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설명)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6쪽에 재래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과장님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 아는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본 위원 동네 동구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이번에 전 과장님들 하고 담당 직원 여러분도 계십니다만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써가지고 완료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사이 지상에나 텔레비전 언론을 보면은 말입니다. 안그래도 정치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하고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큰 인심이나 쓰는척 해 가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최일선에서 일을 해 보면 말입니다. 이 장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하면은 첫째 뭐 건축법 위반이다, 뭐 소방법에 뭐 걸리고, 뭐 이러저리 직원들이 거기 주차 현장에서 일을 해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이 뭐냐하면 상위법에 이것이 일부 걸려있다고요. 이것이 지금 해결이 안되면은 이것 지금 언론상 이야기 하는 것이 지금 맞지를 않아요. 나는 직접 경험을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2개소 뭐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 봐도 상위법이 지금 고쳐지지 않고 이것 자체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없다면은 맨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허울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것 전부다.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하는데 중간에 감사니 뭐 들어와 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애를 먹이고 그러니까 이것 위에 상위법부터 고치도록 하고 이것도 독촉을 해 가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최일선에서 애로사항도 보고를 하고 빨리 좀 뜯어 고쳐야 돼요. 뜯어 고쳐 가지고 순리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 이것도 해 보니까 건축과 지금 거기하고 또 뭐 전부다 한 부서에서 경제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안 그렇습디까?

예.

건설과도 포함이 되고 등등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해야만이 이것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요즘 또 자부담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요사이 지금 영세인 상인들이 실지로 그 자부담이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장사도 안되는데 그래서 하고는 싶어도 자부담이 돈이 그게 부담이 생겨가지고 요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전에 20%, 10% 감축시킨다는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났고 봤는데 그것이 과연 언제부터 실행이 가능한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개정이 된 것이 없고 맨 자부담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맨 개정된 것도 없고 전에 그 법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 뭐를 활성화 하고 뭐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선에서도 이것을 추진을 해 보면은 시장 영세상인들끼리 또 합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그런 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시장 같은 경우는 예산도 또 반납해야 되고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자부담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만약에 자부담 문제가 지금 잘 되는데도 있어요. 아까전에 우리 동료위원 류상락 위원 시장에는 1억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그런데는 순리대로 잘 되는데 있고 1차적으로 잘 되는데부터 우선적으로 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요?

예.

준비하면 되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재래시장이 죽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맨날 텔레비전에 나와요.

앞으로 그런 자부담을 없애는 그런 개선 사항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 나오고 난 뒤에 해야되지 나오지도 안한 것을 자꾸 홍보만 하고, 선전만 하고 시간낭비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되지도 않은 것 자꾸 사람들 마음만 붕 띄워놓고 그래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 말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경험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경험을 얻어 가지고 지금 여기 동료위원 중에도 시장 끼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그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모르고 해 주니 아! 이것이 뭐가 되는구나 싶어서 그냥 있는데 실지로 일을 해 보면은 거기 부닥치는 여건이 엄청스럽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심성 정치권에 자꾸 선심정치 하고 오만상 언론플레이 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시장에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동구시장 애 먹어도 그런 끝장을 봤으니까 다행이고 여러분들 뒤에서 공무원들 애를 썼고 고생도 많이 했다는 것을 저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또 앞으로 이런 것을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지키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이것을 재빨리 촉구를 하란 말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일을 해 보니까 이런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빨리 상위법을 고쳐 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자꾸 가만히 있으면 안해 줍니다. 어린애들 울어야 젖 주지 잠만 자는 아이 누가 젖 줍니까? 그냥 관에서 실무자들이 자꾸 독촉을 하고 이렇게 자꾸 보채주어야 빨리 고쳐주고 그 사람들이 서두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성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6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조금전에도 우리 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근본적인 대처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 지역도 보면은 역전시장 아시지요?

예.

이런데는 지금 현재도 심각한 궤도에 있어요. 사실은 그 아파트가 지금 상가 아파트인데 상가 아파트가 지금 붕괴될 위험에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위험한데도 어떤 방법이 없어요. 말만 조금 전에 임창성 위원님 말씀대로 다행히 동구시장은 그 노력 끝에 옆에 동료위원이 또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졌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다음에 사고가 나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역에 저런 시장 조그마한 시장이라도 문제가 되는 시장이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왜냐하면은 지금도 또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 세금을 미납을 해 가지고 경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가 있어요. 역전시장이 그런 시장인데 과연 이것이 몇 년 되었습니다. 몇 년 되어가지고 진흥청에서 진흥보조금도 받고 이래도 이 혜택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고, 또 그 좁은 땅에 지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 무슨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에 문제점은 이것 어떻게 처리가 될지 그것이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업무보고를 마치시고 한번 재검토를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해결을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상가 주민들이나 그리고 또 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역전시장도 지금 재건축 추진을 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까지 타당성 조사를 다하고 또 일반 건설업체에서 다 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 한 분이 또 선정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본인들끼리 전부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또.

합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토지면적이 좁아가지고.

예, 합의가 될 수 없는 것이 거기는 토지가 좁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토지가 좁고 지주들이 그 좁은 땅에 한 백여명이 되어 버리니까 옛날에 이것이 어찌 되었든 간에 잘못되었는 뭐 공무원 잘못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 옛날에 잘못된 법을 실지 거짓말이 아니고 밑에 지금 주차장 면적도 지금 계획으로 다 팔아 먹어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문제가 되는 그런 그것이 저대로 놔 두면 몇 년이 더 흘렀을 때는 저것이 지금 아파트가 밑에 지금 물이 흐르거든요. 밤에 가면은 엄청나게 위험 합니다. 지금 붕괴 지금 내려가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내가 구정질문까지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것을 사고가 나가지고 대비를 할 것이 아니고 자! 하다가 안되면은 그쪽에 안에 개발을 하면서 국비를 지원을 받든지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좀 해 주어야 되거든요. 안에 개발을 하면서 지금 그 안에 옛날 구동사무소 있는 자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6,600평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고시가 되어 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지금 설계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럼 이쪽 반대편에 개발을 하면서 어떤 경로로 하든지 간에 국비를 지원 받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을 도로로 하든지, 충분한 보상을 주면서 어떻게 해결을 해 주어야 되지 저것 저대로 놔두면 붕괴 되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참 문제점으로 당초에 이 시장을 개설해서 신축을 할때에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역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우건설이나 성일재씨가 (청취불능) 하다가 그 분들 다 부도나고 파산이 되어 버리고 없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에 들어있는 지분을 해도 토지면적이 안 맞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토지를 건축물 연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등기를 넘겨 주어야 되는데 토지지분은 자기 건축주가 시장주가 더 가지고 있고 적게 넘겨 줍니다. 예를 들어서 200평 토지 같으면 100평 자기 것이고 나머지 한 두평만 건물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 것을 업무보고가 끝나시고 관심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자꾸자꾸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저것이 1년이나 2년이 있으면은 아파트가 지금 붕괴가 되었을때 지금 붕괴가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구청 자체에서 건축과에서 하든지 어떤 협조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7쪽에 지금 동화천이나 이런데 신무동, 진인동에서 엄청난 토사가 동화호에 지금 들어갔다 말입니다. 저것을 준설하는 것은 어떻게 농업기반공사에 그것 해 가지고 경제과 소관으로서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저수지가.

저수지에다가 저수지 바닥 작년 매미 올해 매기는 좀 그것하지만 그 전에 토사 양대 2년간 토사가 동화천댐에 안에 들어갔는 것만 해도 수만톤이 내려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준설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공산댐 안에 말이지요?

그래 공산댐이 동화댐인데 공산댐 안에 신무동하고 진인동 저쪽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우리가 어림잡아서 수만톤을 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입된 준설물을 이것을 캐낼 수 있는 것도 역시 경제과 소관이라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예, 작년에 우리 덕곡지역 두군데 준설 다 되었습니다.

토사가 그 만큼 많이 내려오면은 물이 그 만큼 적게 채인다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준설작업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동구에 돈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는데 시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빨리 준설하는 것이 한푼이라도 더 가지고 와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해 줌으로 해서 이 저수지라고 하는데가 뭐하는데 라고 했습니까? 그렇지요.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준설작업 때는 시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시비하고 예산확보를 건의를 해서.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우리가 업무보고를 얼마전에도 다 받았고 다 받았으니까 과장님께서 위에 타이틀만 말씀을 해 주시면.

안그래도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전부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과장님이.

과장님 위에 그것 해 가지고 바로 유인물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지.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고용안정 대책추진은 우리가 구청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셔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차후에 대처방법, 관리방법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을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한번 파악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이 왜냐하면은 일단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동구지역에 이 업을 하면서 어떻게 되었든 이마트든 어디든 간에 그렇지요. 까르푸든 간에 어디든 간에 우리의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노력한 만치 처음에는 눈치껏 해 가지고 이 입사를 시킨다고요. 사실 지역 주민들을 입사를 시켜 놔놓고 얼마 있으면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 확률들이 비례하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전번에 우리가 까르푸라든가 이런데 현장확인도 해 보고 또 거기에 퇴사했던 분들 만나 보고 만나 봤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때도 우리 류상락 위원님도 같이 만났는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고용안정대책은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구청 자체에서 분기별로 1년에 한번씩이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사전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그러면 그럼으로 해서 그것이야 계획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 퇴사를 시키는 것이 좀 안 줄어 들겠나, 개인적인 그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지 그렇습니다. 고용할 때는 전부다 80%, 70% 다 해 놔놓고 하고 난 뒤에는 막 짤라 버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런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관할 구청에서는 고용안정대책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효율성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붙어 있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구청은 한 사람이라도 더 생계를 보전하고 더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면 그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시내 동구지역 말고 각 전 지역이기 때문에 일일이 구인 구직을 했는데 본인들이 또 필요로 해 가지고 인원을 보내주고 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고 이번에 E마트 경우에는 특별한 계약체결로 했기 때문에 다 명단을 받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체계거든요. 예를 들어서 까르푸, E마트 이런 것 일반 기업까지 다 할 수는 없지요.

E마트는 이번에 다 했습니다. 이번에 43명을 했는데 중간에 퇴직자가 43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교육시키는 도중에 퇴사를 했습니다. 자기들 못 견뎌서 그것은 회사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일이 고되어 가지고.

고용안정대책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취업을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만 취업시킨 사람을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하세요.

14쪽에 본 위원이 가스안전 이것 때문에 전에 과장님한테 몇 번 제가 경고도 하고 단속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지금 달라진 것이 없더라고요. 뭐가 문제냐 하면은 말입니다. 가스를 배달하고 이것 안전하게 내려가지고 창고에다가 갖다 내려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차량에 싣고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말이지 도로에서 지역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그 사람이 뭐 미안하다 소리는 안하고 도리어 고함을 치고 옛날에 무식한 말로 성을 안내야 될 사람이 성을 내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제가 다니다가 보면은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미친 사람이 그 가스밸브를 틀어가지고 라이터 하나만 하면 그것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한차 실어 놓았는 것 그 주변에 야단날 것 아닙니까?

예.

그래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지 이것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허다하게 도로에 다니다가 보면은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고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준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물론 인력도 모자라고 단속도 힘이 든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일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이나 저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단속실적이 전번에도 올라 왔는데 단속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단속되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지를 안했습니다. 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가스판매소는 우리 관내만 해도 55군데가 있는데 실지 우리 담당직원이 한명이 있습니다. 인력으로......

전에 과장도 똑같은 대답을 했다니까요.

매일 점검을 못나가는데 사실 민원은 많이 들어 옵니다. 전화로 들어오고 가스통이 인도에 방치되어 있다느니 이런 민원이 들어 옵니다.

만일 거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신고 받고 조치를 안했을 때는 그 책임 누가 집니까?

신고 받는데 대해서는 즉시 우리 현장 출장 가 가지고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조치 해 봐야 그것이 1주일도 더 안가요. 꼭 숨박꼭질 하는 것 같아요. 단속 나가면 치웠다가 단속을 며칠 안하면은 또 그대로고 한데 이것을 야간에 여러분들 공무원들 퇴근 이후에 단속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압니다. 그렇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고를 좀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한 두 번씩 해서 야간에 돌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 근무외 수당을 과장님이 특별히 지원을 하든지, 말든지 해 가지고라도 이 단속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큰 사고 납니다.

예,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16쪽에 연근축제 예산을 내가 찾다가 못찾았는데 여기 와버려서 그런데 지금 예산 서 있습니까, 이것?

예,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자부담이 300이 있고.

예,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 1회 추경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안 거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지금 행사경비만 해도 올해 6억 예산 잡았고 모든 시설비며 테마 그것 도로라든지, 그런데 썼는 사람 30 몇 억이 들었다고 그 정도는 저희들 도저히 예산 가지고는 안되고 그것은 전국적인 행사기 때문에 동구 여기하고는 비교가 전혀 안됩디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도 연근축제 보다 연꽃축제를 요사이 연꽃이 많이 나왔는데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에도 지금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요청을 해 놨습니다만 그 주변에 도로에 일단 포장, 농로포장, 도로포장하고 그 다음에 또 가운데 테마도로를 한 개 만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와 가지고 구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현 중앙으로 가서는 시민들이 가서는 구경을 못할 정도로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여건상 우리가 연근축제를 한다든지, 연꽃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지역 여건이 어때요. 무안하고.

지역 여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열악하기는 많이 열악합니다.

이것을 한다, 축제를 한다고 시작을 했을 때 그런 여건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성이 없으면은 아예 연근을 증산한다든지 이런데 예산을 투입시켜 주는 것이 좋고 전혀 가능성 없는 것을 몇 천만원씩 이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 말입니다. 딴데 하니까 그냥 따라 해 보겠다는 이런 것은 안되고 안그래도 임창성 위원도 지금 안된다고 하는데 안될 것 같으면 예산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그쪽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정말 이것 시민들 호응을 얻을 수 있겠다 싶으면 몇 억이라도 예산투입을 해서 그 만한 수익도 올리고 여기 지금 무안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관광객 200만명 하면은 이것 엄청난 숫자거든요. 엄청난 이런 경우는 그 지역에 상당히 상가나 이런 것이 활성화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그것이 없다면은 그냥 애들 자연학습 정도 한다고 하면은 예산 그것은 별로 안들여도 안되겠어요. 그렇지요? 주변에 도로포장이나 해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무안과 같이 이런 축제를 키워 나갈 것이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적당하게 들여가지고 애들 자연학습이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연꽃을 연근축제로 변경한 것은 여기 작목반에서도 본인들이 건의가 그렇게 들어왔고 그래도 연근재배 하는 농가에 판매망을 한번 홍보차원이고 축제를 하면서 시민들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축제라는게 그냥 현수막만 걸었다고 해서 축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주민들 위해서 호응을 얻을려면 주변 환경을 실질적으로 와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주변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그것을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애들 자연학습 할 정도로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일단 우리 계획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연근축제 해 가지고 체험농 실지 학생들이나 연근도 캐고 뽑고 그런 체험농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변경을 해 가지고 연꽃축제 해 가지고 시민들이 가서 도로도 좀 정비하고 해 가지고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내년에 예산 더 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뭡니까?

이익은 뭐.

구체적인 이것 작년도에 예산 올라 왔다고 하면은 계획이 있어서 체험농장 할 것 같으면 별로 계획도 세울 것도 없지만 내년도서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지역에 하나의 축제 그것으로 한다고 봤을 때 확실하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소득이 있고 그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 이번에 예산 올릴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그것을 한번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이것이 또 지금 안된다고 이야기 거부를 못할 입장이 지금 최의장이 그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거부도 못하지 싶은데. 그렇게 그것을 하지말고 일단 확실하게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안될 것은 안된다, 안그러면 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냥 던져놓으면 그것하니까 우리 애들 불편하지 않도록 자연학습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든지 그 정도로 해서 맞출 것이냐, 안그러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연근을 우리 지역 그것을 뭐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녀회를 통해서 판다든지 이런 정도로 할 거냐, 안그러면은 전국적인 축제로 할 것이냐, 이런 투자 가치성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따져서 예산을 올리도록 단돈 10원을 올리더라도 분명히 의장은 하자고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 내가 현장을 안 가봐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지만 축제라는 것이 지금 갓바위축제 같은 것도 지금 돈만 집어 넣어 놔 놓고 전혀 그것이 없거든요. 주변 상가 활성화를 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래 가지고 예산만 더 투입을 해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면은 차라리 연근 작목반에다가 1년에 몇 천만원 지원을 해 주는 그것이 낫지 그 쓸데없는데 투자해 가지고 할 것은 못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을 한번 시작을 하면은 1회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전통이 될텐데 잘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투자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동료위원 류상락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하셨고 한데 우리 과장님이 그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무안축제 다녀 왔습니다만 그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말입니다. 처음에 17년전에 시작할 때 거기도 찬반론이 있었고 투자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정부에서 중앙예산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더 보태가지고 계속 한 5, 6년동안 투자를 하다가 작년부터 빛을 보기 시작을 해 가지고 올해는 소득이 제법, 올해부터는 수입이 장사가 좀 되는 모양입니다. 전국 관광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한데 지금 동구에서는 그것이 불가능 하단 말입니다. 지금 어제 1,5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당장 내일 소득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장 자꾸 빨리빨리 하는데 먼 장래를 봐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를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당장 수익을 못보면은 후손들이 수익을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여유있게 살 수 있는 그 기틀을 닦아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전부 갔다 온 설명도 부족하고 그럼 뭐 하러 갔다가 왔습니까? 갔다 온 그 자랑도 할 것은 한번 하고 이러이러해서 설명을 완전히 해 주어야 안간 사람도 이해를 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뭐 하루 아침에 뭐가 되는 일이 있습니까? 10년 후에 예를 들어서 소득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투자를 자꾸 해 나가야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계획이 안 서 있잖아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우리 예산도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조금 키워 나가지고 나중에 몇 년 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하다가 보면은 동구민만 다 이렇게 해도 당장 사람이 축제 한다고 하면은 주차시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

도로도 닦아 주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요사이 그런 것 가지고 전부다 거기 갈 사람 누가 있어요. 교통이 편리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리고 투자를 하란 이야기입니다. 해 가지고 먼 장래에 희망이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고 몇 년 후에라도 좀 희망이 있으면은 조금 조금씩 더 투자를 해서 키워 나가는 것이고 장사는 그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런 뜻입니다.

저도 위치적으로나 면적으로는 많은데 점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은.

한꺼번에 하면 할 여유도 없고 동구에 뭐 돈이 있습니까? 돈도 없는데 뭐를 가지고 합니까? 그래 가지고 잘되어 가면은 중앙예산 받아 가지고 제일 큼직하게 해 가지고 무안처럼 나중에 18년 후에 수입이 생기면 적은 투자라도 해 가지고 키워 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10년 후에도 별 볼일이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말고 그래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우란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 위원들이 궁금해서 물으면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어야 되지 갔다 온 자랑도 안하고 혼자 그냥 앉아 있으면 누가 어떻게 압니까?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해 주세요.

16쪽에 예산을 보니까 1,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추경에.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연 그 전체적인 경작 면적은 언론상으로 봤을 때 한 60%, 전국의 6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작 면적이 아니고 연근 생산량.

그러면 수확의 60% 같으면.

전국에 한 45% 정도.

그러면 한 50% 가까이 되는데 수확량이 그렇다 하면은 경작 면적이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무안 같은데는 수확을 안하고 자연상태 토종 그냥 놔놓는 것.

관광 그것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그대로 수확을 안하고 놔 둔다?

예.

그러면 넓이는 우리보다 더 넓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거기 무안은 우리보다 몇 배 넓지요. 12만 몇 평인가 그렇게.

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는 90헥타르입니다. 2만7,000평이지요.

약 3만평 가까이 되겠네요.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투자해 주는 만큼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작목반하고 잘 연계가 되어야 되고 또 작목반에서는 민간인들 생각은 일단 관광을 이렇게 협조해서 자기네들 뭔가 이득을 얻지 싶으니까 이제 할려고 하는 것이고 이러니까 그것은 무시하고 우리가 잘 그것을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은 다음에는 또 복숭아축제 하자 하는 소리 나옵니다. 복숭아축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소리가. 복숭아가 이것이 우리 둔산 같은 경우 복숭아 전국적으로도 알아 줍니다, 이것. 그렇다고 봤을 때 다음에 또 복숭아축제 하자 하는 소리 나옵니다. 위원들 각 개인 자기네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것이 복숭아축제 이 이야기도 상당히 일찍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확실한 그것이 안되면은 자! 연근축제 하자, 다음에 또 나중에 가면 평광 사과축제 하자,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딱 세워서 이런 이 축제도 연근축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증대를 시킬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자연관광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 계획을 확실하게 좀 세우세요. 세워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지 안그러면은 각 지역마다 지금 축제 하자 하는 소리 나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 위원들 특성을 잘 알잖아요. 또 지역주민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자! 저쪽에 반야월에 연근축제 하는데 우리 지역에 둔산 지역에 복숭아축제 하자, 복숭아꽃 필 때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요? 하자고 할 것이고 또 평광사람들은 거기 또 뭐 복숭아축제하고 연근축제 하는데 우리도 사과축제 하자고 하는 소리 나올 것이고 그러면 공산에 지금 거기는 현재 하고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축제가 우리가 성공한 축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안에 이렇게 연 200만명씩 온다고 하는 이것은 대단한 성공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것 반절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 되면은 아예 시작을 하고 안그러면 1년에 몇 천만원씩 그냥 거기다가 주고 치워요, 연근 작목반에다가 당신네들 이것 그것 하라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되지도 안하는 것을 내 예산 세워 가지고 그것 할 것도 없고 또 동료 위원들끼리 서로 예산을 달라, 안된다 할 것도 없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딱 바로 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안된다고 하면은 위원들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러니까 확실한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만원 더 올라 온 것은 뭔데요? 그러면 1,000만원, 1,300만원 200만원 더 세웠네요, 추경보다?

자부담 300만원이고 200만원은.

여기 자부담 300만원이네.

그러니까 1,200만원, 예산 1,000만원 기획실에서 안 주었어요, 지난번에?

그렇지 싶은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추경에 1,000만원 주었지 싶은데 1,000만원 통해서 지금은 1,200만원인데.

여기 200만원은 관변단체에 지원해 준 것이 200만원.

그것을 이렇게 돌렸다, 이 말이지.

관변단체?

이것이 연근 작목반에 관변단체 풀예산인데 관변단체 우리 지원해 준 그 예산입니다.

기획실에 풀예산으로 된 것 있습니까?

그것이 저번에 그것할 때 한번 승인 났는 것입니다.

관변단체 예산을 이쪽으로 줄 택이 있습니까?

어느 단체로 갈 예산이 이쪽으로 온다는 말입니까?

민간단체 임의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200만원 배정 받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예산을 심의할 때 연근축제 그것 하도록 받았단 말입니까?

예, 그것이.

아니지요.

작목반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야월 연근 그 작목반에 200만원 그것이.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해서 그렇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말이지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무안 갔다 온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면 그 무안 문제는 우리가 사실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무안보다 더 못한 점이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연못 하나로 가지고 전부다 그것 해 가지고 인공으로 전부다 소위 말하면 관광지를 전부다 만들고 했는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우리 대림동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이 되어 가지고 복판에 전부 사람이 다닐 수 있고 돈을 많은 투자가 안되어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안심 습지 그것을 앞으로 정비하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대대적으로 큰 돈을 들여서 개발하기 보다는 그런대로 자연적 그대로 그 사람들이 정비를 싹 해 가지고 그것하고도 연계를 하면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이 자연학습지와 모든 것이 연계되면 안되겠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무안에서는 7년동안에 돈을 많은 돈을 쓰고 했는데 우리도 한 4, 5년 이내로서는 그것보다 더 나은 그런 그것을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리고 거기는 연근 뿌리 체취를 15% 내지 20%도 체취를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부다 구경 온 사람 축제하고 난 연후에는 잎을 체취토록 이것 수거 해 가지고 차와 모든 문제를 거기서 그것 하지 뿌리로서 큰 수확을 여기에는 안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것이 지역이라든가 모든 문제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안하고는 될게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가서 위원님들도.

청장님의 입장으로서도 의지가 대단하시고 그런데 이런 것 좀 한번 활성화 시켜 봤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를.

다음에 현장 한번 가 봅시다.

나중에 시간 나면 위원님들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대림동 연근단지도 한번 가보시고.

내년에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예산을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면 필히 그것을 이끌 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 근교고 위치상으로는 좋습니다.

잘 연구를 하셔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해 주세요.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대충 이렇게 느껴지는 모양인데 그렇다면은 내년도에 예산에 용역비를 올리세요. 용역비를 올려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확실한 동구의회 하나의 큰 축제사업으로 육성시킬 그런 생각이 과장님 생각해서 아!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용역비를 올리세요. 용역비를 올려서 전문가한테 그것을 의뢰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는 실패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사업 있지요? 여기 지금 수입이 좀 올라 옵니까?

작년 2년간 1,350만원 올라 왔습니다.

2년 동안에?

예, 그런데 지금 경북도에 실라리안이나 우리 여기 대구시에 쉬메릭 같은 것은 지금 브랜드 사용료를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줍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만 이렇게 받는데 무상으로 할려고 하면은 또 인지도 같은 것 품목에도 인지도도 좀 떨어지고 그럴까봐 저희들 명분으로 받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여섯군데가 지금 우리 캐릭터 사용을 합니까?

예, 여섯군데.

그래서 1,000 얼마요, 2년동안에?

1,350만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때까지 그렇습니까?

2년 계약 만료가 되고 올해 계약 체결을 했는 것이 두 개 업체 또 했고 그렇습니다. 계약금액은 전에 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 과 아니잖아요?

예, 3억 예산은 지금 이것은 무안에 3억 개최하는 행사비 3억.

3쪽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8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지금 아직까지 선정은 안되었지요?

선정은 다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구의원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구의원은 전영권 의원으로 지금 대체를 했습니다. 전에 김종태 의원이 하시다가 전영권 의원으로.

이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지 싶은데요.

구의원이 1명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 우리 선정하는데 구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성에 참여 되었습니다.

언제 구성을 했습니까?

구성은 올해 4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몇 군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회의를 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명가음식점을 할려고 했는데 동구 맛집으로 하는 그것을 결정을 했고 또 회장을 선임했고 우리 계획을 설명 드린 바도 있고요. 우리 2회 두 번째 개최는 9월 10일날 개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맛집을 35개소를 엄선해서 선정위원들이 선정업소에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하고 채점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채점표를 받고 또다시 회의를 해서 일정기준 이상 되는 업소 중에 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맛집 아직 선정은 9월달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잡음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 명확하게.

예.

5쪽에 이것 지금 관광테마 정착이라고 했는데 이 축제기간에 우리가 예산 얼마입니까? 1,500만원입니까?

예, 구 지원이 1,500만원이고 자체기금이 1,000만원 해서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년 10월달에 2,500만원 예산 가지고 그것을 축제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월 16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이렇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그 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축제가?

지금 5회째 개최를 했는데 지금 갓바위 축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정착화 단계에 있고 저렴한 경비로 지금 아주 좋은 행사로 이렇게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0만원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지요?

예,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결산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상가 전체에서 그 여론은 어떻습니까?

상가 전체에서는 축제를 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것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업무보고는 다 받았으니까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는 저는 일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다 우리가 검토를 해 봤으니까 그렇지요. 그동안 검토를 다해 봤으니까 페이지 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쪽에 갓바위 축제가 조금 전에 우리 류상락 위원님도 지적 아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또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경제과에서 보니까 연근축제를 또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축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축제로 끝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지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축제로만은 비교를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했을 때에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년 5회, 6회를 하더라도 이제는 더 자꾸 가면은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구청은 꼭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하나 옳은 축제가 없습니다. 지금 나비 테마공원 나비공원 저것도 조그만하게 잠깐 했다가 저렇게 해 가지고 아동들만 가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뭐 갓바위 축제도 그렇고, 또 조금 있으면 연근축제도 그렇고 조금 있으면 능금축제, 복숭아축제 이것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집행부에서 간부님들이 회의 석상에서 한번 정도 재론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동구는 뭔가 특별한 뭐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함양에 나비축제라든가 또 이번에 연근축제는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무안에 갔다 왔거든요.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3억이라는 우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200만명 뭐 엄청난 이것이 실속이 있는 그런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정도 우리 과장님들이 나서서 새로운 청장님도 오셨고 또 우리 새로 오신 청장님도 이 축제에 대해서 뭐 표의식 하고 이런 청장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정도 우리 동구에 명성을 살릴 수 있는 축제의 기반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괄 질의하는 편에 하나만 더 해 봅시다. 본 위원이 전년 3대 의원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동구 맛집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음식점에 육성에 관한 이 문화 이런 제도를 사실은 우리가 동구에 어떻게 보면은 이 음식점 같은 것들이 특별하게 갈데가 없거든요. 전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들이 전부다 특별한 회의나 모임전부다 가면은 전부다 수성구 들안길로 다 가버립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다 그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보다는 특구대책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좀 멀어도 괜찮습니다. 팔공산이나 안그러면 다시 신도시가 조성되는 용호지역이나 어떤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우리도 그런 지역을 한번 만들어 주면서 이런 소소한 지원보다는 획기적인 지원을 해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 업무보고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동구도 다른 구·군과 같이 정말로 명성있는 음식문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획기적으로 한번 만들어 봐 주었으면 그것이 바로 누가 하느냐, 우리 의회에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 관할하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의견만 있으면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정 안되면은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비가 필요해요.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동구 맛집 지정육성 관리 계획에 보면은 팔공산 3개 지역에 파계사하고 갓바위 동화사 지역에 지금 특화사업으로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지역별 150만원을 지원을 해서 지역별로 전국에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경영마인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요. 8월 27일날 3개 지역 66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또 선진지 견학도 하고 또 지역별로 음식요리 강습도 이렇게 하고 그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를 과장님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도움이 가겠지만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든 축제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심지어는 이번에 언론에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U대회 하고도 전부다 정말로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했던 분들한테 시상이 안가고 전부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갔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갓바위 축제나 이런 모든 축제를 하다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전부다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축제를 다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괴롭다니까요. 뭐 애들 데리고 오라, 부인들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해서 전부다 그런 축제인데 그런 축제 말고 이제는 명실공히 축제를 해서 우리가 소득을 누릴 수 있다면 또 세수를 확충할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자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저는 위생과 질의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한가지 물어봅시다. 찜질방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찜질방은 지금까지는 아직 관리하는 법이 없습니다만 신문지상이나 이런데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찜질방이란 업종을 추가해서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을 지금 만들고 지금 제정하고 있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지금 문제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새벽에 일찍 6시 이렇게 되어서 가 보면은 거기 여관입니다. 거기 목욕탕하고 찜질방하고 겸업을 하면서 그것을 밤새도록 그것을 24시간 하도록 이렇게 해 놔놓으니까 거기서 전부 자고 있습니다. 신암동 모 목욕탕에 보면은 사우나탕에 거기 보면은 신발장이 수백개가 있는데 신발 넣을 자리가 없어요. 밤에 그 만큼 자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목욕탕 안에서 그리고 목욕탕 탈의실 바닥에 전신에 그 뭐야 찜질복 입고 그대로 거기서 다 자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정부에서 이것이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진짜 그리고 또 찜질하는 위에 나는 신암동 여기는 안 가봤는데 남녀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빨리 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안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러면 현재 우리 위생과에서 위생검열도 못합니까?

예, 검열 법적인 규제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전에 파악했는 것이 한 30여개 정도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목욕탕하고 겸업하는데도 있고.

겸업하는데도 있고 또 따로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겸업도 하고 포함해서 30여개란 말이지요?

예.

이것 빨리 과장님도 회의 같은 것 있으면 이것을 좀 강력하게 그것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