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5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임종근 위원님을, 간사에는 황금상 위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어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님으로부터 3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최종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신광식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처리됨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5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황금상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한시정원 20명에 대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기 승인이 있었던 사항으로 금번에 양곡·마송택지개발, 신도시, 산업단지조성 등을 일원화하여 지역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또한 기반시설의 종합적·체계적 수립을 위한 한시적 전담기구인 도시건설지원사업소를 2007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제 8월 31일자로 축소된 김포신도시 중 우선 100만평에 대한 지구지정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질 전망으로 이에 따른 기구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소의 위치를 장기동에 위치한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 본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및 다양한 의견정보 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되어 향후 사업소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더불어 시행사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에 대한 행정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구 내 주민들의 이주·보상대책 등 주민의 권익보호 및 시의 중추적인 개발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전 충분한 자료수집 및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지속적인 연구노력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행사보다 우위에서 참여하고 협의해 나가는 기구로 자리매김하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도시건설지원사업소의 행정기구가 설치됨에 따라 더불어 기 승인된 한시정원 20명과 보건소 조직이 1과 2담당으로 확대 개편되는 기구 및 정원 14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3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처와 주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기구 및 정원에 대해 사전 충분한 이유와 그 타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또한 자료도 불충분하여 도대체 뭘 보고 심사를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으며, 단지 상급기관에서 기구·정원이 승인됐으니까 당연히 조례도 통과시켜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만 사로잡혀 정작 자료작성 및 설명에는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사전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주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덧붙여 분명 우리시는 인구증가 등으로 공무원 정원이 올해 들어 급격히 늘어 이에 대한 인건비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지향하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공직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몸집 늘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이러다 보니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인건비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인력확보에만 급급함을 보여 과연 일반 기업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나 하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늘어나는 인력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업무의 효율성을 진단하여 인력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인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어 하수도사업의 투명성과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짧은 일정이나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를 드린 안건들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진읍 출신 신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단상에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김포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나 도대체 누구를 향해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과 비옥한 농토를 자랑하고 있는 김포에서 태어나 살아오면서 김포시를 글자 그대로 “떠나는 마을”이 아니라 “돌아오는 마을, 살기 좋은 마을, 평화와 통일의 전진도시”이자 “동북아 중심의 발전과 번영의 전원도시”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미력하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인 김포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세계 속의 김포로 우뚝 서게 하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음뿐 시민의 삶의 질을 소망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으며,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오던 중에 지난해 5월 9일 정부의 김포신도시 개발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본 의원은 당시 김포시의회 의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며칠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다가 김포시민의 대표기관인 김포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모아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 생각되어 결의문 초안작성에 들어가게 되었고, 본 의원이 작성한 초안을 중심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거친 9가지의 의견을 모아 김포시의회의 이름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산 등 기존 신도시 개발 시 발생한 문제점의 재발방지, 둘째 김포도시기본계획과의 조화, 셋째 개발과정에서 시와 의회·시민단체 등 지역민 의사의 최대 반영, 넷째 수용 가능한 이주 및 생활대책 조속마련, 다섯째 도로 등 인프라 구축과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수립, 여섯째 택지보상가의 적정수준 확보, 일곱째 자족도시로서의 장·단기 실천방안 수립, 여덟째 제2방어선인 운양지역에서 학운지역의 안보상 대책강구, 아홉째 부당하고 부적절한 구획 재정비 등을 강력히 시행해 나갈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발표한 김포신도시 개발계획이 관계부처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졸속이었다니 이렇게 황당한 일이 세상에 또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누구를 향해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축내가면서 헛발질을 했단 말입니까? 시장께 가장 먼저 질문을 합니다. 시장은 우리 의회가 의결한 결의문이 발표된 이후 의회가 건의한 9가지 사항에 대해 시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해당부처 관계자와 접촉하였으며, 어떠한 답변을 얻은 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때부터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결정과정과 결정 이후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추적했었다면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 시에서도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 담화문 발표 이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해 왔는지 사안별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신도시 개발계획은 하나하나가 김포시민의 생활과 김포지역의 미래경쟁력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과정조차 무시한 채 무작정 강행하게 된다면 어떠한 불상사가 야기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요구하여 자료를 받아보고서 얼마나 난감하고 민망했는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포시가 중앙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입니까? 본 의원이 신도시 계획이 축소된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고 자료요구를 하였더니 건교부 발표내용만 세 줄 정도 요약해 놓았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과 축소계획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면적과 주택 수, 광역교통으로 구분한 표 하나만 덜렁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계획축소로 김포시 이미지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냐고 했더니 확인된 바 없다고 해 놓았습니다. 시장! 도대체 이렇게 무성의하고 문제의식 없는 자료제출이 어디에 또 있단 말입니까? 김포신도시 계획의 축소가 너무나 황당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서 시의 공식적인 견해를 보다 섬세히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 시민의 여망을 뿌리치고 그처럼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시장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신도시 축소원인이 실무자의 말대로 단지 정부 발표문안에 나온 내용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쪽의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계획과 축소계획 간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도 개발기대에 대한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도시 계획축소로 김포시 이미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소신을 가지고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실무자 말대로 확인된 바 없다고 그렇게 간단히 말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포신도시 개발의 성공요체는 누구를 위한 신도시 개발이며, 무엇을 위한 신도시 개발인가? 그리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을 누가 누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았을 때 개발사업을 하면서 각기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으나 결코 충분한 사전 작업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행정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행이든 축소든 취소든 정부 발표는 말 한마디면 뒤집지만 그 말 한마디에 생계터전을 잃고 엄청난 재산피해를 잃는 등 생사가 걸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신도시 건설을 빌미로 그동안 투기지역 지정과 건축행위 전면금지 등 각종 규제로 시민이 치르어 낸 대가가 어느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으며, 보상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특히 이주목적으로 대토용 토지를 매입했던 농민들의 고통이나 공장 터가 수용된다는 정부발표에 서둘러 빚을 내서 대체부지를 마련했던 업체들이 신도시 계획축소로 공장 터가 신도시 부지에서 다시 제외되면서 미리 사둔 대체부지가 쓸모없는 땅이 되고, 결국 금융비용만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된 영세기업의 손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께서는 이들이 입은 피해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방안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이러한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곧바로 김포 지역경제에 커다란 타격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개발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신도시 축소계획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김포지역의 장기적인 개발계획 등을 감안하여 정부의 방침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입니다. 김포의 신도시 개발은 정부의 발표내용과 상관없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계획축소로 인한 부정적 측면도 엄청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안이 개발계획 축소로 인해 더 큰 문제로 확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개발규모 대폭축소로 개발규모와 예산, 개발내용의 조건이 변화된 만큼 신도시 개발의 경제적 사업 타당성과 환경성 검토가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규모를 반 토막도 아닌 1/3 토막으로 줄이고 김포시민의 뒤통수를 치는 중앙정부가 언제 또 손바닥 뒤집듯 계획을 바꿀지 그 누가 예측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다 지난 8일 건설교통부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포신도시 축소와 관련하여 김포시와 경전철 및 도시고속도로 한 곳을 반드시 건설해 주는 조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포신도시 축소계획안 발표 이전에 시가 사전에 규모축소에 합의해 주었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답변과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이 일본 경전철 시찰을 목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일본을 급히 방문함으로써 신도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도 밝혀 주시고, 시찰경비를 자비로 부담했다고 하였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신도시 건설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경전철 사업은 그 어느 사업보다도 더욱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8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김포경전철에 대해 사업성 분석결과 인구 등을 감안할 때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고, 2001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에서도 당시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50만 이하에서는 사업성이 없어 중·장기 사업으로 유보한 바 있습니다. 480만평 규모로 신도시를 개발해도 경전철 운행에 따른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하물며 150만평 규모로 축소개발될 경우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기존 김포시 인구 20만 명에다 150만평 신도시의 인구 7만 명, 유동인구 등을 합하면 김포시 인구가 모두 30만 명이 채 안 된다는 연구결과를 보면 앞서 살펴본 연구원의 검토결과와 마찬가지로 일단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전철을 놓겠다고 발표한 것은 김포 주민들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실제 경전철 운행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되는 재정소요 규모는 어느 부문에서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김포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당초 계획과 축소계획을 중심으로 몇 가지 현안문제를 정리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신도시 개발이 우리 김포시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공간 확충,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지역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하지만 신도시 개발지구에 편입된 주민 대부분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손만대로 피땀 흘려 가꾸어 놓은 농토를 일시에 잃어버리고 평생 몸담아 온 지역공동체의 해체에 따른 정신적 공허감과 충격, 토지수용 과정에서 헐값 보상가 책정으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과 재산권에 대한 침해, 개발지구 책정 시 탁상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선을 그어 기형적인 도시모양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수백 년 동안 이웃하며 오순도순 살아왔던 선량하고 성실한 지역주민 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한다면 그 어떤 명분으로도 신도시 개발은 정당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포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충정으로 시장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축소계획 수용이냐, 아니면 전면 백지화냐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를 하되 반드시 백년의 앞날을 염두에 두고 환경친화적인 자족적 전원도시로서 개발지역에 편입된 지역이건 편입되지 않은 지역이건 희망과 꿈이 넘치는 참으로 인간을 생각하는 비전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점을 다시 한 번 힘주어 강조하면서 김포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 김포 양촌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로 시의회가 의결한 신도시 개발에 따른 결의문에 대한 시의 후속조치 내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8월 27일에 있었던 시의회의 결의는 대부분 건설교통부나 토지공사 등 정부가 할 일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우리 김포시에서는 그간 건설교통부에 대해 첫 번째 2003년 6월 27일 시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과 보상가 현실화 방안 및 이주대책의 선 수립 등의 제도개선 사항과 자족성 확보·선 교통·’90년대의 기존 신도시의 문제점 보완 등을 포함한 시의 검토의견 제출과 둘째 각종 회의 시마다 공공사업에 편입될 토지·건물 등에 대한 보상가격 현실화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세 번째 2004년 1월 1일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도록 노력한 결과 예년에 비해 50 내지 100%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2004년 5월 17일에 공공사업지구는 투기지역 거래가 없고 지정목적에 불부합하므로 토지투기지역 해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첫째 2003년 9월 29일에는 시 관계 공무원과 시민 대표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매월 1회씩 정례회를 운영중에 있으며, 둘째 2004년 2월에는 시민에게 사업계획과 보상 등에 대해 기준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을별 순회설명회 개최와 세 번째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도 사업내용의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04년 7월 8일에 있었던 시의회 결의 또한 건설교통부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만 시에서는 시의회의 결의문의 정신을 받들어 첫째 정부의 축소발표에서 제시되었던 도시고속도로 1개와 경전철의 건설에 대한 확고한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편입토지주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시가에 근접한 보상·이주자 택지 선 조성·세제감면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세 번째 김포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조기수립·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신도시 건설로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거점이 될 수 있도록 자족기능의 확충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에서 작성한 담화문 발표 이후 구체적인 대응내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우리 김포시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은 정부의 김포신도시 축소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실제로 개발규모가 축소될 경우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작용들을 정부에 환기시켜 당초 계획대로 개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격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포시에서는 6월 25일 기자회견 후 첫째 2004년 6월 25일 건교부 및 국방부와 관련 군부대, 그리고 경기도 등에 건의서 등을 발송하는 한편 둘째 시의회 및 관계기관·사회단체 및 시민대표 등 약 20여 회에 걸친 의견수렴과 대책을 토의하였으며, 셋째 2004년 7월 6일에는 국방부 앞에서 군사부동의에 대해 부당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바가 있고, 네 번째 2004년 7월 12일에는 건교부로부터 경전철과 도시고속도로 1개는 시행자로 하여금 반드시 건설하되 사업비 부족 시 국고를 투자하겠다는 공문서를 받았으며, 다섯째 중앙지 및 지방지를 통해서 김포신도시 축소에 대한 부당성을 수차례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도시 축소원인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28일 건설교통부가 김포신도시 축소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이유를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정세를 감안하여 군사시설보호라는 국방부 의견수용”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그 외에 김포신도시 축소원인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당초 신도시 계획과 축소계획 간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개발규모가 498만평에서 156만평으로 축소되었고, 계획인구는 21만 명에서 75,000명으로 조정되었으며, 광역교통대책으로 2개의 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이 1개 노선으로 줄어든 것 등이 그 차이점이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도시 계획축소로 김포시 이미지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지역의 이미지라 함은 그 지역에 대해 남아 있는 인상이나 기억 등을 의미한다고 볼 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김포라는 이미지는 전통적으로는 넓은 들과 쌀, 후덕한 인심과 넉넉한 농촌이었으나 최근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서울·인천 등 대도시와 김포·인천공항에 인접한 신흥도시, 발전 잠재력이 무한한 그야말로 축복받은 미래의 살기 좋은 고장이라 하겠습니다. 김포신도시 축소가 김포시의 전통적인, 또는 최근에 형성된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주어 이미지 자체가 변화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포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었던 500여 만평 규모의 개발이 156만여 평으로 축소됨으로써 시민의 기대감이 크게 상실되었고, 그로 인해 김포지역의 활력이 잠시나마 일시 위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신도시 계획으로 인한 투기지역 지정과 건축제한 전면금지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손실내역과 보상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또는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 김포시는 2003년 8월 18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관리되고 있으며, 예정지구 내의 건축규제는 택지개발을 통해 전체 매수방식으로 건설됨으로 개별 건축행위 시 토지 등 부동산소유자의 재산손실 등이 예상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아울러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규제조치이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예산손실 등을 파악한 바가 없으며, 별도 보상대책도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여덟 번째로 대토용 토지매입 농민과 공장 터의 수용에 따른 대체부지 마련 업체의 금융비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개발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편입지역 주민의 대체용지 취득 등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대체용지 취득과 관련 금융비용의 규모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 없으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보상을 해 줄 법적 근거는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김포신도시 축소계획안을 시에서 사전 협의해 주었다는 정부의 발표내용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신도시 축소계획안을 김포시가 사전에 협의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열 번째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개발축소로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당초 김포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개발기대 효과로는 첫째 서울중심의 주택수요 대응 및 수도권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둘째 계획적인 대규모 개발로 난개발 방지와 셋째 택지개발 연계추진을 통한 광역 교통시설 확충, 넷째 고용창출 효과 및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규모 축소로 인하여는 첫째 당초 500여 만평 규모로 건설을 요구하는 범시민운동 확산과 둘째 정부의 정책변경에 신뢰감 상실 및 시민의 허탈감, 셋째 추가 편입지역은 당초 공공사업지구에서 이주농가의 재편입으로 인한 이중고와 제외된 지역에 건설업체 소유의 토지가 제외되어 의혹을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비교하여 변화된 내용은 정리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김포시에서는 축소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들을 파악하여 이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신도시 개발축소에 따른 경제적 사업타당성과 환경성 검토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사업타당성은 우리 김포시가 분석할 사항이 아니며, 동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실시계획 승인 전 우리 시에 사전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열두 번째로 경전철 운행과 관련한 사업성 여부와 예상되는 추가재정 소요규모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건설은 정부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건설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통보받은 바 있으며, 경전철 건설 이후 시설의 인수와 운영 등 문제는 앞으로 우리 김포시 및 정부와 사업시행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서 시에서는 시설을 인수받아 운영할 것에 대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경전철 운영과 관련하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규모 등을 지금 시점에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중교통 수단으로의 기능과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만 한다는 원칙만은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일본의 경전철건설 도시방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8회 정례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일본 다마시·동경시 등 경전철이 건설돼 운영되고 있는 도시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시장의 일본방문이 김포신도시 문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일본방문 비용은 사비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의석에서 - 시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나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쭉 나열해서 읽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답변을 받아 적기가 상당히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차후에 답변 주신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우선 경전철에 대해서 시장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경전철이 되지 않으면 시장 직을 걸겠다.’ 이런 극단의 말씀까지 하신 바가 있습니다. 과연 경전철이 현재 우리 김포시의 실정에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구요, 또 하나 경전철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경전철을 건설하는 건교부와의 조건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후 우리 김포시가 경전철로 인해서 떠안게 되는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가는 시장으로서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가 경전철이 그렇게 시장 직까지 운운하면서 얘기할 것이었는가? 둘째가 재정부담, 향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시민들과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 498만평에서 축소가 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놀랐습니다. 또 역대 정권이라고 하죠? 정권 하에서는 정부의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은 없었다, 동강은 그야말로 환경적인 면이 고려돼서 동강댐이 백지화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이러한 일이 우리가 파악해 보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당혹감과 함께 우리는 강하게 대정부 성토도 한 때는 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부가 우리한테 제시한 것이 고속화도로 건설과 경전철 건설입니다. 여러 가운데도 그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마저 정부가 약속을 번복한다고 하면 이 정부에서 저는 선출직으로서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어른들께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지역이나 국가에는 군대도 필요하고 백성들이 먹을 양식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고른다고 하면 신뢰가 아니겠는가, 개인의 신뢰는 차치하고라도 국가에서는 이게 제일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마저 전자의 것도 상당히 분개하는 판에 두 번째 정부의 약속이 번복된다고 했을 때 이 정부에서 옛날 어른 말씀으로 벼슬을 하거나 시민의 봉사직으로서 그것은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재정부담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저변상황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근지역인 동탄이나 파주 같은 지역도 300여 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합니다마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를 비교하면 김포시와 같이 경전철을 놓아 준다, 고속화도로를 놓아 준다고 하는 정부의 지원방침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 상황에서 상당히 그나마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설비가 잘 아시는 대로 일전에 많이 시민들이나 그걸 토론하고 있는 것도 봤는데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건설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고부담을 해 준다고 하는 게 문서로 우리가 통보받은 사항이고, 이러한 문서를 통보해 준 사례 자체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관련된 여러 분들이 애를 써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건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어떠한 형태의 경전철과 어떠한 유형으로 몇 개의 역사를 가지고 얼마나 그 양이 방대하겠습니까? 현재 8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라고 할 때, 그런 총괄 건설이라고 하면 향후에 그런 게 구비가 된 상태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사관리를 포함해서 현재 저희 자료로는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현재 운영면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전에 본 질문에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국가연구소에서 인구 50만 명일 때는 사업성 여부가 충족이 된다고 했는데 그런다 손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이게 구축된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인구 50만 명에서 서둘러 수요가 발생해서 건설한다고 하는 것보다 용인시가 그런 형세가 되겠는데 그것보다 현재 미리 이렇게 된다고 하였을 때 우리가 행정에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신도시 축소된 것과 연결이 돼서 여러 가지 논란을 빚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깊은 연구를 해야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그렇게 막대한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상당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498만평의 신도시가 원안대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경전철이든지 전철이든지 고속화, 광역도로 등등 분야별 성격상으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또 그로 인해서 시에 미치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검토했어야 하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 본즉 우리 시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위 공직자와 깊은 사전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원론적으로만 해 주고 계세요. 지금 파주시를 예로 들으셨는데 우리가 남의 시를 예로 들 이유가 없어요. 당초에 498만평을 신도시 한다고 할 때도 시장께서는 전철에다 모든 시정의 비중을 걸으신 것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대로 신도시가 된다 하더라도 전철이나 광역교통망은 국책사업을 하는 건교부에서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중은 국가에서 하는 그 사업이 과연 우리의 의도대로 되느냐, 아니면 더 추가할 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비중을 가지고 건교부나 중앙정부에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해야지 당연히 해야 할 몫을 우리시가 마치 그게 아니면 신도시가 안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셨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후 경전철에 소요되는 관리예산에 대해 전혀 깊이 있게 논의를 안 해 보셨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일본도 다녀오시고 구라파, 브라질 여러 군데를 다니셨는데 선진국의 경전철이나 외형적인 것만을 우리가 구경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관광에 불과한 겁니다.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외형적인 모습과 내면으로 수반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지방자치가 부담을 하는 건지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조사해서 시정에 접목을 시키셔야지 외형만 보고 오셔 가지고 경전철이 좋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현혹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그 예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깊이 있게 논의하셔서 우리 의회에 그 내용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 신도시가 축소되어서 어제 공고된 것이 100만 평이죠?)

네. (

의석에서 - 그리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더 추가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그렇게 진행 예정입니다. (

의석에서 -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 1년이고 2년을 더 참고 기다려서 우리 시가 원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구상을 시 자체적으로 해서 정말 살기 좋은 김포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지적도 생긴대로 신도시를 하고자 하는 시장의 의도가 과연 그렇게 꼭 해야만 되는지, 또 본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이 신도시는 아예 백지화를 하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도시기본계획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길게 말씀을 주셨는데 요약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경전철과 관련 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향후에 100만 평 이후에 백지화냐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더 해 볼 거냐 하는 말씀으로 요약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부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저도 들었습니다. 전철 내지는 경전철의 모든 것이 신도시와 관련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오해를 떠나서 지나친 억측 내지는 지나친 주장이라고 저는 늘 평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도시가 당초 498만 평 건설된다고 할 때 저희 800여 공무원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도시건설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선진적으로 계획된 도시로 잘 만들어진 도시를 벤치마킹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김포신도시가 개발될 때 김포를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 하는 도시로 역으로 만들겠다고 저희 목표는 그것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부차적인 게 경전철, 도시고속화도로 이런 거일 뿐이지 그게 저희한테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위원님들과 우리 시민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 공무원들이 향후에 다음 다음 주에도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배낭여행으로 신도시건설과 관련돼서 이름은 배낭여행이라고 했습니다만 저렴한 항공권을 끊어서 자기가 비용대서 가는 건데 그것도 저희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걸 흔히 얘기하는 관광이라고 하는데 차제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의 대상은 전 세계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적인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 나가는 거에 대해서 는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들도 도와주셔 가지고 공무원들 해외에 가서 견문도 넓히고, 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등 국내가 필요하면 국내 가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크게 문제시 안 되는 사회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도 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관광이란 게 조금 깊이 있게 들려 가지고 첨언을 올린다고 하면 보지 않고서야, 그 다음에 깊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보지 않고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후속 자료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스타트를 끊는 게 국내든 국외든 이렇게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넓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공고가 어제 날짜로 100만 평이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400만 평 규모의 그것도 현재 저희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는 백지화와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합니다. 저희는 전부 확정된 이걸 중심으로 전체 155만 평 규모의 신도시건설을 저는 해 나갑니다. 백지화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이 사실 시장으로서의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이나 여기 방청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경전철을 억측이다, 오해다라고 시장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시민이 억측을 하거나 오해를 한 게 아닙니다.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어디에 가서 시민이 모인 자리면 항상 경전철을 이슈로 내걸으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시장이 오히려 오해를 하시고 억측을 하시는 발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경전철을 그만큼 우리가 중요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김포신도시가 되었든 일반도시가 되었든 우리가 교통수단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느 누가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만 그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과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요되는 건설비는 건교부에서 전액 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그건 우리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한 번 믿어보기로 하구요, 그 이후에 경전철을 사후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우리 김포시의 30만의 인구라고 가상했을 때 경전철을 하루 몇 번이나 운행하는 건지, 또 비용은 일반시민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건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경전철을 건설합니다, 경전철을 건설합니다 하는 식의 발언은 우리의 의회로써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간부공무원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를 말씀드리냐면 시장께서 해외에도 나다니고 다른 데 고위공직자도 나다니십니다만 선진국의 좋은 부분을 우리가 본따고 배워서 벤치마킹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보고서나 세부내용이 적나라하게 언론이나 또는 시민이나 우리 의회에도 보고서가 하나쯤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장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어느 분도 그런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신 견문을 넓히고 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쓰는 우리 공직자로서는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신도시를 세계의 벤치마킹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건 참으로 말씀은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 도시를 우리가 말로써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은 지금 저렇게 지적도 생긴대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서 우리 김포시를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로 신도시를 만든다면 우리 집행부와 의회 또 시민단체, 또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1년이고 2년 늦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건설하는 계획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계획은 하나도 없이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모양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의회도 이해가 안 되고 시민들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그런 말씀은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말장난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장님 말씀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대로 김포를 세계에서 제일 가는 도시를 만든다면 반드시 지금의 신도시는 백지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도시를 반드시 수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신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력인 정열과 시간을 낭비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 단추도 계속해서 잘못 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신도시를 수용하는 그 의지가 시민이나 세계에서 제일가는 도시로써의 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도시를 정말 체계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본 의원의 생각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광식 의원님의 의견을 십분 존중을 합니다. 경전철운영 건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주셨는데 1998년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한 번 있고, 또 2002년도에 산업연구원에서도 연구한 결과가 있었는데 그 때 당시의 결과는 어렵지 않는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는 신도시개발이라고 하는 영향을 거기 평가요소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참고로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5000억원 이상 가량의 정부재정보조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공식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의 경우는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리라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덧붙여서 아무래도 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있으시기 때문에 간혹 백지화를 현재도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전 21만 시민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 이상 백지화를 거명하는 때는 행정절차상 봤을 때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른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쓰고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해외 벤치마킹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나중에 올리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벤치마킹 갔다 온 사례를 요구하신다고 하면 그때 그때 필요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모르고 전 직원이 움직일 때 매번 하는 것도 서로 역할 분산에 있어서 꼭 옳은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그때 그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1～2년 늦더라도 잘 도시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의는 없습니다만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잘 만든다고 하는 게 문제기 때문에 저희는 기간에 불문하고 1～2년 늦어지는 것도 포함돼서 기간을 불문 붙이고 저는 최고의 도시를 현 상태에서나마 만들도록 저희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반드시 또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경전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 50만일 때에 타당성이, 경제성이 없다는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건교부에서 경전철을 해 주는데만 우리가 목표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경전철을 가설해서 했을 때에 과연 우리 시의 인구로써 하루 몇 번을 운행하게 되고, 또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충분히 우리는 검토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자꾸 다른 쪽으로 우회를 하시면 얘기가 자꾸 달라지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선 고민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상당히 빠른 질문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노선 등 여러 가지의 용역을 발주해서 종착역이 어디인지 그런 구체적인 협의도 한 연후에 그렇게 사전에 선행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바탕이 되어야 거기서 결과물을 필요한대로 뽑아낼 수가 있는데 현재는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만 결정된 상태에서 향후의 운영수지까지 내라는 건 상당히 현재로써는 저희가 빠르지 않는가 합니다. 아마도 저희가 볼 때 노선이나 역사를 결정짓는 용역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요. 그에 따라서. (

의석에서 - 시장님,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시의 입장에서는 경전철을 건설하는 거에 목표를 두는 것이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건설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가상해서 시에서 사전 검토를 하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러는데 지금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해서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시면 답변으로써의 우리 의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민과 직결되는 부분들이고 예산과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교부에서 아우성을 치고 그러니까, 너희 경전철을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준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신도시를 축소하는 것처럼 나중에 가서 어떤 오리발 내밀고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 그 때 우리가 무슨 재주 있습니까? 아까 말씀주신 대로 동강댐도 무산되고 취소되고 하는 사항을 시장님도 인정하시면서 이 부분에다가 시정의 전부를 거는 것 같은 그런 시정정책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벤치마킹을 하고 선진국에 대한 좋은 점을 본받는 건 좋습니다. 그거 우리 의회에서 발목잡은 일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 시가 신도시로 인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 이 때에 정말 시에서 경전철이라도 우리가 보고 왔다면 그 보고 온 부분에 대해서 그 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하루 몇 회를 운영하고, 아침 첫 시간부터 저녁시간은 몇 시까지 하고 하는 것을 충분히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외형만 보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벤치마킹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에 관계 없이 신도시를 유치한다고 시장님의 의지를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도시를 저 상태에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우리 시민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우리는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어느 공식석상에서, 또는 어떤 자리에서 임시응변으로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의 주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꼭 드려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이 갖고 있는 힘이 큰데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용역이나 연구가 나온 다음입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운영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질문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모든 전제조건이 충족된다고 그럴 때는 다행스럽게도 운영에서 저희가 연간 수십억 원의 흑자를 낸다라고 하는 저희 자체에서도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료를 요구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선뜩 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모든 게 관계 공무원들이 척척 준비는 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딱 말씀을 요구할 때는 저희가 그런 것이 전제되고 나서야 말씀드려야지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저희는 현 상태에서도 현재 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최고의 도시를 만듭니다. 저희는 뒤도 생각해 본 게 없어요, 잘못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게 없고, 갑니다. 가고 잘 만듭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염려해 주신 것은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반문을 해서 질문도 하고 주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 자료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용역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구체적인 확실한 자료는 용역 후에 그 자료가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선진국을 다니면서 보시고, 또 경전철관계로 나가서 그런 사항을 본 후에 그 수박 겉핥기식의 외유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구요, 또 현 상황에서 우리 김포신도시를 세계에서 최고의 도시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도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기획서부터 모든 구상이 정말 세계 제일 가는 도시의 모델을 보고 온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도시는 어떤 도시형태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나서 그 내부사항에 들어가야지 지금 어린애 오줌싸는 거 같은 저런 지적도상을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 이건 말로써 하는 시장의 말을 우리 의원으로써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것은 그대로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은 한 번 믿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써는 시장의 그런 의지라면 반드시 저 사항은 백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윤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광식 의원께서 신도시개발에 따른 사방팔방의 포괄적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12가지로 분류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신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12가지에 대한 답변의 결과가 상당히 불성실하고 성의 없다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 언론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집행부에 있는 부시장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24시간 전에 이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전달했는데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12가지 문제에 대해서 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오늘로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알 수 없음, 자료가 없음, 불파악되었다’ 하는 이런 내용의 답변이 아닌 최선의 노력결과의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전철운행의 관계에 있어서 심도 있게 많은 대화가 오갔습니다만 지금 경전철운행에 관련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료를 받으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바가 없다, 그리고 서로 토론한 끝에 결과적으로는 수십억 원의 흑자가 날 것이다, 저희는 3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도된 사실이 의식적으로 발언해서 시민들을 혼란시키거나 그런 사실이 왜곡된다면 이 자체는 역사적으로 우리 김 시장께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경전철문제에 따른 의견을 수렴해서 경전철 내지 도시고속화도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회와 경전철이냐, 도시고속화도로가 났느냐, 또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러 번의 공청회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번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 신도시축소에 따른 지구계가 갤러그냐 소위 해마냐, 또 개뼈다귀랑 비슷하게 생겼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림이 또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해서 그런 모습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김포시 김 시장과 또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와 협의되었거나 통보된 바가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문수 의원님께서 4가지 정도로 질문을 주셨는데 간략간략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답변이 불성의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뭐 시정질문이 오늘 하루로 끝날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향후를 위해서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 공무원들이 때로는 밤을 새워 가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시정질문에 따른 낭독을 해 드리는데 그걸 하나 하나 착실히 새겨들으시면 불성실, 무성의하다는 적어도 조금은 그런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 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전철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300억원 적자를 예상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할 때 적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흑자를 만들어야 되고, 일하기 전에 목표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흑자가 나리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기대감도 갖고 저희도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일할 때 현재는 이걸 사실 얘기한다는 게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가급적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운영해서 좋은 수익이 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마련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서요. 그 다음에 경전철을 대신할 대안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심지어 저희는 그런 토론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BRT를 경전철로 대신한다, BRT가 저희가 추정사업비가 고촌 같은 데 고가로 뛴다고 할 때는 한 400억원이 드는 걸로 나왔는데 저희는 여기에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달리 하지 않고 현재 더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도시고속화도로와 경전철은 충분한 토론의 여지를 열어놓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또 네 번째 지구계 부정형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이것도 답변내용에 상세히 포함된 내용입니다. 답변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면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정세를 감안하여 군사시설보호라고 하는 국방부의 의견수용이라고 건설교통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부정형화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로써 별다른 설명을 드릴 위치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좋습니다. 사실상 교통문제에 어떤 공익기반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적자가 국가적으로도 하면서 그런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이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서울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부산에서 연 수백, 누적 수천억 원의 적자를 통해서 시민들의 발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철문제에 있어서 과연 향후 재정적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이냐? 우리 김포에 2700억원 정도의 예산 속에서 수백억 원의 적자를 감당해 낼 수 있느냐, 설상 시민들로써는 경전철이 있으면 좋죠, 운영의 주체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 낼 수 있느냐, 우리 시 재정이 파산 되느냐 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과용부리시지 않기를 앞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시지구 내에 운양리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이 한옥마을은 과거에 군특색사업에 시·도비가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옥마을의 어떤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발전되기를 김포시민 모두는 바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옥마을에 지구지정 바로 전에 대형 추어탕집 건축허가가 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건축허가가 불가피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건축허가가 나왔을 때 신도시관련이 없었던 때로 생각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간 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향후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도시건설지원사업소라든가 토공이라든가 건교부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보상 내지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겠지만 사실상 우리의 특색사업이라든가 정체성 이런 문제라든가, 또 신도시건설지구 내에 어떤 존치란 말의 대상이 있을 겁니다. 꼭 존치해야 될 대상의 건물 그런 것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참고로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성시에서 공장을 얘기하면 공장주가 존치요구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걸 존치해라 이랬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다시 그 공장주와 계획에 포함시켜다오, 그래서 보상을 요구한 사례도 있고, 저희 말씀주신 박씨네추어탕 같은 경우가 신도시건설에 있어서 주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 건도 주신 질문에 저희가 충실히 답변을 한다고 하면 개발계획 수립할 때 토지이용계획에 그 박씨네추어탕이 존치가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내부 판단을 해 봅니다만 다만 이 때는 상당액의 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

의석에서 - 그렇죠, 존치부담금이란 게 있죠, 존치부담금은 어떤 산출근거인지 알고 있습니까?)

산출근거에 대해서요? (

의석에서 - 네.)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원하신다고 하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현재 100만 평이 지정고시되었습니다. 향후 건교부의 일정을 봤을 때 올해 안에 29만 평이 추가로 지정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수립되지 않을까 그런 예정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차원에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만 한옥마을 같은 과거에 기 투자되었던, 또 우리가 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역사성 더 나아가서는 어떤 존치되어야 될 현상의 어떤 목적물이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이 파악되어야 되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존치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기회가 되신다면 존치대상 건물의 파악과 더불어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에 대한 성과를 서술하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까? 현재 존치대상은 파악된 게 없죠?)

없습니다. 겨우 조사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

의석에서 -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유적이라든가 또 저희가 꼭 보전해야 될 문제, 시에서 어떤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훼손을 막아야 될 목적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향후 자료에 대한 파악을 해서 의회에 제출과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네.

의석에서 - 이영우 부의장입니다. 지금 윤문수 의원과 의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옥마을이 아니라 한옥음식점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어느 개인의 건물을 가지고 거론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신도시지역 내에 있는 건물 하나 하나 전부 다 존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저도 하나의 의원 개인인데 의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의장께 분명히 부탁을 드리는데 의원 개인이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사전 조율되지 않은 표현을 가지고 의회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의원 개인의 사견입니다. 그래서 의회란 표현에 대해서 의장님께 이의를 제기하구요. 시장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해외 벤치마킹이라든지 국내 벤치마킹에 대해 가지고 신광식 의원께서 질문도 했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해외든 국내든 가야 되겠죠, 보고 배워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과연 해외 벤치마킹이나 국내 벤치마킹 그것이 출장의 형식이냐, 여행의 형식이냐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은 내 개인 사비를 들여서 저 혼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해외 벤치마킹을 가는 것은 하나의 출장입니다. 출장이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가는 거구요, 출장이기 때문에 출장에서는 반드시 보고서가 따라야 됩니다. 물론 어느 한 공직자가 해외에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집행부에는 보고서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하위직 공무원이 아닌 고위직 공무원이 그런 출장을 갔다 왔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다 하는 어떤 지역신문에 일부 조금 기고되는 것 말고는 여태까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나 의원 개개인들이 이런 해외 벤치마킹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연 그 사람이 가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으로 여행을 간 것이 아닌 공무를 위한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대해서 신광식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신도시 질문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신도시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아니라 이 바깥지역에 있는 김포 전체 시민들도 재산권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8월 14일날 중·남부지역 도시계획재정비 기간이 연장이 되고, 북부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재정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2001년 8월 13일부터 시작된 중·남부지역 도시계획재정비가 도중에 2003년에 신도시가 발표돼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기간이 연장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올 8월 13일까지 끝내야 될 사항이, 또 신도시가 155만 평으로 축소조정 되다 보니까, 또 우리 김포시만의 잘못이 아닌 외적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도시계획을 할 때 최초기간을 2년으로 잡습니다. 2년을 잡다가 한 번 불요불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1년 더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2년을 했을 때, 또 3년을 해 오면서 모든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 도시계획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2년을 연기시켜 놓았습니다. 물론 단서조항에는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기간 내라도 해제를 하겠다고 단서조항은 있지만 공직자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과연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어떤 기간이 있는데 미리 미리 일을 그만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김포시의 공직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자 전체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과연 앞으로 2년 동안 2006년까지 중·남부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이라든지 도시계획을 위한 이걸 굳이 연장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이라도 하다 못 해 고시내용을 변경시켜서라도 최소 1년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끝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후로 우리 공직자에 대한 해외 벤치마킹이나 출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차후에 사안별로는 거론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종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서울 갔더니 옛날에 기차바퀴가 펑크가 나서 뭘했다, 기차바퀴를 보지 않은 사람이니까 펑크났다고 얘기하고 하는 건데 봐야 되고 공무원들은 학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절대 필요하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어떤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물론 있겠지만 저희는 공무원에 대한 인재에 대한 투자를 계속 강력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주신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연말로 당초 이걸 중·남부권은 종결지으려 했는데, 그러고 나서 북부권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잘 아시는대로 그 400만 평 제척되는 게 돌출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뺀 거는 개발구상도라서 별도로 신도시에 묶어놨는데 그걸 만부득 저희가 지금 상황에 대처하느라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간을 연장 잡아 놓았습니다만 우리가 중·남부권은 빠른 시일 내에 그건 몇 월이라고 잡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이내에 저희가 종결해서 각종 이에 관련된 규제를 해제한다는 방침에 저희가 관계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내년 상반기 중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저희 김포시 공직자를 못 믿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강제적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고시내용을 보면 2006년 8월 13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간이 아무리 시장께서 열심히 하고 공직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간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그 기간까지는 물흘러가듯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시장께서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지금 고시된 내용을 변경고시를 해서 하다 못 해 내년 상반기로 하지 말고 1년만 연기를 내년 8월 13일까지 끝낼 수 있는 조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남부도시관리계획 건 말씀하시는 거죠? (

의석에서 - 네, 그게 2006년 8월 13일까지 연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

의석에서 - 아니, 구두상으로 내년 상반기다, 12월이다 하지 말고 고시내용을 변경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강제적인 조항이라도 하나 둬서 시민들이 최소한 2년이 아니라 1년만 더 참자는 마음의 위안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주신 질문을 존중하고 돌아가서 회의 파한 후에 부의장님께 이 건에 대한 가·부로 가능성 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감사를 드리구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원 의원입니다.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김포신도시지구 지정 및 김포도시계획변경 및 재정비 등 현안사항 등에 의하여 시민 화합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시정질문을 간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곶도시계획 결정고시에 따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년여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리를 이임하신 전 건설도시국장께서 많은 시간과 현장을 둘러보면서 거듭 거듭 이야기했던 문제 부분들이 2004년 8월 3일 결정고시에 이르는 동안 지역주민들과 토지주 의견이 한 가지라도 반영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김포시장은 도시계획이나 어떤 사업계획안을 할 때는 입안권자로서 지역의 정서와 여러 가지 현안 및 주위실태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자료를 챙기고, 또한 검토하여 입안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352지방도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 도면에 의하면 완충녹지가 양방향 폭 10m로 설정되어 있고 결정고시 도면대로 완충녹지가 설정될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처리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원안대로 결정고시 될 경우에는 대곶면 지역 경제가 매우 침체되고 토지이용에도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뿐 아니라 대곶은 하나의 강화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바이패스도로로 더욱 전락하여 지역 경제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완충녹지를 재검토 내지는 해제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관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원 의원님께서는 2002년 국토이용관리법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대곶면 일원 4.554㎢에 대하여 지난 8월 3일 경기도로부터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었으며, 지방도 352호선 양방향으로 완충녹지가 폭 10m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토지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 내지는 배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52호선은 서울과 강화를 연결하는 국도48호선과 함께 김포시의 주간선 가로망을 형성하는 도로로써 금번 대곶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주간선 도로변은 차량 진·출입을 억제하여 기간도로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폭 10m의 완충녹지를 계획하도록 심의되어 2004년 8월 3일 경기도고시 제2004-228호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가로망계획수립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완충녹지는 도로변의 매연, 소음과 진동 등의 제반 공해의 방지와 기간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주간선 도로변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에서는 과다한 완충녹지의 확보에 따른 장기미집행 시설에 따른 우려 및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수차에 걸쳐 경기도에 완충녹지 설치 해제 의견을 기 피력한 바가 있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으로 지금 시점에서 완충녹지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에서는 완충녹지 설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맹지가 되는 필지들을 최소화하는 등 향후 구체적인 도로망계획 수립 시 다각적인 방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의석에서 - 간략하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지적하고 하겠습니다. 상당히 노력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임하신 박성권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대곶에서 완충녹지지역이 지금 대곶면의 상권이 352지방도변으로 거의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법률적으로 완충녹지를 설정해야 되는 부분에서 무슨 매연방지 이런 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우리 같은 대곶면이나 면단위 이런 데는 어떤 건물보다는 현재 상당히 주위에 많은 녹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형평성에 분명히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그 노력 결과가 충분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대곶중학교 앞 부분부터 신종생사거리 부분까지는 완충녹지가 설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금만 더 경기도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고, 이런 것을 더 피력했다면 대곶지역에 이런 완충녹지는 충분하게 설치 안 해도 되는 모습을 도면상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대곶지역에 상당히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도시계획 이게 결정고시되면서 다른 부분은 미약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건 충분하게 설명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 시장께서는 그 후에 몇 번으로 경기도도 한 번 가고, 또 김 시장께서도 대곶면에 내려오셔서 주민들하고 의견도 듣고 나름대로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결정고시가 이미 상황이 지났습니다만 그 충분한 시간동안에 그것을 할 수 있었는데도 못 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김 시장 이하 새로 오신 건설도시국장과 과장님들은 얼마만큼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의원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애를 쓰신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동네대표들과 함께 도에 가셔 가지고 직접 담당과장, 담당국장, 또 여러 부서 사람들과 협의한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저희가 기 결정된 사항은 변경 불가하므로 향후에 구체적인 거에 따른 도로를 저희가 계획할 때에 지금은 단정적으로 계획수립단계이기 때문에 방향은 제시하지 못 합니다만 그 때 주민들의 피해가 하나라도 경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수립 시 꼭 반영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시에서 당초 입안한 대로 결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과 동네주민들이 원하시고 애쓰신 결과가 드러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저희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의석에서 - 결과가 제일 중요한 건데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는 부분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대곶의 면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큰 사안입니다. 그런데 김포 신도시라는 큰 틀에 가려져서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안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주민들께서는 갖고 계십니다. 집행부와 여러 대화를 하다 보면 차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강화로 가는 차량이 더 많다면 352도로를 돌려서 보조도로로 하고 주 간선도로를 다시 만드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하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거고, 지금 352도로만 되어도 현재 강화 들어가는 데가 밀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나 이런 완충녹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약을 받으면서 우리 대곶지역의 경기가 모든 상권 이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김시장께서 답변 주셨지만 차후에 노력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우리 대곶뿐이 아니라 김포시에서 몇 군데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더 좋은 김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또한 21만 김포시민의 복리증진과 선진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김포시의 모습은 혼동과 방황의 늪을 탈출하지 못 하고 공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과부하 상태의 김포신도시 개발정책을 통해서 21만 김포시민에게 정신적 재산적 파산을 야기시켰으며, 여러 곳에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개발지구 내에 포함된 주민과 함께 포함되지 않은 지구의 모든 주민, 즉 김포시민 21만 모두는 생존권 위협은 물론 평화롭고 풍요로운 안정적 삶의 틀이 파괴되어 허탈과 분노에 휩싸인 공황상태에 빠진 총체적 위기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김포시장과 집행기관은 앞으로 어떻게 진단하여 치유할 것인지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김포시민을 이끌고 있는 국회의원, 도의원, 저를 비롯한 시의원은 어떻게 돌파하여 무엇을 해결해야 할 것인지 밤낮을 고민하고 노력하여 대안강구에 힘찬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때려보지 못 하고 매만 얻어맞은 동으로 전락당한 처참한 우리의 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 정부의 졸속정책으로 김포시민 모두의 공황상태에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따지고 투쟁하여야 하며, 건축행위 규제폐지·투기지역 해제·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및 철폐·토지보상 관련법 등의 선 법률개정·이주대책 보장 등 후속 대책강구의 대정부 관철과 함께 신도시의 결정배경과 축소에 따른 경위·그리고 축소와 편입에 재차 해마와 같은 지구계의 결정에 따른 의혹증폭 등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법리적 분석을 통한 소송제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21만 김포시민에 대한 건교부장관의 사죄하는 공식적 사과와 우리 모두가 함께 강동석 장관의 사퇴를 목청 높여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난 분노를 삼키면서 제3기 김동식 시장과 집행부의 부실공사 투성이의 강건치 못 했던 지난날의 행태에 강한 질책을 드립니다. 향후 깔끔한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희망차고 발전하는 김포의 모습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김동식 시장과 집행기관은 책임지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 태어나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현안 질문을 드리오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김포시는 각종 택지개발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폭발적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작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및 체력단련 등 공원확충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공원보다는 살아 있는 생태의 공원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김포의 명산인 문수산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북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고막리 문수산 입구 지역, 일명 안테미라 불리는 지역을 생태공원지역으로 지정 개발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월곶면 개곡리 방향의 고개, 일명 가우루고개는 겨울철에 눈이 오면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고, 또한 굴곡 정도가 심해 인명사고가 빈번한 지역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긴급조치를 요하는 도로입니다. 이에 대해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회 항공방제에 따른 농민의 불만이 고조될 뿐만 아니라 공동방제에 따라서 적재적기 방제를 회피하는 농민의 경향이 증가되어 병충해가 왔을 시 속수무책입니다. 향후 2회 항공방제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항공방제 예외지역에 대한 광역방제를 통해서 항공방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주민들의 애원을 받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정부의 경인운하건설의 정책결정이 오락가락하면서 김포지역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고, 또한 그 잔재가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인운하건설 백지화에 따른 김포시민에 대한 후속대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김포의 관문인 48호국도 서울시계 고촌 입구의 굴곡된 도로의 원상회복과 굴포교 건설 등 도로건설의 마무리 계획은 어떤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기한 시정질문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김동식 시장께서는 진실되고 성실하게 밝혀 줄 것을 요구하며, 21만 김포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발전적 방안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 본 의원도 더욱 더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수 의원님께서는 각종 택지개발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및 체력단련 등 공원확충의 미흡함에 따라 그 대안으로 김포의 명산인 문수산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고막리 문수산 입구를 생태공원으로 지정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김포시는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문수산은 문수산성과 문수사 등 역사 문화적인 보전가치가 있는 곳으로 김포도시기본계획상 도시자연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앞으로 북부도시관리계획에 김포시 경관형성의 가장 중요한 골격을 이루는 녹지축의 중심으로 설정하는 등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수산 입구 안테미 지역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통해 녹지자연도 및 생태자연도 등급분석, 동·식물 환경조사 등을 실시하여 생태공원으로서의 여건을 종합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개곡리 방향 가우루고개는 겨울철에 눈이 오면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고 굴곡 정도가 심해 인명사고가 빈번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개곡리 도로는 국지도 56호선으로 차로 개량공사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시에서는 지난 2002년 경기도에 선형변경을 요청한 바 있고,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8월에 발주하여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예산 40억원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보상이 완료되는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공방제 1회 실시로 병해충에 대한 방제가 적기에 실시되지 않아 병해충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데 항공방제 2회 실시와 항공방제 제외지역에 대한 광역방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항공방제를 1회 실시하였으며, 작년에는 기후가 저온다습하여 혹명나방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포시는 반당 수확량이 470kg으로 평택시 다음으로 수확량이 많았고 쌀의 질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병충해 예찰결과 현재 기상여건으로 보아 병충해 발생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항공방제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다. 돌발 병충해가 발생할 때에는 긴급히 예산을 확보하여 방제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항공방제 제외지역에 대한 광역방제 대책은 현재 광역방제기를 사용하여 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실시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효성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경인운하건설 정책의 혼선으로 우리지역의 개발계획 차질과 시민피해를 우려하는 가운데 경인운하건설 백지화에 따른 후속대책과 48호국도의 경인운하 구역관련 마무리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건설은 수도권 교통 및 물류문제 해결과 수해예방을 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서 인천시 서구 시천동 서해바다까지 18㎞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당초 2012년을 목표연도로 추진되어 오던 중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중단 여론이 대두되면서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가 동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8월 27일 네덜란드 DHV사와 (주)삼환건설기술공사 컨소시엄에서 경인운하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착수하여 2005년 8월 31일 완료예정으로 용역완료 후 4개월의 토론기간을 거쳐 2005년 12월 말에 최종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시계～김포I.C. 간 굴포교 가교와 공사용 우회도로를 설치하면서 발생한 연약지반 침하와 가교구간 철판진동에 의한 포장면 균열로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시정을 요구하여 덧씌우기공사는 기 완료되었으며, 현재 차선도색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면불량과 별도로 동 구간이 김포시의 관문임을 감안하여 미관이 불량한 부문에 대하여도 차폐시설 설치 등을 시행청에 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드러나는 문제를 개선토록 협의 및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간결하고 정확한 김동식 시장의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지역의 현실적 입장에 공원조성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연훼손에 대한 복구는 10배 이상 비용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존에 있는 훼손 정도를 활용해서 향후 시민들의 쉼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가 볼 때 다양한 지역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의 고막리 입구에 있는 안테미, 현재 문수산이 한 374m 정도 고지인데 청룡회관이라든가 6부선 내지 6.5부선까지 여러 가지 고급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치했을 때 나중에는 산꼭대기만 남는, 쉽게 말하면 계양산 같은 그런 어려운 입장에 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북부지역 도시관리계획할 때 그쪽 지역을 공원부지로 묶어서 지금 최소한의 훼손된 부분을 저희가 매입해서 안테미 같은 경우에, 거기가 다 사유지입니다. 고지가 6.5부선 정도 될 텐데 다 사유지예요. 한 6.5부선 이상까지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를 지금 팬션이다 각종 이해적 관계에 있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고 주민을 설득하고 행정에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치해서는 결과적으로 무너지고 만다, 그러니까 향후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지켜야 될 부문이 아닌가 해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지금 파헤쳐진 부분을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해서 위락시설을 한다든가 시민의 쉼터로 가꾸었을 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쪽의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해서 생태공원의 의지가 있으신 것을 밝히셨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제가 하지 않구요, 지금 경인운하가 2005년에 시행여부가 결정이 날 것입니다. 이것이 정지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김포 고촌면에 상관관계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갖고 있다,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강요하거나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민원으로 접수돼서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설득해야 되고 안심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미완성된 어떤 건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는 제대로 우리가 경인운하건설단이나 건교부나 환경부의 도움을 받아서 조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한 나름대로의 일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추가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보충질문의 성격이 아니라 잘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특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각각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네.)

의석에서 - 안병원 의원입니다. 윤문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세 번째인 항공방제 2회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의원들이 항공방제를 2회 해야 된다고 몇 년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김동식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공방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의석에서 - 네, 왜 자꾸만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2회 항공방제에 대해서 매년, 지금 1회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2회를 해야 된다고 계속 예산을 올려라, 그리고 시정질문에서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김시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다 생각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제가 말씀드린다면 사실 요새는 농촌지역이 노령화사회로 가고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친환경 농업이 또 강조되어지는, 이렇게 서로의 목적이 충돌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2회 방제에 따른 사업비가 상당히 추가됨에도 전체 농가들이 원한다면 우리도 할 의향은 늘 갖고 있는데 이것이 2회를 실시하다가 얼마 전부터 1회 실시하는 데에는 그러한 저간의 사정들이 감안이 됐고, 또 대규모 아파트 유입에 따라 항공방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대도 상당히 비등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 1회 항공방제로도 현재 충분히 방제효과를 보고 있고, 향후에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추가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연 2회 의무적으로 하겠다고 하기는 현실로서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

의석에서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많이 볼 거예요. 어떤 때에 보면 항공방제 홍보도 상당히 미흡한 점을 보고 있어요. 우리 시장께서도 지금 얘기했듯이 첫째가 고령화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부부만 사시는 분이 있는데 농약을 자기가 직접 살포하기 위해서 아들 쉬는 날만 기다려서 맞추어 하다 보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그런 안타까운 모 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조금 아까 제가 홍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다 조사해서 빨간 깃발이 꽂혔습니다. 그런데도 항공방제 전날 농약을 뿌리러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깁니다. 내일 항공방제한다고 해도 그분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하루 차이 로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농사짓는 농민들의 심정입니다. 적기의 방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만 뿌리는 적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하고, 지금 알다시피 흑다리긴노린재가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해서 2년 전에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입어서 쌀의 미질이 상품화될 수 없는 상황까지 심하게 발생했어요. 작년에는 혹명나방이 문제됐고, 그런데 올해는 흑다리긴노린재가 또 발생해서 학운리·대포리·대벽·대능·약암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2회 방제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의원들도 거짓말쟁이가 됐던 적이 많습니다. 항상 2회 하다가 우리 김포시를 항공방제하던 비행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것이 전국에 방영이 됨으로써 우리 김포가 완전히 친환경적이 아니게 비추었던 모습으로 인해서 항공방제 횟수가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항공방제에 대해 반대급부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시는 아직도 수도작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장께서, 또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헤아려서 2회 방제가 꼭 되어야지 않나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의원들이 거짓말쟁이가 됐다고 한 것은 고령화되신 어르신들이 물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농정과에 물어 봐서 ‘2회 방제를 하겠습니다.’ 그런 분명한 답변을 듣고 얘기를 해 주는데 그것이 1회 방제로 끝나서 우리도 당시 상당히 당 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꼭 2회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셔서 꼭 2회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2회 방제한다고 환경생태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2회를 함으로 해서 농사짓는 분들에게 인력이나 모든 것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1회 방제로 끝남으로써 자체적으로 농약을 뿌리는 횟수가 더 많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금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 임한 김동식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시의 커다란 민원이었던 변전소 문제와 시의 재정에 커다란 보탬이 된 골재생산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감정동 변전소 문제는 주민집단 거주지의 인근에 문제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야기된 우리시의 사건으로 4년여 간을 이끌어 온 정말 어려운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다치고 심지어 일반주민은 물론 가정주부까지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이토록 어려운 문제를 우리시 국회의원과 허가의 주체인 김포시의 시장이 적극 중재에 나서 완전 지하화로 협상을 타결시킨 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실무부서인 주택과의 과장을 비롯한 관련담당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문제해결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시에서는 공사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이후의 일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일이 원만히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여러 가지 지역현안에 대하여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잘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에게 커다란 양보를 얻어 낸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지역주민을 위한 일을 하는데 있어 예산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여 시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시에서 실시한 사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골재 자원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여 인근 바다골재가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생산이 중단되어 수도권 내 골재가 극심한 부족현상을 이루고 있으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소위 골재파동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건교부와 경기도에서는 2004년 8월 3일과 9일 수도권 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하천골재 공급협조를 위한 공문을 우리시에 전달한 바 있고, 이 공문에 따르면 수도권 인근 한강 하류 김포시 관할지역의 개발가능 양은 1,700㎥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시의 하반기 허가물량은 50만㎥로써 만성적인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천골재의 공급량 확대가 필요한 바 2004년도 골재수급 계획서상의 허가공급량과 비허가공급량을 조정하는 등 수도권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김포시는 하천골재허가청의 허가량 확대에 적극 협조하라는 협조공문이 전달되었는데 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2002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30개월간 우리시의 사업기간 내 골재채취 예정량은 116만㎥로써 이는 건교부 공문에 나와 있는 개발가능 양 대비 실제 채취량은 연간 약 2.5% 수준으로써 타 시·군은 없는 자원도 만들어 관광 상품화하여 자체 재정을 끌어올리고자 노력하는데 우리시는 있는 자원도 활용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행정에 있어서 일 잘 한다고 월급 더 주냐는 식의 전형적인 무사안일의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시비가 충족되지 않아 반납한 도비도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 신도시 건설과 고속화도로 등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시는 더욱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매년 일정비율로 쌓이는 골재조차 활용하지 않는 것은 어차피 거두어들일 주민의 세금만을 믿고 골치 아픈 일, 또 힘든 일 만들지 말자는 식의 생각인 것 같은데 정말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골재채취사업은 확대 생산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계획은 없는지, 또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상 의원님께서 감정동 변전소 문제가 최근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나 그동안 지역주민의 심적 물적 피해에 대해 허가주체였던 시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동 김포변전소는 지난 2001년 6월에 건축허가 이후 주민들의 변전소 부지 이전요구와 한전의 이전불가라는 원칙적인 입장의 대립으로 3년이 넘도록 해결이 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최근 들어 시에서 5차례에 걸친 민원중재를 진행하면서 지난 8월 27일 한전측에서는 변전소의 완전지중화 및 지중선로 매설, 주민들은 더 이상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 5개 항에 대해 상호합의에 이르러 한전에서는 금명간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푸른마을 인근 공원용지의 조속한 조성과 독자골 원주민 거주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10여 가지의 요구사항을 시에 요청하였으며, 시에서는 부서별로 주민요청 사항의 가능여부를 현재 검토중에 있는 바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먼저 시의회와 협의 후 해당 주민들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10여 가지의 요구사항 중 검토가능 사항은 일부 있는 바 추후 상세한 사항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다 골재생산 중단으로 골재파동이 일어나 그 어느 때보다 한강사(沙)의 골재 수요량이 증대되는 가운데 우리시는 한강에 풍부한 골재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직영사업에 의존해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치 못 하고 있어 시 직영뿐만 아니라 민간개발에까지 확대 생산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옹진군 및 태안군의 바다골재 공급중단으로 8월 이후 수도권 건설공사의 차질이 우려되어 대체골재인 하천골재 공급량 확대 협조요청이 한국골재협회로부터 건설교통부에 접수되어 경기도를 통해서 현재 김포시에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골재협회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김포시 관내 한강골재 개발가능 양 1,700만㎥는 전문기관에서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은 추정 물량입니다. 한강 하천골재 채취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는 건설교통부 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은 지난 2002년 12월에 마련되었으며, 동 계획에 의하면 하천골재 채취는 평형 하상고 이상의 퇴적층을 굴착하여 유수의 원활한 소통과 수리적 안정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토록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형 하상고는 3m 정도 상승되어 채취가능 골재량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수도권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평형 하상고에 대한 완화기준을 시달중에 있으므로 의원님의 말씀대로 제6차 골재채취사업의 경우 채취가능 양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현재 한강골재채취사업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채취가능 양의 일부 확대가 예상되더라도 민간개발로 확대하게 되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의 채취 반출 관리 감독 등의 문제발생이 예상되며, 아울러 민간 골재채취는 투명성 결여와 업체 간 알력 및 특혜시비 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에서는 앞으로도 직영으로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며, 골재채취 공급부족이 확대될 시에는 생산대행업체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금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의석에서 - 본 의원 질문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본 의원의 김포 변전소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변전소 관련하여 주민요구 사항이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에도 나름대로 시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13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검토하여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좀 실망스러운 것은 실무부서에서 자료도 받은 지가 여러 날 됐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질문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질문서도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여러 날 전에 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알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 주신 것은 너무 성의가 없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세세하게 뭐는 하고 뭐는 못 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도 제가 지금 질문드린 대로 최소한 예산관련 문제라 든지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어떤 답을 주셔야 오늘 질문에 의의가 있지 않냐,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속기록에서 제가 빼서 주민들한테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그렇게 시원치 않으면 이것 뭐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는 꼴이 되기 때문 에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이 창피합니다. 따라서 우리 김동식 시장님한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애로사항은 이해하지만 김동식 시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라는 것은 실무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안, 뭐 못 하는 부분은 못 한다는 표현 보다는 검토하겠다, 또는 가능한 부분은 빨리 시행을 하겠다는 문구를 적시해서 자료로 본 의원에게 1주일 내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 한지 먼저 답변을 주시지요.)

의원님의 말씀이 13건 정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들 요구 가운데 고생하시는 어른들의 금강산 관광을 한 100명 정도 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사항, 또 향후 변전소와 같은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은 내주지 말라는 것이 13가지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일부 수용불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의견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가로수 식재에서 수종의 선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100%, 이분들은 100%라고 하는데 100%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일부는 우리가 반영해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가 있다, 또 변전소 부지부터 푸른마을 앞 야산을 통해서 장릉까지 산책로를 연결해 달라 이것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푸른마을 신안아파트에서 감정초등학교까지의 통학로를 정비해 주고, 거기에 가드레일이나 교통표시판·보도블럭 이런 것, 여우재고개부터 육교까지의 지점에 과속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 이런 사항은 일부 수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 사항들은 현재도 주민의견을 반영해 주겠다고 한 입장에서 검토는 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금강산 관광이나 기타 등등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의석에서 - 나름대로 답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세세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골재채취사업에 대해 김동식 시장님이 답변 주신 것에서 이해를 못 하겠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건설교통부에서 1,700만㎥라고 추정됐다는 것이 공문으로 우리 김포시에 시행돼서 본 의원이 자료를 실무과에서 받아 보니까 건교부와 경기도에서 거의 비슷한 공문이 내려왔 습니다. 그러면 소위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 매장 예상량을 1,700만㎥라고 대충 예상 해서 내린 판단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다면 건교부의 공문 자체를 너무 신뢰하지 않는다, 거짓으로 건교부에서 골재협회의 얘기만 듣고서 공문을 내려줬다고 보지 않는데 시장은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시되구요,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론 추정량입니다마는 1,700만㎥가 김포시 관할지역에 묻혀 있다고 공문에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연간 2.5% 수준이다 이거예요. 연간 지금 골재 쌓이는 양 정도도 안 퍼내고 있어 하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긴급히 한강을 준설해야 되는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런 수치로 봤을 때 본 의원이 아까 얘기드린 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확대 사업하는 것이 우리 시 직영과 민간 확대까지도 본 의원이 시장님께 미리 드린 그 질문요지서에는 넣었는데 오늘 질문에는 민간 확대에 대한 문제는 사실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민간확대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면 면밀하게 건교부의 공문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검토하셔서 허위가 아니라면 책임 있는 부서를 더 질책하셔서 우리시에서직영을 더 확대해도 좋습니다. 일을 하시려고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써 준 대로 1,700만㎥라고 나와 있는 건설교통부의 공문은 허위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추후 실무부서에서 자료로 준 것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딱 부러지게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공문이 허위다, 1,700만㎥라고 건설교통부에서 온 이 공문은 골재협회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만 하고 건설교통부는 전혀 아무 근거도 없고 생각 없이 이런 공문을 내려보낸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시장님은 이 사실을 알았으면 관련부서에 이것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이것 거기에서 써 준 대로 협회에서 한 거니까 건교부는 놀아난 거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교부가 도를 통해서 우리시에 시달한 공문은 공급량을 확대하라는 협조요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1,700만㎥는 현재 그 양이 정확히 조사가 되지 않은 추청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교부가 그 양에 대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급파동이 우려되니까 적극 공급량 확대에 협조를 해 달라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부연드립니다마는 1,700만㎥는 조사가 끝난 이후가 되어야 정확한 양이 제시되리라고 봅니다. 또 향후 공급량은 우리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업체, 시에서는 물론 직영을 하되 추가로 지정을 해서 공급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1,700만㎥에 대해서 허위나 뭐 이런 문구를 썼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까 우리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수준이 연간 추정 대비 2.5% 수준입니다. 우리 추정치를 반으로 나눈다고 해도 5%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10% 정도만 늘려도 지금 예상 추정치가 도에서 내려오는 돈만 해도 약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 가까이 수익이 들어옵니다. 작년에도 본 의원이 명확하게 그 근거의 수치를 재지 않았습니다마는 경기도로부터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도비를 내려줬는데 시에서 시비가 확보 안 돼서 반납된 돈이 9억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9억원 갖다 쓰라는 못 쓴 일이 있었는데 아니 수십억 원 들어올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도 활용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건설교통부나 경기도로부터 이런 협조공문이 왔으면 좀 전향적인 자세로 사실이 그런지, 또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면 정말 일을 해야 되겠다는 자세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전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언질을 주었는데 그런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시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아셔야 될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본 의원이 당장 내일부터 개발을 확대하고 어떻게 해라 이런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시의 재정을 좀 늘리는데 이런 것을 더 활용해서, 왜냐 매년 일정비율이 쌓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하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걸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참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연간 한 40억원 가까이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당장 우리가 더 파고 싶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고, 또 지역으로 우리는 고양시나 파주시로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날이 현재는 걸포리까지 나와 있는데 계속 하기 위해서는 광업권 확보에 따른 사전 절차도 이행을 해야 되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든 조건이 선행절차가 충족되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골재를 채취해서 시의 수익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그런 이행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시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