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송광수 의원 발언
일규
손일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발령으로 이번 회기부터 사회산업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보좌해 줄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안팀 송태용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4대 의회 후반기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집행부 행정에 대해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감시 감독과 견제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보다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수성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박수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2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 광주광역시북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총 2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일규
손일규위원장
박수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희정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희정입니다. 구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손일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원구성 이후 공식적인 자리는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태풍 메기로 입은 상처와 시름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는 가운데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없지 않았지만 상반기 중에 우리 구가 한국경제신문에서 주관하는 친환경경영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사회복지자활사업 우수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는 공병철 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손일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 동안 추진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자세로 살펴서 하반기 업무 집행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서민생활 안정보호와 쾌적한 푸른 환경조성과 경제진흥 그리고 주민건강 관리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분야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김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경문 사회복지과장이 보고하기에 앞서 다른 과장들은 퇴장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경문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경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담당 홍평입니다. 자활지원담당 전창열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성유석입니다. 노인복지담당 배권배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조정순입니다. 아동복지담당 장재영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로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손일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숙의하면서 소명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질의해 주신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나경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사회복지과 업무의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움이 되고자 쪽수를 넘겨 가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부터 9쪽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전반기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사회산업위원회에 왔습니다. 아무튼 서로 유대를 해가면서 복지정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주민복지에 많은 활성화가 되기를 부탁드리며 사회복지과장의 전반적인 업무계획보고를 듣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는 사업비가 모두 국비로 구성되어 있고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크게 지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복지사업은 모두 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계획과 추진을 더 훌륭하게 해서 찬사를 받는 구정 복지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복지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로 구민의 혈세기 때문에 낭비 없이 편성하여 지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쪽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을 보시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2달 전에 나경문 과장이 오시기 전에 동료 의원의 자녀가 취직을 했다가 지침에 의해서 파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 업무는 의료보호 쪽에서 일용으로 사역하고 있는 인력이었습니다. 간호사 자격으로 종합병원에서는 몇 년, 일반병원에서 몇 년이 있는데 자격이 조금 안 맞아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자격기준이 미달된다.”라고 해서 그만뒀습니다. 그 자리는 현재 공석으로 있고 일용직이기 때문에 정현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자격미달로 파면이 된 걸로 신문상으로 보도를 봤습니다. 자격미달이면 왜 채용을 했습니까? 채용은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직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상부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자격미달이니까 파면 조치하라고 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미달을 왜 채용했느냐 이 말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박양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때 업무를 담당했었고 근무했던 담당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담당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간호원 경력 2년 이상 갖춘 자가 의료급여 지원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일용직입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원 경력이 포함돼 가지고 채용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박양구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직장협의회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자격기준에 약간의 오류가 인정되어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려는 상황에서 본인이 스스로 사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구청장의 특별 지시로 잘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부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방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2년 이상의 간호원 경력자를 채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간호조무원 경력까지 포함해서 그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류심사에서 오류를 범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의원의 압력에 의해서 거기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원의 압력에 의해서 딸을 취직시켰다는 식으로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서류심사를 잘못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의원의 힘으로 한 것처럼 보도가 되어 가지고 의원들 간에 이 문제로 실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경위야 어떻든 간에 최종 실무심사를 했던 실무 부서의 착오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문에 보도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오해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다행입니다. 나중에나마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진위를 파악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얘기해 주셨다니까 다행이구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마치 특정 의원의 힘에 의해서 집어넣었는데 서류의 결격사유에 의해서 다시 추방되는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되겠죠.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박양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쪽부터 8쪽까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간호조무원이라 했죠? 그럼 의료보장에서 사용해야 될 것인데 어째서 보건소에 배치했습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보건소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직을 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임용절차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일용직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갖춰지면은 주무과장이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그럼 벼락은 청장이 맞거나 의회 의장이 맞네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결국은 모든 것을 구청장님 대신해서 처리하는 것은 전결의 규정 아니겠습니까?
상용
(용봉동) 위원 과장님에 의해서 임용을 했다면 청장과 아무 관계 없습니까? 책임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청장님께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씀입니까? 결국은 저희 부하 직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당시 과장님이 채용하고 책임지고 그런 사항이죠?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그렇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4쪽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 현황에서 지금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까지 표시된 19억 5,400만원이 하반기 예산액입니까? 하반기란 것이 언제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2004년의 당초예산에 집행했던 내역입니까? 예산의 총 규모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상반기 때 집행했던 것을 빼고 하반기 7월부터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럼 적립금이 6억 9,200만원인데 자활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80만원의 소득이 나왔는가 하면 2억 8,700만원 투자해 가지고 6,200만원이 나온 경우, 1억 9,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적립보존을 얻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사업 선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사업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시장진입형이나 자활공동체 사회적 일자리형 에 대한 설명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은 저희가 김대중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비만 주는 것으로 해서 끝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일을 안 하고 받는 것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일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일환으로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동신후견기관이나 북구일터 자활후견기관이나 희망자활후견기관이나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은 응모를 하시오.” 그래가지고 그 기간에 응모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계약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집행에 따른 이익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6개 기관에서 24개 사업으로 299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었고 전체적인 1년 예산은 43억 1,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은 국비가 70%, 시비, 구비인데요. 11쪽을 보면 이 사업에서 총 매출액이 11억 6,200만원 정도 올렸어요. 여기에서 적립금 6억 5,500만원 그 다음에 수익금 분배액은 2억 800만원인데 이것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에 참여를 안 해버리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주고 그 다음에 수익금 분배 2억 800만원 사용액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비로 2억 9,9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공동으로 생산해서 판매하고 기술을 익히게 되어 있습니다. 24개 사업을 보면은 팡돌체 베이커리는 빵 만드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자미도시락은 도시락 외식사업이고요. 두부마을은 두부 만들고, 분식나라는 분식식당입니다. 그 다음에 푸른밭 야채는 채소, 화훼 생산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무료사업도 있어요. 무료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간병사업, 여기는 유료 간병사업과 무료간병사업도 있거든요. 무료간병사업은 복지간병이라 해서 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회적 일자리를 위해서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은 소득이 없습니다. 그 다음 희망자활후견기관, 각화복지관, 두암복지관, 우산복지관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신운식 위원님께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아까 저소득층 무료 간병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병인 양성해 가지고 사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유료간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유료간병사업하는 것은 참여하는데 강의료나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강의료요?
운식
신운식위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사회로 보낼 거 아닙니까? 누구나 무료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북구일대 후견기관에서 기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북구일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자활사업에 대해서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전혀 그런 의지가 없이 계속 집념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자활사업이 되도록 사업선정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신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자세히 못 하셨는데 6쪽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죠? 복지관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다 못 하셨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제가 7개 복지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쪽의 사업실적이나 수용능력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따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지관을 대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도 바뀐 데가 없습니다. 지금 복지관 운영을 한 업체에 주었는데 그 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지요. 한번도 바뀌어진 것은 없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은 바뀌어지는데 운영 주체는…….
광수
송광수위원
운영자가 아직 한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조금 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송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쪽에서 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9쪽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봐주십시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단전 단수가구가 약 1,195가구고요. 수급자 신청이 395가구인데 선정이 35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단전 단수가구에 대한 대책과 수급자 신청이 10%가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통계에 의하면 1인당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부채가 3,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주거비나 생계비로 구호비를 넣어주면 그 분들이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그 돈이 먼저 빠져 나가버리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7월 23일자 발령을 받아서 단수되거나 단전된 세대가 있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4개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임대주택 4개 단지가 있는데 전부 조사를 했는데요 오치2동에서만 3가구가 못 내고 있어서 저희가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관리비를 납부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임대아파트라고 해도 전부 기초수급대상자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임대아파트 입주할 때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입주시키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만 입주하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입주신청을 기피해서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어떤 데는 70% 어떤 데는 50% 이상이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으로 해서 돈을 넣어주면 다른 돈이 먼저 나가 버립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오치2동장님께서 영구임대 사업단지 내에 있는 주거비 지원에 대해서 연구 발표를 하신 것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비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바로 납부해 주는 방법을 써버리면 단전 단수되는 세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데 지금은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을 넣어주면 은행에서 돈을 먼저 빼가 버립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사시는 이웃에 단전이 되거나 단수가 되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필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수급자 신청자하고 선정가구가 적은 이유는 뭐예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신청가구도 그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보통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제약을 받아요. 자동차를 운영하고 있으면 기초수급대상자가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가까이에 대상자가 있으면 사회복지사들하고 상담을 해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 분을 만나 보았는데 구청이나 관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서류상하는 일이 많아요. 실제로 그 분들 만나보면 굉장히 어렵고 또 말하기 곤란하고 쑥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법적인 제도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나 상담시 내용을 파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십시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사실은 그 분들이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요. 동사무소에 가도 전부 오픈되어 있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또 법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차상위계층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120% 초과한 분, 그 다음 소득의 삼층이라 해가지고 150% 해당된 분까지는 의료보호 대상자, 희귀난치성 환자라든지 장기환자에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동사무소에 근무한 직원이나 구청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가까운 이웃에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권기금이라든지 이웃돕기성금은 보호비로 책정이 안 된 사람들을 긴급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청이 의료보호대상자도 많고 영세민도 많고 하니까 저는 거기서 최소한 4억원은 갖다 쓸 예정이거든요. 그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한 육칠천 만원은 갖다 쓴 것 같은데 하반기까지 해서 3억원은 갖다 쓸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계비, 주거비 지원을 수혜자 통장으로 지급하는데 채권 채무 관계로 금융계좌가 압류 당해서 이 사람들이 단전 단수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통장 압류는 아닌데 관리비가 빠져나가기 전에 다른 돈이 먼저 빠져나가 버립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금융권에서 계좌를 압류해 가지고 그걸 빼간다는 얘기예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계좌 압류가 아니고요. 관리비는 현금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면 돈을 찾아서 은행에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기 전에 그 사람이 카드를 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채를 쓴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통장을 쓴 경우도 있고요. 우리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이 먼저 메워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운식
신운식위원
다른 데 돈이 먼저 빠져 나간다고요? 과장님 말씀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대납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금액을 상계하고 대신 납부해 주겠다 뜻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단전 단수가 된 세대를 지난번에 조사해서 오치동에서 3세대가 나왔는데 한 분은 50만원 정도, 한 분은 70만원, 한 분은 120만원 정도 나와서 직접 납부를 시켰습니다. 직접 납부시키고 단전 해소하고 급수도 해소해 주었거든요. 또 일반 분들도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요즘은 자동이체를 시켜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이체가 관리비 날짜에 맞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전에 돈이 들어와 버리면 다른 돈이 먼저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전 단수와 먹고사는 쌀값은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전 단수된 데는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직접 납부해 주는 방법으로 좀더 연구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생계주거비 지원 액수 중에서 가스나 수도 같은 공공요금은 대납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통장에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가스나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먼저 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제도적으로 가능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연구검토 하겠단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하니까 단전 단수가 되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지금 개선 건의한단 말씀이시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아까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세공과금 공공요금을 개선해 보자. 먼저 우리가 지급하겠다. 그럼 개선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검토해서 의견을 내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 답변을 했는데 사생활보호차원에서 법에 안 맞다고 회신이 왔어요. 법이 안 맞다고 회신 왔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 기초생활은 보장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구청 관내만이라도 조금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럼 그 제도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시행하면 발생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문제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자. 먹고 살고 전기세 내고 공공요금 내고 살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전 단수를 대비해 가지고 먼저 대납해 주는 제도를 북구에서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이 문제를 전부터 검토하고 있는 사회보장담당의 심도 있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사회보장담당 홍평입니다. 아까 신운식 위원님께서 압류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압류된 부분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인가 해가지고 은행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 원래 법적으로 생계비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급자들이 통장을 보통 하나로 쓰기 때문에 그것이 압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생계비 부분이 든 통장은 압류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단전 단수되신 분들은 수급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급자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신운식 위원님께서 별도로 주거비용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해 주면 어떠냐 하는 뜻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위법이라고 받았거든요. 저희 실무자 쪽에서 생각해도 그렇게 해줬을 경우에는 주공아파트를 위한 것이지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심사숙고해서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정책에 반영되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고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관리비를 지급해 준 것이 주공을 위한 길이다. 주공하고 임대계약 조건을 보게 되면 몇 회 이상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퇴거조치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주공을 위한 것입니까? 수급자를 위한 것입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저희들이 4개 단지를 지난번에 다 조사를 했거든요. 우리 박 동장님이 연구과제로 발표한 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실제로 단전 단수된 가구는 대상은 되더라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되는 세 가구는 저희가 해결을 했구요. 실제 생활하는데 물을 못 쓴다든지 전기를 못 쓰는 가구는 없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가면 갈수록 경기가 침체되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단전 단수되는 사례가지금은 3건이지만 앞으로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대처방안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문제는 간단하네요. 사용자하고 관리소하고 같이 연결해서 어느 한도 금액만 넣어주는 통장을 만들어 줘버려요.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악용이 되어 버려요. 생계비 통장으로 해서 전부 거기로만 넣어 줘 버리면 이건 다른 데도 그 사람이 원해서 갖다 쓴 그런 것이 사회의 악이 되니까 여기 사용자하고 관리소하고 연결된 통장을 해서 거기에 한 달에 고정적으로 얼마 외에는, 예를 들어서 10만원 미만은 관리소로 들어가게 적용을 하고 그 위로 있는 것은 압류를 해도 상관없게 관리소하고 연결을 해서, 차라리 검토를 해봐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만약에 별도로 지급된 생계비 통장에 대해서 압류가 있다면 저희들이 책임지고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단전 단수가 된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에요. 돈이 없으면 먼저 다른 데서 그 돈을 가져가 버린다면서요. 지금까지 그게 안 되니까 신 위원이 묻는 것 아니에요.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예, 알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수치가 헷갈려 갖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단전 단수 가스 중단가구가 1,195건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오치동에 3세대밖에 아니라고 했다가 또 홍 담당께서는 압류 1건이라 했다가 어떤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이 숫자가 현재 시점 숫자입니까? 1,195건이란 것은 누적되어 온 숫자입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김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전 단수 가스중단 대상은 1,195건인데 실제로 단전되고 단수된 것은 3건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단전 단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게 되니까요. 실제 단전 단수되고 있는 것은 3가구였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숫자상으로 보면 중단 가구가 1,195건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면 깜짝 놀라잖아요. 이렇게 되도록 사회복지과장은 뭐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버려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소외된 계층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최저생계비 보장은 구청장이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1,195건이란 숫자가 나오면 깜짝 놀랄 숫자죠. 또 압류가 1건인데 누구는 3건이라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해서 숫자가 헷갈렸는데 이것을 잘해 주시고 이러한 것은 하나도 안 나오게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아까 9쪽하고 10쪽이 약간 연관되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세아파트 들어간 사람들은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해 가지고 아파트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나오는 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억대를 벌더라도 나가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파트를 비워주고 해야 하는데, 9쪽과 연관되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대로 물림을 하고 또 한 가정이 자기 자식까지도 영세아파트에 살게 한 주공아파트가 내가 보기에도 몇 군데 있어요. 이런 것을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에 운영비를 주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개입이 되고 있는데 복지관 운영을 맡고 있는 분들이 복지관 지어져서 지금까지 바뀐 운영자가 한 분도 없습니다. 그 분이 잘 해서 그런 것인지 계속해서 그 분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데도 계약할 때보면 다시 그 사람이 계약하는데 투명성 있게 운영비도 지원이 되야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간신히 운영할 수 있는 상태만 우리에게 보고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관리나 운영도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이 점을 상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과장이 계실 때 어떤 복지관이 다시 재계약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관 담당과 타협을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송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입니다. 사회복지관 지도 점검을 했습니까? 상반기 때에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한 걸로 되어 있네요. 지적사항을 봤습니다. 통상적인 지적사항이던데 자료를 보니까 기관별 지적사항은 13가지로 되어 있고 공통지적사항은 대여섯 가지로 되어 있네요. 행정상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조치보고 받았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행정상 조치를 어떻게 취했냐고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행정상 조치는 저희가 시정조치하고 재정상은 환수조치 시켰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재정상 조치는 환수조치 취했어요? 재정상 환수조치를 취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없었던 때라…….
양구
박양구위원
담당하신 분이 계시면 대신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사회보장담당 홍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위원님께 서류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저에게만 주지 말고 위원님들 모두에게 주세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내용들을 보면 지적사항이 작년, 재작년 엇비슷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언제까지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지금까지 공통지적사항이나 개인적인 지적사항이 나오면 “지적된 사항을 이렇게 계획 수립해서 몇 월 며칠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라.” 그건 안 된다. 방금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제가 재정상 내용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고 재발을 방지할 대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실무팀에서는 재발을 방지할 대책을 만들어서 한번 지적했으면 다른 복지회관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관의 문제점이라고 얘기되는 것이 사랑의 식당의 식사 대상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식당으로 처리해 주는데 그 대상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신 분들을 무조건 식사하게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선에서 어려운 분들을 모셔다가 식사를 하게 해주는 것인지 아무 대상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복지관에 오시면 누구나 식사를 하는 상황이 허다하게 많이 있고 그것을 실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종합복지관의 사랑의 식당 운영 관계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사랑의 식당 관계는 보통 현인원의 115% 내지 120%가 대부분 하고 식사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하러 오신 분들에게 “어르신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복지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곤란하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그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수가 100명이면 100명 오면 메뉴도 좋아지겠습니다만 다소 초과되더라도 오신 분들은 다하고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복지관에 오신 분들은 무조건 식사를 다 하는 방향으로 도모를 하고 있다고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복지회관에 오신 분들이 아니라 복지회관하고 사랑의 식당하고 이용은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복지회관을 이용하신다고 해서 다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식당에 식사를 하러 오신 분들은 인원이 다소 초과되더라도 식사를 하고 가시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과사업에 해당이 되신 분들도 사랑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고 의류에 해당되신 분들도 사랑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예, 그렇습니다. 박양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든지 사랑의 식당에 오시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그렇게 많이는 안 늘어나고요.
양구
박양구위원
재정적인 여건은 됩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식사하실 때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내가 부잔데 저기서 먹으면 옆 사람이 놀라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부러 안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남아서 드시게 하는 것은 좋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먹어야 할 분들이 부족해서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의 식당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분이 먹어 버렸을 경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명확히 구분해 가지고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공문을 보내고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먹어야 할 분들은 못 먹고 엉뚱한 사람들이 먹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예, 알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박양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었는데 좀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치2동 주공 1단지에서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지 주민들은 아주 생활에 허덕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박스를 주워서 생계를 유지한 노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뺍니다. 무슨 의미냐면 정말로 수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대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밥 안 줄까봐서 씻고 올 틈도 없이 와서 앉아요. 그러면 땀 냄새난다고 못 앉게 합니다. 또 동네 놀러왔다가 다른 데 갈 것인데 “밥 먹고 가자.” 그래 가지고 동네 노인들이 옆 동네 노인까지 데리고 가서 밥을 먹고 가요. 그래 갖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저 사람은 집도 두 채나 있고 아들이 의사고 뭣이 어쩌고 저쩌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점심식사 제공은 생계가 아주 어렵고 점심을 결식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수혜를 주고자 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그냥 다 줄 것이 아니라 수급에 강약을 조절해야 된다는 의미로 박양구 위원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업무보고입니다. 감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에요. 저 역시 업무에 대한 지식이 적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와는 분명히 구분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했는데 이 내용을 시정 개선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와 구분된다는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복지관 7개소 운영 실태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앞다투어서 어떻게 잘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결렬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위탁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성적표등을 만들어서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회수 조치가 몇 회 이상 되면 재위탁계약에서 당연히 제외토록 제도화해서 시정이나 경고를 받지 않아야겠다는 경각심을 가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관 이용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안 했다 말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2년마다 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럼 이전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리스크트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7개 단체에 이러이러한 경우 몇 회 이상 지적이 되면 앞으로 재위탁계약시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야 업무추진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편할 것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신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질의 하십시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송광수 위원님과 신운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임대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임대를 매년 한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3년마다 합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운영법인하고 3년간 계약한다 이 말이지요? 3년 이후로는 재계약이 되겠네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시설장이 지금까지 안 바꿔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운영법인은 바뀌진 않았는데 시설장은 지금 광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부터 다 바뀌었는데 무등종합사회복지관만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거기만 안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그럼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임대계약 체결을 어떻게 합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담당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사회보장담당 홍평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기간은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위탁하기 전에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를 해가지고 60점 이상 나왔을 때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누구로 되어 있냐면 현재 5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2명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회복지관 관장님 중에서 한 명 해 가지고 5명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사회인 한 명해서 5명이라 그 말씀이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아니 관장님 중에서…….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사회복지에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을 한 명하는데 덧붙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송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결토록 하는 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침서가 사회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 구성이라든가 제반사항을 위원님하고 사전 토의해 가지고 협의해서 하면 충분히……. 송광수 위원님이 현재 지적하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송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송광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묻고 또 과장님 대답하실 때도 간단히 줄여서 하십시오. 업무보고 받은 뒤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또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은 집행부의 말을 서서히 듣고 의문점이 있는 것만을 물어서 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송광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처리해야 될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11쪽 생산적인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12쪽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 입찰이 9월 3일까지라고 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올해 하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공사입찰 앞으로 계획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9월 3일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차질 없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어제 서류…….
상용
(용봉동) 위원 착공은 9월 20일까지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2005년 7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2005년 7월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신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13쪽 보게 되면 이동목욕 서비스업이 나오는데 이동목욕 사업이 매 회기 때마다 대두되곤 합니다. 운영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내에다 장애인 목욕사업을 병행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뭐냐 지금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스템과 태양열발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은 3㎞까지밖에 안 되고 태양열은 상당히 많은 양을 비축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이 전부 다 국·시비입니다. 그래서 태양열을 이용한 장애인 목욕사업을 재활센터 내에 같이 추진해 보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한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나 노인 분들은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주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 1억원이 넘는 상황이고 거기에 가려면 물리치료사들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또 간호사도 있어야 하는데 그 인력을 행정기관에서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하면 인건비라든지 차량비가 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800만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적은 비용이고 앞으로 국책사업은 관에서보다는 민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선진사회는 자원봉사활동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국민들은 일주일에 하루씩은……. 그러면 자원봉사 인력을 집합해서 위탁단체에서 운영을 해야지 행정기관에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장애인재활센터가 아니더라도 타 장애인 시설에 장애인목욕사업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하신 분들이 거의 다 장애인들이셨어요. 지체장애인분들, 무슨 장애인분들, 시력장애인분들 오시면 보시잖아요. 그 분들이 그 차를 이용해서, 물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쪽에서도 자원봉사자를 모시고 해야 되긴 하는데, 검토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학협력사업으로, 학교에서도 서비스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합리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리고 이동목욕사업이 꼭 우리 북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업무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북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지 북구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꼭 북구가 이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한 것처럼 실적보고를 내놓고 이러는데 업무 불리기식 업무보고는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동목욕사업은 상당히 수혜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중증장애인을 찾아가서 목욕시킨다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많이 해봐야 하루에 7～8명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태양열 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각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나눠서 그 지역에 모셔다가 목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분들이 재가장애인 아닙니까? 재가장애인이니까 그 거리를 축소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해야 될 것이고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름철 같은 때에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요. 이동차량으로 1월부터 6월까지 한 것이 하루에 5.2명 정도 목욕했다는데, 내가 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너무 게을리하고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고 있어요. 이전에도 예산을 성립시킬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도 안 보여요. 아까 국·시비 보조가 있는 태양열발전 시스템을 해가지고 각 복지회관에 주라 이겁니다. 줘가지고 가까운 거리의 장애인목욕시설센터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동목욕차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신운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목욕시설이 있기는 있는데 아주 열악해 가지고 고장도 나고 한 번 난방을 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름에만 운영하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목욕탕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목욕탕 시설을 개·보수하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따뜻한 물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해 보는 것으로 계획서를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쩌면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북구 자체에서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과거보다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당장 시행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광주광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보완하면 될 것이고 없는 것은 만들면 될 것입니다. 옥상의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태양열로 물 데워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동차량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복지회관에 위탁운영을 해서 이 부분이 빠른 시일 안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신운식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원래 이동목욕을 동강대학교 건강센터에서 6개월만 차량을 구비해서 운행을 하기로 한 것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4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1년간…….
양구
박양구위원
1년간 지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활성화대책으로 구에서 지원하니까 관심을 갖고 구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선 신운식 위원님이 제안했던 것에 적극 동의를 하구요. 지금까지 장소를 보면 5개 종합복지관 앞에서 차를 이동해 가지고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일단 목욕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이나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긴밀히 각 동에 연락을 해가지고 동으로 이동을 하면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나 중증장애인들을 오시라고 해서 거기에서 자원봉사자와 같이 목욕을 시켜 드리는 방향으로 하면……. 자료에 의하면 941명이 상반기 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당초의 계획은 구청에서 1,210명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작년의 보고를 보자면 941명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추진계획은 약 1,500명 정도로 잡아놓았는데 점점 줄어들어 1,1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추진 계획을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면 활성화 대책으로 신운식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복지회관 쪽으로 계속 자금을 투자해서 목욕시설을 갖추는데 노력을 할 것이며, 이동차량으로 할 입장에 있다면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는 각 동에 업무일정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구청장님이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눈을 떠야 됩니다. 정말로 밝고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건강한 신체임을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런 자원봉사를 많이 유도시켜서 사진 찍으러 가는 고위층 사람들이 아닌 평상시 내가 온가족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의무적으로 생활화될 수 있는 여건을 사회복지과에서 만드는 것도 큰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 확보 문제를 향후 추진계획으로 넣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면 이 일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박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행사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저소득 장애인 생일상 차려주기에 대해서 물어 볼랍니다. 생일이 지나버린 뒤에 장애인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생일잔치를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생일이란 것이 그 날짜가 넘었을 때 생일이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동으로 지원해 가지고 동에서 동장님 또 구 의원님, 사회복지사가 꼭 생일날에 찾아 뵐 수 있도록 찾아뵙도록 내년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저소득 장애인들은 정말로 소득도 없고 인생에 소외감을 느끼며 사회의 공동의식을 느끼지 못하는데 장애인까지 되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생일잔치해 주는 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죠. 정말로 삶의 보람과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일이 지나버린 뒤에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 구청에서 100명, 200명, 50명, 10명 모아 가지고 생일상 차려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단 한 명이라도 생일날 찾아가서 생일상 차려주는 것이 중증장애인 생일상 차려주기 운동이 아니겠느냐, 숫자가 몇 명하면 어떨 것이며 적게 하면 어떨 것이냐 소외감 속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구의 혈세를 투입해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의미가 있다면 지금 모아가지고 생일상 차려주는 문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재고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방문해서 생일상 차려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동장님이나 사회복지사들이 꼭 찾아가서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목욕탕에도 같이 한번 모셔가서 목욕도 한번 해보시면서 진실로 피부로 느끼는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장애인 사랑의 자원봉사자들을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랑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15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사업 추진과 16쪽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도시락배달은 어떤 가정에 해주고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세대에 120명, 장애인세대에 40명해서 160명에 대해서 저희가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운영을 해요? 그럼 배달은 어떻게 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배달은 금호외식산업하고 자미외식산업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그럼 세 끼 다 해 줍니까? 한 끼 해줍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한 끼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그럼 아침이요? 저녁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점심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그럼 그 분들 아침 저녁은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하시고 자녀나 같이 사신 분이 있을 경우는 아침 저녁은 해드리는데 점심은 혼자 차려 드시기가 힘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받는 분들은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아주 보람 있어 합니다. 자미도시락에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0쪽 아동복지 및 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중흥동 파출소 2층이 어린이 완구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고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여름이 지났으니까 가을에 저희들이 새마을부녀회에서 라든지 중고품 교환센터를 운영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요즘은 애들을 많이 안 낳아요. 하나 둘 낳으니까 이렇게 빌려쓰고 또 쓰고 남은 것은 또 기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이용 실적이 적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당초 시작할 때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사실 반대를 했거든요. 요즘에 누가 헌 것 가지고 놀려는 아이들도 없고 또 부모들이 완구가 없어 가지고 사랑방에 넣어서 완구를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할는지 몰라도 사실 실천에 옮기려고 할 때는 예산낭비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사회복지과 전 과장이신 나진식 과장님께서도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역에서도 또 많은 동료 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있고 만약에 활용이 되고 있다면 실적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실적이 과연 실적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실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본래 취지의 실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보다 활성화 대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다음 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네요.
일규
손일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지속여부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시고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서류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영·유아보육사업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영·유아보육사업 시간은 없고 할 얘기는 많이 있는데 막 넘어가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난 구정질문 때 김태환 위원께서 유아원 개·보수문제에 대해서 질문해서 2,000만원 지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영·유아원 개·보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어떻게 책정됐으며 어디를 개·보수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서류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은 서류로 받을 수 없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러시면 계획 당시 제가 없었거든요. 담당께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1,808만원을 4개 보육시설에다 어떻게 분배를 하였습니까? 1,808만원의 분배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비가 많이 새니까, 여기는 개·보수할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돈을 더 주고 여기는 덜 주고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네 개에다 얼마얼마만 했다고 해 주세요.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하면 1,680만원밖에 안 되는데 1,880만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북구어린이집 180만원, 동운어린이집이 500만원, 문화가 600만원, 그 다음에 400만원 전부해서 얼마입니까? 1,680만원밖에 더 됩니까? 문화어린이집은 얼맙니까? 내가 알기로 문화가 금액이 다르네요.
그러면 동운어린이집은 얼마입니까?
지급된 금액만……. 실리콘으로 쏴가지고 다 덮었잖아요. 지급된 금액만 얘기하세요.
1,880만원으로 하신다니까 그대로 믿고요. 제가 처음 금액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무자가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실무자께서 비가 새는 것을 우선 잡아야 하니까 북구어린이집에 180만원 줬을 것 아닙니까? 계획에 180만원으로 실리콘으로 쏴라고 나와 있으니까 실리콘으로 쐈을 거 아니에요. 조립식 판넬이니까 실리콘으로 쏴가지고 잡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청장 포괄사업비나 우리 의원들 포괄사업비, 구비, 시비, 국비가 다 우리 혈세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시기에 따라서 빨리 처리해서 비와도 안 세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만 어떤 집은 돈 1,800만원 갖고 600～700만원 주고 어떤 집은 15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개·보수에 대한 상태에 따라서 분배를 처리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힘 있는 양반에게는 돈을 좀 주고 별 볼일 없는 사람한테는 비가 샌다니까 형식적으로 “실리콘으로 쏴 갖고 막으시오.”하고 책정을 하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에게 사업계획을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쪽에서 요구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집행한 계획서 모두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심한 얘기는 제가 않겠습니다. 실무담당께서 위원들에게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서 올해 예산 없던 걸로 이거 내버린 걸로 생각해라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업계획서 세웠다는 얘기가 저희들 귀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태환 위원이 국립유아원에 비가 새니까 아이들고 비 새는 데서 가르칠 수 있느냐 우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라고 했던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돈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낭비 속으로 돈을 없애버리냐, 제가 지금 얘기 듣기로는 문화동에 600만원이라고 얘기를 계속하셨는데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됐던 공사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짧게 한 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박양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2쪽에 의료급여 지원 및 자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21쪽,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법정 저소득장애아동은 전액, 2층 저소득 60%, 3층 저소득 40%인데 이 용어가 뭡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2층 저소득은 우리 기초생활보장을 100이라고 봤을 때 120%, 3층 저소득은 150% 소득기준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 지었을 때 법정저소득은 법에서 정해 놓은 저소득층으로 놔둘 것 같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생활보장…….
운식
신운식위원
2층하고 3층하고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2층은 소득이 120만원, 3층은 150만원 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 다음에 16쪽 다시 한 번 넘어가 봅시다.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에서 비품 지원 등에서 소화기 295개 700만 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소화기를 보면 없는 데도 많고 있어도 충약이 보충이 안 되가지고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모두 새것으로 바꿨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전에 한 것은 버린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일회용이면 안 쓰면 어쩝니까?
몇 년이 가도요? 이전 소화기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네요? 분말소화기가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가격 면에서 분말소화기하고 우리가 새로 구입한 소화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흔들어 주거나 그냥 놔둬도 분사시에 바로 작동이 된다고요?
분명히 문제가 없어요?
일규
손일규위원장
신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영·유아보육사업 보조금 일반, 개인하고 가정이 있지요? 공립은 공립법인하고 개인하고 가정하고 직장이 있는데 보조금은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을 법정저소득 장애 아동은…….
상용
(용봉동) 위원 공립하고 법인은 해주고 있습니까, 안 해 주고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전부 똑같이 가정까지…….
상용
(용봉동) 위원 개인까지 해줘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상용
(용봉동) 위원 다 똑같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법정저소득층하고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하고 2층저소득층에 대해서는 60%, 3층저소득층에는 40%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그 다음 22쪽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1종, 2종, 기타 중 기타는 뭡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기타는 보험가족, 국가유공자, 5·18가족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그러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은 금년에 3회 했다는데 큰 안건이 무엇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안건이 뭐냐구요? 제가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상용
(용봉동) 위원 됐습니다. 의료급여대불금 징수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100만원 이상은 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100만원 이하는 구청에서…….
상용
(용봉동) 위원 구청에서 어떻게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고지서를 발급해 가지고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상용
(용봉동) 위원 많이 안 들어오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상당히 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23쪽 수급자 민원 원스톱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쪽 장애인방문 무료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예, 신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교육장소가 임동사무소 주차장하고 우산종합사회복지회관,두암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선정된 배경은 뭡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해서 세 군데를 정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우리 오치도 장애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러셨어요. 선정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담당한테 답변을…….
운식
신운식위원
너무 편중된 것 같은데 구역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불가능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운식
신운식위원
가능한 걸로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등록되지 않은 시설경로당이나 노인당이 많이 있답니다. 숫자가 얼마나 된지 파악해 보셨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은, 오늘 개소식한 데까지 전부 등록이 됐는데요. 지난번에 청장님 방문 시 새해 인사드릴 때 나누어 주라…….
상용
(용봉동) 위원 지금 몇 개소나 된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사항은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동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간이경로당으로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겨울이면 추위에 떨면서 모임을 갖고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이 있어요.
(용봉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등록업소 아닌 곳은 서러움을 받고 있어요.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등록을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복지정책이니까 그 사람들까지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됐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배려를 해주라는 겁니다.
(용봉동) 위원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시간은 없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될 것같아서 제가 사회복지과로 나 과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해서 주요업무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하고 2004년도 1월 제117회 임시회 보고서하고 너무 다른 점이 많습니다. 업무실적보고 추진계획에 숫자 같은 것이 다 틀려버립니다. 물론 여기 담당들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소한 1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면 그 사업을 전반기, 후반기 1년 동안 추진해 주셔야지 상반기에 한 번 실시했다고 숫자가 다 바뀌어 버리고 숫자가 늘어나 버리고 줄어버리는 현상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올 1년에 상반기 1월 에 업무보고할 때하고 지금하고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이 나름대로 고생을 하면서 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다 욕심을 낸다면 한 번 계획을 세웠으면 끝까지 1년 동안 추진해 보시고 그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숫자가 거의 달라지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계획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7월, 8월에 행사해 버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9월 1일자 보고를 하는데 하반기 계획은 7월인데 7월, 8월은 벌써 행사를 다 해버렸어요. 앞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보고하기가 그래서 제가 9월 1일자로 기준을 해서 안 한 것은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하고 하반기 계획이라고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확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하반기 계획이라는 말을 안 쓰고 앞으로 계획이라고 썼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22쪽 상해외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상해외인이란 것은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있어요. 그런 것은 보험이 안 돼요. 그것을 상해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살행위는 의료보험을 안 해줘요. 직장에서도 안 해주고 지역에서도 안 해줍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부담을 해야 되고 자살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안 해줍니다. 왜냐면 자해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해외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서 해결해 줘야 하고 폭력을 해서 상대방을 때렸으면 상대방에서 치료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적용 안 해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게 행정용어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도 용어가 조금 헷갈리긴 헷갈립니다만 저도 연구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주석을 달아준달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부하면서 하게요.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삼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과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정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손일규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새로운 모습을 갖추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속에 앞으로도 활발한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지난 번 인사이동으로 해서 새로 바뀌게 된 변화된 환경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권조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강대헌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서정윤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유재욱 재활용담당입니다. 송병현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수질보전팀 남승용 담당은 지금 현재 교육 중으로 불가피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금년도 환경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넘겨가면서 하나하나 짚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쪽과 3쪽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토양오염 유발시설 중에서 분야별로 보면 공공시설이 10군데인데 현황이 어디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기름저장탱크로 인한 요인들이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했다는 것인데 오염을 유발하는 10개가 내용별로 어디냐고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기름저장탱크인데요. 보일러를 이용하는 교육청이나 광주역 같은 장소에 설치된 기름탱크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건물 내에 들어 있는 기름탱크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주유소 기름탱크도 해당되는데 저유탱크 그런 류의…….
운식
신운식위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유탱크를 만들어서 주유소에 보급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보일러용으로 설치해 놓은 기름탱크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보일러는 건물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토양오염을 유발한다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건물 안이나 콘크리트로 관리될지라도 토양에 스며드는 것을 대비해서 관리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주거시설하고 어떻게 구분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주거시설은 대단위 아파트에 직접 벙커C유나 경유 등을 때서 쓰는 저유탱크를 의미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공공시설에 대한 토양오염 업체수와 등록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과장님, 공공시설의 저유탱크라면 관공서에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현황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무등산을 이용하는데 무등산 군기지 가서보면 무등산 산봉우리에서부터 기름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군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무등산의 저장탱크를 보세요. 엄청나게 부어서, 등산객들이 드나들면서 뭐라고 하니까 지금은 안 합니다. 이런 지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공공시설이라고 하니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신 위원이나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첨가해서 주유소 같은 데 100개 넘는 지역은 몰라도 산업시설이나 주거시설 등 10개 정도, 몇 군데 안 된 것은 다같이 알게끔 자료보다도 여기에서 실무진이 대충 열거를 해주세요. 자료 요청한 사람만 숫자를 알게 되니까 100개 넘는 데는 못 해도 공공시설도 교육청, 광주역 등 10군데쯤 되니까 열거해 주는 것이 쉽게 알아듣고 확인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모든 위원님에게 자료를 다 주라는 것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위원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동림동 최운초 위원입니다.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서 조사하는 기관이 있죠?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그것은 개인회사입니까, 관공서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개인회사입니다. 법적으로 설치하고 나서 3년, 매년 격년제로 주기적으로 토양굴착해서 누출여부 검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북구청에서 회사를 지정합니까? 몇 개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저희 관내에는 그러한 업체가 없고 전주와 서울에 있습니다. 검사기관의 허가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업소가 162개인데 162개의 명단을 그 회사에 통보해 줍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주유소 같은 데는 법규정을 알고 그 회사에 의뢰해서 검사한 검사 성적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식으로, 그 검사기관에서는 자기들 영업이 되니까 그 부분은 행정기관에 자료정보제공 요청할 경우 저희가 제공해주고 업소에서는 자기들이 파악해서 대행기관에 의뢰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자기들이 숫자를 파악합니까? 그러면 162개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류탱크가 몇 ℓ이상 기준이 나와 있죠?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2만ℓ이상 저유탱크가 있을 경우 관리…….
운초
최운초위원
그 이하는 괜찮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그 외에는 정기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벙커C유나 경유나 모두 이 용량대로 하는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다음은 5쪽 살고싶은 푸른북구21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협의회구성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북구의제21협의회는 북구환경기본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 위원은 30명 내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 당연직, 외부 위촉직해서 2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다음은 6쪽 체험환경교육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광암교 아래 자연학습장이 이번 태풍 메기 때 피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조성 이후 침수된 적이 없었습니다만 천변에 위치한 관계로 금년 태풍 메기 때 1.5m 정도 고수부지 위로 침수되었습니다. 토양의 일부가 부분적으로 유실되거나 표지판 일부가 휩쓸려간 피해가 있습니다.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의 피해를 산정해서 재난상황실에 통보한 바가 있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여기 참석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는 물이 자주 침범하는 곳인데 자연학습장을 만드는 것보다 첨단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좋은 공원부지가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활용해서 하지, 굳이 이런 데에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첨단에 공원 부지가 정말 많잖아요. 거기에 가족끼리 가서 놀 수 있도록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매년 태풍이 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는데 굳이 광암교 다리 아래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참고사항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일규
손일규위원장
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독촉장까지 발부해서 6만 7,000건에 50억원 부과되어 있습니다. 지금 받은 것을 보면 5,800건에 2억 7,900만원입니다. 부진하지요. 어떻습니까, 잘 된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누적된 체납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징수한 내용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작년 광주시종합감사에서 결손처분되었던 것 있었죠? 기억 안 나십니까? 안 나면 놔두시고요. 5년이 넘으면 소멸시효 때문에 결손처분시키지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결손처분 안 시키고 남의 손을 빌어서 시키지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과태료나 세금은 해당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조치하고 무재산일 경우는 5년 시효가 경과되면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렇게 결손처분시키면 이런 부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시효중단을 조치시킨다든지 해서 한 번 발부된 과징금이나 과태료 고지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더라도 6%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금년 지난다고 해서 많이 상승되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관 과의 법을 실행코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건물주와 세입자하고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원칙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확히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법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은 시설물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실제 세입 들어와서 이용하는 사람하고 일부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법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런데 홍보가 잘못되어 가지고 건물주들은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포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분쟁이 많습니다. 확실한 선을 그어서 한 번 홍보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지금 미징수 건수가 많은 것도 두 사람 간에 서로 미루기를 해서 안 걷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건물주하고 세입자들에게 한 번 교육을 시키든지 홍보물을 보내든지 하셔서 확실한 선을 그어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홍보할 때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시설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권, 등기가 따로 있고 그것을 임차해서 쓰는 시설물의 관리자, 즉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구분되는데 시설물의 소유자라는 것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임차인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소유자하고 시설물 소유권 임차했었던 것과 일치하는 경우는 상관 없잖아요? 그런데 소유자하고 시설물 소유권자와 다른 경우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의 이야기 아니었어요? 부담하는 주체가…….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법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해서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되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 부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각각 지분에 따라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를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소유자나 점유자나 어차피 원인자 부담 아닙니까, 그렇죠?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원인자의 재산이 없다면, 부도가 났다든지 형편에 의해서 옮겨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들을 어떻게 조사해서 부과할 계획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그 건물의 등기가 특정 소유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부과권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세입자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에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될 사람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정확하게 소유자 또는 건물의 실질적인 건물관리자 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법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점유도 안 하고 있어요. 시설은 그렇게 해놓고…….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등기부상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조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런데 말이 50억원이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에 대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가지고 환경과장님의 실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과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과장님, 자동차 중 사업용과 비사업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1만 1,405건에 6억 600만원 정도를 압류해놓았는데, 예전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비사업용하고 사업용하고 대수차이가 너무 납니다. 죄 없는 비사업용 자가용만 잡아가지고 부과해 놓고 영업용은 불과 3건, 4건인데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자주 사용하는 사업용이 더 많겠죠. 비사업용인 자가용만 잡습니까? 이렇게 압류시켜서 전과를 만들어놓았습니다. 환경과도 이것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너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영업용이니까 벌어먹고 살라고 봐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가용이 무슨 죄입니까, 전부 압류해서 전과자를 만듭니까? 이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예전에 제가 감사한 적 있지요? 이상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독촉장 보내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독촉장을 1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납기를 경과하면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압류 독촉을 보내고 그래도 압류하지 않을 경우 최대한 독촉장 보내려고 합니다만, 많이 보낸만큼 실적은 더 들어오지만 우편료 자체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90%가 중앙으로 가고 9%가 우리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우편료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내도 사실상 그 효과는 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체납 관련 측면에서 철저하게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 조치하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압류하면 뒤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자동차 같은 경우 압류하면 재산을 처분할 경우 1만 1,000건이, 자동차는 체납되면 자기 소유니까 바로 압류를 걸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차를 최종적으로 처분하게 될 경우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들어오게 되는 세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압류한다고 하셨는데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는 절대 우선 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를 해도 문제입니다. 타 채권에 우선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법률로서 강제 규정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다른 세금에 우선한다는 것을 단행법으로 정해 줘야 하는데, 결국은 주관 과장의 의지입니다. 의지가 없으면 이 법은 지키나마나한 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한 것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6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신운식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세뇌시켜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방법에서 방학 동안에 학생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한다는 사업계획인데 이렇게 하지말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로 방문해서 직접 교육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개선은 불가능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환경영화 말씀입니까?
운식
신운식위원
영화든지 실무과장이 나가서 교육한다든지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모이라고 하지말고 찾아가서, 몇 명 단위로 학교에 모여서 한다든지 해서…….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법적업무 외 자연학습장 매년 4,000명 규모로 체험환경 교육시키는 부분이나 매년 1회씩 환경지킴이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나 상당히 벅찬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학교까지 확대 운영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내부적인 인력 측면까지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꼭 영화로 상영한다기보다는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도우미제도를 운영해서 방면별로 어느 학교, 어느 학교 환경 1일교사 아니면 시간으로 해서 바른생활, 국어, 수학 가르치는 것보다 우선 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학교가 할 것이 아니라 구청이 앞장서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방학 동안 모여서 한다는 것은 ‘전시행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교회나 일반 학교주변의 애들 방과 후에 보면 아이스크림 봉지를 의심 없이 버리고 갑니다. 특히 교회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 모집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과자 같은 것을 줍니다. 주면 골목에 의심 없이 버리고 갑니다. 사람이 지나가도 당연히 버리는 것으로, 그래서 의식을 전환하는 것은 어린학생 때부터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는 찾아가서 인력을 지원 받는다든지 도우미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개선해 달라는 청입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다음 10쪽 담장 허물어 공간 주민과 함께 이용하기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담장 허물어 공간 주민과 함께 이용하기입니다. 도시주변 관공서, 아파트 등을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 구청에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전시적인 효과로 집중적이고 대대적으로 해보십시오. 담장 허물기를 1,000만원 가지고 그 공간에 이것저것 환경조성한다고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환경조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운식 위원 말씀대로 환경이라고 하면 너나없이 깊은 관심을 갖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의제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내년도 본예산 시 대폭적으로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북구청도 담을 허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집도 다 헐어버리고 계단으로 쌓고 나무 심으면 아주 좋습니다. 뉴질랜드나 호주에 가보니까 숲 속에 집 한 채씩, 두 채씩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 속에 나무한 그루, 두 그루 있어요. 우리 도시도 그러한 선진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김상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북구의제21에서 담장 허물기를 하나의 의제로 내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전반기에도 했고 후반기에도 관공서 동사무소 같은 데 전면확대 실시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 담을 허물었던 사실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 차원에서 이 팀에서 계속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 자체마저도 안 되고 있다. 북구의제21에서 나온 이후 우리 북구 내에 26개 동의 담 하나라도 허문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이러면서 남의 아파트에 담장 허물기를 어떻게 추진하겠느냐 또 아까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집 담을 어떻게 허물겠느냐, 개인주택의 담장 허물라고 하면 도둑 때문에 안 허물죠. 아무리 좋은 여건을 준다고 홍보하더라도 어려울 것입니다. 동사무소 담도 안 허물면서 전면 확대시킨다고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구청 담 허물면서 찬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허물어보니까 염려스러운 일은 전혀 안 일어났고 오히려 너무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힘을 받아서 북구의제21에서 이 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우리 북구청의 동사무소 청사도 못 허물면서 오치상설시장아파트 옆 조그만 아파트 담을 허문다고 합시다. 돈 1,000만원가지고 이 사업을 전면 실시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돈 많이 주면 하지요. 그 이야기하겠지요. 우리가 돈이나 많이 주라고 하는데 아파트의 담 허물려면 담 허물고 거기에 조경사업으로 돌 같은 것을 멋지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거기가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가능합니다. 이것을 그 아파트 금액과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개했을 때 가능합니다. 또 관공서 한 번 봅시다. 무등경기장 담은 지금도 쳐 있잖아요. 그것 허물어버리고 나머지 공간을 북구 주민, 광주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안에 비어 있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사무실,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무실 다 없애버리고 체육시설로 만들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광주시 차원에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북구의제21에서 이 아이템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구에서 담 허물기를 한다면 최소한 무등경기장 하나 정도는 담장 허물기 계획에 세워서 광주시하고 협의해야 할 것 아니냐, ‘우리 할 일부터 하고 나서 민간인에게 확대시키자.’ 우리 할 일도 못 하면서 민간인들에게 하자고 하면 누가 따라갑니까?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북구는 청도 이미 담을 허물었고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건국동파출소가 담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시민과 파출소 간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해서 시민과 파출소 공간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구에서 경찰청에 예산 지원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때 당시 청장하고 협의해서 쉼터를 조성했고 담을 허물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보기 좋고 많은 지역 주민과 파출소 간에 경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관공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담 허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관공서 확대 실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이렇게 소요됩니다. 예산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동에도 적극 홍보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상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담장 허물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환경 측면에서 환경과 소관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지금 북구의제21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민간입니다. 예산은 우리 구에서 확보해서 민간성격의 기구에, 거기에서도 기업과 행정과 주민, 지방의제가 같이 문제를 풀어가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처럼 환경의 비중이 큽니다. 행정기관의 업무분장 성격은 건축과 일이고 담쟁이 식재는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여러 과의 역할이 산재되어 있어서 의제협의회에서 일을 추진할 때는 해당 전문 부서와 조율하고, 여기 같은 경우 도시개발과는 조경 측면이 담장 허물기 건과 같이 협의가 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환경과 측면이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주민자치과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공원녹화사업이라고 하면 공원팀 소관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유익하고 아주 좋은 사업인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녹화기술상담, 묘목알선을 해주겠다는데 이 사람들도 잘 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예산입니다. 행정청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그리고 “자기 집 담도 안 허물면서 네 집 담 허물어라.” 오치2동 주공2단지는 허물겠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서 1,000만원 주게 했습니다. “자연석은 안 된다. 또 다른 환경 파괴다.” 발파석은 허가 받아서 하니까 자연훼손이 안 됩니다. 발파석은 모서리가 있어서 사고 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사각보다는 원모양이 시각적으로 좋습니다. 각이 지면 왠지 거부반응을 주고 시각적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담을 허문다는 것은 주민과 관의 벽도 허물고 주변경관도 어울리게 하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자는 것입니다. 환경측면에서 환경과 소관이 아니라 주민자치 스스로가 해가는 사업이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의 주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지원해 주면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주민자치과로 사업을 옮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현재 지방의제는 주민자치과에서 주민 중심의 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취지가 지역의 행정과 주민과 기업이 함께 하는 공동의 거버넌스체제라고 합니다. “지역의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자.” 그것은 유엔에서 출발해서 세계 각 국의 자치단체들이, 국내에서도 90%의 자치단체들이 이런 기구를 구성해서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같이 협의해서 풀어가는 틀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매년 2억원 이상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제협의회 구성원 중 주민자치협의회 의장님도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큰 틀 속에서 보면 흡수해서 전체의 지역 현안을 풀어가는 기구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원활하게 되기까지 이 사업의 성격은 주관 사무 부서가 주민자치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달리 생각하면 도시공원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원팀에서 재배정사업이나 기타 예산적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도시녹화사업이기 때문에 공원팀 소관 사업입니다. 신역 앞에 큰 노송을 심어야만 도시녹화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공간에서도 담을 허물어서 조경석을 쌓고 봄꽃을 심고 철에 따라서 꽃이 피는, 이것을 보고 세상을 사는 주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유해지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볼 때 공원팀 소관도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환경적 측면에서 환경과가 이 업무를 본다는 것은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힘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협의는 해당 부서간에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이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측면이고 이것은 의미 자체가 지역 핵심 주체들이 연대해서 함께 풀어간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담장 허물기 사업 자체가 환경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 주체는 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구의제21협의회는 북구청의 산하조직이 아니라 관내 지역 기업과 행정, 시민단체, 북구청이 같이 연대된 민간 성격의 기구라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아까 앞으로 추진계획에 관공서, 동사무소 등 관공서 전면 확대 실시로 나왔는데 담만 허물면 뭐합니까, 허물고 놔둡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그것은 사업 속에 전과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공모해서 받기 때문에 선정 시 적정성 평가 부분이 고려가 되어서 실제 담 허물고 폐기물 치우고 조경설계 등 마무리 단계까지 긴밀하게, 의제협의회에도 관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라 민간성격의 기구가 연대해서 한다는 측면에 의미를 크게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담장 허물기 사업의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 있지 않고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공모를 받아서 담장 허물기뿐만 아니라 의제사업의 한 부분으로 추진합니다. 저희가 역점적으로 공고를 했던 측면도 작년에 오치상설시장 아파트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금년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동구의 담 허물기나 입면녹화를 역점적 시책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시공원녹지과에서도 시 차원에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담장 허물기를 추진하겠다고 신문에도 공표가 되고 했습니다만 기초 수준에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시범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장기적으로 예산확보해서 대대적으로 펴나가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역민들이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펼침으로써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시 녹지과에서 시범 시행하면 북구의 공원팀으로 재배정 사업이 된다는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하는데 내년에 시 공원녹지과 프로그램에서 엊그제 신문에 공표가 된 것을 봤습니다. 추진 주체나 집행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도시녹화사업과 관련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녹지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것 따로 있고 환경과에서 하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 따로 있고 이원화로 가겠네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그것은 시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와 건축과에서 예산확보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는가는 차후에 검토할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 노력은 만약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한다면 우리 관내에 많은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현재 의제사업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선택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이 다른 부서에서 더 적극성을 갖고 추진하게 된다면 촉발시켰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만족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예산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성격 자체가 민간기구의 연대 성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 5개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 되는데 200만원에서 250만원 쪼개서 소액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소요예산은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이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의제협의회에서 사업공고를 공모로 냈습니다. 9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받아서,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북구 관내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청내에서도 공원팀, 환경과, 아름다운마을만들기팀 이 세 개 부서가 협의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일원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공병철 위원입니다. 박양구 위원이나 신운식 위원의 말씀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중을 반영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 설득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에 사랑의 집 고치기 5세대, 6세대 고치고 있고 또 환경과에서는 같은 맥락의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전위원이 담장 허물기 사업은 환경과와 무관하지 않느냐, 이왕이면 사랑의 집 고치기 등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는 주민자치과에서 병행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중을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위원들을 설득시키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의중은 이렇다고 토의하는 과정인데, 실무자의 의중과 같은데 우리 위원들의 의중도 반영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고 26개 동의 예산을 1,000만원 세워서 몇 개 동을 하겠습니까? 돈을 쓰고 남으면 이월시키는 한이 있더라고 한 업체에 200만원씩 하면 26개 동에 13개 동이 온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됩니다. 예산편성부터 더 세웠으면 좋겠고 주민자치과로 넘겨서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하는 데로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니 위원님들을 설득시키지 말고 의중도 반영하는 자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북구의제21이 지금 환경 차원에서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한 의제21로 협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그렇게 보고했죠? 협의체 구성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도 들어 있고 교수 등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 차원이기 때문에 북구의제21이라는 협의회가 환경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방금 공병철 위원장님 말씀처럼 1,000만원은 사업비에 대한 예산이고 제 기억에 북구의제21은 1억원 가까이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꽤 많습니다. 회의수당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목으로 분산되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이 2,000만원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북구의제21에서 환경 차원으로 관장하여 민간인에게 소규모로 지원해 주는 형태의 사업이 아니겠느냐, 방금 신운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푸른북구21협의회에서 이런 아이템을 내놓았으면 녹지팀이나 주민자치과, 공원팀에 이런 업무를 그 쪽 과로 사업을, 주민자치과 소관이었으면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랑의 집 고치기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쪽으로 형편에 따라서 넘겨줄 수도 있는 의제가 아니겠느냐, 지금 제가 보기에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살고 싶은 북구의제21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니까 환경과에서 이 모든 업무를 다루려고 하지말고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문제는 북구의제21에서 나온 의제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이 문제를 취급할 수 있는 형태로 갔을 때 더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머리 맞대고 검토해 봅시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사업의 성격이 그런 측면과 유사하면 해당 부서에서 주관이 된다든지 긴밀한 협력이 되는 틀로, 저희가 민간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소관 업무를 다 알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구 자체가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출발한 것이고 환경문제를 다루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 기구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은 충분히 반영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뒤늦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북구의제21 위원으로 있습니다만 담장 허물기 사업이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하기보다 실제로 주위에 보면 공터의 담이 함석이나 합판 기타 지저분한 것들로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터에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채소를 가꾸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그 주위에 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그런 담을 없애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환경사업에도 맞고 의제사업에도 적지만, 전시성은 아니지만 실제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다음은 11쪽, 제5기 북구 환경지킴이 양성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환경지킴이 양성교육은 좋습니다만 관내에 완충녹지 지역이 많은데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무등산 주위는 개발제한구역이라 손 쓸 수 없어서 자연 그대로 해야 되고 북구청 완충지역이나 북구청소년수련관을 많이 이용해서 환경시설을 시범적으로, 경기도 일산이나 성남, 용인 지역에 가보면 산 속에 시설을 오밀조밀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현지에 직원도 답사시켜서 확인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환경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환경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구보다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예산확보도 많이 하고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구상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해야 하지 않느냐, 환경과장께서는 책임을 물어 시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환경시책우수구로 시상을 받은 바 있지요. 잘 하기 때문에 이 시상을 가져온 것 같아서, 또 환경직으로는 처음으로 북구에 사무관이 오셨을 것입니다. 지금 사무관 이상이 시는 몇 분이고 구는 몇 분이 계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환경사무관직이 시는 네 자리가 있습니다. 구에는 저하고 신안동 정 동장님과 둘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진짜 전국에서 관심을 두는 환경사업입니다. 앞으로는 물도 좋아야 하고 공기도 좋아야 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아야 합니다. 좋은 물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지역만 낙후되어야 되겠습니까? 환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많이 가져오시고 크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공병철 위원입니다. 완충녹지를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지난 번 박양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셔서 현지 답사하면서 보았는데 일곡동, 서산동에 보면 완충녹지가 몇 m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담을 쌓고 했는데 이런 것은 빨리 풀어줘서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쉼터를 만든다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실제 제가 중흥동에 철도폐선부지 막은 후, 철도를 걷지 않은 양쪽이 완충녹지로 묶어져서 집도 짓지 못하고 무엇도 못 하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10m를 제외하고 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풀어주겠다고 해놓고 시에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 건설과장으로 계셨던 유 누구인지 그 분이 담당으로 가셨기 때문에, 서민들이 집을 고치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관내에 완충녹지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가급적 풀어서 꽃길 조성한다든지 쉼터를 만든다든지 해야지, 서산동 박양구 위원 지역은 그것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묶어졌는지 몰라도 거기에 집만 못 짓게 하고 꽃길 조성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우리 중흥동은 제가 풀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다음은 12쪽 대기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대기배출업소가 지금 우리 북구관내에 목욕탕 32개 아파트 10개 등 101개소가 있네요. 청정연료 사용 교체 대상업소가 7개소로 나왔고 청정연료교체대상 사업장 안내공문 발송이 3회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업소가 벙커C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대상업소 7개소에 안내문을 3회 발송했다는 말씀이지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7개소가 금년까지라든지 내년까지라든지 시한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여기 7개소는 금년 말까지 교체 대상입니다. 해마다 보일러 내구연한에 따라서 내년도 마감, 내내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내년이나 내내년이나 계속해서 많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현재 2006년도까지 27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27개소가 남아 있으면 2006년도까지 교체가 되어야겠네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다음은 13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부터 14쪽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 15쪽 오·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오·폐수 배출업소는 겨울도 돌아오니까 단속을 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일곡지구 침출수 관리관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현재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앞으로 업소도 잘 단속하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15쪽, 오·폐수배출업소 시설 지도점검을 378개소 중 위반업소 14개소를 감독해서 과태료 570만원 부과했는데 이것도 부과에 그치지 말고 회수가 되도록 의지를 가지십시오. 그래야만 다시는 오·폐수를 무단방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분뇨를 오수관로를 만들어서 처리장에 보내지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하수처리구역, 시골 외곽지역을 빼고는 다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런데 지금 관로 매설을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용부담이 엄청납니다. 지금 수거방식보다는 오수관을 통해서 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 환경관리 차원에서 아주 좋거든요. 지저분하지 않고 비가 와도 넘치지 않을 것이고 비가 오면 이것이 넘쳐가지고 하수인지 오수인지 모르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처리를 안 하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로 공동주택단지 오수관 운영을 보면 공용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수거하는데 수거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행정명령을 아무리 개선하라고 계고를 해도 안 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그래 가지고 오수관로를 만들어 주라. 이것을 수익자부담으로 관로를 내려고 계산하면 세대당 약 8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익자부담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비용부담을 어느 정도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개인부담금을 부과시켜서 환경 업무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하수관거는 건설과 하수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측면이고 저희 과에서는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오수에 대해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신규 설치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화조 형태로 하면 되지 거액을 들여서 오수정화시설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데는 계속 가동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리식 하수관거가 100% 하수처리장까지 발생에 관해서 그대로 직접 연결되는 관로가 있다면…….
운식
신운식위원
하수관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수관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매설되어 있는 관로를 보면 오수관과 하수관이 따로 있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경계 밖으로 나가면 정화조까지 가기를 오수관이라고 하고 부지 밖으로 벗어나면 하수관이 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 하수관은 내부에서 만들어서 하수도 연결하는 사항이고 지금 저는 오수관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존 아파트 짓고 있는 것은 사업 주체가 의무적으로 부담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하수관이 없어서 하수관으로 보내면 자연방류가 되어서 처리장 가서 처리해서 깨끗한 물로 내보낼 것인데, 그러면 주민들 부담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부담을 높일 것이 아니라 환경 차원에서 자치단체와 사용자가 부담해서 같이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수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보았습니다. 전부다 수익자 부담입니다. 그 이전에 어떻게 되었느냐, 수익자가 부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수 차원이 아니라 환경 차원에서 이 사업이 그렇게 가므로 효과적인 오수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수팀하고 한 번 협의해서 지원금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7 대 3의 비율로 한다든지 5 대 5의 비율로 어느 정도 비용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전액 부담하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우산동 화장실 사업을 환경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사업시행은 도시개발과 공원팀에서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내용인데 따로 써놓은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산편성 자체가 저희 과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국비입니다. 시 수질보전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편성은 하고 경제과나 도시개발과나 환경과에 사업 내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여기서 설치해야 되겠다고 안이 나와서 예산만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고 사업은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어린이놀이터에 만약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추진부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예산은 환경과에서 잡아서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적지가 관내에 새로 파악된 부분이 없어서 도시개발과에, 국비지원이 내려오니까 관내에 시설하면 좋죠. 도시개발과에서 여기에 설치해야 되겠다는 안이 나와서 이것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한 가지 물어봅시다.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깨끗한화장실가꾸기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혹시 협의회를 구성한 사항이 있거나 주민토론회 개최는 몇 회나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금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작년 연말에 계획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토론회 관련, 위원회 수당이 400만원 정도 되는데 추후에 더 검토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화장실 가꾸기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토론회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 이러한 사항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임해서 스스로 가꾸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구 단위에서 좀 거창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이러한 사항은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하거든요. 효과도 없는 것을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놓고 실행하지 않는 사업은 가능한 한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쪽 단독정화조 내부 청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분뇨 등 관련 업체를 복수체제로 운영하시는데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1개 업체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 더 생겼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작년 12월에 공모해서 8개소에서 응모했는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1개소를 추가선정해서 현재는 구역제한 없이 청소 주문을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구역분할은 안 해주고 먼저 본 사람이 수거해 가면 되는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경쟁이네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완전히 경쟁체제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경쟁을 붙여놓다 보니까 “언제까지 기간입니다.”하고 엽서 오는 것은 북구청장 명의로 오는데 업소에서 날짜를 무리하게 당기는 데도 있고 그 사람들이 경쟁하다보니 이것을 빨리 처리해 간다고요. 15일이나 20일 당겨서 수거해 가다보면 내년에도 날짜가 당겨져서 적용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매년 20일 정도 당겨놓으면 2년 정도 지나면 한두 달 빨리 돌아오는 폐단이 생기지 않겠느냐, 구역을 나누어서 그런 피해가 없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2개 업체를 경쟁 붙여놨다면 서비스라든지 달라진 것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먼저 와서 본 사람이 퍼가 버리고 냄새만 풍기고 본위원 생각은 수거한 다음에 옆집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소독약이라도 뿌려서 악취를 제거해 주는 서비스도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공병철 위원입니다. 관리대장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프로그램 말씀입니까? 구축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프로그램 대장이 있으면 동료 위원 말씀대로 당길 수도 없는 것이고 전산화해서 나갈 것인데 방금 말씀과 안 맞지 않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금년 8월부터 저희가 직접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예정일로부터 보름 전에 작년도 청소일자, 1년 주기로 청소를 해야 되니까요. 15일 전에 예고통지서를 보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행정청에서의 오류는 없습니다만 업소에서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공격적으로 미리 가서 “청소 하십시오.”하는 안내를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 의무를 준수하면 되는데 미리 당겨서 함으로 해서 경제적인 손해까지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안내장이 15일 전에 나가면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 얘기해 줘야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업소에서 와서 푸고 가는지, 어느 업소에서 더럽게 하고 가는지 그것을 선별할 수 없습니까?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선별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해 보세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청소 관계인데 독촉장을 받고 보면 기분이 나빠요. 1년에 한 번 푸는데 일반 가정에 예전에는 식구가 많이 살다가 지금은 객지로 떠나버리고 한둘밖에 안 산단 말입니다. 당초에는 여러 식구로 해서 정화조시설을 했는데, 1년마다 풀 것이 2～3년 가도 양이 안 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년 독촉장이 날아와요.
양구
박양구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푸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그것은 정화조가 차니까 그렇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못 느끼겠지만 일반주택 사는 사람들은 느껴져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시오.”하고 날아와요. 기간 안에 안 푸면 독촉장이 계속 와요. 열어보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독촉장이 오니까…….
일규
손일규위원장
원래 정화조는 항상 차 있습니다. 차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푸는 것이 정상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가족 사항을 봐가지고 그것도 감안해야 되겠다. 독촉장 받는 것이 기분이 안 좋다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세무과의 가옥대장에 보면 오래된 가옥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단독정화조 청소를 대조해 보면 계속 엽서 나가는 가정하고 안 나가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매년 안 푸고 넘어가는 가구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현지 출장을 해서 사실조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도나 전기요금을 얼마 동안 전혀 없다 했을 경우는 공가로 인정해서 청소시기는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년에 한두 건씩 부과를 합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제가 중흥동 살 때 옆집에서 “우리는 정화조 안 퍼요.” 그러더라고요.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그 집은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양성화가 안 된 부분은 6,000건 정도 전산화 작업을 해서 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아까 정화조는 가구수와 숫자가 일치해야 되잖아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정화조 등록이 안 된 미등록 정화조에 대해서 양성화 작업을 해왔습니다만 가구수와 건물이 만들어지면 건물의 용도에 따라 정화조 규격이 결정되죠. 신생건물이 들어서면 그에 따른 정화조가 가구수와 같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 여러 세대가 쓸 수 있지만 가구수로 따질 때는 유사하게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업무용 건물의 경우도 정화조는 한 라인을 타고 오수관으로 가든지 하겠죠?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면 환경과로 협의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들어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 때 대장에 등록 안 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건축과에서 준공검사가 통과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관리가 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런데 제가 집을 지어가지고 5년 동안 그런 일을 처리 안 했습니다. 건축허가 내고 준공검사까지 냈는데 5년 동안 그것을 안 한 거예요. 저희 가족한테 물어봤더니 아무 말 안 하니까 안 했다고, 그래서 처리 좀 해달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 때부터 관리되던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락된단 말입니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용역을 줘서라도 전수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다음 18쪽 절수기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절수기 안에 장치하는 것이 원가가 얼마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주방이나 샤워기에 설치하는 것이 개당 1,000원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설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합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설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지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가지고 가정방문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70%, 최대 30%까지 재료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안 맞는 얘기인데요. 예산을 세워서 해야죠.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여기에 반영 안 하다보니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자 인건비는 2만 7,000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총액 중에 인건비를 70%까지 쓸 수 있고 30%까지 재료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할 때 재료비 30% 내에서 절수기를 사서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그 틀로 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우리 혈세가 나가는데 500가구로 했으면 50만원을 별도로 쓰고 공공근로자를 몇 명 썼으면 몇 명이라고 나와야 하는데 공공근로자 경비는 어디서 나와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경제과 예산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예를 들어서 하루 2만 7,000원 받고 30개면 3만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용
(용봉동) 위원 보고만 받으시고 감사 때 합시다.
병철
공병철위원
감사 때 할 것을 지금 지적해 줘야죠.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별도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신운식 위원입니다. 절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물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목욕탕이나 공공시설은 절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절수기가 이전에 수도로 사용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절약된다고 측정됐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공식적으로 측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절수기 판매업체에서 한 것은 15%～20%로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절수기 설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15%～20% 절수됐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15%～20% 정도 증가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동센서로 타이머를 해놓기 때문에 타이머가 고장나면 10분, 20분, 30분 가는 것은 예사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받으려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수동으로 되어 있으면 옆 사람이 막아주기라도 합니다. 오히려 낭비 아닙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목욕탕에서 누르면 1분 정도 나오는 것은 전자감응식이고 가정에는 감압식이라고 해서 수압이 세게 나오는 것을 압을 낮춰가지고 소량이 나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연관이 없습니다. 목욕탕에서 하고 있는 일부 기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옆 사람이 막아줄 수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수압이 너무 세서 부담된다고 하는데 수압이 세면 계량기 뚜껑 열고 반쯤만 돌려놓으면 됩니다. 이런 지혜는 가정주부가 잘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재고해 보세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기존에 목욕탕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도 재고되어야 합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목욕탕에 설치된 부분은 공론화를 시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정말 아쉬워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너무 낭비되고 있어요.
일규
손일규위원장
절수기 관계는 최근에 나온 것은 잡아당기면 멈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수기는 이만 하시고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평촌마을 간이상수도 관로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반영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이번 추경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3억 2,300만원 요구한 상태입니다. 노후된 관로나 관정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앞으로 수요가 많습니다. 더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해놓은 상태고 구비는 민원으로 교체해 달라는 사항인데 현실적인 여건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국비도 이건 어디까지나 요구사항이고 안 된다면 못 하는 사항이죠?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계획을 세웠으면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20쪽, 상수원 보호구역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김덕령 장군 있는 거기가 제2수원지죠? 어제 말 들으니 고기 반 물 반이라고 합니다. 수질보호 차원에서 고기를 잡아낼 수 없는지, 구청에서 못 하면 상부에 건의해서 잡아냈으면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상용
(용봉동) 위원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그것은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1쪽 오수처리시설 운영 기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2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청소민원이 각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구청으로 언제 가져왔죠?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2000년 7월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런데 모든 업무가 중앙 업무가 시로 오고 시 업무가 구청으로 오고 구청 업무가 동사무소로 가야할 판인데 거꾸로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구청으로 와버렸단 말입니다.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우리 동이 깨끗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 더러워지고 문제점이 많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청소업무만이라도 다시 동으로 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고 현장에서 즉각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저도 그런 측면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부서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리고 헌옷 수거함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민간에서 파악된 것으로는 자원재활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월남참전전우회 해가지고, 현재 관내 67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주변관리가 안 되는 수거함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 사람들을 불러서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관리단체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만약 민원이 들어와서 주변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했을 때는 수거를 해서 임의로 폐기처분하겠다고 협약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헌옷이 수거되어 재활용이 되고 있는데 일부러 치울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장 관리 측면은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전산화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5쪽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자율감시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자 강력한 행정처분이라고 했는데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이상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불법투기가 한 번 된 곳은 반복적으로 되는 현상이 있어요. 특히 수거하기 위해 쓰레기를 놔둔 자리는 쓰레기차가 지나가도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다시 한 번 공공근로자의 뒷손이 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은 불법투기이고 또 하나는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다 찢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면 온 동네가 쓰레기장이 돼버립니다. 개선대책은 없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단독주택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전면 분리수거 확대 시행을 하게 되면 수거통으로 해서 분리배출이 되기 때문에 고양이에 의한 침해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취약지에 대해서는 청소회사나 가로청소나 수거시에 뒷마무리를 철저히 해서 청결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뒷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투기한 사람이 계속 투기하더라고요. 실수한 경우는 거의 없고 의도적으로 다른 봉투에 내놓거나 밤에 놔두는 경우에 대비해서 집중투기지역은 감시카메라를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관내 상습 취약지에 대해서는 도면까지 갖춰서 리스트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 단속 공익요원들과 기동반이 취약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고정을 해서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상근직원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뿌리뽑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분리수거가 잘 됩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별의별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식카메라보다는 고정식으로 해서 그 지역은 못 내놓도록, 사람이 단속하면서 쓰레기에서 뒤질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좋은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우수아파트 선정 시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주택 등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확대 시행 준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쪽 폐기물류 관련사업장 지도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폐기물류 관련 사업장 지도,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용전～일곡 간 도로에서 금광공사가 무단 폐기물을 적발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기억나세요?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금광기업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금광공사가 아니네요. 금광기업인데 환경지킴이들이 발견한 것입니까, 구청에서 잡은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민원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시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 경우는 무조건 시로 수사의뢰 시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정확한 현장조사를 해서 사진 찍고 증거확보하고 관련 진술경위를 적어서 일체 현황을 보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우리 구에서 적발했다고 해서 치하하려고 했는데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졌네요? 잘 알았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