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의사진행방법 및 진행순서는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국 과장들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종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지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우용 건설과장입니다. 윤만순 건축과장입니다. 윤원식 교통과장입니다. 제12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와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보상 76.8%, 건물보상 83.5%이며 보상 미협의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신청하였으며 금년 12월중 보상금 공탁 및 지장물 철거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만부1호, 2호 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소3-92호선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만부지구 제1호 주차장 설치공사는 7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과장들도 설명할 거니까 과장님들 설명으로 대신하고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종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류미원 팀장입니다. 7월 7일 발령받은 도시관리 김기봉 팀장입니다. 그린벨트 담당 인환구 팀장입니다. 도시개발 이원배 팀장입니다. 제12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대표로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계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인원은 도시계획팀, 도시관리팀, 그린벨트팀, 도시개발팀 해서 총 4팀이며 정원은 26명에 현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먼저 향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1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서 개량방식은 혼합형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면개량방식이 있고 일부 현지개량방식이 있겠습니다. 건축계획으로 공동주택 2,852세대, 총 소요예산으로는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350억원중에서 89억원, 시비 224억원, 구비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작년말에 보상협의가 착수돼가지고 금년 6월말까지 보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가 76.8%, 건물이 83.5%, 영업권이 73.2%, 보상금 지출액이 총 2,844억원중 1,741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 28일 보상 미협의에 대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수용재결 신청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보상금 공탁 및 지장물 철거를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2만2,181㎡로서 개량방식은 현지개량방식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공원 2개소 중 2개소를 완료하였고 도로 6개소 중 전년도에 2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소3-92호선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주차장 2개소중 만부 제1호 주차장을 준공할 예정이며 소3-86호선과 88호선의 도로개설을 착공하여 10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8월 지구내 3-92호선 도로개설공사 및 2호 주차장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면적이 총 5만3,994㎡이고 개량방식은 현지개량방식입니다. 소요예산은 4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은 전년도에 완료 했습니다. 다만 추가계획된 주차장에 대해서 간석동 37-6번지 공가철거를 완료하였고 그 번지에 대한 주차장공사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동 주차장에 대한 착공을 하여 11월중에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간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면적은 6만6,664㎡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23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확정통보를 건설교통부에서 했고 금년 5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2단계 연차별 집행계획에 대한 건교부에서 확정할 예정이고 간석지구에 대한 입안 및 공람을 하여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지구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금년내 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을 고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우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총면적 8,184㎡이고 소요예산은 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량방식은 전면개량방식으로서 기반시설은 기존 4m에 대한 도로를 6m로 확장하는 거 한 개 노선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입안지구에 대한 입안 및 공람공고를 완료하였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연차별 집행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확정받을 예정이며 지방 구의회 의견청취를 이번 127회 임시회에 상정돼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의 청취를 한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지구지정 심사를 하여 지구지정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년도 2003년도에 시작해가지고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6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농로포장 5건, 하천정비 1건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총 12건이 되겠으며 그중 농로포장이 8건 하천정비가 2건, 제방정비가 2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서는 17억5,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비가 4억9,600만원, 본예산 12건에 대한 사업비가 1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수산동 119번지 농로포장외 1개소를 준공하였고 또 6월에 운연동 519번지 농로포장외 1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6건에 대해서 4건이 전반기에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서창동 장골길 농로포장 및 구거정비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9월중 하천정비사업을 9월중에 시행해 연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중에 금년도 사업이 내시가 되면 농로 8건과 하천정비 2건, 제방정비 2건을 착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공정율이 84%로서 작년도말까지 72%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가 84%이고 84%에 대한 주요 내용이 도로포장이 4,500m, 공원 3,558㎡에 대한 부지조성을 하였습니다. 보상은 98%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전년도말까지가 95%였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지장물 182건중 178건을 보상이 되었고 간접보상을 125건중 122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정율을 98%까지 끌어올릴 생각이며 주요 내용으로서는 도로포장 5,000m를 완료할 것이며 공원조성을 6,693㎡를 하고 주차장 1,788㎡를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100%를 완료하여 지장물하고 간접보상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은 공사가 65%입니다. 전년도까지 55%에 대한 공정을 금년도 상반기까지 65%로 진척을 했고 주요 공정으로서는 도로포장, 공원부지조성, 주차장부지조성, 학교조성 등이 있습니다. 보상은 90%로써 전년도 대비 7%, 83%였었습니다, 상반기까지 83% 했었고, 보상실적으로서는 지장물 241건중 118건, 간접보상 89건중 80건을 보상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공정율을 80% 보상을 95% 목표로 하였고 하반기에 주요공정으로서는 도로포장 8,000m, 공원부지 5개소, 주차장부지 4개소 학교부지를 갖다 조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금년 하반기까지 지장물 241건중 229건을 할 계획이며 간접보상은 89건중 84건을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정율 21%로서 전년도 말까지 13%였던 사항을 21%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도로개설하고 우오수관 매설을 1,200m하였습니다. 보상은 8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사는 70%까지 상향시킬 계획이고 보상은 95%입니다. 공사에 대한 주요내용은 도로 우오수관 매설이 4,200m가 되겠고 도로포장에 대한 보조기층 부설이 3,500m, 공원부지조성이 3개소에 5,400㎡, 주차장 부지조성이 2개소에 950㎡가 되겠고 보상은 지장물 및 간접보상을 19건, 11건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래.논현지구 한화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지는 주식회사 한화부지가 되겠고 사업면적은 72만4천평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및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한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용 및 수용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의 주요내용으로서 인구수용계획에 의해서 12,317세대와 35,719명을 수용하게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서 주거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와 단독 및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가 한 전체 용지에서 2.6% 차지가 되겠고 나머지 기반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유원지 및 학교,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도로 및 광장 해서 도로 및 광장 부분이 49.7%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 2월 10일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고 3월 4일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7월 26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 8월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을 하였고 승인요청 되는대로 10월중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지역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논현동 111번지로 소래포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9만8,693평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기타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남동구청장이 되겠고 구역결정에 대해서 토지이용실태 및 개발계획에 따라서 3개 구역으로 결정을 하였고 1구역은 기존주택지로서 개발방식이 환지방식으로 할 예정이며 제2구역은 소래포구 인근지역으로서 환지 및 사용 수용방안을 갖다 혼용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3지역은 나대지로서 공장부지로서 수용 및 사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기존 용도지역에 대한 조정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및 확충, 지적재정리 등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1월 8일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을 시에다 하였고 일단 이거에 대한 보완요청이 5월 25일날 저한테 하달된 상태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 금년 8월 토지이용계획을 사업시행자인 대영하고 또 저희하고 인가권자인 시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으며 시설계용역을 갖다 발주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244쪽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상반기에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하반기 업무보고 하는 내용하고 상이하게 많이 차이가 지는데요. 우리가 소요예산을 17억4,000만원이죠.

네.

예산계획을 세워가지고 2004년도에 2월에 현지 조사 해가지고 2004년 4월 착공해가지고 2004년 12월 공사 준공 완료한다고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도로포장, 하천정비 등 13개소를 정비한다라고 그때 업무보고를 했었거든요? 보니까 18건이 되네요, 지금은?

18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사업에 대한 사항이 6건이 되겠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된 게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년도 6건에 대한 사항은 작년 10월에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그러면 올 초에 업무보고 할 때 이월됐던 사업들도 그럼 올초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포함한 게 13건이에요. 다 포함이 돼서 올초에 업무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 여기 있는데 올초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3건으로 돼있어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시기가 어렵네. 왜. 지금 본예산에 국고보조금 배정지원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업계획이 변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거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면 사업지연에 따른 예산이 지원이 틀려도 좋은데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13개소 하겠다고 보고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또 이게 지금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총 18건으로 바뀌었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돼요. 그럼 사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적정성 판단이 늦어지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연초 보고한 내용을 갖다 확인해가지고,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올초에 자료 340쪽에 보면 있어요, 이 자료. 그럼 그 자료는 나중에 판단하시고 이리와서 한번 보세요. (직원, 옆으로 와서 자료 검토함) 네, 그런 건 업무에 하면서 우리들이 알아보고 이를 시행하는데 약간 준비가 미숙했던 거 같은데 또 과정은 이렇게 철저히 해주시구요. 이거 좀 보고받는 중에서 내용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구요. 업무차원에서 들어가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이런 농로포장하고 주변 정비공사를 하는데 현지 조사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도로가 파손되고 농로가 파손되거나 등등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서 현지 조사를 하셨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사업부분에 대해서 산정한 게 파손부분도 당연히 있구요, 그다음에 아직도 포장이 안돼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포장 부분이 포함돼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파손이 된 부분은 농로에 대한 재원이 통행하는 차량규격하고 거기에 본의아니게 주변 토목공사라든가라는 부분에서 우선 적재하중 우리가 통과하중보다 높은 차량이 통과해가지고 발생되는 그런 어떤 균열에 대한 원인 뭐 그런 게 일단 있겠습니다, 예상되겠습니다.

적절한 설명을 하신 거 같은데 바로 그겁니다, 원인이. 왜. 수산동 일원을 보면 제가 표현하기 좋은 말로 노르웨이숲 등등 그쪽에 많이 유해성 건물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거기가 개발제한구역 내인데 일명 딱지 같은 거 갖다 놓고 사업을 해서 지은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입주권을 갖고 지금 지은 거죠.

순수하게 농로개념 쪽으로 길이 나있던 부분들이고 그 지역은 그린벨트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일명 딱지갖다 집을 짓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즉 우리가 난개발을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난개발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 아니 농로밖에 없는 산꼭대기에 그런 건물을 지으면 당연지사 조그만 차들이 다니던 경운기 다니고 조그만 소형차량이 다니던 길에 그 집을 짓게 되면 레미콘차가 다니고 덤프트럭이 다닐 거고 등등 대형차량이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안돼있는 부분에서 그런 시설들이 난개발로 이어지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이 되고 새로운 길이 개척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업무하는 부분에서 나중에 가서 그거를 우리가 어떤 도로정비를 해주고 하천정비를 해주는 거보다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섬으로서 문제가 과연 무엇이 될까. 그런 농로에 그 농로를 통해야만 그 자리에갈 수가 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뭐에요.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시끄럽다, 차가 밀린다, 우리 경운기가 못다닌다 등등, 1차 민원이 발생됩니다. 2차 민원은 뭐에요. 저런 차들 다녔으니까 농로가 많이 파손됐습니다 이거 고쳐주십시오 민원 들어와요. 세 번째가 뭐냐 도로 좁으니까 도로 넓혀달라고 그래요, 이제. 하루 1일 교통량이 경운기 한 10회 자동차 한 20회 이렇게 등등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한 건물이 그러한 장소에 들어섬으로써 10배수 20배수 이상의 차량이 다니다보니까 당연히 파손이 되는 거죠. 그 지역주민이 30명도 안되는데 그 건물에 주차장이 30면이 넘어요. 그런 걸 우리가 예측을 해서 우리가 그런 개발제한구역내에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먼저 우리가 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괜히 이거 우리가 쓸데없는 돈 들어가는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닥치고 나서 이러한 것을 자꾸 뒤에 가서 왜 우리가 투자해서 해주면 뭐합니까. 또 문제 생깁니다. 길 잘 만들어지면 집 또 지어요, 거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국비라도 좋지만 왜 국비를 굳이 받아서 이런 데 써야 되느냐 새로운 어떤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서 꼭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에서 방향을 잡아서 해줘야지 이거는 간접적으로 다 다른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제3자들에게 영업에 이익을 주는 행위가 되는 거에요, 쉽게 표현을 하면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실질적인 조사 그 동안의 과정들도 아마 필요할 거 같아요, 농로 같은데. 우리 개발제한구역내 농로가 얼마나 존치하고 하수구가 어떻게 존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상시적으로 존재를 했는데 어떠한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파손되거나 어떤 하천이, 당연히 땅을 파헤치고 그러면 하천이 정비가 돼야되지. 왜. 흙물이 같이 흘러내려가도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오다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예측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거를 준비해놔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시설이 들어올 적에는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그 차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감지를 하고 그에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검토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거 지금 업무보고지만 보고를 받으면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 준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 같은데 과장께서는 제 말을 듣고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지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일단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은 계획적으로 선 완비해놓고 주변 개발하는 게 일단 맞는 부분인데 여건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기본 여건이 있는 상태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집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이라든가 해제지역을 하고 있는 상태고 더불어 기반시설에 대한 별도 결정이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속, 좀 늦으나마 후속적으로 계획적인 게 반영이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좀 유념해가지고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협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도시계획과로 올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GB지역에 대한 건축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일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유형의 것들이 성립될 적에 좀더 제가 말한 부분처럼 앞으로 추후 발생될 부분, 문제점들을 감안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앞으로 더 이상의 그런 문제가 없도록 좀 한번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정원이 26명인데 현재는 27명으로 한 명이 초과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왜 정원외 초과인원을 관리를 합니까?

인원에 대해서 배치권한은 없구요, 일단 우리가 인원에 돼있는 부분이 기능직이 2명이 정원인데 1명이 더 배치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2명인데 왜 3명 배치를 하냐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인원에 대한 권한은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인력부서에서 배치된 거에 대한 사항을 갖다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업무상 업무가 좀 과중하다 보니까, 업무가 그린벨트 단속이라든가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더 정원을 하나 준 거 같습니다.

그럼 정원조정을 해야지. 정원초과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조정을 해야죠.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계획에 대해서 내가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했더니 무슨 설계도만 잔뜩 해서 가져왔어요. 현재 정리사업실시일로부터 현재까지 공정 공사상태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조감도를 보고 알 수 있도록 그걸 해와야 되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 도면에 보면 지금 안에 종교시설인 절이 있는데 절이 도면에 보면 없어지는 걸로 돼있는 거 같아요.

아닙니다, 존치입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종교시설이 없던데?

종교시설이라고 딱 잡아놓은 게 아니구요, 도면상에 보시면 존치건물 사항이 있습니다.

설계도상에는 왜 나한테 그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없어요. 그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조감도를 하나,

조감도 상태로는 안나오고 일단 존치건물이냐 존치건물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도면이 있습니다, 존치건물 표시 해놓은 게. 그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수산동 119번지 농로포장공사 2개를 준공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이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후반기 농로하천제방사업계획을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지말고 확실하게 제출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질의할 때 대답은 해놓고 그냥 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일단 도면에 대해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1페이지 소래.논현지구 한화부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구가 한 3만5천명 정도가 수용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에 보니까 도시계획입안에 보면 새로 짓는 거에 비해서 문화시설부분 같은 경우는 제일 신경써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0%뿐이 돼있지를않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미약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논현동지구 같은 경우는 하나뿐이 아니라 논현동 개발에도 또 지금 딴 데서 들어오는 인구까지 합하면 지금 얼마정도가 전체적으로 들어오죠? 개발되는 게?

지금 크게 봐가지고 한화부지에 대한 개발하고 논현택지개발하는 부분 하고 우리가 장래 개발할 소래지역에대한 사항 해가지고 한 12만 정도 되겠습니다.

12만명.

네.

12만명이, 지금 여기까지 합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현재 한화 거까지 포함해서, 한화 거 3만5천명에 대한 사항까지 포함해서요.

12만 인구가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도로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들어가는 시설은 다시 도로가 개설이 안되는 거죠? 딴 데가.

주 간선망은 여기 현재 있는 걸 갖다가 연결 하는 거지 추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거 연결해서 가는 사항이지,

그럼 현 상태도 아침에 보면 포화상태가 되다시피 한데 12만명 정도가 다시 들어간다면 더 말하자면 혼잡도가 될텐데 더군다나 기반시설 없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거 교통혼잡을 어떻게,

주 기반시설에 대한 보완은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흥 우회도로 있잖습니까? 생태공원 상부에 하고 있는 도로, 그 부분이 되겠고. 남측으로는 제3경인 정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기는 안나왔지만 생태공원도 일부는 또 개발이 될 거죠.

네, 생태공원이 개발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만약에 들어간다면 12만이 아니라 이게 상당한 인구가 들어갈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포화상태가 이르면 혼잡도는 말도 못하게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란 얘기죠.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현택지를 비롯해서 한화부지, 또 우리 소래지구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있는 소래지역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바로 진입할 수 있는 IC도 이제 개발을 할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의 개발계획에는 거의 어렵지만 맞는다라고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긍정적인, 조금 어려운 상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계획에 맞춰서 한다라면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향후에 들어올 생태공원 위쪽에 건교부에서 임대아파트가 77만평을 들어왔을 때 그때는 사실 어렵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환경단체라든가 우리 구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건교부에서 1차 예정지에서 제외됐고 아직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보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추진중에 있는 임대아파트 77만평이 들어올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제가 재삼 자꾸 얘기하는 안됐지만 지금 구월 주공 같은 데도 사실은 그뒤까지 하면 한 14,000가구의 세대가 지금 하다보면 아침에 혼잡도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걸 거울삼아서 지금 이쪽에 논현 고잔 이쪽 지구도 사실은 그거를 대비해갖고 좀 개발하는데 참조를 하셔갖고 대비를 하시라는 얘기죠.

충분히 지금 우리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논현 한화부지에 그 소래포구 까지 포함해서 공원부지로는 몇 개 정도가 선정이,

공원이요?

네.

공원비율이 한화부지에 대해서는 공원비율은,

아니 한화부지는 뭐 충분할 거고, 그 외에 다른 지구.

논현이라든가 이런 지구에.

네.

다 다른 타 지역보다 논현택지라든가 우리 지역은 타 지역보다 공원률이 녹지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택지개발지역보다는 우리 인천지역이 녹지비율이 높다라는 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야 뭐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 뭐 당연히 높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기왕에 개발해서 새로 짓는 계획도시니만큼 제대로 계획해서 공원도 좀 많이 확보를 해갖고 환경도시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석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소래지역하고 도시개발사업과 한화 부분에서 앞으로 증가할 부분이 약 한 12만 정도 되는데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떠냐 그랬더니 적절하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적절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이의가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가장, 도로망을 먼저 얘기를 하면 시내교통생활권 교통망이라는 걸 하나 칭을 할 수 있고 시외 순환교통망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보면 제3경인고속도로 향후 개발될 부분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로 부분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시외 순환계통에 우리 교통망 흐름도에 대한 동선계획이지 우리 시내의 교통흐름, 생활권에 대한 교통량 흐름에 대한 분석이 아니다. 절대 그거는 일단 가장 주민들이 교통의 편익을 느끼는 거는 생활권 내에서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을 비판하지 외곽, 시외 순환, 자기 스스로에 어떤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길이 밀려도 밀리는가보다 하는 게 상시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예를 들면 지금 만월산 터널이 내년 7월달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만월산 터널로 부평과 우리 남동구 만수3동 간석사거리 부분과의 만월산 개통에 대해서 향후 증가될 교통량에 대해서 아마 공청회를 가져서 참석을 해봤었는데요. 그 자리, 즉 터널을 만들었던 그 부지 일원 약 한 500m 이런 교차로 하나 정도에 대해서만 교통량을 측정을 하더라구요. 내가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그 내용을 잘 아시지만 터널이 하나 생김으로서 문제될 수 있는 게 쉽게 표현하면 그 인근에 간석사거리가 있습니다, 구월사거리가 있습니다, 모내내시장 있는 데 큰 구월사거리가 쭉 있습니다. 그럼 논현지구까지 쭉 이어지는 길이에요. 향후 우리가 그러한 우리가 남동구 관내에 남북으로 이어지는 동선 도로계획망을 비춰보면 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거의 정체현상이 되도록 돼있어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월산 터널 준공에서 어떠한 간석사거리의 교통증가에 따른 어떤 대안으로서 교차로를 어떻게 해야되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됩니다라고 한 얘기였습니다. 시내 외곽에 대한 교통흐름도를 구축을 해줘야 된다 절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도로는 시외로 나가는 시내에서도 순환할 수 있는 외곽의 도로개념을 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지금 안에 존치하고 있는 도로는 일상 생활권에 대한 도로개념으로서 부분이지 교통량이 증가하면 그건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동구로 비춰면 서쪽은 개발권인데 지금 중심권하고 비춰서 북측하고 북측에는 다 밀려 있습니다. 그럼 서쪽은 서쪽에는 개발권에서 서쪽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동쪽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중심지로 들어옵니다, 생활권역은. 그런 교통망 자체가 다 흐름이 망가져있는 상태에요. 외곽에 대한 개념은 버리시고 안에서 소래개발, 한화개발, 논현택지개발, 구월지구개발 하다보면 굉장히 큰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계획을 그냥 묵과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 할 적에도 서두르지 말고 도로교통망에 대한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계획이 더 반영돼야되지 않냐. 어떤 용역조사결과가 나와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서 이게 충분하다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개 터널 하나 뚫어서 교통량이 약 한 15% 정도 증감함에 따라서도 교차로의 혼잡도에서 좀 뭐 70억인가 80억 들여서 교차로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13만 15만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통망 흐름도를 그렇게 해서 괜찮습니다 라고 표현하시기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는 교통체증은 지금보다는 악화가 되죠, 시내교통이 아무래도. 신도시가 개발이 됐을 때에 그와 연계된 시내교통량이 증가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시에서 종합적인 광역교통망과 우리 시내교통량을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어느 부분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할 분야가 있는 거고 또 시에서 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20m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이며 그 이상의 도로는 광역이라든가 시내교통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호흡을 같이 해서 이것에 대비한 도로망 계획이라든가 이거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해준 건데, 광역 교통계획을 수립할 적에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20m에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뭐 이러한 문제점 적시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꼭 이런 걸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고 자꾸 건의를 해야 되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런 거 자꾸만 건의를 해서 받아들이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하게끔. 그 용역결과보고서도 중요하지만 용역은 용역일 뿐입니다. 참고자료에요.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이러는 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향후 변화될 부분까지 우리가 분석을 해서 계속 시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 일원을 보면 안되고 남동구 권역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광역교통계획 이런 구, 시에서도 계획하는 거 저도 가서 보니까 참 지점에서 1㎞범위 내만 보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러한 범위가 좀 미약하다. 그때 용역보고서에도 보니까 1㎞이내밖에 용역보고서가 안나왔더라구요. 외부에서 진입되는 교통량이 15% 증가하는데 전반에 대한 용역보고서 헥타가 정해져야 되는데 일부분만 용역으로 가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거로다는 안되죠. 제2, 제3의 정체를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준비 좀 해주십시오.

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39쪽에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대해서 사업설명을 쭉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면에 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작업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올초에 보고할 적에는 어디 진입로공사가 착공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아직 보상, 뭐 지장물 철거할 예정이 선정되는데 자꾸 이거 변경되는 이유가 뭡니까? 초에 계획에서 올해 도로진입로 공사 착공한다 이렇게 계획이 돼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계획 변경이 되는 이유가 있으면 어떤 이유가 있나 하고.

일단은 뭐 당초 계획된 거보다 현재 이유라면 일단 보상이 진척이 안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에서 80%까지는 됐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조금 바로 협의될 게 아니고 토지수용회까지 가야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차질이 없도록 계속 적절하게 준비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중에서 내용에 보고 내용에 없는 건데 향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보상을 받아서 이주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하는데 이 당시에 여기 준비위원회측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회의할 적에 누차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은 진행되는 건데 그 지역내 지역 주민들이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가 땅을 많이 갖고 있고 어떠한 지분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하게 자기가 보상받아서 자기의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만수2,3동 합쳐서 약 한 230명 정도 되죠? 23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주대책 이 사람을 환경문화 개선을 위해서 준비할 부분이 많다. 근데 이게 지금 시행이 적절치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관련팀장한테 한번 한 열흘전인가 어떻게 방향이 가고 있느냐고 전화로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가이주대책, 이런 게 지금 수립돼 있는데 이런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망 여러 가지 사업도 좋지만 이면에 숨어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이주대책 이런 걸 강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즉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예를 보자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저소득층들이 많이 기거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가이주대책이 강구가 돼야되는데 이 사람들이 홀로 있는 노인들도 있고 또 이렇게 표현이 적절치 않는 분들 그래서 관에서 어떠한 제시를 해줘도 적절하게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좀 도움을 줘야만 그런 행위들을 받아들여서 좀 자기가 자기 행위를 적절치 못하게 하는 부분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가이주대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한 230가구 정도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

지금 기초수급대상자 등 홀로 계시는 분들 전부 합해서는 230명이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장수택지하고 논현택지, 청학 가이주 쪽으로 해갖고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시점은 금년말까지 보상이 되고 내년초부터 철거가 시작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을 적시 못하는 거 같은데 내년부터라고 하면 지금 이 지역에 약 한 3,40%는 다 이주 했습니다. 3,40% 이주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수급대상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세입자들이에요. 세입자 또는 허름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원 주인은 나가고 세입자가 그 옆에서 세도 안내고 그냥 사는 부분들이 많아요, 허술해요. 전기도 거의 끊어질 거고 수도도 거의 끊어질라고, 왜, 집주인이 이사갔으니까 단전신고도 해야되고 하다보니까 그 중에서도 나타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임대아파트로 가이주대책을 강구하려면 시점을 겨울을 넘길 게 아니라 지금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데 지금 시점이라도 서둘러서 빨리 계획을 세워서 이주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이주를 원하는 시기가 발생되는 시점에 대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이 수급대상자들에 대한 가이주대책은 일반적으로 수립돼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언제쯤 준비하십시오 라는 기본적인 기초적으로 메시지 전달한 게 없어요. 이주대책이 정확하게 서야만 이 사람들한테 어떤 방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한 50% 그 사람들이 100% 한번에 이사가는 건 아니잖아요. 50% 준비됐으면 우선대상자라도 먼저 선별을 해서 빨리 날 조금 따뜻할 때 가이주시키게끔 그런 대책이 서야되는 거 아니에요? 100% 다 가이주대책이 수립되고 나서 100% 다 그때 가서 이사가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50% 준비됐으면 만수2,3동 230명 중에서 먼저 이주해야될 부분, 생활환경이 난 부부분, 아 이 사람은 뭐 전기 수도 문제도 없고 난방이 잘 된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순위를 조금 미룰 수 있고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없을까요?

일단 우리가 가이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확보 되는대로 그 수요가 확보 되는대로 그게 확보된다 그래갖고 이주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별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끝에 가서 준비되면 준비가 너무 늦어질 거 같고 이왕 하는 거,

일괄적으로 하기는 그렇구요,

그렇죠,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준비되는 데 대해서 먼저 우선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있잖아요. 시켜서 실태 파악을 해서 선별해서 빨리 좀 가게끔 이런 건 우리가 빠르게 진행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석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착수된 거죠?

아닙니다, 착수 아직 안됐습니다.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금년 말에 목표가 지구지정이고 지구지정에 앞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기반시설이 지금 자세히 나와있지를 않아요 이건 어떻게.

기반시설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이 그러니까 지구지정할 때 토지이용계획도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면 돼있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확정 되는대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849세대정도면 세대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반시설같은 게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짜여져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골격은 나와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경계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에 어떤 기반시설,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는 부분, 거기에 파생되는 도로부분, 그 부분이 조정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돼있는 상태지 어느 정도 그림은 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시행이 언제서부터 들어가는 거에요? (담당, 그게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2단계 주거환경 먼저 선행이 반영이 돼야만 그다음에 행정절차이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 올해 3월 18일날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따라가는 게 연차별 집행계획이라고 그래서 사업비가 확정이 됐고 대신 내년부터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현재 연말까지 지구지정 하는, 이라고 얘기함)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지 팀장님이 설명을 하나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내년서부터 시행이 된다구요?

실지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전체적으로 사업보면 일단 계획적으로 금년에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보상협의가 들어가야 될테고 보상협의가 완료돼야지 실질적으로 철거라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5년도에 보상협의 정도가 될 거 같구요, 실지 착공이 한 2006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생태공원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아까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개발을 한다는 거에요, 생태공원을?

그거는 도시계획과 업무가 아니고 생태공원은 도시정비과 업무기 때문에 생태공원 자체에 기본계획이 서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의한 개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개발이라는 얘기는 기본계획에 의한 개발, 그러니까 생태공원에 맞는 기본계획이 서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얘기하는 거지 뭐 다른 도시계획과에서 거기 들어가서 할 사업은 없습니다. 도시국에서 도시계획과가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계획이 제대로 돼야만이 도시국 전체가 전반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거를 할때 연관되는 행정부서하고도 서로 협조를 하고 해야되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남촌도림동이 행정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논현지구 택지지구 때문에 분양권에 필요한 서류도 엄청나게 많이 폭주하고 있고 거기에 도로가 제대로 안되고 고잔동으로 가는 길이 막히다 보니까 전부 남촌동으로 오고 주택공사에서도 남촌동으로 그런 걸 서류를 준비하도록 전부 안내를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조치를 다 해줄 수 있도록 총무국 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생태공원을 내가 왜 물어봤냐면 생태공원내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환경오염 때문에 못하도록 돼있는데생태공원을 또 개발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거고.

그리고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이 계획이 돼있는데 논현지구 사업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지 왜 소래는 빼놨다가 구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갖고 개발을 하는가,

그것도 당초에 우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소래지역도 같이 포함해서 논현택지에다 해라라고 건의를 했는데 주공측에서 사업성이 없는 걸로 그건,

그럼 사업성이 없는 거면 일반 지방단체에 넘겨줘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게 구민들 더 힘드는 거 아니에요.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건 뭐 저희 힘으로 안되는 거고 시나 건교부측에서 그렇게 구역을 정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가야되는 입장이 돼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할 때 확실하게 주관을 확실히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부담이 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림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공사 주체는 어디, 공사를 받은 데,

공사는 도급계약에 의거해서 원남종합건설이,

그런데 주민들에 의하면 야간에도 공사를 해가지고 소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우리는 공사 안한다 그럼 당신네들만 손해다 개발이 늦어지고, 이런 식으로 공갈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하는 걸 내가 보면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건축폐기물 같은 거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오랫동안 공사를 하는 거에요, 매일 같이 그. 내가 보기에는 잠깐이면 할 것도 계속 그거 하나만 갖고 며칠씩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소음이 많이 나지.

그러니까 폐기물 부분도 일단 한번 어느 정도 사업량이 돼가지고 운반할 양이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적치시켜놓고 또,

근데 폐기물이 거기서 나는 폐기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폐기물이 들어오더라고, 건축폐기물이. 들어와갖고 거기서도 부시고 그러더라구. 그러니 거기 소음이 나고 먼지도 나고 그러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싫어할 수 밖에 없지. 그런 걸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해서 해야돼요. 도시계획과에서는 뭐 안하고 도시정비과에서 하겠지,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 일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에요?

일단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사항은,

근데 공사 실시하는 것도 도시계획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런 걸 확실하게 조치를 해줘야지 주민들이 불편하고 먼지가 많아서 문도 못 열어놓고 빨래도 못널고 잠도 못자고 그럼 안되지.

네, 시공업체를 계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지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도시정비과 5개 팀장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종학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우홍환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김형덕 공원팀장입니다. 김석영 녹지조경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업과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263쪽 아름답고 조화로운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추진 5개년 계획에 의한 지속적인 체계적 정비추진과 도시미관 및 질서문란 불법광고물에 대한 중점 정비로 선진질서 의식 및 고취를 시킨다는 최선을 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에 있어서 고정광고물과 현수막 등 37만45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총 36건에 1,330만원을 징수하여 76%의 징수율을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고발을 6건을 시켰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불법 현수막에 대한 자율정비 보상제를 동 단위로 실시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근거는 우리 남동구옥외광고물 등관리조례를 7월 9일날 지정 공포함으로 따라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율정비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미관 저해 및 청소년 유해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해서 특히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자율정비 업주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를 시행코자 합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등 벽보에 따른 부착방지판을 방지도료와 겸해서 설치해서 인주로외 4개소에 대해서 전신주라든가 가로등주, 신호등주, 주요 도로표지판 등의 설치해서 불법 벽보를 붙이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26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상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도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구월동 로데오거리 주변외 6개소를 중점 정비대상으로 지정하여 도로의 불법 노점상행위라든가 적치, 또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중점 정비하겠습니다. 상반기 정비실적으로는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에 대한 정비를 총 6,97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72건에 825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6%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고발을 1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과태료 처분 및 고발 등 행정체제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논현동 1-17,18번지 일원에 44만8천평에 대해서 37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해양생태공원 전체에 대한 실시설계를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생태주차장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학습장을 운영해서 공원탐방객이라든가 꽃동산조성, 그다음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로 자연학습장으로서의 기능이 완벽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토지매입을 국비 30억 자금이 배정 되는대로 약 9만㎡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염교에 대해서는 교량 착공을 해서 소염교 길이 60m의 교량을 설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전체에 대한 실시설계에 대한 준공을 해서 기본 틀을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소래포구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항의 정비는 논현동 111번지 소래포구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1단계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 젓갈시장풍물의거리사업도 완료가 되었고 2단계 추진사업은 75% 정도의 추진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젓갈시장풍물의거리에서 소래철교에 대한 정비, 교각 및 교대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어시장 어획로에 대한 확장공사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댕구산주변 공원화사업은 현재 임시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주변의 노점상을 정비하고 주변 폐기물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댕구산주변의 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3단계 사업 공사에 대한 발주를 해서 약 고속도로 위쪽 부분에 불결 지역에 대한 정비를 중점을 둬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수공급시설 저수지에 대해서 약 1,800톤의 저수가 가능한 별도의 저수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67쪽 아름다운 공원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심지내 공원의 신규조성으로 구민의 휴식공간 확충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개선과 파손된 각종 시설물보수로 효율적인 공원관리 및 이용객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으로는 공원내 지장수목전지공사와 공원놀이시설물 정비보수공사, 공원시설물에 대한 수시정비, 그다음에 공원화장실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관리 공원등 보수공사 공원화장실 관리용역에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268쪽 하반기 추진계획은 남촌동에 있는 소촌공원은 8월 3일날 준공을 처리해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만수2동에 있는 돌골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를 수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석4동에 있는 벌터고개공원조성공사는 27억이 투입되는 대형공사로서 현재 국유지 1필지와 사유지 2필지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동문화근린공원은 토지매입을 5필지중 1필지는 완료되었고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 7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약 1억 한 7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현재 부족해서 그거는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예산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울 체육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은 14억5천만원에 대한 것으로 해서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동공단근린공원 시설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푸른도시건설을 위한 도시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상반기 추진실적은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에서 구월4동과 만수2동, 만수5동 사무소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주안3길외 3개소에 대해서 도시녹화사업으로 쥐똥나무와 은행나무 87주를 식재하였고 인주로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1,300m에 대해서 2만1,000주의 쥐똥나무의 보식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에 시 배정사업과 특별회계 사업으로 중점 정비를 하였고 특히 8번 만월산일원 및 사방 및 등산로공사로 해서 간석3동을 중심으로 해서 만수3동 일원, 만수2동 일원에 대해서 약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등산로에 대한 정비와 운동시설보강, 그다음에 등산로 일부 훼손지역에 대한 폐지 등을 정비해서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2번째 수목 및 시설물 수시정비 건에 대해서는 1억5백만원을 들여서 수목, 시설물 수시정비와 위험수목 제거 등 수목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가로수 전지공사는 나무의 생육이 끝나는 시점을 맞춰서 가로수 전지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수목 외과수술 및 병충해 방제에는 벚나무 등 한 500주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수2동 산 32-3일원인 산한아파트 뒤편에 대해서는 사방공사를 우기가 끝나는대로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수목 및 시설물 수시정비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위험시설물이라든가 혹시 주민에 피해가 되는 가로수라든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즉시 현장을 나가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계지역에 대한 녹지특화사업입니다. 시계지역 녹지에 대한 특화사업을 통해서 우리구를 찾는 손님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미지 제고는 물론 소래포구와 장미의 거리를 연결하는 녹지벨트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장미의 거리를 조성을 해서 도림주공아파트앞에 또 소래포구 풍림아파트 있는 편도, 측도 총 7.6㎞에 대해서 넝쿨장미, 철쭉, 담쟁이 등 해서 18,000본에 대해서는 또 농협에서 직접 시공도 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식목행사를 겸해서 장미의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특화사업에 대한 계획으로는 남동구청에서 소래풍림아파트에 양방향 전체 거리에 대해서 장미휀스라든가 장미터널, 덩굴장미들을 추가로 식재해서 특히 소래대교에서 시흥쪽에서 우리 구로 넘어오는 소래대교쪽에 우측으로 보면 고속도로 법면 지역이 상당히 불결하고 해서 새 단장사업을 추진해서 시계에 대한 특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내년에 역점을 둬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근린공원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서 운동장확장 및 배수로정비, 또 스텐드 5단 정비 및 수목이식, 또 야외무대, 화장실 1동에 대한 신축, 기존화장실 대수선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에 대한 모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11월까지 본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구요. 저는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볼게요. 계획은 조성사업, 참 좋은 거 같애요. 일반공원과 차별화된 범국민적 생태공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내용중에 이렇게 보면 야생식물관찰지, 갯벌체험장, 소금생산시설, 자연학습장시설 조성하는데 갯벌체험장은 우리가 현재 있는 거니까 가능하게 있는 시설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건데 야생식물, 우리가 현지에서 파악해놓은 부분 있으세요? 몇 종이 어떻게 살고 어느 수종이 산다, 현재 파악.

네, 그거는 별도로다 당초에 공원조성을 할때 거기에 있는 야생식물에 대한 관찰을 조사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책자로 마련돼있는 거에 대해서 책자를 별도로 제공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현지에서 그걸 파악을 해놨다.

네.

생태조사를 했다.

네, 네. 별도의 책자를 바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잘 하셨네요. 생태공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조성하고 사업하고 관리도 중요하지만 실태파악이 더 중요한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과장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한 7월 20일 경에 담당 공무원들하고 나가서 해양생태공원에, 본인의 생각이에요, 어떤 개발계획, 조성사업계획은 많이 수립이 됐는데 실태파악에 대해서 아마 좀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왜. 그 지역에 관련되는 수질, 뻘, 토사 이러한 부분들이 적정성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그 시료를 떠가지고 밑에 전문기관에 성분분석도 해보고 오염도, 즉, 현재 건강상태, 우리가 생태공원을 우리 범국민적 공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 실태를 알아야 이게 1년 있다가 야생식물이 줄어들었다 야생동물들이 줄어들었다 토질이 오염됐다, 그럼 기본 잣대를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기준 좌표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그런 근본적인 거, 우리가 용역비라도 세워서 현재 상태를 분석을 해서 현재 파악이 중요한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조성하면 뭐합니까? 조금 지나서 이게 망가졌는지 안망가졌는지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데.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다 업무도 보고도 다 좋은데 가장 기본적인 기본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생태공원으로 들어오는 소래의 바닷물의 성분, 또 현재 갯벌의 건강상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닷물 성분까지는 우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식생관계만 조사를 했었고 그것도 어느 만큼 더 예를 들어서 2년에 한번씩이라든가 아니면 1년에 한번씩이라든가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료채취 및 그런 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에 약간 보강적으로 보면 부분적인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우리가 해양생태공원 전체 전반에서 식물, 동물 생태, 어떤 수종들이 사는 가, 그죠?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관리해야될 생태공원 주변에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고 있어요. 기반시설들이 많이 변화가 오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점이라도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준비가 돼있어야만 다른 난개발로 인한 생태공원에 피해가 발생되더라도 이런 거 줄일 수 있는 복안이 생길 것이고 관리방법이 새로 구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사회단체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든지 해가지고 식물의 생태, 유형, 동물의 분포도 같은 거 어떻게 잘 이루고 있다 그것이 자연 순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억지로 꾸미려고 그러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형태를 파악해놓고 조사한 거 쭉 관리할 수 있는 관리기록카드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준비 하셔가지고 한번 그런 데 반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좀 같이 네트워킹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63쪽에 보면 아름답고 조화로운 가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을 5개년 계획에 의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법 현수막 자율정비보상제 실시를 동별로 해서 보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동별로 하신다는 건지.

저희가 조례를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새마을단체도 있고 바르게라든가 아니면 각종 봉사하는 단체분들이 각 동을 자율적인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플랑카드를 떼고 있는데 그런 플랑카드를 떼어오는 그런 과정을 조금더 적극적으로 동네를 환경정비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또 별도로 이 예산자체를 별도의 철거반이라든가 이런 데 지급했었을 때는 철거용역비로만 소모가 되고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를 동네에 자율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동네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보상금을 드렸을 때 나중에 그 보상금으로다 단체가 좋은 일들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을 확보하는 데도 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각 단체에서 동사무소에 이걸 자율적으로 떼는 봉사반으로 지정신청을 합니다. 그럼 지정신청을 하면 동에서도 지정서를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지정서를 교부받은 단체가 관내에 있는 플랑카드를 떼었었을 때 면적에 따라서 큰 거는 1,000원, 작은 거는 500원 이렇게 해서 면적에 따라서 매주 화요일날 저희 구청으로다 그걸 접수하면 그걸 우리가 계산을 해서 단체에다 계좌로다 입금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정비는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또 많은 건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건전하게 우리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붙여놓는, 우리가 법적으로 지정게시대 동별로 몇 개 정도가 돼있습니까?

78개가 돼 있습니다.

동별로, 17개 동에 한 동에 몇 개 정도가,

한 동에 한 7,8개씩 정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를 한 충분하게 한 7,8개라면 한 10개 이상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보물은 아니겠지만 플랑카드 하나 이렇게 허가 내주는 데 도장 찍어주는 데 얼마 받죠?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받으면서 그 사람들은 홍보할 수 있는 그걸 해준단 말이죠.

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거죠.

좋은 걸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도 벌어먹고 살 수 있게끔, 법적으로. 또 반면에 폰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비할 수 있게끔, 건전한 거는 키워주고 이런 것들 폰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별해서 정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오히려 관에서 해야될 도리가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70 몇 개라고 그러셨죠?

네, 78개입니다.

그러면 한 동에 한,

지금 농촌동 같은 데는 숫자가 적고 도시동은 개수가 많고 그런데 지금 장석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보강이 돼서 불법으로 설치되는 거를 제도권안으로 유도를 시켜라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플랑카드 하나 지금 도장 찍어주는 데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네, 지금 신고수수료는 6천원, 도로전용료는 8천원, 대행수수료는 8,8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며칠.

10일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건전하면 유도를 하고 우리가 폰팅이라든가 좀 저기한 거는 정리를 하는 그런 방향에서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다 정리하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램이고 그렇게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동별로다 1년에 예산이 얼마정도가 소요가 되죠?

2천만원입니다, 지금 정비보상제 지급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2천만원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들한테 불법광고물 정비해서 고발도 하죠?

네.

그래갖고 벌금을 물렸을 때 받는 건 얼마 정도,

과태료는 보통 한 10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원도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얼마에요.

현재까지 1,76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안됐지만 2천만원 보상 나가고 1,700정도 저기 하면 손해네.

그거는 연말까지 또 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구요, 그리고 단순한 계치보다는 상습적으로 붙이는,

어쨌든 간에 왜냐면 본 위원은 경제적 상황이 안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뒤에 장에 보면 264페이지에 보면 도로 불법 노점상 적치물 정비 이것도 뭐 같은 차원인데 사실 우리 남동구에 관문인 간석역 일원에 보면 인도가 딴 인도보다 넓이가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포장마차가 전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데가 상당히 몇 군데가 있거든요? 본인도 민원을 받아서 몇 번 내가 경찰에다 얘기를 했는데 민원이 해결이 안돼있는 상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정비를 해야되지만 경제가 안좋으니까 그걸 다 단속을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민원을 받으면 어떻든간에 정비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안되면 할 수 없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차원에서는 정비를 해주는 게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노점상 단속실적을 보니까 이게 상반기 실적이죠?

네.

그럼 이거 우리가 나가서 단속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네, 그렇습니다.

용역 준 게 아니고?

용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저쪽에 간석5거리 부분에 청실아파트 거기도 몇 번 민원이 들어왔죠?

네, 청실아파트 있는 지역도 정비를 저희가 나가서 했고 또 간석역 주변도 정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청실아파트 부근 거기 상가 일원에 사고가 다발지역이더라구요. 본 위원도 민원을 몇 번 받아서 나가봤는데 차가 아마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 가봤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정비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계속 아마 민원이 발생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네, 추가정비를 하겠습니다.

추가정비를, 거기가 4거리더라구요. 근데 요새 큰 대형 마트가 들어와갖고 더 하다보니까 더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못지않게 도시정비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도시정비를 위해서 불법광고물이 정비가 돼야 되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유럽 지역 같은 데를 가보면 광고물 규격이 제한돼있어 가지고 상당히 깨끗하던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야지 너무 요란스럽고 혼란스러워요. 너무 경쟁적으로 간판을 규격을 크게 하고 해가지고 혼란스럽고 찾기도 더 힘들어요. 서로 경쟁적으로 크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런 불법광고물이라든가 광고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정비하고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 지난번에 수산동 지역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잘못하면 감전사고로 우려있는 수목이 있어서 전지한 사례가 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로수 정비할 때 같이 병행해서 위험지역에 있는 건 위험시설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항상 상시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우리 남동구에 공원이 소공원을 포함해서 몇 개 정도가 있죠?

저희 남동구에 어린이공원 하고 일반공원을 포함해서 104개소가 있습니다.

그 104개소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그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목이 지금 우거져 있어갖고 물론 수목을 전지는 다 할 수는 전 없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도시환경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전지를 하다보면 환경이 열악한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원에 보면 가로등 불빛이 너무 어둡거든요? 어둡다 보니까 공원 주위에 있는 집들이나 공원에 보면 불량 애들이나 옆집에 도둑 이런 것들을 많이 맞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도수를 좀 높여서 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대개 보면 다 그래요. 엊그저께 전지를 한 공원도 보면 그 옆집이 도둑을 맞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보니까 나무가 우거져갖고 가로등이 좀 불빛을 막더라구요, 다. 그래서 그게 좀 그걸 전부다 전지하다 보면 환경이 안좋아질 수뿐이 없지. 그러니까 그거를 커버하기 워해서는 가로등을 더 설치를 해서 커버해주셨으면 하는 게 좋겠더라구요.

네, 가로등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에다 얘기를 해서 건설과에서 가로등을 보강을 하고 공원등 관계는 공원등을 직접 Lux를 높여야 되는 경우는 공원등에서 전주를 더 뽑아내든가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무는 그렇다고 전부 다 전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나무는 자연 그대로 놔두고 가능하면 가로등을 도수를 높여서 그런 방향으로 커버를 해주었으면 도둑이나 또 동네 불량청소년들이 공원 같은 데서 많이 기거를 하고 사고가 많이 나더라구요. 이런 걸 좀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공원 조성 및 관리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현안에 대해서 업무를 잘 하고 계신 거 같은데 한번 제가 질의를 할게요. 공원관련해서 지역에서 민원 같은 거 들어오는 사례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나무로 인해서 나무가 밀식돼서 거기에 모기같은 게 좀 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나무외의 거는 강아지를 끌고 들어가서 일반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 이러한 민원, 주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푸른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녹화사업을 우리가 정비하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그 부분에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공원 같은 데 방역 실시한 적이 있죠?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회 하셨죠?

지금 6월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하는 거 봤구요. 최근 3년 동안에 병충해, 송충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나무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일반 주민들이 그런 벌레들로 인해서 곤충들로 인해서 혐오감을 느끼면서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인지하고 계시죠?

네.

그 내용에 비춰서 보면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방역도 하고 점검도 해서 그런 실시를 하는데 공원외 지역의 나무들에 대해서는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공원외, 예를 들면 빌라가 뭐 한 3개동이 있다 그러면 법적인 조경면적에 수목이 숨어져있는 나무 등등 가장 일상생활에 집하고 가깝게, 공원은 일반 주택가하고는 멀지만 집에 가깝게 조경면적에 포함돼있는 즉, 아파트 공동시설 같은 경우는 자체관리 해가지고 되지만 공동주택외 부분에 대해서,

네, 빌라 뭐 이런,

식재돼있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적절하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병충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럴 적에 주민들이 막 베어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접근해서 보면 푸른도시건설을 위해서 나무를 한 그루라도 더 심기작업 하고 도시녹화사업을 하는 중인데 그런 적절하게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서 어차피 관내 나무 수목 하나 심는 거보다 실태 파악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형성을 유도해가지고 병충해 공원에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도 같은 병충해가 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무 한 그루 심는 거보다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누가 손길이 안닿으니까 수목을 베어버리거나 어떤 훼손을 하는데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 적절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공원이라든가 녹지대 등산로 주변 이런 데는 어떤 병충해가 발생했었을 때에 신고도 들어오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나가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빌라 지역같은 데는 사실상 지금까지 손길이 거의 못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동을 통해서 개인빌라 사유에 있는 나무라도 병충해가 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방제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도. 그러나 앞으로도 더 혹시 나무 가지치기라든가 위험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나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생각 같은데 요약을 하면 일반주거지역에 식재돼있는 나무에 대한 방역을 우리가 예를 들면 공원에 이렇게 이렇게 이러해서 병충해가 유행한다 그럼 각 동사무소 공문을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에 통반장님들한테 예를 들면 그 사람들에게 홍보매체를 삼아가지고 이런 게 있어서 일반 주거지역에 나무형태에 따라서 소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접수하십시오 그러면 그 지역 공원 올적에 같이 이렇게,

네, 코스별로 갔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미리 통보를 빨리, 이건 지금 시행해야될 부분이에요, 바로. 공원 같은 데는 그래도 어느나마 돼서 다행인데 일반지역에는 송충이 다녀서 사람들이 걸어다니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공원 갔었을 때 그 주변 거를 더 끼얹어주고 오는 방안,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미리 홍보가 되면 그 지역에서 나가서 어디에 나무가 있는데 실태파악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주변에 온 김에 그때 같이 방역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바로 시행해야 될 거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입니다. 앞서 장석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남촌도림동에 주공아파트지역에 불법노점상이 자동차를 갖다 대놓고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 가지고 애들이 등하교 시간에 상당히 위험하고 있어요. 그런 걸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우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이명준 팀장입니다. 토목팀 김인택 팀장입니다. 하수팀 김필래 팀장입니다. 방재팀 전영걸 팀장입니다. 항상 남동구의 발전과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먼저 기본현황과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하는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9쪽부터 281쪽까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3쪽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85쪽 도로분야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중인 도로개설, 도로정비, 가로.보안등 정비,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등에 대하여는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불편사항 등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개요로는 도로개설 7건, 도로정비사업 8건,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 12건,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사업 11건, 기타 9건 등 총 47건에 70억3,7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남촌동 청호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개설사업 3건과 구월동 201번지 일원 등 도로정비사업 5건,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등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공사 9건, 구월1동 1183번지외 14개소 도로포장공사 등 소규모주민편익사업 8건과 기타 7건 등 20억2,9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3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50억800만원의 예산으로 구월동 소방본부 뒤 도로개설등 도로개설사업 4건과 관문교 안전진단용역 등 도로정비사업 3건, 가로등 및 보안등 3건과 소규모주민편익사업 3건, 기타 사업 2건 등 총 15건의 도로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기시 도로 및 주택일원에 대한 침수해소를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해서 총 54억5,900만원의 예산으로 하수관거신설정비 17건, 하수관준설 11건, 하천사업 3건 등 총 31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장수지하차도 부근 하수박스 매설공사 등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14건, 논현동 소래지역외 1개소 하수도 준설공사 등 하수관거 준설사업 10건, 전자울외 4개소 제방복구공사 등 하천정비공사 2건 등 총 26건에 대하여 45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등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 3건과 하수관거 준설사업 1건, 걸재천 개수공사 등 총 8억7,100만원을 투입하여 5건의 사업을 완료함으로서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간석역 일원 상습 침수해소사업 지속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주택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간석역 일원에 대하여 배수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침수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간석1동 중앙공원에서 간석4동 홈플러스 구간까지 총 1,590m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총 158억4,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도 8월 4일 1차 구간인 간석역 북광장에서 현대아파트 구간 530m에 대하여 공사착공하였으며 현재 약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 1월 6일 철도청 수탁공사 구간인 경인전철 횡단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하였고 2004년 8월 10일 2차 구간인 간석1동 중앙공원에서 간석역 남광장구간까지 767m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나머지 3차 구간인 간석4동 현대아파트 후문에서 삼성 홈플러스 구간 149m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를 시행코자 입찰 공고중에 있으며 9월 3일날 개찰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구간 530m에 대하여는 금년 10월중에 준공할 계획이며 2차 구간인 767m는 2005년도 8월 준공계획이고 3차 구간 149m에 대하여는 내년 3월까지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철도청 수탁공사 구간이 공사기한이 2006년도 6월까지로 잡혀있는데 현재 철도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남동배수펌프장 수문교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 배수문은 1988년도 설치된 배수문으로 그동안 해수에 의한 부식등으로 노후화돼서 이를 교체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고잔동 711번지이며 남동공단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수문규격 4m 곱하기 3m 7개소에 8억원의 하수도특별회계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지난 6월 부적합예산 2억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예산이 확보됨으로서 이달 중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일제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보수 및 정비로 재난발생위험성을 해소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안전조치로 위험요인 해소가 이루어지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으로는 재난위험시설인 팬더아파트 옹벽 등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708개소이며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의 위반여부확인과 시설물의 손상, 결함 및 기능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재난위험요인을 설계도면과 외관조사망도 등과 비교해서 관측하고 보수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점검대상 613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111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어 모두 현지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8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관리 담당부서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일제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 비상구찾기운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재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중심으로 대상업소와 업소이용자에 대한 병행홍보로 추진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4일 안전점검의날 지정을 시발점으로 해서 매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중이용업소를 중심으로 대상시설을 선정하여 비상구 적정여부확인 및 지도, 안내문, 스티커, 팜플렛 등에 의한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6회에 걸쳐 100여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17개소에 대한 현지시정조치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난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학생안전교육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학교, 가정, 교통 등을 주제로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안전의식을 확립하여 안전문화 운동을 조기에 정착코자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인동초등학교 4학년과 만월중학교 2학년 전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을 퇴치하고 더불어 범 시민적인 안전문화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부평농장 우회도록 절개지 잔여구간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부평농장 우회도로 절개지에 균열로 인한 붕괴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대규모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위치로는 간석동 산34-1번지 일원으로 연장 440m에 절개지 높이는 12 내지 46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이 소요되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3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차 구간 140m에 대하여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차 구간 300m에 대하여도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2차 구간 14억중 2억3,100만원은 지방특별교부세로 확보되었는데 나머지 11억6,900만원이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 시비보조지원을 요청하였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공사를 시행해서 재난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남촌동 세일빌라 일원 침수방지대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시 상습침수지역인 남촌동 세일빌라 일원은 승기천 최대홍수인 4.97m보다도 낮은 저지대지역입니다. 세일빌라 일원은 배수단면 및 관로의 부족으로 집중호우시에 주택 및 도로침수로 인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저해되고 더불어 재산피해가 가끔 발생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지역에 대하여 하수박스를 증설하여 침수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남촌동 562번지 일원으로 하수박스 1,200m를 신설하여 침수를 해소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8억5,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남촌동 세일빌라 일원 침수방지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7,5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소요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시에 지원을 하였으며 시 위원님들과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남촌동 세일빌라가 항상 상습침수지역이라 지난번에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 기본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그 설계용역상의 남촌초등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이 침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 침수대책 용역을 할때요, 세일빌라 일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노르웨이 숲이라든가 저쪽 상류지역 구월동 소방서까지 소방서 인근일대 유역 면적을 전부 다 산정을 해서 결과를 낸 겁니다.

그쪽으로는 됐는데 내가 보기에는 고속도로 진입로쪽에가 항상 물이 배수가 잘 안되고 있는, 하수관이 잘 안빠지는 곳도 있다 대책을 세워야 돼요.

거기는 노면수요, 예나지나 카페 들어가는 고속도로 밑에는 노면수가 잘 안빠져가지고,

거기가 아니고 남촌동 초등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요.

초등학교뒤하고 고속도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물이 안빠진다고 항상 침수된다고. 그래서 지금 세일빌라도 두 동은 지금 약간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건물이 기울어져 넘어진다면 엄청난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재산피해도 많이 날 거예요. 그런 거를 중시해서 하수도 하수계획을 세워야 돼요. 세일빌라 지역 설계용역 해서 세운 거를 도면으로 하나만 제출해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육교가 11개입니까?

보도육교는 총 14개소고 교량이 2개소입니다.

교량이 2개소. 지금 관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육교를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도육교요? 보도육교는 관리를 저희 구에서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로보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나 이런 게 훼손이 됐을 때는 보수원으로 하여금 즉시 보수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제일 우리 가까운 데 여기 육교 가보셨습니까? 비올 때.

네, 가봤습니다.

가보고서 뭘 느꼈어요?

거기가 고무블럭으로 돼있는데 고무블럭 사이에 구멍이 뚫린 고무블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고무블럭 밑으로 물이 고여있다가 밟으면 물이 찍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파악이 돼서 지난 추경때 저희가 2,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관문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단결과에 의해서 보수할 것도 나오고 교면 포장면 정리할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거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것들이 관련이 돼서 아마 지나가는 분들마다 옷들을 아마 전부 다 다들 지나가는 분들이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봐요, 아마.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 남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육교부분을 아마 한 번 다시 점검을 해갖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면에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주시고. 또 지하차도 부분같은 경우는 저쪽 동암굴다리 같은 경우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암굴다리요? 고속도로 지하,

아니 간석4동 동사무소 지나서 가기 전에.

전철 밑에요.

전철 밑에.

전철 밑에 도로관리는 20m이상 도로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하차도가 아니고 거기는 철도밑에 하부도로죠. 저희가 지하차도는 세 군데가 있거든요. 대공원, 장수, 간석지하차도 이렇게 세 군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건 관리 안한다구요, 그건?

거기는 도로포장면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안하더라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그 옆에 비가 왔을 때 튀기지 않게 옆에 방음벽식으로 옆에 저기 한 거는 우리가 했죠? 방음벽, 막는 거.

그 관리가 분명히 사무가 구분돼있는 게,

아니 비가 오면 튈까봐 PVC로다가 막은 거는 우리가 했죠?

네, 그 도로 부속시설물은,

아니 그러니까 인도면은 우리가 했죠.

네.

그러니까 인도는 우리가 지금 비가 오면 물이 튀길까봐 우리가 했잖아요.

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지금 우리가 관리를 안하더라도 사실 비가,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비올 때 보면 물이 그득 고여있거든요? 거기 부분은 제가 볼때는 그 밑에 부분만 조금만 아마 약간만 파주면 물 절대 거기 안고여요, 밑에 있는 부분만. 조금만 손 봐주면 물 고이지 않는 부분을 그거 여기서는 시로 미루고 시에서는 관리 안하고 해서 오고가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맨날 지적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욕은 관할 남동구청이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네, 네.

그 부분은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딴 과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는 전부 다 포괄적으로 도로개설 몇 건 뭐 도로정비 몇 건 하는 식으로다 전부 다 이렇게 정확하게 내역을 안하고 포괄적으로 전부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보고가 정확한 보고가 되느냐구요.

당초에는 표로 해서 개별공사건을 다 넣다 보니까 페이지수가 엄청나게, 건수가 많다보니까,

아니 건수가 많다 그래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줘야 어느 공사에 얼마 들어간 거 우리가 정확히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몇 건해서 얼마얼마 이렇게 하면 이게 정확한 보고가 어떻게 되냐구. 보고가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건설과만 그렇게 그런 보고를 하느냐고, 딴 과는 그런 게 없는데.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몇 장, 지금 있는 분량보다 곱이상 더 늘어나겠느냐구. 정확한 보고를 해줘야지.

다음부터는 보고하는 방법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간석역 일원에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간석역 일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구간으로 1차구간 2차구간 이렇게 나눠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구간은 작년 8월 4일날 시작이 돼서 현재 한 9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1차 구간, 북광장에서 현대아파트 부분까지죠. 구간별로 사업기간은 좀 틀립니다. 그리고 2구간은 남광장에서부터 중앙공원 경인로를 횡단해서 시청후분 중앙공원까지 가는 구간은 지난 8월 10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3구간은 입찰공고중에 있고 그런 내용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석역 일원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1구간 같은 거는 공사가 거의 끝난 상태나 다름 없어요. 이거 이렇게 해갖고 얼른 공사 1구간이라도 끝마쳐서 마무리단계를 해줘야 주민들한테도 좋은 소리를 듣지 거의 공사가 끝난 상태를 질질 끌다 보면 결과적으로 공사 해놓고도 욕먹는 꼴이 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됐는데 뒤에 덮개 안 씌우는 바람에 여름내 냄새난다고 민원 진정 계속 들어오죠.

네,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 하나만 해주고 나면 거의 1단계 공사 거의 끝나다시피 할건데 그것도 질질 끌고 그러는 바람에 그것도 그렇게 되고. 그거 하나만 되면 거기는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1단계 공사가.

1구간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거기 칠성가스 앞에 횡단구간이 있잖아요, 가스 주유소 그쪽에 40m구간이 지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그게 칠성가스에서 시설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됐고 올해 장마철하고 딱 겹치다보니까 지금 공기를 일부 거기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구간은 저희가 10월중에 저희가 준공할 계획입니다.

10월중에 준공을 해요?

네.

9월달에 준공한다고 그러더니 또 늦어지는 거에요? 첫 번에 애당초 할 때는 그 1년 8월달에 했으면 8월달에 1년을 저기로 하고 한다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공사기간이 8월 4일부터 10월 27일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공사 하면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불법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중앙교회 시유지땅 그것도 거의 지금 중앙교회가 30일날로 이사 갔어요. 갔으면 그것도 휀스를 쳐서 찾아갖고 뭐를 하든지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휀스도 치지 않고 또 그다음에 또 이사오면 그것도 찾지도 못하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또 뺏기는 결과가 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태가 올지도 모르는 상태가 온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세요?

그렇잖아도 어저께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교회가 지금 이전이 완료된 게 아니고 이전을 하는 중에 있어서 저희가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전이 됨과 동시에 저희가 거기 휀스를 설치하려고 준비해놨습니다.

그럼 우성상가에서부터 현대있는 데까지 10월달로 또 완공을 한다구요?

거기는 그 구간은 끝났구요,

아니 그 구간은 끝났으면 포장을 하란 말이죠. 왜 그거 포장을 안해요. 끝났으면 포장을 해갖고 말끔히 좀 깨끗하게 해서 정리를 해야지.

근데 그 포장이라는 게 단일공사 가지고 여러번 나눠서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설계 할 때도, 포장하려면 장비세트가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뭐 아스팔트, 휘니샤 뭐 해서 등등 해서 조합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일괄 포장, 한꺼번에,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럼 포장을 안하게 되면 지금 푹 파여져 있는데 비만 오면 흙탕물 튀기는데 그대로 그냥 놔두고 3공사 끝날 때까지 그냥 놔둔다구요?

아니 3공사가 아니구요, 1구간에 대해서 10월 27일까지 공사기간이 잡혀있는데 그 기간안에 저희가 지금 1구간 중에서도 칠성가스 40m구간이 안돼있고 하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연결부위가 아직 시공이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공이 완결되면 포장은 자동으로 따라 들어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빨리 해주셔서 민원이 발생 안되게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앞서 장석호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신 거 같은데 기 예산편성 시설비 등등 해서 사업부분에 대해서 표기가 엑셀로 작업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으로 계실 때 도시계획과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엑셀로 잘 돼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도 간편하게 보기 좋게, 엑셀로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애요.

네.

좀 적게 만들어도 될 거에요, 글씨는. 너무 장수가 많이 들어가면. 그래서 건수를 보면 뭔가 딱 보여야 되는데 정확한 지적 같으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런 걸 좀 보완을 해서 해주시기 바라구요.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할게요. 2004년도 기 예산편성 부분 내용중에서 시설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다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리 관거 여러 가지 장비 작업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기 예산은 편성했는데 지금 상반기 사업계획했던 부분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내용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거 하고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우선 2004년도 기 예산편성 부분에 시설비 중에서 발촌천 제방복구공사가 있거든요? 그 예산이 9천만원 정도, 단위사업으로. 근데 상반기에 그 작업내용이 없고 하반기 작업계획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문구가 바뀐 건지 아니면 좀 이렇게 변경이 된 사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발촌천은 상반기 업무보고때 사업으로 잡혀 있었는데 하천이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논이 밭으로 형질변경되면서 사업에 실효성이 없어져서 1회 추경때 사업을 하지않기로 그렇게해서 예산을 다른 걸로 바꿨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걸 바꿔서 사용해도 되는 거에요?

삭제한 거죠, 사업을 취소한 거죠.

그럼 1차 정리추경때 털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털어낸 거죠. 이미 털어낸 거죠.

털어냈다구요?

네.

그다음에 장수지하차도부근 하수박스매설공사 단위사업으로 1억8천만원이 편성됐거든요? 근데 이게 단위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1안 업무보고내용으로 보면 매설공사외 12건 준공으로 돼있거든요? 그럼 이게 단위사업으로 표기가 돼있었는데 어떻게 12건이 1억8천만원으로 해서 시행이 됐어요? 예산편성시외 매설공사외 12건 해가지고 올라왔으면 이게 예산편성에는 단위사업으로 한 가지로 돼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12가지가 됐는데 12가지가 뭔가. 그래서 아까 지적했듯이 이거는 12가지가 뭔지를 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12개 뭐,

제가 다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뭐 좀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네, 다음부터는 보고형식을 좀 위원님들 보시기에 혼란이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중에서 2004년도 기 예산편성 부분인데 관내일원 집수받이 준설공사로 5천만원을 세운 게 있죠? 시설비.

네, 5천만원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돼서 그거를 공사하기 위한 예산이었었어요, 아니면 어떤 예비차원, 예방차원의 예산편성이었었어요?

관내일원 집수받이 준설공사를 저희가 관내 간선도로 1,055개소에 대한 집수받이를 전부 준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침수예방차원에서 가을서부터 겨울을 다 지나고나면 낙엽이라든가 여러 토사가 집수받이에 많이 묻혀가지고 우기때 배수처리가 원활치 못한 물이 막혀서 안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서 그런,

현황조사는 기 2003년도에 준비됐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완료된 건가요?

네, 완료됐습니다.

그럼 우리 인천광역시 남동구보에서 본 건데 긴급입찰공고를 하나 냈더라구요? 고잔동 667-11번지 일원 집수받이 정비공사. 이거는 무슨 비용으로 하는 거에요?

이건 하수도정비예산으로 2억5천만원이 총괄예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인데요,

하수도 무슨 예산이요?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얼마,

총 예산이 2억5천만원이구요.

이런 공사는 지금 시점이 너무 안맞아서 저기 하나요, 집수받이 정비공사는 우기대비용으로 우기 전에 작업이 시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긴급 입찰공고 보면 이건 아마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재해같거든요? 왜. 아니 집수받이 정비공사를 하려면 당연히 우기대비로 하는 건데 벌써 우기는 끝났어요. 우기 끝나고서 지금 긴급입찰공고로 해가지고 한다는 게 모순이 있는 거 같은데요?

이게 우기때 민원이 발생됐던 사항인데요. 남동공단 안에 오수관로가 우수가 오수관로로다가 오접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남동공단 안에도 현재 우오수관이 제대로 다 연결이 돼야되는데 오수와 우수관로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가 있거든요. 근데 오수관로로 해서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나가야 되는 관로에 우수관로가 매달려 있다보니까 이번 하절기 침수때 오수가 배수가 안되다 보니까 그 공장 일대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이런 거 미리 예측 안됐어요? 이런 게 진짜 문제라고 예측이 됐으면 기정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이게 지금 뭐 상황이 굉장히 4,700만원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럼 집수받이 정비공사를 4,700만원 들일 정도면 굉장히 큰 공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런 사항을 긴급입찰로 해가지고 한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가요. 본예산 편성을 뒤늦게 이렇게 발주했다는 부분, 예산편성에서도 없었던 부분이고 특별회계에서 당겨서 쓴다, 우기도 지나서 우기대비 공사하는 거 같으다 이거 뭐 너무 안맞잖아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황파악이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지하매설물 관계는 사실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누락되거나 그런 사항들이 간혹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럼 이런 건 추경예산에 1차 정리추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요, 하수도정비나 구조물정비나 무슨 비굴착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특별회계로 총괄예산으로 세워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때그때 민원이나 또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 이런 사항에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럼 말씀 잘하셨는데 자꾸만 내말 꼬집을려고 하는데, 그럼 사용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일부 적은 규모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적은 규모라면 이해를 하지만 그럼 예산편성 뭐하려고 해요. 그렇게 돈 몰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쓰지. 왜 여기서 항목을 왜 다 정해놓고 왜 단위사업 무슨 사업 다 결정을 해서 예산편성해놓고 그거를 해요. 어려울 때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충분히 인지했으면 어떠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시행하는 복안을 찾는 게 더효율적이지 않았나. 왜. 지금 아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사실 바깥으로 나타나서 당연히 우리들이 가야될 일인데 이거 업무보고에도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업무보고에 이번에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활용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입찰공고까지 내고 그거에 나왔으면 업무보고에도 충분히 들어와서 이런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하여간 뭐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웃 음 ) 미비한 건에 대해서 좀,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업무보고는 열심히 하신 거 같은데 이렇게 좀 꼭 우리들이 바깥에서 하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우리들도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이렇게 또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죠? 업무보고인데 누락됐다 뭐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런 거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이 필요에 따라서 발생될 수도 있지만 발생되지 말아야죠. 그만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동감하시죠?

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누락되지 않게, 충분히 한 페이지 더 늘어나면 어때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일을 한 거 보고를 적절하게 잘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구요. 그런 점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괜히 나쁘게 오해하지 마시고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 얘기를 마저 드리는데 아까 사전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다 너무 좀 형식적이고 단순하다 보기가 힘들다, 나중에 다 들어갈 건데 예산중에서 한 가지 남은 게 수문관리유지비 도림수문외 7개소 이거는 어떻게 처리된 거죠? 이것도 시설비 예산편성 중에서 수문유지관리비로 해서 1,500만원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나 해서, 그 내용이 없어요, 보고에.

수문관리유지비가 올해 1,5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저희가 관내 수문이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7개소라고 그랬는데? 아니 8개구나. 도림수문외 7개 그러니까 8개네.

도림1호, 2호, 수산1 뭐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1,500만원이 어느 특정한 데 사용되는 게 아니고 수문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권양기가 파손된다거나 이게 소규모, 부속들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수시로 보수,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너무 좀 세세한 부분이라 저희가 표기를 안했습니다.

하여튼 시설비 부분은 바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 예산에서 시설비 부분만큼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여졌는데 그게 가장 우리들의 눈에 피부에 와닿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구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이 비용이에요. 거기에 동감하실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문이라 그러면 이쪽 도림동에서 수산동 이쪽, 저쪽 서창동 일부 있는데 그건 좀 관리가 적절하게 됐으면 적은 돈이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거를 보시고서 아 이거 문제점이 있었다 없었다라고 인지라도 하든가 좀 하셔야 다음에라도 아 이건 우기때 아니면 뭐때 우리가 이런 거 판단해서 점검 해보시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이 수문이 적지만 이거 관리 잘못하면 이쪽 주변에 난리납니다.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거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돈 액수 관리비용은 적지만 향후 이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적에는 진짜 황폐화돼요. 주변에 농업에 종사하시거나 밭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영향이 타격이 클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적절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이용길 위원이 질의하신 수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수문이라는 건 아주 이용길 위원님도 강조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번 홍수, 비가 많이 왔을 때 남부지역 어디 수문관리를 잘 해가지고 피해가 줄었다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수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문을 인력으로 관리하는 거보다 자동 작동에 의해서 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시기를 맞춰가지고 작동하는 장치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오는 시간에는 자동으로 닫히고 물이 빠지는 시간에는 자동으로 열려서 안에 갇혀있던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장치는 현재 다 돼있습니다.

자동으로.

내륙에 물이 많아서 나갈 때는 그 수압에 의해서 문이 열리고 바다에 물이 들어올때는 바닷물의 수압에 의해서 수문이 닫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수문관리를 잘 해가지고 뭐 피해를 면했다는 보도도 있고,

왜냐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수문에 이물질이 낀다거나 아니면 어떤 스핀돌이나 권양기 같은 게 하나 부속이 잘못되면 그게 틈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틈 사이로 이제 물이 들어와서 침수되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수시로 보수정비를 하는 겁니다.

수문이 지금 9개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에 9개가 있는지 과장님 다 알고 계세요?

네, 있습니다.

여기 배수펌프장 수문교체에 수문을 7개소로 해가지고 시비로 8억원을 받아서 작업을 했나본데,

그건 남동펌프장이고 남동펌프장안에 7개소라는 건 남동배수펌프장 안에 수문 문짝이 7개가 있다는 겁니다. 개소는 아니고. 그러니까 한 배수펌프장에,

그럼 사업비가 8억이 들어갔으면 1억1천만원이 넘게 들어갔네요, 수문 하나에.

그러니까 이 수문이 아주 굉장히 거대하고 아무데서나 제작이 안되고 특수제작을 해야됩니다.

4 곱하기 3이라는 건,

가로 세로 크기를 얘기하고,

4m 3m의 수문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돈이 이렇게 1억1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이 수문 7개에다가 여러 가지 부대공정이 있어요. 뭐냐면 권양기라든가 아니면 펌프 보수하는 그런 것도 다 들어가구요, 이 수문 7개는 크게 나눠서 그렇게 되는데,

88년도 설치해갖고 지금 2004년도에 뭐 이거를 다시 보수를 한다는 거는 6년밖에 기간이 안되거든요?

아니죠, 26년이죠. 88년도에, 거기가 남동공단을 조성을 하면서 처음 설치해놓은 건데 인제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부분정비만 하다가 도저히 관리가 안되니까 바꾸는 거죠.

수시로 보수정비를 한다는데,

수시로 보수하는 거는 작은 거를 보수하는 거고 이건 문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문 자체를.

네, 문 자체를. 문 자체를 바꾸는데 이게 한 개에 1억1천만원씩 들어가는 걸 예산을 2억밖에 안들어요? 자체를 바꾼다면?

그럼 추가예산이 2억이 또 요구하는 건 뭐에요.

맨 처음에는 6억이 서있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고나니까 6억 가지고는 이 문비교체가 도저히 안돼서 추가로 시에다가 2억을 받아서 총 합계가 8억이 됐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모든 사업계획과 실시를 함에 있어서 정상적이고 정확하게 해야지 2억 정도 차이날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잘못된 거지. 아니 8억이나 들어가는 걸 6억밖에 신청안했다가 2억을 나중에 추가신청한다 그러면 구민들이 공무원들 불신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왜 판단을 못해, 처음부터 똑바로 8억 들어가면 8억이라고 판단을 했어야지, 6억 예상했다가 다시 2억 추가를 하고 하는,

앞으로는 자세히 잘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건설과에서 업무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된 보안등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월 2일자로 우리 건설과에서 주관하다고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이관한 거죠, 다.

네, 그렇습니다.

약 한 1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보안등 하면은 지역 주민들의 밤에 가장 등불이 되는 부분인데 진짜 안전, 일상생활권, 참 여러 가지 보안등이 하나 잘못됨으로써 발생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가장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업무가 건설과에서 하다가 도시관리공단으로 갔는데 본 위원이 위원생활 2년 동안에 약 한 150건 정도를 내가 고장신고를 부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동사무소에서 건설과로 해서 수리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우리 관에서 관리할적에 적절하게 못했다, 야간에 표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가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기고서 적절하게 잘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원해요. 근데 보안등이 고장나면 과연 어디다 신고해야 될까 그러면 바로 동사무소 아니면 저희들, 실지에 피부에 와닿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구청으로 전화하고. 그런데 예전에도 우리가 이걸 건설과에서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도 내가 제 임의로 여론을 측정해봤는데 50%도 모르더라구요, 일반 주민들이.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원이 다 해주는줄 알아요, 지역에 나가면. 동사무소에서 다 해주는줄 아는 게 일상적인 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전환은 잘 됐는데 홍보가 너무 미약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관리체계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8월 2일날 이게 업무이관되고서 8월 15일경 제가 17개 동에 전화 컨택을 해봤어요. 보안등이 고장났는데 관리 수리 보수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하고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직접 제가 전화를 컨택을했어요. 절반 이상이 모르더라구요. 도시관리공단이라는 부분이 17개 동에서 9개 나왔구요, 건설과라는 부분이 6개 나왔고 도시정비과 뭐 등등 참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서 그거를 진짜 민원서비스를 해야될 공무원들이 50%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 조차도. 참 그걸 보고 저도 좀 많이 반성을 했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업무가 이관이 됐어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적절하게 해야되지 않을까. 사실 통.반장님들한테도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만수3동 같은 경우 서른 분이 계시거든요, 통장님이. 어떻게 합니까, 20%도 모르시더라구요. 그러니까 홍보방식에서 반상회보다 어디다 아니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홍보하라고 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50%이상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통장님들이 어떻게 더 이상을 인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무리 반상회보 뭐 이렇게 해도 소용 없습니다. 이거는 홍보방식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관리, 이것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나중에 우리가 업무 조금있다 얘기할 부분인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거 어디 몇 번지쯤에 고장이 난 거 같은데 수리를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전주 넘버를 적어서 불러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전주넘버 찾으니까 뭐가 전주넘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몰라요. 나중에 있는데 어느 게 넘버인지 어느 게 비표시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구요. 그런다 그래서 번지수도 알 수도 없고 그 옆에 지번있고 가로등이 약 한 20m, 50m이내 간격으로 보안등이 있다보니까 여기가 몇 번지인지 표기가 정확히 안돼요. 그러면 적정하게 신고를 못하는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제안을 한 번 해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스티커를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즉, 예를 들면 규격이라든가 명함규격 정도 된다라고 치고 만수3동이다 그러면 만수3동 여기다 이렇게 만수3동 넘버쓰고 만수3동 몇 번 넘버 쓰고 고장신고 전화번호 쭉 하고 관리부서 도시관리공단, 여기 담당자 누구 요만하게 명함 크기만 하게 해가지고 스티커 식으로 해갖고 거기다 딱 붙여버리면 홍보를 해버리면 아 이거 만수3동에 넘버 몇 번 전주 이거 고장났습니다 이거 간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지금 예를 든 게 제 생각이에요. 어디 전주넘버라고 그러는데 전주넘버가 저 같은 경우도 못 외우는데 일반인들이 과연 어떻게 외울까 그런 방식의 전환, 그걸 좀더 만들어서 업무 용역을 줬지만 도시관리공단에 그런 걸 의뢰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구요,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구청 홈페이지나 뭐 여러 방면으로 홍보는 했는데 사실 케이블TV 이런 데까지 다 했는데 그냥 우연히 한 번 읽고 그냥 지나는 거죠, 주민들은. 근데 홍보가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표찰관계는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그게 많이 훼손되거나 파기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등에는 샘플로 가져왔지만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있어 가지고 이 관리번호 밑에 신고전화는 도시관리공단 전화번호를 여기다 기재를 여기다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없어지거나 파손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보안등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단한테 보수업무는 이관은 됐지만 관리감독권은 또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반영해줘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신고, 접수도 도시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민들이 동사무소 아니면 구청으로 연락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거든요? 근데 접수부분도 다 넘어간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접수부분만큼은 그래도 동사무소 다 하죠, 일반적으로 하면 받아들이는데 업무가 다 넘어가다 보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인지도도 50%도 안되는 판에 통반장들도 20%도 안되는 판에 과연 이게 잘 될까. 그래서 신고 채널을 적절하게 다시 찾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홍보로만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라,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한 달 정도 됐는데 시기적으로 좀 그런데 조금 동사무소에 연락이 와도 바로 동사무소에서 접수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연락을 해주는 상태인데 시간을 좀 가지고 하면 보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 도달할 때까지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점에 유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만순입니다.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네, 소개하겠습니다. 신홍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장관구 건축1팀장입니다. 구옥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박사록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정재호 도시개선팀장입니다. 건축2팀장은 지금 민원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조금 늦게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07쪽 먼저 항측적출 위법건축물 정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항측을 해서 금년에 저희 구에 내려준 것이 전체적으로 1,400여건이 왔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조사진행을 한 것이 약 94% 정도 되는데요, 94%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 시에서 분량이 약 1,400건 정도 예산을 했는데 정확히 1,141건이 되겠습니다. 1,141건에 대해서 현재 94%정도 조사완료 됐습니다. 조사가 한 2,3일이면 완료되겠습니다. 조사가 끝나는대로 금월 안에 시정명령을 하고 다음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그 다음달 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더불어 조사결과가 나오면 사회도시위원회에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상설점검사항입니다. 이번에는 3월 6월 9월 12월 분기별하는 사항으로서 금년 3,6월 상반기에 두 번 한 것에 대해서 적발현황은 총 11개소로서 6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가 아직 미지정됐는데요 현재 계고장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09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분기별 점검사항으로 금년 3월과 6월에 점검한 사항을 토탈 보고드리면 물품적치가 3개소 용도변경 1개소, 불법증축한 곳이 9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시정을 총 6개소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미시정 및 계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구월주공 재건축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잘아시다시피 구월주공은 기존 5층 121동 5,730세대를 17 내지 37층에 103동 8,934세대를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 6월 2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치고 현재 터파기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11쪽 간석주공 재건축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역시 기존 5층 51동을 26층 28동으로서 2,110세대를 2,432세대로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적률 249%로써 현재 사업계획승인이 6월 30일날 나가고 이주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312쪽 남동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먼저 125회때 보고한 적이 있기 때문에 뒤의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1층 골조공사중에 있구요 전체 공정은 15.2%입니다. 층별 용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하1층에 기계전기실, 지상1층에 수영장, 사무실, 지상2층에 헬스실, 에어로빅실, 지상3층에 체육관, 방송실, 홀 기타 등등이 들어가겠습니다. 313쪽 만수3동 동사무소 신축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30일날 설계용역에 대한 준공을 마쳤고 7월 30일날 공사계약이 돼서 8월 5일 현재 공사착공이 됐습니다. 현 공정은 7.7%입니다. 지하층 공사 및 지상층 골조공사를 금년말까지 시행하겠습니다. 314쪽 장수서창동 동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작년 12월 10일날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을 마쳤고 금년 6월 9일날 감리에 대한 용역계약이 의뢰되었습니다. 현재는 환지계획 변경에 대한 건축협의중에 있고 금년 10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315쪽 구월2동 동사무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지방재정에 따른 투.융자심사가 완료되었고 금년 3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서 결정 및 지정도면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금년 8월중에 설계용역에 입찰을 해서 설계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319쪽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대한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존 건축물대장에 대한 표지라든지 뒷부분, 이면부분, 그다음에 도면 이거를 전산 스캔을 떠서 입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향후에 타 시.군.구까지 온라인 발급이 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총 2,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320쪽 특수시책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현장에 대한 시설물 복구확인제도 시행입니다. 건축공사시 현장 주변에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파손 여부를 현장 조사, 검사자인 당해 건축사로 하여금 파손여부를 확인한 후 파손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복구한 다음에 준공을 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마친 9월 1일자인 오늘부터 건축현장 시설물에 대한 복구확인제도를 우리 남동구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남동공단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관련 기타 공공시설 관련해서 제가 인터넷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우리 관공서 사업 주체들이 임금체불이 돼가지고 좋은 일 하는데 먹칠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남동국민 체육센터 현장에서 일하는근로자가 업체측으로부터 임금체불 당해서 구 홈피에 올라와서 돈 좀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개별적인 답변은 제가 인터넷상으로 했구요. 현 상황은 남동국민 체육센터가 지금 도급업체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신태진건설과 대호건설 두 군데가 됐는데 대호건설이 지금 법적인 부도는 아니고 사장이 잠적해있고 내부상태가 상당히 악화돼있는 상태입니다, 회사 재정이. 그런데 현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예정공정에 뒤지지않게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들이 사장이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업인부에 대한보수를 일부 지급 안한 사실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지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8월 27일날 한 번 하고 어저께 저희 국장님실에서 한 번 하고 양쪽 사를 불러서 대표이사는 없지만 건설본부장, 뭐 상무, 이상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한 서너번 했었습니다. 해서 정상화 되도록 요청했구요, 어제까지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직 양사 협의가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구에서 한 1주일 정도 날짜를 더 줘서 양사에 대한 어떤 입장정리를 짓기 위해서 한 1주일 정도 날짜를 줘서 9월 7일날 3차 회의를 다시 하기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말씀하시는 보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구요, 나름대로 회사가 사장이 잠적, 행불이 된 상태기 때문에 잠시 어려웠던 사항은 있었습니다. 근데 정상화가 얼마될지 다행히도 공동 공사기 때문에 한 군데가 또 마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는 9월 7일 3차 회의를 한 이후에 저희가 판단할 것이고 경리팀과 연결을 지어서요, 어떤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이후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참 입찰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참 모순인 거 같아요. 부실업체들이 서류상 근거만 맞으면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이게 참 액수가 80억이 넘죠?

네, 한 100억.

100억 가까이 되는 공사를,

도급액은 56억,

네, 도급액은 56억입니다.

우리가 최초 준비금액이 83억인가 그랬었고,

관급자재 빼고 인제,

빼고 81억 정도,

그래서 착공한지 몇 개월 안돼서 50억 이상 공사자들이 벌써 부실해져서 자빠질 정도인데 과연 이게 공사가 올바르게 되겠냐. 지금이야 뭐 10% 이내 공정율이다 보니까 그런 예측할 수 없지만 앞으로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닌가, 부실 공사 또는 공사지연.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3차 회의를 9월 7일까지 시간을 줘갖고 그때까지 양사 협의사항을 봐가지고 9월 7일 이후에 진짜 부실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거나 그러면 경리팀하고 협의해서 제척을 시키고 연대보증사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공동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해서 회사가 부도나도 남동국민 체육센터는 지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찰 참여기준에서 그 지역업체 기준에서 이 한 업체는 남양주인가? 경기도 업체더라구요.

대호건설은 경기도 업체고 신태진건설은 인천이구요.

네.

근데 이거 지역제한 없어요?

그당시 입찰관계는 경리팀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되구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 건설업체 보호하기 위해서 관내 업체수주 그런 거,

이거는 1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50억이상 100억 미만.

아 그러다보니까 경기도업체가 와갖고 부실업체가 된 거네요.

네.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다시 한 번 크게 검토할 부분이고 입찰에 대한 부분도 사실 87.5% 뭐 기준점이죠, 그게?

최저가 낙찰, 네, 87.745%,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분명히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서류상밖에.

그게 우리나라 건설업법에 대한 모순이 좀 있어요. 보따리장사 같은 사람들이 명패만 걸어놓고 입찰에 됐을 때 이렇게 우리처럼 부실한 기업이 해가지고 어려울 때 대처하기가, 근데 마침 공동 동업회사인 인천에 있는 신태진건설은 재정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차수에는 강제포기는 못시킵니다. 근데 대호에서는 포기를 안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쌍방이 협의를 봐서 조치를 할, 부실공사는 최대한 우리가, 제가 직접 챙기고 있어요, 공정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건축과 과장이나 담당 팀장들, 또 감리단 측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구요. 또한 이런 문제점들 모순점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지방자치시대에서 왜 큰 상위 모법의 적용을 받아서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되냐구요. 그건 지방자치시대에도 걸맞지 않는 하나의 사무이양이 안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모순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거론할 부분인데 이런 문제점들을 한번 나열을 해가지고 같이 토론해서 푸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될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건축과 보고사항에는 안나와있는데 지금 남촌동에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건이 있어요,

은행나무,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시 보호수가 남촌성당 건축허가 난 그 인근에 바로 붙어있는데 시 보호수로 지정되고 거기가 옛 한 6백여년 된 은행나무기 때문에 동네 분들이 많이 거기서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성당 신축으로 인해서 길이 없어졌어요, 통로가. 통로가 없어지면서 거기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원성이 높아요, 아주. 또 동네에서 지난 음력 7월 1일날 마을안녕제도 지냈는데 6백년된 은행나무에 하려고 그러는데 그 통로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내달라고 내가 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다 만들어놨는데 당일날 가보니까 다 없애버려 가지고 밖에서 은행나무 바라보고 하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런 성당을 허가해줄 때는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줘야되는데 그런 거를 고려를 안했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원님 말씀마따나 6백년씩 된 은행나무 고목에 대해서 시에서 더군다나 보호수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나무로부터 주도로로부터 그 나뭇가지에 이르는 진입로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있어야겠는데 성당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시에는 당해 필지만 하다보니까 인근나무까지는 검토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나무 보호를 위해서는 당초 나무가 있는 주변 땅을 매입했잖습니까? 매입했을 때 그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박스식으로 그 나무를 필두로 주변을 땅을 잘라서 매입을 했더라구요. 사실은 땅을 매입할 때 주도로부터 진입할 수 있는 도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당해 부지 나무가 있는 언저리만 바운더리만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향후에 건축허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상충이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인의 땅이라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통행하는 길은 막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허가를 해주면 안되잖아요.

근데 성당 건축허가는 그 성당건축물은 대지가 도로에 접해있었거든요, 워낙부터. 근데 은행나무는 약간 안쪽에 들어가있다 보니까 은행나무로부터 도로까지는 연결이 안돼있었습니다. 안됐는데 제가 볼때는 사후에 허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은행나무 부지를 매입을 할때 필지분할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은행나무가 있는 바운더리만 부지를 설정해서 할 게 아니고 도로를 같이 꼭지점같이 호리병같이 이어서 땅을 부지를 매입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고려가 안됐던 거 같습니다.

매입을 안했다 할지라도 기존에 다니던 길은 없앨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존에 길이 사유지였거든요.

사유지라 할지라도 그건 못없애는 거 아니에요?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인 경우에 그것이 유일한 도로같으면 막을 수가 없죠. 나중에 건물 지으면서 건축주가 담을 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겨서 저희들도 몇 번 나가서 저기 했습니다, 했는데,

근데 그게 도로를 없앤 게 아니구요, 건축물 내에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를 해논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간 거지,

완공 후에는 그런데 평상시에도 건축 시공중에도 다닐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시공중에도 다닐 수는 있죠, 다닐 수는,

다닐 수가 없죠.

아, 공사중에.

네.

공사중에는 어쩔 수 없이 확보가 곤란하니까그렇지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랫녘으로 천주교땅하고 일반 학교에서 남은 자투리땅하고 그거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 진입로겸 공원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매입계획을 수립했어요.

그걸 확실히 수립을 해주셔야지 동네에서도 이게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오늘도 지금 당장 성당측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요. 그래 지금 공사 성당공사 방해하는 그런 계획도 주민들 몇몇은 그런 여지가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허가를 내줄 때는 그런 주민 민원유발 요인을 고려해가지고 신중하게 해야된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는 대지라 할지라도 일반 주민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그렇게 힘들었다구요. 성당 짓는 그거보다도 엄청나게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은행나무 가지나 뿌리 이거를 고려해서 허가가 나기 힘들었다는데 성당 허가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났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당해건축물 허가시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필지만 국한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사실 성당건축허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당부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가능한 부분이었구요. 지금 고위원님 지적 해주신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 후면쪽에 있는 나무부지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성당이 은행나무를 막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럼 은행나무로 가려고 하면 성당을 통과해야 되는데 성당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은 거기를 가기가 꺼려진다 얘기죠. 또 동네에서 마을안녕제 같은 거 지낼때도 그 고목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종교가 다르다는 목적으로 이번 7월 1일날 한 것도 성당에서 그래서 그 길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과 성당측과의 갈등이 생기면 제일 힘들고 곤란한 게 그 지역 의원이에요. 그래서 성당신축에 관한 그러한 허가사항 같은 걸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서류상으로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현황중에서 허가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허가와 관련해서 주거, 상업, 공업 통 털어서 분쟁이 몇 건 정도가 일어났었습니까?

금년도요?

네.

금년도에 분쟁 총 건수는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 대략 월 5건 이상은 항상 있다고 봤을 때 한 4,50건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 4,50건 정도가 분쟁이,

월 한 5건 정도는 항상 있다고 봐야되거든요.

5건 정도면 1년에 한 60건 정도는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가 1년에 열렸었습니까?

분쟁건수는 약 월 5건 정도 늘 있었구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개최할만큼 위로 올라간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분쟁조정위원회는 뭐하는 데에요?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심화됐을 때, 신청주의원칙이거든요, 신청해서 저희들이 개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까지 건축과까지 남동구청까지 몰려와서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하고 하는데 항의까지 와서 하고 하는데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안열린다면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뭐하는 데냐구.

분쟁조정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 입장이 되는 사람이 입증자료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아니 양쪽을 조정하는 데가 분쟁조정위원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열려야될 거 아니냐구.

아니 신청이 있어야지,

아니 그러면 신청은 건축과장이, 그럼 분쟁조정위원회 13명이 어느 분들로 구성돼있는 거에요?

명단을 먼저 불러드리구요. 부위원장이 도시국장이 당연직으로 되구요, 기획감사실장, 인하대 건축과교수, 인천전문대 건축과교수, 우리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종섭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해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그다음에 건축사가 3명이 있구요, 시공기술사가 하나 있고 건축기술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명이 돼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까지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할 정도면 양쪽에서 조정이 안돼서 여기까지 찾아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열려서 그 조정을 해줘야, 그럴 때 써먹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란 게 필요한 거지 그럴 때도 안써먹는 분쟁조정위원회라면 있으나마나 한 거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네, 맞는 말씀이신데요, 분쟁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눠지는데요,

아 글쎄 가해자 피해자가 조정이 안됐으니까 여기까지 찾아와서 항의하고 시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쪽을 오가면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 아니냐구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분쟁,

당연히 열렸어야지 그럼 지금 건축분쟁조정위원회 1년에 한 번 열렸어요?

한 번도 안열렸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구.

피해자 입장에서,

있으나마나한 조정위원회 뭐하러 두느냐고 그거.

피해자 입장에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한 것이거든요.

보세요, 피해자측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알아요? 당연히 건축과장이 조정위원회라는 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항의를 하든 민원을 받지않아서 찾아왔으면 우리 구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열어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럼,

찾아오는 민원은 저희가 그런 말씀을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사용안해요?

사용 하는데도 신청이 아직 없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그런 절차사항을 모르니까,

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유형을 보면 당사자들이 다 분쟁조정위원회 우리한테 민원이 오면 우리가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다 부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심판을 받도록 처분을 받도록 이렇게 우리는 유도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갑니다. 왜냐면 거기 가야 득실이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익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따로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하고 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분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거까지 예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피해자측 입장에서도 이쪽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니 그러면 사전에 그걸 알고 있으면 분쟁위원회라는 게 필요,

아 필요 있죠,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하는 걸요.

어쨌든 간에 설득을 했든,

우리는 그쪽으로 유도를 해요, 그쪽으로 가기위해서. 그렇지만,

아니 어쨌든간에 지금 1년에 60건 정도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건도 분쟁조정위원회가 그 구실을 못했다고 하면 그 분쟁조정위원회는 있으나마나한 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자꾸 그렇게, 아니 따지는 거보다도 이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뭐 개최를 해서,

아 어쨌든 간에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그 구실을 못한 거는 사실 아닙니까?

구실을 못 한 게 아니죠. 회의를 개최를 안한 거지.

아니 회의를 못했든 했든 그 60건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못열었으니까,

전체 발생대비분량은 60건이라 하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은 없지만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갈만한 큰 사안은 사실상 몇 건 안되거든요. 근데 올라가기 전에 다 내부적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본인들이 신청할래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한 거를 미리 실익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 분들이. 왜냐면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조정 말 그대로 조정, 중재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답이 나왔다 해서 그거대로 꼭 판사의 어떤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걸 압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 여기 용어로는 뭐라고 그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빌라로 저기가 나오나요? 건축허가 관련해서?

네, 다세대.

다세대로다 나가요?

네.

그게 작년에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허가관련해서?

다세대가 작년에 한 50건 정도 나갔습니다. ( 직원, 줄었다고 얘기함 ) 전체 주거용이 201건이니까, (직원, 30건 정도 된다고 함 ) 30건 정도,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안나갔습니다. 올해는 더 안나갔구요.

아 올해야 뭐 지어야 안나가니까,

작년에도 좀 탔기 때문에 한 2,30건 나간 걸로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는 안나갔었고 작년에는 지어놨어도 지금 안팔리니까 더군다나 올해야 뭐 안나갔을 거고. 작년에 지어놓은 거 중에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히 동네마다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뭐냐면 주차문제가 사실 두드러지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빌라단지 아시다시피 주차로다 돼있지만 그준공되고 완공되고 나면 또 딴 걸로 바뀌어갖고서 거기다가 뭐 부시든지 지어서 딴 걸로다 활용을 하고 나무 심어놓으면 나무 부셔서 딴 거로다 활용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309쪽에 아까 보고드린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를 제가 보고드렸는데 금년에 1/4, 2/4분기 두 번을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상반기 점검결과를 보시면 309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건을 적치해서 부설주차장 못쓰게 한 곳이 3군데를 적발했고 타용도로 전용해서 쓰는 거 3군데, 증축을 한 경우가 9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발했습니다. 적발해서 6개를 시정완료 했구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고가 기 나가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금년 9월과 12월에도 3/4, 4/4분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특히, 외국같은 데 보면 사실 나무나 이런 거 심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더 심으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었던 나무도 준공만 떨어지면 거의 뽑아내던지고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좀더 단속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설점검 나갈때마다 조경물에 대해서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 하는데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건축과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장소도 협소하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대장실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남동구 전체에 대한 재산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그 한 곳에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화재라든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멸실해 버리면 아무 근거가 없어요, 진짜 이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제일 아마 천대를 받는 거 같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민원실에서 업무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재산관리 지켜주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를 관리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투자를 안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건 저도 늘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산화작업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돼요. 비용이 들어가서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딱 정리가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다시 바로 보완할 수 있는 그거가 되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런 데서 하면서 문제점 어려운 점, 그런 거 있으면 한 번 설명해주세요. 그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릴게요, 장소문제,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들도 느끼는 바고 일반인들도 느끼는 바고 위원님들께서도 느끼는 바인데 누구나 이거를 거론하시는 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참으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인데 사실상 건축물대장실이라고 부르는 민원창구요, 거기가 위원님께서 우리 구 민원실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민원창구가 쭉 길게 있습니다, 라인이. 거기 호적, 무슨 도시계획 떼는 거 쭉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만 대장 떼는 창구만 그 민원실대에서 빠져나가서 계단밑에 별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물대장실하고 민원창구 끄트머리 사이에 사실상 여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창구가 들어갈 수 있는 여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창구를 창구대 라인에 맞춰서 집어넣고 거기를 대장전산실로 쓰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산관계라든지 또 주무부서하고 이전에 따른 협의라든지 이런 사항이 걸림돌이 걸려서 저희가 좀 구상중에만 있습니다. 말씀나오신 김에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추경이든 아니면 기획감사실의 어떤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그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사가는 개념이니까 이사가면서 화장실관계가 좀 걸립니다, 그쪽에. 뒤쪽에 화장실이 있어서 그 부분 어떻게 처리가 되면 큰 비용 안들이고 장소확보도 하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 지금 거기가 상당히 덥습니다, 넓은 창구에 나가면 가능하겠고 또 실지 넓은 창구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전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참 잘 지적하셨는데 계획서를 진짜 누구라도 한번 나서서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합니다.

계획서, 문제점 그걸 한 번 본 위원 및 위원님들에게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타 과나 같이 여러 가지 협의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세부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