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별도 연락이 있을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와중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새 팀장님은 일전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막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인구는 7월말 현재 134,762세대에 388,686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이 713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구가 433명 동이 1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정원 32명에 현원 32명해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당초 본예산은 1,560억원이었습니다마는 1차 추경 결과 101억원이 증가돼가지고 현재 1,66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미에 채무상환으로는 현재 한 3억2,000만원이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아주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의식 및 행정수요 조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3년에 한번씩 급변하는 구민들의 의식 성향과 또 행정수요 변화를 측정해서 중장기발전계획에 지표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6월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남동구에 거주하는 구민 또한 공무원 및 상공인들 1,000여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해서 일전에 저희가 시연회를 갖고 거기에 대한 마무리 보고서를 제출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남동구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재정운영에 건전 수요 정착입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균형있고 조화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가 4월에 5개년 지방재정계획투자 및 재정조달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때 소래포구항정비라든가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상반기 투융자심사도 저희가 4월에 구에서 할 수 있는 10억이상, 30억 미만의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바 있고 또한 총액예산제 한도액 실링제를 통한 경상예산의 긴축관리를 위해서 다섯 개 과목 일반운영비, 여비를 포함한 다섯 개 과목에 대해서 부서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배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긴축관리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재원확보 주요 사업 투자입니다. 2004년도 전체 저희가 41억9,700만원을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중에 특별교부세가 31억, 특별교부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연계한 예산을 편성하고 또 10월경에 투융자심사후에 이에 따른 주요투자사업을 2005년도에 반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지방세원발굴 및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한 자체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 등에 의존재원 확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입니다. 저희 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의 추진사항 관리를 저희가 강화하고 또 적정성을 기함으로써 이월사업 등을 발생을 억제하고 또한 성과금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절감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지방재정 조기 집행 추진해가지고 현재 한 발주 80%에 집행 한 60%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실적으로 지금 한 발주는 64건 총 대상사업 378억중에 이중에 추진실적이 발주가 64건에 326억7,600만원 86% 발주를 했고 집행이 64건에 176억5,90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으로 해서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노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예산의 지출을 절약하고 수입을 증대시키는 그런 제도 개선 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네 건을 요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버스승강장내 안내제작도를 설치한다든가 남동구의 새주소안내도책자를 제작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 등 해서 네 건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내년 초에 여기에 대한 선정과 아울러 공모한 공무원에게 일정 부분 포상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주민편의에 그런 행정을 시행해 나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주민의견수렴이 예산반영을 위해서 29건을 접수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공개를 통한 주민참여유도를 저희가 확대했구요 공청회든가,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5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을 위해서 구 홈페이지라든가 또한 남동마당 등을 통해서 구민들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생산적이고 열린감사 실시입니다. 공직 비리와 행정의 비효율, 낭비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제도개선이라든가 업무의 그런 프로세스 여러 가지 그런 과정 등을 분석해서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산적인 자체 감사 활동 전개 결과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가 총 92건, 재정상 조치 40건에 536만7천원을 회수했고 신분상 조치로써 공직자 3명에게 훈계를 내린바 있습니다. 아울러 일상감사라 해가지고 각종 공사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한 53건에 85억8,500만원 돈을 감사를 한바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을 분기마다 실시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 구민과 함께하는 그런 감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생활불편사항이라든가 공무원의 불친절 행위, 여러 가지 기타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요즘에 총 39건에 신분상 조치 1건을 했고 또한 인터넷 신문고제도 운영이라든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을 위해 총 120건에 신분상 조치 견책 1명에 대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저희가 실시하던 그런 감사활동 전개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주민들에게 지탄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 확립에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행정업무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혁신이라는 국정 과제 참여는 물론 관행에 따른 업무를 과감히 폐지 개선함으로써 지자체 자치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고 신속하고 탄력적인 구정업무 추진으로 고객만족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업무 혁신 과제를 발굴해서 행정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존에도 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해서 4대 분야를 지정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업무 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구민과 공무원의 참여를 위한 혁신과제 발굴 의제를 지금 시달을 했습니다. 8월말까지 접수를 다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평가 결과에 대한 Feed Back 추진으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모든 게 지속적으로 업무 혁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응력 있는 송무행정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이라든가 주민 의식이 제고 등으로 해서 계속 행정욕구에 대한 주민들의 사항이 증폭됨에 따라서 소송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신중하게 소송사건을 처리해서 구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의 패소를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 나가고 그다음에 소송실무자에 대한 실무교육과 더불어서 송무행정에 공이 큰 그런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제도도 저희가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총 2004년도에 접수가 30건에 이중에 승소가 13건, 패소가 4건 해가지고 현재 승소율 76%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전자정부구현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행정절차의 획기적인 개선과 또한 행정정보 전달의 신속성 확보를 위한 장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행정정보사업에 차질없는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행정정보망 및 네트워크 관리, 이중화망을 저희가 구축해서 전산장비의 에러라든가 바이러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중화망을 1억4,800만원을 들여서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자결재 서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서버 업그레이드 및 보안장비를 저희가 도입해서 네트워크에 그런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장비 구입과 관련돼가지고 2억4,7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PC 150대를 저희가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사무환경 개선과 아울러서 신속한 대민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메일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스펨메일을 차단함과 동시에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메일서버 현재 3,000명 사용자수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보강 및 백업장치 구입해서 저희가 주민등록이라든가 민방위자료 등 대량의 전산자료가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자료가 증가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비 주전산기 장비도입과 아울러서 또 기존 구축돼 있는 백업장비와 연계한 그런 장비의 증설로 인해가지고 일일백업체계 구축 및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백업장치를 추가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9월경에 사업이 완료할 예정으로 1억2,100만원이 소요될 그런 예정입니다. 끝으로 27쪽의 문화체험 Home Stay운영입니다. 저희하고 우호협력관계 맺고 있는 중국 성양구와 우리구 청소년들간에 현지 체험을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양 도시간에 문화체험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과 우호협력의 기회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일정이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여름방학 기간동안에 상호 교차방문을 통해서 10명, 10명 20명이 서로 교차방문을 했습니다. 교류결과 청소년들에게 21세기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국제적인 마인드를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고 상호 우호증진 및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금번 문화체험에 대한 성과와 우리가 느꼈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검토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