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과업무보고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과업무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4급이하 전직급으로 확대라고 하면 4급 들어갑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4급 들어갑니다. 저번에 최시곤 국장님 할때도 다면평가를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다면평가의 비율이 몇%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50대50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데 60대40, 70대30으로 이렇게 다른지역에는 바꾸는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 같은 경우는 70대30이고 일부에는 60대40 하는데도 있고 거의 50대50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행자부 지침에 4급 국장까지도 전부 다면평가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정된 것은 아닌데 다면평가를 전면 확대하도록 행자부에서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문제점이 많을 것인데 국장이 소신껏 일하려고 하면 직원들 눈치보고 그렇게 일해서 일을 할수 있어요, 그것이 다른데 한번 알아보세요. 다른 시도에는 70대30까지 하는데가 있다고 하는데.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현재 그것은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인사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건의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타기관 현 상황하고, 저희들이 직원들 인사문제가 직결이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작성을 해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지금 동전 양면 한가지로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지금 사실 우리 공무원 조직에 문제가 뭐냐하면 소신껏 추진을 한다든가 밀고 나가는데 다면평가가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직원 한 두사람이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고 나태하고 해도 다면평가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쓰다듬어 나가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거든 안 그래요, 며칠전에도 운전기사인지 어떤분이 와서 여기 고함치고 해도 누가 하나 와서 똑부러지게 말 못하고 눈치 슬슬보고 이런 조직이 활성화가 되어서 일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것도 제도개선이 되도록 건의를 해 보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서도 지금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지방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개선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 이 문제는 타구에도 물론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구청에도 이 제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치과장께서도 문제점을 해서 동구에서 자치행정과로 건의서든지 이런 것을 한번 올린적이 있습니까? 다면평가 문제점에 대해서 없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정과장께서 말고 앞에 전임자라도 다면평가에 문제점이 있어서 행자부로 문제사항 이런 것을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일단 올린 것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공식적으로 올린 서류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이 다면평가 문제 때문에 만약에 4급을 승진할려고 한다 그러면 다면평가에 현재 몇급부터 올라옵니까? 9급부터 올라오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기능직도 포함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9급들한테 사정해야 됩니다. 눈치봐야 되고 이것은 공직사회에서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에분들은 직원들이 알지만 만약에 6급을 진급한다든지, 7급을 진급한다든지, 아니면 4급을 진급할 때 그 다면평가에서 인원을 아무나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럼 과연 그사람을 평가를 하느냐 말입니다. 평소에 같이 한부서에서 근무를 해 본 사람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평가되는데 한번도 같이 업무를 안 본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 평가가 무슨 평가가 되느냐 말이야, 이 공직사회에서 룰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지금현재로도 예를들어 지금현재 자치과장 입장에서 앞으로 국장을 바라보고 진급을 바라볼 때 밑에 사람한테 이야기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왜냐 뭘 좀 뭐라고 하면 전체 공무원들의 말이 돌아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현재 이러한 안을 행자부에 건의 할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의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의장단 회의에 가서 이런 것을 좀 건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의장단에서 이런것도 중앙으로 해서 문제점이 많다, 실질적으로 많고 이것은 공직사회의 룰이 없어지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규율이 안 섭니다. 이런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다면평가의 문제점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동구에도 건의를 올리세요. 이것이 지금 자치과장이 중간 역할을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거든 지금, 과장이 진급한다고 하면 9급한테, 8급한테 사정해서 되겠습니까? 눈치 슬슬보고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참고로 해서 중앙에 위에분들한테 이야기 해서 건의를 좀 올리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작년에는 주요 프로그램 지원하고, 2004년도는 20개동에 획일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지원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당 지원비하고 강사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없는 동은 지원을 안하네요? 이렇게 되면 1억정도 되면 한동에 50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어떤 동은 1,000만원주고 어떤데는 500만원주고 안 주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나가기는 다 나갑니다. 안 주는 동은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주민자치 위원들이 구에서 이렇게 지원하는줄 모르고 있다고 자치위원장도 모르고 있다고, 알고 있는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일부 모르는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만 이부분은 앞으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동장이 연초에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편성을 할때 구에 지원이 어느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동청사 신축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20개동에서 동을 신축하겠다고 무조건 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겠네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도 동청사에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기본 계획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무조건 동에 협소하다, 또 주차장이 없다, 이러니까 동사를 신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해서 신청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은 생각에 과에서 검토를 하니까 앞으로 동사 신축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기본 우리 방침이 구청에서 앞으로 신축 동사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 뚜렷하게 서 있다든지 기본 방침을 제시를 해 줘야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동을 신축하겠다든지 어떤 신청을 할수 있는데 기본 방침이 우리가 확고히 서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방침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기본 방침을 하나 세우라고요, 그래야 되지 지금현재 보면 첫째 주차난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지금 20개동에 어느동에 가면 주차 제대로 할 동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실패 했지만 우리 주민자치센터 이것 해서 동사가 전부 협소하다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협소하다고 해서 우리 동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것 같으면 앞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자치과에서는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기본 방침을 세워서 협소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방침이 있어야 앞으로 우리 20개동에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 없는데 자꾸 말만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도평동 동을 앞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도평동 의원은 자치과장이 저렇게 이야기 하니까 앞으로 우리 계획이 안되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 방침을 세워서 그래서 어디든지 자꾸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20개동에 해서 그 동은 우리가 공무원이 볼 때 협소하고 이것은 도저히 이전을 안하고 안되겠다 싶으면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하라 이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충고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도평동 동사무소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다른 동도 바쁘겠지만 도평동 동사무소 부지는 2002년도부터 저하고 집행부가 약속이 된 부분입니다. 왜냐 청장 순찰 나오셔가지고 사랑방 좌담회지요, 그때 나오셔서 분명히 그때 총무국장 김영철 국장 계실 때 2002년도 연말까지 부지확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항간 고속도로 IC가 바로 동사무소 앞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거기 있어서는 안된다 이래서 사전에 일찍 하도록 했는데 구청에 실질적으로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까지 부지확보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벌써 IC가 작업이 시작되어서 동사무소 앞으로 나가보십시오. 이번에 청장도 순찰 오셔서 보셨지만 동사무소 앞에 도로가 산더미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과거에 그쪽지역에 집이 많았는데 이제는 집이 없고 전부 우리가 다리건너 떨어져 있습니다.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동사무소 한번 올려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완전히 오지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치센터가 현재 각동에는 정말로 자유롭게 잘 되고 있는데 도평동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좁아서 다만 서예 하나밖에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우리 주민들의 똑같이 세금을 내고 우리 도평동 주민들이 상당히 안 좋은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도 욕심이 있겠습니다만 2002년도부터 부지라도 현재 부지 한군데 시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라도 빼앗기면 동사무소 옮길 자리가 없어요. 지금 시내에서는 땅 한평에 300만원, 400만원 준다고 해도 안 팔려고 하고 있는데 도평동 입장에서는 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본위원이 억지로 시하고 해서 공용부지로 묶어 놓았습니다.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 부지라도 빨리 시에서 마음 변하기전에 부지라도 확보를 해 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물론 신암2동이나, 효목2동, 지저동 이런데도 제가 사정을 다 압니다. 물론 다 바쁘겠지만 현재 우리 도평동 입장에 주민들이 그런 애로점이 있고 현재 포항간 고속도로 IC 때문에 앞에 바로 진입로 거기 표 파는데 아닙니까? 어차피 이전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해 줄려고 했는데 시일을 계속 걸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업무보고에도 과장께서 이야기가 나오시기 때문에 빨리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청장님도 실제로 보시니까 이야기를 자기도 수긍이 가는데 자치과장께서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기준도 설정을 하고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업무추진에 참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동청사 신축문제가 가는데마다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민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고 지금현재 행정서비스가 지금현재 요즘 제가 의원되고 난뒤에 효목동하고, 해안동하고 동사무소 몇 개 신축되는데도 가 봤습니다만 그것도 10년정도 지나면 다시 지어야 되요, 이것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투자 심사 이런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동사무소는 정책적인 것이 될것이고, 시책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의 서비스를 다양하게 받아들일수 있는 종합 복지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 떼고, 인감 증명 내는데 급급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우리 사실 경로당 짓는것도 지양하고 동사무소를 복지센터처럼 지어서 거기에 주차도 할수 있는데 하고 땜질하는식으로 지금현재 동사무소 없다고 조그맣게 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동을 하나라도 안되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것을 해서 그 동사무소 안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거기가서 의료시술도 받을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부 할수 있도록 동민이 거기 들어가서는 모든 불편을 다 해소할수 있고 금융도 거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인 복지센터가 지금 뉴질랜드나 이런데 가면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해야 되지 동사무소를 지금 짓는다고 옆에 똑같은 것 짓고 이래서는 자꾸 돈만 내 버리지 이제는 전부 전자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얼마 안있으면 방에 앉아서도 주민등록등본 떼고 인감증명 떼고 다 됩니다. 거기에 위주로 해서 동사무소를 지금 어느동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지어야 되고, 어느 동은 비가 새니까 지어야 된다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이번에 과장이 새로 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정책팀에 줘서 어느 동 하나라도 완만하게 동민이 거기 들어가면 전부 화장실도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종합 서비스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하나의 꿈이 될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 땜질하는식으로 이것 짓고, 저것 짓고 하는 것을 나는 별로 좋다고 생각을 안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안에는 공감합니다만 재정 여건이 걱정이 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신암2동 같은데는 주거환경 개선할 때 동사무소 하나 요청하면 안 지어줍니까? 이것 맨 주공에서 하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것은 하나 충분하게 할 수 있잖아 주거환경 개선을 할때 주공에 이야기 해서.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주거환경 할때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신암2동은 상당히 진전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산 지원 해 줍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도개공에 양해를 구하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양해를 해서 해 보라니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동사무소 하나 정도야 주거환경하는데 이것 정도 하나 안되겠나.
진필
오진필위원
신천1,2동도 그래서 얻었는 것 아닌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을 나중에 한번 해서 해 보세요. 방법이 나올것입니다.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업무보고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반장제도를 폐지할 그런 의향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일부에는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그 분야를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통장도 지금 보면 우리 정과장 자치행정과에 왔으니까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통장을 보면 대부분 10년하는 사람도 있고, 15년 하는 사람도 있고, 대를 물려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은 우리 과장이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파악중에 있는데 전부 파악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동에 공문을 내려서 연임을 하든지 어떻게 임기가 2년 같으면 2년 끝나고 난뒤에 해촉하고 다시 임명장을 주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각동장이 실제로 동장이 보면 통장한테 얹혀서 동장이 임명하면서 통장을 관리를 못 한다고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통장을 너무 오래 시키면 결국 동장이 통장을 통솔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사람을 바꾸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반장제도는 통장이 이제 수당도 좀 많이 나가고 이렇게 안 합니까?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이 반장제도는 오히려 폐지하고 그러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의장 최대석 의장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든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바라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장을 할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고 사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변화가 되면 일을 할려는 의욕이 생깁니다. 그런데 통장 최고 10년 이상 된 사람이 우리 동구에 엄청나게 많을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기적으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정년 퇴직이 연령이 되어야 손을 놓는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도 안 합니다. 뭐라고 하면 솔직한 말로 내가 그래도 몇 년을 통장 했는데 까부느냐 이런식으로 완전히 억압을 한다고 거기다가 우리 동장님들은 보면 1년되면 바뀔수도 있고, 2년되어 바뀔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장 임기가 다 되어갈 때 동장이 바뀌면 또 새로 선임을 못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흘러오는 것이 지금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새로운 변화로 통장 임기 조례안을 이번 기회에 수의를 해서 상의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의 위원장으로서 안인데 현재 10년 넘게 한 사람들은 그만하고 그대신에 통장 임기가 2년인데 연임을 할수 있다든지 그러면 4년이다 말이야 이런선에서 끊어야지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자꾸 만들어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각 동에 통장 자리 하나가 비면 공부에 등록하라고 하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안심 저런데 한명뽑는데 30명이 지원을 했고 현재 우리 장상수 부의장 동에 심지어 시험까지 쳤습니다. 희망자가 많습니다. 할려고 하는 사람을 해 줘야 일을 하고 무슨 동장이 이야기를 하면 협조를 해 주고 이렇지 그냥 놔두면 안 합니다. 이런 것을 변화를 좀 시켜가지고 우리 반장제도도 반장 실제로 무슨 필요 있습니까? 아무 그것없이 괜히 우리가 혈세만 낭비한다 말입니다. 또 반장도 물어보면 통장들이 주권을 안 줍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폐지를 시키고 통장을 좀 완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현재 일반 경쟁입찰은 전부 조달 시스템으로 합니까?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거의 국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전문공사 이런 것은 7,000만원 이런 것은 전기통신 소방공사 이것은 5,000만원 이것도 전부 경쟁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우리 수의계약 제도개선을 했는 것을 보니까 3,000만원 미만도 전부 입찰 수의계약을 했고, 요즘은 1,000만원 미만까지.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1,000만원 이상되면 경쟁 입찰 붙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입찰 이것 공사든지 여러 가지 볼 때 입찰보는 면허가 있고, 면허가 있어야 입찰 대상이 안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면허가 대상이 되어서 입찰을 봤다 아닙니까?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는 B라는 사람이 한다 말입니다. 이것 아주 문제가 지금 보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1,000만원을 주고 입찰을 봤다 아닙니까? 그러면 B라는 사람이 500-600가지고 공사를 한다니까 500만원 들든지, 600만원 들든지 A라는 사람이 공사를 하면 되는데 입찰은 A업체이고 공사하는 사람은 B라는 업체라 하청을 준다니까 얼마에 해라 이것 안 맞다니까요,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 쉽게 말하면 공사를 따서 몇%먹고 내려 준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것이라고 공사를 할려고 따서 부실공사 나온다 말입니다. 하다 못해 간이 상수도도 마찬가지라 업자가 따는 업자 따로 있고 공사도 따로 있어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쩔수 없어서 한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입찰 받은 그 가격에 하면 어떠냐 하니까 그 가격으로 하면 잘 하지요라고 하는데 대번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시정할 수 없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공감은 합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많이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경리계장 잠시 설명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저희들이 계약관련 업무는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사업 계약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난뒤에는 모든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감독 사업부서에서 모든 감독을 합니다. 사업부서에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감독이 문제가 아니고 A라는 업자가 공고를 해서 입찰을 안 봅니까? 그러면 입찰을 본 사람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안 하고 B라는 사람이 공사를 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A는 입찰을 봐서 자기는 몇% 먹고 그밑에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1,000만원에 입찰을 봤는데 B라는 사람은 700만원, 6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한다 말입니다. 구청에는 1,000만원짜리 공사를 줬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니까요, 마침 오늘 이야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서 이야기 하는데.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실제 현장에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서 안하고 그것은 다른 하청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인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을 없앨수 없어요?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그것은 현재로서는 사업부서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자치행정과 경리계에서 입찰을 보니까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이 된다면 그런 제도를 없애주세요. 맞잖아요, 입찰보는 사람 따로 있고, 공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입찰만 보면 몇% 그냥 먹는다니까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은 그돈으로 하니까 빡빡하니까 어쩔수 없이 부실공사를 안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 것이 지금 거의 다입니다. 그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제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설과든지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을 개선할수 있다면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같이 입찰을 볼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더 완화 시키라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입찰을 봅니다. 하청 받는 사람은 입찰을 못본다고 하더라고, 조건이 안된다고 하더라고 왜 안되는지 공사를 하는데 입찰조건이 왜 안되느냐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되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현재 계약은 전부 경리계에서 해서 공사감독은 전부 사업부서에서 다 하지요?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여기는 공사계약하는데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적은데기 때문에.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1군업체가 맡아서 밑에 업체가 따라붙이고 이런 것은 없지요? 그런 조건은 없지요?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냥 A라는 업체가 맡아서 하청주는 업체를 우리 발주처에 등록을 합니까? 하청은 누가 되었는지 모릅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하도급 관계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니까 하도급 업자도 무면허 업자는 안 하지요?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예,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계약법에 중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고속도로 주산건설에서 맡았으면 전부 하청이 붙어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하도급 법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비공식적으로 아마 그런 것이.
진필
오진필위원
무면허자가 와서 인부처럼 일하면서 맡아서 일한다 말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 것은 공사감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예,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냥 인부의 입장에서 와서 일하는 것 하고 공사를 완전히 도급해서 하는 것 하고는 감독을 해야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큰 공사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다니까 토목이면 토목 이렇게 분야를 해서 주는데 자기들이 감독을 하잖아요, 원청에서 우리 같으면 1,000만원 이상이거든요, 작은 것 1,000만원짜리 하나라도 입찰을 봐서 하도급을 준다 말입니다.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내 경험담을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대기업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작은데서 들어오는데 실지로 입찰 여건이 안되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해서 전적으로 입찰만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찰이 되면 하도급을 주고 거기에 마진을 보고 이렇게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우리가 입찰을 볼 때 조건을 아주 강하게 해서 입찰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전에 본위원 동에 하수도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내가 전화를 해서 사무실이 없어서 전화 하나가지고 합디다.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관인데 공신력으로 우리 업자 선정을 해서 하는데 사무실도 없고 사업자 등록만 내가지고 전화 하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하도급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이 된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입찰을 볼 때 아주 도로 같으면 사무실 장비 인원, 이런것도 파악을 해서 입찰 자격 요건을 주면 그런 하도급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맨 그이야기인데 입찰보는 사람 따로 있고, 공사하는 사람 따로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원 그것은 공사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입찰보는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니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은 입찰조건은 안되는데 공사는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화기 한 대 가지고 입찰만 보면 돈 법니다. 이것 얼마짜리인데 얼마줄게 할래, 못할래 하는겁니다. 하다보면 빡빡하니까 부실이 나오고 재료를 강도를 낮춰서 빼먹고 이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방안을 해야 돼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까 이야기 했지만 큰 업체는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다 못합니다. 토목은 토목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데 우리 구에는 큰 공사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상세히 알아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던져 놓을것이 아니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실시해서 3월20일 기초 및 소양교육 100명 실시하고, 활동추진에 3월 중부 폭설피해 지원 6회 134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협의회 구성은 작년도 12월3일 구성이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자원봉사 예산이 작년도 저작년도 계속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데 12월부터 했다는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협의회에 예산이 지원 되고 또 센터에 지원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이것은 새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51개 단체에서 자원봉사 민간단체가 한 개 단체로 협의회를 구성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51개 단체가 하나로 묶은 것이 동구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협의회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각자 활동력이 있잖아요, 각급 단체에?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몇 명씩 지원을 받는다 말입니까? 뭡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독자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종합사항은 협의회에서 단체를 통합적으로 해서 봉사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51개 단체가 한군데로 묶은 것이 동구 자원봉사센터 이 말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그사람이 각급 단체 자기들끼리도 하고 전체도 한다 이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51개 단체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지원이 나갑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여기는 현재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예산지원 나갈 예정도 없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 없는데 뭐 가지고 활동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올해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이 지원이 안됩니까? 거기서 교육을 하고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협의회 이사람들 보조를 해 줍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센터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3,000만원을 하면 그 예산으로 자원봉사를 하면 그때 그때 필요한 경비나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상해보험 가입 5,000만원은 1,204명에 대한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보험료는 구에서 부담을 하겠네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보험료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진필
오진필위원
얼마쯤 지원됩니까? 이것 1,204명 같으면 5,000만원 보상받으려고 하면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될것인데?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금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보안등 보수, 개보수 한다고 예산이 올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2억8,500 되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 썼는 돈은 얼마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진필
오진필위원
2억8,500이 예산이 모자랍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한번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안등이 작동이 안되는데는 빨리 빨리 고치도록 지금 어디서 맡아서 하는 것은 어느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치행정과 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설계장 이것 몰라요, 얼마 남았고 얼마...... 과장한테 보조 해 주세요.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지금 신설이 18등 남아 있고, 개체가 25등 입찰되어 있고, 보수가 320등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320등 이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신고가 일주일에 약10건정도.
진필
오진필위원
처리를 저희 강동 지역하고, 강서지역 두 개지역이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일단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 보수반, 점검반이 있습니다. 3명이 있고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일찍 이것은 즉석에서 고칠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이행하고 교체를 하고 많은 그것이 드는 것은 회사로 관리주체로 넘깁니다. 강동, 강서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며칠만에 처리합니까?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보통 늦어도 일주일 내로는 다 처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일주일 내로 처리가 안되든데.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을 지금현재 우리 지역에 보니까 신고 해 놓아도 안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동사무소 공무원들도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마침 나오니까 생각이 나서 이야기 하는데 즉시 즉시 고칠수 있도록, 예산이 모자라면 이것은 예비비라도 해서 고쳐야 됩니다.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예, 들어오는대로 저희들 접수대장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 동장님 환경순찰, 그다음에 주민들 저희들 전화가 2267번하고 68번 두 대가 계속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오고 있고 또 저희 사무실로도 오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표찰 다 바꿨어요?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예, 8,557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교체 다 했어요? 몇% 되었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작년에 표찰을 붙이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전화번호가 바뀌었더라고 전번에 한번 기존 되어 있는 연락처가 전화가 안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한번 하니까 번호가 바뀌어서 표찰을 교환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 전화라도 놔 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통신과에서 놔둔다고 하는데 나중에 확인하니까 끊겼어요, 그런 불상사가 있다니까요?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기존 전봇대에 있는 표찰하고 우리가 달은 표찰하고 전화번호 차이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전화번호를 바꿨잖아요, 교체하고 있지요?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을 현재 몇% 바뀌었어요?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저가 지금 이번에 보안등 설치된 표찰은 8,500개는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새로 다 바꿨어요?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작년 말로 다 끝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옛날 전화번호하고 지금현재 바뀐 것 안된 것 빨리 교체해서 주민들이 바로 신고하면 전화 되도록 확인해 보세요. 해 보고 보안등 같은 것은 처리를 일주일 하지 말고 당겨서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일주일동안 어두우면 전화 오는 것이 구의원한테 전화 옵니다.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위원장님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늦어서 업체가 가서 보수를 하고 공사를 하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일주일까지도 안되는데가 있어요, 확인을 해 보고 전기실에 사람이 적어서 이야기 하는데 사람이 적으면 과장 한명을 더 추가로 넣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 신청분은 최우선으로 신속히 하도록 하고, 전기사용료도 절감하고 자동점멸기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 보안등이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 시내는 간판 저것도 있기 때문에 밝고 이런데 농촌지역에는 보안등 하나 고장이 나면 완전히 암흑천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계장 일주일 이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몇 개 보는데는 한달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데가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안되고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기동보수반이 우리가 그것하는데 강동하고 강남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강동하고, 서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을 더 확대를 할 수 없습니까? 강동 같은데 한군데 지정을 해서 지역이 얼마입니까? 그 만큼 넓은데 한군데 지정을 해서는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또 기동보수반들이 사실 이것은 단가 계약을 맺는 것 같으면 자기도 야간에 수시로 다녀보면서 그런것도 느껴봐야 되는것이고 우리 해안동 같은 경우에는 시내 사람이 와서 신고해서 보수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동에 이관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과거에 여러 가지로 건설과에서 하다가 동에도 일부 전에 하다가 지금현재는 거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지금 제일 민원이 빨리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과장이 제일 민원이 빨리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야기가 안 맞고 본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개보수라든지, 신설이라든지 동에 하는 것 같으면 즉각 처리가 안됩니까? 처리 되는데 예를들어서 주민이 구청에 바로 고장 신고 접수를 못합니다. 동에 하잖아요? 그러면 동 직원이 바로 한등이라도 하면 될것인데 몇일 기다려서 몇등이 들어오면 또 구청에 보고를 한다 말입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 이러니까 과거처럼 동에 그렇게 해 놓으니까 동에서 지정을 해서 하니까 즉각 해결이 되는데 물론 자치센터 그것 때문에 전부 구청으로 이관을 했는데 지금 구청에 이관해 놓고 업무는 전부 동으로 다 내려보내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자치센터 생길 때 구상한 그대로 업무가 지금 추진이 안되잖아요, 동에 전부 이관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동에 이관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뭔가 즉각 해결이 될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시내는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더라도 농촌지역 오지마을 이런데는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보안등을 보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상당히 업무보고지만 과장께서 업무파악이 미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페이지도 몇페이지가 안되는데 큰 타이틀 이런 정도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정말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답게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느낌은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계속 연찬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11쪽에 보면 동청사 신축문제 신암2동 이것 지금 도시개발에서 공람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 계시지만 주무나 담당들이 사실 보면 과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행을 할 단계에 사전에 검토요청이 되어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우리 구를 위해서 동사무소 확보는 정말 좋은 여건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동사무소 확보도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동사무소를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 하셔서 이런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할때는 엄연히 공공 동사무소 이런 용지는 100%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또 10쪽에 주민자치센터 문제점이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우리 동구가 앞서가는 동구라고 해서 그렇게 상당히 했습니다만 사실상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 사실 보면 주민자치센터 이것이 이 시점에 와서는 사실 전문성 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옛날 취지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좀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옛날에 주민자치센터장이 말그대로 주민자치 위원장이 대행을 하고 어떻게 사무관이 하는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맡길려는 그런 취지로 했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그랬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지금 되는 입장이고 사실 주민자치위원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시점에 돌아볼때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에 가보면 동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자치 위원도 어떤 면에 보면 상당히 몇 년 되었어요, 그런데 서울 무슨 구에 가니까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심의수당 줄수 있습니다. 법상에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줄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검토 하셔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성격을 봐서 어떻게 심의수당 정도로 어떻게 할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강구 해 보시고 법상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업무보고에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경리계 계약부분 그것은 제가 도시건설에 있었기 때문에 원계약을 할때 경리계에서 계약을 해 주더라도 법상으로 원청이 있고 하도급을 한번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종태 위원장이 이야기 하다시피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한번정도는 하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위법입니다. 법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는 것이지 사실 그렇게 법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담당주무 의견수렴을 과장께서는 100% 수렴을 해서 청장이나, 부청장이나, 국장한테도 우리 담당들이 했는 의견을 100% 수렴될수 있도록 과장이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모로 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파악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동사무소소관업무보고건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사무소소관업무보고건을 상정합니다. 동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4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금번 제13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게 됨에 따라 동장님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직제상 각 동사무소는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인바 동장님 여러분께서는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근간으로 각동의 일반현황을 제외한 특수시책, 현안사업,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운영내무위원회에서는 여러분의 애로,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럼 신암1동으로부터 공산동까지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암1동장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암1동 소관 업무보고)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의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
철명
안철명신암1동장
지금은 별다른 애로가 없고 우리가 1-1 신암아파트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끝나면 그 주변도로 12m에 대해서 주변도로를 정비해 주시면 하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암2동 동장님. (신암2동 소관 업무보고)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신암2-3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오늘 설명회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나옵니까?
규택
조규택신암2동장
추진위원들이 133세대가 줄었고 거기에 따른 공사진척이나 그런 것 때문에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도 있었는데 신암2동 동사무소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 그안에 같이 포함......
규택
조규택신암2동장
강남아파트 입구쪽으로 전번하고 변경이 되어서 660㎡.
진필
오진필위원
설계 같은 것은 다 나왔습니까?
규택
조규택신암2동장
동사무소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안에 어떻게 하고 면적은 어느정도 차지하는지 이런것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규택
조규택신암2동장
면적은 660㎡ 200평.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구 예산이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규택
조규택신암2동장
지난해 예산이 되었던 것은 지난 추경에 감 예산편성 했습니다. 계획이 1년동안 연기 됨으로 해 가지고......
진필
오진필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체결할 때 동사무소가 들어오므로서 구에 부담금이 얼마라는 것이 통보 온 것이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신암2동장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도 없고 그러면 예산 책정을 이번에 할때도 못 하겠네.
규택
조규택신암2동장
지금 보상이 내년에 협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진필
오진필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구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냥 기부채납이나 이렇게 해 줄수 없는가요, 그런 여론을 알아보지요?
규택
조규택신암2동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신암2동 동장께서 동사무소 문제 도시개발공사하고 이야기를 잘 하셔서 가급적이면 구예산이 없는데 동사무소 지을 동이 많습니다. 하나라도 부담을 덜도록 동장 재직중에 이번에 협의할 때 반영해서 거기서 할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동장님께서 활동을 좀 하십시오.
규택
조규택신암2동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신암3동 동장님. (신암3동 소관 업무보고) 신암4동 동장님. (신암4동 소관 업무보고) 신암5동 동장님. (신암5동 소관 업무보고)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배수펌프장 160억 이것은 건의사항이지요?
재우
조재우신암5동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30마력짜리 두 대 3,500은 사업비 들여서 고정배치 되어 있습니까?
재우
조재우신암5동장
예, 고정배치 되어 있습니다. 수문위에 바로 설치 되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우선 응급하고 있겠네요?
재우
조재우신암5동장
예, 응급은 됩니다. 어느정도 해소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신천1,2동장님. (신천1.2동 소관 업무보고) 신천3동 동장님. (신천3동 소관 업무보고) 신천4동 동장님. (신천4동 소관 업무보고) 효목1동 동장님. (효목1동 소관 업무보고) 동촌유원지내에 필요한 사항이 없으십니까?
영한
김영한효목1동장
화장실을 1개소 더 설치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도 주민이 가서 휴양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건의 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효목1동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효목2동장님 나오세요. (효목2동 소관 업무보고) 동사무소 부지 매입 예산이 올라가 있지요?
현호
신현호효목2동장
6억 올라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효목2동장
아시다시피 동부지와 건축에 대한 예산이 6억으로서는 도저히 맞출수 없어요, 땅 가격이 매트로시티 때문에 가격이 올라서 6억가지고 맞출수 없어서 추경에 요청하면 자체 예산이 빈약해서 추경에도 안되고 내년도 예산으로 주겠다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평정도 구입하려고 합니까?
현호
신현호효목2동장
220평이상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만 매입해도 주택지는 가능한데 예산 7억5,000만원 줘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장께서 신경 쓰셔서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효목2동장
고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도평동 동장님 나오세요. (도평동 소관 업무보고) 불로봉무 동장님. (불로봉무동 소관 업무보고) 지금 봉무공원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현재 봉무공원 저수지 주위가 상당히 길이 험해서 일부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 가고 하는데 그것을 동장님께서 환경순찰을 하든지 봉무공원에 실질적으로 대구 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안전을 대비해서 보수를 할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무공원에 놀러온 사람들이 먹는 물하고 화장실이 그렇다고 해서 1,000만원이 예산이 확보 되어서 주차장에 음수대하고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듭니다.
호열
손호열불로봉무동장
예, 맞습니다. 제가 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저는 이웃 동네입니다만 현재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리 윤영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 했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께서 보궐선거까지 동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열
손호열불로봉무동장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선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선거하면 양면으로 시민이 갈라지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제도 어른들 하고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저동 동장님 나오세요. (지저동 소관 업무보고) 지저동장님 러닝머신하고 장비는 파손되거나 이런 것 없습니까?
기흥
이기흥지저동장
파손된 것은 없고 체중기가 전자체중기가 되어서 그것이 고장이 났는데 고칠수가 없어서 차기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촌동장님. (동촌동 소관 업무보고)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동장님 방촌천 복개는 전에는 시에서 주관해서 했지요?
해남
이해남동촌동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시비로 했는데 구비로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안되고 그것이 2대 시의원 안원욱 의원이 주관하고 해서 했는데 거기 지금 환경단체에서 있는 복개도 뜯어내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어야 거기서 환경단체 주장하는 것 보다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 논리가 앞섰을때는 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 서울에 청계천도 뜯어내고 현재 있는 복개도 달서구에도 복개 한 것을 뜯으라고 야단이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이야기인데 동네에서 그런 여론을 형성하세요.
해남
이해남동촌동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동네에서는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환경단체에 있는 그 분들이 만약에 거기 살았을 경우에 그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동네 자체에서 여론을 형성해야 시비를......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그러면 동에서 동장님이 그런 건의를 하시면 동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남
이해남동촌동장
그것은 할려고 하면 사실 저희 동 뿐아니고 4개동이 동시에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관계는 혹시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방촌동 동장님. (방촌동 소관 업무보고) 다음은 해안동 동장님 나오세요. (해안동 소관 업무보고) 해안동은 동장께서 교육중인데 그동안 주무께서 동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은 해당되는 우리 최대석 전 의장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동장님 교육 갔다 오실때까지 차질이 없도록 해당 의원님하고 수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무
민원주무
최광호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음에는 안심1동 동장님 나오세요. (안심1동 소관 업무보고) 다음 안심2동 동장님 나오세요. (안심2동 소관 업무보고)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정월 대보름 민속 행사 재연해서 달불놀이가 있는데 동에서 몇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안심2동장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물론 동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구청에서 어떤 지역을 해서 20개 동 전체가 정월 대보름을 즐길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할 의향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안심2동장
그것은 우리 동민들하고 안경은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다음 TV경마장 우리 동장으로서는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에 415명의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찬성 진정이 들어왔는데 용계동에서 진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영호
권영호안심2동장
용계동에서는 찬성 진정한 사람은 얼마 안됩니다. 신평동에서 많이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대략 몇 명정도 됩니까?
영호
권영호안심2동장
제가 알기로는 5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안심2동에서는 TV경마장 현장 아닙니까? 반대를 많이 하시지요?
영호
권영호안심2동장
예, 현재 1,000여명 이상이 진정서를 반대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진정이 들어와서 신평동에서 예를들어서 300 칠팝십명 이렇게 받았을 때 동장으로서 동에 주민이 반대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본적은 없지요?
영호
권영호안심2동장
아직까지는 대책은 못 세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 동장님 몸도 불편하시고 우리 동장님은 배려를 해 드릴줄 알았는데 위원장이 강제소집 했는지 보고를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달불놀이는 지역에 어디 하거나 거기서 옛날부터 해 온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럼 이중으로 해야 됩니다. 구청에 하고, 우리 동에 해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동장님이 보고를 하시던데 문둥이 떡달이 같은것만 전부 안심2동 다 갖다 놓았습니다. 잠수교 넘고 뭐라고 하는데 어느 동에를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땅이 남아서 무를 심어서 갈라 먹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보고를 안해야 돼요. 지금 어느 동에는 땅이 모자라서 돈이 모자라서 동사무소도 못 짓는데 거기 진행과정을 우리 동장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게 되었던 우리 동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주민들한테 크게 불편한 것 다리 같은 것 안 그렇습니까? 당장 다리가 막히고 길에 포장도 안한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쪽에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안심2동장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요즘 동네에 비포장도로 있습니까? 그 동에 의원이 어느분인지 모르지만 요새 비포장 도로 잘 없습니다. 농로 외에는 안심2동 동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몸이 불편한줄 몰랐습니다. 몸이 불편하다면 제가 배려를 했을텐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심3,4동 동장님 나오세요. (안심3,4동 소관 업무보고) 안심3,4동 동장님도 교육을 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현직 의장님이신 최외수 의장님의 구민의 문제점이든지 여러 가지 주무께서 의논을 하셔서 동장님 오실때까지 주민의 편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무
민원주무
박영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마지막으로 공산동 동장님 나오세요. (공산동 소관 업무보고) 공산동장님께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산댐 문제 때문에 지금 농업용수로 교체 해달라고 많이 건의하고 있지요?
근호
박근호공산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도 본 위원장이 현재 고향으로서 우리 동창회에서도 서명을 받고 하고 있는데 요. 앞에 우리 시에 방문을 할때 동구청을 먼저 방문안하고 시로 바로 갔다고 하던데 앞으로는 우리 관할구청에 거쳐서 그다음에 시로 가는 것이 우리 동구청에 행정도 알아야만 나중에 시하고 연계가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우리 동장님께서 중간 역할을 앞으로 잘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박근호공산동장
시에 먼저 간 것이 아니고 시에 진정서를 접수를 하고 뒤에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진정서가 시에 먼저 갔잖아요. 일단은 동구도 모르는데 먼저 넣었기 때문에 우리 동구청에서도 상당히 불쾌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동장님께 부탁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은 행정 차질이 없도록 동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근호
박근호공산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오진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필
오진필위원
시간이 쫓겨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데 동장님들이 혹시 우리 위원들한테나 의회에 하실 이야기 바깥에 사석에서 하시지 말고 공식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면 들어서 고칠 것도 있고 그런 것 이야기 하세요. 모이라고 해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면 나중에 시간 빼앗기고 모임의 가치가 없는데 혹시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세요. 우리가 메모를 해서 하실분 있으면 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그래도 우리 전 부의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우리 동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여러 가지로 복합된 이야기입니다. 동 전체에 각 동 보안등 보수가 지금현재 보수 기일이 보통 며칠됩니까?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며칠만에 해 줍니까?
근호
박근호공산동장
공산지역은 3-4일정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 지역은요?
영휘
김영휘신암4동장
비슷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우리 동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3-4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15일, 한달이 되도 보수가 안된다고 하거든요?
영휘
김영휘신암4동장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오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동장님 잘 알다시피 방범등 이런 것은 동장님한테 이야기 안하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이야기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동장님이 보고를 했는데도 시행이 안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바로 우리 구청에 이야기를 하셔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즉각 해 주기로 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장 순찰보고 건의사항 이런 것을 100% 집행부에서 반영을 해 줍니까? 몇%정도 반영됩니까?
영휘
김영휘신암4동장
거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에는 거의 100% 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수 없는 부분은 할수없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동장님들 순찰보고건은 거의 집행부에서 반영이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영휘
김영휘신암4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장님들이 우리 의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영휘
김영휘신암4동장
특별히 할 이야기 준비 해 온 것이 없어서 대포한잔 하면서 이야기 할수 안 있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장상수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오늘 상당히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사실 최일선에서 우리 동장님들이 정말 주민의 삶과 애환과 나머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 상당히 노심초사 하시는데 사실 동이 편안하면 우리 동구가 다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동장님 잘 하시지만 우리 주민의 민원사항은 정말 내일 같이 그렇게 챙겨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동을 신뢰할수 있는 사회복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가시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행정하고 물론 우리가 가보면 잘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체킹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사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협조해 주신 동장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동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산원동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라도 산불감시중에 문제점이든지 애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해서 우리 산원지역의 동장님들의 산불예방에 협조를 해 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