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대 의회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첫 번째 회의로 의석배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배정의건

사회산업국장 주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태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종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철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석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종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규환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도시국장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의회 제4대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 되신 정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들과 같이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가며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 의회와 구청간의 다소 의견의 합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모두 구민을 위하여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하반기에는 서로 상생과 협조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정호, 건축과장 이낙근, 건설과장 손종주, 토지관리과장 구병회, 도시관리과장 신성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영기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고한 내용중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하고 합시다.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및 오수처리시설 2만5300개소인데 그 중에서 공중화장실이 66개소거든요. 그 중에 100페이지 보면 수준높은 공중화장실 문화 가꾸기 해서 공중화장실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금정산하고 윤산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지요. 몇 개소 입니까?

2개소입니다.

어디가 2개소가 있습니까? 금정산도 있고 윤산도 있고 그렇거든요. 윤산에 있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윤산에 2개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산에 있는 것이 3개소인데 부곡동 체육공원 부근에 하나 있고 팔각정 밑에 하나 있고 또 서곡초등학교 뒤편에 하나 있고 3개소가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현황 파악이 잘 안된 것같네요. 윤산에 화장실에 대해서만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산을 찾고 있고 화장실도 가끔 이용을 합니다만 윤산의 팔각정 밑에 있는 화장실은 비교적 깨끗합니다. 그런데 서곡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화장실은 도로하고 근접해 있어서 그런지 주변에 주간에 피서겸 간이 음식점들이 있어 가지고 40∼50명 인원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화장실이 상당히 불결하고 냄새가 나거든요. 최근에 공중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대부분 냄새가 거의 없는 화장실로 그렇게 선택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각정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3대 의회때 만들었습니다만 자연발효로 되어 가지고 거의 냄새가 안납니다. 바람이 불더라도 그런데 최근에 지은 서곡초등학교 뒤편 화장실은 별로 바람이 안불더라도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 또 두 번째로는 공기청량제 및 화장지등 편의용품을 비치한다고 했는데 거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없을 수 있겠지만 방향제나 이런 것은 한번 하면 냄새가 계속 나니까 누가 가져가지는 않을 것인데 없고, 화장지는 며칠에 한번씩 갖다놓는지 모르지만 갈 때 마다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청소 미화원이 두 사람이고 공공근로요원이 두 사람 계속 돌아다니면서 정리정돈을 하고 청소도 합니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이번 업무보고시때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금 환경미화원 더 늘려주고 하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지금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조금 미비한 곳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보강을 하더라도 기왕에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했으니까 시민들이 깨끗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구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공기청량제라든지 화장지등이 항상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비된 사항은 앞으로 정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 현안사항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 구역 지정 이런 제목으로 그 동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륜 선 두구 노포동 취락지 마을에 하수 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하수 관거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두구동 노포동 선동에 신천은 하수관거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수 처리지역은 선동 상현하고 하정하고 오륜동하고 그 쪽은 오수 처리 지역입니다.

지금 이런 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겠지만 현재까지 이런 시설을 안갖추고 나서는 환경정비 구역으로 꼭 지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시설을 할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처리시설 관계는 저희과...

건설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구 소관은 어느 부서에서 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현재 구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지 않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 우리 구사업인데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해야 상수도본부에서 하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하지.

도시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지도 감독 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정비 구역을 오수나 하수의 관거 설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환경정비 구역을 확대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 것같습니다만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오수나 하수 관거가 완료된 이후에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하수관거가 몇 % 되어 있습니까?

그런 퍼센트까지는 안나오고 환경정비 구역은 지금 환경부 그 쪽에서 상수원 관리규칙을 제정을 해가지고 환경정비 기준을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여타 바뀐 규제로 해가지고 여태까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을 완화 측면에서 환경정비 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쪽에 환경위생과 소관 같으면 무신고음식점 그 쪽에 하수도 시설에 따라 가지고 5% 또는 20% 해가지고 혜택을 주고자 그런 취지로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환경정비 구역 대상 지역은 책자에도 있다시피 그 지역에 해가지고 환경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면 하수도 비율에 따라 가지고 5%∼20% 일반음식점이 완화가 되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수도 시설에 따라 그런 음식점에 관련된 질의가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지역에도 하수도시설이 설치되야만 주민들이 생활이 윤택해 질 것이고 그래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데도 그만한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그런 준비 전혀 안하고 언제나 보면 항상 말만 앞서가 있지 실제 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같아요. 지금 큰 업무에 관련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회동수원지 한번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예.

녹조현상이 언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까?

녹조현상이 있을 때는 제가 가 보지를 못했고 지역에 돌아보면서 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회동수원지 물을 먹고 있는 주민이 우리구에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5% 정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구민중에서 5%가 먹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지금 행감은 아니니까 내가 따지지는 않지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달라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회동수원지 관장 부서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지금현재는 5% 정도 공급이 되고 앞으로는 더 시설을 보강을 하든지 해가지고 10% 정도 확대 해가지고 공급하겠다 그런...

환경위생과장이 조금 착각하는 것같은데 우리 구민중에서 지금 물금취수장에서 올라오는 저쪽 어디입니까. 저쪽 덕산정수장에서 부산시민이 거의 70∼80% 이상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란 이야기는 명장정수장에서 부산시민이 먹는 비율이고 내가 질의한 것은 우리 주민들중에서 명장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주민이 몇 %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구민이 먹는 물은 5% 맞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명장정수장에서 먹고 있는 주민이 서동 5개동 주민입니다. 부곡4동 일부 주민하고 그럼 그것이 5%만 됩니까?

그쪽에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회동수원지 물을 금정구 주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5%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것은 부산시 전체 시민으로 봤을 때 덕산정수장이나 다른 정수장을 비교했을 때 명장정수장에서 나오는 것이 부산시민의 5% 정도 공급을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고 그 중에서도 우리 금정구민이 먹는 서동 5개동 주민이 얼마입니까. 약 6만명이 넘습니다. 우리 구민이 30만도 안되잖아요. 그런데 5%라고 하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고.

5% 말은 부산시 전체의 주민수를 따져 가지고 5%고 오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정구민 30만의 5%를 넘겠다 그 말이 맞네요. 그것은 다시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녹조현상이 발생한지가 적어도 4∼5개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명장정수장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영양화 현상으로서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온이 대기온도가 적어도 22도 이상 되면 부영양화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서동 5개동 주민과 부곡4동 일부 주민은 섞은 물을 아직까지 먹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본 바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답변 해보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녹조현상이 저도 금정산 올라가서 회동수원지를 내다 보면 푸른 것이 보입니다. 올라가서 자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람이 섞은 물을 공급한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믿고 싶습니다. 물론 실무자에게 내가 질의를 해보니까 요즘 고도정수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낙동강 물도 2급수다 3급수다라는데 시민이 맑은 물을 먹을 그런 권리 때문에 시민단체나 우리 시민들이 항상 떠들고 있는데 서동지역 사람들은 이래저래 그렇지 않아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물마저도...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녹조현상이 된 그런 물을 먹고 있었다 했을 때 그것이 정상적인 물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덕산정수장 계통과 명장 정수장 계통의 수질에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봐서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차이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제가 공무원으로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명장정수장에서 명색이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먹을 수 없는 물을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좀더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좀더 그것은 저희들이 금정구청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금정구민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 확인도 하고 대책도 촉구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시급한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 주민들이 싫어하는 물을 먹지 않도록 말하자면 회동수원지 원수를 먹지 않도록 덕산정수장에서 내려오는 물을 서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부터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만 회동수원지 공업용수화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주민들이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안세우면서 이런 환경정비는 구역을 지정하고 이것이 전부다 앞뒤가 안맞는 얘기에요. 당장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우리가 한시라도 안먹어서는 안되는 물 그런 문제가 시급한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아무런 대책을 안세우면서 그저 탁상행정 식으로 정비 구역을 지정하겠다 뭘 하겠다. 그러면 상수원 상류지역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제대로 물론 시에서 한다하지만 우리구 지역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두 개 동래컨트리클럽이나 부산컨트리클럽에서 나오는 맹독성 농약을 저 사람들은 안쓴다하지만 쓰고 있어요 분명히. 그 물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전부 회동수원지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회동수원지가 생기고 나서 아직까지 한번도 준설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밑에는 엄청나게 나쁜 오염물질들이 쌓여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회동수원지가 이렇게 나쁘니까 공업용수로 전환을 하고 우리 주민들은 덕산정수장 물을 먹도록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건의를 하려면 단순하게 녹조현상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물이 나쁘다 이렇게 단정해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결정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수질이 좋지 않다는 그런 무슨 데이터 없이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는 적어도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회동수원지 계통의 물이든 어떻든 간에 적어도 안전한 수돗물이 저는 공급되고 있다고 믿고 싶고 또 실제로 여태까지 그 수돗물로 인해서 별다른 사항이 발생한 바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은 이 정도는 이야기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금정구 서동지역에도 보다 많은 양질의 물이 공급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은 심증은 갑니다만 그러나 물증적으로 무엇인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녹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수돗물을 녹조물로 공급한다고 저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각종 법규도 있고 또 정수처리시설을 갖추고 해야 될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제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게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일단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문제 위생문제를 건의하는 부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측하고 여러 가지 수질관계라든지 이런 우리 나름대로 문의도 하고 자료를 좀 수집할 수 있으면 수집하는 방법으로 해서 말하자면 만약에 조금 좋지 않은 물이 공급되고 있는지 이런 여부도 일단 확인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난 후에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우리 금정구 서금지역에도 좀더 보다 양질의 수돗물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좀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오늘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라도 한번 가보세요. 내가 말하는 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 내가 잘못 판단하고 하는 얘기인지. 실제 가서 우리 육안으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육안으로 가서 보면은 이 물을 우리가 먹고 있다.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장이 먹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안사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주민들은 지금 흥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썩은 물을 계속 먹어야 되느냐. 실제 한번 가서 보면은 오륜동쪽으로도 가보고 저쪽 회동쪽으로 가보세요. 전체가 완전히 녹조가 되어 가지고 녹조라는 것은 표면뿐만 아니라 깊숙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도 담당자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녹조 현상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알아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녹조 현상 시에는 인공적으로 오존을 넣어 가지고 분해시키고 그런 기술적인 처리를 해서 괜찮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깨끗한 원수 1급수 2급수 따지는 게 뭡니까. 원수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원수가 좋아야지 원수가 나쁜데 그것이 아무리 약품처리를 하고 잘한다 한들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낙동강 원수하고 회동수원지 원수하고 분석 비교표를 부산시에서는 할 겁니다. 그 원수 비교표를 시에 요청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물이 좋으냐 안 좋으냐 분석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국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국시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만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5년째 됐습니다.

5년이 아니고 10년이 넘었지...

시작한 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시비가 투입된 것은 정확하게 5년 전부터 투입을 했습니다. 실지로 공사를 착공한 것은 5년 되었구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총사업비가 172억 중에서 지금 부족분이 90억인데 지금 그러면 언제까지 완공할 예정입니까?

저희들 생각은 당장이라도 올해라도 끝냈으면 좋겠는데 시의 예산 자체가 지금 그렇게 넉넉치못하다보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집중해서 부곡시영아파트하고 부곡3동간 도로개설 공사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국시비는 전적으로 거의 여기에다가 투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 하면은 마무리까지는 못지어도 소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90억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위원님들하고 우리 시의원님들 통해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같이 예산의 어떤 문제가 관련되어버리기 때문에 저 혼자서 된다 안된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주는 사람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력투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내년까지 마무리 지어보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얘기를 안할 수 없는 것은 올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구의 시의원이 세 분이서 한 사람 앞에 지역 현안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7억 정도 되는데 세 사람분 합쳐 가지고 21억하고 또 좀더 해 가지고 25억하고 나중에 5억인가 10억 더 추가해서 지금 35억인가 그렇게 내려왔죠?

예.

그것도 시의원 세 사람한테 자기 지역구에 할당된 것은 몽땅 여기다가 밀어넣었는데도 35억밖에 안되는데 추가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90억이 1년에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정말 믿어야될지 의심이 갑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개통 개설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아마 조금 더 느려질 수 있는데 차량이 그쪽하고 이쪽에 중앙로하고 떨어질 수 있도록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내년도까지는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도시국장님 최선을 다해서 좀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좀 박차를 가할 때도 안됐습니까. 지금 5년이다 6년이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도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할게 아니라 하나라도 완공해 가지고 소통을 좀 할 수 있게끔 해놔놓고 다른 사업을 착공해야지 우는 애 떡 주는 식으로 여기 저기 갈라붙이지 말고 한 곳에 집중투자를 좀 해달라 이 말이죠.

그것은 저희들 집행기관에다가 탓을 돌리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 현안에만 먼저 달라고 하는 전체 예산에서 분배를 하다보니까 그런 양상이 생깁니다. 지금은 청장님 의지가 어떠한 프로젝트가 한 개 떨어지면은 마무리 짓고 넘어가자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다가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제가 교통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정로 해 가지고 중앙로 평균 속도가 서동로가 제일 심각하다고 되어 있죠?

예.

서동로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단속은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현재 5명이 작년에는 7명이 되었는데 보충이 안되어 가지고 5명이 자기 지역별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하루에 두 번 나가죠?

하루에 오전 1회 오후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시 이후는 불법주차해도 아무런... 특별단속 안하면 단속 안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성적인 주차단속은 구에서 계획을 좀 세워서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서동로 보면은 서동 농협에서 금사동 쪽 가는 도로에 저번에 이야기하니까 한번 단속 나왔던데 단속하는 방법이 나와 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지 그렇게 가고 나면은 또 다른 차가 불법주차를 하고 그러는데 서동로 고개길 보면은 출·퇴근시간에는 차 빠지는데 20분 30분 걸립니다. 왜냐 하면은 차도에 차가 양방향으로 전부다 주차해 가지고 있죠. 장사도 중간에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특별기동반을 편성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서동로만이라도 차가 잘 빠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원들도 지금 전부다 기능직으로 격상이 되어 가지고 그 분들도 우리 공무원법에 의해서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령조로 매일 하라 할 수도 없고 1주일에 두 번쯤 시키는데 그것도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이 상당히 열악하다보니까 불법주차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서동지역에는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단속을 하고 나서 그 뒷날에는 저희 과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 지정한 교통정체 특별관리지역인 부산대 주변만 야간 단속을 경찰하고 합동으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나서 서동지역도 야간단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과장으로서 판단하고, 앞으로 계도차원에서 부산대 주변에 단속할 때 그 쪽으로 넘겨 가지고 단속이 꼭 안되면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간 단속할 때는 그러면 특별단속은 주 2회 합니까?

주2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7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9시 이후에는 갖다대도 관계없네요?

위원장님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법에 의해서 자기들도 주장을 하고 지금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무리한 그런 작업지시를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별단속할 때는 추가로 수당 주는 것 아닙니까?

수당 1만원 줍니다.

급수에 관계없이 1인당 1만원밖에 안줍니까?

예, 1회에 1만원입니다.

제 생각은 우리 서동지역에 어떤 특별대책을 세워 가지고 단속을 한번 해줘야지 차가 잘 빠지지.

그쪽에는 11월중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방송도 되는 그런 장치를 해 가지고 계도를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 설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 대 설치해도 차가 계속 양방향 대 놓으면은 뒷차는 번호가 찍히지 않는다 아닙니까?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빨리 설치할 건데 기술적으로 보완되고 나중에 그런 장비가 있으면은 특별히 설치하려고 지금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보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회사에서.

하여튼 서동지역에 차가 좀 잘 빠질 수 있는 방향으로 불법주차가 없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동지역에 주차난은 실질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있어도 차가 안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 공영이나 민영이나 아무리 있어도 단속 안하면 안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단속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단속을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 같다 싶어서 오해를 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도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차장 텅 비어있습니다. 안들어옵니다. 바로 주차장 옆에 주차를 할 수는 있어도 주차장에는 안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은 주차장에 엄청 빈 공간이 있어도 안들어옵니다. 그 사람들 단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꼭 들어갈데가 없으니까 주차단속을 안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시지 마시고 수시로 점검하셔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을 때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토요일 같으면 토요일 단속시간 넘었다 아닙니까. 갖다대어놓으면 월요일 아침에 출근시간에 와서 끌고 가는 거라. 먼저 갖다대어놓는 사람이 임자인거라.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주변보다 서동이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부산대학교 주변은 내가 볼때는 불법주차가 별로 없습니다. 제일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이 서동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일단 현장을 나가보시라고요.

제가 그쪽 동장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많습니다.

1km 정도만 특별 단속을 해주면 요즘 정지선 지키기 단속하니까 정지선 지켜지지 않습디까. 주2회를 한 달 정도만 해버리면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산은행 사거리에서 농협까지 야간에 불법영업을 하거든요. 차를 세워놓고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야간에 기능직 9시 이후는 곤란하다고 하는데 특별수당을 주더라도 집중적으로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계속 단속을 해가지고 여기는 못한다는 그 사람들한테 인식을 심어주도록 집중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도시관리과 하고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해야 효과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불법주차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해제해가지고 쌍방통행을 하려고 경찰에 저희들이 몇 번 의견 절충을 했습니다만 경찰에서는 불가를 통보해 와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쌍방통행을 해버리면 불법 주차를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이나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 다 경찰에서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쌍방향 차가 다니는 것같으면 더 안되겠더라구. 내가 몇 번 가봤어요. 몇 번 가봐도 안돼. 교통과 경찰국에도 판단을 잘한...

하여튼 도시관리과하고 야간 단속을...

집중단속을 한 달만 하면 지속적으로 하면 많이 나아집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시책들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부산광역시금정구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사회산업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