 말입니까?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평택시민만이 희생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평택시민의 대부분은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 수용대상자들은 협상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무총리와 함께 미군기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사께서는 무슨 명분으로 시민들을 설득할 것이며 경기도의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방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등의 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이 이해당사자인 평택시와 경기도의 시안이 전폭적으로 반영되었는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반영시키지 못한 내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반영시킬 것인지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미군이 떠나게 됨으로써 공동화 현상이 발생될 지역인 동두천 지역의 지원특별법도 추진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동두천시와 경기도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인적자원과 경험이 있는 경기도가 주도하에 평택지원특별법입법과정을 거울삼아 피해지역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평택지역의 국제평화도시 건설문제와 동두천ㆍ양주지역의 국제자유도시 건설문제는 얼마나 진척되었으며 중앙정부와 협의가 완료되었는지, 또한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재원조달방안은 확보되었는지, 기존 상가의 보호대책과 개발대상지역 주민의 보상대책은 완벽한지 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평택지원특별법에서는 충분한 토지보상 및 완벽한 이주대책과 향후 생계대책, 그리고 소음공해 방지대책도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 기지관련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정법 적용을 완전 배제시키고 대기업의 공장 신ㆍ증설을 조건없이 허용하며 국내외 대학교의 신설과 특목고의 설립, 평택항 개발 예산확대, 경제자유지역 지정, 평택시 자체예산 증액, 영어마을 설치 등 최대한 지원방안을 총망라하여 주민설득에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며 경기도민 또한 52.2%가 반대하고 47.4%는 찬성하고 있으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수도이전반대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를 결성한 바 있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한국의 현 상황이 IMF 때보다도 더 어렵게 느껴지는 국가경제의 위기이므로 여야는 물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극복에 전념할 때이지 행정수도 이전을 논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하며 둘째, 600년간이나 지켜온 행정수도 서울을 이전시켜야 할만한 이유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셋째, 45조 6,000억원에서 1,000조원까지도 소요될지 모르는 행정수도 이전은 투자비용만큼의 효용가치가 없을 것으로 예견되며 넷째,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한다면 통일을 대비하여 판문점이나 개성지역을 중심으로 북한과도 협의하여 통일수도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다섯째,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의 중대사이므로 온 국민의 합의점을 도출하고 충분한 준비단계를 거쳐야 하나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지사께서도 행정수도 이전 반대의사를 천명하고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국회의원, 도의원, 기관, 단체장, 교수 등을 총망라하여 행정수도 이전반대 범도민 대책협의회를 결성하고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에도 행정수도 이전반대 시ㆍ군대책협의회 결성을 유도하고 도지사와 도의장, 대책협의회장 공동명의로 전 도민에게 반대문안을 발송하며 도 및 시ㆍ군 대책협의회별로 500만명의 반대서명을 받고 서울시민, 인천시와도 연대하여 활동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반대여론을 확산시켜 행정수도 이전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학규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떠한 방법으로 수도이전을 막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철도 경기남부역 설치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고 불리는 경부고속철도는 1992년 6월에 착공한 후 12년만에 완공되어 2004년 3월 30일 서울역 광장에서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인 고 건 국무총리와 손학규 지사, 본 의원 등 각계 인사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이 거행된 후 잘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이남 경기도민들이 경부고속철도를 이용하려면 서울 또는 광명역으로 역행하거나 천안 아산역을 이용해야 함으로 시간적 손실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995년 10월부터 경기도지사와 경기남부지역 10개 시장ㆍ군수가 경기남부역 유치운동을 전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나 오히려 후발로 유치운동을 전개한 오송, 울산, 김천ㆍ구미 등 3개 지역은 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평택에 경기남부역을 설치할 경우 경기남부권 10개 시ㆍ군 주민 300만명의 편익과 이용객 증가로 고속철도 경영에 보탬이 되고 우리나라 3대 국책항인 평택항 이용객과 평택 미군기지를 연결시킬 수 있으며 천안ㆍ아산역과 격번제로 정차시키면 시간적 손실도 없으므로 평택역 설치가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손학규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앙정치권의 견제입니까? 아니면 역량이 부족하신 것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이남권 10개 시ㆍ군 300만 도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내일이라도 국무총리나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나 담판을 짓고 오십시오. 어떻게 결론지을 것인지 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와서는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보상책 중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서 해결하여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평택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오히려 시민들의 반감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철도 경기남부역은 평택으로 검토가 완료되어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 단계인데 최근에 와서 정치권 일부인사가 수원으로 또는 화성으로 유치한다고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남부 지역간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속담에“다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 되고 있는 바 지사께서는 초심을 잃지 않고 어떻게 대처하여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3대 국책항의 하나인 평택항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평택항은 경기도의 유일무이한 항구로써 지사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신부산항 예산은 4,149억원이고 광양항 예산은 2,619억원인데 평택항 예산은 신부산항 예산의 18.9%이며 광양항 예산의 30%인 785억원에 불과합니다. 평택항에 대한 국가예산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운선진국이나 우리와 경쟁국가들의 대부분이 지방해운항만제를 도입하고 지방정부를 전폭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해양수산부가 전권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지방항만제 도입을 촉진시킬 의향은 없는지 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양항과 인천항의 관할 지자체가 앞다투어 항만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이 평택시와 경기도도 평택항 개발에 더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평택항 철도부설, 평택항 IC개설, 항만 배후지개발, 항만매립지 조성, 자유무역지역 지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택항 국제문화축제 개최, 평택항 소방정 설치, 제2함대사령부∼평택항∼서해대교∼평택호∼진위천에 이르는 구간에 벚꽃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국가정책에 반영시켰으면 하는데 이것이 안되면 경기도사업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제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평택항을 세계 10대 허브항의 하나로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항만전문가와 물류전문가를 동원하여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내 택시에 설치된 영수증 발급기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내에는 2004년 3월말 기준으로 개인택시 1만 9,301대와 회사택시 1만 246대 등 도합 2만 9,547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고 이중 82.6%에 해당되는 2만 4,393대에 영수증 발급기가 설치되었으며 영수증 발급기 설치가격은 기종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평균 대당 16만 3,000원씩이며 최근 부착되는 교통카드겸용 영수증 발급기는 대당 40만원씩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인택시나 회사택시 공히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의 강요에 의해서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지사께서는 무엇 때문에 택시에 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왜 강요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주나 기사들에 의하면 영수증 발급건수가 한 달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하다면서 영수증 발급기 보급업체에 지방정부가 놀아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사께서는 영수증 발급기의 사용빈도 조사와 필요성에 대한 효과분석은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수증 발급기가 기대효과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도내 2만 4,393대의 차주에게 정중히 사과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황기에 허덕이는 택시운영자들이 영수증 발급기 설치를 위하여 39억 7,600만원의 큰 돈을 지불하였으나 3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교통카드겸용으로 교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97억 5,700만원을 다시 투자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사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영수증발급기 설치문제를 전문회사에 용역을 주어 연구케 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면 완전무결한 영수증 발급기를 개발, 보급토록 하고 지난 문제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도와 시ㆍ군이 부담하여 새로 개발한 신형기종을 설치하여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택호 수질 개선대책과 도세 징수 실적감소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질문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이 끝나고 결실의 계절이 찾아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을 들녘의 풍성함으로 경기도정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일념으로 밤낮없이 헌신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민선3기 경기도는 수많은 도전과 난관을 극복하며 힘차게 전진해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제194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통해 도정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현장방문 활동으로 상임위별 소관분야에 대한 추진사업을 하나하나 점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앞으로의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사흘전 폐막된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밤을 세워가며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던 국민들도 선수들의 활약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편 이번 올림픽은 중국과 일본의 대약진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철저한 사전준비 과정을 거쳐 양국이 일으키고 있는 황색돌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장차 미국과 맞설 유일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일본도 10년간의 장기불황을 털어내며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북아의 이웃들이 막강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공리공론 속에서 귀중한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라를 번영으로 이끌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국태민안의 모범을 보이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가 회피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이미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성명서 발표, 반대결의안 채택에 이어 행정수도이전반대특위까지 구성해 주셨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도와 도의회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절실한 시점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현안에 발벗고 나서 주셔서 집행부 역시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민선3기 경기도는 나라경제를 살리고 국가생존의 길을 찾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첨단산업과 기술개발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외국 첨단산업 유치에 힘써왔으며 한국 경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생각으로 SOC투자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문화, 복지 등 도정의 제반분야에서도 미래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외자유치와 인프라 구축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도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경제현실에 대해 격조 높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의원님들의 염려를 명심하여 경기도에서부터 나라의 번영을 이루고 민생안정과 통합의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그리고 경기도 공직자 모두가 하나로 뭉쳐 노력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뜨거운 열정으로 도정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 강희철 의원님, 김수철 의원님, 이주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에 따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지사가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로 알고 겸허히 수렴하여 도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강희철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강희철 의원님께서 지난 4년여 동안의 의정생활을 마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단상에서 말씀하신다는 뜻으로 의정활동에 얽힌 감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 의원님 말씀을 듣고 앉아있던 저로서는 송구스럽기 짝이 없고 또 가슴 뭉클한 것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강직하시고 오직 정의를 향해서 일해나가시면서 나라 사랑하고 지역 사랑에 온몸을 바치신 강 의원님께서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을 맞이해서 혹 의정단상을 떠나시게 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속으로 깊이 기원하기로는 좋은 결과가 나와서 6대 도의회 의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축원합니다. 또 설사 의정단상을 떠나시게 되더라도 어디에 계시든지 경기도에 대한 사랑 뿐만이 아니라 강희철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정의와 국가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철 의원님께서는 신행정수도이전계획과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 주시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9개 공기업 이전 검토에 대하여 이들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인문제, 담보력이 없는 신기술 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문제, 조세저항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재산세 강화문제, 폐교를 활용한 소규모 영어캠프 조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 의원님께서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이전에 대해 경기도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으며 이주상 의원님께서도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다섯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시면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차원의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1일 최종 후보지를 확정 발표하는 등 수도이전추진을 일사천리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상황은 앞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때이지 명분과 효율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 수도이전을 논할 때는 아니라는데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현 정부출범 초기부터 행정수도 이전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대책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ㆍ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수도이전정책에 대한 해외사례까지 연구토록 하여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시 경기도의 입장과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그 외 기자회견 및 토론,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주장을 명백히 밝혀 온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그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의 반대성명 발표 등 중단없는 활동이 있어 왔으며 지난 7월에는 도의회 내 반대특위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위활동에 대해서는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수도이전과 관련하여 더욱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정책개발센터를 신설하고 국가균형발전TF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TF팀이 도의회 특위 및 경경련, 상공회의소 연합회 등 경제단체 등에 대한 씽크탱크의 역할을 하여 전체적으로 연계된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이전반대에 참여하는 정치권은 물론 도와 시ㆍ군을 연계하여 전체 경기도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수도이전 저지노력이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주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31개 시ㆍ군이 연대하는 대책협의회 결성과 반대서명운동 추진, 서울시 및 인천시와의 연대 등은 행정기관의 한계로 인해 도가 직접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철 의원님께서는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권역별 영어마을 조성만으로는 급증하는 영어마을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도내 폐교를 활용한 소규모 영어캠프 조성을 통해 수혜학생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영어마을사업은 영어교육에 소요되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기도의 세계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영어마을사업은 많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영어캠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전국에 많은 지자체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러한 영어캠프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를 대폭 수용하기에는 영어마을의 조성만으로는 제약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우선 현재 추진 중인 파주, 안산, 양평의 3개 영어마을 운영을 통해 표준안을 마련한 후 이를 시ㆍ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방학 중 영어캠프 또한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영어마을 수요를 흡수해 나갈 계획이고 시ㆍ군에서 자체시행할 계획인 영여캠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ㆍ하계 영어캠프 2,720명, 안산캠프 4,200명 등 약 7,000명의 도내 학생들이 영어마을 교육프로그램의 수혜를 보고 있으며 내년에는 1만 1,000명, 2006년에는 약 3만 2,000명, 2008년에는 4만명 이상이 교육혜택을 보게 되어 도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약 31%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어 어느 정도의 수요는 충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급증하고 있는 수요에 충분히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보완적인 측면에서 온라인상의 사이버영어마을 운영의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내 폐교를 활용한 소규모 영어캠프 조성은 영어교육 수혜범위 확대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현재로서는 영어마을사업이 추구하는 살아있는 영어교육, 체험형 영어학습 환경구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행 3개 권역 영어마을 사업을 통해 표준안을 마련한 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폐교를 활용한 소규모 영어캠프 조성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영어마을 사업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실행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밖에 강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도의 대책에 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담보력이 없는 신기술기업 자금지원 용의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재산세 소급적용 조례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김수철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혼란과 갈등으로 치닫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시고 경기도의 재정운영에 대해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제 정부에서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사실 수도권규제완화를 행정수도이전과 빅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접근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이지 수도이전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규제완화 내용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2005년에서 2006년에나 내용을 구체화한다고 하며 시행이 되어도 200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위급한 경제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뚜벅뚜벅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의원님께서는 경제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제하시면서 고유가와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표를 들어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도세감소에 따른 대책, 성과주의주의 예산제도, 예산편성 사전협의, 조기재정집행 활성화대책, 민선3기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의원님께서는 도세감소에 따른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도 재정동향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른 세수목표 달성여부, 금년도 세수감소 총규모, 사업집행 차질에 대한 대책, 그리고 2005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주상 의원님께서도 세수감소요인 및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 재정운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김수철 의원님과 이주상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유사한 관계로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7월말 현재 도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도세징수실적은 2조 6,873억원으로써 전년도 동기간대비 1,732억원, 6.1%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의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에도 국제유가 폭등과 내수회복 지연 등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세수확보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세수입 감소에 따른 하반기와 내년도 도의 재정운영 대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수증대 측면에서는 비과세 감면 재산 및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과세실태 일제조사를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체납액 광역기동처리반 운영 활성화와 공매확행 등으로 고액ㆍ고질체납액 특별징수 등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마련시 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 관련재원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운영 측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보하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2005년도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가급적 확대운영을 억제하고 기 추진 중인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향후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의원님께서는 최근 기업의 체감경기가 최악이라고 하시면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견해와 대책, 국내외로의 기업이전 실태와 산업공동화 방지대책, 전통기업과 첨단기업의 병행육성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4분기 GDP 성장률이 5.5%로 일견 경기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실업률은 7.6%를 상회하고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감소하는 등 고용의 질은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물가압박, 5분기 연속 감소되는 소비와 지지부진한 투자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체감경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반기에는 반도체 LCD 등 주력 품목의 가격하락과 세계경제의 침체우려로 수출마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난국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보증과 자금지원의 확대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산ㆍ학ㆍ관 협력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해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고 또한 공장총량제의 합리적 개선과 산업단지의 확충을 통한 기업입지애로의 해소,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화를 위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에 취약한 민생분야의 지원도 강화하여 공공요금 등 지역물가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노인안전도우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신용불량자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논리에 따라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부지매입비,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한다고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당초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이전 대상기업을 도내 25개 시로 확정하였으나 도에서는 경제관련 단체, 시ㆍ군과 함께 중앙정부를 직접 방문하여 설득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개 시로 최소화하였습니다. 도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이전대상이 되는 기업은 19개 시의 570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력 및 시장확보의 애로, 노조의 반대, 각종 설비이전의 어려움 등으로 지방이전을 가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기업의 중국, 동남아 등지로의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로 인한 산업공동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해 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기는 여건들을 적극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하면서 불가피하게 이전되는 부지에는 첨단 아파트형공장 건립,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경기도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기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모든 국가와 자치단체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 첨단기업 유치로 국내시장 잠식과 경쟁압박을 우려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의 이전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첨단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전통제조업의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과 체감경기 회복에 매우 긴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재래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자금, 판로지원을 강화하고 진입도로 개설, 상ㆍ하수도 지원 등 개별기업 차원의 지원을 제도화ㆍ시책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첨단 중소기업에 대한 전용임대단지 조성방안을 강구하고 기술개발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에 김수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과중심 예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 예산편성 사전협의, 조기재정집행 활성화 대책, 민선3기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일자리 창출계획, 도내 체불임금 실태와 대책 등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질문하신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체적 성과와 계획 등 8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는 미군기지 평택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요구받는 평택시민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한미 양국간에 확정된 미2사단의 한수이남 재배치에 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 평택지역의 국제평화도시와 동두천, 양주지역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진척상황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수도이전, 고속철도 경기남부역 설치, 평택항 발전방안, 택시 영수증발급기의 문제점, 평택호 수질개선대책, 도세징수실적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출산장려정책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기지 이전과 미2사단 재배치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시고 평택, 동두천지역 관련 지원특별법과 주민지원대책, 국제평화ㆍ자유도시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한미군 대부분이 주둔하고 있고 철수하는 부대와 신규 공여지 모두를 갖고 있는 경기도로써는 평택지역과 동두천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고통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미군 재배치가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의 미래 및 관련지역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이전계획이 국익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평택지역의 발전과 주민지원을 위해 특별법제정과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용역을 시행 중이며 동두천지역에 대해서도 경제활성화대책과 특별법제정 등을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국방부에서 입법예고한 평택지역 등의 지원특별법안은 우리 경기도와 평택시가 건의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기획단과 협의해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편입으로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 평택지역주민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과 별도로 이주정착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이주민을 위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평화도시와 국제자유도시는 작년 6월 국방부,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으며 국제평화도시는 현재 수립 중인 평택 장기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이주단지, 외국인학교, 영어마을, 특수목적고 등을 갖춘 국제수준의 자족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제자유도시가 건설되는 동두천지역도 현지실정에 맞게 벤처업무단지를 조성하고 지식기반 제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반세기 동안 분단의 짐을 우리 국민 모두를 대신해 지고 있는 동두천 지역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주한미군 종사자에 대한 전직 및 전업지원과 송내 사이언스파크 건설, 동두천 제2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동화된 동두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미군 공여지 축소와 활용방안 마련 등 동두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 미군부대로 인해 50년 동안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동두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두천지역특별법은 경기개발연구원이 동두천시와 함께 마련 중으로 중앙정부도 특별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는 평택항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평택항 개발을 위한 예산투자의 확대, 항만운영에 지방정부도 참여하는 항만제도의 개선촉진과 평택항 IC개설, 배후지개발 등 인프라 조성과 항만ㆍ물류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평택항은 우리나라 3대 국책항으로써 대 중국 물류에서의 우위확보를 위해 조속한 개발과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도정의 중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운영, CIQ합동청사건립, 배후물류단지 4만 4,000평 매입, 홍보관 건립 운영을 비롯해 오는 10월 준공되는 동부두 5, 6번 선석운영사인 (주)평택컨테이너터미널에 출자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특히 컨테이너 화물이 급증하여 지난 해 말에는 전년보다 127%가 증가한 15만TU를 처리, 전국 28개 무역항 중 5위에 올랐으며 현재 컨테이너 6개 노선, 카페리 2개 노선의 정기항로가 개설ㆍ운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평택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잠정적으로 계상된 795억원의 예산을 증액할 것과 동부 6, 7, 8번 선석의 조기완공, 48만평의 준설토투기장 조기개발을 기획예산처장관과 해수부장관을 직접 면담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항만관리 제도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무역항은 모두 국가가 건설, 관리ㆍ운영하는 체제이나 항만시설의 개발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항만공사법이 지난 해에 제정되어 금년 1월부터 부산항에 시행되고 있는 바 이 제도가 앞으로 인천항에 이어 평택항에 도입되면 항만관리 운영에 지방정부의 참여가 확대될 것입니다. 한편 도에서는 평택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인 서해안고속도로 평택항IC와 산업철도의 조기 개설을 중앙정부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배후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평택항 물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우선 금년에는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평택항자문위원회를 확충 항만물류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평택항을 대 중국 물류의 선도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이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 장려정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고속철도 경기남부역 설치, 택시영수증발급기와 관련하여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질문하신 평택호수질개선대책, 도세징수실적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희철 의원님, 김수철 의원님 그리고 이주상 의원님 등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경기도의 당면현안에 대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도민의 시각과 요구를 가감 없이 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기해 주신 정책대안이 앞으로 도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학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교육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강희철 의원님, 김수철 의원님, 이주상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현안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순서에 의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교육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희철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영어마을은 도내 중학교 재학생의 9.4%만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어 많은 학생들이 수혜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도교육청과 협의하에 도내 1만㎡ 이상의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영어캠프로 활용할 것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영어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영어마을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기도내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위한 영어마을을 만들어 제공해 주신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님과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학생들이 영어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리모델링하여 영어캠프로 활용 제안하신 1만㎡ 이상의 폐교는 48개이며 그 중 청소년 수련원 시설 등으로 35개를 임대하고 있고 13개교는 자체 교육시설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폐교재산을 교육의 장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폐교재산의 영어캠프활용은 도교육청의 폐교재산 활용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구체적인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밖에 강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교원에 대해서는 지원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의원님께서는 공단지역 근무교사에 대한 가산점 문제와 경기도에서 설립지원계획을 발표한 특수목적 외국어고등학교의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는 2008 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 시안과 관련 입시전문가 100여명을 선발하여 국내 입시제도를 개선토록 연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2008년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 시안에 대한 의견과 공정한 내신성적 평가방법과 아울러 성적관리 부정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2004년 2월 17일 수능과외 열풍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EBS 수능강의가 얼마나 성공했으며 그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조언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2008년 대학입학제도개선안 시안과 관련한 입시전문가 100여명을 선발하여 국내 입시제도를 개선ㆍ연구토록 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그래야만 입시제도가 수시로 바뀌는 그런 폐단이 없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학입시제도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정부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마는 고교생의 진학문제는 시ㆍ도교육청의 중요한 입시정책인 만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더불어 학교현장에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입시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대학입시제도 개선 시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학입시제도 시안은 성취도인 "수, 우, 미, 양, 가"의 기록을 없애고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기록하여 석차 등급을 9등급제로 나누어 기록토록 하는 것이며 대학에서 선발방식은 대학 나름대로 내신반영 기준을 만들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 수시모집, 특별전형, 논술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발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안은 고등학교의 공교육도 살리고 학교현장에 창의력, 잠재력, 소질, 적성 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적 부풀리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안입니다마는 아직은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내신성적 평가방법과 성적관리의 부정방지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정성 있고 투명한 성적관리는 당연한 과제로써 단위학교의 성적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책임에 대한 마인드를 조성하고 학교관리자 연수를 철저히 하겠으며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심의 제작하여 객관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적관리 부정방지대책은 대학입시제도 개선안 시안이 확정되는 대로 확정안에 맞춰 학교에서의 출제, 고사관리, 채점, 생활기록부 입력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철저한 관리ㆍ감독방법을 수립 실시하겠습니다. 성적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내부에서 교과협의회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시행하는 수행평가에 있어서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님께도 수행평가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하여 투명한 성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BS 수능강의의 성공여부와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EBS 수능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연수 그리고 지속적인 전공과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설문조사를 통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EBS 수능강의 중간평가 결과 EBS 수능강의에 대하여 학생의 22%가, 학부모의 58%가 사교육비 포기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개선책으로는 EBS 수능강의를 e-learning 체제로 흡수하여 사이버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수준별 자율학습이 가능한 양질의 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나아가 보충학습 지원서비스, 온라인 평가 및 교수학습 상담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여 학교의 교실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이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직원 임용건의 주체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에 대한 견해는 지원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희철 의원님, 김수철 의원님, 이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교육현안문제에 대하여는 경기교육행정의 발전적인 대안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강희철 의원님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과 관련하여 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국정과제로 정하고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수도권과 대전, 충남을 제외한 광역 시ㆍ도에 1개씩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71개로 그 동안 정부는 이전 희망지역 및 유치계획을 파악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진 및 노조대표와 면담하는 등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획일적 지방이전시책은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여 왔습니다. 우선 수도권내 산업 및 중추관리기능의 집중도를 분석해 볼 때 단지 서울의 집중일 뿐 경기도의 집중도는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공공기관의 이전대상지역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대 기업 본사에 81.6%, 매출액의 90.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지만 경기도의 비중은 각각 9%와 12.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고 현 수도권은 경제수도로 유지한다는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며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를 첨단지식기반산업 메카로 육성하고자 세계수준의 3대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 육성과 4대 전략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는 신수도권 발전전략과도 상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개선방향을 노출하고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을 무시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반대하여 정부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해서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즉 수도권에 집적된 첨단산업과 경쟁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지원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금융정보분석원,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에 잔류를 요청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에 의한 4대 전략산업 육성에 관련된 공공기관도 잔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립암센터 및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설립목적 및 사업대상을 감안할 때 수도권 유치가 불가피한 기관과 한국마사회 및 대한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이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기관에 대해서도 잔류토록 함과 동시에 경기도의 경쟁력과 해당지역의 자족기능에 영향을 주는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입지에 대해서는 첨단벤처기업 및 연구소, 업무단지 등을 조성해서 자족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며 성남, 과천 등 난개발외지역이나 개발압력 증대로 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예외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수철 의원님께서 성과중심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의 교육과 마인드는 충분한지, 예산담당부서의 인력확보는 되어 있는지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과중심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단기정책 과제와 연구용역 등 2회에 걸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동 용역결과 2005년도 당초예산부터 성과중심예산을 도입하고자 금년도 5월 예산관리분석담당 인력을 확보하였으며 서울 등 기 실행 중인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경기도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2005년도에 예산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예산체계인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는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06년도에는 동 추진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2007년부터 대상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 실시할 시범사업은 경기비전 2006에 반영된 예산사업 중 도비가 반영되고 목표측정이 가능한 사업으로써 시범사업임을 감안해서 도본청 사업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수철 의원님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도비지원과 시책추진비 배정 시 해당지역 도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현안사업의 예산편성 시 해당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은 존중되고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ㆍ군단위 각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신청시 사전에 해당지역 도의원님들과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이 충분히 협의돼서 대표성있는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 본청 실ㆍ국별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사업의견이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시ㆍ군단위 행사시에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수철 의원님께서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조기재정집행 점검실적 및 조기재정집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 점검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도에서는 금년도 1월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한 4개팀 체제로 또한 시ㆍ군에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반을 각각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반에서는 매월 1, 2회씩 정기적으로 예산의 조기배정 및 조기공사 발주 등 재정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집행부진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조기 집행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조기재정집행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기 부양대책으로 2004년 상반기까지 예산배정률 90%, 공사발주율 8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배정은 99.7%를 완료하였고 공사발주율은 83.4%까지 추진하는 등 지역 중소업체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이 발주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공사발주로 금년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조기집행노력을 더욱 강화해서 지역경제 회생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수철 의원님께서 민선3기 도지사 공약사업의 중간점검결과 공개와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시 의회와 도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경기도에서는 도지사 공약사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선거공약은 실ㆍ국별 사전검토를 거쳐서 경기비전 2006에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선3기 4년 동안 추진할 역점시책을 모은 경기비전 2006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6월말 기준으로 10개 분야 59개 사업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실시한 결과 46.6%의 이행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도정시책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체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내외 주요환경의 변화로 도정시책이 불가불 수정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협의절차를 거쳐서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강희철, 김수철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철 의원님께서 수년에 걸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쏟아부어 기술을 개발하였지만 신용불량 등으로 재기나 성공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대하여 사업성이나 기술만 있으면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펼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장기적인 내수침체와 원가상승을 납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채산성 악화,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강화와 신규여신 규제로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우수기술과 사업성을 갖고 있으나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술평가위원회에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인증 신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8월 28일까지 13개 업체에 93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현재도 11개의 업체가 접수돼서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수기술과 사업성이 있다 하더라도 신용불량거래자 및 재산의 가압류 등으로 인한 금융거래 불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자금지원이 어려운 것이 또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우수기술과 사업성이 있으면서도 신용불량으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의원님께서 2004년 경기도의 일자리 21만개 창출계획과 6만개의 청년층 단기일자리 제공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에 몇 년간 계속되는 투자와 소비부진, 그리고 고용없는 성장 등으로 인하여 실업률이 높아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금년도에 2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첨단 외국기업 유치, 재정 조기집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일자리 창출목표를 21만개로 설정한 것은 금년도 경기도내 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정한 것이며 도에서는 일자리 창출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상황실, 유관 기관 정례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당초에 계획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업난이 심각한 청년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 직장채용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하여 단기적인 일자리 6만개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7월말 현재 총 4만 8,000여명에게 단기일자리 제공 및 취업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는 351억원을 투자하여 6만 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난과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산ㆍ학ㆍ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기술인력양성, 고학력 청년층 구직자를 위한 서비스분야 일자리 제공, 청년층 구직자 개인별 밀착지원서비스와 더불어 신용불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수철 의원님께서 도내 산업단지내 영세기업들의 체불임금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금년 7월말 현재 저희 도내 체불임금 미청산액은 484개소에 340억원이며 이는 전년도 277개소의 195억원에 비하여 74.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체불임금이 증가한 원인은 최근의 경기침체와 맞물려 거래업체들의 자금회전사정이 극도로 어렵다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도에서는 체불임금의 증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도내 6개 지방노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및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게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추석전에 지급되도록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ㆍ군과 연계하여 체불업체의 임금청산 독려 및 자치단체 발주공사 현장 등에 체불청산 지도와 건설공사대금 및 물품납품대금을 조기 집행하는 등 도내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반월ㆍ시화공단 등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 시ㆍ군, 노동부, 상공회의소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9월 1일부터 1개월간 편성하여 집중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희철 의원님, 김수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제향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강희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재산세 파동과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방지와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재산세소급적용조례 제정에 대하여 시ㆍ군에 재의를 요구하기 보다는 공동보조를 취해서 정부에서 그 해법을 찾도록 하는 게 좋으시다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는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방침과 그 동안 제기되어 온 지역간 과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동주택에 대한 과표 산출방식을 종전에 면적기준에서 실거래가가 반영된 국세청 기준시가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준시가가 높은 일부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재산세가 최고 2 내지 3배가 인상되고 특히 성남시와 구리시에서는 조세저항이 심하게 제기되자 납기가 지난 후에 재산세 세율인하 소급적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잘 아시다시피 시장ㆍ군수가 지방세법상 조례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재산세의 지방세법상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과 그 납기 7월 31일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인하하는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와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대체적인 견해가 하위규범인 조례가 상위규범인 법률을 실질적으로 개정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과 납기가 7월 31일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조례는 입법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난해에 비하여 재산세가 높게 인상된 것은 민원의 취지는 이해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법률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세무행정에 공신력, 법적안정성과 세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하는 등이 우려되어서 성남시와 구리시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과표산정체계에 대해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을 강구해서 중앙정부에 재정건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희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제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치순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치순입니다. 강희철 의원님과 이주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강희철 의원님께서는 건립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도내 노인복지회관 인근에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텃밭을 조성해 줄 용의가 있는지와 불편한 몸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소를 건립하여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노인복지회관은 성남시 수정구 노인복지회관 등 17개 시ㆍ군에 26개소가 있으며 교육, 자원봉사활동, 취업알선 및 건강프로그램 제공 등 노인여가종합시설로써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노인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2006년까지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 이상 배치하는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ㆍ군노인복지회관의 텃밭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여건이라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복지회관들이 이용노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이나 도시공원내에 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을 2∼3,000평 규모로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만 노인복지회관 인근지역에 나대지나 자투리땅 등이 공한지 형태로 상당기간 존치할 수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노인들이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가능하리라고 보며 특히 농촌지역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인근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 중 거동이 어려워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노인을 노인요양소에 보호하자는 강 의원님의 견해에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생활보호노인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노인들은 와상상태가 되어도 시설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입소를 주저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해당노인들을 모두 시설에 보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가급적 전문인력과 현대화된 설비를 갖춘 노인요양시설에서 편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경기비전2006 계획에 따라서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2006년까지 시ㆍ군별로 건립하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주상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에서 개발 시행한 출산장려정책은 무엇이고 약 13만 5,000명 불임가정에는 무엇을 했으며 2명∼3명 자녀이상 가정은 얼마이고 어떤 시책을 펼쳤는지 향후 출산가정에 펼칠 시책과 선진외국 및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수범사례 그리고 젊은이들에 대한 출산장려 홍보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서 현재 개발 시행 중인 출산장려시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출산여성에 대한 해산급여를 현행 국비지원 20만원에 도비 30만원을 추가해서 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출산여성의 사회경제활동 등을 가능한한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 및 사설보육원을 증설하고 보건소를 통한 임산부의 산전ㆍ산후무료검사, 영ㆍ유아 검진사업과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300만원범위내의 의료비 지원, 불법 태아 성감별 방지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만 5,0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도내 불임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을 별도 시행하는 것은 없으나 이 사업은 국가와 함께 추진해야 될 과제로 생각이 되어서 정부정책방향에 따라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수는 2003년도의 경우 전체 11만 9,000여명의 출생아 중 6만 2,000여명으로써 약 52%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수원시, 연천군 등 4개 시ㆍ군에서 출산장려금, 출산장려물품 등을 자체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출산장려시책은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의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부모에게 현금급여, 아동 및 가족수당지급, 저렴한 비용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 국가적 차원의 육아지원과 출산율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으로 저출산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의 경우 인구감소와 노령화 추세에 대비해서 충북 청원군의 경우 신생아 출산장려물품 지급, 전북 김제시의 경우 신생아출산장려금 지원, 고창군은 산전영아검진사업 추진, 전라남도의 경우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여러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서 각종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사업을 나름대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향후 출산율 신장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해당규모를 지 속적으로 지원하고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보육원 증설 및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 및 아동건강관리사업 등을 체계화하고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타 시ㆍ도나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필요한 제도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출산율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ㆍ행정정보지, 행정조직 등을 통해서 출산장려 및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결혼, 가족, 양성평등가치관의 정립을 위한 인터넷 홍보 및 보건소 등을 통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젊은 층에 대한 출산장려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치순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 고속철도 경기남부역 설치와 택시영수증발급기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권 10개 시ㆍ군주민 300만명의 이용편익과 3대 국책항인 평택항과의 연계를 위해 고속철도 경기남부역이 평택지역에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인근 시ㆍ군에서 경기남부역 위치를 수원, 화성지역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89년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 20회에 걸쳐 경기남부역사 설치를 건의해 왔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사전타당성조사가 필요함을 내세워 역사설치를 유보하여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6월 건설교통부장관께 지휘보고를 통해 호남고속철도 경기남부정착역 설치를, 같은 해 9월 9일에는 현재 추진 중인국제평화도시 개발 및 평택항 개발, 경기남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등을 고려하여 경기남부역 설치를 건의한 결과 경기남부역사는 국제평화도시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 역사위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도에서 시행 중인 평택시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에서도 남부역사 설치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남부역사 위치는 고속철도 운영특성과 교통수요조사 그리고 주민의견 및공청회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헙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영수증발급기 설치이유 및 사용빈도, 필요성에 관한 효과분석여부와 신형교통카드겸용 영수증발급기를 개발하여 지자체예산으로 보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영수증발급기는 승객서비스차원에서 교통부훈령에 의거 전국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우리 도만 독자적으로 설치토록 한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발급기 설치에 따른 기종은 택시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발급기의 운영실태는 영수증 발급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분석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영수증 발급과 카드결제가 연동되는 카드결제기 사용이 4만 5,000건으로 신용사회 정착과 승객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예산으로 영수증 발급과 교통카드 기능이 연계된 새로운 기종을 보급하는 문제는 현재 택시업계 자체적으로 교통카드 등 복합기능을 가진 신형기종을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카드결제기 보급은 카드사용이 많은 도시지역 12개 시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그외에 농촌 및 소도시 경우에도 사업자가 스스로 설치하여 전체택시 2만 9,550대 중 72%인 1만 1,400대가 카드결제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8,000여대에 대해서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지원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이성희 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강희철 의원님과 이주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희철 의원님께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주셨고 이주상 의원님께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임명권 주체에 관한 교육감 및 일선교육자들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먼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발전방향을 밝혀주신 두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 사학관계자,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임명권을 학교법인이 행사하느냐, 아니면 학교의 장이 행사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으나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행사토록 협의 중이라고 8월 30일자 중부일보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 하는 비중과 그 동안의 공적을 생각할 때 금번의 사립학교법 개정은 동법이 제정목적에서 마지막 밝힌 바와 같이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소관 답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김수철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이 계셔야 질문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의원님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의 질문이 잘못됐거나 표현이 우회적으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답변 중에 매우 포괄적인 부분이 있고 특히 지사님의 의지와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았으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은 구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수입 감소에 따른 세수목표 차질은 불보듯이 뻔한 것인데 긴축재정으로 갈 것이냐, 재정확대로 갈 것이냐, 지금은 방향이 분명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긴축으로 갈 경우에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심각히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단기부양대책으로 당초계획보다 5조 5,000억원이나 증액해서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확대, 지방정부는 긴축, 이것을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인가, 이것을 여쭤봤고 혹시 이것을 판단하는데 시기적으로 이르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다음기회에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전반기 재정집행률이 낮다고 여러 의원님들이 동시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볍게 처리한 것은 집행부의 과오를 덮으려는 것으로 보여지고 연초에지사님의 신년사와 업무보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반기에 70%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50%도 집행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참모들이 90% 또 건설발주 80% 이렇게 숫자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ㆍ국별, 기관별 집행률과 조기집행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지로 분명히 짚어주시고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약사업의 경우에 공약이행에 대해 중간점검을 했는지와 혹시 폐기 취소해야 할 공약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렸는데 현정권이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수도이전을 대통령 후보시절의 공약이라고 해서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는 과오를 우리 경기도에서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공약을 별도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민간단체나 기관에서 지사님의 공약이행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라도 공약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챙기는 그러한 부서 라면 부서 혹은 담당이 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네 번째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동향 및 실태파악에 있어서 집행부는 매우 안이하고 낙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상공회의소에서는 보다 피부에 와닿는 판단을 가지고 동료기업인들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관내기업 12%정도가 지방이전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답변에 보면 노사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갈 기업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이 벌써부터 실패가 됐다고 보는 것인지 기업이 지방이전 되지 않으면 정말로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심층깊은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네 번째로 예산편성 협의문제는 의원님들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온 사항으로서 지사님의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인 지침 그리고 실질적인 조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답변을 듣고 저희 소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수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특별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김수철 의원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