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예, 저희들 일반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를 깔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별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축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재 개량지구에 국공유지를 깔고 앉았는 무허가 건축물이나 유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타부서에서 직접 그것은 징수하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면 건설과 따로, 또는 지적과는 지적과 따로, 사회과는 사회과 따로.

그 과별로 따로.

그렇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따로 매기고 있습니다.

징수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 저희 건축주택과는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재 개량지구만 저희들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면 무허가가 구거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그 허가 자체는 주택과에서 내주어야 허가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허가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관 부서별로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무허가 건축물이면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 부서에서 처리를 다 합니다.

관리 부서에서도 처리를 하지만 허가는 건축과에서?

그렇지요, 허가는 저희들이 해 줍니다. 만약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면 하천부지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과에 와서 건축허가를 받고, 하천부지 사용승낙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거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건설과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소관 부서별로요.

소관 부서에서 단속도 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요?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더라, 없더라, 없더라.

인포메이션센터 말입니까? 안내소?

없더라.

그것은 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치워버리고 없더라.

과장님, 늘 보면 외모가 반듯하고, 아주 친화력 있는 이런 업무 속에 우리가 친화를 갖는데요. 행정수요 업무도 건축업무도 아주 그렇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질문도 좀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지금 공동주택 건설 현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법상 3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21층 주상복합 10만㎡ 이상은 지금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허가를 합니까?

예.

그 이하는 그렇고?

예.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국토이용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으로 구분 시행되고 있던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이2003년부터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지금 추진 안 되어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라고 하는 규정을 확정해 가지고 지금 고시되었지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 되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종, 2종, 3종 세분화인데, 1종은 4층 이하, 뭐 2종은 7층, 15층 이하, 3종은 20층 이상 이래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도 만약 똑같은 전의 법이 적용합니까, 허가 승인을?

아닙니다. 현행법 적용이지요.

그러면 시장이 허가하고 하는 것은.

다 현행법적용.

공동주택만?

공동주택하고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는 주상복합이라든지 일반건축물은 21층 이상이나 10만㎡ 이상은 현재 시에서 사업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 세분화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예.

자치단체 구에서 하는 허가승인 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전의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그대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래 합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예.

지금 그때 종 세분화 할 때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규정을 할 때 그때 설명을 잠깐 듣기로는 5년 후에 시 관리계획 정비시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지구단위형성 해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꼭 1, 2, 3종, 일반주거지역 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 도시계획사업을 이야기합니다. 대구시 전체,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것도 마찬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도로계획이라든지, 건물의 층수 계획이라든지, 또는 종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만약에 올해 2004년도에 입법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존치 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다보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해주기 위해 가지고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동구의 3종 일반주거지역이 잘못 되었다,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바꿔도 건의해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5년마다 한 번씩 주어지는 겁니다, 그겁니다. 재정비 사업입니다.

그래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종 세분화되어 있더라도 1종이 지구단위로 우리가 계획을 새로 설립할 때 그러면 2종 될 수도 있고 3종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종,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해 놓았는데, 어느 사람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종을 2종으로 바꿔 가지고 층수를 더 높이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층수 조정이 우선 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가 가지고 이 층수가 우리지역에는 잘못 되었으니까 15층으로 조정해 달라 그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케이 떨어져야 층수가 바뀌는 것이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것이지요. 사업비가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에 따라 설계가 다 끝나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층수 변경 올라갔다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예산과 엄청난 주민들의 위험 포함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기 층수 조정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시 소관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사항은 저희들 구에서 구청장이 할 수가 있고, 층수 조정은 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먼저 우리 옥외물, 옥외물도 맨 선전용, 실제로 차량 선전용이라든지 뭐 벽보든지 이런 것 신고 들어온 것이 있어요?

신고요?

예.

그 허가를 받은 것이 있느냐 이 말씀?

아니 아니, 차량용 선전용 있잖아요, 차에 간판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찌라시 같은 것 날리는 것하고, 이런 불법 아닙니까? 지금 붙이는 것.

예, 맞습니다.

그 때 장당 얼마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지요?

예.

그것이 신고 들어온 것이 있냐고요? 다른 사람이 신고 들어왔는 것이 있냐고요?

그런 것 많습니다.

있어요?

특히 불법전단지 안 있습니까? 안마시술소라든지 이런 것 청소년의 정서를 유해 시키는 걸 그런 것을 뿌리는 것은 적발은 경찰서의 책임입니다. 본래 경찰업무인데, 뭐 어떻게 되어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넘어와 버렸는데, 적발은 경찰서에서 하고 조치는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선전, 저것이 참 단속하기 어려운 것이 차를 갖고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신고한 사람이 그 차의 사진을 찍어 놔놓고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면 물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조치가 가능한데, 그냥 신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는 간판 떼고 없습니다, 차의 것. 그 참 차량 이용 했는 간판은 저희들이 조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신고할 적에 그러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은.

예,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처벌합니다.

그 처분은 여기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함 같은 것 뿌리는 것, 지금 고발신고 해가 벌금 매기는 것 있어요?

저희들 그것이 전단지 뿌리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경찰서에서 적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전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동구뿐이 아니고 우리 대구 전체를 명함을 뿌리는데 저것이 아주 지금 추접거든요. 하루에 점포에 앉아 있으면 한 30장 들어 와요. 30장 정도 들어오는데, 그 점포를 하루에 문닫아 놓았을 경우에 그 이튿날 가보면 아주 추접어요. 동네가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좀 부탁을 해 가지고 서에 보고를 해 가지고 좀 저것 조치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습니다.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때 정한출 위원님 말씀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사실 저희들 다녀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던지고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보다가 일전에 제가 한번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구청일 겁니다.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오면은 쓰레기봉투하고 교환을 해 주더라고요. 백장이면 백장을 가져오면 쓰레기봉투하고 교환을 해 가지고 상당히 실적이 있다는 제가 신문보도를 보고 통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것도 우리가 과장이 뭐 서에 상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가 주울 수 있는 방법,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추접우니까 남구처럼 말마따나 백장 넘으면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이러면 또 할머니들 주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주어오니까 그런 방법이나 좀 좋은 방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저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무슨 연구를 해 가지고 뭐 조치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행정력이나 경찰관서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파출소 지구대장하고 제가 몇 번 상담을 해 봤는데, 자기도 입장이 참 난처하데요, 그것은. 신고를 하면 직접 가서 잡아야 되는데, 잡아도 게네들이 안 가르쳐준데요, 그 위치를.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이것 뭐 서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무슨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장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옥외광고물 도시미관 저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로 지금 현재 대두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법적 제재 근거도, 뭐 법적 제재 마련도 없다, 주민의 계도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방침을 계속 고수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저는 이면로 도시미관 저해 관계로 인한 불법 부착물이 계속 난무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시국장께서 광고주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좀 개선방안을 마련하마 또 그렇지 그것이 이행이 안 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근절을 시키겠다 라는 그런 입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 부과한다 라고 하는 이 자체가 물론 옥외간판 대행업이라든지 돌출간판, 가로간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차치 하고, 지금 이면로에 무작위로 부착되는 이런 불법광고물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무슨 근절책이 없습니까? 아까 과장님 잠시 우리 사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의 계도, 계몽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보면 과거와 같이 지속적으로 나타다면 앞으로도 개선방법이 없고 이럴 때에는 지금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행정 수혜에 실질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창의력과 무슨 이러한 대안제시라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으신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타구에서 불법전단지를 가져온다든지 수거해가 올 때는 경품을 준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항구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면로에 부착되는 그 다음에 전단지 살포 이것 지금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오토바이 차량을 이용하면서 무작위로 갖다가 뿌리니까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색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글쎄요, 그게 참 사실은 상당히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서 당장 어떻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건축과 있을 적에 주민알림판.

예.

우리가 5동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지금 수용이 불가할 정도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는 빈도가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되는데, 조금만 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주민의 계도, 계몽을 그 다음에 홍보도 하면서 그런 것을 일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좋습니다만 보다 더한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되는 불법광고물의 부착관계, 법적인 근거제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 가지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법을 조례를 만든다든지 모법에 위의 상위법에서도 그것이 없다면 이러한 방안을 우리가 한번 각별히 연구를 한번 해 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관할 부서에서도 연구를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을 두고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윗도리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더워 가지고.

예, 편안하게 벗고 하세요.

10분간 휴식합시다.

위원장님 5분간 휴식합시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아파트 짓는데까지 허가부터 준공까지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지정을 하고 개선계획수립 할 때까지 저희들하고 매치가 됩니다.

아니, 착공부터 준공까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선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완료할 때까지는 구청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준공은요?

준공은 저희들이 관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준공은 자기들이 합니까?

예, 대한주택공사 자체 준공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준공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요?

자기들이 책임을 다 집니다.

자기들이 책임집니까?

예.

내가 우리 안심주공아파트 알지요?

예.

지금 1단지와 3단지와 4단지는 임대이지요?

예.

그러면 2단지는 분양입니다.

예, 2단지는 분양이지요.

분양인데, 지금 2단지에서 자기 땅을 찾고 싶어 가지고 그 길을 지금 막는 이 지금 측정을 하니까 109동, 108동 그 도로가 2단지 도로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길을 휀스를 치면은 길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주공아파트에서는 그 길까지가 임대아파트 할 때는 허가가 났는 것 아닙니까? 길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나지요?

그렇지요, 단지 내, 단지 내 도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지금요?

그 단지 내 도로,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임시방편으로 어제 토지개발공사 차장하고 말씨름을 해 가지고 그 화단을 지금 묵혀 가지고 임시 지금 차를 들어 갈 수 있도록 길을 냅니다. 내고 있는데.

저 사람들과 관계 없이요?

예, 2단지 휀스를 친다니까 담을 친다니까, 109동, 108동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데 차가 못 들어가요. 화단을 지금 뜯어 가지고 지금 길을 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조치 방법이 없어요? 원칙상으로 보면 결국 저 사람들이 이중으로 팔아먹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력이 미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요.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도 맨 공사인데, 법으로 행정력을 배제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자기들이 준공과 착공과 자기 주택공사에서 다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잘못 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나왔잖아, 그지요? 이럴 때는 동구청에서 주택공사한테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냐 그거지.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때 정한출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공문으로 수 차례 보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 당신네들이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해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견도 아마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시를 했을 겁니다. 분양아파트 대표위원님들한테, 그 분양을 받은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죽어도 못 판다, 이렇게 자기 재산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대한주택공사에 아무리 공문을 보내도 참 그 답답한 심정만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을 나는 구청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 그것을 묻고 싶고.

없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전혀 없으면 우리가 동구청에 참 과장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대한주택공사 진짜 우리 아무리 공문을 보내도 저사람들은 정부에 건의를 안 합니다. 저거 나름대로 소각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부사항으로 건의했는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없으니까 안 주겠지요, 이런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정부로 바로 공문을 띄울 수 없냐 이거지. 이래이래 해 가지고 잘못 되어가고 있으니까 진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달라.

정부관계 부서에 공문을 보내기는 사실은 그건 무립니다. 왜냐 하면 안 되고 대한주택공사 본사에다가 저희들이 본사 사장 앞으로 공문을 한번 보내도록.

본사의 사장은 다 그것은 본사 사장이 알고 있는,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글쎄,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관계 부서인 건설교통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잘못되고 있는 것을 그럼 가만히 보고 있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좀 답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설 그것은 대한주택공사에 뭐 정부의 우리 담당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국회의원도 건설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 행자부 같으면 행자부에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 건의해야 됩니다. 이것 나는 왜 그러느냐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서구도 그렇고, 달성군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실제로 과장이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해가 이래이래 해서 진짜 잘못되고 있다는 공문을 한번 띄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는 아무리 띄어도 헛일이라요, 안 돼요.

그것은 왜냐 하면 중앙 부서에 공문을 보내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 신중해야 되지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공문을 보내면 십중팔구 되돌아옵니다. 그것은 시장이 알아서 하시오, 구청장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내려오지 그 사람들이 절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 그래 대한주택공사에는 자기들이 다 해버리니까 그러면 어디서 항의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주민들만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일종의 말하면 행복추구권이고 자기 권리주장인데, 막판에 가서 안되면 뭐 이런 말씀드리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법부의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전에는 대한주택공사에 가서 시위를 하시든지 권리주장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 부서에 공문을 보내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보내는 것이지 뭐 귀찮고 하기 싫어서 안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과장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은 없지만, 되돌아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실제로 조사해 가지고 사실 이래 이래 나쁜 것은 한번 공문을 보내주었으면 좋겠어요. 뭐 되돌아오는 것이 당한다고 안 보내고 가만히 있는 것, 눈으로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지금 주공아파트에 오늘부터 지금 화단을 뜯어 가지고 길을 낼 겁니다. 담당이 누가 한번 가 보시면 좋겠고, 실제로 가서 보면 난감합니다. 난감하고, 지금 9월 3일부터 휀스 치려고 하는데 지금 며칠 안 있으면 차도 못 다닙니다, 거기에. 법적 싸움, 뭐 저거 주공에서 이긴다고 하는데, 실제 못 이깁니다. 법정 싸움은 주민한테 못 이기게 되어 있어요. 내 땅 내가 찾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아파트에 지으면서 도로를 내었으면 저긴데, 이것은 도로를 내어놔 놓고 팔아먹었다는 말입니다. 먼저 1단지하고 3단지는 통로 도로입니다. 내놓고 2단지 뒤에 지으면서 분양해 먹었어요. 그러면 주공이 잘못되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잘못된 것 맞습니다.

과장님이 이 상황을 아마 우리 정한출 위원님이 며칠 전부터 주민들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부닥치는 것 같던데, 관계 담당직원이 가 가지고 실질적인 현황을 상세히 정리해 가지고 그래도 주민들이 나중에 괜히 주택공사하고 물리적인 어떤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괜히 뭐가 억울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행동도 나올 수 있으니까 사전에 잘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도록 한번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사회산업에 있다가 도시건설에 후반기에 왔습니다만 우리 계장님들 하고 뭐 열심히 설명을 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18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일정 있는데, 공람공고, 주민의견청취, 구의회 의견청취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주거환경개선 하는데 현재까지 의원들한테 뭐 청취하고 의논 했는 일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여기 청취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그때 구의회 의견을 묻겠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러한 좀 난립되고 별 좋지 않은 구역이 있으니까 건설교통부에서는 이것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주십사,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올렸거든요. 건교부에서 좋다, 너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도 좋다고 하는 내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지요. 기초조사라든지, 건물의 수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신천1-3지구, 주거환경.

그렇지요, 예. 그래서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구지정을 하기 전에, 정비계획을 하기 전에 관계 부서에 저희들이 협의를 보냅니다.

3지구 여기에는 그러면 다시 그러면 아파트 신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을 다시 새로 내는 겁니까? 이 뜻을.

도시계획 일종의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이니까 도시계획지정이 맞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한 하나의 도시계획지정이지요.

아파트를 짓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이니까요.

주거환경개선지구라?

예.

그러면 개선지구라서 앞으로 이것은 다른 지역보다 또 좀 특이하기 때문에 주민청취, 구의회 의원청취, 의원들한테 즉 말하자면 여론을 어느 정도 물어서 주거환경개선을 해라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요.

그 상부지침이?

예, 절차가 그렇습니다.

현재 다른데는 그런 것이 없었겠네, 이것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다른데도 다 거쳤습니다.

앞에 보니까 그런데.

아 그것은 지금 시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시행할 것이고.

시행할 것?

예, 앞으로 할 것.

앞으로 시행할 것을 이제 그렇게 한다.

앞에 것은 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앞의 것은 시행, 그렇게 현재까지 그렇게 요것처럼 그렇게.

그렇지요, 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절차를 거쳐서요?

예, 이것은 시행을 할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시행.

그리고 현재 재건축아파트 지원해주는 현재 이런 택지에다가 그냥 놀고 있는 택지에다가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그것은 지원이 나갑니까? 그것은 지원이 없지요?

주거환경개선지구 외에는 지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현재 주택을 허물고 짓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고지원 나가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외에는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외에는.

예.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율하2지구에도 마찬가지 그런 사정인데, 지금 12평, 14평이 18평까지가 한 3,400세대, 3,300 몇 세대인데 실제로 주공 우리 지금 있는 서민아파트도 지금 임대아파트가 지금 2,000세대가 넘는데, 실제로 이것 12평, 14평 들어오면 18평은 좀 덜한데, 12평, 14평은 2,400세대 정도 들어오면, 2,500세대 들어오면 실제로 이것 난감합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싸움하고 뭐 담당 공문 보내고 있는데, 공문을 보내 봐도 아까 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공회사에서만 공문 받아가 안 된다고 하는 것 뿐 안되지. 정부시책 행자부에 뭐 건의 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 내가 강력하게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12평, 14평은 주민들이 죽어도 끝까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내가 동의를 받아가 주민들에게 내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줄 테니까 과장님 행자부에 건의 한 번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상당히 참 난감하고 어려운 이야기인데, 대한주택공사에서 3,300이라는 돈을 갖고 와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와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3,356세대아파트가 지금 사업승인이 나서 재결 보상만 떨어지면 곧 착공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과 저희 도시국장님이 도시개발공사 대구 지사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상황 설명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이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 사업비가 안 내려옵니다.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대한주택공사에. 그래서 대한주택공사에서도 상당히 어렵다, 자기들도 큰 아파트 지으면 좋답니다. 왜냐 하면 돈 많이 받아먹으니까요, 싫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한주택공사도 국고지원을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하라는 것을 못 한다는 소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교부에 우리가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한다고 하는 동의서를 내가 천장이면 천장, 천명을 받아 줄 테니까 과장이 그 쓰여 가지고 건교부 건의를 한번 하라고, 바로 주택공사에는 하지 말고, 정부상으로 한번 해 달라 이 뜻이지요.

그것은 저 구에서 그것을 건교부에 바로.

결국은 12평, 14, 18평이 다 임대인데, 평수가 지금 더 키울 수는 있습니다. 맨 임대로 해도 키울 수는 있잖아요. 다른데 지금 평수 24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임대아파트 종류가 자세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구임대가 있고, 국민임대가 있습니다.

그렇지 국민임대이지.

영구임대는 그 영세민들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영구임대이고.

영구임대죠.

국민임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자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보세요, 지금 우리 주공 4단지가 보면은 몇 평입니까?

정확한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결국은 이것 12평대 들어가면 결국은 영세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국민이나 영구임대나 돈만 조금 더 주고 가면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 영구임대 국민임대 12평 짜리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돈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까집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영세민인데 돈을 50만원 받는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좁아서 못 살겠다 이거야, 그러면 12평 짜리 들어갑니다. 그러고 돈 금액에 따라 10만원, 20만원 DC되고 나옵니다, 까지고 나옵니다.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4단지에 똑 꼭 그런 형식이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이건 저 상황을.

그래 이것을 좀 상세히 알아서 결국은 12평은 영세민뿐 안 들어갑니다. 물론 사람 뭐 부부간에 사는 사람도 들어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있긴 있는데, 결국은 평수가 적으면 원리는 똑같아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나요, 자꾸 한국토지개발공사 차장하고 하는 말이 과장님 똑같이 말을 하는데, 나도 하도 답답해서 우리가 행자부에 건의를 한 번 하자는 것이지요. 한국토지공사는 백날 해도 헛방이라요.

정위원님 이것을 제가 새로 정립을 시키면은 율하2지구라든지 1지구도 마찬가지 일 것이고, 아니 2지구는 틀리겠지 그것은 동부순환도로라고 하는 별도의 회사가 있으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아파트사업 승인을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그래 건설교통부에서 건의를 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디까지 그림을 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시를 거쳐서 올라가든지.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우리가 율하변에 결국은 저것이 참 걱정이 되는 것이 결국은 율하동 2단지하고 1단지 발전이 되면 우리 임대아파트 지금 있는 사전에 그 바로 뒤에 다 들어옵니다. 적은 평수가, 들어오면 단지가 되어 버려요. 단지가 되면 지금도 단지가 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이 들어오면 앞의 분양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도 국민학교, 중학교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도로 따라서 잘못하면 갈릴 확률이 많아요. 이것이 들어오면, 지금 율하초등학교, 안일 초등학교는 진짜 아주 애로사항이 많아요, 학교자체도. 공부가 안돼요, 애들 전부 거기 안 보내려고 한다니까. 이런 사정은 한 번 살아보면 깜짝 놀랩니다. 살아보면 자전거 세워놓으면 눈 딱 감고 돌아서면 없어져버려요. 하여튼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한 번 해 봅시다.

예.

이것 결국은 주민들이 공사가 들어가면 데모를 합니다. 데모까지 지금 할려고 주민자치제하고 전부다 지금 되어가 있으니까 진짜 연구를 한 번 해 봅시다. 좀 부탁합시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정한출 위원 질문한 것 거의 같은 질문인데, 동구에는 사실 여러 가지 조건에 현재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공원보호제라든가, 그린벨트라든가 한 일곱가지 제재를 받고 있는데다가 거기마저 지금 현재 정한출 위원 말씀하시다시피 12평, 18평 짜리 그나마 이것 참 반야월 택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동구을에 좀 이래 수성구 사람이든지 어디 사람이든지 좀 괜찮은 사람들이 날라 와 가지고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 만큼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는데 거기마저 요번에 주택을 조금 풀려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전신만신 영세민만 끌어 모아 가지고 현재 대구에 보면 수성구도 북구, 달서구 같은데 얼마든지 물론 영구예산 사실 우리 동구 필요 없습니다. 그런 예산은, 그런 예산은 뭡니까, 조달청입니까, 어디입니까? 주택공사 그런 것을 너무 주는 것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동구 그래도 율하지역에 그래도 택지 참 수십 년간 묶여가 있다가 풀리는데 그나마 고급아파트, 그래도 100평 아파트는 못 들어오더라도 우리 40, 50평 아파트 들어와 가지고 그래도 동구 어디가면 그래도 뭐 영세민이 아니고 부촌이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좀 나야만 동구 구민들이 좀 인구도 불고 할 것인데, 영세민을 끌어 모아 가지고 다른데 사는 사람이 누가 이사 오겠습니까? 이거 안 그래도 북구라든가, 수성구 가니까 이런 이야기합디다. 동구 율하지역에는 전부 영세민아파트 대구시내 못 사는 사람들 거기 다 끌어 모았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적에는 우리 동구주민으로서는 정말 의원으로서 좋은 것 아니라요,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런 것은 주택공사에 현재 정말로 항의를 해 가지고 영세민 아파트를 분배를 하자, 수성구에 몇 동 짓고, 몇 세대 짓고, 북구에 몇 세대 짓고, 우리 동구에도 영 안 짓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동구에 몇 세대 짓고, 영세민 아파트만은 분할을 해 가지고 좀 해도, 동구만 동구 율하에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좀 강력하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껏 현재까지 한 일곱가지 제재로 묶여 가지고 있는 것 해제되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야지요. 물론 12평 사는 사람들 사람은 다 한가지입니다만 동구 영세민들 오면은 동구 예산 축 많이 안 나갑니까? 지원해 주고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이 와야 만이 세 수입도 오르고 이렇게 하지 그런데 앞으로 동구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발도 많이 될 것인데, 너무 영세민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들어서는 것은 저로서도 사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과장님, 지금 강용운 위원님 이야기 취지를 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우리 동구가 뭔가 재산권의 행사나 모든 여건이 자꾸 떨어지는 이런 여건만 찾아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 사업승인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났는데, 왜 이런 내용으로만 신청을 했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사업승인 자체를 달리 만들어서 올려서 받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내용만 받아냈느냐 하는 이런 의아심도 생깁니다. 이 점 앞으로도 계속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시간도 없는데 실제로 이것 마권 장외 발매소 주차대수도 이걸 보니까 지하4층, 지상6층이네요. 지하가 주차장입니까?

전부 주차장입니다.

지하요? 그런데 이게 평수에 맞게끔 주차대수가 맞습니까, 이것?

예, 더 많지요.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 실제로 동구에 이런 것 자꾸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절대 이것 승인해 주면 안됩니다.

오늘 두시에 허가민원협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보셨지만 그 문제점에 보시면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사행성조장, 사회적인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용도이므로 건축법상은 적법한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들어서면 주위에 엄청난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고 허가민원 협의회를 지금 붙여놓아서 오늘 2시에 회의를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능력껏 이런 것은 좀 동구에 안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입 수익도 전부 시에 다 갖고 가는데, 이런 것은 진짜 귀찮습니다. 하여튼 좀 알아서 능력껏 좀 해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인접 자치단체하고 같이 접해가 있을 때 연장선으로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접 자치단체하고 협약관계라든지 이것 협의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동구와 북구 경계선에서 도로가 해 가지고 건설이 된다, 또 주민의 편리를 위한 도로개설이 긴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구는 할 수 있고, 북구가 지금 문제인데, 지금 접촉관계를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민협의에 의한 피해가 수혜민이 적기 때문에 예산배정이 그때까지 날지, 그런 것을 못한다든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필요로 하는 도로개설을 인접 자치단체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협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계장님, 배수 펌프장이 우리가 방재 수방대책으로 가장 긴요하고, 우리가 설치해야만 된다고 보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동촌, 방촌, 방촌 둘째 번까지 하고 배수 펌프장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고, 이번에 작년도에 매미하고 이번에 뭡니까? 매미입니까?

김문희 예, 위원님 보충설명을 담당계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희 예, 하수담당 김문희입니다. 장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장님, 옆에서 보좌를 그냥 해주고, 과장님 그 자리에 서는 것보다는 옆에서 약간 이래 가지고 하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희 정식 배수 펌프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 자체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야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대구시 본청에서 치수방재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우리 지역 침수지역인 신암2수문 일대를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 갖고 그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방재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배수 펌프장을 건립하도록 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금번 타당성 검토 용역에 반영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 고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 되어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희 아직 그런 용역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희 예, 그것은 별도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야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구 예산확보가 어려워 갖고 시에서 지금 방재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도록 할려면 기초적인 기본 계획이 설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희 맞습니다, 그래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희 예, 아직 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험할 때고, 위급할 때면 그때 가서만 자치단체에서 배수 펌프장 하는데 국고를 가져오겠다고 가져오지만 근본적인 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국비만 가져오겠다고 해 가지고는 바늘에다가 실을 정강이에 끼워서 시작하는 이런 행정의 난립을 가져와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을 이때까지 안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희 앞으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 갖고 그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절차를 밟아 주어야 됩니다. 밟아 가지고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계장께서 김문희 하수계장께서 이 수해 위험지구라는 것을 직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30마력 짜리 관경 400미리 두기를 설치했다는 것만으로도 발상의 전환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양수기 10대 해 가지고 임차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예산낭비이지, 결과적으로 획기적인 방안조치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것을 했기 때문에 아주 주민들로부터 수해예방에 대한 안전감을 가져왔고, 또 신뢰받는 행정으로 발돋움 했습니다만 앞으로 수방대책을 위해서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근간 조성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신경 써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희 예, 알겠습니다.)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내가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 정위원께서 대충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기존도로에 건축을 할 때에 도시 포장했는 도로가 있고, 또 그리고 포장 했는데도 그것이 오래 되어서 망가졌는 데가 있고, 또 현재 건설하면서 집을 지으면서 아예 시멘트 포장을 20년, 십 몇 년 지내면서 포장을 아예 안 했는 데가 있고, 아예 한 번도 포장을 하지 않은 데가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을 구별할 때 물론 신규 도로 내는 것도 물론 도로를 많이 내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도로 나가 있는데에서 아직까지 그나마 그때 당시에 건축을 할 때에 포장을 해서 좀 날렸는 도로는 좀 망가졌는 도로는 그래도 구의 예산이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다음 기회로 미루면 미루어서 하기로 하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이것 건설하면서 집만 짓고, 포장은 아예 안 했습니다. 아예 안 했는 이런 것을 우리 동구에서 몇 건이나 되며, 물론 우리 골목 수가 지금 현재 보면 사도가 포장해 놨는데, 사도가 여러 수십건 수백건이 되리라고 믿거든요. 그러나 지금 비포장 도로가 되어 있는 것,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농촌지역 말고 그러면 동구갑에는 거의 농촌지역이 아니고, 을에서도 농촌지역이 특별한 농촌도로 제외하고 현재 파악 혹시 해 놓은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윤 토목담당 양장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개인이 개설한 개설했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제공을 했든 간에 그 도로를 전체적으로 우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나 통상적으로 주민이 민원이 들어와서 조금 수선해 달라, 보수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여러 건 들어 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든, 하수도를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할려고 그러면 땅 소유주가 승낙을 받지를 못 합니다. 승낙을 받는 곳은 받을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승낙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손을 못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양계장 이야기가 대충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물론 내가 보수를 해 가지고 아스콘을 아니면 시멘트를 낡았는 것은 더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주의 승인을 받아야만 해주는 것은 정당한데,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에 끊겨 가지고 12m 끊겨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의 어떤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8m 줄였다는 겁니다. 12m라고 해서 8m 줄였으면 8m 줄여 가지고 현재 집을 지을 적에 업자가 포장을 했는 것은 무안하더라도 포장이 아직 안 했는 것은 그래도 우리 관내에 그 사람들이 불편을, 비가 오면은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의원이라든가, 동장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많은 신고가 들어왔을 겁입니다. 그러면 관내의 비포장 도로가 어디가 몇 군데 있다는, 사실 그 몇 군데 안 됩니다.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가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너무 업무에 태만하다는 뜻입니다. 주민들이 그만한 불편을 가지고 그만치 이야기를 한번, 두 번, 열번 이상 이야기를 했을 텐데도 십년 이상 넘었으면 아마 열번 이상 건의를 했을 겁니다. 그 정도 큰 것은 그래도 명시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이런 것은 보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저희 동네에라서 첫째 저희 동네 그런 것 한 건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12m가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 순간에 또 바뀌었습니다. 8m인가 얼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애당초 12m 되었으면, 8m로 줄였으면 8m라도 하루속히 또 아니면 비포장도로 되어가 있는 것은 이것은 어느 신설도로도 좋고, 또 아스콘 덧씌우기도 좋겠지만도 이런 것은 아마 또 동구에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이런 자리가. 이런 것은 1순위, 어느 순위보다도 1순위에 내 동네에 있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순위에 손을 꼽아 가지고 시에서 구청에서 예산이 안 되면 시에서라도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요사이 대구시내 비포장 포장 한번도 안 해 가지고 비가 오면 흙탕물에 발 디디고 다니는 데가 과연 골목길 치고 한번 조사한번 해 보세요. 몇 개 있는가,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이것은 그래도 옛날에 지금 우리 양계장님 말씀대로 그 지주가 승낙을 안 해 가지고 재 포장을 못한다, 이것은 사실 많습니다. 그래도 주민이 비 올적에 다녀도 큰 불편은 없습니다. 우선 보기가 좀 안 되었고, 파여서 차 다니기가 좀 안 되어서 그렇지, 전혀 포장이 되지 않는 것은 이것만은 우선으로 새로 신설도로 낼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부터 포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담당 계장님 제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또 담당 양계장도 알겠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예 포장 안 했는 것은 이것은 주민의 승낙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은 당초에 구청에서 이런 잘못이라고는 잘못이고, 또 당초에 포장을 안 했으니까 이 흙탕물은 없으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선으로 신설도로도 지금 많이 내고 있잖아요. 내고 있으면 그 신설도로를 하나 줄이더라도 기본도로 낫는 것은 이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양계장 다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 현장 한 번 답사 해 가지고 정말로 비가 와 가지고 포장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이래 흙탕물에 다닐 수가 있느냐, 없느냐 파악을 했을 적에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한번 파악 한번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예, 그런 곳이 있으면 우선 다음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서 위치를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알아보고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네뿐 아니고 다른 동네라도 기본도로 내놓았고 한번도 포장 안 했으면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정한출 간사님 질의하세요.

도로 우리가 개설도로에 도시계획선에 끊겨 가지고 몇 년 되어서 도로가 나잖아, 그지요? 길이 나면은 집이 다 안 들어가고 한 몇 평 남는다,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 기준이 몇 평 남으면 구청에서 매입하고 몇 평 이상은 매입 안 한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정한출 위원님께서 제가 이야기를 할려고 하다가 너무 또 많을까 싶어서 안 했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그 현재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한 분도 그때 공사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 좀 잘 좀 명심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이 어떠냐 하면은 이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인도하고 약 한 200m 되었는데, 지금 현재 계장님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고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다보면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준공검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 겸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 200m 공사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공사명을 달서구 구청장, 달서구 건설과장 백 이렇게 해 놓고 몇 월 몇 일날부터 차 좀 치워 달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치워달라고 할 적에 공고 붙었는 것이 아마 열흘, 공사가 하고 난 뒤에 열흘, 20일간에 광고가 붙었습니다. 광고가 공고가 붙어 있었는데, 공고를 그런 식으로 붙었는데, 내가 20장 정도 떼어와 가지고 그랬는데, 앞으로 건설과에서 그런 공사를 하면 건설과에서 사실 여러 군데 현장을 다니다 보면 바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동에 동장한테라도 그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하니까 그 한번 나가 봐 달라는 이런 부탁만 해도 그 동에서도 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져 와 가지고 다시 거기에 보니까 8톤 트럭의 모래를 다시 한 차 더 가져 와 가지고 뿌리가지고 했는 일인데, 그것을 보지 않고 준공검사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준공검사를 완료를 했을 적에는 이상이 없다고 준공검사를 해주어야 되는데, 모래를 8톤 트럭에 한 트럭 갖고 와서 다시 부어도 모래가 모자랄 정도로 그 만큼 인도에, 차도 블록을 깔았는 데, 그 정도의 일을 해 놓고 그 준공검사가 났다고 하는 자체도 좀 잘못되었고요, 또 우리 동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전거도로 있지요, 그지요? 거기에다가 장애인 다니는 표시 있지요? 까르푸 옆에 그것은 준공검사도 안 했는데, 그것이 몇 장이 깨졌나 한군데 여섯장이 깨졌어요. 그 보니까 하도 내가 갖잖아 가지고 또 그것도 이야기 그 때 당시 이야기했고, 또 맨홀이 깨져 가지고 이래 있는데 한날 보니까 그 공사하는 사람이 시멘트를 가지고 붓을 가지고 시멘트 물로 해 가지고 막 칠하더라고요. 당신네들 이래가 되느냐, 이래가 되느냐, 이래가 준공검사를 맡느냐고 하니까 하라고 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 구청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지 싶습니다. 꼭 했다 안 했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했지 싶은데,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나중에 꽃을 심었는 통이 있잖아, 그지요? 꽃 심는 화분 그것을 거기에다가 약간 복판도 아니고 약간 가에 누가 그것을 갖다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또 이야기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것이 끝까지 뚜껑을 안 고치고 그것을 화분대를 갖다 놔놓고 그것을 커버를 해 가지고 결국은 지금도 가면 그것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공사시에 그 정말입니다. 공사시에 이것 정말 우리 계장님들도 이 부서 있다가, 저 부서에 가셨다가 참 이 계에 있다 저 계에 있다 하더라도 방금도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여러 군데 하다보면 빠지는 수가 있는데, 좀 그런 것이 오거들랑 공사 업자한테 사전에 주민이 만약에 주민이든, 의원이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신고가 들어오걸랑 명심하고 보수를 해라하는 것을 사전에 부탁을 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준공검사 결국 이것 참 보면 준공검사가 좀 계장님이 만약에 동네의 주민이라면 참 한심하다는 이야기를 솔직한 말로 나올 겁니다. 그것을 억지로 이야기 할려고 해도 그렇고 열번, 스무번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치웠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계장님께서도 좀 어떤 부서를 맡을는지도 앞으로 모르니까 이런 것을 잘 짐작해 가지고 준공검사시에는 정말로 나와 가지고 하자가 결국은 누가 얻어 먹느냐면 그 업자 욕도 하지만 공무원 욕을 하니까 이런 것을 꼭 명심 좀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시정 좀 해 주시면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관계 계장님들은 지금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기본취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각 동 사업장에 설계 내지 완료가 될 때까지 정말 책임을 지고 이 건설과 소관에 각종 사업장이나 공사내역은 주민으로부터 늘 눈에 시작할 때부터, 마치고 난 뒤에부터 늘 눈에 띄이는 내역들입니다. 한 사업장이 그 설계에 의해서 마치고 나서도 아 이것이 와서 잘 했다, 잘못되었다 지적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시행에서부터 그것을 철저하게 감시감독 내지 잘해 주고 또 처음 인도블록을 깐다든지 해놔 놓고 돌아서서 좀 세월이 지나고 우수가 오고 이러면 그 모래가 씻겨 내려가고 또 다져지지 않았는데다가 우선 건성으로 아무렇게나 해 놔놓으면 재불 정리를 해야 되고 손 볼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것들도 공사 그 계약 내용 속에서 한번하고 그 다음에 보수관계 얼마 기간 안에는 잘못된 부분은 다시 점검해서 보수를 하는 어떤 그런 계약은 안 되는지 한 번 일단 끝내버리고 그 시행자 측에서 한번보고 뭐 증언해 버리고 끝나버리는지 아마 그 계약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추후 제2, 제3의 예산이 소요 안 되도록 아마 그렇게 시행자 측에서 잘 해서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 점도 계약 속에서 아마 앞으로는 잘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네 포장사업 속에서 그 어떤 부분은 보면 가운데 아스콘을 덮어씌우기 하고 가에 차도 블록도 있고 일반 블록을 두 개씩 이렇게 양측에 놔두고 가운데만 아스콘을 덮어씌우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인도블록을 다 들어 내고 같이 아스콘을 덮어씌운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물론 하수도관이 그 도로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도 아마 그것하고 관계 있는지 또 아니면 그 사업내용 속에서 현장을 딱 보면 여기는 양가에 인도블록이 필요 없고 하는 김에 아스콘으로 다 덮어씌우자, 설계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도 괜히 양쪽에 한쪽에 2개, 2개 블록을 놔두고 가운데만 아스콘 처리를 했더라고, 그러면 가에 있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아니면 거기에도 같이 아스콘을 덮어 씌우도록 같이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겠던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면 설계상 금액이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드는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물론 도로 폭이 물론 6m, 8m 폭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부터 일단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시행을 하는지, 물론 계장님은 아마 이 부분에도 처음 오셔 가지고 아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오셨으리라 생각되지만 짧은 기간에 공부해 가지고 오늘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좀 안 이루어지면 담당 부서의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안병섭 보수담당 안병섭입니다. 기존 소방도로 덧씌우기 할 때 그 가에 차도블록 구간을 놔두고 했는 부분은 그 부분에 곧 조만간 굴착이 계획되어 있다든지 또는 현지 차도블록 상태가 상당히 깨끗한 데는 가능하면 놔두고 중간만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도 가에 차도블록 구간이 또 많이 또 상태가 안 좋고, 또 파손이 심하다든지 이런 구간에는 또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다 걷어 내가지고 전체를 까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통일해 가지고 전체를 다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 설계금액이나 그 업자한테 설계내용 속에 그 예산관계는 그것 폭하고 블록을 놔두고 하는 것하고 치우고 하는 것하고 설계내역이 틀리게 설계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병섭 예,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는 있지만 가능하면 도시미관이라든지 작업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전체를 다 깨끗하게 포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규모 동네 사업 속에서 공사금액이 얼마까지 입찰을 하고 얼마까지 수의계약에 시행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병섭 1,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시행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병섭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 입니다.)

최저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병섭 예, 최저 가 낙찰인데, 88.78% 거의 근접한 그 정도 가격으로 성립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상 남은 한 두가지 그 부분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내 이야기하고 하세요. 내가 어디 좀 가야 됩니다. 한마디만 물어보고.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각 동네 옷 수거함 있지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계장님 앞으로 방금 인도블록 두 줄 그 했는 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아까 회의를 하기 전에 서두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인도블록 두 장이 길쭉하게 났는 것을 왜 하는데는 하고 하지 않는데는 안 하느냐고 물으니까 괜찮은 데는 괜찮아서 그렇고 파손된 데는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덮었다, 그런 답변 없습니다. 그래도 모르면 모른다고 수의를 해서 그것은 인도블록 두 줄 났는 것은 전기나 전화나 여러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인도블록을 두 장을 깔아 놓았다고 보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서 괜찮은데는 보수를 하지 않고 깨진데만 보수하고, 이런 답변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그것도 답변이라고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하실 적에는 아예 확실히 잘 모르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런 인도블록 양쪽 두 개 깔렸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왜 깔아 놓느냐, 시멘트를 다 해버리고 나면 다시 다음에 파헤치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인도블록을 두 장 쫙 깔아 놓으면 다음에 블록만 들면은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 겁니다. 그것이 좀 파손되었을 적에는 다시 갈아 끼우고 다시 낮아졌는데는 모래를 채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어야지, 왜 그렇게 답변합니까, 그래?

강위원님 그 정도로 하면 잘 알아들었을 것이고요.

예, 맞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병섭 예.)

본 위원도 원래 취지가 그런 줄로 전에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지역 속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몇 가지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지역에는 가면 그것 다 들어내고 평평하게 해서 같이 아스콘 해 버렸고, 또 어떤 데는 그냥 있고 그래서 그냥 내가 물은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지금 우리 강위원님이 했는 말이 맞는지 아까 우리 계장님이 했는 취지가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도록 답변.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병섭 원래 인도블록 두 장 깔아놓은 것은 상수도나 전기나 전화나 다른 지역 굴착할 때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멘트 포장 깨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요, 사실은 아스콘으로 5cm 덮어놓으면 다음에 물론 또 굴착할 일이 있을 때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또 아스콘으로 덧씌우게 하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에 다시 굴착이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중간에 차도블록을 남겨 놔놓고 덧씌우기 하면 미관상 안 좋거든요. 보기 싫고 이래서 요즘은 가능하면 다 덮어 씌우는 그런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요.

과거에는 그런 입장으로 해서 블록을 두 개 덮어놓고 그런 용도로 사용할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으로 보면 지금 아스콘 덮어씌운다고 해도 굴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다 덮어씌운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병섭 예.)

또 어떤 데는 그냥 놔두고 했는 것은 그냥 놔두고 했는 것은 형편상 그랬다, 그런 답변이다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병섭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잠시 정회합시다.

답변되었습니까?

잠시 정회하자고요.

정회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정회 전에 제가 한가지만, 현재 파티마 병원 앞에서 대구공고 앞에 대로에 하수도 관계가 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희 하수담당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원래는 하수 본관은 관리청이 시장이지만은 구청장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개최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시행이 언제부터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희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개수할려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개체를 위한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금년부터 한 3년 단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년 차 이렇게 걸쳐서 할려고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지금 공고에서부터 저쪽에 신천교까지는 그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은 파티마 병원 앞에서 공고 앞에까지는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그 앞에 우수가 심하게 오는 날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 더러 한 번씩 나가서 현황 한번 파악해 봅니까? 잘 모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희 아닙니다, 지난 메기 태풍 왔을 때도 그 부위에 제가 집중호우 할 때 현장에 가서 좀 뚜껑도 열고 그랬는데, 본관은 지금 옛날에 구역정리 사업하면서 그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 되었기 때문에 개수를 해야 되고 현재 지금 부분적으로 집중 호우시에 침수되는 것은 주변에 물을 받는 집수면적이 좀 적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앞으로 개수를 하면서 집수면적을 많이 받도록 그런 시설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또 물론 사업비가 아무리 많이 든다고 해도 그 답답한 부분에 시급한 부분을 3년이나 3년 차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시 쪽에 이 지역의 현안을 좀 긴밀한 사항을 보고해 가지고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떠냐 싶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희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에 저희들이 그런 긴급사항을 진달했고, 당초 계획은 한 45억 정도 하면 안되겠나 싶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고 보니까 시설물 상태를 전수 개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이 예산이 한 더 추정을 한 80억 정도 소요되는데 시비 지원 확보 관계가 한 3년 차 되어야만 될 그런 문제.)

지금 현재는 설계만 맡겨 놓고 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희 예, 설계완료 되면은)

설계완료 되는 시점은 언제쯤 보고, 1차 시행은 언제쯤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희 금년 말 착수해서 내년부터는 금년 말부터는 공사가 착수되어 가지고 한 3년 정도는 되어야만.)

금년 말에 1차 구간 공사만 시행한다 이렇게 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희 예, 그렇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하는데 보고를 우리가 양해를 해서 앉아서 하도록.

그런데 우리 계장님 장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계장님 제가 큰 타이틀만 보고하고 또 의문난 점은 우리 유인물로 위원님들 질문할 것이 있으면 유인물로 갈음해야 한다고 큰 체크만.

계장께서는 너무 장시간 피곤, 익숙하지 않은 업무가 될지 모르겠는데 피곤하실 텐데 앉아서 차분하게 보고해 주세요.

계장님 큰 것만, 큰 타이틀만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하천정비가 길이 500m 정비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희 장위원님 필요하면 하수담당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구 관내에 전지역에 하수도 관거가 막힌 곳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지 보수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위원님 아래도 지적하셨다시피 시장일대의 준설이라든지 또 시설단지 우리가 도시화 된지가 30년 내지 40년이 넘었는데 하수관이 굉장히 노후한데가 많습니다. 이런 불량지역을 개수를 해서 우수를 통수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유지 관리비 개념입니다.)

그 하천정비 사업으로 합니까? 거기에 준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희 그렇습니다.)

예, 이해 갑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가하천은 지금 현재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희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하고 용역을 다 하고 시행까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행을 하면서 우리 시라든지, 우리 구청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또 시행하기 전에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사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그렇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희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금호강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안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희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심습지라든지 이런 데는 자연생태계 보호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그냥 우리가 장려하고 안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금호강 지류를 볼 때 지금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알기로는 천정천이라고 해 가지고 강바닥이 강 벽보다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퇴적물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나무가 심어져가 있고 이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희 예.)

그래서 홍수가 질 때 유수의 흐름을 저해하는 그러한 방해요인도 되고 하는데, 저러한 국가하천에 대한 준설 하상정비 정리 이런 것은 그러면 우리가.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희 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 구 관내에 불로천에서 아양철교까지 대구선까지 이 구간하고, 그 다음에 안심지구의 안심재, 그러니까 율하천, 그러니까 숙천 하류부터 해 가지고 그 안심교까지 구간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용역을 하면서 우리 구 관내의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가졌었고, 그 다음에 안심습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유수 흐름하고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심습지가 중요한 우리 구 관내의 중요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가하천 정비를 하면서 안심습지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천 내의 수목은 하천의 자정작용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그런 생태복원에서 중요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지역의 환경단체의 어떤 그런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우리가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희 예.)

친환경적인 그런 측면도 우리가 배려를 하고, 그래서 또 주민들에게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지금도 시행단계는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희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중에 있습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희 예, 그렇습니다.)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정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내가 간단하게 내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촌동에 보면 자전거 도로 해 가지고 짜잔한 돌하고 이래 가지고 시멘트 했는 것 있지요, 그지요? 빨갛게 칠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병섭 예.)

거기에 보면은 그해 겨울에 추워서 얼어서 일어났는지 또 아니면 시멘트가 적어서 비가 오는데, 나무에 비가 떨어져 가지고 그 나무에서 물방울이 크게 맺혀 가지고 떨어져서 그 힘에 못 이겨 가지고 그런지 동촌에 한번 누가 담당자 나중에 한번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1년 안가 가지고 나무가 없는 자리는 아스콘 해놓고 시멘트 포장해 놓고 아주 오래되면 낡아서 다닥다닥 하지요? 그것처럼 나무 밑에 큰 나무 밑에는 거의 보면 더덕더덕 하니 다 파헤쳐졌어요. 이것은 비의 못, 거기에 차가 올라 가지고 파손이 되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다녀 가지고 파손된 것도 아니고, 거의 큰 나무 밑에 보면 나무 밑에 비오는 것하고 비가 와 가지고 나무에 받아 가지고 떨어지는 것하고 빗방울이 튀거든, 그지요? 아마 내가 볼 적에는 빗방울이 큰 것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파였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 정도의 파일 정도 같으면 이것이 부실공사 아니가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2년 동안에 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수를 한다고 해도 좀 골치 아플거예요. 왜? 전면적으로 다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것만 어떻게 싹 아스콘 때우듯이 시멘트 가지고 때울 수도 없고, 보수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지만 그런 것을 봤을 적에 그 나무 밑에 물방울에 못 이겨 가지고 거의 쫙 파였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좀 부실공사 아니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그것은 그나마 우리 공무원들께서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니까 혹시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부실공사라서 이렇게 되었구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수하는 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하시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정위원 말씀 이어 가지고 거기에 내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재난, 재해대책기금 관리운영에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갑작스럽게 지금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해재난 발생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지방자치예산 예비비에서 적용을 많이 하지요, 쓰고 있지요? 예비비 활용하는 것 모릅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보편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 보편적으로 예비비에서 그것을 빼 가지고 재난, 재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난기금은 당해 연도 총예산액의 0.008% 기금조성하고, 재해기금은 0.002%를 기금조성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점상 이거 아주 우리 관할 자치단체 문제인데, 이것이 생계관련하고 직결된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동서상가도 여기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것이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이것이 감사의 역할,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모든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비, 그 다음에 계도 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해 가지고 집중 정비계획 추진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방안은 집중정비계획추진 방안이 지금 현재 해당 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계장님 물론 단속 과정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개인 하나 하나의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울 줄로 압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의 어떤 입장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많은 사람들의 생활권 속에서 너무 불편해지고 장기적으로 어떤 장소나 위치를 내 개인이 소유하듯이 이렇게 가지고 지탱해 가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사항입니다. 아마 어제도 우리 계장님 쪽에 고발이라고 할까 아마 이런 건수가 한 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심지어 그런 내용 속에 왜 그렇게 한 사람이 오랜 기간을 그 어려운 어떤 장소에서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이런 속에는 좋지 못한 이야기도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규모가 어떤 위치에서 하면 안 되는데 불법인데, 말하자면 너무 범위가 크고 또 장기간 마냥 내 것인양 이렇게 지탱하는 장소 유형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과감하게 그래도 단속할 것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행정이 그런 차원에서 솔선수범해서 정말로 잘 시행이 안 되면 전체 많은 사람이 볼 때는 도대체 뭐하느냐 이 관계를 가지고 동 주민이나 동네에 있는 동장님이나 그 지역 속에서 어떤 역할을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구청 담당 소관 부서에 있는 집행기관에서 철저하게 재점검을 해 가지고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분명히 잘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흥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해서초교 앞 불로천 횡단보도교 설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봐 지는데, 이런 것으로 기인되어 가지고 만약에 홍수시에 지금 잠수교가 있습니다만 잠수교가 잠수됨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 등·하교시간에 또 일반주민이 사용을 못한다, 하는 의미에서 볼 때 이 보다도 더한 경비절감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한다, 이런 것이 비용이 좀 많이 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인 예산을 투자, 이것은 앞으로 우리 해당 과에서도 타당성을 적절히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보다 더한 시급한 정말로 행정수요의 용이한 이러한 사업들이 즐비하게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기 활용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 해 가지고 사업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첫째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있어 가지고 경비 절감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해당 과에서는 원대한 그러한 설계를 갖고 그래서 타당성을 재고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러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반영 사업추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병섭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