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5분자유발언

최기석 부의장입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보훈회관 신축부지에 대한 매입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서 보훈회관 신축대상부지 매입가격이 552㎡ 즉, 167평이 됩니다. 이것이 1억 8050만 4000원인데, 평당으로 계산하면 108만 원 정도인데, 이것이 공시지가 가격인지 아니면 실제로 거래가격에 준해서 한 것인지... 물론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매입가격이 예산편성시에 실제적으로 공시지가로 편성을 했다가 실제로 매입을 할 때에는 실제가격 1/3, 1/2도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절차상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괄호를 해서 표기를 해주면... 준공된지 얼마 안된 종합문화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지 매입을 통해서 인근부지일 때... 어느 정도가 실질적인 가격으로 구입하느냐를 따져야지... 지금 1억 8000만 원인데... 예산 1억 8000만 원 가지고 사겠습니까? 그러면 5억 원이 들어간다든지 3억 원이 들어간다든지... 실제 감정평가는 안 받았지만 이 정도 가격이 매입비에 소요가 된다... 이런 가격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52㎡를 매입을 하면 보훈회관을 짓는데 진입로 등도 다 해결이 되는지... 우리 홍천군의 관리계획 변경 승인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득하면 그 외에 조금 있다 다음 차례에 변경안이 오면 추가로 진입로가 모자라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안이 비일비재하게 상정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훈회관 신축부지 552㎡를 신축했을 때 추가로 보훈회관부지에 진입로 등이 부족해서 또 추가 매입을 해야 되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계가... 지금 부지문제로 다루는데 실질적으로 보훈회관에 대한 건립규모와 건축물에 대해 투자비를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보훈회관을 이전 신축할 경우에 현재 진리 학다리 부근에 있는 홍천군소유의 부지와 상이군경회 소유의 보훈회관 건물의 처분과 대부임대료 수입관계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상이군경회와 협의가 돼서 앞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감사원으로부터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일제 감사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천군에서는 국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현재 우리 홍천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군에서 필요한 부지매입만을 변경승인 상정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국공유재산을 대부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자가 실질적으로 대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불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대부자가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요청할 경우에도 매각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