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주택과장 이원근입니다. 고덕주공1단지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세분)결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구 고덕동 499번지 고덕주공 1단지 아파트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아파트 단지로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사전 자문결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녹지공간과 주민휴식공간 등의 유기적 연결 및 자연과 조화로운 고품격 환경친화적 특성 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제2종을 제3종으로 변경하는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을 주민제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을 해소하고자 이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입안내용은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위치는 강동구 고덕동 499번지, 사업시행자는 고덕주공1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조합에서 주민 제안으로 제안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 건폐율 12.61%에서 12.95%가 되고, 그 다음에 용적률은 기존 59.89%에서 2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층수와 동수는 기존 지상 5층 21동에서, 지상 17층 내지 26층에 14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수는 780가구에서 1,018가구가 되겠습니다. 녹지율은 25%에서 44%로 늘어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은 도로 및 공원에 대해서 3,801㎡를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은 제2종을 제3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표를 봐주시고,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29일날 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변경 신청이 주민제안으로 저희 강동구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28일날 강동구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4년 8월 6일 고덕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처리방침을 받았고, 그래서 지구단위 변경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2004년 8월 10일 정비구역지정 주민공랍공고 및 서울시주택기획과에 검토협의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2004년 8월 13일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세분)결정(안)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러서 위원 여러분께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고덕주공1단지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변경(세분) 결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비사업의 위치는 고덕동 499번지이고, 사업시행자는 고덕주공1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며, 정비사업계획은 택지면적 6만 957㎡, 건축면적 7,894㎡, 건축연면적 20만 1,646㎡이고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 조금전에 주택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동 지역은 2003년 11월 10일자로 서울시에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결정시 결정유보된 지역으로서 2004년 6월 9일 서울시에 자문결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정비구역으로의 지정을 하여야 하나 동 아파트는 2003년 4월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안전진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정비계획수립대상구역 제3호중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의 규정에 해당되어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대상이므로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서울시에서 고시를 하게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타 아파트에 비하여 사업추진이 빨라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덕주공1단지 재건축 추진경위는 조금전에 주택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용도지역변경 및 정비구역 입안결정 신청권자는 구청장이고, 결정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며,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건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덕단지의 입지적 여건을 살펴보면 서초 반포지역, 강남 압구정·청담지역, 송파 잠실지역은 한강변에 인접하여 있으나 고덕단지는 한강변으로부터 850미터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강동시영1차 34층, 강동시영2차 30층으로 초고층아파트가 사업 승인되었으며, 아남아파트 19층, 현대아파트 22층 등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또한 폭 30미터 방아다리길, 폭 15미터 샘터길, 폭 12미터 까치공원길이 인접하여 있고, 진입도로는 방아다리길, 고덕동길, 고덕뒷길 등이 있으며, 지하철 5호선인 고덕역이 근접하여 있는 등 교통여건이 탁월합니다. 따라서 고덕주공1단지는 주변 고층아파트단지와의 형평성 및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녹지공간과 주민휴식공간 등의 유기적인 연결 및 자연과 조화로운 고품격·환경친화적 특성 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용적률 제한으로 평면적 밀도개발은 지양하되 층수는 전면 완화하여 입면적을 높게 확보함으로써 품격 있는 새로운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파트재건축은 주민 재산권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재건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우리 구의 정비사업계획이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동,강일 안계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고덕동 499번지 고덕주공 1단지 아파트는 780세대지요?

예.

작년 2003년 4월에 안전진단이 통과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단지,3단지,4단지는 금년 2004년 6월 15일날 안전진단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는 780세대로 여건상 빨리 추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추진이 빨리 되고 거기 조합장 역량으로 해서 많은 진전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문위원도 제안 요지를 설명했지만은 현재 우리 아파트 주변에 2종을 3종으로 하고 용적률은 제한하되 층수를 완화해 달라는 요지인데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 강동 1차, 2차, 현대아파트 또 한강현대가 여기 안들어가 있는데 한강현대가 지금 27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주변이 최하 27층에서 34층인데 비록 여기만 12층이나 15층으로 제한한다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재산권에 문제도 되고 친환경적 차원에서도 안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도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2종에서 3종으로 층수 제한을 하지 말고 이걸 1단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특히나 안전진단이 통과된 곳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안해도 된다고 그러셨지요?

이 사항이 뭐냐하면 용도변경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현재 도정법에 의해서 주택국에서 이것을 양쪽 용도지역 변경하고 같이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면 그것을 도시계획 부서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한 맥락에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도 한 번으로 마무리 되도록, 이게 만일에 용도지역 변경과 정비구역지정이 따로따로 가면 이 절차가 중복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같이 올리면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한 사항도 있지만 지금 거기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14개 동에서 1,818세대를 건립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하 17층에서 26층으로 원하는 겁니까?

예, 26층으로 원합니다.

보면 지역 인근에 암사동이나 옆에 같은 고덕동이면서도 배제 현대 또 시영아파트 등 거기를 참작하셔서 여기에도 똑같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26층으로 하는 것을 본위원은 적극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단지 이것은 의견청취지요?

예, 의견청취입니다.

구의회에서 의견청취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덕1단지 아파트만 하는 겁니까? 그럼 나머지 부분 근린생활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은 빼고.

그것은 별도로 또다시 정비구역을 신청하게 되면.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고덕1단지 주변에 보면 연립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거기는 그냥 2종으로 놔두고 우리가 종구분 할 때 거의가 3종으로 해달라고 많이 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우리 지역에 고층 아파트 들어오고 발전되는 것은 100% 찬성을 하는데 이 지역만 딱 해서 특정하게 3종으로 만들어지면 2단지, 3단지도 다 이런식으로 앞으로 나갈텐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종구분 한 것은 무효가 되는 것아닙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정비구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다 20 몇 층씩 올릴려고 그러지 이렇게 2종으로 놔둘려고 그러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덕1단지에서 일차적으로 안전진단이 통과됐기 때문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그래가지고 먼저 하겠다 지금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고덕동, 상일동, 둔촌동 모든 아파트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게 순차적으로, 그러면 서울시에서 종 구분한 게 무효화가 된다 그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해서 올리는 게 무작정 올려서 만약의 경우에 서울시에서 이거 너무 광범위하다, 또 난립적 아파트가 존재할 것 같으니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나는 불안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 올리는거 무조건 찬성하는데 이 주변도 이왕 올릴 때 같이 해서 올렸으면 좋았을 것을 이 아파트만 달랑 해서 올리는 것은 우리 강동구에서 앞으로 계속적인 이런 사업만 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강동구는 맥시멈이 15층이예요. 3종이 됐든 상업지역이 됐든 우리 아파트는 15층 이상은 주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한 게 있는데 지금 이성권 조합장이 하는 암사동 동서울아파트가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고층아파트는 끝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서 올리면 무조건 되기는 되는 거예요? 26층으로.

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덕지구는 전체적인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세대 이상은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그 후에 단지별로 정비구역을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정법에서,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고덕지구는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와중에서 서울시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당초에 올릴 때에도 200%에 층수 제한 없는 것으로 서울시에 올렸는데 서울시에 층수 제한 있는 것으로 자문이 됐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주민 공람공고를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고덕1단지가 안전진단이 끝났고 조합도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비계획 요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을 한 단지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서울시에 한 번, 이것은 주택국에서 종합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국은 또 다른 도시계획측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각과에 공람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 서류가 올라가서, 돌려서 도시계획 쪽하고 이게 어떻게 매치가 돼 있는지 이 정비구역 지정이 이 대단위가 도정법이 생기고 서울시에 이렇게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가지로 실험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주신다면 저희도 어떤 새로운 고덕지구에 대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볼까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겁니다. 해서 지금 주택국은 상당히 여러가지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돼도 전체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지별로 정비구역 지정은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덕1단지도 지구단위계획에서 전체적인 모양, 그림 모습에서 변화하지 않고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 자체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 1차적인 계획이 나왔는데 그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 계획으로 이것도 올라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에 어쨌든 고층아파트가 생겨서 또 인구도 자꾸 주는데 인구도 늘고 이런 발전적인 면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일반 재건축 같은 것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13층, 최고 맥시멈 15층인데 요즘은 15층 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심의할 때도 대부분 13층으로 맥시멈 주는데 이것만이 지구단위지정이 됐다 해서 26층 된다는 것은 이건 올라가도 우습다는 거죠. 그러니까 된다면 의견청취니까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빨리 의견청취해 보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대단위 단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서울시에 없습니다. 도정법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대단위 단지에 대해서 층수 제한 문제도 여러가지로 또 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 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고덕1단지가 된다면 그 다음에 다른 단지도 연쇄적으로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 보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더욱더.

100% 우리 의견청취를 찬성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없고 내가 볼 때는 무슨 반대다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가셔서 정말 잘 해야지 잘못 돼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데까지도 피해를 끼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볼 때 서울시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해서 올리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야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잘 신경쓰시고 잘 하도록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전의장님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택과장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연립을 말씀 하셨습니다. 단독주택하고 연립은 7층 이하입니다. 그건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맞습니다.

단독주택하고 여기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780세대하고는 별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고 2003년 6월달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2,3,4,5,6,7단지 고덕지구에 상일동까지 한 군데도 조합설립이 난 데 없습니다. 다만, 이 1단지만 조합설립이 났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 주민의 민원 사항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주무 국,과장이나 담당이 이해를 시켜주시고, 300세대 이상은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사유가 뭔지, 왜 전에는 안하던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에는 의견청취를 안 하다가 왜 이것은 의견청취를 하는 것인가 그 사유를 본 위원이 관련 법규를 못 찾아봤으니까 담당과장이 알고 계시면 간단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보면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해서 1항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의 적법한 범위 안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과장님,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서 읽어봤어요. 이걸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예.

이 정비계획법률에 적용을 고덕지구에만 해당 됩니까?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다른 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이 앞서 전에는.

그 때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도정법이 작년도 7월1일 이후에 시행 됐습니다.

2003년도 7월1일 그 때부터 하는 것은 이와같은 법규에 적용한다?

예.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비단 이 단지만 국한돼 가지고 이렇게 진흥과 고덕을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단지도 같이 빨리 하셔서 강동구에서 열악한 주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을 앞당겨 주는데 대해서 일익을 담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세대가 780가구인데 주민동의율이 몇% 들어왔습니까?

100%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지금 현재 몇%가 돼야만 입안을 올릴 수 있습니까?

80% 이상입니다.

80% 이상으로 된 것은 언제부터 그 법이 적용이 되었습니까? 작년 7월1일 이후입니까?

우리가 2004년 7월12일날 총 상향을 할 경우에는 80%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 2004년 7월12일 이후에 되는 것은 80%로 하고 그 전에 된 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데 3종에서 3종으로 간다, 2종에서 2종으로 간다는 상향이 아니니까 그건 3분의 2면 되고 만일에 그 종을 상향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한 것은 80% 이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둔촌지구는 상향조정하기 때문에 80%를 받아야 됩니다.

꼭 80%로 가야 됩니까?

예.

이미 둔촌동 같은 경우는 7월12일 이후에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추진해 오고 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 하셨어요. 작년 7월1일 이전에, 그래서 계속 유보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80%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언제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열심히 해서 되도록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역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에,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재건축하는 방법이 있고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재건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과에서 추진한 것이 뭐냐면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재건축을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다가 시에서 자꾸 막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택지개발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종으로 해서 12층까지만 지어라 이렇게 자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도시계획 분야를 통해서는 이 사업을 절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구지정을 하는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을 주민이 신청하면 우리가 자료 받은 것을 시에 다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자문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주관을 누가 하느냐면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주택국에서 합니다. 여기 도면을 보시면 도면에 다 나와 있지만 12층, 15층으로 짓는 거하고 25층으로 짓는 게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며 우리가 환경적으로 집을 제대로 지으려면 층수는 올라가되 옆으로는 벌어지지 말아야겠다는 게 대부분의 주장이고 우리 조합원이나 여러분들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도시계획 파트에서 하던 것을 주택 파트로 바꿔서 올리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결국 시도시계획위원회까지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결과가 12층까지 2종으로 지으라고 자꾸 자문 결과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고 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이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주택국 방향으로해서 주택국 정비구역 지정해서 가는데 최종 결정권은 시장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동우 구청장님이 시장님을 면담 했습니다. 이 자료 그대로 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지금 이게 15층으로 짓는 것하고 25층 이상으로 짓는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왜 꼭 15층을 지어야 됩니까 하고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에 여러 국장들이 배석하셨는데 이것 맞다, 왜 15층으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평면으로 까느냐, 녹지도 아까 보시면 25%에서 44% 정도 늘어납니다. 19%가 늘어나는데, 거기서 변명은 그렇습니다. 왜 개포동이나 시영아파트는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강동구는 개포동하고는 틀리다. 물론 같은 강남이지만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남한테 지장 받을 게 없고.

국장님, 제가 얘기한 데 답변만 해주세요. 비단 둔촌동을 떠나 가지고 우리 강동구를 다 종 세분화 상향하는 것을 원해요. 원하는데 지금 핵심을 잘 모르시잖아요. 7월12일 이후에 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80%를 2004년 7월12일 이후에 법을 새로 해가지고 정비구역에 들어가는 것은 80%의 동의율을 받아야 된다고 법이 새로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둔촌동 지역 같은 경우는 7월12일 이전에 이미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경우니까 80%가 되지 않아도 빨리 추진을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구구하게 무슨 답변이 깁니까?

지금 현재 구의회에 어떤 결정 사항은 아니고 의견청취란 말이예요. 법에 따라서 의견청취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거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회의장에서 나중에 이것을 혹시라도 뭘하게 되면 의견청취기 때문에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층수를 높이고 718세대에서 1,100여 세대로 높이고 하는 그러한 제안에 따라서 하면서 사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혜택도 볼 수 있고 건설 회사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 제안에 따라서 의견청취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의견청취는 의견청취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서울시에 말하자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청의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민 제안에 따라서 의견청취를 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청취를 잘 참작하셔서 서울시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해야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종 분류를 2종에서 3종으로 가도 200%로 제한하겠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서울시 자문을 요청할 때 용적률을 200% 층수는 제한없이 3종 이런 두 가지 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단서조항으로, 그러니까 3종으로 하는데 층수는 3종으로 해제가 되고 15층 이상을 짓도록 해주고 용적률은 서울시에서 그동안 여기를 조건부 2종으로 했기 때문에 200%로 해서 자문이 올라간 게 있습니다.

용적률이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 2종은 용적률 200%에 12층 이하로 돼 있습니다. 3종은 용적률 250%에 층수 무제한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안하고는 50%씩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강동구에서 고덕지구 올릴 때 절충안으로 용적률은 200% 층수는 3종 이렇게 기형적으로 서울시에 자문을 받았는데 서울시에서는 2종으로 해라, 12층 이하로 해라 그렇게 자문 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설득이 있으려면 밀도, 용적률은 밀도 개념인데 그 밀도는 그대로 가져가고 층수만 올리겠다, 그러면 주변환경이 쾌적해지고 공원조성이 많이 되니까 더욱 좋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를 설득하려면 용적률도 높여달라고 그러고 밀도도 높여주고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나 모든 게 다시 평가가 돼야 되지만 우리는 밀도는 그대로 가고 세대수는 그대로 가고 층수만 높이겠다.

개념은 무시해도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에서 1단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향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3종으로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3종인데 단서조항으로 용적률은 200%로 그대로 가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를 설득할려면 3종으로 해주되 우리 용적률은 그대로 수용하겠다.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을 해 주면 용적률도 따라서 같이 올려주는 것이 원칙이지 설득한다고 해서 용적률은 그대로 놔두고 그냥 층수는 무제한으로 하되 용적률은 200%로 한다.

저희가 당초에 도시계획 자체가 용적률 200%로 가고 층수는 제한없는 것으로 우리가 서울시에 계속 일관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묻는 것은 도정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종은 12층이하 200%입니다. 그 다음에 3종은 250%에 12층이상 지을 수 있는데 서울시의 방침이 뭐냐하면 이 용적률은 확대 못하겠다는 얘깁니다. 왜 그렇게 자꾸 많이 지어서 과밀화 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용적률은 지켜라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를 지키고, 그 다음에 3종으로 돼야 층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용적률은 그대로 올리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층수는 절충안을 우리가 제시하는데 3종으로 바뀌지 않으면 층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아까 윤규진 전의장께서도 얘기했던 대로 오늘은 의견청취입니다. 어느 지역에 주민들에게 알리고 조합장에게도 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감시받는 이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집행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바쁜 시간에 거기 조합일을 보시고 어제부터 오늘 양일간 여기 출근하고 있습니다. 누가 연락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일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윤규진 위원께서 본회의장에 가서 얘기하자 했는데 글자 그대로 의견청취인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가서 또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 사항은 잘 모르니까 왈가왈가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텐데 그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고, 주공1단지 정비지역지정 용도변경 결정 이것을 찬성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단지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사업승인이나 안전진단이 제일 먼저 됐기 때문인데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고덕시영, 고덕 2,3,4단지가 안전진단이 통과됐습니다.

의견청취하고 시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그 다음에 서울시에도 주택국 산하에서 서울시과에 보냈습니다. 그럼 협의결과가 옵니다. 그 협의결과와 우리 과의 협의결과 의견청취 결과를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서울시에 진달하면 서울시에서 각 과 협의를 보고 서울시도 또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이 되게 됩니다.

구청 입장에서 강력히 추진하겠지만 어느정도 통과 확률이 있다고 보십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최종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들인데 거기서 만장일치로 되어야 되는데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사항으로 보니까 전력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고, 타 동이나 타 지역에 재건축 관련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원근입니다. 길동진흥아파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길동 298-1번지외 26필지 진흥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아파트단지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대상이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안내용입니다. 택지면적은 1만 2,683평으로서 정비사업계획은 1만 2,763평입니다. 건폐율은 17.06%에서 15.35%로 1.71% 감되겠습니다. 용적률은 148.42%에서 249.98%가 되겠습니다. 층수와 동수는 지상 10층 8동에서 지상 14에서 23층 10동으로 되겠습니다. 가구수는 770가구에서 812가구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450대에서 1,250대로, 녹지율은 17%에서 35%로, 그 다음에 기부채납은 1,912평을 도로와 공원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8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이 조합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14일 강동구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했고, 2004년 7월 28일 정비구역지정 주민공람공고 및 서울시주택기획과에 검토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길동진흥아파트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길동 진흥아파트정비사업의 위치와 정비사업계획은 주택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은 2003년 11월 10일자로 서울시에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결정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야 하나 동 아파트는 2004년 6월 28일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안전진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정비계획수립대상구역 제3호중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의 규정에 해당되어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대상이므로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를 하게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타 아파트에 비하여 사업추진이 빨라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길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추진경위도 주택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입안결정 신청권자는 구청장이고, 결정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며,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조합인가 신청이 가능해져 재건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파트재건축은 주민 재산권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우리 구의 정비사업계획이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뭐가 문제점인지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셨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 주변에 도로라든가 기부채납 해서 전부 원활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진흥아파트는 몇 년도에 입주 했습니까?

준공이 82년도쯤 됩니다.

10층이지요?

예.

콘크리트 공법 이게 무슨 공법입니까?

R.C조.

둔촌아파트는 10층인데 무슨 공법입니까?

R.C조공법.

둔촌아파트는 몇 년도에 입주 했습니까, 79년도지요? 진흥아파트는 82년도인데 아시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런 단독으로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단지도 정말 구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둔촌주민들이 생각할 때 형평성에 맞게끔 잘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