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23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소관 부서별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점검해 보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게 되므로 구정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보고가 되어야 할 것이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구정시책이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되도록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진행방법은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총무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율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영율입니다. 사실상 저도 사회산업국장으로 있다가 7월 3일자 인사로 총무국장으로 왔습니다. 영전을 했는데요.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이 원동력이 되어 가지고 주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3일자로 일부 과장이 자리를 옮겼는데 과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임점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최홍경 문화정보실장입니다. 유종성 총무과장입니다. 박송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상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나진식 세무과장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새롭게 바뀌셨기 때문에 기존의 과장들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양승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병구 경영회계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각종 업무추진 과정에서 보다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최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전 직원이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구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게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관리,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제안마일리지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 공무원들의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년 간부회의 운영, 구정 자체평가의 내실화 등 자율과 참여에 바탕을 둔 주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정보실에서는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자미축제 개최, 전통민속문화 계승·발전, 찾아가는 도심 속의 문화예술 한마당 행사 등 삶의 여유가 있는 문화복지를 구현하고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정보 및 신전자문서 시스템 도입·운영,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 도시형 정보화 마을 조성, 정보화 평생교육 실시 등 구정정보통신망의 안전한 관리와 지역정보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식기반의 전자구정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에게 후생복지를 지원하여 조직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고객 지향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전화 친절도 평가실시,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실 있는 추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동 행정 적극 지원,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청소년을 육성·보호하고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구민들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여가문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우리 구에서 테마를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으뜸가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가 지역단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동 특화사업 지원, 북구 주민자치학교 운영,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문화 살리기, 자치도서관 운영지원 등 우리 구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 구정참여, 주민자생단체 자치사업 지원,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내집 앞 골목 내가 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10만인 자원봉사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철저한 세원관리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으며, 납세방법을 다양화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질 높은 세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풍토를 조성하는 전자입찰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노후 동사무소의 신·증축은 물론 청사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봉사 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민원처리 만족도 사후평가,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 콜민원 배달서비스 운영 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친절·신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민원 봉사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에서는 기본장서를 법정기준에 맞게 장서확충 5개년계획을 지속 추진하고, 문화의 집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으며,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정보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아트숍, 갤러리, 공연장과 오월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다양한 작품을 상시 전시하고,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문화의식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제공으로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무 실·과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반기에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문화정보실 순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다른 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점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임점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깊은 애정과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구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메기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수해가 복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피해복구는 정부 지원이 있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요구가 올 것입니다.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4,700만원입니다. 요구가 있을 때는 예비비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북구 각 부서에 종합도가 안 만들어졌습니까?

예.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안 만들어졌어요.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었을 때 하는데 아직까지 요구가 안 왔습니다.

아무튼 빨리 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고 있고 예산효율성이 높이고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사전에 사업계획 및 타당성에 대한 것이 강도 높게 평가되어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했지만 이월예산이 매우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이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투명성이 떨어집니다.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세울 때 사업계획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재정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예산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완전히 세워서……. 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주민과 협의를 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실제 한정되어 있고 사업은 많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토론을 하면서 결정합니다. 사전설명을 한다는 것은 2003년도 결산에 설명한 사항을 반영한다든지 해 가지고 기본지침에 대해서 토론사항을 전년도에 주민들이 참여예산 평가했던 것을 참고하고 내용설명을 충분히 듣고 분야별로 검토하고 총괄적으로는 분야별로 봤던 결과를 수렴해 가지고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충족된 부분만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주민설명회나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사고이월이 많았습니다.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나온 것 말고 자체예산으로 한 것만으로도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됨으로써 원활한 구정살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기획감사실은 총괄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십시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이홍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일 위원입니다. 6쪽 보면 국제화 업무추진에 있어서 국제교류사업이 있죠? 2004년도 국제교류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600만원 정도 되고 1,700만원 정도 서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예산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문화정보실에 국제미술교류전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모 의원이 작년에 국제교류사업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1300만원밖에 없다고 했었습니다. 인원이 많이 가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차 자료요구를 하니까 3,8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문화정보실에 이원화되어 위원들 눈을 속입니다. 두 과 중 한 과에서 담당하든지 어느 한 실에서 담당해서 일원화시켜서 위원들이 한 눈에 사업비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열심히 파악했습니다만 해외여비 관계는 우호관계협력비로 해서 기획감사실에도 있고 문화정보실에도 있는 것을 압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일원화해야 할 사항은 일원화하고 문화정보실에서 세워야 할 것은 그렇게 해서 일원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적게 세웠다 많이 세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일원화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13쪽입니다. 구민·공무원 제안마일리지 운영 관계입니다. 구청에서 이것을 해서 보기에도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과연 몇 % 정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관심 있는 공무원은 30%도 안 된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공무원 제안왕은 선정되었습니까?

여기까지 파악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공무원 일원이 1,237건을 했고 주민이 297명에 520건을 실시하고 해서…….

누계입니까? 30%에 불과합니다.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들어 있는 내용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제안왕이 되신 분은 다음 해는 제안왕이 안 되게 되어 있죠?

예.

전 공무원들이 관심이 있다면 관계가 없는데 한 번 제안왕이 되었다고 해서 다음에는 안 된다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안왕이 되기 위해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제안을 하겠냐는 말입니다. 명예제안왕이라는 제도를 두어 가지고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 주어야만 전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이 규칙 자체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제도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명예제도를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미덕 위원입니다. 4쪽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개편 결과 8담당이 신설되었잖아요. 밑에 보면 증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0명이 증원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나타나는 효율적인 부분이나 성과가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편한 후라서 기획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익철 기획담당 정익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7월 23일자로 인사단행을 해 가지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어서 성과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조직진단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변화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정익철 혁신분권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분권과 혁신은 전국적인 조직으로 해서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기획은 앞으로 정보화업무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구청에는 기구가 정보통신팀과 전산정보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역정보, 행정정보, 국가정보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증설을 시켰습니다. 행정지원팀에 있는 업무들이 주민소환제도나 주민투표제……. 여러 가지 앞으로 분권과 관련된 행정들이 늘어나면서 행정지원팀에서 하는 업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업무를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인사팀과 자치행정팀을 나누어서 업무를 분담했고요.

혁신분권팀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정익철 다른 팀은 우리 구청 조직의 적정한, 우리 자치조직의 문제죠. 전국적인 공통사항은 아닙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업무량 증가나 나누는 이런 부분들만으로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 것이란 것이죠. 핵심적으로 전문화시킨다든가 주민서비스를 강화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같이 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후에 계속 진단했을 때 자체적으로 업무분담과 연결이 되겠지만 좀더 그런 것에 중점을 두는 조직진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가 한 번씩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전체적으로 행정에 대한 위원님과의 교류입니다. 최소한의 행정단위에서 의원님들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적입니다.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은 24쪽으로 업무를 보고한다는 한계가 있잖아요. 따로 자료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세밀하게 자료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1년에 한 번인 업무보고에 그런 것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주라는 것이죠. 위원님들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이 연구회 올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일을 했었고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겠다는……. 내년에 참여예산제연구회를 구성하는데 어떻게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동별로 두 명씩 파견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자세히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와 타협해 가지고 업무계획을 세분화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은 예산정책토론회나 분야별로 토론회가 있다든지 절차를 거쳐서 차질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참여예산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예산을 어떤 형태로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안마일리지 같은 경우 우수제안이 채택되었는데 반영된 사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14쪽에 보면 청년간부회의 운영이라고 있는데 식비까지 있습니다. 간부라는 것이 멋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노력을 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과연 그것이 될 것인가 의문시되고요. 구 산하 동 단위의 희망직원까지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시되고요. 2003년도 12월부터 있는데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자기가 노력해서 조직 속에서 진급해야 하는데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성취를 못했을 때 좌절감도 있는데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광역시와 구청과의 인적교류 대안도 미래지향적으로 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매년 15명 이내에서 청년간부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이든 동이든 구 산하 직원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6급 이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급 이상이 한 번 가셔서 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지도위원은 연구학습지도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우수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연구하는데 자료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4쪽을 봐주십시오. 주민자치과가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죠. 행정자치부에서 6월 30일 이전에 지침을 시달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6월 29일자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죠? 임시회가 7월 7일과 7월 8일에 있었는데 그것을 신속히 준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실질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지침이 6월 초나 중순 안에 내려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30일에 내려왔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준비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예상되는 문제였잖아요.

정익철 기획담당 정익철입니다. 정례회 때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공포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에 심사의뢰를 하려면 최소한 20일 정도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6월 28일에 정례회가 끝났습니다. 30일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 때는 임시회 안건도 상정된 상태였습니다. 7월 7일에는 하지 못하고 이번에 공포하고 나서 조례개정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6쪽 국제화 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국제화 업무가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추진되고 앞으로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코스를 잡아서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외국도 좋지만 국내에서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기구를 방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는 북구가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자치구에 가서 배우려고 해도 배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북구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도 돌아보면서 우리 업무가 현실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가 주민자치예산제를 최초로 했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오듯이 우리 구에서도 세무나 여러 면으로 가서 선진지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추경예산이 12월 중에 있는데 지금 예상되는 것이 공공청사부지 매입, 향토음식박물관, 학습자료전시관과 연계되어 있는데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제2청사 관계는 현재로 봐서 10월 정도……. 금년에 재산세가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 3%에서 5%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세입에 결함이 있습니다. 토지세는 작년에 비해 8%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입을 봐서 10월이면 추경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으로 봐서는 추경에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청사부지 확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8쪽 주민참여예산제 실시로 전국 공약실천 우수구로 표창까지 받았죠? 그런데 지금 언론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도 북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란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운영에서 문제점과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예산학교 운영 이런 것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기도 힘들 텐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문제점은 무엇이고요?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다양한 계층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선정하는 사항이나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민간단체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누구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시고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이왕 실시하는 것이니까 효율적인 주민자치가 되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구민·공무원 제안마일리지 운영입니다. 채택이 15건인데 시책으로 반영된 것은 몇 건입니다. 반영된 비율이 낮다면 채택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요?

접수가 지방분권·문화육성에 따른 공무원 지정제안 모집 관계로 64건이고 상반기 제안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정제안 모집으로 71건 접수한 것 중에서 15건을 채택해 가지고 시책에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16쪽 보면 경영·경제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요즘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실업의 증가 문제로 인해서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신문을 보면 경제에 대해서 다룬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경제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소비와 생산 모두 경제입니다. 소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전 소비는 사실 진작시켜야 하는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전부 주머니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소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유명한 경제학자를 모셔 가지고 경제의 필요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경제 관련 주제로 선정해 가지고 강의 토론입니다. 구성인원은 18명인데 교수가 2명, 간부공무원과 일부 신청 직원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이 16명입니다.

(중흥3동) 위원 포럼을 운영하는 교수들 중에서 유능하신 한 분을 초빙해 가지고 반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무원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문회의에서 포럼에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직원교육이 매월 있습니다. 경제에 관계되는 교수초청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정보실장 최홍경입니다. 최무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문화정보실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경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현황에 있는 김용학 가옥 보수 2억원은 올해 집행해야 할 예산이죠? 예산상에 김용학 가옥 보수 예산이 수시로 올라오잖아요. 맞습니까? 3대 때도 김용학 가옥에 대한 보수가 지속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최상호 사실은 문화재 보수 관련 부분 예산은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입니다. 지금까지 예산 반영 관계를 말씀드리면 문화재청에서 일차적으로 매년 문화재 보수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보수할 부분을 조사해서 올리라고 하면 저희들이 올립니다. 시에서 재조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문화재청에서 최종 자료를 토대로 해서 먼저 국비로 계상해서 교부를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좋은데 예산관계가 부분적으로…….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는 원형을 보존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잖아요. 계속 보수를 했을 때 문화재로서 가지는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문화재 관리는 잘 하겠지만 관리나 기본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보수하는 부분들이 훨씬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김용학 가옥에 대한 예산만 보지 문화재 관리가 어떻게 된다고 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상호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용학 가옥은 시 지정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부분은 저희들도 어렵지만 관리하는 차원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소유하신 분들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7쪽 자미축제 개최입니다. 2003년도에는 이것 관련 예산이 1억원이었고 올해는 1억 2,0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미축제를 하면서 일선 동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보조금을 내려줄 때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각 동의 형평성에 따라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 보면 돈이 내려갔는데 행사 주관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었죠?

그 쪽으로 나간 예산 부분이 있고 동사무소로 나간 예산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어떤 동은 얼마인데 어떤 동은 절반밖에 안 되어서 불만이 생겨서 말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노래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에 주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1,500만원입니다.

MBC는 더 비싸죠? KBS나 MBC는 3,000만원인가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KBC는 싸고요.

방송 관계자가 올해는 자기 차례라는 것을 알고 지난번에 우리 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때 못 만나고 실무당담이 만났는데 그 쪽에서 얘기하기를 예산이 1,500만원밖에 없으니까 MBC도 똑같이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고 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합의된 것은 아니고요.

1,5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데 노래자랑의 의미가 적던데 꼭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래자랑은 어느 축제에서나 큰 행사이기도 합니다.

매축제 때마다 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민간인들과 의원님들로 함께 구성된 자미축제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쪽에 전달하겠습니다.

자미축제 때 한 것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는 5·18기념마라톤대회가 같은 것입니까?

예.

자미축제 행사로 들어가 있는데 다른 과에서 또 행사를 추진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5·18기념마라톤대회가 자미축제를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똑같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총무과에 있는 예산이죠. 3,000만원이요. 차라리 5·18기념마라톤대회를 따로 하면 되는데 예산의 적정성이나 사무분장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마라톤이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체육행사를 맡고 있는 총무과에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라톤 행사가 있기 전부터 1억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 행사가 생기면서부터 별개의 것으로 총무과에 계상이 되어서 작년에도 거기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정확히 업무분장을 해서 해야죠. 자미축제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자미축제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미축제 예산이 현재 1억 2,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총 예산이 1억 5,000만원이잖아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미축제 부대행사로 마라톤대회를 빼버리고 마라톤대회를 총무과에서 따로 실시한다는 업무분장을 한다면 말이 맞는데요.

검토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하든지 이 예산을 합치든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확히 합시다. 됐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6쪽 향토음식박물관 건립에 관한 사업비가 60억 3,000만원입니다. 확보가 46억 3,000만원입니다. 14억원이 미확보이구요. 용역비 3,000만원은 집행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후보지가 확정되면 이 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도 용역서를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치 관계는 보니까 3쪽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치를 용역할 때는 위치를 중흥동에 해 놓고 다른 데로 변경했을 때 명분 확보나 정당성 확보 문제가 얘기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저희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용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위치를 변경하는 절차를 갖추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용역을 맡겨야 할 텐데 3,000만원을 아무 협의 없이 공중에 날려보낸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을 다 헛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치 부분만 보완되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를 건립에 이용할 수 있다고요?

예.

집행기관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했어야 하는데 너무 지역을 한정시켜서 추진하다 보니까 무리한 나머지 문제점이 있었죠?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러한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21쪽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정보화마을이 언제부터 지정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정보화마을이 2003년도에 행자부 조성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추천 들어온 데가 두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서 행자부에서 나와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요.

2003년도부터요? 2003년과 2004년은 농촌동을 중심으로 하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도시아파트 중심으로 한 정보화마을로 변화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런 아파트를 추천하라고 동에 보내 가지고 동에서 추천된 데가 두 군데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2년 동안 석곡동이나 다른 곳에 정보화마을을 조성해서 했었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의 이용률이나 컴퓨터 보급률에 있어서 성과가 나왔는지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 담당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경 문화정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일 개의하여 총무과와 주민자치과, 세무과, 경영회계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