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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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우리 지역 속에도 무허가 건물을 이래 알고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 또 혹시 개인소유가 아니고 국유지나 다른 어떤 부서에 재산권 위에도 건축물을 지어놓고 본인은 장시간, 장기간 임대를 하고 이래 있는데, 그런 쪽에 혹시 사용료라든지 또 허가관계라든지 이런 차원의 업무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또 있는가 한번 묻고 싶고, 또 그런 건수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건수도 있는가 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일반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를 깔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별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축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재 개량지구에 국공유지를 깔고 앉았는 무허가 건축물이나 유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타부서에서 직접 그것은 징수하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면 건설과 따로, 또는 지적과는 지적과 따로, 사회과는 사회과 따로.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과별로 따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따로 매기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징수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저희 건축주택과는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재 개량지구만 저희들 소관 사항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무허가가 구거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그 허가 자체는 주택과에서 내주어야 허가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가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관 부서별로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무허가 건축물이면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 부서에서 처리를 다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관리 부서에서도 처리를 하지만 허가는 건축과에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허가는 저희들이 해 줍니다. 만약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면 하천부지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과에 와서 건축허가를 받고, 하천부지 사용승낙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거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건설과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소관 부서별로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소관 부서에서 단속도 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문화체육회관 앞에 안내소 건 지금 해결 다 되었습니까? 문화체육회관에 지난번에 안내소 건이 지금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무엇이요?

흥표

정흥표위원

문화체육회관에 안내소 건 내용 모릅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없더라, 없더라, 없더라.

혜정

박혜정위원장

인포메이션센터 말입니까? 안내소?

흥표

정흥표위원

예.

한출

정한출위원

없더라.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공보실이요?

한출

정한출위원

치워버리고 없더라.

흥표

정흥표위원

공보실에 관여하든 말든, 일단은 관계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건축허가 나고 다 완료되었는 상태에서 안내소가 일단 설치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단 구청으로서 일단 철거 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철거 되었는 것이 일단은 관에서 무허가를 방조했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미 확산되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리야 문화공보실에서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에 해당되는 부분은 분명히 건축과에서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안 그렇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소관 부서별로 철거를 하고 관리를 다 해야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관리는 그 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 구청 건축과 소관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것이 무허가다, 일반 개인이 했을 때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는 그럼 건축과에서 전혀 관계를 안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그 사유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그 체육회관 내에 있는 것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뜯고 짓고 하는 것 전부.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에 대한 것은 누가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협의는 저희들한테 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협의 외에 있는 사항은 맨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은 그래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니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안 그러면 대구시 무허가 건물 저희들이 다 관장을 할 수가 없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동구관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것을 문화공보실에서만 다 관리한다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소관 부서별로요. 문화공보실이 문화공보실 소관이면 체육회관이, 문화공보실에서 허가부터 다음에 관리까지 전부 책임을 다 집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허가부분 관여하는, 허가부분도 해 주는 것도 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협의는 저희들한테 오지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건축과장한테 협의가 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문체회관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업무는 전부다 공보실에서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2004년도 건축허가 현황 분석에 의하면, 과장님 여기에 2003년도에 606건이었는데, 그것이 7월 2003년도 동기간 동안에 했는 거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 같은 기간 대비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3년도에 전체에 대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건수는 얼마입니까? 예를 들면 상반기에 봄에 예를 들면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반기 동계기간 즈음해서 허가가 덜 들어올 수도 있는데, 2003년도 전체 허가건수는 몇 건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이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서면으로 보고 드릴께요. 같은 올 7월 기준으로 한다고 대비를 했는데, 2002년도, 2003년도 전체 건수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께요.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해서 알 수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대형 건축공사장 관계나 건축물 허가가 혹 지역 여건 속에서 상당히 민감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간혹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 주로 대형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상대적인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민감하다는 그 뜻이 주변 환경여건하고 모든 지역여건 속에 상대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는 보면 혹 법적인 근거만 가지고 했을 적에 법적인 근거도 사실은 더러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내가 일 예를 들었을 적에 대형건물이 어느 지역에 했을 적에 지역여건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모든 것을 좀 감안해서 건축의 폭과 질을 허가하고 상당히 좀 민감하기에 심도 있게 해야 안 되나 이런 부분도 있을 줄 알고, 또 제가 우리동네에 한 예를 들으면 지구지정 안에 교회부지를 주는 것은 시 쪽에서 어떻게 주었든지 간에 가장 민감한 북쪽 코너 쪽의 위치에 줘놓고 허가자체가 일반허가하고 지구지정 안의 허가하고 지구지정 안의 허가가 훨씬 더 완화해서 뭐 설계가 이래 그려지도록 아마 이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적에 그 생기는 문제 같은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봤어야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어떤 여건의 입장에서 그냥 일반 허가보다 훨씬 더 완화된 허가를 그 지구지정 안에 말이지 해줬을 적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그 허가로부터 해서 인근의 피해현황이나 주민과의 불편한 관계가 틀림없이 그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알면서 허가를 어떤 입장에서 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를 그 어떤 시설의 속에 가장 좋은 어떤 입장의 위치를 선정해 준 것만 해도 상당히 좋은 여건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건축허가까지도 그 어떤 종교적인 단체인데 그렇게 지구지정 안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허가를 해줘 가지고 그렇게 불편한 민원이 발생하고 모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도록 그래 이루어졌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허가 차원에서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굳이 그 건물이 그렇게 허가 받아 가지고 그렇게 안 만들어져도 가능한데 이런 생각을 주민들도 많이 하고, 본 위원도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게 만들어졌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해결하는데 굉장히 고심도 했고, 노력도 많이 해 가지고 뭐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최후 또 어떤 문제로 부닥치는데, 그래 이런 허가를 법 기준에서 무한정 해주었을 적에 그 주위로부터 생기는 환경적인 어떤 영향에 대해서 허가권에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안 있느냐, 요즘 아파트도 단독 아파트별로 어디 몇 층까지 짓는 것 허가를 15층 냈다, 13층 밖에 짓지 말아라, 뭐 12층만 지어라, 이렇게 주민의 여론과 입장 때문에 아마 이런 것도 더러 지역에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깊이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꼭 대형건물이나, 또 고층건물이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들이 아니고, 단층 건물을 짓더라도 그러한 사건들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섥켜 있기 때문에 꼭 그 집이 고층이라서 민원을 제기하고 저 집은 단층이라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법외의 테두리에서 전부다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동구는 건축허가 내줄 때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소 일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건축허가는 저는 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요, 법 테두리 안에서 허가가 들어왔는 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저희들 너무 무리가 따릅니다, 행정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만약에 구청의 행정력이 도저히 저희들은 법 테두리 안이지만 인정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사법부에 가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수성구청의 일부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수성구청에서는 무슨 중재위원회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건축주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결국 법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력의 한계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허가가 나고 이미 허가가 나갈 때까지는 그 지역 주민이 모르는 입장에서 전혀 모르고 다 허가도 나가 버리고 시행이 됩니다. 나중에 그 쪽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 지역 주민들이 먼저 그것을 알만한 어떤 입장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는데, 막상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허가가 났고 했을 적에 보니까 분명히 그 지역 주민들은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고, 분명히 일조권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보았을 적에 부닥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이미 허가는 다 나버렸는데, 그 전에 그 사람들은 알 길도 없었고 몰랐습니다. 그래 이런 현황들이 더러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수성구 쪽이 아니고 우리 신암1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안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암1-1지구.

혜정

박혜정위원장

건물이 일반 건축보다 훨씬 완화된 지구지정 안의 건축법을 가지고 적용해 줘버리니까 그렇게 지을 수 없는 데를 그렇게 짓게 되고 그렇게 해서부터 그 지역 주민들하고 그렇게 마찰이 생기고 피해가 발생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 겨울에 가보면 그 뒷 주민들 겨울에 빛 못 봅니다. 앞의 한 2층까지, 이럴 정도로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 좁은 도로를 가지고, 그래 이런 것이 좀 사전에 지역환경영향평가를 좀 허가권자 입장에서 좀 타진을 해보고 함으로써 이런 불필요한 알력과 문제점을 막을 수 안 있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혹 무허가 건물이 더러 있는데, 그냥 세를 놓고 상가건물 같은 것 이렇게 할 적에는 모르는데, 어떤 허가를 받을려고 하다보니까 꼭 문제가 발생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장등본 같은데 허가 평수는 가상적으로 30평인데, 그 안의 상가건물이 이래 있어 가지고 허가권에 점포가 네개, 다섯 개 있으면 한 20평, 25평쯤 허가가 발생 되어가 용도에 적용되었고, 나머지 남았는 허가 실평수는 30평 같으면 5평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허가를 내 달라고 하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남은 건평 평수가 아직도 한 15평 넘게 있다 이겁니다. 이러니까 뭐가 실제 건물하고 허가 평수하고 틀리는 이 부분 때문에 행정이 더러는 그 상권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럴 때 허가를 양성화 시킨다고 하나 뭐라고 합니까? 건물 실평수하고 허가평수하고 틀릴 적에 이것이 양성화시키는 것이 매년 정기적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기에 그것을 허용해 줍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지어 놓았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딱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 두 번으로 하고 그 뒤에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는 법을 초월해서 시켜준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에 관계없이 지어놓은 것은 전부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라 그래서 지어 놨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시켜주는 것은 지어놓은 건물이 현행 법상에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 사법기관의 고발 후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합니다. 그런데 지어놓은 건물이 현행 법상에 위반 사항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 뜯어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현행 법상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건축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양성화를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 지어놨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현행 건축법상에 맞다면 사법부의 고발 후 저희들이 양성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혜정

박혜정위원장

언제든지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이 100평인데, 상가지역 같으면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다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상가지역은 7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70% 그 한도 안에서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해 줄 수 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건폐율 문제가 아니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건폐율, 용적률, 사선제한, 높이제한, 다 걸립니다. 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주차장 대상에서 주차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다 맞는데 그 건물을 지음으로서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 안에 주차장 댈 때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 다 맞아야지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이런 건물들이 법상 건축법에 의해서 양성화시켜 줄 수도 없고, 이런 건물들은 더러 건물주는 양성화를 정식허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을 적에 건축법상 도저히 이것은 해 줄 수 없다, 이런 건수가 많이 나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물 지어 놔놓고 양성화 받는 건수는 극히 드뭅니다. 법에 하나도 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만약에 양성화 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봤을 적에 건축법상 위법이 되었으니까 해 줄 수는 없고, 그러면 해 줄 수 없으면 이미 건평이 더 많이 지어져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 저희들한테 양성화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발하는 것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와서 내가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았는데 내가 고발을 당하고 양성화를 시키고 싶다, 법상 맞는가 안 맞는가 판단을 해 달라고 합니다, 미리 와서. 와도 무허가 건물이 현행법에 위반되면 아예 양성화 신청을 안 합니다. 해 봐야 안 되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관계 부서에서는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알았으면 현재 허가 난 실평수 보다가 무허가 건물이 예를 들어서 10평이 더 붙었다, 15평이 더 붙었다 이럴 때 그러면 양성화시키려고 신청을 포기하고 안 하지만은 이미 알기는 알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인지한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지시 공문을 보냅니다. 뜯든지 또는 이행강제금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뜯든지 하고, 하나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 이것이 집행벌제도라고 해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무조건 강제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과 개인간의 상당한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집행벌제도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네가 10평 지어 놨는데 대한 돈을 갖다가 행정기관에 납부해라, 뜯을 때까지. 그래서 그 돈이 상당하면 본인이 안 뜯고 방법이 없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가지고 그것을 안 따를 적에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뜯을 때까지 부과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뜯을 때까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징수하는 금액도.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상당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상당히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집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집계를 정말 그런 것이 있는가 집계를 한 2002년도, 2003년도의 것 자료를 한 번 보도록.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2002, 2003년이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실제로 무허가 건축물이 걸리지 않고는 실제로 자기가 어떤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또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못하기 때문에 무허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고, 다만 건축과에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비록 무허가라도 불가분 할 수 없이 했던 그런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중요한 것은 건축할 당시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에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신축허가 나갈 때 말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차후에라도 도시과 위원뿐만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사전에 민원의 발생소지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는 충분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각 개인 의원들에게 통보해 주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늘 보면 외모가 반듯하고, 아주 친화력 있는 이런 업무 속에 우리가 친화를 갖는데요. 행정수요 업무도 건축업무도 아주 그렇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질문도 좀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웃음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공동주택 건설 현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법상 3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21층 주상복합 10만㎡ 이상은 지금도.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시에서 허가를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 이하는 그렇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국토이용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으로 구분 시행되고 있던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이2003년부터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지금 추진 안 되어가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라고 하는 규정을 확정해 가지고 지금 고시되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다 되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다 되어 있는데,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 되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종, 2종, 3종 세분화인데, 1종은 4층 이하, 뭐 2종은 7층, 15층 이하, 3종은 20층 이상 이래 되어 있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도 만약 똑같은 전의 법이 적용합니까, 허가 승인을?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현행법 적용이지요.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시장이 허가하고 하는 것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다 현행법적용.

태근

장태근위원

공동주택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하고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는 주상복합이라든지 일반건축물은 21층 이상이나 10만㎡ 이상은 현재 시에서 사업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종 세분화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자치단체 구에서 하는 허가승인 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전의 법률에 의해 가지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건축법에 그대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그때 종 세분화 할 때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규정을 할 때 그때 설명을 잠깐 듣기로는 5년 후에 시 관리계획 정비시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지구단위형성 해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꼭 1, 2, 3종, 일반주거지역 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 도시계획사업을 이야기합니다. 대구시 전체,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것도 마찬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도로계획이라든지, 건물의 층수 계획이라든지, 또는 종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만약에 올해 2004년도에 입법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존치 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다보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해주기 위해 가지고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동구의 3종 일반주거지역이 잘못 되었다,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바꿔도 건의해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5년마다 한 번씩 주어지는 겁니다, 그겁니다. 재정비 사업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종 세분화되어 있더라도 1종이 지구단위로 우리가 계획을 새로 설립할 때 그러면 2종 될 수도 있고 3종 될 수도 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종,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해 놓았는데, 어느 사람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종을 2종으로 바꿔 가지고 층수를 더 높이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층수 조정이 우선 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가 가지고 이 층수가 우리지역에는 잘못 되었으니까 15층으로 조정해 달라 그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케이 떨어져야 층수가 바뀌는 것이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것이지요. 사업비가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에 따라 설계가 다 끝나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층수 변경 올라갔다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예산과 엄청난 주민들의 위험 포함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기 층수 조정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시 소관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사항은 저희들 구에서 구청장이 할 수가 있고, 층수 조정은 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방금 도시계획까지 설명을 하니까 나는 도시과장인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8차 재정비계획 이번에 올해도 되고 지금 1년 6개월 되고, 내년 1년 연기되어 6월 달에 지금 한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도시재정비를 할 때 건축과에서 협의사항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만약에 도시과에서 만약에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있을 경우에 건축과 소관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흥표

정흥표위원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들어오면 참여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허가현황 4,518건이 지금 전체 지금 현재 동구의 간판현황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허가 났는 현황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여기에 허가 난 사항이 이런데, 허가 나지 않은 부분도 그러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광고물법에 보면 제외되는 것이 많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제외, 일반제외 되는 것.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제외되는 것.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그 제외된 부분이 가로간판에 대한 것이 제외된 것이 많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가로간판이 아니고, 창문에 선팅 해 가지고 붙이는 일부 부분, 또는 벽에 부착해 가지고 조그마하게 붙이는 부분, 이런 것들이 예외 되는 것이 많고, 또 전에도 한번 제가 지금 위원님들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고물관리법이 제정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주민들이 광고물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가진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간판대행 업무를 하는 간판업소에서 이 법을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인가는 광고업자들도 자격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건축법, 그 다음에 광고물법, 여러 가지를 봐서 자격증을 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좋아지리라고 보는데, 현재는 사실은 우후죽순처럼 허가 받지 않은 간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과거에는 간판업자들이 그것을 숙지를 못해서 간판을 의뢰해 올 때 자기가 팔기 위해서 간판을 해주었는데, 차후에 그러면 어떤 간판을 의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허가를 안 냈다, 그러면 그 업자한테 어떤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사전에 구청에 와서 광고허가를 받고 달면은 문제가 틀리는데, 대부분의 광고하는 사람들이 영세업자이다 보니까 먼저 따기 위해 가지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제지하려고 그러면 그 건물 광고주도 그렇고 광고를 달았는 사람도 그렇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처벌당하는 것이 눈에 보듯이 뻔하니까 대부분이 보면 광고업자들이 처벌을 잘 안 받습니다. 왜냐 하면 광고를 달았는 주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누구한테 달았다고.

흥표

정흥표위원

나중에 무허가라고 판명 날 때는 어디서 했다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흥표

정흥표위원

그럴 경우에 업자한테 데미지를 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압력을 가 할, 저걸 할 수가 있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그런 법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지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현재 돌출간판이 1,822개 같으면 가로간판이 1,863개 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업을 하는데는 전부다 가로간판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돌출간판이나 다른 간판에 비하면 이것은 5배, 10배 정도도 많을 수가 있는데, 현재 보고된 상태는 이것이 허가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가로간판이 엄청 이것보다는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호지구에 상권이 형성되면서 무더기로 간판을 전부다 달아 가지고 그 당시에 전부 철거를 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다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다 해오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홍보가 미숙했다든지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 받는 사례고 그렇거든요.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뭐 철거를 하고,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항에서 그 지구가 형성된다든지 그러면 아마 홍보도 필요한 부분, 아닌 말로 해 가지고 현수막 하나라도 걸어놓았으면 그런 주민들의 피해는 없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상권 형성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에 또 분명한 주체가 있을 겁니다.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가지고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먼저 우리 옥외물, 옥외물도 맨 선전용, 실제로 차량 선전용이라든지 뭐 벽보든지 이런 것 신고 들어온 것이 있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신고요?

한출

정한출위원

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허가를 받은 것이 있느냐 이 말씀?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아니, 차량용 선전용 있잖아요, 차에 간판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찌라시 같은 것 날리는 것하고, 이런 불법 아닙니까? 지금 붙이는 것.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 때 장당 얼마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이 신고 들어온 것이 있냐고요? 다른 사람이 신고 들어왔는 것이 있냐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 것 많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있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특히 불법전단지 안 있습니까? 안마시술소라든지 이런 것 청소년의 정서를 유해 시키는 걸 그런 것을 뿌리는 것은 적발은 경찰서의 책임입니다. 본래 경찰업무인데, 뭐 어떻게 되어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넘어와 버렸는데, 적발은 경찰서에서 하고 조치는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선전, 저것이 참 단속하기 어려운 것이 차를 갖고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신고한 사람이 그 차의 사진을 찍어 놔놓고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면 물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조치가 가능한데, 그냥 신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는 간판 떼고 없습니다, 차의 것. 그 참 차량 이용 했는 간판은 저희들이 조치하기가 어려워요.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신고할 적에 그러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처벌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 처분은 여기에서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우리가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함 같은 것 뿌리는 것, 지금 고발신고 해가 벌금 매기는 것 있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그것이 전단지 뿌리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경찰서에서 적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전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동구뿐이 아니고 우리 대구 전체를 명함을 뿌리는데 저것이 아주 지금 추접거든요. 하루에 점포에 앉아 있으면 한 30장 들어 와요. 30장 정도 들어오는데, 그 점포를 하루에 문닫아 놓았을 경우에 그 이튿날 가보면 아주 추접어요. 동네가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좀 부탁을 해 가지고 서에 보고를 해 가지고 좀 저것 조치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때 정한출 위원님 말씀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사실 저희들 다녀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던지고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보다가 일전에 제가 한번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구청일 겁니다.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오면은 쓰레기봉투하고 교환을 해 주더라고요. 백장이면 백장을 가져오면 쓰레기봉투하고 교환을 해 가지고 상당히 실적이 있다는 제가 신문보도를 보고 통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그것도 우리가 과장이 뭐 서에 상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가 주울 수 있는 방법,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추접우니까 남구처럼 말마따나 백장 넘으면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이러면 또 할머니들 주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주어오니까 그런 방법이나 좀 좋은 방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저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무슨 연구를 해 가지고 뭐 조치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행정력이나 경찰관서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안 그래도 파출소 지구대장하고 제가 몇 번 상담을 해 봤는데, 자기도 입장이 참 난처하데요, 그것은. 신고를 하면 직접 가서 잡아야 되는데, 잡아도 게네들이 안 가르쳐준데요, 그 위치를.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이것 뭐 서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무슨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옥외광고물 도시미관 저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로 지금 현재 대두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법적 제재 근거도, 뭐 법적 제재 마련도 없다, 주민의 계도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방침을 계속 고수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저는 이면로 도시미관 저해 관계로 인한 불법 부착물이 계속 난무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시국장께서 광고주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좀 개선방안을 마련하마 또 그렇지 그것이 이행이 안 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근절을 시키겠다 라는 그런 입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 부과한다 라고 하는 이 자체가 물론 옥외간판 대행업이라든지 돌출간판, 가로간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차치 하고, 지금 이면로에 무작위로 부착되는 이런 불법광고물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무슨 근절책이 없습니까? 아까 과장님 잠시 우리 사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의 계도, 계몽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보면 과거와 같이 지속적으로 나타다면 앞으로도 개선방법이 없고 이럴 때에는 지금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행정 수혜에 실질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창의력과 무슨 이러한 대안제시라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으신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타구에서 불법전단지를 가져온다든지 수거해가 올 때는 경품을 준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항구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면로에 부착되는 그 다음에 전단지 살포 이것 지금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오토바이 차량을 이용하면서 무작위로 갖다가 뿌리니까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색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글쎄요, 그게 참 사실은 상당히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서 당장 어떻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건축과 있을 적에 주민알림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가 5동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지금 수용이 불가할 정도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는 빈도가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되는데, 조금만 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주민의 계도, 계몽을 그 다음에 홍보도 하면서 그런 것을 일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좋습니다만 보다 더한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되는 불법광고물의 부착관계, 법적인 근거제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 가지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법을 조례를 만든다든지 모법에 위의 상위법에서도 그것이 없다면 이러한 방안을 우리가 한번 각별히 연구를 한번 해 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관할 부서에서도 연구를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시간을 두고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윗도리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더워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편안하게 벗고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10분간 휴식합시다.

흥표

정흥표위원

밑의 추진실적에 하나봅시다. 추진실적에 지금 주민알림판 설치 다 되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11개소 되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설치완료 일이 언제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설치완료 일이 언제입니까? 언제 몇 월 달에 설치 다 되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날짜는 안 되어 있네.

흥표

정흥표위원

대충이요, 달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올 4월 달인가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4월에 좋습니다. 4월에 하고 지금 현재 한번 알림판 자체에 한번 점검해 봤는 상황이 있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수시로 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상황이 가시적인 효과가 어떻습디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주민알림판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여기에 뭐 붙이라고 하는 것인지 몰라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약 두 달 지나고 나니까 상당히 많이 붙입니다, 지금은.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가 있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제는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주변이 좀 깨끗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그런 알림판을 해 놓으면 “아! 여기에만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여기에 또 다른 공간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데는 안 붙이고 거기에 붙여야 되는데, 아 또 붙일 때가 생겼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적절히 잘 안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알림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장위원님이 지난번에 발의해 가지고 했는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붙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좋은데 그 붙이고자 하는 의도는 주변의 여러 가지 무질서하게 난무하게 붙어있는 그런 것을 일단 정비하자고 하는 차원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 설치하고 난 뒤에도 같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 동사무소에서도 설치하고 난 뒤에 그런 실적이 계획이 실적이라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래이래 한 것은 이 동에 설치했으니까 각 관변단체 회의 할 때 주민들한테 그 지역 결국은 그 주민들이 붙이는 것도 많잖아요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광고업자가 붙이는 것 보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통해 가지고도 위에서 하는 행정을 밑에서도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도 그런 주변이 그런 상황.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장소 선정을 할 때 저희들 구청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통반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행정력을 동원을 했고 저희들도 신문에도 홍보가 되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홍보도 되었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면 또 다른 문제가 있겠지, 예를 들면 알림판 자체가 적다든지 규모가 적으니까 면이 없어서 다른데 붙이든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굳이 붙일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데 붙인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식의 차이입니다. 또 붙일 공간이 생겼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만 붙여야 되는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다시 붙일 장소가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우리가 시범알림, 우리가 시범적으로 설치했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을 잘해 가지고 다른 동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게 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공공근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알림판을 설치해 놓았는 동에는 전부 총동원을 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옆에 있는 것을 다 뜯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뜯어내고 또 했다는 말이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결국은 똑같아 지더라.

흥표

정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 했는데도 그렇다 라고 하면은,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저 밑에 추진, 광고업자를 허가도 받고 모든 사항을 하는데, 그 나중에 연간에 광고업자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 했는 업자들한테 어떤 그런 것을 하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광고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광고물 조례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했는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올해 상반기도 있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구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조례나 그 다음에 법이 바뀌면.

흥표

정흥표위원

바뀔 때는 본인이 해야 되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광고물협회에 또 공문도 보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결론적으로 구청에서 자체적인 교육을 시행합니까? 안 그러면 그 협회에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협회에서도 하고, 또 시에서 주최해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간판 이것이 모두 잘 몰라서 또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한번 질문을 더 하겠는데요. 가상적으로 어느 3층, 5층 건물에 3층 점포를 임대했는데 거기에다가 즉 말하자면 가로간판을 하나 자기회사 소개하고 전화번호하고 넣어 가지고 하나 붙인다, 달라 이러면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런데 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데, 5층 건물이면 또 층수 중에 못 붙이는 층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법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전 층을 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또 못 붙이는 층이 있고, 못 붙이는 측면이 있고, 또 5㎡ 이하까지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1㎡～5㎡까지는.

혜정

박혜정위원장

1㎡～5㎡까지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5㎡까지는 허가를 안 받고 그냥 부착할 수가 있거든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냥 붙여도?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판수가 엄청나게 많아 보입니다. 그건 허가를 안 받고 그냥 갖다 붙이니까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창문에다가 크게 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창문에는 부착을 못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창문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체감, 통풍, 피난 관계 때문에 창문에는 부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유리문에 유리 박아 놓은 데다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선팅 하는 것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쓴다든지 만들기 위한 것 그것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 부분도 이제 제외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광고물 법을 일일이 다 숙지를 못하는데, 필요하시면 관계법을 저희들 발췌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일단은 가로간판이 1㎡～5㎡까지는 신고 안하고 그냥 해도 되고 더 큰 것은 신고를 해야 된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예외조항이 많아 가지고 옥외광고물법이 그게 참 문제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옥상광고물 또 신고 해야 될 광고물 간판 이 종류에 수수료는 적용이 얼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수수료는 그때 저희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르겠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 조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구 조례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것은 징수는 그러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구 조례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구 조례에 의해서 받는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받는데, 그러면 현재 징수하는 소관 부서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건축과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건설과?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 저희들 과 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여기이니까 그러면 얼마 받았느냐고 받았는 금액을 몰라요, 이런 것을?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보통 한 건에 신고가 오면 그 허가규격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틀린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다 틀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제일 최하가 얼마예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네요.

웃음

혜정

박혜정위원장

최하하고 제일 많은 것 하나쯤은 알아야지 중간은 몰라도.

웃음

태근

장태근위원

위원장님 5분간 휴식합시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신암1-1 그것은 어떻게 나가노? 신암1동의 첫 번째 사업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사업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신천1-1 같은 것은 이미 기했던 이미 끝난 완료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완료된 데가.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자료를 하나 요구합시다. 지금 각종 앞에 현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그지요? 아파트지구에 그냥 신암동 몇 번지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앞으로 또 이런 문제들이 수 없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 동구관내의 지금 사업비 선정된 것 있지요? 그런 도면사항을.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위치도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 위치도를 나중에 각 위원님들 혹시 다른 분 있는 분은 놔두시고 라도 참고해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이 요구한 지구.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흥표

정흥표위원

설명은 됐습니다. 우리가 되는데, 그런 도면을 앞으로 나머지 한 2년 동안 계속적인 업무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주셔야 저희들이 업무 하는데 도움이 될 것.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소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위치도를 저희들이 축소에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한 번 제출해 줘.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도로기반시설의 사업비 전체사업비 중에 지금 국시비가 예를 들면 구비하고 비율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50%, 50%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현재 신암1-1지구는 뒷부분에는 50%가 아니고 거의 구비가 20% 정도 책정이 되어가 있고, 지금 현재 신암1-1지구에 대한 구비 조성비율은 약 3.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한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시행사업하고 도시개발공사 하는 사업하고도 맨 같은 비율로 보면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똑같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설명하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도로기반시설 사업비가 50%, 50%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중에서 교부세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10%도 맨 교부세 시비, 구비가 전부 지방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20%, 그 다음에 교부세 10%, 구에서 순수하게 포함되는 것은 20%입니다. 50% 중의 20%.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현재 그것 한번 보세요. 신암1-1지구는 1억 정도밖에 왜냐 하면, 31억 중에 1억 이라고 하는 것은 약 3.4%의 비율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방금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럼 이것을 제가 조금 있다가 상세하게 제가 설명 한번 드릴께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신암1-1지구 도로 기반보조금이 우리주민이나 지금까지 알기로는 시에서 48억이 보조되었다 라고 이렇게 많이 대화가 이루어졌고 알고 있는데, 오늘 이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48억이 시보조금으로 도로기반시설에 그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 추진 할 때 우리가 도로, 지구를 둘러 샀는 도로에다 예산을 올리는데, 그때 맨 31억4,000만원 올라 갔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48억속의 도로기반 시설비용이 31억4,000만원인데, 그러면 48억을 나머지는 48억이라고 하는 근거는 전 시의원님이나 다른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31억4,000입니다. 도로가 더 넓어진 것도 없고 줄어진 것도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도로가 갑자기 더 넓어졌다고 해서 사업비가 더 충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한번 지정된 금액 그대로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도로하고 관계없이 대한주택공사로 48억이 지원되었다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주는 겁니다. 도시개발시설비는 구청에서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 돈을 주는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대한주택공사에 31억4,000만원만 주었는지 정말 48억이 지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31억4,000만원만 넘어갔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48억이라고 하는 말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현재 공히 각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상권에 대한 과도한 보상으로 지금 사업이 지연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예상되는.

흥표

정흥표위원

예상되는 문제점이 그렇게 되는데, 현재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기준은 지금 현재 어떤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통해 가지고 주민이 추천하는 감정사 하나, 그리고 저희들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천하는 감정사 세명이죠. 그 해 가지고 같이 감정을 해서 평균치로 아마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정하는 감정사가 아닌 주민이 추천하는 감정사도 포함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구에서 하는 것은 감정사평가에 의한 기준으로만 하더라고요, 대다수 보상 그것을. 그런데 다른 기관에 보면 심지어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주택을 매입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감정사도 필요하고 또 현장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 현 시세도 파악하고, 그 다음 에 공시지가 기준에서 가능하면 최상의 가격으로 해 갖고 민원의 소지를 최대한 억제시키도록 그 자체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별개의 건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 제가 보면 구에서 하는 이 보상가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보상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주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해 갖고도 도시계획이 났다고 하면 똑같은 인근에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날지도 모르는 도시계획으로 인해 갖고 공시지가는 매년 하향하는 이런 상황도 있던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 갖고만 해서는 민원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예를 들어 갖고 이전에 했던 공사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을 때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 적절하게 대처했던 방법들이 혹시 기억이 나면 사례로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금 여기 처음하기 때문에 전에 했는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흥표

정흥표위원

담당자는 알고 있는 분 없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아직까지 저희들 부서에 담당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하나 부탁드립시다. 이전에 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전례에 대한 사례가 없었다고 그러면 윤과장 재직 시절에는 그런 사례를 해서 어떻게 조치했다고 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윤과장님 18페이지 앞부분은 없을 겁니다. 사업비가 58억 정도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58억8,000만원.

흥표

정흥표위원

58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것은 구비지원이 예를 들면은 다른 것은 20% 내지 때로는 아까 앞에는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3.4% 구비가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매칭펀드식 국고지원액 추후 통보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구비 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신천1-3지구 대구시 전체 우리 여기 뿐만 아니고요, 전국 전체가 똑같습니다, 전국이. 지구지정을 할 때 이것은 국비 얼마, 너희 보조금 얼마라고 지정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큼 우리가 주겠다, 그래서 매칭펀드식으로 이래 나와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이고, 너희가 얼마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된 58억8,000만원 중에서 시에서 또는 구에서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게 되면 구 재정이 약한데는 결국 손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대한주택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아파트 짓는데까지 허가부터 준공까지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지정을 하고 개선계획수립 할 때까지 저희들하고 매치가 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착공부터 준공까지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선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완료할 때까지는 구청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준공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준공은 저희들이 관여가 안 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준공은 자기들이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대한주택공사 자체 준공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이 나중에 준공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자기들이 책임을 다 집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자기들이 책임집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내가 우리 안심주공아파트 알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1단지와 3단지와 4단지는 임대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2단지는 분양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2단지는 분양이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분양인데, 지금 2단지에서 자기 땅을 찾고 싶어 가지고 그 길을 지금 막는 이 지금 측정을 하니까 109동, 108동 그 도로가 2단지 도로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길을 휀스를 치면은 길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주공아파트에서는 그 길까지가 임대아파트 할 때는 허가가 났는 것 아닙니까? 길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나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단지 내, 단지 내 도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지금요?

한출

정한출위원

그 단지 내 도로,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임시방편으로 어제 토지개발공사 차장하고 말씨름을 해 가지고 그 화단을 지금 묵혀 가지고 임시 지금 차를 들어 갈 수 있도록 길을 냅니다. 내고 있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 사람들과 관계 없이요?

한출

정한출위원

예, 2단지 휀스를 친다니까 담을 친다니까, 109동, 108동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데 차가 못 들어가요. 화단을 지금 뜯어 가지고 지금 길을 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조치 방법이 없어요? 원칙상으로 보면 결국 저 사람들이 이중으로 팔아먹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력이 미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요.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도 맨 공사인데, 법으로 행정력을 배제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자기들이 준공과 착공과 자기 주택공사에서 다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잘못 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나왔잖아, 그지요? 이럴 때는 동구청에서 주택공사한테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냐 그거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때 정한출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공문으로 수 차례 보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 당신네들이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해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견도 아마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시를 했을 겁니다. 분양아파트 대표위원님들한테, 그 분양을 받은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죽어도 못 판다, 이렇게 자기 재산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대한주택공사에 아무리 공문을 보내도 참 그 답답한 심정만 안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저런 것을 나는 구청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 그것을 묻고 싶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저거는 전혀 없으면 우리가 동구청에 참 과장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대한주택공사 진짜 우리 아무리 공문을 보내도 저사람들은 정부에 건의를 안 합니다. 저거 나름대로 소각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부사항으로 건의했는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없으니까 안 주겠지요, 이런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정부로 바로 공문을 띄울 수 없냐 이거지. 이래이래 해 가지고 잘못 되어가고 있으니까 진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달라.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정부관계 부서에 공문을 보내기는 사실은 그건 무립니다. 왜냐 하면 안 되고 대한주택공사 본사에다가 저희들이 본사 사장 앞으로 공문을 한번 보내도록.

한출

정한출위원

본사의 사장은 다 그것은 본사 사장이 알고 있는,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글쎄,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관계 부서인 건설교통부.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잘못되고 있는 것을 그럼 가만히 보고 있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좀 답답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설 그것은 대한주택공사에 뭐 정부의 우리 담당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국회의원도 건설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 행자부 같으면 행자부에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 건의해야 됩니다. 이것 나는 왜 그러느냐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서구도 그렇고, 달성군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실제로 과장이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해가 이래이래 해서 진짜 잘못되고 있다는 공문을 한번 띄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대한주택공사에는 아무리 띄어도 헛일이라요, 안 돼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왜냐 하면 중앙 부서에 공문을 보내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신중해야 되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공문을 보내면 십중팔구 되돌아옵니다. 그것은 시장이 알아서 하시오, 구청장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내려오지 그 사람들이 절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이것 그래 대한주택공사에는 자기들이 다 해버리니까 그러면 어디서 항의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주민들만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물론 일종의 말하면 행복추구권이고 자기 권리주장인데, 막판에 가서 안되면 뭐 이런 말씀드리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법부의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전에는 대한주택공사에 가서 시위를 하시든지 권리주장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 부서에 공문을 보내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보내는 것이지 뭐 귀찮고 하기 싫어서 안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나는 과장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은 없지만, 되돌아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실제로 조사해 가지고 사실 이래 이래 나쁜 것은 한번 공문을 보내주었으면 좋겠어요. 뭐 되돌아오는 것이 당한다고 안 보내고 가만히 있는 것, 눈으로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지금 주공아파트에 오늘부터 지금 화단을 뜯어 가지고 길을 낼 겁니다. 담당이 누가 한번 가 보시면 좋겠고, 실제로 가서 보면 난감합니다. 난감하고, 지금 9월 3일부터 휀스 치려고 하는데 지금 며칠 안 있으면 차도 못 다닙니다, 거기에. 법적 싸움, 뭐 저거 주공에서 이긴다고 하는데, 실제 못 이깁니다. 법정 싸움은 주민한테 못 이기게 되어 있어요. 내 땅 내가 찾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아파트에 지으면서 도로를 내었으면 저긴데, 이것은 도로를 내어놔 놓고 팔아먹었다는 말입니다. 먼저 1단지하고 3단지는 통로 도로입니다. 내놓고 2단지 뒤에 지으면서 분양해 먹었어요. 그러면 주공이 잘못되었는 거예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잘못된 것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이 이 상황을 아마 우리 정한출 위원님이 며칠 전부터 주민들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부닥치는 것 같던데, 관계 담당직원이 가 가지고 실질적인 현황을 상세히 정리해 가지고 그래도 주민들이 나중에 괜히 주택공사하고 물리적인 어떤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괜히 뭐가 억울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행동도 나올 수 있으니까 사전에 잘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도록 한번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강용운 위원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저는 사회산업에 있다가 도시건설에 후반기에 왔습니다만 우리 계장님들 하고 뭐 열심히 설명을 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18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일정 있는데, 공람공고, 주민의견청취, 구의회 의견청취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주거환경개선 하는데 현재까지 의원들한테 뭐 청취하고 의논 했는 일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까지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없지요, 그런데 여기 청취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그때 구의회 의견을 묻겠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러한 좀 난립되고 별 좋지 않은 구역이 있으니까 건설교통부에서는 이것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주십사,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올렸거든요. 건교부에서 좋다, 너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도 좋다고 하는 내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지요. 기초조사라든지, 건물의 수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신천1-3지구, 주거환경.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예. 그래서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구지정을 하기 전에, 정비계획을 하기 전에 관계 부서에 저희들이 협의를 보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3지구 여기에는 그러면 다시 그러면 아파트 신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을 다시 새로 내는 겁니까? 이 뜻을.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도시계획 일종의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이니까 도시계획지정이 맞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한 하나의 도시계획지정이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아파트를 짓기 위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이니까요.

용운

강용운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라?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개선지구라서 앞으로 이것은 다른 지역보다 또 좀 특이하기 때문에 주민청취, 구의회 의원청취, 의원들한테 즉 말하자면 여론을 어느 정도 물어서 주거환경개선을 해라 이런 뜻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그 상부지침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절차가 그렇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현재 다른데는 그런 것이 없었겠네, 이것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다른데도 다 거쳤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앞에 보니까 그런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 그것은 지금 시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시행할 것이고.

용운

강용운위원

시행할 것?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앞으로 할 것.

용운

강용운위원

앞으로 시행할 것을 이제 그렇게 한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앞에 것은 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용운

강용운위원

앞의 것은 시행, 그렇게 현재까지 그렇게 요것처럼 그렇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절차를 거쳐서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시행을 할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시행.

용운

강용운위원

그리고 현재 재건축아파트 지원해주는 현재 이런 택지에다가 그냥 놀고 있는 택지에다가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그것은 지원이 나갑니까? 그것은 지원이 없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 외에는 지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현재 주택을 허물고 짓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고지원 나가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외에는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외에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우리 율하2지구에도 마찬가지 그런 사정인데, 지금 12평, 14평이 18평까지가 한 3,400세대, 3,300 몇 세대인데 실제로 주공 우리 지금 있는 서민아파트도 지금 임대아파트가 지금 2,000세대가 넘는데, 실제로 이것 12평, 14평 들어오면 18평은 좀 덜한데, 12평, 14평은 2,400세대 정도 들어오면, 2,500세대 들어오면 실제로 이것 난감합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싸움하고 뭐 담당 공문 보내고 있는데, 공문을 보내 봐도 아까 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공회사에서만 공문 받아가 안 된다고 하는 것 뿐 안되지. 정부시책 행자부에 뭐 건의 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 내가 강력하게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12평, 14평은 주민들이 죽어도 끝까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내가 동의를 받아가 주민들에게 내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줄 테니까 과장님 행자부에 건의 한 번 할 수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 상당히 참 난감하고 어려운 이야기인데, 대한주택공사에서 3,300이라는 돈을 갖고 와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와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3,356세대아파트가 지금 사업승인이 나서 재결 보상만 떨어지면 곧 착공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과 저희 도시국장님이 도시개발공사 대구 지사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상황 설명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이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 사업비가 안 내려옵니다.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대한주택공사에. 그래서 대한주택공사에서도 상당히 어렵다, 자기들도 큰 아파트 지으면 좋답니다. 왜냐 하면 돈 많이 받아먹으니까요, 싫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한주택공사도 국고지원을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하라는 것을 못 한다는 소리를 못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내가 건교부에 우리가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한다고 하는 동의서를 내가 천장이면 천장, 천명을 받아 줄 테니까 과장이 그 쓰여 가지고 건교부 건의를 한번 하라고, 바로 주택공사에는 하지 말고, 정부상으로 한번 해 달라 이 뜻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 구에서 그것을 건교부에 바로.

한출

정한출위원

결국은 12평, 14, 18평이 다 임대인데, 평수가 지금 더 키울 수는 있습니다. 맨 임대로 해도 키울 수는 있잖아요. 다른데 지금 평수 24평도 있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 임대아파트 종류가 자세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구임대가 있고, 국민임대가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렇지 국민임대이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영구임대는 그 영세민들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영구임대이고.

한출

정한출위원

영구임대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국민임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자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우리 주공 4단지가 보면은 몇 평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정확한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한출

정한출위원

결국은 이것 12평대 들어가면 결국은 영세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국민이나 영구임대나 돈만 조금 더 주고 가면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 영구임대 국민임대 12평 짜리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돈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까집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영세민인데 돈을 50만원 받는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좁아서 못 살겠다 이거야, 그러면 12평 짜리 들어갑니다. 그러고 돈 금액에 따라 10만원, 20만원 DC되고 나옵니다, 까지고 나옵니다.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4단지에 똑 꼭 그런 형식이 나오고 있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글쎄요, 이건 저 상황을.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이것을 좀 상세히 알아서 결국은 12평은 영세민뿐 안 들어갑니다. 물론 사람 뭐 부부간에 사는 사람도 들어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있긴 있는데, 결국은 평수가 적으면 원리는 똑같아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나요, 자꾸 한국토지개발공사 차장하고 하는 말이 과장님 똑같이 말을 하는데, 나도 하도 답답해서 우리가 행자부에 건의를 한 번 하자는 것이지요. 한국토지공사는 백날 해도 헛방이라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정위원님 이것을 제가 새로 정립을 시키면은 율하2지구라든지 1지구도 마찬가지 일 것이고, 아니 2지구는 틀리겠지 그것은 동부순환도로라고 하는 별도의 회사가 있으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아파트사업 승인을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건설교통부에서 건의를 하자는 말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디까지 그림을 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시를 거쳐서 올라가든지.

한출

정한출위원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우리가 율하변에 결국은 저것이 참 걱정이 되는 것이 결국은 율하동 2단지하고 1단지 발전이 되면 우리 임대아파트 지금 있는 사전에 그 바로 뒤에 다 들어옵니다. 적은 평수가, 들어오면 단지가 되어 버려요. 단지가 되면 지금도 단지가 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이 들어오면 앞의 분양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도 국민학교, 중학교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도로 따라서 잘못하면 갈릴 확률이 많아요. 이것이 들어오면, 지금 율하초등학교, 안일 초등학교는 진짜 아주 애로사항이 많아요, 학교자체도. 공부가 안돼요, 애들 전부 거기 안 보내려고 한다니까. 이런 사정은 한 번 살아보면 깜짝 놀랩니다. 살아보면 자전거 세워놓으면 눈 딱 감고 돌아서면 없어져버려요. 하여튼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한 번 해 봅시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 결국은 주민들이 공사가 들어가면 데모를 합니다. 데모까지 지금 할려고 주민자치제하고 전부다 지금 되어가 있으니까 진짜 연구를 한 번 해 봅시다. 좀 부탁합시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우리 정한출 위원 질문한 것 거의 같은 질문인데, 동구에는 사실 여러 가지 조건에 현재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공원보호제라든가, 그린벨트라든가 한 일곱가지 제재를 받고 있는데다가 거기마저 지금 현재 정한출 위원 말씀하시다시피 12평, 18평 짜리 그나마 이것 참 반야월 택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동구을에 좀 이래 수성구 사람이든지 어디 사람이든지 좀 괜찮은 사람들이 날라 와 가지고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 만큼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는데 거기마저 요번에 주택을 조금 풀려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전신만신 영세민만 끌어 모아 가지고 현재 대구에 보면 수성구도 북구, 달서구 같은데 얼마든지 물론 영구예산 사실 우리 동구 필요 없습니다. 그런 예산은, 그런 예산은 뭡니까, 조달청입니까, 어디입니까? 주택공사 그런 것을 너무 주는 것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동구 그래도 율하지역에 그래도 택지 참 수십 년간 묶여가 있다가 풀리는데 그나마 고급아파트, 그래도 100평 아파트는 못 들어오더라도 우리 40, 50평 아파트 들어와 가지고 그래도 동구 어디가면 그래도 뭐 영세민이 아니고 부촌이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좀 나야만 동구 구민들이 좀 인구도 불고 할 것인데, 영세민을 끌어 모아 가지고 다른데 사는 사람이 누가 이사 오겠습니까? 이거 안 그래도 북구라든가, 수성구 가니까 이런 이야기합디다. 동구 율하지역에는 전부 영세민아파트 대구시내 못 사는 사람들 거기 다 끌어 모았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적에는 우리 동구주민으로서는 정말 의원으로서 좋은 것 아니라요,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런 것은 주택공사에 현재 정말로 항의를 해 가지고 영세민 아파트를 분배를 하자, 수성구에 몇 동 짓고, 몇 세대 짓고, 북구에 몇 세대 짓고, 우리 동구에도 영 안 짓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동구에 몇 세대 짓고, 영세민 아파트만은 분할을 해 가지고 좀 해도, 동구만 동구 율하에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좀 강력하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껏 현재까지 한 일곱가지 제재로 묶여 가지고 있는 것 해제되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야지요. 물론 12평 사는 사람들 사람은 다 한가지입니다만 동구 영세민들 오면은 동구 예산 축 많이 안 나갑니까? 지원해 주고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이 와야 만이 세 수입도 오르고 이렇게 하지 그런데 앞으로 동구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발도 많이 될 것인데, 너무 영세민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들어서는 것은 저로서도 사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강용운 위원님 이야기 취지를 잘 아시겠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우리 동구가 뭔가 재산권의 행사나 모든 여건이 자꾸 떨어지는 이런 여건만 찾아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 사업승인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났는데, 왜 이런 내용으로만 신청을 했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사업승인 자체를 달리 만들어서 올려서 받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내용만 받아냈느냐 하는 이런 의아심도 생깁니다. 이 점 앞으로도 계속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위원장님 계속합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한 페이지 남았는 것 이것만.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만 마저 하고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간단하게.

흥표

정흥표위원

사실 국민임대 주택이 어디서든지 못 한다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 님비현상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형성을 못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이런 예정지가 되고 사업승인이 되기 전에 주변인근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도 사실 이런 부분은 필요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문제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적인 측면에서만 시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고, 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고 안하고는 이미 승인이 났기 때문에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적어도 동구 관내의 이 정도 어려운 분들이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 기 온다고 그러면 복지가 복지국가 같은 것도 윤과장에게 말씀할 것은 아니지만 아니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고 하면 또 받는 것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복지청이라도 신설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피력합니다. 문제는 주변에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의 인근주변의 어떤 영향을 가져오겠느냐,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함께 연구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시간도 없는데 실제로 이것 마권 장외 발매소 주차대수도 이걸 보니까 지하4층, 지상6층이네요. 지하가 주차장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전부 주차장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지하요? 그런데 이게 평수에 맞게끔 주차대수가 맞습니까, 이것?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더 많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더 많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더 많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이것 실제로 동구에 이런 것 자꾸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절대 이것 승인해 주면 안됩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오늘 두시에 허가민원협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보셨지만 그 문제점에 보시면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사행성조장, 사회적인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용도이므로 건축법상은 적법한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들어서면 주위에 엄청난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고 허가민원 협의회를 지금 붙여놓아서 오늘 2시에 회의를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 능력껏 이런 것은 좀 동구에 안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입 수익도 전부 시에 다 갖고 가는데, 이런 것은 진짜 귀찮습니다. 하여튼 좀 알아서 능력껏 좀 해주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7월 15일날 주민공청회로 의견을 갈음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떤 사항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전부 반대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반대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오늘 2시에 허가 민원 협의회가 일어나는데, 그 부분이 충분하게 반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회의에 들어오시는 위원들한테는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7월 15일날 공청회 했는 내용, 또 찬반 의견이 들어왔는 부분들은 제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위원들한테 다 드립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주민들 전체가 반대를 하고 하더라도 협의회나 그런 것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 잘 모릅니다. 법적 하자가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러면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구에서 허가안내주면 이 사람들 또 시나 행정심판의 행정소송을 해가 또 하면 행정 법적으로 대응해서 또 공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를 허가를 접수를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일반 진정서 구청에서 못 받아준다고 해서 접수 안 했는 사례도 있는데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허가 밑에.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진정서도 이게 들어와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접수 안 한 예가 있더라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런 것 없는데.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 시간상 정위원님 정리를 마치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피치 못할 사유가 있다고 보고를 받은 바 대신 건설행정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인접 자치단체하고 같이 접해가 있을 때 연장선으로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접 자치단체하고 협약관계라든지 이것 협의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동구와 북구 경계선에서 도로가 해 가지고 건설이 된다, 또 주민의 편리를 위한 도로개설이 긴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구는 할 수 있고, 북구가 지금 문제인데, 지금 접촉관계를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민협의에 의한 피해가 수혜민이 적기 때문에 예산배정이 그때까지 날지, 그런 것을 못한다든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필요로 하는 도로개설을 인접 자치단체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협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가능하다, 타 자치단체하고 해 가지고 시에다가 보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아양교에서 난전로 안 있습니까? 지금 공항교까지 가는 금호강변, 93년도인가 94년도 그때 중장기계획으로 폭20미터 길이 2키로에 대한 도로개설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아양교에서 지금 북구 경계까지 성보원 밑에 보성아파트까지는 도로가 완전히 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공항교까지 도로개설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타 단체하고 북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도로를 인제 설치한다면 이게 지금 동구청 앞의 교통도 완화시킬 수 있고, 주민의 불편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개설이 열리는 것이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북구청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시에 보조를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의할 수 있다, 타당성이 있다고 봐질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시 전체 평균이 36.58%에 비해서 동구 도로율 56.6%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계획된 것에 의해 갖고 그 수치가 높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계획을 낮추었을 경우는 도로율이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되거든요, 반면에 밑의 시설내역에 보면 도로율 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28.3% 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위의 시 전체의 36.58%보다 56.6%가 동구 도로율 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계획이 어떤 계획을 따라야 하느냐 그것이고, 중요한 것은 28.3%에 대한 것, 즉 말하자면 시 전체의 지금 도로율이 예를 들면 대구시 전체로 보았을 때 도로율이 얼마인데, 동구가 28.3% 라고 하는 이것하고 비교가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동구의 도로율 사정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동구가 결코 도로율이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사정이 나쁘지 않다는 것인데, 지형적으로 보아서는 동구가 제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곱개 구하고, 한 개 군 단위 그것 때문에 달성군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군을 제외한 대구시 광역권만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그런 비교대상은 나오는 것이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동구가 결코 도로율이 그렇게 낫다고는 느낌이 없는데, 실적으로 시의 전체 평균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군 단위에 있는 그것 때문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이래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구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 2급 하천 중에 지금 미개설 되었는 것이 약 5.16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개소수는 몇 개라요? 지금 앞에 동화천외 6개소로 되어가 있는데, 실제로 미개설 수도 전부 다 입니까? 안 그러면 어느 일정 부분만 포함되었는 겁니까?

미개설 되었는 2.86키로가 몇 개 지역의 거리가 그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 되었고?

그러면 동화천하고 율하천 외에 나머지 그러면 앞의 일곱개 중에 다섯개 지역에 포함되어가 그 키로 수로 나왔는 겁니까?

예정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미개설 했는.

500억이요?

예산이 만만치 않네요.

사실 이것은 수해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 같으면 사전에 하면 좋은데, 약 500억 이상 든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계장님, 배수 펌프장이 우리가 방재 수방대책으로 가장 긴요하고, 우리가 설치해야만 된다고 보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동촌, 방촌, 방촌 둘째 번까지 하고 배수 펌프장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고, 이번에 작년도에 매미하고 이번에 뭡니까? 매미입니까?

메기입니까? 그때하고 우리가 수해침수를 아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봐 집니다. 작년 매미 때도 방촌 같은데서는 정말로 좋은 효력을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앞으로 배수 펌프장을 우리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막대한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고지원 없이는 우리가 이루어 질 수 없는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금호강 위험수위가 높아지고 그 기인된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상기온 아닙니까? 엘니뇨, 라니냐 현상 같은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국지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그리고 가물 때는 한발이 오고, 이런 이야기가 기후 이상 기온이 앞으로 자꾸 도래될 텐데 한 개소 지부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번에도 그나마 우리 김문희 계장이 하수계장이 아주 좋은 행정 수요의 주민을 위한 발상을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바로 금호강 제2수문에 30마력 짜리 그것이 이번에 설치 안 했습니까? 관경 400미리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1,600톤 우리가 배출할 수 있다고 이래 봐 지는데, 바로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무조건 배수 펌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뒤로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대응책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없이 미루어 왔거든요. 이번에 마침 그런 소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이러한 배수 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의 최소 과실인 수해를 우리가 감당하는데 도움을 가져왔다, 이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건근이 된다고 봐지는데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나왔을 때 배수 펌프장이라니까 무조건 우리 중앙의 국고를 가져와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끄잡아 넣는데, 절차상으로 상습침수지역에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상습침수지역으로 설정해 가지고 설정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금호강 현재 신암5동 제2수문 동서상가 옆에는 그 안되어 있지요? 상습침수지역으로 고지설정이 안 되어 있지요? 담당자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예, 위원님 보충설명을 담당계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예, 하수담당 김문희입니다. 장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용운

강용운위원

계장님, 옆에서 보좌를 그냥 해주고, 과장님 그 자리에 서는 것보다는 옆에서 약간 이래 가지고 하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정식 배수 펌프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 자체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야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대구시 본청에서 치수방재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우리 지역 침수지역인 신암2수문 일대를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 갖고 그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방재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배수 펌프장을 건립하도록 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금번 타당성 검토 용역에 반영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 고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 되어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아직 그런 용역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예, 그것은 별도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야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구 예산확보가 어려워 갖고 시에서 지금 방재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도록 할려면 기초적인 기본 계획이 설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맞습니다, 그래 되어야 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예, 아직 까지 못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험할 때고, 위급할 때면 그때 가서만 자치단체에서 배수 펌프장 하는데 국고를 가져오겠다고 가져오지만 근본적인 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국비만 가져오겠다고 해 가지고는 바늘에다가 실을 정강이에 끼워서 시작하는 이런 행정의 난립을 가져와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을 이때까지 안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앞으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 갖고 그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절차를 밟아 주어야 됩니다. 밟아 가지고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계장께서 김문희 하수계장께서 이 수해 위험지구라는 것을 직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30마력 짜리 관경 400미리 두기를 설치했다는 것만으로도 발상의 전환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양수기 10대 해 가지고 임차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예산낭비이지, 결과적으로 획기적인 방안조치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것을 했기 때문에 아주 주민들로부터 수해예방에 대한 안전감을 가져왔고, 또 신뢰받는 행정으로 발돋움 했습니다만 앞으로 수방대책을 위해서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근간 조성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신경 써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가로등에 대해 가지고 지금 5,415 개에 대한 등수 그것은 지금 관리를 누가 합니까? 맨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20m 이하는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일단 가로등 개념하고 다른 것은 분명하고요, 그지요? 지금 여기 연간 예산상 지급할 때 그 예산은 전기료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예산 편성은?

관리만 관리 20m 이상 도로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전기료는 구에서 전부 부담을 한다?

그 부담하는데 예산편성 할 때 건설과로 올라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등 관계는 이제 자치과로 넘어가고?

이 ㎾수에 따라 가지고 그 금액 차이가 있지요? 설비용량에 따라 가지고 그 가격이 예를 들면 같은 등이라고 해 가지고 일정한 가격이 아니고 그.

계산방법만 다를 뿐이고요?

연간 한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6억 정도, 예를 들어 갖고 유류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격등제라든지 그런 방법도 지금 취하고 있겠네요, 그지요?

그리고 지금 전년도에 대해가 도시, 나중에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합시다. 2003년도, 2002년도에 도로개설 했는 내용 있지요, 그지요?

각 동별로 나왔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한 부 나중에 추후에 좀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때 어떤 연유로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 부분에 해 주어야 되겠다, 물론 어떤 특정 사안에 따라 가지고 필요에 의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은 신규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 외에 기존마을이나 지역에 따라 가지고 도로개설 해주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발주를 하고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기계획에 의하면 5년 단위죠, 방금 이야기하는 것이 동구에 잡는 5년 계획단위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물론 건설과 하고 관계없지만, 그 계획을 할 때 순위가 앞에 있던 순위가 다음에 가면 말번 순이나 저 뒷번 순위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뒤에 있는 것이 1, 2순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그것을 시행하는 예산 부서에서도 제가 물어보니까 그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방금처럼 중기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그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그것은 되지만은 대다수가 아마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2002년도, 2003년도 실적을 보고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정흥표 위원 전년도.

흥표

정흥표위원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지는 않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정흥표 위원 2002년도, 2003년도 각 동별 도로개설사업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지요, 신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는, 도로개설 했는 내용을 보고자 하는 거지요. 2002년도, 2003년도 사실 동구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건수는 몇 개 안될거라요. 그러니까 동별은 필요 없고요, 많으면 동별로 구분해 주시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즉 말하자면, 2002년도, 2003년도 신규 도로 개설사업 내용 자료 요구건인데 준비 좀 부탁합니다.

강용운 위원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내가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 정위원께서 대충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기존도로에 건축을 할 때에 도시 포장했는 도로가 있고, 또 그리고 포장 했는데도 그것이 오래 되어서 망가졌는 데가 있고, 또 현재 건설하면서 집을 지으면서 아예 시멘트 포장을 20년, 십 몇 년 지내면서 포장을 아예 안 했는 데가 있고, 아예 한 번도 포장을 하지 않은 데가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을 구별할 때 물론 신규 도로 내는 것도 물론 도로를 많이 내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도로 나가 있는데에서 아직까지 그나마 그때 당시에 건축을 할 때에 포장을 해서 좀 날렸는 도로는 좀 망가졌는 도로는 그래도 구의 예산이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다음 기회로 미루면 미루어서 하기로 하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이것 건설하면서 집만 짓고, 포장은 아예 안 했습니다. 아예 안 했는 이런 것을 우리 동구에서 몇 건이나 되며, 물론 우리 골목 수가 지금 현재 보면 사도가 포장해 놨는데, 사도가 여러 수십건 수백건이 되리라고 믿거든요. 그러나 지금 비포장 도로가 되어 있는 것,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농촌지역 말고 그러면 동구갑에는 거의 농촌지역이 아니고, 을에서도 농촌지역이 특별한 농촌도로 제외하고 현재 파악 혹시 해 놓은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현재까지 계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할려고 그러면 여러 수백건, 수천건 이라고 해도 거의 가관이 아니고 거기까지 다는 내가 광범위하게 내가 이야기를 묻지 않겠고, 현재 비포장 도로로 남아있는 것이 즉 말하자면 도시계획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8m, 10m 도시계획이 그어 놔놓고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6m, 8m로 변경됐다 이겁니다. 집은 지었다 이거라, 그러면 그 8m라도 비포장도로가 되어가 있는 혹시 이런 것이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한 번 답변 해주세요. 담당 계장님이라도 말씀해 줘도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양장윤 토목담당 양장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개인이 개설한 개설했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제공을 했든 간에 그 도로를 전체적으로 우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나 통상적으로 주민이 민원이 들어와서 조금 수선해 달라, 보수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여러 건 들어 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든, 하수도를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할려고 그러면 땅 소유주가 승낙을 받지를 못 합니다. 승낙을 받는 곳은 받을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승낙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손을 못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양계장 이야기가 대충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물론 내가 보수를 해 가지고 아스콘을 아니면 시멘트를 낡았는 것은 더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주의 승인을 받아야만 해주는 것은 정당한데,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에 끊겨 가지고 12m 끊겨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의 어떤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8m 줄였다는 겁니다. 12m라고 해서 8m 줄였으면 8m 줄여 가지고 현재 집을 지을 적에 업자가 포장을 했는 것은 무안하더라도 포장이 아직 안 했는 것은 그래도 우리 관내에 그 사람들이 불편을, 비가 오면은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의원이라든가, 동장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많은 신고가 들어왔을 겁입니다. 그러면 관내의 비포장 도로가 어디가 몇 군데 있다는, 사실 그 몇 군데 안 됩니다.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가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너무 업무에 태만하다는 뜻입니다. 주민들이 그만한 불편을 가지고 그만치 이야기를 한번, 두 번, 열번 이상 이야기를 했을 텐데도 십년 이상 넘었으면 아마 열번 이상 건의를 했을 겁니다. 그 정도 큰 것은 그래도 명시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이런 것은 보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저희 동네에라서 첫째 저희 동네 그런 것 한 건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12m가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 순간에 또 바뀌었습니다. 8m인가 얼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애당초 12m 되었으면, 8m로 줄였으면 8m라도 하루속히 또 아니면 비포장도로 되어가 있는 것은 이것은 어느 신설도로도 좋고, 또 아스콘 덧씌우기도 좋겠지만도 이런 것은 아마 또 동구에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이런 자리가. 이런 것은 1순위, 어느 순위보다도 1순위에 내 동네에 있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순위에 손을 꼽아 가지고 시에서 구청에서 예산이 안 되면 시에서라도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요사이 대구시내 비포장 포장 한번도 안 해 가지고 비가 오면 흙탕물에 발 디디고 다니는 데가 과연 골목길 치고 한번 조사한번 해 보세요. 몇 개 있는가,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이것은 그래도 옛날에 지금 우리 양계장님 말씀대로 그 지주가 승낙을 안 해 가지고 재 포장을 못한다, 이것은 사실 많습니다. 그래도 주민이 비 올적에 다녀도 큰 불편은 없습니다. 우선 보기가 좀 안 되었고, 파여서 차 다니기가 좀 안 되어서 그렇지, 전혀 포장이 되지 않는 것은 이것만은 우선으로 새로 신설도로 낼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부터 포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담당 계장님 제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또 담당 양계장도 알겠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양장윤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은 아예 포장 안 했는 것은 이것은 주민의 승낙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은 당초에 구청에서 이런 잘못이라고는 잘못이고, 또 당초에 포장을 안 했으니까 이 흙탕물은 없으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선으로 신설도로도 지금 많이 내고 있잖아요. 내고 있으면 그 신설도로를 하나 줄이더라도 기본도로 낫는 것은 이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양계장 다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 현장 한 번 답사 해 가지고 정말로 비가 와 가지고 포장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이래 흙탕물에 다닐 수가 있느냐, 없느냐 파악을 했을 적에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한번 파악 한번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양장윤 예, 그런 곳이 있으면 우선 다음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서 위치를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알아보고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네뿐 아니고 다른 동네라도 기본도로 내놓았고 한번도 포장 안 했으면 해 주셔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간사님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도로 우리가 개설도로에 도시계획선에 끊겨 가지고 몇 년 되어서 도로가 나잖아, 그지요? 길이 나면은 집이 다 안 들어가고 한 몇 평 남는다,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 기준이 몇 평 남으면 구청에서 매입하고 몇 평 이상은 매입 안 한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되어가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길을, 도시계획 끊겨 가지고 집을 지어가 있는데, 도시계획 끊겨 가지고 잘려져서 양쪽에 한 4평, 4평 남는다, 이런 것 같으면 매입을 다 해 준다.

예, 대지.

그것을 묻고싶고, 그러면 다음에 내가 또 부탁을 한 번 우리 보수계장한테 내가 부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것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지, 우리가 동구에 보면 인도 지금 깔고, 차도 블록을 깔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가에 그 돌, 돌 서가 있으면 그지요? 앞에 인도 블록을 까는데, 앞의 돌 요사이는 돌로 하잖아요, 그지요? 경계석 돌로 하는데, 뒤에도 경계석 돌이 조그마하게 들어가지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들어가는데, 각지는 부분, 나온데 부분 이걸 보면 실제로 떴는 부위가 엄청나게 많이 떴습니다. 그런데 그 떴는 것을 돌 경계선 같은 것도 각을 쳐서 붙여주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하는 것 보면은 이것이 일반의 개인공사의 뭐 했는데 가보면 깨끗합니다. 전부 각 쳐 가지고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5cm, 6cm 뭐 많이 떴는 것은 이 정도로 떠 가지고 있고, 뭐 1, 2cm 뜨는 것은 보통 이라요. 그래 가지고 그 흰 시멘트를 갖다 떼어 놔버린다고, 잭 시멘트를 갖다 떼어 놔버리니까 그것이 또 깊이까지 들어가면은 오래 가는데, 1, 2cm 떼었는 것은 겉에만 떼어놓으니까 다 떨어져요. 몇 년 있으면 다 떨어져 버린다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뻐끔한 거라요. 돌 저런 것은 실제로 나도 보면 약간 각만치면 저거는 정확하게 맞아들어 갑니다. 또 건널목 같은데 이런데 보면은 돌이 낮아지는데, 이 사람들 덩어리 가져가서 그대로 낮춰버리니까 위에는 뜨고 밑에는 붙잖아요. 이것 참 전부 이것을 요사이 돌칼 좋고, 뭐 기계가 좋은데, 약간씩만 날려주면은 정확하게 붙습니다, 저거는. 그래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각지는 부분에 내가 그래서 돌 20cm 한 20의 20정도 되겠던데, 각졌는 코너를 이렇게 놔버리니까 여기 이만큼 뜨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요. 양쪽 각 쳐서 날라버리면은 그대로 정확하게 맞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은 내가 가서 한마디 하니까 돌 이렇게 남은 것 가지고 반 잘라서 꼭 끼어 넣는 거라. 그런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앞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어느 동네도 똑같습니다. 그것 각지는 부분, 라운드 부분, 전부 다 붙이라고 좀 앞으로 부탁합시다. 나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공사하면서 요사이 그렇게 하는데 없습니다. 관급공사 돈 더 많이 주고 일은 엉망이라는 말입니다. 좀 부탁합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우리 정한출 위원님께서 제가 이야기를 할려고 하다가 너무 또 많을까 싶어서 안 했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그 현재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한 분도 그때 공사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 좀 잘 좀 명심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이 어떠냐 하면은 이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인도하고 약 한 200m 되었는데, 지금 현재 계장님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고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다보면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준공검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 겸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 200m 공사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공사명을 달서구 구청장, 달서구 건설과장 백 이렇게 해 놓고 몇 월 몇 일날부터 차 좀 치워 달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치워달라고 할 적에 공고 붙었는 것이 아마 열흘, 공사가 하고 난 뒤에 열흘, 20일간에 광고가 붙었습니다. 광고가 공고가 붙어 있었는데, 공고를 그런 식으로 붙었는데, 내가 20장 정도 떼어와 가지고 그랬는데, 앞으로 건설과에서 그런 공사를 하면 건설과에서 사실 여러 군데 현장을 다니다 보면 바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동에 동장한테라도 그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하니까 그 한번 나가 봐 달라는 이런 부탁만 해도 그 동에서도 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져 와 가지고 다시 거기에 보니까 8톤 트럭의 모래를 다시 한 차 더 가져 와 가지고 뿌리가지고 했는 일인데, 그것을 보지 않고 준공검사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준공검사를 완료를 했을 적에는 이상이 없다고 준공검사를 해주어야 되는데, 모래를 8톤 트럭에 한 트럭 갖고 와서 다시 부어도 모래가 모자랄 정도로 그 만큼 인도에, 차도 블록을 깔았는 데, 그 정도의 일을 해 놓고 그 준공검사가 났다고 하는 자체도 좀 잘못되었고요, 또 우리 동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전거도로 있지요, 그지요? 거기에다가 장애인 다니는 표시 있지요? 까르푸 옆에 그것은 준공검사도 안 했는데, 그것이 몇 장이 깨졌나 한군데 여섯장이 깨졌어요. 그 보니까 하도 내가 갖잖아 가지고 또 그것도 이야기 그 때 당시 이야기했고, 또 맨홀이 깨져 가지고 이래 있는데 한날 보니까 그 공사하는 사람이 시멘트를 가지고 붓을 가지고 시멘트 물로 해 가지고 막 칠하더라고요. 당신네들 이래가 되느냐, 이래가 되느냐, 이래가 준공검사를 맡느냐고 하니까 하라고 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 구청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지 싶습니다. 꼭 했다 안 했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했지 싶은데,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나중에 꽃을 심었는 통이 있잖아, 그지요? 꽃 심는 화분 그것을 거기에다가 약간 복판도 아니고 약간 가에 누가 그것을 갖다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또 이야기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것이 끝까지 뚜껑을 안 고치고 그것을 화분대를 갖다 놔놓고 그것을 커버를 해 가지고 결국은 지금도 가면 그것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공사시에 그 정말입니다. 공사시에 이것 정말 우리 계장님들도 이 부서 있다가, 저 부서에 가셨다가 참 이 계에 있다 저 계에 있다 하더라도 방금도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여러 군데 하다보면 빠지는 수가 있는데, 좀 그런 것이 오거들랑 공사 업자한테 사전에 주민이 만약에 주민이든, 의원이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신고가 들어오걸랑 명심하고 보수를 해라하는 것을 사전에 부탁을 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준공검사 결국 이것 참 보면 준공검사가 좀 계장님이 만약에 동네의 주민이라면 참 한심하다는 이야기를 솔직한 말로 나올 겁니다. 그것을 억지로 이야기 할려고 해도 그렇고 열번, 스무번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치웠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계장님께서도 좀 어떤 부서를 맡을는지도 앞으로 모르니까 이런 것을 잘 짐작해 가지고 준공검사시에는 정말로 나와 가지고 하자가 결국은 누가 얻어 먹느냐면 그 업자 욕도 하지만 공무원 욕을 하니까 이런 것을 꼭 명심 좀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시정 좀 해 주시면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담당 관계 계장님들은 지금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기본취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각 동 사업장에 설계 내지 완료가 될 때까지 정말 책임을 지고 이 건설과 소관에 각종 사업장이나 공사내역은 주민으로부터 늘 눈에 시작할 때부터, 마치고 난 뒤에부터 늘 눈에 띄이는 내역들입니다. 한 사업장이 그 설계에 의해서 마치고 나서도 아 이것이 와서 잘 했다, 잘못되었다 지적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시행에서부터 그것을 철저하게 감시감독 내지 잘해 주고 또 처음 인도블록을 깐다든지 해놔 놓고 돌아서서 좀 세월이 지나고 우수가 오고 이러면 그 모래가 씻겨 내려가고 또 다져지지 않았는데다가 우선 건성으로 아무렇게나 해 놔놓으면 재불 정리를 해야 되고 손 볼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것들도 공사 그 계약 내용 속에서 한번하고 그 다음에 보수관계 얼마 기간 안에는 잘못된 부분은 다시 점검해서 보수를 하는 어떤 그런 계약은 안 되는지 한 번 일단 끝내버리고 그 시행자 측에서 한번보고 뭐 증언해 버리고 끝나버리는지 아마 그 계약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추후 제2, 제3의 예산이 소요 안 되도록 아마 그렇게 시행자 측에서 잘 해서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 점도 계약 속에서 아마 앞으로는 잘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네 포장사업 속에서 그 어떤 부분은 보면 가운데 아스콘을 덮어씌우기 하고 가에 차도 블록도 있고 일반 블록을 두 개씩 이렇게 양측에 놔두고 가운데만 아스콘을 덮어씌우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인도블록을 다 들어 내고 같이 아스콘을 덮어씌운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물론 하수도관이 그 도로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도 아마 그것하고 관계 있는지 또 아니면 그 사업내용 속에서 현장을 딱 보면 여기는 양가에 인도블록이 필요 없고 하는 김에 아스콘으로 다 덮어씌우자, 설계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도 괜히 양쪽에 한쪽에 2개, 2개 블록을 놔두고 가운데만 아스콘 처리를 했더라고, 그러면 가에 있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아니면 거기에도 같이 아스콘을 덮어 씌우도록 같이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겠던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면 설계상 금액이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드는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물론 도로 폭이 물론 6m, 8m 폭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부터 일단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시행을 하는지, 물론 계장님은 아마 이 부분에도 처음 오셔 가지고 아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오셨으리라 생각되지만 짧은 기간에 공부해 가지고 오늘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좀 안 이루어지면 담당 부서의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보수담당 안병섭입니다. 기존 소방도로 덧씌우기 할 때 그 가에 차도블록 구간을 놔두고 했는 부분은 그 부분에 곧 조만간 굴착이 계획되어 있다든지 또는 현지 차도블록 상태가 상당히 깨끗한 데는 가능하면 놔두고 중간만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도 가에 차도블록 구간이 또 많이 또 상태가 안 좋고, 또 파손이 심하다든지 이런 구간에는 또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다 걷어 내가지고 전체를 까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통일해 가지고 전체를 다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그 구간에 설계금액이나 그 업자한테 설계내용 속에 그 예산관계는 그것 폭하고 블록을 놔두고 하는 것하고 치우고 하는 것하고 설계내역이 틀리게 설계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예,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는 있지만 가능하면 도시미관이라든지 작업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전체를 다 깨끗하게 포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현재 소규모 동네 사업 속에서 공사금액이 얼마까지 입찰을 하고 얼마까지 수의계약에 시행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1,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입찰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시행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 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최저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예, 최저 가 낙찰인데, 88.78% 거의 근접한 그 정도 가격으로 성립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 부분은 이상 남은 한 두가지 그 부분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한출

정한출위원

내 이야기하고 하세요. 내가 어디 좀 가야 됩니다. 한마디만 물어보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각 동네 옷 수거함 있지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예.

건설행정계에서 담당한다고 하던데?

아니라요?

경제과에서 이야기하던데? 아니, 옷 수거함.

헌옷 수거함. 자치과에 물으니까 건설행정계에서 담당한다고 하던데.

아니 어제 알아보니까 건설행정계에서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준다고 하던데?

아니 내가 알아보니까 각 동네에 지금 옷 수거함이 많잖아 그지요?

장애인 뭐 라고 하면서 수거함 여기 갖다 놔놓고 옷 갖다, 헌 옷 넣는 것 있잖아요? 계장님 몰라요, 그것?

아니 그래 그것이 지금 내가 알아보니까 세개 단체 동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알아보세요, 그 계장님 지금 모르면 담당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세개 단체 허가를 내줘 가지고 실제로 각 동네 불편한 것이 많거든요. 그것 갖다 놓았는데, 오물을 많이 갖다 놓는 사례가 많거든요. 많으니까 그 알아보시고 인도에 있는 불필요한 것은 전부다 철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알아보시고 내가 어제 알아보니까 건설행정계에서 부탁을 하면 치워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계장님 서로 미루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도 어제 그 경제과하고 그 전부 다 물어 보고 결국은 건설 행정계에서 치워줄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는데, 일단 담당하고 알아보시고 뭐 경제과나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각 동네에 지금 실제로 치울 때가 많습니다. 뭐 그 뿐이 아니고 여기 보면 그것을 갖다 놓는 반면에 진짜 쓰레기를 많이 갖다 놓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서로 과를 미루면 안됩니다. 미루지 마시고 알아보시고 그것 불필요하지 않은 신고가 들어오면은 다 철거 좀 해 주세요.

부탁합시다.

용운

강용운위원

계장님 앞으로 방금 인도블록 두 줄 그 했는 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아까 회의를 하기 전에 서두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인도블록 두 장이 길쭉하게 났는 것을 왜 하는데는 하고 하지 않는데는 안 하느냐고 물으니까 괜찮은 데는 괜찮아서 그렇고 파손된 데는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덮었다, 그런 답변 없습니다. 그래도 모르면 모른다고 수의를 해서 그것은 인도블록 두 줄 났는 것은 전기나 전화나 여러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인도블록을 두 장을 깔아 놓았다고 보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서 괜찮은데는 보수를 하지 않고 깨진데만 보수하고, 이런 답변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그것도 답변이라고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하실 적에는 아예 확실히 잘 모르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런 인도블록 양쪽 두 개 깔렸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왜 깔아 놓느냐, 시멘트를 다 해버리고 나면 다시 다음에 파헤치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인도블록을 두 장 쫙 깔아 놓으면 다음에 블록만 들면은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 겁니다. 그것이 좀 파손되었을 적에는 다시 갈아 끼우고 다시 낮아졌는데는 모래를 채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어야지, 왜 그렇게 답변합니까, 그래?

혜정

박혜정위원장

강위원님 그 정도로 하면 잘 알아들었을 것이고요.

용운

강용운위원

예, 맞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본 위원도 원래 취지가 그런 줄로 전에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지역 속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몇 가지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지역에는 가면 그것 다 들어내고 평평하게 해서 같이 아스콘 해 버렸고, 또 어떤 데는 그냥 있고 그래서 그냥 내가 물은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지금 우리 강위원님이 했는 말이 맞는지 아까 우리 계장님이 했는 취지가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도록 답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원래 인도블록 두 장 깔아놓은 것은 상수도나 전기나 전화나 다른 지역 굴착할 때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멘트 포장 깨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요, 사실은 아스콘으로 5cm 덮어놓으면 다음에 물론 또 굴착할 일이 있을 때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또 아스콘으로 덧씌우게 하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에 다시 굴착이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중간에 차도블록을 남겨 놔놓고 덧씌우기 하면 미관상 안 좋거든요. 보기 싫고 이래서 요즘은 가능하면 다 덮어 씌우는 그런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거에는 그런 입장으로 해서 블록을 두 개 덮어놓고 그런 용도로 사용할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으로 보면 지금 아스콘 덮어씌운다고 해도 굴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다 덮어씌운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또 어떤 데는 그냥 놔두고 했는 것은 그냥 놔두고 했는 것은 형편상 그랬다, 그런 답변이다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잠시 정회하자고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정회 이야기입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정회 전에 제가 한가지만, 현재 파티마 병원 앞에서 대구공고 앞에 대로에 하수도 관계가 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하수담당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원래는 하수 본관은 관리청이 시장이지만은 구청장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개최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시행이 언제부터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개수할려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개체를 위한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금년부터 한 3년 단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것을 3년 차 이렇게 걸쳐서 할려고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 금년에도 지금 공고에서부터 저쪽에 신천교까지는 그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은 파티마 병원 앞에서 공고 앞에까지는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그 앞에 우수가 심하게 오는 날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 더러 한 번씩 나가서 현황 한번 파악해 봅니까? 잘 모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아닙니다, 지난 메기 태풍 왔을 때도 그 부위에 제가 집중호우 할 때 현장에 가서 좀 뚜껑도 열고 그랬는데, 본관은 지금 옛날에 구역정리 사업하면서 그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 되었기 때문에 개수를 해야 되고 현재 지금 부분적으로 집중 호우시에 침수되는 것은 주변에 물을 받는 집수면적이 좀 적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앞으로 개수를 하면서 집수면적을 많이 받도록 그런 시설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그 지역주민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또 물론 사업비가 아무리 많이 든다고 해도 그 답답한 부분에 시급한 부분을 3년이나 3년 차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시 쪽에 이 지역의 현안을 좀 긴밀한 사항을 보고해 가지고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떠냐 싶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에 저희들이 그런 긴급사항을 진달했고, 당초 계획은 한 45억 정도 하면 안되겠나 싶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고 보니까 시설물 상태를 전수 개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이 예산이 한 더 추정을 한 80억 정도 소요되는데 시비 지원 확보 관계가 한 3년 차 되어야만 될 그런 문제.)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 현재는 설계만 맡겨 놓고 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예, 설계완료 되면은)

혜정

박혜정위원장

설계완료 되는 시점은 언제쯤 보고, 1차 시행은 언제쯤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금년 말 착수해서 내년부터는 금년 말부터는 공사가 착수되어 가지고 한 3년 정도는 되어야만.)

혜정

박혜정위원장

금년 말에 1차 구간 공사만 시행한다 이렇게 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태근

장태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하는데 보고를 우리가 양해를 해서 앉아서 하도록.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우리 계장님 장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계장님 제가 큰 타이틀만 보고하고 또 의문난 점은 우리 유인물로 위원님들 질문할 것이 있으면 유인물로 갈음해야 한다고 큰 체크만.

혜정

박혜정위원장

계장께서는 너무 장시간 피곤, 익숙하지 않은 업무가 될지 모르겠는데 피곤하실 텐데 앉아서 차분하게 보고해 주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계장님 큰 것만, 큰 타이틀만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하수도 관리를 연중시행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연중시행 했는 그런 계획, 실시 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하수도 준설작업을 비가 와서 예를 들면 물이 고이고 역류되어서 넘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기 전에 사전에 어떠한 부분은 연중 역류가 되니까 사전에 준설 했는 그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실시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 그것이 지금 자료를 요구하면 줄 수가 있습니까?

보통 보면 비가 오고 난 뒤에 역류되는 곳이 더러 많거든요. 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 못하고 비가 와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런 계획이 사전에 인지되어 가지고 한다면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디다. 하수구 어떠냐 하면은 상류층에는 예를 들면 1,000mm 관을 묻어 놓고 공사할 때 바로 연결해 가지고 1,000mm를 이어주면 관계가 없는데 1,000mm 하다가 하류 부분에 와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작은 관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지금 더러 역류하는 곳에는 대부분 그런 현상입니다. 추후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하수담당한테 이야기를 드리지요.

그리고 지금 동화천 정비가 지금 거의 다 끝나 안 갑니까, 그지요?

그런데 여기 실적에는 2002년도, 2003년도 분밖에 안 했는데, 실제로 올해 사업 예산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며, 계획된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하수 계장님이 이야기 하셔도 좋은데, 지난번에 얼핏 들은 것이 있어서 2004년도 했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이고,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지금 친환경적인 사업을 해 갖고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절감 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예, 지금 2002년도 사업비 확보한 것은 집행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지난 연말에 착수가 들어갔고 금년도에 다 집행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화천 정비를 자연생태 하천으로 정비를 하면서 정위원님이 잘 아시다피시 용산 용수천이라든지 동화천 일원의 자연석을 재활용함으로 해 갖고 예산을 약 3억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사업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원래 계획은 일차로 미대 잠수교에서 미대마을 앞에 있는 양수장까지만 하였고, 1,100m만 발주를 했고, 예산절감 한 3억을 플러스해 가지고 수해복구비 일부를 확충을 해서 신구암교까지 하천정비를 좌우간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사업비 확보된 것은 준비가 좀 덜 되어서 집행을 하나도 못했고, 지난 연말에 착수를 해서 금년에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현재 31억 정도로 그대로 사용을 했고, 나머지 절감 3억 부분도 다른 부분을 다 사용을 했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예.)

흥표

정흥표위원

더불어 이 부분 대해 가지고 하천정비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좋은 귀감 사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고 전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예, 고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하천정비가 길이 500m 정비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장위원님 필요하면 하수담당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구 관내에 전지역에 하수도 관거가 막힌 곳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지 보수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위원님 아래도 지적하셨다시피 시장일대의 준설이라든지 또 시설단지 우리가 도시화 된지가 30년 내지 40년이 넘었는데 하수관이 굉장히 노후한데가 많습니다. 이런 불량지역을 개수를 해서 우수를 통수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유지 관리비 개념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 하천정비 사업으로 합니까? 거기에 준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그렇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 이해 갑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가하천은 지금 현재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하고 용역을 다 하고 시행까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행을 하면서 우리 시라든지, 우리 구청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또 시행하기 전에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사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국가하천 그렇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금호강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안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심습지라든지 이런 데는 자연생태계 보호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그냥 우리가 장려하고 안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예, 그렇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금호강 지류를 볼 때 지금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알기로는 천정천이라고 해 가지고 강바닥이 강 벽보다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퇴적물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나무가 심어져가 있고 이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홍수가 질 때 유수의 흐름을 저해하는 그러한 방해요인도 되고 하는데, 저러한 국가하천에 대한 준설 하상정비 정리 이런 것은 그러면 우리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 구 관내에 불로천에서 아양철교까지 대구선까지 이 구간하고, 그 다음에 안심지구의 안심재, 그러니까 율하천, 그러니까 숙천 하류부터 해 가지고 그 안심교까지 구간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용역을 하면서 우리 구 관내의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가졌었고, 그 다음에 안심습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유수 흐름하고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심습지가 중요한 우리 구 관내의 중요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가하천 정비를 하면서 안심습지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천 내의 수목은 하천의 자정작용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그런 생태복원에서 중요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지역의 환경단체의 어떤 그런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우리가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예.)

태근

장태근위원

친환경적인 그런 측면도 우리가 배려를 하고, 그래서 또 주민들에게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지금도 시행단계는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그런 중에 있습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도로유지 보수를 하는데 일반 공사했을 당시에 보수하는 것, 지금 거의가 재공사 시행하는 것이 많잖아, 그지요? 심지어 공사를 해 놔놓고 나중에 덧방해서 아스팔트를 하고 난 뒤에 꺼졌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꺼졌는 부분하고 사실상 민원이 민원이라기보다 사고났는 사례도 있고, 또 그것이 다시 그 위에 재포장을 했을 경우에 또다시 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두 가지 지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애초에 전기나 상수도 통신에서 공사가 의뢰가 되어오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공사를 끝나고 난 뒤에 원상복구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예를 들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재공사를 추진할 때 그 예산은 어디에서 투여합니까? 처음에 받아 놓았는 그 예산 가지고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보수담당 안병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통상 기존도로가 이렇게 꺼지고 침하되는 구간에는 지하철공사구간의 장기적인 암밀로 침하를 해 가지고 물론 좀 침하된 구간도 있고, 또 하수도 노후 박스나 하수관이 좀 오래 되어서 침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도로를 굴착하고 난 뒤에.)

흥표

정흥표위원

앉으세요,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몇 가지 더할 것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전기나 통신이나 상수도 같은 곳에서 관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침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 원인자 복구비를 받아서 직접 복구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기관에서 직접 복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 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공했는 업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다시 하자보수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원인자 복구비를 사전에 받아 가지고 2년 뒤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2년 동안은 계속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예, 그것은 공사했는 시공업체에다가 하자보수를 시키고요, 그 주변에 또 굴착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노면이 전체적으로 좀 평탄성이 안 맞다든지 또는 지저분하다든지 미관상 보기 싫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간접손계비 라고 해서 별도로 징수해서 그것 가지고는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간접 뭐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간접손계비.)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정한출 위원 지금은 없는데, 공사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설계나 시방서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실제로 설계 들어오는 내용대로 안하고 전부 다 시행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조건에 아까 80 몇 프로인가 그 입찰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그 지금 전부다 입찰 경쟁을 하지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입찰경쟁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최상가 아니고, 최하가가 아닌 다음에는 그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 중간 계약금액이 일부 유출된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그 금액에 근접해 갖고 입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원래의 목적대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청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원공사에 80%를 주고 그 다음에 또 하청을 주면 70%, 또 하청 주면 50%나 이런 정도의 금액으로 떨어져서 결국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하청을 줘서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했을 때 관리감독은 여러분들이 해당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전자에 위원장님 말씀 했는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공사 하고, 새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실제로 제가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다른 시가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주요공사에 대한 특별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후반기 2년 동안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충분하게 숙지를 해주셔서 그런 대책위원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스스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우리 정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내가 간단하게 내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촌동에 보면 자전거 도로 해 가지고 짜잔한 돌하고 이래 가지고 시멘트 했는 것 있지요, 그지요? 빨갛게 칠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예.)

용운

강용운위원

거기에 보면은 그해 겨울에 추워서 얼어서 일어났는지 또 아니면 시멘트가 적어서 비가 오는데, 나무에 비가 떨어져 가지고 그 나무에서 물방울이 크게 맺혀 가지고 떨어져서 그 힘에 못 이겨 가지고 그런지 동촌에 한번 누가 담당자 나중에 한번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1년 안가 가지고 나무가 없는 자리는 아스콘 해놓고 시멘트 포장해 놓고 아주 오래되면 낡아서 다닥다닥 하지요? 그것처럼 나무 밑에 큰 나무 밑에는 거의 보면 더덕더덕 하니 다 파헤쳐졌어요. 이것은 비의 못, 거기에 차가 올라 가지고 파손이 되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다녀 가지고 파손된 것도 아니고, 거의 큰 나무 밑에 보면 나무 밑에 비오는 것하고 비가 와 가지고 나무에 받아 가지고 떨어지는 것하고 빗방울이 튀거든, 그지요? 아마 내가 볼 적에는 빗방울이 큰 것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파였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 정도의 파일 정도 같으면 이것이 부실공사 아니가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2년 동안에 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수를 한다고 해도 좀 골치 아플거예요. 왜? 전면적으로 다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것만 어떻게 싹 아스콘 때우듯이 시멘트 가지고 때울 수도 없고, 보수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지만 그런 것을 봤을 적에 그 나무 밑에 물방울에 못 이겨 가지고 거의 쫙 파였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좀 부실공사 아니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그것은 그나마 우리 공무원들께서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니까 혹시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부실공사라서 이렇게 되었구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수하는 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하시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재해 사전대비를 해 가지고 복구자재는 마대, 모래, 비닐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구입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복구장비에 대해서 굴삭기나, 불도저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확보는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입을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특정 업체 사용시에 상시 대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된 업체가 있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업체에 상시적으로.

유사시에 상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는 사항입니까?

평소에 금액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사용할 때는 금액을 단가계약을 그 금액을 쳐준다.

그리고 그 밑에 재난, 재해대책 거기에 재해와 재난의 차이가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범위가 어느 것이 큽니까?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고.

그렇지요, 사실 국어사전에 의하면 천재지변과 인재에 의한 그런 표현으로 쓰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확보된 예산이 이 정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사용했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수해라든지 긴급재난, 재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곳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 8억3,000 거기에다가 1억8,000원을 쓰고 나머지 금액을 확보해 놓고, 그냥 비치해 놨는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돈을 모으기만 모으고 사용하는 액수는 아주 미비한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해대책기금에 8억3,000 돈이 있고 실제로 1억8,000밖에 사용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출연금 자체가 매년 일정한도액으로 되어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데, 예를 들면 천재지변에 의해 사고가 났는데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불도저라든지 예를 들면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재난기금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도 안 쓰는 것이 문제란 말이요,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순하게 재해가 났으니까 정부 예산을 바란다든지 추경에 예를 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그러면 긴급하게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예를 들면 불도저라든지 이런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 돈을 써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물론 1억8,000 정도의 금액 갖고 또 일부는 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도 단순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뿐만 아니고 적기 예산을 모아 놓았을 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선장이 지금 동구에 몇 개 있습니까?

거기에 직원들이 일요일마다 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상시 근무를 합니까?

봉무도 하고 동촌유원지 거기도 합니까?

동촌유원지는.

혜정

박혜정위원장

장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 정위원 말씀 이어 가지고 거기에 내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재난, 재해대책기금 관리운영에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갑작스럽게 지금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해재난 발생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지방자치예산 예비비에서 적용을 많이 하지요, 쓰고 있지요? 예비비 활용하는 것 모릅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보편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 보편적으로 예비비에서 그것을 빼 가지고 재난, 재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난기금은 당해 연도 총예산액의 0.008% 기금조성하고, 재해기금은 0.002%를 기금조성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갖다가 활용을 잘 안 한다는 말입니다. 재해의 문제와 재난문제에서는 예방차원이라고 하는 복구시설작업과 예방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보상문제는 지금 문제가 굉장히 결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지난 태풍 매미 때 바로 수재민들에 대한 국가에서 재해지구로 선정을 해 놓고 소위 중앙재해본부에서 우리가 명분상으로는 격려금과 위로금이라고 이렇게 아마 나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재민들이 예를 들어가 다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에서는 각 동에서 올라온 보고에 의한 격려금, 위로금을 중앙재해본부에서 받아 가지고 특정인만 주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재를 입은 다수민들에게 호혜평등의 원칙 물론 그 수해를 더 많이 입고, 적게 입은 그러한 가감에 대한 수재민이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그 문제점이 대두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해당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 담당자 있으면 이야기 해 보세요. 작년에 매미태풍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목적의식은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 격려금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원래 원칙에 재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보통 기금운영은 결과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그러나 복구비에서 우리가 기금을 활용을 안 했습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기금조성이 원활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그런 대안을 갖고 정립을 시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금에서 다 충족을 못 시키고 또 예비비에서 우리가 그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활용을 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매미 때 우리가 국가에서 재해기구로 지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대구가?

그리고 우리 동구의 수재민들에게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 내지 200만원 이렇게 위로금, 소위 말하는 명분상 위로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역을 다음에 우리가 발췌해 가지고 올려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터인데.

자료를 한번 알아 봐주시고 그것을 갖다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수재민은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이 입은 사람도 있고, 적게 입은 사람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고는 행정계통을 통해 가지고 동에서 구청으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위로금, 격려금 나갈 때는 부분적으로 나갔지, 전체적인 수혜 결과적으로 혜택을 못 받거든요.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상호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갈등이 초래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하고도 결과적으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또 행정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주민들의 불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제가 생각하건데는 공히, 물론 가감이 안 있겠습니까? 많이 입은 데는 많이 책정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하고 적게 입은 데는 적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데, 공히 수재민들이 보고 올라온 그 사람들에게 공히 수혜의식을 갖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면은 비교적 수재민의 아픔을 우리가 덜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개선 요구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국·공유재산관리 밑에 정리실적에 2003년도 정리실적에 구유재산 무상귀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밑의 4개까지는 좀 설명 부탁합시다.

관리환 같은 경우에는 상호 부서간에 관리전환 택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기부채납의 그 채자가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 나는 궁금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은 사실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자기가 내가 이만큼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 줄테니까 이렇게 해 달라는 조건부가 많지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기부채납하든지 또 부서간의 관리 전환하는 내용이고, 현재 국공유지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개인한테 매각했는 사례 같은 것은 작년에 실적이 없습니까? 올 상반기나, 지금 여기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관리만 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지적과에서 나중에 한번 더 질의를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대해 갖고 같은 내용이니까 다시 제가 하지요. 보차도 하고 일시 점용허가 했을 때 이것 사용료를 사전에 받습니까? 나중에 다 하고 난 뒤에 받습니까?

고지서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면은 여기 부분에 대해 갖고 연도에 나중에 부가했을 때 사용을 못 했을 경우에 나중에 불용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사용 안 했을 경우에만 부과를 안 하고, 그런데 그 보차도 라고 하는 것이 거기 건물이 있는데 대부분요?

일시점용 외에는 보차도가 있는 상황이니까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제 삼자인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더 물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합시다. 물론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건물 세입자가 사용주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갖고 나중에 이사를 갔다 그러면 못 받는다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보차도를 낼 때 사용자 위주로 하지 말고 건물주의 동의서라든지, 확인서를 받아 두면은 나중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는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없는가요?

지금 현재 중간에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일단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요? 기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현재 들어왔는 사람은 결국 거기에 대한 것을 사용료를 물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구 하는 관계도 없고 그대로 주면서 현재 있는 사람한테는 사용료를 받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계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정흥표위원 내용 속에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현재 구획정리가 안 되었고 도시계획선이 없는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주가 건물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로확보를 해주고 짓지요?

그랬을 적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건설과 쪽에 어떤 그 지역의 내용 현황에 공동 어떤 타협이나 질의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그러면 자기 집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짓기 위해서 자기 개인소유 땅을 도로로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 하기 쉬운 말로 그 사람이 개인소유로 있으면서 길을 확보해 놓았으니까 건축허가를 얻을 수 있고 또 기부채납을 아예 하는 수도 있고, 그 내용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과거에는 전부 그것이 기부채납쪽에 행정 시행자가 그 입장을 안 취하고 전부 그냥 허가만 내줘 가지고 지금 와서 그런 내용들이 보수를 하기나, 무엇을 하기나, 하수도를 하기나, 인도블록 교체할 적에 지주의 동의서를 받아 오라 전부 이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도로에 내놓은 땅이 기부채납으로 도로로 편입시키는 행정절차는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고 건축과에서 그 절차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나중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거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물론 그 건물이 무허가다, 무허가인데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 관리는 최종 어느 부서에서?

그러면 그 구거가 어디에 속하는 구거냐,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그지요?

그러면 어쨌든 구거 위에 건축물이 있다는 자체는 구거 위에 건축물은 무허가라고 봐야 되지요? 양성화 시켜 가지고 허가를 해 주었으면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건설과 소관에는 사용료도 받지 않고 무허가 건축물이 구거 위에 그렇게 많이 있는 건수가 있습니까? 밑의 통계로 보면 각종 이것 건설부 소관에도 그렇고, 전부 건수에 비해 가지고 징수도 못하는 이 징수의 프로테지를 보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거든요. 높게 나타나 있는데 아까 정흥표 위원님 이야기처럼 어디까지나 임대인한테 상대를 하지 말고 그 소유자한테 상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징수내역에 응하지 않거나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사용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의미하게 본 위원이 보면 몇 십년간 사용료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이래 나가는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면에도 세수를 위해서도 그렇고,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장시간 사용을 하는 이런 것은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는 것이 안 맞나 이래 봅니다.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이 부분 박계장님, 혹시 다른 분 추가 설명해 주시면 더 좋고요. 도로사용료에 대해 갖고 기 도로가 예를 들면 꾸부랑 도로가 있을 때 그 주민들 편리에 의해 갖고, 도로를 예를 들면 그 도로외에 별도의 도로를 넓게 했을 경우에 그것을 사용료, 점용료를 물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의 편리에 물론 개인적인 편리에 안 그래도 포함됩니다. 자기가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더 해가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지역전체가 도움이 되는 지역인데도 원래의 도로에서 별도의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러면 한쪽에 불용 처리하는 것은 돈을 예를 들면 사서 넣으라고 하고 기 쓰는 것은 공동으로 쓰고 그 사용료는 개인한테 부과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법에 의한 규정이 그렇다, 법이 그렇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용료는 구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면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조금 전향적인 생각해서 이것이 정말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개인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이래서 점용료를 물리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 다음에 민원이 또 일어나고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 지금 담당 계장님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민원이 들어갔는 상황이 있으니까 아마 다음에 처리할 때는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달리해서 과연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한 편의 행정인가, 이런 시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고 판단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노점상 이거 아주 우리 관할 자치단체 문제인데, 이것이 생계관련하고 직결된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동서상가도 여기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것이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이것이 감사의 역할,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모든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비, 그 다음에 계도 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해 가지고 집중 정비계획 추진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방안은 집중정비계획추진 방안이 지금 현재 해당 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고 하는 이것은 다반사로 늘 이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기 우리 큰고개오거리 앞에 동서상가 입구에는 출퇴근시간, 출근시간에는 아침 장이 안 서니까 덜 한데, 퇴근시간 때 학생들 하교 그 다음에 모든 직장인들이 또 귀가, 이럴 때 보면 길거리 간선도로까지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나와 가지고 단속원들이 단속하고 해 봐야 그것은 다람쥐 쳇바퀴씩 그런 형태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를 들자면 간선도로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무허가, 노점상들을 시장 안쪽으로 유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계의 곤란을 받지 않는 정도로 시장형성, 시장 안에서 노점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든지 그러한 원천적인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단속만으로 해 가지고는 개선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도 늘 인력 소비하고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니까 또 곤란한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먹고 사는 이러한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강압적인 방법으로도 할려니까 자치단체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이 방법을 우리가 해당 과에서 정말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해 가지고 노점상도 정비가 되고 또 먹고사는 생계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이러한 좋은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어떤 방안의 대안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웃음

그런 문제점도 제가 익히 알고 있고 고충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대화하는 문제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바로 하수계장 김문희 계장의 이런 창의적인 발상을 갖고 있는 행정수요의 바로 능동적인 대처방안 이것도 바로 노점상, 노상 적치물에 대한 처리방안도 연구하고 검토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그냥 답습하는 이러한 행정을 벗어나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좋은 그러한 대책 방안강구를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계장님 물론 단속 과정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개인 하나 하나의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울 줄로 압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의 어떤 입장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많은 사람들의 생활권 속에서 너무 불편해지고 장기적으로 어떤 장소나 위치를 내 개인이 소유하듯이 이렇게 가지고 지탱해 가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사항입니다. 아마 어제도 우리 계장님 쪽에 고발이라고 할까 아마 이런 건수가 한 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심지어 그런 내용 속에 왜 그렇게 한 사람이 오랜 기간을 그 어려운 어떤 장소에서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이런 속에는 좋지 못한 이야기도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규모가 어떤 위치에서 하면 안 되는데 불법인데, 말하자면 너무 범위가 크고 또 장기간 마냥 내 것인양 이렇게 지탱하는 장소 유형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과감하게 그래도 단속할 것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행정이 그런 차원에서 솔선수범해서 정말로 잘 시행이 안 되면 전체 많은 사람이 볼 때는 도대체 뭐하느냐 이 관계를 가지고 동 주민이나 동네에 있는 동장님이나 그 지역 속에서 어떤 역할을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구청 담당 소관 부서에 있는 집행기관에서 철저하게 재점검을 해 가지고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분명히 잘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세요.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전체 건수 중에 계고하고 행정지도를 했는 건수가 근 한 3,800건에 비해서 고발건수 3건, 그 다음에 과태료 8건이라고 하는 것은 약 0.2% 사실상 생계형이라고 해서 봐주기형 그렇다고 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그나마 그런 분들에게 도와주는 상황이 된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8건 중에 과태료 8건에 32만원 같으면 한 사람한테 약 4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계속적으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동일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8건이 보통 우리가 다른 위반건축물이라든가 무허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매기듯이 계속적으로 같은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 관에서 더한 그걸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를 들면 과태료 4만원 한다고 하면 목 좋고 자리 좋은 데는 내라도 4만원 과태료 물고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그것이 민원이 안 일어나면 고발까지도 안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생계형을 위한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런 특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해서초교 앞에 불로천 잠수교가 있는데 그것이 예산확보 해 놓았으니까 공사를 해도 좋은데, 그것이 과연 3억3,500만원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공사가 맞습니까? 그것 하나만 물어 봅시다. 누구든지 답변해 줘 보세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소신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보수담당 안병섭입니다. 물론 그쪽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등·하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물론 저희 동구관내 물론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많지만은 예산이 허용된다면 사업을 해도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그런데, 연중 우기 때 태풍 와서 장마철 단 며칠입니다. 불과 하루 내지 이틀 정도에 그것 때문에 학생들 통근하는데 돌아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 자체를 주민들에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공사를 할 때 정말 시급한 사항, 그리고 선급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지만 어떤 그런 사항들 과연 그것이 합당한 순서에 의해서 했느냐, 이런 부분은 아마 저 보다도 여러분들이 담당 했는 부서가 더 잘 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은 누가 봐서도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했을 경우에 두고두고 아마 다른 사람들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차후에는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계장님 이 사업 내용은 현재로 봐서 위치가 어디이고, 어떤 설계에 의한 어떤 내용인지 그 도면을 안 보고는 다른 위원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서 도로를 만든다든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차후에 도면과 설계가 있으면 한번 참고로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안 계장 그러면 방금 필요에 의해서 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중장기계획에 그 순번이 몇 번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이것은 특별히 중기지방재정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안 들어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계획 속에도 전혀 없는 사항을 했다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이것은 도시계획선이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도시계획 도로개설이라든지 계획선이 있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 잠수교 형태로 되어 있는데 홍수 시에 물이 여름에 우기 시에 넘쳐 가지고 학생들 등·하교 할 때 위험하고 이래서 그것은 안전차원에서 한 겁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그 순서에 없다고 하니까 그전에 인가 그것이 어떤 순번에 의해가 하역 부분에 그 건수 내에서 밑 부분이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 자체가 아예 포함은 안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산이 성립되었는지는 저희들이 물론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예산 요구했는 사람이 어떤 연유로 예산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기는......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흥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해서초교 앞 불로천 횡단보도교 설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봐 지는데, 이런 것으로 기인되어 가지고 만약에 홍수시에 지금 잠수교가 있습니다만 잠수교가 잠수됨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 등·하교시간에 또 일반주민이 사용을 못한다, 하는 의미에서 볼 때 이 보다도 더한 경비절감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한다, 이런 것이 비용이 좀 많이 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인 예산을 투자, 이것은 앞으로 우리 해당 과에서도 타당성을 적절히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보다 더한 시급한 정말로 행정수요의 용이한 이러한 사업들이 즐비하게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기 활용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 해 가지고 사업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첫째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있어 가지고 경비 절감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해당 과에서는 원대한 그러한 설계를 갖고 그래서 타당성을 재고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러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반영 사업추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