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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성임제 의원 발언

제127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2004-09-01

성임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임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성임제 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2차 회의도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전 논의결과 종합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산적이고도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강만수입니다. 【보 고】 (제12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1년에 보건소 수리비가 평균 얼마씩 들어갑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올해는 6월까지 일반시공도 있고 대강당 등 목재 마루 시공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냉각수 배관교체 등 해 가지고 한 6,100여만원 들었고.

양준욱위원

2003년에는 얼마?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2003년에는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3월경 했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 사업비를 포함해서 정압기 약간 고쳤습니다. 그래서 2억 8,900정도.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보건소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며칠전에 매스컴을 봤을때 출산율은 낮고 노인층은 과다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노인층은 특수한 층이 아니고는 병원이나 이런 곳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면 어디에서 만족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바로 보건소 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감기 예방약 인플루엔자 맞을때도 줄을 서다시피 하고 구민회관에서 1주일에 한번씩 하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새벽 2시부터 줄을 선다 이거예요. 그것을 봤을때 어떤 것을 느끼느냐 하면 노인들이 돈이 있어도 돈이 아까워서도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자제들에게 미안하고 부담감을 주기싫어서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경우가 있어서 특수한 층이 아니고는 찾을 곳은 보건소 밖에 없다. 제가 일예로 송파나 이런 데를 보면 종합병원 못지않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중장기쪽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보건소를 현대화 시설로 꾸며야 되고 그로 인한 노인층이 흡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 중장기 계획을 보건소는 찾아야지, 보일러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충족을 시키지 못하면서 계속 노후가 되었을때는 언제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사의 노후화나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보건소가 제일 시급하다, 중장기계획을 잡고 구청에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의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최신시설로 종합병원 못지않는시설을 갖추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됩니다. 본의원이 이것을 가지고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할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2002년부터 이제까지 보건소에 들어간 비용이 종합적으로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계획을 잡아 주시기바랍니다.

성임제위원장

양준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박희성위원

아까 양준욱 부의장님께서 보건소 전체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16페이지 기계실 MCC 판넬 교체공사에서 사업개요에 내용을 보니까 MCC 판넬 교체 및 설치장소 변경, 케이블 교체 및 철거공사 이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사유를 볼때 MCC 판넬위로 옥상에서 누수된 물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옥상에서 물이 떨어지면 판넬을 옮기더라도 옥상에서 누수된 물이 그 밑에 어떤 건물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보수도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옥상 방수 공사도 일부 했고 응축수가 배관을 타고 내려오는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판넬교체하면서 위치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뒤에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옥상에서 누수되는게 방수가 잘못되어서 누수가 되는게 아니라 거기에 무슨 냉각탑이 있어서 그쪽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인가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옥상 방수공사로 인해서 누수는 거의 막았고 관이 있으면 관이 기온차에 따라서 수증기가 물기가 되어서 밑으로 떨어지죠. 배관이 쭉 있는데 배관을 타고 내려오는 응축수들이 판넬위에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교체하면서 위치만 조정하겠습니다.
수가

응축수가박희성위원

떨어지는 것은 건물에서 그런 것이 떨어질 때 이런 판넬 뿐만 아니라 어떤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옥상방수를 하면 끝나는 겁니까? 여기 써서 한 것은 옥상에서 누수에 의해서 그렇다고 되어 있길래 물론 위치 옮기고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방수가 잘못되었으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방수는 거의 잡았고 천장에 있는 각종 배관에 수증기가 응축해 가지고 내려오는 물방울들이 판넬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판넬을 교체하면서 위치를 조정할려고 합니다.
축된

응축된박희성위원

물도 떨어지지않도록 조정이 다 되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한두방울 떨어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같습니다.
에서

여기에서박희성위원

보면 그것때문에 위치까지 조정해야 될 정도면 큰 문제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시기에 한두방울 밖에 안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면.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지금 판넬위에 비닐을 씌워가지고 양쪽으로 흐르게끔 만들어 났는데 근본적으로 위치를 바꾸어서 그런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하셔야 될 공사는 해야 되지만 두번 세번 손이 가지않도록 한번 하실때 완전하게 모든 것을 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인택

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가스 공급 시설 정압기 시설교체가 다른 것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현재는 보건소 정압시설까지 오는 가스압력이 3만㎜Aq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압시설에서 250㎜로 압력을 낮춰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한 배관으로 오다가 가스보일러실로 들어가고 기타 주방하고 기사대기실 그쪽 난방용으로도 나가기 때문에 지하보일러실 가스압력이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불연소가 발생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3단계로 이번에 정압시설을 교체해 가지고 그런 우려를 없앨려고 합니다. 일단 3만으로 오는 것을 4000으로 낮춘 다음에 보일러실로 250 들어가게 하고 기타 시설로 250 들어가게끔 정압 시설을 개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임인택위원

2단계로 되어 있는데 3단계로 분리해서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반 영구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지, 사실은 어제도 본건과 벗어난 얘기같지만 청소년 회관에 건물 관리 개보수 비용을 따져보니까 2002년부터 금년도 추경예산까지 수억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되겠느냐 결국은 부분 부분 고치다 보면 누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오래된 부분이 터지게 되어 있고 어차피 돈이 들어갈 바에야 모든 시설 내용이 부실하게 된다면 돈이 들어가도 교체하는게 좋지, 일부분 고치다 보면 또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박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기계실 MCC 판넬 교체공사, 판넬을 전체적으로 교체공사를 할려고 하는 거에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그 판넬이 17년이나 된 겁니다.
사를

공사를임인택위원

하게 되면 누수현상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수라는 것은 비바람에 벽을 치고 창문으로 스며드는 누수와 기본적으로 옥상에 금이 가서 천장으로 떨어지는 누수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옥상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장에 각종 배관들이 있는데 이것이 기온차가 나면 수증기가 판넬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프를

파이프를임인택위원

보온재로 완벽하게 보강을 해서 결로가 생기지않게끔, 특히 냉각기에 대해서는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 부분을 잘 보완하셔서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금액들이 많지는 않지만 계속 반복해서 올라오는데, 건강을 중요시하는 보건소에서 잘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보건소 MCC 판넬 교체 공사에 대해서 저는 보충질문만 하겠습니다. 배관이 내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외관으로 되어있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전부 내부로 되어 있고 가스시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 외부에 되어 있고 일반 배관은 전부 내부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명위원

보건소 지하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MCC 기계전원공급장치판넬이 옥상에서 누수된다고 하셨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러기

그러기이재명위원

때문에 외관에 있게 되면 그것은 보온덮개로 다 쌓아놓으면 되는 것이고 내관으로 돼 있을 때는 천장을 뚫어야 돼요. 천공을 뚫어갖고 그것으로 바로 직선내야 돼요. 그래야만 공사가 장기간 보존을 하지 외관에 있는 배관은 가스 일이나 이런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천장을 뚫어가지고 직으로 빼버려야 그런 누수현상이 안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제12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반환금의 내역을 쭉 보면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환자진료비 이런 것은 환자가 없으면 진료비가 나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겠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자연히 남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수업태부 검진 및 치료비 집행잔액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집행잔액 이런 것은 그런데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사업비 집행잔액은 좀더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그 대상자들을 암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연락을 한다든가 전화로 권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신 적은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이것은 전화로 물론 이게 저희가 대상자에 대해서 일단 편지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서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독려하지 않으면 사실 암이라는 것은 확인이 잘 안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저희가 작년에 지원대상, 사실 예산에 잡혀있는 할 수 있는 물량은 4,174명을 할 수 있는 예산에 확보 물량이었습니다. 작년에 위암을 2,236건과 유방암 1,464건, 간암검사 101건해서 3,80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율이 70%가 집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건 한건 할 때마다 전화로 다 독려를 했습니다. 개인별로 나온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금 현재도 대상자에 대해서 전화로 대상자가 되니까 관내병원이 어디니까 가세요 해 가지고 한건 한건이 직원들의 노고로 이루어진 겁니다.

박희성위원

제 주위에 이런 분이 있어서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전화를 못 받은 것같아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다른 것은 환자가 안생길수록 좋지요.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조금더 이것은 작년의 잔액이고 올해는 남은 기간이라도 조금더 독려를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명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명위원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입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비 집행잔액이 357만 4,000원이 남았는데 그게 몇인분이나 접종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여기서 무료접종이라고 말하면 영유아실에 하는 아이들이라든가 또 우리가 접객업소종사자를 위한 장티푸스 예방접종 일례로 들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료독감예방접종 등에 대한 약입니다. 이 약은 저희가 작년도에 단가가 계약체결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예를 들면 4,000원을 예산을 세우면 단가가 협정이 될 때는 3,800원이라든가 900원이라든가 차액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예를들면 간염은 1인분에 4,000원, 뇌염은 3,300원 접종별로 틀립니다.

이재명위원

한 100인분이 남았네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여튼

하여튼이재명위원

우리 보건을 위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제12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9쪽, 60쪽이 되겠습니다. 류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태위원

만성퇴행성질환자가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보건소에서 치료받는 분들이 약 몇분 정도 됩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2004년도 기준으로 했을때 보건소 내과에 총진료자중에 만성퇴행성질환자가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숫자적으로 몇 분이나 될까요?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2만 8,000여명 됩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그분들은 매일 치료합니까? 입원치료는 없죠?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없습니다.
들이

그분들이류병태위원

보건소에 와서 치료할려면 접수를 어떻게 수시접수입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저희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과 진료실에 와서 접수를 해서 내과의사가 환자를 본 다음에 의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류병태위원

간호사하고 치료사는 몇분이.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간호사 1명과 운동사 1명, 공공근로 1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이 3분이 1일 담당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만성퇴행성질환자 전체 진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병태위원

예.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그것은 지금 진료파트에서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 그다음에 공익보조요원 이런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운동하는류병태위원

운동시설대상자 간호사하고 운동치료사 인건비가 부족해서 올려주는건데 치료사 1분하고, 간호사 1분하고, 보조원 1명하고 셋이 매일 퇴행성치료환자들을 운동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건지.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저희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느냐 하면 만성퇴행성질환자에 대해서 체력진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치료실을 개설해서 운동치료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7월30일현재 2,22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력진단검사가 974명, 운동치료가 1,347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치료는 프로그램을 해서 고혈압, 당뇨 프로그램을 1기, 2기, 3기해서 3개월 단위로 운영을 해서 환자들을 쭉 끌어나가고 그래서 운동치료를 하고 있고 또 자유운동치료를 개별적으로 와서 체력단련실에 와서 운동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진단검사는 저희가 운동부하검사, 건강체력, 운동체력 이런 것을 측정하고 그 골밀도검사를 또 그것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처방을 내립니다. 운동치료하는 사람들도 하구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수용시설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부족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하루 상당히 많은 분들을 수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단위적으로 매일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주일이면 일주일 3개월이면 3개월 단위적으로 구분해서 한다하면 수시접수가 될 수 없잖아요?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 것은 자유운동으로 할 수 있고 지금 프로그램단위로 하는 것은 3개월마다 모집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집을 해서 몇십명 단위로 3개월 끌고나가면서 운동전과 운동후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들에

그분들에류병태위원

효과는 좋습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기하고 2기가 끝났습니다. 7월까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해서 발표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별로

연령별로류병태위원

봤을 때 최고 몇세부터 최하 몇세까지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장년층과 노년층이 많습니다. 50세 이상 60세이하까지요. 40대 후반부터 많습니다.

류병태위원

70세 이상 노인들은 치료는 안됩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저희가 대부분 할 때 나이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고혈압 당뇨환자 그다음에 한마음운동이라고 정신질환팀 이런 식으로 해서 몇그룹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운동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하로 장년층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자유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한

그러한류병태위원

치료과정에서 남녀 구분을 해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구분은 특별히 안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나

시설이나류병태위원

치료사가 부족해서 그분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또 강당을 이용해가지고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할 때 동시에 다 같이 운동치료실에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씩 그룹을 나눠서 다행히 보조요원이 있기 때문에 강당에서 일부는 스트레칭 체조를 50분간하고 나머지는 그때 운동치료를 하고 또 번갈아가면서 1시간 교대로 강당에서 체조하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한 프로그램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입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1일 2회 정도 할 수 있네요?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예. 두 그룹으로 나눠서. 오전 오후 강당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전만 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한 프로그램에 약 한 20명 됩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주 세번을 고혈압 당뇨를 하고, 두번은 정신재활이나 당뇨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통계숫자가 안맞는 것같은데 주 3회에,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하니까 20명 20명씩 하는게 아니예요. 20명 내외를 반으로 나눠서 10명 내외씩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치료실에 10명 정도밖에 안들어갑니다. 런닝머신 두 대, 자전거 몇 대 이런 식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됐습니다.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이진구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듣고싶은데 아말감 혼합기라는게 뭡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치과 치료하는데 충치 우식증이 충치거든요. 까만 것을 아말감으로 때워주잖아요. 아말감을 섞는 기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기계값을 보면 비싼 기계는 아닌 것같은데 기계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노후되고 고장나는 게 아닌데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돈 남는다고 쪼개쓰는 것도 아닌데 왜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하지않고 추경에 반영했어요?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내년에 할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치아홈메우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많다보니까 이게 1대 거든요. 이게 몇번 고장이 났었어요. 고장이 나서 중단이 되면 곤란하더라구요.
무튼

아무튼이진구위원

꼭 필요하니까 예산요청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미리 점검을 하고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관리를 하지않고 있다가 고장이 나서 이거 급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않겠느냐, 그게 결국은 치료받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점검을 해서 새로 교체를 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그런 것도 지적이 됩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없으면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라도 점검을 해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뭐든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평소에 비껴가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지금 치료사 인건비 문제가 11월 12월 부족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현재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쓰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1월부터 쓰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본예산에서 한 거 아니예요?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인건비 중에서 건강증진 기금 60%를 받고 구비를 40% 확보를 해서 처음에 사실은 본예산에 잡았는데 구비를 일용직이다 보니까 두달분 정도가 깎였습니다. 본예산에서. 기획예산과 그쪽에서 추경에 두달분을 반영하고.

이진구위원

한시적으로 사람을 썼다는 것입니까? 고용을 했으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진구위원

왜 본예산에 책정 안하고 추경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올해는 저희가 적극 주장을 해서 이게 지속사업인데.

이진구위원

지속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굳이 이 예산을 깍어야 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왜 뻔히 나오는 인건비를 깍아서 추경에 반영합니까? 잘못 반영한 거 아니예요?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올해 저희가 적극 주장을 해서 지속 사업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일용직이 1년에 280일을 못쓰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는가 봅니다. 노동법때문에.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하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집행을 안하면 되는 것이지 1년중에 한달만 빠져도 안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인건비 자체를 없애 놨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데 뭐가 잘못된 것같고 기획예산과에서 이해가 부족한 것같은데, 의원들이 만약에 이런 방법이 잘못되어서 삭감을 하겠다 할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이 확실하고 지속성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감과 사명감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118페이지 치과용의료기구 교체구입 아말감 혼합기 이게 수입품입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수입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박희성위원

이진구 위원님 싸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말감 혼합기 치고는 비싸다고 생각이 들기때문에 이 모델과 견적 받은 것을 제출해주세요.

이진구위원

그 기계 자체 값이 싸다는 게 아니고 예산상으로 봤을때 큰 돈은 아닌데 왜 그걸 못했느냐는 얘기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쳤습니다. 보건소장 및 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기금에 대해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청소용역 외 3건에 총 3억 1,72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설 및 증액분은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 외 1건 총 2억 8,551만 6,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2일간에 짧은 일정이었지만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50만 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신 위원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회의진행에 원만하게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도 거듭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도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