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손병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대의회의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전반기 2년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가 기관분립형태를 취하고 있음으로서 지방의회와 집행부 단체장과는 견제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의회와 집행부가 종종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체험해왔습니다. 이 같은 양자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장기간 이어지면은 지방자치제의 실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의회가 가진 지위 중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주어진 권한인 행정감시권을 엄격히 수행함으로서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과업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과업에 수반되는 예산을 요구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때 의회가 의문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은 사전에 설명하고 협의하는 대화와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여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동반자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 구성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위원님들께서는 간부공무원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 오른쪽 좌석순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간사인 장전1동 출신의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서2동 출신의원 김천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부곡2동 출신의원 제중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부곡4동 출신의원 김홍관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홍관위원은 현재 우리 의회 부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장전3동 출신의원 권종한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구서2동출신 정우택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우택위원님은 전반기 의장님이셨습니다. 1. 2004년도전반기업무보고

기획감사실장 최주호입니다. 존경하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최주호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병렬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손병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하반기 의회활동에 즈음하여 저희 기획총무 분야의 구정 업무를 함께 심의 의논하게 된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으로서 앞으로 격의 없는 토론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손병렬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도문 보건행정과장께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성원을 해주신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도문입니다. 보건소장님이 병가 중이므로 부득이 제가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도문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진철 금정도서관장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서관 업무의 연속성으로 인하여 업무실적과 계획이 약간의 중복성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원 금정문화회관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문화회관장 김대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정문화회관의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대원 문화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실․국․사업소별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주호실장님 용역 방법 중에서 PQ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용역을 하면은 입찰하는 식이 되는데 금액이나 규모나 내용을 제한을 해 가지고 얼마 용역이상 짜리가 연합해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5억 이상이 되면은 서울 업체가 반 부산업체가 반 이래 가지고 연합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개 업체들이 연합...

용역 수행을 할 수 있는 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역하고 실제 용역하고 부산에서는 PQ방식하면은 시설 규모가 이렇게 용역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 업체만 갖고도 안되니까 연합해서 서울 쪽에 하나 부산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정비전21 용역은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입찰하고 하는 게 절차가 많이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사실은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그 5억이나 되는 과업지시서를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이 저희들이 안됩니다. 안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곤혹을 치뤘는데 그러면은 부산에 있는 설계용역회사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미리 검토를 하고 과업지시서를 받으면은 안되느냐 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느 업체가 특혜를 받는다는 인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관계없이 어차피 공개입찰 PQ방식으로 선정이 되니까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무상으로 우리 과업지시서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보름 내로 저희들이 발주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발주도 하지 않고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네요?

1년 정도 용역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1년 지나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다른 일반 설계용역은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지만 이런 설계는 중간중간에 중간 발표도 하고 어느 특정부분은 내용이 나오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를 마치는 시기가 1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한시 기금을 용역결과에 따라 적정 대상사업을 추진하겠다는데 그러면 그 안에라도 은행에 예치할 것이 아니고 적정사업이 있으면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기금을 왜 묶어놓느냐에 대한 답으로서 드린 부분이고 저희들도 예를 들면은 금샘길 개설부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제 저희들이 시부분하고 일부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해주는 조건 같으면은 우리가 구에서 일부 부담하면서 시설 투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우리 기금을 활용하는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