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이재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8월19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8월31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위원이신 김영광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연장위원 제의)

황영상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예결산 위원장에 김옥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김옥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옥미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옥미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렇게 막중한 업무를 맞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김영광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는 박태윤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박태윤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태윤위원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보통교부세 결정금액 확정과 특별교부세 재원의 추가확보, 그리고 2003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자체 세입 재원 확정으로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금번 심의 요청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근거한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괄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3%가 증가한 1,824억 7,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8%증가한 1,725억 4,800만원, 특별회계가 44.9% 증가한 99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18.9%이며, 81.1%는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재정확충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그 내용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89억, 국도비 보조금 35억, 2003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순세계 잉여금 69억등의 가용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국도비의 신규 추가 재원으로 진교 시장현대화 사업과 실비노인요양원 건립, 섬진강문화박물관건립, 진교 중학교 - 월운간 도로 선형개량사업등 대형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괄목 할만한 재원 확충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농수산과 연안정비사업 등 일부 사업은 연초에 계획한 국도비가 일부 삭감되어 사업시행계획이 우려되는 바, 재원확보의 대책을 수립하여 열악한 우리군 재정의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제도의 일부 변경으로 인해 52억원의 양여금 삭감에 따른 추가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2004년도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고보조금 제도가 재편됨에 따라 감액된 전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신청하여 재원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시행시기 진도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대한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시에는 집행을 전제로 하여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보나, 자운영 하동 꽃쌀 광고 대행용역비 등 일부 사업은 적정한 목을 설정하지 못해 그 시기가 지난 현재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건설과의 경우 농어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예산편성 착오로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용 전산장비 PC구입 70대, 교체 176대 구입계획의 경우 양질의 대군민 서비스제공과 업무능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전산장비는 신제품 모델의 개발, 출시기간이 짧으므로 구입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 조정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기준의 일반원칙은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 잠재력 배양등에 기조를 두고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서 금번 제1회 추경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민원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으로 21억 3,800만원을 반영한 것은 예산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감안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 예산성립 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신속한 절차이행과 예산 집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외 9개 분야에 대한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 경정예산의 규모는 당초 대비 44.9% 증가한 99억 2,900만원입니다. 그 중 농공지구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의 가용재원 순세계잉여금 3,600만원을 과다 계상하여 삭감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시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금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후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도 1회 추경이 늦은데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 같으면 상반기에 1회추경을 성립시켜야 합니다만, 추가경정 수수료 및 상반기 선거와 도 추경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늦어졌음을 사과드립니다. 이 예산을 성립시켜 주신다면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연말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예산총액의 3%인 54억 74,357천원입니다. 회계별로 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가 51억 7,646만원, 특별회계가 2억97,897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부터 제6조 계속비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 45,679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31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8조 경비부족액이 생겼을 때는 과목을 상호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824억 78,562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5억 2,33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8억 3,400만원이 증액된 103억 3,500만원으로 운송업체 유가인상보전을 위한 주행세가 6억 3,400만원이 증액되고 기타 종토세 목표액이 1억5,000만원, 자동차세 목표액이 3천만원, 과년도수입이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2억22,246천원이 증액된 318억 49,073천원이며, 증된 주요 내용은 회계별 세입총괄 보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89억 5,800만원이 증액된 692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가 49억 700만원이 증액되고, 2003 수해복구 군비부담분 보전명목의 특별교부세가 5억300만원, 역시 같은 명목의 증액교부금 6억4,000만원,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가 29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2억 2,272만원이 감액된 152억 1,5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회계별 세입총괄 보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37억 10,813천원이 증액된 531억 23,69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6억 85,314천원이 증액된 335억 88,939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5,499천원이 증액된 195억 34,757천원입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18억 33,999천원이 증액된 433억 29,043천원입니다. 인건비는 4억 45,564천원이 증액된 217억 12,761천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3억 88,435천원이 증액된 216억 16,282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표준정원제 관련 정원 38명 증가로 인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의 증액요인의 발생과 우리군이 중점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경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154억 98,716천원이 증액된 1,295억 65,752천원입니다. 보조사업은 2억 92,585천원이 감액된 881억 76,989천원입니다. 감액요인을 분석해 보면 지방양여금 52억원이 감액 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은 157억 91,301천원이 증액된 413억 88,763천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지난 2002, 2003 태풍피해복구와 관련하여 복구물량이 추가된 분야와 당초예산 편성시 재정여건 문제등으로 반영하지 못한 분야등 일반회계 133억 31,363천원과 특별회계 24억 59,93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일반회계 8억 62,326천원, 특별회계 3억 7,298천원 등 11억 69,62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154억 25,764천원이 증액된 1,725억 48,667천원이며, 세외수입은 73억 30,248천원이 증액된 222억 2,355천원입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납골안치당 사용료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인상분 등 4,575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9억 81,519천원, 특별회계 전입금 1억 6,988천원등 72억 84,49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2억 2,272만원이 감액된 152억 1,528만원으로 하수분야에 대한 지원결정액이 대폭 감액되어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이 약 50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약 19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약 14억원이 감액 결정되어 감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지방양여금의 주요 재원인 주세, 교통세, 농특세 등의 감소요인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되는 내년도부터는 국고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보조금등은 앞서 보고를 드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30억 76,575천원이 증액된 99억 29,895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순세계잉여금 28억 7,200여만원과 국고보조금 1억 8,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오는 2006년까지 시행될 진교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가 1억 1,3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있으며, 2006년까지 30여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연차적으로 교부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앞서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사항 보고를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 실시되는 예결특위를 통하여 당해 실과소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1회추경이 늦은데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이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셨는데 추경이 늦은데 대해 실과소에서 불평이나 불만은 없었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이 늦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실과소에서 다소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 재원이 열악한 여건이고, 국도비 보조가 늦게 교부가 되어서 추경이 늦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회추경이 빨리 되지 않아서 그동안 과목이 바꾸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또 1회추경에 확보하려고 당초예산을 적게 확보했다가 예를들어 노인회라든지 부녀회에 보조를 해주던 돈이 지금 중단을 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군정에 누수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1회추경은 결산을 마치고 난 3월달이나 늦어도 4월초에는 1회추경을 해야 군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2회추경은 국도비변경 내시가 내려오는 경우는 5월이나 6월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2회추경을 적어도 상반기 중에 마쳐야 국도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소관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착오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변경 내시는 내려와 있는데 예산승인이 안되니까 원인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제가 군정질문 낸 것을 철회를 할 것이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최위원님 말씀처럼 1회추경은 상반기중에 마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5월달에 추경을 마쳤는데 문제는 자원문제입니다. 작년 5월달에 170억을 가지고 1회추경을 마쳤는데, 저희들 자원이 빈약한 여건으로 국도비 보조가 변경되어 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잉여금이라든지 자체자원을 보조를 해 주든지 경정을 해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특별한 사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결산검사 자료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것이 69억정도 되는데 실장님 말씀처럼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군비부담분이 있다고 하면 20억이나 30억중 가용재원을 남겨놓고, 나머지 자체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동안 변경 내려온 것도 해 주어야 군정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인데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포괄적으로 윤곽만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1회추경이 하동군의 기본골격이라고 보는데 지금 9월달에 예산승인해 주면 연말이 3개월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일을 다 한다 말입니까? 이게 실과소에서 설사 그런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할 예산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빨리 빨리 하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쥐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업무처리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달이 돼서 추경예산을 승인 받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7페이지 우리 예비비는 얼마를 준비해 둔다고 했습니까?

예비비는 1%정도입니다.

1%이건 10%이건 예산서에 이번에 편성된 예비비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28억 82,494천원입니다.

7페이지, 400과목에 예비비등에 74억은 무엇입니까?

예비비와 밑에 있는 기타에 있는 기타는 태풍 “루사”와

예비비 28억을 둔 것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1%라고 하면 28억이 맞습니까? 모자랍니까? 적어도 1,800억의 예산중에 예비비가 1%라고 하면 28억이라고 하면 거의 2%로 너무 많은 금액 아닙니까?

예비비는 잘 아시다시피 추가 재난에 대한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에서도 예비비 관계가 나왔는데 예산편성지침상 예비비의 40%를 재해위험지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재해위험지가 발생이 안 되었을 때는 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예비비의 40%를 재해위험지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재해위험지에 대비해서 일반회계에 예산총액의 1%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과라든지 타 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상 재해위험지에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챙겨가지고 예비비에 있더라도 그걸 유용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95억 100만원에서 8억3,400만원이 증액된 103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증된 요인은 자동차세 3천만원, 종합토지세 1억5천만원, 주행세 6억3,400만원과 과년도수입 2천만원입니다. 항목별 예산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기정예산액이 148억 72,107천원에서 73억30,248천원이 증액된 222억 2,3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증된 요인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이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9억 81,519천원, 이월금에 국도비 보조금사용잔액 8,929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억 6,988천원, 기타 잡수입 96,701천원입니다. 항목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603억과 보통교부세 49억700만원과 특별교부세 34억1,100만원, 증액교부금 6억4,000만원해서 총 89억 5,800만원이 증액된 692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지방세양여금은 기정예산액 204억 3,800만원에서 52억 2,272만원이 감된 152억 1,52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기정예산액 493억14,283천원에서 35억26,236천원이 증된 528억 40,51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별로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98억 13,225천원에서 35억3,158천원이 증된 333억 16,38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95억 1,058천원에서 23,078천원이 증액된 195억 24,13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22페이지, 송림공원 주차료가 3천만원이 감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저희들이 목 편성을 잘못해서 기타 사용료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으로 목이 변경돼서 밑에 3천만원을 다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지금 의존수입이나 자체 세입이나 과년도 수입에 지방세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8천만원을 계상하고, 1회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하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과년도 수입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13억이라는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라든지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징수가 가능한 것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예산세입에 계상해 주고, 만약 그 세입이 안된다 할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나 타 세입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도 됩니다. 이걸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재무과에 체납정리계가 신설이 된다고 하는데 세외수입분야에 교통행정계 같은데는 6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체납액에 대해서 감사시 이야기를 하니까 부과 징수결정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징수되는 것은 되고, 징수안되는 것은 방치를 해 두는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게 판단해서 시효소멸이나 결손처분을 제외한 징수가능분을 예를들어 50%를 잡는다든지 40%를 잡아가지고 예산에 금액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세입이 돼야 된다는 의지와 각오가 돼야 할 건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재무과나 타 소관부서에서는 자료를 주면 세입에 넣고 그렇지 않으면 세입에 계상하지 않는 것은 행정이 아주 소홀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23페이지, 잡수입에 대해서 불용품 매각대 2천만원과 기타잡수입 8,600만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불용품 매각수입은 금년도 저희 군청의 자동차 내용연수가 다 돼서 매각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 1월달에 대형버스와 청소차를 매각해서 1,100만원 수입을 올렸고, 2월19일날 전자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에 142만원, 8월9일날 차를 5대 매각한 수입 2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세입세출에 현금불용액은 세입세출 현금에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등의 돈을 정리한 8,600만원을 지난 5월25일날 세입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사지적분 보관되어 있는 것과 구호금잔액, 연말정산 주민세 소득세 잔액, 하자보수비 남은 것등 수입이 8,600만원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23페이지, 1억 6,988천원이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써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댐상류 마을하수도 설치사업해서 6,700만원이 일반회계에 전입이 됐는데 이 전입된 내용은 순수하게 군비재원으로 된 것을 일반회계에 전입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존수입에 있는 것을 여기에 전입을 시키는 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에 있어서 3,900만원이 세출에서 전출돼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어 왔는데 주택사업 특별회계 재원을 특별회계에서 전출시킬 때 일반회계로 전입이 됐는데 여기에는 별 지장이 없는지? 다음 기타잡수입에 세외수입 현금 불용액 8,600만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이 세입세출외 2호 구좌인지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세입·세출 2호 구좌에서 일반회계로 8,600만원을 전입을 시켰습니까? 어떤 분석사항이 이루어져서 8,6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먼저 기타회계 전입금 관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은 댐상류 마을하수도 사업에 지원되는 낙동강 수계기금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양여금 70%, 도비 7.5%, 군비 7.5%, 수계기금 15%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280페이지 보면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7억1,000만원의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7,866천원과 주택융자금 회수금 25,672천원등 총 63,538천원이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 21,429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39,988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킨 사항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불용잔액 8,600만원에 대해서는 보전금 예치금에서 600만원, '95년도 이월되어 있는 돈이 1,225천원,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1,889천원, 도로굴착 허가 계약잔액이 115만원, 가로수 하자보수비 97천원, 농촌기능기금 반납이 40만원, 신덕도로 수해복구공사 선급이자분이 300만원, 가뭄극복 성금이 1,700만원, 농업직불 회수금이 58천원, 태풍 “루사”구호금이 65만원, 하동송림공원 가로등설치 기념사업 잔액이 42만원, 2000년 패류양식 보조금 반납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국유재산 매각계획이 기정예산 1천만원과 추경에 1천만원이 있는데 매각 물건이 무엇입니까?

재경부에 매각승인을 13명에 17필지 3,446평방미터를 받은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보고받은 길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까?

그거하고는 다르고 이건 재경부소관입니다.

그럼 재경부소관을 매각해 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재경부소관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는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를 저희들 수입으로 잡고,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국비 70%, 군비 30%를 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수입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부동산 매각하고 나서 측량비가 600만원가 700만원이 드는 것이 있는데 1,000만원치 팔면서 600만원이나 700만원을 지출할 경우가 있다면 꼭 매각할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전체 매각대금은 돈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 중 70%는 국으로 가고, 30%만 수입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수입은 조금 잡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조금 전 22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하고 23페이지 잡수입에 대한 내역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총괄 및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계신 실과소장님께서는 업무를 보시고 정해진 순서대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행사지원비는 지난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행사 부스임차료가 5,302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인 해외연수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몇 분이 중국이나 일본에 갔다 오신 경비를 의회경비는 정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치 못하고 기획감사실에 편성했다가 다음에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인건비는 표준정원제 시행 신규직원 38명에 대한 기본급 1억22,557천원과 밑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상반기에도 많은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계획하지 않았던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표준정원제에 따른 직급보조비 조정한 내용이고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금년도 추경에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10억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현안사업 숙원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시설비가 7,000만원, 민간인 자본보조 3,000만원으로 1억이고, 민간협력과에 4억5,000만원, 건설과에 4억5,000만원해서 하반기에 10억을 계상해서 읍면에 민원을 우선 해결하고자 합니다. 8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하는데 전부 PC로 하기 때문에 노트북이 필요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고, 밑에 홍보용 노트북도 현지에서 사진 촬영해서 전송을 하는 체제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홍보용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84페이지, 2004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건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227만원입니다. 밑에 일반수용비 750만원은 저희들 자치법규집을 전산 입력하기 위한 입력료를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 민간이전에 제16회 호국유도대회를 9월18일에 개최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800만원입니다. 군 체육회 보조금은 우수선수 육성이라든지 입상자에 대한 격려를 위해 군 체육회에 500만원 계상을 하고,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활동 위탁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금성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당초 이 사업은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사업인데 국비 10억은 금년도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당초 6억8,2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군비를 확보해야 국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확보 차원에서 3억1,800만원을 했고, 그 외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보상분이 2억2,000만원정도 추가 소요가 돼서 별도 시설비와 관계없이 자체사업비를 2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5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시설비에 횡천면 배드민턴 연습장 시설보강공사는 도비사업으로 이월해서 작년에 마무리를 했는데 일부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3,1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궁도협회정 편입 국유지 매입비 1,000만원,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구장에 2억원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데 한 구장에 8억내지 10억이 드는데 저희들이 2구장을 계획하면서 우선에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아서 하면서 연말에 기회가 되면 중앙부처의 협조를 받아 추가작업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석축이 남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담을 쌓아서 시설을 마무리하고자 1억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 양보게이트볼장도 시설이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족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의 수명은 몇 년입니까?

10년이상 보장됩니다.

그럼 인조잔디구장과 천연잔디구장의 유지관리에 대한 경영 분석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구입이 1대에 300만원 되어 있고, 74페이지 의회사무실 상임위원회용 노트북구입이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한쪽은 300만원이고 한쪽은 200만원입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기능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입니까?

기능이 다른 것이 앞에 예산관계는 중기재정이라든지 예산관계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홍보용은 현지 사진촬영을 해서 그 자리에서 전송하는 식으로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홍보용 노트북을 구입해야 되고, 의회 직원은 그게 필요가 없습니까? 노트북 가격이 1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면 외부 사람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는 군수님과 군의원들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수님의 포괄사업비가 기획감사실에 7천만원과 3천만원해서 1억, 민간협력과에 4억5천만원, 건설과에 4억5천만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 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의원들간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원들의 포괄사업비는 사업명시를 해 놨는데, 물론 실장님께서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저는 불쾌합니다. 군수님도 10억이든 100억이든 금액에는 관여치 않습니다만, 사용 용도는 다 같습니다. 우리군수님도 표를 얻어서 당선된 분이고, 우리 위원들도 각 읍면에서 선거를 하여 당선이 된 분들인데 돈의 사용처와 방법도 같습니다. 그 부분을 꼭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군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리 해 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년도는 묶어서 주었는데 금년도는 그렇지 않아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반기 원 구성된 차제에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고 날이 갈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활동을 하는데 좀더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자꾸 위원들간에 소리가 나는 자체는 발전이 아니고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신껏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아무 불편없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에 이야기대로 예를들어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계에 올려준 것하고 상이할 때는 면장이 공문을 올려서 변경을 하면 되지요?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80페이지, 인건비부분에 보면 수당에 표준정원제 시행 신규직원 시간외 수당 월 35시간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15시간이고 나머지는 1인 공무원당 35시간 기준해서 예산확보를 하여 15시간 이상은 실제 근무를 하는데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93페이지, 민원발급인부임 증액분 715천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에 창구즉결민원 보조인부 인건비 증액분 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경상적경비에 행사실시보상금으로 민원모니터요원 소집간담회를 연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하는데 당초예산에 한번밖에 편성이 안돼서 하반기 소요금액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원창구에 고객편의용 양쪽화면 모니터를 2개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지적행정에 전산개발비입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사무환경 구축에 10개에 140만원은 당초 저희들이 한글 98에서 XP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적프로그램 컴퓨터에 10개의 프로그램 구입비 140만원입니다. 그리고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 변동자료를 정리하는데 프로그램을 5개 구입하는데 2,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건축행정중에서 일반수용비는 매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하고 추경때 저희들이 확보해 온 사항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설계를 위한 제작비 200만원과 건축물 시상을 위한 인증패 및 표지석제작비, 100만원 심사위원 수당 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7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시상 5동에 대한 시상금 50만원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헤보상금에 태풍“매미”미지원 영세피해자 특별지원금이 도비 9,420만원이 예산성립전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빈집정비사업이 당초 60동에서 10동이 늘어났고, 당초 도비 50%, 군비 50%해서 도비 62%, 군비가 38%로 우리 군비가 줄어들면서 이번에 10동이 늘어난 것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건축물 대장은 전산화를 했습니다만, 도면이 안돼서 이번에 전산화하면서 전국 온라인화 구축하는데 필요한 경비 11,8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기아름마을 조성 부대비 2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도면을 전산화하는데 PC구입 1대에 300만원이 있고, 도면입력 스케너구입 70만원, 하드디스크 구입하는데 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소관으로 개별공시지가 특성재조사 산정보조 인부임 3개월치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개별공시지가를 하기 위해 도면을 현장에 들고 다니다보니 불편한 점이 많아 휴대용 PDA를 구입하려고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세입된 부분 391천원을 했다가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까지 해서 25,672천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은 금액까지 세입에 잡았습니다. 세출은 예비비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갈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97페이지, 재해보상금에 태풍 “매미”미지원 영세피해자 특별지원금이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지급을 했습니까?

이것은 2003년도 "매미"시에 주택아닌 영세피해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이 축사나 농사용 창고, 주택의 소파 부분에 대해서 동당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동군은 157건입니다. 지원계획이 금년도 2월3일에 시군에 시달이 됐고, 우리군에서는 2월11일에 읍면에 시달해서 2월17일자로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3월5일자로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우리군에서 3월12일자로 읍면에 배부를 하여 읍면에서 직접 157농가에 배부토록 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이 추가적으로 시달이 됐다면 읍면에서 의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민원인들하고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의원들인데 이런 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됐다면 의회간담회시 와서 한번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영세피해자의 기준 및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3,900만원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39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7,866천원이 발생되고, 주택융자금 채권 미회수분이 25,672천원해서 세입을 6,100만원을 잡아 놨는데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37,866천원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37,866천원은 2003년도 주택회계 특별회계에 잡혀 있던 예비비와 일반회계 전출되지 않았던 금액을 결산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900만원을 해 놨는데 실장님께서는 방금 주택사업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야 한다는데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사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 결산검사시 이 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주택회계 특별회계는 81년부터 89년까지, 우리군에는 81년, 87년, 89년 3개년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은행에서 주택융자금을 지원받아서 개인에게 융자해 준 부분을 우리 군비로 이미 주택은행에 상환을 해 버렸습니다. 이 3개년에 해당되는 주택융자금을 20년 분할 상환하는데 상환금이 들어오면 주택회계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금액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 그리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를 폐지하면 주택융자금을 받아들일 세입과목이 사실상 없습니다. 일단 융자금을 우리 군비로 상환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 금액을 군에서 받아 들여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는 그런 현상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융자금 채권 미회수분 2,500만원을 세입에 넣어놨는데 지금까지 전체 주택융자금을 주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회수된 것과 미회수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3,900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어 갔는데 그럼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택은행에서 융자가 됐는데 그럼 뭣 때문에 군에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에 시기가 도래되어서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군비로 납부를 해 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전체 군비를 충당해서 주택은행에 융자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준 내역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예를들어 3,9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어 세입에 크게 확충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만약 실장님 말씀과 같이 원금과 이자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런 걸 확보해 놨다가 나중에 시기가 도래돼서 체납이 됐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앞에서 해 준거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불가피할 때 주택융자금이 정리가 돼서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판단해서 이건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리 돼야지, 단순하게 결산검사시 어떻게 판단해서 3,900만원을 일반회계에 전출을 시켜 주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순수하게 주택융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여기에 징수불가능이 있고 징수 가능이 있는데 징수 불가능에 대해서는 군비를 가지고 충당을 해 주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결산검사시 지적이 돼서 이리 했다는데 돈 3,900만원이 일반회계에 전출이 돼서 거기에 어떤 큰 사업을 할 것도 아닌데 이 업무를 마무리 지우는데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게 미흡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황영상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회수된 것과 미회수된 것의 내역과 두 번째 미회수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가지고 충당을 하고 회수한 부분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미회수분을 우리가 군비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융자금 전액을 주택은행에 갚았고, 군비를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황영상위원님이 질의하신 주택 특별회계는 당초 융자금을 빌려 올 때 하동 군수 이름으로 빌려 왔는데 이게 자꾸 체납이 되다보니 이자만 불어나서 군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일시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존치해야 하느냐, 폐지해야 하는 문제는 아직 채권이 있기 때문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존치하되, 세입은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해서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세입조치를 해서 군비로 들어오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과 같이 원리를 그리 하면 됩니다. 하동군수가 전부 원금을 차용해 가지고 원금에 대한 이자가 자꾸 늘어나서 하동군비로 상환을 했다고 하는데 하동군이 상환한 원금과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돈 3,900만원을 가지고 여비로 계상을 한다든지, 소요경비로 한다든지 최대한 받아들여 놓고 나중에 가서 돈이 남을 때는 일반회계로 전출해 준다든지 앞을 내다보고 뭔가 의욕적으로 일을 해야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인데 농가주택에 융자금이 2천만원이 지원되는데 기간과 이율, 대상자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89년까지 우리군에서 주택은행에 빌려가지고 개인에게 융자한 부분은 군에서 상환을 했고, '90년도부터는 우리가 융자추천서를 은행에 발부하면 주택은행에서 바로 융자를 하는데 기간은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이고, 이자는 연리 3.9%입니다. 대상자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목표량이 배정이 됩니다. 그 배정된 숫자에 따라서 읍면별로 희망자가 많을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서 읍면에 신청하여 자금 2천만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 듣기로 융자대상자가 건축계에서 이런 식으로 지으라, 그렇지 않으면 융자금을 안주겠다고 한다는데 혹시 아름다운 건축을 짓기 위해서 강요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권장은 하는데, 사실 경사지붕을 하려면 건축비가 조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재 주변이라든지 조건이 부여된 사항이 아니고는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경사지붕으로 건축을 하도록 권장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융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주택을 짓는데 돈이 없어서 융자를 받아서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리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융자를 안 받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워서 융자를 받아 지으려고 하는데 경사지붕으로 지으라고 하면 건축비가 더 늘어나서 어렵기 때문에 융자를 못 받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하는 공무원들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113페이지, 하동고등학교 악대부육성지원 자금 지원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줍니까?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악대부에 지원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와 자치행정과와 성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교육청 밑에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고등학교 이상은 도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악기 구입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지도교사를 채용하는데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주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출과목 해소상 어느 학교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과장님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부모님과 함께하는 효도관광이 40명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40명은 공무원과 공무원 부모님을 합한 숫자입니까?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하동고등학교 악대부 육성에 대해서 전년도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교육환경 개선사업 3개교에 대한 사업비 1억5천만원 중에서 학교별로 소요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요청서가 있었습니까?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장학재단기금 확충을 위한 재외향우방문 간담회 참석보상이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는 것같은데 이번에 읍면순회 감담회 하는 것도 장학재단의 기금을 확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까?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107페이지, 퇴직공무원 해외연수가 되어 있는데 연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우리 장학재단의 회계는 군수 산하입니까? 별도입니까?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108페이지,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국·도정추진 기관표창 진열대 제작비를 시설비나 재료비로 계상을 해야지, 이 예산 1,500만원을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을 해야 될 사항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 목을 시설비나 재료비로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105페이지, 국외여비에 보면 종류별로 나눠져 있는데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107페이지, 퇴임공무원 해외연수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시에도 여러차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공무원들 해외연수로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와 군정질문시 약속한 내용도 잘 안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로 돈을 지출을 하면 효과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투자이기 때문에 일반공무원들의 해외연수는 그 사람이 공직에 있는 동안 그 사람에게 투자한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생산적인 목적에서 하는 것이고, 퇴임공무원의 해외연수는 퇴임하는 사람들의 위로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예산이 풍족한 자치단체 같으면 가능하고 그동안 공직생활을 한 보람을 느끼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여건에서는 자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통상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경제개발비 인건비가 36,601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국도비 삭감에 따른 예산 조정액입니다. 국비가 4,700만원이 조정되고, 도비가 1,300만원이 증이 되고, 군비는 2,400만원을 과목을 정정해서 추가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이 단가가 22,000원에서 24,000원으로 2,000원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기정 800만원에서 380만원이 증됐는데 이 내용은 산재보험 중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추가 불입분에 대한 것을 산정했습니다. 운영수당이 120만원인데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6,300만원을 감했는데 6,300만원은 국비가 감됐고, 군비를 감 시켜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에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 관내 경로당 312개소가 가스안전시설이 안되어 있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312개소에 대한 가스안전시설 사업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진교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부대비와 합해서 국비 12억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 악양·북천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국비를 저희들이 4억원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국비가 보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중기청과 협의한 결과 진교에 12억원, 하동읍에 5억원해서 17억원을 보조받고, 악양은 내년도 사업으로 심의를 올렸는데 지난주에 중기청 담당자가 현장을 둘러보고 가면서 악양은 조금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군비 부담분이 국비가 10% 증액 인상됨으로 인해서 3억4,0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 3억4,000만원을 가지고 우선 악양 재래시장을 개선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기에 저희들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악양은 대신 2억원을 도와 절충해서 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 부대비 합해서 4억을 계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하동공설시장 주차공간확보 및 환경개선사업은 당초보다는 국비 3억원을 더 증액 받았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항입니다. 2004 공예품개발 촉진장려비 지원대상 12개 업체에 대해서 1개 업체에 200만원 지원해 가지고 도비 100만원 포함해서 2,4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매년 공예품개발 경진대회가 개최되는데 우리 군내 공예품개발을 장려해서 우리지역의 공예품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 1,500만원은 금년도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장려상을 받았는데 장려상에 따른 상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하동읍 영농조합에 당도센서외 2종에 8,500만원의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배 수출 계약시에 당도 확인서가 첨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과 절충해서 저희들이 하나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은 국비가 5억9,500만원, 도비가 1억7,800만원, 군비가 4억1,600만원해서 도합 11억9,100만원으로 횡천 농협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자체 산지유통센터 확보사업으로서 2002년도부터 농림부와 접촉을 하여 어렵게 어렵게 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군내에는 예냉창고나 저온저장고가 없는데 선별장, 예냉창고, 저온저장고를 한데 모아가지고 하나의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4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은 화개농협에 대한 저온저장고와 선별장 지원사항으로 국비가 5,550만원, 도비가 1,110만원, 군비가 2,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입니다. 하동 녹차연구소설립 타당성 조사용역비에 1,000만원인데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다소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녹차연구소설치 선정을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200억원을 신청해서 올렸는데 180억원으로, 다음 당초 5년에서 6년으로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9월중에 과학기술부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도시 특판장 디스플레이 설치사업에 1,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상·하반기 서울과 부산에 대도시 특판장 행사를 계획하고 6월중에는 서울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에 우리 하동 농특산물 판매전 행사를 하려고 협의차 방문을 하니 서울에 있는 큰 백화점에는 디스플레이 부분에 예산지원이 없으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과 협의했을 때 디스플레이 소요예산이 2,500만원정도 소요가 됐는데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못하고, 9월9일부터는 9월12일까지 부산 금곡동의 경남유통에서 우리하동 웰빙농특산물 특판전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특판전 행사를 하면 우리하동의 농특산물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부분에 사업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종합판매장 설치 1식은 교부세로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흥룡초등학교 부지에 농특산물 유통 종합판매장을 하나 계획하고 교부세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하기 이전인데 5억원이 내려왔는데 이 5억원은 저희들이 부지매입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동소도읍 종합육성계획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동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도 이 부분에 대한 종합유통센터, 종합판매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당초 10억 요구한 사항이 5억이 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부지매입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투자유치안내 행사용 팜플랫 제작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철도건널목 인건비 증액분 2명에 대해서 3,408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학술용역비에 군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토지적성평가를 위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8,300만원이 보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를 줄이고 국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섬진강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당초 저희들이 공사비가 부족해서 주차장 포장사업을 했는데 아직 설계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포장사업을 반영하면서 다소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수님과 도를 방문해서 3억을 요구했는데 이 3억으로 어느정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1억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주차장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모자라는 2억 부분은 도와 절충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도시계획도로 매수청구 신청지 매수사항입니다. 이건 진교면 진교리에 2002년도부터 토지매수 신청이 있었는데 이건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하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송림내 소나무 보식사업은 현재 하상정 안과 그 주위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소나무를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파- 신기간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 10주에 추가사업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군관리계획 세분화 토지적성평가는 자체사업에서 국비가 8,300만원이 보조가 됐기 때문에 과목을 바꾸는 사항으로 삭감이 됩니다. 광고물게시대 보수 및 신설은 저희들이 읍면에 52대의 광고물게시대가 있는데 그걸 정비하는 예산과 별도 필요한 부분에 신설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서교동 생활도로 부족분에 대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13페이지,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을 3,6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주된 원인은 작년에 저희들이 농공단지 정비를 해 가지고 도비를 다소 요구했는데 도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됐는데 나중에 지원이 안되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삭감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1억1,3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되었는데 이건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 진교농공단지 추진을 위해서 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교농공단지 실시설계비에 군비 7,800만원을 보태고 국비 1억1,300만원해서 총 1억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1,8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진교농공단지 중근세묘 1기 시굴조사용역 1식인데, 문화재관리청과 직제조사 협의결과 중근세묘가 1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굴조사 허가를 받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발전 연구원에 관계 시굴허가서를 받아서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더니 경남발전 연구원은 우리와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안되고, 행정하고 관련이 없는 기관에 신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경남고고학 연구소에 별도 시굴조사서를 받아서 문화재청에 시굴조사 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굴조사 용역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기정 3억1,800만원에서 1억4,200만원으로 1억7,600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14,181천원은 순수 이자증액분입니다. 다음 42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개발사업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금성면 자체에서 소득증대사업으로 사업변경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당초사업을 명덕마을 하수구정비와 신덕, 서근마을 명선, 내도, 청도농로를 삭감하고, 이 마을에 2,000만원씩 한우입식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1,000만원은 계산을 하다보니 1,000만원이 남아서 넣을 데가 없어 주민숙원 해결차원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사업을 삭감하고 한우입식을 위해서 과목을 정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은 순수 증액분입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육성 지도를 위해서 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개발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철도 건널목관리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용인부임 인건비 22,000원에서 24,300원으로 인상분입니다.

그럼 2002년도 예산에서 건널목 차단기는 설치 완료가 된 것입니까?

설치 완료가 되었습니다.

차단기 설치는 예산서에 의해서 하기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다 이야기가 되었고, 또 그 자리에서 본위원이 차도 건널목도 말씀을 드리니 과장님이 거기를 보완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철도건널목 차단기와 신호기 설치 예산이 1억3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거기에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의아심이 들어 정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널목에 침목을 놓는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들한테 넘겨주면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 하는데 그 예산이 8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다면 1, 2천만원정도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8천만원이나 달라고 하니까 의아해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철도건널목 공사비부터 정산을 한번 받아서 왜 그리 공사비가 비싼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도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많이 다니고 우리 군청에 볼일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는 길인데 건널목 차단기도 중요하지만, 그 건널목을 넘어올 때 자동차가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일시적인 현상도 아닌데 전자에 차단기 이야기할 때 경전선철도 이설이 2011년으로 앞으로 장시간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를 해야 우리 군청을 찾아오는 내방객들이나 평소 이용하는 우리 공무원들, 일반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정산을 하고 계시다는데 그분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적은 예산으로 중간에 고무를 넣는다든지 해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면에서 경상경비를 줄이라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에 풀여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부서에 원망을 하고 싶은 것이 통상개발과는 여비를 농공단지에 3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에 기정 여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400만원, 또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에 여비를 3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통상개발과에 기정 여비가 충분히 있고, 여기 보면 국비 150만원과 군비 150만원을 부담하라해서 타 특별회계는 일체 없습니다. 수질개선기금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특별회계라 해서 이런 경상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과의 여비를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너무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같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누가 이 예산서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통상개발과는 여비를 위해서 존치를 한다 할 정도로 너무 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예산부서에서 뭔가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타 특별회계에 국비 15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군비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래도 한 특별회계에 한 300만원이라도 계상을 한다든지 이리 해야지 이번 추경에 여비를 1천만원이나 계상을 했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소도읍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없고, 녹차연구소를 위해서 엄청 애를 썼는데 그게 다 이 자리에서 되는 게 아니고 서울출장입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되는 통상개발과에 일반 여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셔요.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돼요. 이래도 알고, 저래도 압니다. 이 특별회계 추경을 하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여비 국비 150만원하면서 군비 150만원 계상하라는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 풀여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면한 사항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이 되고, 기존 5천만원이 풀보조 여비가 되어 있으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활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돈 1천만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마다 어느 특별회계도 돈 1원도 자체에서 안 했는데 여기에 1천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뭔가 무리가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군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에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했다가 9월에 와서 학술용역비로 바꾸었습니다. 작년도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할 때 분명히 학술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와 올 당초예산때 이렇게 세출과목 해소를 모르고 거기에 시설비로 계상을 해 놨다가 이제 9월달에 와서 학술용역비를 바꾼다는 변명을 하면 안됩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것입니까? 그럼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1차적으로 적성평가를 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리 이야기 하면 안됩니다. 지금 사업계획이 수입돼서 지금 모든 지구단위 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교통성 검토나 환경성 검토나 토지적성검사나 여기에 대한 자체의 기초조사는 용역을 줄 것인지, 안 줄것인지 검토가 돼야 합니다. 그럼 2억5천만원의 당초예산을 가지고 이제까지 처박아 놨다가 근 2년을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금성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때 그때 도시관리계획을 한다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은 어디고, 여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용도지역이나 구역이나 지구나 타당성을 해서 거기에 발전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수산자원보존 지구에 대해서 진교- 노량구간에 대해 작년에도 몇 차례 이야기를 해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모였다 하는데 지구단위 구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나 환경성검토나 토지적성검사나 교통성검사나 기타 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될 건데 자꾸 지금 변명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해보셔요. 2억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지금 와서 목변경 시키고, 작년에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해 놨다가 지금 9월달에 와서 목을 학술용역비로 바꾸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토지적성평가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시설비에서 학술용역비로 1회 추경한 것이 잘 됐다는 말입니까?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용역비를 뭣 때문에 시설비에 계상을 했다가 이제 와서 학술용역비로 목변경을 합니까? 뭔가 잘못되고, 뭔가 연찬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자꾸 변명만 하고, 시간만 넘기려고 하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악양, 북천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당초 3억5,2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감됐는데 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진교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2억, 하동시장에 10억, 악양시장에 5억을 요구해서 가 승낙은 대충 받았습니다. 금년에 확정돼서 내려올 때 진교 공설시장은 12억은 그대로 되고, 하동시장에 5억을 받으면서 악양시장은 내년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우리 한 시군에 너무 많은 금액이 가니까 불가하다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됐는데, 실제 담당자가 현장에 와서 보고 자기들은 시장이 점포와 상인이 있는 곳,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시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악양시장은 지원이 다소 어려우니까 추가로 저희들이 국비 3억4천만원을 더 지원받았습니다. 3억4천만원이 더 지원이 되니까 오히려 더 추가지원된 부분을 가지고 악양 시장을 하고, 부족분 3억정도는 하반기나 내년도에 지원해 줄테니 그걸 가지고 북천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구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도비 2억을 합해서 재래시장에 19억원이라는 돈을 확보를 했는데 이 확보하기까지는 정말 어려웠는데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19억원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지금 하동군내에서 하동읍이나 진교를 제외하고 재래시장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천시장입니다.

그럼 현재 계천시장의 여건을 살펴보면 비가림시설도 없고, 하수구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비가 올 때마다 시장이 잠기고 이런 상태이다보니 장옥내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도로변에 전부 집중되어서 교통소통에 엄청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계천시장도 현대화를 해서 장옥에 대부계약을 했는데 장옥이 문 한번 열지 않는 곳이 몇 개나 됩니다. 이 현황파악을 해서 전부 해지를 하셔요. 우리 국·도비를 들여서 만든 시장 장옥이 시장으로서는 전혀 목적이 없는 사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대부계약 해지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배수시설이라든지 비가림시설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최남석위원님으로부터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빠른 시일내 조치가 돼야 하는데 빠른 시일내 조치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 작성지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시장상인들이 바라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장옥을 만들었는데 실제 한 사람이 2개내지 3개의 점포를 점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와서 상권을 확보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셔트를 내려놓고 한번도 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틈이 없으니 자꾸 도로쪽으로 나오니까 길이 막히고 합니다. 이 실상을 파악하셔서 언제 의회간담회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이번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9억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신 노고에 대해서 높이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앞에 답변과 같이 가장 활성화되는 재래시장이 계천시장으로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장날 한번 가보시면 정말 과거의 재래시장과 같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물동량이나 모여드는 인구를 보면 몇 개 면에서 오고, 주위에 대형마트가 있는데도 이 시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이나 하수구문제를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예산이 넘어 왔을때 가장 먼저 기획실에 가서 비가림시설과 하수구관계 예산요구가 들어왔는지 확인해보니 예산이 소관과에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가지고 비가림시설이나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하시는데 19억중에 다소 얼마간이라도 떼어서 이쪽으로 계상을 해주면 이렇게 서운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무 기술인데 그런게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다른 예산을 가지고 기획실의 예산부서나 군수님에게 가서 돈이야 무슨 돈이야 관계가 없겠지만 애걸복걸 하느니 그냥 이쪽으로 떼어가지고 넣었으면 그렇게 고생을 안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앞에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빨리 되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 복도에서 말씀드렸지만 몇 일전 시장번영회에서 버스를 한 대 내서 약 30명이 아유회를 가는 자리에서 또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안된다고 했으면 안된다고 믿고 있을 것인데 금년 비 오기전에 이야기가 나와서 비 오기전에 해 준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안되니까 군수님이나 당해 의원이나 거짓말쟁이 같고 우습지 않습니까? 기왕 가을이 다가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개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농수산과장 황규산입니다. 195페이지, 일반보상금이 1억2천만원이 증돼서 6억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1억2,0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렇게 증된 이유는 당초 1㏊미만으로 경작하는 농가가 560명이었는데 면적이 상한선이 늘어나 1.5㏊미만으로 하다보니 대상인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정보화선도자 육성지원에 250만원, 민간인 자본이전에 7억6,300만원인데 이중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1,400만원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상사업으로 특화품목으로 딸기를 선정해서 국비와 군비해서 7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농업생산 담당부서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행사지원비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유엔이 정한 2004 세계 쌀의 해 행사지원으로 악양에 황금들녁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9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논농업직접지불제 전산관리비가 2,902천원이 증이 됐는데, 이 재원은 그 밑에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하고 국비를 추가로 902천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1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1억75,288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된 이유는 논두렁 보호구설치가 2,000만원이 감되고, 푸른들가꾸기사업에 15,824천원 감, 쌀생산조정제 보조금 45,122천원이 감되었고,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금남 미곡종합처리장인데 2억2,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00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를 금남, 옥종 2개소에 1,9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폐비닐수거는 지금 ㎏당 30원 기준이고, 미래환경과에서 ㎏당 2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폐비닐수거를 전량하자는 차원에서 국비로 2,862만원을 합니다. 방풍벽 설치지원에 646천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학술용역비에 600만원이 감됐는데 406으로 목변경을 한 사항으로 오른쪽 최참판댁 상품권구입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1억2,028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건 매실 우량품종 갱신사업에 2,550만원이 증됐는데 당초에 10㏊를 하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읍면에 매실농가의 신청을 받아보니 43.9㏊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왕 지원해 주는 김에 우량품종을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과수재해보험 지원에 2,428만원, 액비저장탱크 시설보완으로 옥종 법대에 기 시설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보완사업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자본이전에 최참판댁 상표권 매입에 600만원을 계상하는데 여기는 최참판댁 상표권을 하동군이 특허청에 등록을 해 놨습니다. 이걸 우리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하동군에서 생산되는 쌀은 10월달에 토지 드라마 방영도 있기 때문에 메인 브랜드로 최참판댁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때를 맞춰서 우리 쌀의 소비를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우리 욕심대로 태풍 피해비를 요구했는데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뒷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작년도에 5개월분 350만원을 지원토록 했는데 올해는 6개월분 영신원 축산폐수 전기료를 42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가축 방역부서가 신설이 돼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3,954만원을 계상했는데 송아지 생산안정제 보조사업에 1,954만원, 전국 한우인회의날 행사지원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전국 한우인회의날은 9월8일날 송림에서 하는데 중앙회에서 전국단위 4천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는데 참석할 인원은 작년 경주에 이어 올해 우리하동은 1,500명에서 2,000명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한우협회와 축협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4페이지, 재료비로서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 2,5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10,882천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서 가축방역사업량이 감소가 돼서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1억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 가축분뇨처리 사업에 1,440만원, 축산종합평가는 상사업비인데 1억17,244천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1억, 군비 17,24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밑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288만원 감됐고,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1,8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이동식차량 소독기를 구입해서 어떤 질병이 생겨 우리 도계에 방역을 할 경우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 부루세라 채혈재료구입에 1,000만원, 영신원 폐수처리장 전기승압사업에 2,000만원, 토봉좌대 지원사업에 1,750만원이 있습니다. 영신원 폐수처리장은 전기승압을 35㎾에서 100㎾로 올려가지고 폐수처리장 설치해서 가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0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은 14,456천원인데 분뇨처리사업은 퇴비사면적을 조금 줄였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태풍 “루사”축산피해복구사업은 밑에까지 포함해서 1,340만원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에 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치폐선 처리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당시 5척이었는데 그동안 조치를 3척하고, 남아 있는 것이 2척이 있는데 앞으로 발생할 양까지 포함해서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시설비에 연안정비사업으로 9억9,370만원이 감됐는데 이 사업은 위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당초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비는 내년도와 후 내년도 균특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꼭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양식어장 정화사업 205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당 정화사업비가 853천원에서 81만원으로 감됐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감되었습니다. 21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중평 - 술상간 호안정비사업 321m에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연안정비사업으로 균특에 의해서 중앙에서 지원이 되면 나머지 사업을 하고, 지금 1억7,000은 포장이 불량해서 교통이나 영농, 어로행위하는데 애로가 있어 포장 321m와 개설 100m를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7천만원은 어선인양기를 당초 1대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3대를 해서 우리 어획물의 상·하차 작업을 원활히 하고 태풍 대비 어선대피등 어업인들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밑에 국고보조금반환은 중평 연안정비사업에 63,947천원인데 당초 사업은 목적대로 했는데 나머지 잔액이 발생해서 시기를 일실해서 반환을 하는 사항입니다. 212페이지, 어업지도선 세이콤 이용료는 6개월분을 계산해서 792천원입니다. 어업지도선 유지비는 올해 유난히 재첩 불법채취 신고가 많이 들어왔는데 금남에서 섬진강까지 출동을 10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경유와 휘발유가 작년보다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213페이지, 재료비 3천만원은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인데 국비보조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면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적조방제사업에 500만원입니다. 214페이지,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은 당초 해상수산사업인데 누락분으로 바지락 살포를 위해 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가사리구제는 당초 28톤에서 70톤으로 국비가 줄었습니다만, 도비 840만원을 받아서 금후 42톤을 더 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시설비로 어업지도선 세이콤 및 전기설치 1식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세이콤을 설치하는데 390만원에서 약 400만원이 듭니다. 연간 행정선 2척에 숙식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연간 숙직비가 하루 근무하는데 3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연간 1,350만원정도 지출이 되기 때문에 세이콤을 설치하면 연간 1,200만원정도 예산절감의 효과도 가져옵니다. 진교 구배수장 주변정비사업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5,659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과 적조방제사업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433페이지, 농업재해 복구자금입니다. 지금 농업재해 정기예금은 6억7,0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128천원인데 기정예산에서 너무 많이 계상을 해서 2,128천원을 감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1,2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6페이지, 세출부분에 일반운영비 120만원은 필요 없는 게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437페이지, 이자차액보전금은 2천만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감시켰는데, 작년 하반기에 7,895,310원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납부를 하는데 이 돈이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예탁금을 감을 시키고 밑에 적립금으로 과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지역특화사업인 딸기사업에 7억7,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을 어느 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보고를 받을 때 일정규모 면적이상은 지역특화사업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품목을 선택을 해라해서 배는 전반적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옥종에 딸기를 수출 품목으로 육성을 시키자는 뜻에서 옥종에 딸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군내에서 딸기는 옥종과 횡천에서 재배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옥종만 지원하고, 횡천을 지원을 안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타 지역에도 다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옥종만 받은 것이 아니고 딸기농가는 전부 받았는데 6개면에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비는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과 같이 옥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횡천도 주고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는 다른 면에도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197페이지, 유엔이 정한 2004 세계 쌀의 해 행사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행사지원은 우리군이 해야할 행사를 타 단체에 의뢰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어느 단체에서 이 행사를 주관합니까?

우리군에서는 그 과목은 우리 농수산과 생산부서에 계상이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 웰빙팀에서 들녘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농수산과에서 같이 최대한 도와서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축제는 '88년도 서울올림픽을 할 때 참여했던 표제순씨라는 전문가와 정준이라는 웰빙전문가가 연결이 돼서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우되,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 자치행정과 기구개편때도 이 사무분장관계가 많이 나왔는데 쌀생산관계는 농수산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기구개편이 돼서 웰빙팀에서 이 행사를 주관을 한다고 하는데 행사지원비라는 것은 우리군이 해야될 행사를 다른 단체에 행사를 하도록 할때 행사지원비가 나가는데 그럼 우리군에서 주관을 합니까?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주체는 우리하동군입니다.

주체는 우리군이 하는데 우리군이 못하니까 타 단체에 행사를 하도록 해서 행사지원비가 나가는 것인데 예산은 농수산과에 계상이 되어 있고 행사는 문화관광과 웰빙팀에서 한다면 이건 상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203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보조에 1,954만원, 전국 한우인회의날 행사지원에 2,0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돈을 어디에 줍니까?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송아지를 낳는 어미소에 지급을 하는데 농가가 1만원 부담하고, 군에서 1만원 부담을 해서 2만원을 축협에 납부를 합니다. 그럼 축협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기금이 3억4,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인회의날 행사지원비는 도별로 돌아가면서 전국 한우인회의날 행사를 갖는데 작년에는 경북에서 했고, 올해는 경상남도 한우인협회 도지회에서 하는데 우리 하동군이 개최를 하니까 도지회에 우리하동군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10페이지, 연안정비사업에 9억9,500만원이국비, 도비, 군비가 전부 감이 됐는데 그럼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게 아닙니까?

그당시 가 내시가 아니고 도에서 이 사업은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에 계상을 하라고 구두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211페이지, 중평- 술상간 호안정비사업은 중평은 어느정도 하고, 술상은 어느정도 하는 것입니까?

술상은 지금 도에서 지방어항으로 용역을 주어놨습니다. 이 사업비는 중평에서 술상간 연결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술상과 중평의 경계에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 위에 저수지 제방은 건설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200페이지, 폐비닐수거 954톤은 미래환경과에서 하는 업무를 이양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농수산과에서 별도로 만든 사업입니까?

미래환경과에서 개인별로, 마을별로, 부녀회별로 어느정도 수거했다고 재생공사에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당 30원을 더 준다는 이야기로 ㎏당 5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환경과에서 폐비닐수거를 하고 있고, 읍면에 수거 보관장소를 만드는 그 업무는 지금 미래환경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농수산과에서 거기에 재보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그리할 것 같으면 차라리 미래환경과에서 예산확보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게 낮지 않습니까?

우리군내 비닐하우스 농업이 많은데 농가에서 수거를 잘 안하니까 정부에서 수거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당 30원을 더 지원해 주면 전량 수거가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수산과에서 ㎏당 30원 지원해 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더라도 하우스를 하는 농가에서 이 폐비닐을 전량 수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 폐비닐 수거가 돼야 하는데 농수산과에서는 비닐을 수거하기 위한 독려는 안하는 것입니가?

홍보를 해서 독려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하동군내에 하우스를 하는 농가에 폐비닐 소요되는 양이 어느정도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자료는 잘 모릅니다.

제가 먼저도 미래환경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하동군 13개 읍면에서 하우스를 하는 농가가 얼마를 사용하고, 연중 얼마를 수거하는지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황을 전혀 모릅니다. 954톤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중앙에서 국비로 지원해 줄 때는 우리 농협계통을 통해서 판매되는 비닐공급량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럼 954톤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하동군에 954톤을 수거하면 ㎏당 30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럼 미래환경과에서는 별도로 20원이 되어 있는데 그건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미래환경과에서는 954톤이라는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을뿐더러 얼마를 하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안 팔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전년도와 금년도 하동군 13개 읍면에서 비닐 사용량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영신원 축산폐수장 전기료지원에 대한 것인데요. 그럼 전년도에는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만 전기료를 산정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전기료입니까?

예, 나머지는 자기들 자담을 가지고 합니다.

과장님도 하동읍에서 영신원 도로를 따라서 자주 다니신 적이 있지요?

예,

우리 하동군 하면 지리산 국립공원도 있고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있어 대한민국에서 국립공원을 2개나 끼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하동밖에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꽃길, 물길의 하동이라고들 합니다. 공교롭게도 영신원쪽을 통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냄새가 너무 심해서 상당히 불쾌하다고 합니다. 우리 농촌에 계시는 분들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영신원 소독기 보완수리가 책정되어 있고, 207페이지 영신원 폐수처리장 전기승압사업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보완하면 공기정화가 되겠습니까?

영신원에 1일 분뇨를 50톤이 생산이 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초에는 관을 묻어 농가에서 분뇨가 처리장으로 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관로를 통해서 비가 오면 우수까지 한꺼번에 넘어와서 전부 처리가 안되고 과부하로 하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처리과정이 재래식이 돼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 처리장에 전기승압장이라든지 시설을 갖추고 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적게 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나는 이유는 처리장앞에 보면 돈사가 하나 있는데 그 냄새까지 포함돼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관내에 어느 지역이든지 분뇨처리장 부지를 할애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영신원 처리시설이 있으니까 앞으로 분뇨의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동이 잘 되면 양돈협회에서 영신원에 액비통을 만들어가지고 분뇨차량으로 퍼가지고 처리장에 갔다 부어서 다른데 유출이 안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양돈협회에서 생산된 분뇨는 일부는 해양투기하고 일부는 적량 영신원에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면 시설을 보완하든지 전체적으로 분뇨시설을 계획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전에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계셨을 때도 여기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저도 6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적량 영신원 관계되는 사업비가 상당히 투자가 된 것을 알고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사업한 것이 준공검사가 제때 나지 않고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당시 과장님이 업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사업을 한 이후에 준공검사나 모든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6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그 사업비가 투자된 이전이나 이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도 퇴근하면서 거기를 지나가면 그 냄새가 그대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로를 넓히면서 옛날 도로에 거기에 퇴비를 쌓아두는데 하루 이틀은 농촌지역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내내 이렇게 쌓아두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편리를 봐주는 것도 어느정도이고, 냄새가 좋은 것 같으면 놔두어도 괜찮지만 외부에서 하동을 찾는 분들이 왔을 때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개월 이내에 냄새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전국 한우인회의날 행사지원인데 여기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날 행사내용을 보면 어린송아지 달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림공원에 어린송아지들이 많이 와서 배설을 한다든지 하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걱정이 돼는데 우리하동의 한우회원들이나 중앙에 회원들이 송림을 우리 군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원으로 인식하고 행사뒤에 깨끗이 정리를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체육대회도 마치고 나면 뒷자리가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송아지 달리기 행사에 한 시군에서 한 마리를 데려 올지 다섯 마리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를 충분히 유념해서 군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페이지, 액비저장탱크 시설보완 옥종 법대에 있는데 이건 회사입니까? 개인입니까?

게르마늄 쌀 생산하는데 마을입니다.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때 액비저장조를 만들었는데 그게 부로와가 설치가 안되다보니까 냄새가 심해서 뿌리는 사람도 안 뿌리려고 하기 때문에 부로와 시설을 한 다음 부숙을 시켜서 냄새가 안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진주 부근인 이반성에 갔을 때 거기 덤프차에 퇴비를 싣고 가는데 냄새가 지독해서 눈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지원을 참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옥종에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보완사업은 미곡처리장 농협거 말이지요?

예,

그럼 그 앞에 페이지, 금남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우리가 행정에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은 정미하는데 어떤 기계같은 시설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예, 금남은 저장시설입니다.

그럼 장사는 농협에서 하고, 시설은 노후되면 우리행정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어차피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농업인들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벼를 수확해서 바로 건조장으로 가져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남의 정남석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700마지정도 농사를 짓는데 전에는 미곡처리장에 넣지 않고 자기가 처리했는데 올해부터는 미곡종합처리장에 넣는다고 합니다. 건조 저장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남의 경우 500톤해서 2기를 증설하고, 옥종에는 기존 시설이 노후돼서 우리 농업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전체 1억7,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신설하는 사업이 아니고 노후시설 교체하는 시설은 국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하다보니 금액이 6천만원밖에 못해주는데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여기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노후시설 보완이라는 게 벼 건조하는 그 시설만 한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보수하는데 색체선별기, 벼 이송로, 비가림시설, 전기시설, 직진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전체 1억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36%정도 지원을 할 것인데 농협에서는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8천만원정도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군 재정형편상 8천만원까지는 어려워서 군비를 6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영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곡처리장 증설이라든지 노후시설 교체를 보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 어떤 기계의 설비를 갖춘다 하면 그때부터 자기들은 대손충당금 내지는 감가상각비에 의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법적으로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손으로 밥을 먹지 못할 때는 부모가 밥을 먹여 주어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런데 지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농협을 보면 순이익이 100억이 나도 출자금의 10%이상은 배당을 못해주도록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직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이런데 자꾸 지원을 해 주어서 그 사람들 스스로 클 수 있는 기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끼니를 거르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김영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첫 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점검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갔을 때 제가 속한 조는 영신원에 가서 계속 악취를 마시고, 대도에 가서 하수종말처리장 냄새를 실컷 맡고 왔는데 가만히 있다가 의회에서 현장점검 나온다고 하니까 기계를 가동하니 눈이 따가울 정도입니다. 작년부터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에 과장님 답변에 우수관로와 연결이 돼서 하천으로 유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처음부터 시설허가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장조사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된 사항인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군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1년 전기료를 충당하는 것인지, 실제 24시간을 풀 가동을 하면서 정화를 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과 올해 우리 보조금이 지급이 됐으니까 지급된 전기내역서가 다 있겠네요. 그것이 월 평균 얼마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기료가 약 7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수면 종묘방류사업이 9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종은 무엇이며, 방류장소는 어디입니까?

내수면과 바다에 국비가 6,300만원, 군비가 1억2,700만원 총 1억9,000만원정도 됩니다. 내수면같은 경우는 잉어, 붕어, 쏘가리, 자라, 뱀장어이고, 바다에는 감성돔과 돌돔을 기 했고 뽈락이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은 저수지와 하천에 방류를 합니다.

하천의 경우 상류하천이 개량이 안돼서 흙탕물이 내려와서 엉망이기 때문에 여기 정비가 되고 나서 방류가 돼야 할 건데 지금 포크래인이 작업을 하여 1년 내내 그런 상태 아닙니까? 상류에 물이 혼탁하다보니 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은 시기를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미곡처리장 노후시설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앞에 박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협의 사정을 볼때는 우리 행정에서 크게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산물벼가 생산돼서 쌀이 되기까지 라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 금남의 미곡처리장에 보조가 50%이고, 옥종은 36%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미곡처리장이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는 쌀농사를 짓는 우리 군민들입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나쁠 때 산물벼를 처리하는데 미곡처리장이 우리 농민들에게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남 미곡처리장도 능력이 되면 50%가 아니라 70%, 80%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옥종에는 36%인 6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농협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한다면 6천만원 지원해 가지고 시설하는데 문제가 있을지 우려가 돼서 말씀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광위원님께서 1억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금남과 같이 50%의 범위내에서 지원해서 착오없이 시설을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증액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상의를 해서 추가로 지원이 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할 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204페이지, 가축방역 시술비가 감이 됐는데 사업양이 줄어서 감됐다고 하셨지요?

소는 시술하는데 번식위주로 하여 1마리씩 1천원을 주고, 돼지는 500원씩 주는데 소규모 농가 위주입니다. 양을 어느정도로 하라고 정해진 것은 아닌데 당초 중앙에서 하동군은 17,000두정도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14,200두로 위에서 사업량이 감소가 됐고 시술은 수의사들이 주사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는 증이 됐습니다.

기생충 구제약품하고 백신약품을 공급하는데 이 약품을 공수의에게 줍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는 줄었고, 도비와 군비는 증이 됐는데 돼지는 100두이상 자가접종을 하고, 소는 10두이상 자가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병이 많이 발생하니 약품은 증량을 해서 시행하면 좋겠다 해서 도에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하동군에 가축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17,000두정도의 시술비가 내려오다가 14,200두정도 하면 되겠다, 나머지는 시술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돼지의 경우 대규모는 사실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는데 소규모 농가가 문제로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는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해라, 그래서 하다가 돈이 남으면 대규모 농가에 지원을 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17,000두를 시술하라고 하다가 14,200두로 줄었다고 하면 이 줄어든 만큼은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사육농가의 가축들이 시술할 수 있도록 돼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국도비가 감이 되니까 군비도 같이 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대규모 사육농가를 제외한다면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시술을 한번 해보고 다시 지원이 필요한 데는 다두 사육농가에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연안정비사업이 감이 됐는데 앞에 과장님 설명이 구두상으로 될 것이라고 통보를 받아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뒤에 확정내시에 안 됐다고 했는데 확정내시는 언제 왔습니까?

2003년도 7월달에 변경고시가 돼서 정부에서 신규투자는 안 하도록 방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중순경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얼마전까지 본위원이 금성지구에 사업비 관계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업비는 금액도 많기 때문에 연안정비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7, 8월달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이야기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건 어항개발기본계획입니다.

215페이지, 적조방제사업에 2002년도 2,100만원이 반환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2002년도 4천여만원이 왔는데 이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2003년도 집행을 좀 하고, 또 2003년도 사업비가 4,300만원이 있고, 올해 적조사업비가 4,500만원해서 8,800만원인데 8,800만원중에 2003년도 사업비 4,300만원은 올해 물량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도 했는데 앞으로 환경법이 강화돼서 해양투기는 안됩니다. 그럼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영신원에서 1차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영신원에서 전체 하동군 축산폐수를 소화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분뇨와 축산폐수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지난번에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하지 못한 이유중에서 1차적으로 부지가 부족하고,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갈 때 주민들과 협의를 한 내용이 그 위에 다른 것은 안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에서라도 1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갖춰가지고 2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로를 묻어서 처리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해양투기가 안되고 영신원에도 축산폐수가 다 처리가 안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1차적으로 처리를 하여 관로매설을 한 후 2차 처리에서는 완벽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영신원에 국비를 받아서 처리시설을 옛날하고 다르게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영신원에서 자체 생산하는 50톤과 양돈 농가에서 생산되는 20톤해서 70톤은 영신원에서 그 시설을 갖춰서 처리하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양돈농가에서 전량 해양투기가 안됨으로 해서 처리장을 더 늘려야 되겠다면, 예를들어 관로를 매설해서 하수처리장에 처리를 해야된다고 하면 분뇨처리장 시설을 증량을 해야만이 처리가 가능하지, 현 상태로서는 처리가 안됩니다.

영신원에 더 확장을 한다 말입니까?

아니 제 생각입니다. 지금 70톤 이 시설을 갖추고 나면 70톤 처리능력이 되니까 앞으로 100톤이상의 처리능력을 갖추려면 어디든지 사업비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만약 이 처리가 잘 된다면 증량을 하거나, 타 지역에 부지를 물색해서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축산폐수처리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유엔이 정한 2004 세계 쌀의 해 행사지원에 3천만원이 악양 들녘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하동군 전체가 한 식구라고 볼 때 어느 곳은 배가 불러서 괴롭고, 어느 곳은 배가 고파서 괴로우면 균형적인 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쌀에 관한 축제나 행사를 문화관광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악양에서 해야 되는지, 물론 악양 들판이 넓기 때문에 거기서 한다고 하는데 생각을 그리 하시면 안됩니다. 농수산과는 농업과 관련된 패러다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행사가 집중된 이런 지역에 가서 또 축제를 해서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서운한 일이고 여타 횡천이나, 양보, 북천은 쌀이나 하우스만 바라보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행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하게된 배경은 인간사회개발연구라는 사단법인이 있는데 정준이씨가 여기에 몸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10월초에 토지문학제가 열리는 그 시점에 즈음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서울에 있는 소비단체 회원들 약 1000여명 데리고 와서 앞으로 악양뿐만 아니라 하동에서 나는 농산물을 전체 소비촉진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대략 취지를 알겠는데 그렇다면 토지문학제를 함으로써 따라오는 것이 들판축제이고, 또 들판축제를 어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이 붙는다면 또 악양에 선정해야 되며,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럼 효과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집중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서운함 감이 듭니다. 이것은 과장님과 제가 입씨름해서 판결날 일이 아닌데 이것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7페이지, 어업지도선 유지비 1,000만원해 가지고 재첩등 불법어로행위 근절을 위해서 유류대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저는 예산 1천만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첩의 현 주소가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도 없이 방치를 해 놓으니까 섬진강에 유명한 재첩이 고갈되고 또 재첩으로 인해서 하동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왜 진작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도를 하지 않았는지 원망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재첩을 살릴 수 있다면 1천만원 아니라 1억이라도 예산에 관한한 우리 군민들이 아끼지 않고 성원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첩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 10억이라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당초예산에 좋은 방안이 있다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받아본 지가 오래되었고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재무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소관은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세정평가 상사업비를 1억1천만원을 목변경을 하면서 우수읍면에 민간자본이전으로 2,500만원을 해 놨는데 상사업비는 읍면으로 줄 게 아닙니까?

읍면 세정평가를 3월달에 마쳐서 읍면에 상사업비를 최우수는 5,500만원, 우수는 2개면에 3,500만원, 장려는 3개면에 2,500만원해서 2억원의 상사업비를 배부를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 목이 401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자기들이 희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양보면은 최우수인데 자기들이 이 사업비로 사무실 OA가 3,000만원, 양보면 지례리 화촌마을에 경로당 쉼터신축이 2,500만원인데 쉼터신축사업은 시설비로 가지고 하기가 곤란해서 목변경을 해서 읍면에서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8,500만원은 적량, 횡천, 양보, 옥종, 4개면에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겠다 해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