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제12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18일 강철웅 의원외 7명의 의원 소집요구로 오늘 제13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소집되었으며, 안건접수 현황은 2004년 8월9일에 강철웅 의원외 12명의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 8월16일에 이명호 의원외 10명의 의원발의로 저소득주민집중에따른재정지원확대및복지비부담제도개선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004년 8월18일에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각 조례안과 예산안은 2004년 8월19일에 건의안은 2004년 8월24일에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강서구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일반회계인 지방교부세 및 국비와 시비보조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21일에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5,600만원과 지역문고운영 도서구입비로 1,200만원, 쌀생산 조정제 행정비로 5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1,200만원과 사회개발비에 2억5,600만원, 그리고 경제개발비에 5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4년 8월2일에는 취약지역 화장실 개선사업비 1억원과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사업비 5,5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사회개발비에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8월10일에는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비로 1억2,404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사회개발비에 1억2,404만원을 편성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유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유재각의원, 신낙형의원, 김광헌의원) 맨위로

54만 강서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땀 흘리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복지와 미래지향적인 강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유영 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곡1동 구의원 유재각 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69년도 12월1일 건설부고시 683호로 현 604번 구588 버스종점으로부터 화곡전화국 앞 복개도로는 상업지구로 지정된 바 있으나 지난 98년도 11월1일자로 지구단위로 공포되었으며, 대다수가 여관 및 모텔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곡1동의 상업지구에는 여관 및 모텔이 무려 101개이며, 이 중간 중간에는 일반주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이곳은 여관 및 모텔의 허가가 나오는 것도 아니며, 건물매각에 있어서 또한 지구단위로 묶어놓아 재건축이 여의치 않는 실정입니다. 과거 평당 1,200만원에서 1,500만원을 호가하던 땅은 현재 5, 6백만원 수준으로 폭락하였으며, 매매 또한 순조롭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곳의 건축허가 조건은 연립 및 다세대 조건이기에 이는 연립건축에 있어 지구단위문제로 실정에 맞지 않으며, 다세대 재건축 시 이 또한 수많은 여관 및 모텔로 인하여 분양이나 세입자의 수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 당연히 어떤 건축업자가 타산성 없는 투자를 하겠습니까? 현재 화곡1동 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단위로 묶을 당시 왜 한번의 공청회를 열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여론수렴 한번 하지 않았는지? 왜, 홍보 한번 하지 않고 속된 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행정을 처리하느냐? 이런 비난입니다. 평생 내 집 장만의 꿈을 안고 이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좀더 여유가 생기면 여관업이나 해보고자 했던 그들에겐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어 나오는 것은 한숨이요 탄식이며 매년 연중 행사처럼 세금과 물가는 오르는 실정이기에 서민들만 죽이는 지방자치제도의 부정적 원성이 본 의원을 비롯하여 시의원, 국회의원 및 청장님에게 이르고 있는 바, 극단적인 표현의 혹자는 청장실에 들어가 분신자살을 하던지 집단농성을 하자는 실정입니다. 관계부서와 청장님! 땀 흘려 일군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부탁드리며, 희망적인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재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가양2동 주민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2동 출신의 김광헌 의원입니다. 최근 행자부의 재산세 과세기준 변경에 따른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원성과 불만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서구 또한 예외일 수 없고, 금번 회기에 발의 상정된 본 건이 합리적 방안으로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지원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자치구의 조례제정이 현실화될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며 조속한 규정의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택법 43조8항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에게 구의 행정의 서비스와 일부 예산의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주택법 43조8항에 명시된 법적근거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그간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는 어느 정도였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이 공유재산의 지분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내에는 행정청의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동안 상위법인 모법의 법적근거가 없다하여 이제까지 미루어 왔다면 이제는 법적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강서구도 주거문화가 공동주택 아파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서구 총 주택수는 13만1,775호에서 공동주택 아파트가 7만7,000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준공이나 건축 진행중인 아파트를 포함한다면 현재의 58%를 훨씬 윗도는 70%로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주택수의 3분의2가 공동주택 아파트화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 예산 대비 재정자립도가 42%에서 지방세중 순수한 자치구의 세수입으로 잡히는 재산세가 강서구의 전체예산의 15%라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1982년 기준한 재건축년도 기준이 30년, 40년으로 강화되면서 이제는 신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모법인 주택법에 근거하고 지방세중에 재산세가 차지하는 자치구 세입부분과 재건축년도의 기준 강화로 인한 공동주택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 등을 감안한다면 아파트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위한 구의 예산수립 및 조례의 제정은 당연시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이 본 건과 관련하여 타구에 뒤쳐지는 그러한 행정이 아닌 앞서가는 행정, 강서구민 제일주의에 걸맞은 행정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따른 우리 집행부의 조속한 대응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30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강서구의회가 개원한지도 어언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협조로 노력하신 결과가 하나하나 쌓여 구민이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늘 제13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진심어린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세계경제는 지난 3년간의 침체에서 불안하게나마 회복중에 있으나 국내여건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유가폭등을 비롯한 원자재가격 상승과 장기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과거와 같이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 재정운영도 불투명한 경기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재원배분의 합리화와 투자사업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등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추가교부된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등 추가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금년도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법적·의무적경비 보전과 당면한 주요시책사업중에 시급성을 띤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편성된 예산중 사업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정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되도록 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576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89억2,200만원보다 287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83억900만원이 늘어난 2,399억3,800만원으로 13.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6,800만원이 늘어난 177억6,100만원으로 2.7%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비는 가급적 법적경비 부족분등 필수경비만 반영하고 그 동안 재원 부족으로 미루어왔던 사업들과 계속비사업 등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금번 추경재원으로 우선 반영하였으며 가급적 자체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되 신규사업에도 골고루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비롯하여 공원녹지 시설관리원과 도로시설관리원 인건비 증가분 및 공무원 재해부조금 부족분 등에 6억7,700만원을 편성하고 공공근로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인부임 3억5,000만원을 감편성하는 등 총 5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먼저 토목분야에 58억3,500만원을 배분하여 도로개설사업등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사업에 대한 보상비와 주요 이면도로 보도조성공사비, 도로정비공사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점 반영하므로서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수분야에는 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보수공사비와 가양빗물펌프장내 유수지 체육시설 및 마곡테니스장 조명시설 공사비등 총 10억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도시환경개선 및 여가공간 조성을 위하여 구민숙원 장기 미집행사업인 도레미어린이공원 토지보상비로 시비보조금 대비 우리구 부담금으로 20억원을 반영하였고 공원내 체육시설 정비사업 등으로 2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방화근린공원외 5개소 정비, 근교산 정비, 산림내 훼손지 및 불법경작지 수목식재,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공사등 사업추진을 위해 15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분야에는 관내 대형할인점 등의 급속한 확산으로 점차 침체되어가고 있는 골목형재래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고 활성화하므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키 위한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4억8,000만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총 59억3,300만원을 배분하여 교통청사 자동차민원실과 구 청사 배연설비 및 지하상황실등 청사 환경개선공사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복지수요 및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비와 가양2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비로 40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상설공연장 설치비로 2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 행정차량 대체구입 및 동 주민자치센터 장비구입, 정보화를 위한 전산장비 확충등 자산취득비로 8억3,900만원과 허준기념관 완공에 따른 도록 제작 및 관리운영비 등으로 1억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분야에는 건물노후로 시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구립 볏고을어린이집 개보수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로 반영된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등 47억3,200만원을 반영하므로서 총 242억8,7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가 밀집지역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건설중인 화일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부담금으로 1억4,000만원을 반영하고 주차금지 노면표시 설치공사비와 민간 견인수수료 증가분등 1억6,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면수 축소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경정하여 2억6,900만원을 감편성하는 등 총 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고견과 집행부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구민복지 증진과 강서구 발전에 이바지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민선3기 구정운영의 실천을 뒷받침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바라며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9.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구청장 최영복

최영복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방청객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