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도시국장 고재량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 갑신년 새해가 밝은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하반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도시국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2004년도 상반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참여와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어 저희 도시국에 많은 발전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국에 대한 전폭적인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도 하반기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국 각과 업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께서 어제 맹장수술 하여 병가 중이므로 서무담당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국이 하반기에 계획한 시책들이 알찬 열매를 맺어 우리 북구가 날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고 보람되기를 기원하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함태 도시개발과 보상담당 조함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이종수 도시개발과장께서 하셔야 하나 갑작스러운 맹장염수술로 입원하게 되어 부득이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거듭 양해말씀 드립니다. 2004년 갑신년 새해가 밝은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하반기 업무를 알차게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21회 임시회에서 하반기 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저희 과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계획한 제반시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3쪽, 산책로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신안동 측우소 옆 산길로 올라가는 산책로가 너무 험악해서 사람들이 올라다니는데 불편한 점이 많고 주위의 개인들이 산을 개간해서 무엇을 심고 그래가지고 산책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알고 싶고 27쪽, 안보회관과 경신여고 흙받침목 설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겉으로 흙이 나오지 않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 사이에 나무로 그것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하나라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인도와 받침 사이에 콘크리트만 조금 올렸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을 텐데 그 사이에 흙받침목을 설치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해 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현재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김우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보고하기 전에 과장이 안 나와서 담당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아서 서운하고요. 과장이 없는 상태에서 보상담당이 도시개발과 전체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담당들이 직접 나와서 상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함태 그러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중 공원담당 김윤중입니다. 기상청 옆 산책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사유지인 관계로 위법행위에 대해서 수차례 단속했으나 사유지 소유자께서 강하게 반발하여 저지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개인 소유지만 공원 아닙니까? 공원부지는 훼손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개인 부지지만 조치를 해서 훼손을 못 하도록 해야죠. 알고 계시죠?

김윤중 예,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방군제 녹지담당 방군제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식수대를 활용한 시범 꽃길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수대를 활용한 꽃길조성의 당초 취지는 도심에서 작은 공간이라도 꽃을 식재함으로써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암로 경신여고 사거리에서 안보회관까지 3㎞에 대해서 메리골드를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라 꽃을 식재하여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꽃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매일 저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만큼이라도 키워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흙받침목 설치는 저희들이 망월동 도동고개 가는 도로변에 나무를 식재해서 지주목을 설치했습니다. 그 폐자재를 이용해서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저희들 노력으로 경계목을 설치했습니다만 저희 생각과 약간 차이가 있어서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폐자재를 잘라서 흙받침목으로 이용해서 꽃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해서 좋은 경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오치동 이연식 위원입니다. 19쪽을 보면 오치동 주공입구에 철쭉 250주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린공원이 9개 있고 어린이놀이터가 77개, 합해서 약 9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토사가 사방으로 흘러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구를 굉장히 오염시키기도 하지만 우기에 토사가 흘러내리면 매년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윤중 일부 공원에 모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일곡동에서 패밀리랜드로 넘어가는 도로 확장 계획이 있죠?

김윤중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두암1동 여익구 위원입니다. 3가지 정도 질의와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위원장께서는 비록 이종수 도시개발과장께서 수술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지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도시위원회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담당들을 소개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함태 보상담당 조함태입니다.

방군제 녹지담당 방군제입니다.

김윤중 공원담당 김윤중입니다.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사실은 부서의 과장님이 안 계신 상태의 업무보고가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줄 압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예견하시고 안 계실 때에는 업무보고에 임하는 자세부터 확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7쪽, 꽃축제 전시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축제 전시회가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열리죠? 잠깐 나오시죠.

방군제 예.

상반기에 4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행사가 열렸죠? 끝나고 나면 나머지 꽃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방군제 올 봄까지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나누어주기 행사를 못 하고 광장에서 꽃이 시들 때까지 놔두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시회가 끝나면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의원들 임기로 계산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의원들 임기가 4년입니다. 왜 제가 의원님들을 거론하느냐면 의원님들은 각 지역의 주민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임기 동안 8회에 걸쳐서 전시회가 열리게 되겠죠? 전시회가 끝나면, 각 동마다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꽃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거든요. 4년 동안 3개 동을 묶으면 전동을 돌아다니면서 구청 광장에서 전시회가 끝나고 동에 들어가서 소전시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방군제 예.

그러면 거기에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여기서 무작위로 나누어주는 행사보다 구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이 행사 자체도 알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정에 나눠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방군제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 당초에 주민들에게 꽃을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한 것은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행사입니다. 지금 3개 동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실시한다는 것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꽃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전시할 때는 상태가 좋았지만 조금 지나면 상태가 나빠지고…….

꽃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못 했다면 지금까지 꽃 나누어주기 행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군제 단시일 내에 하고 꽃 상태가 좋았을 때 나누어주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 봄부터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꽃 나누어주기 행사를 지양하라고 선관위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가을에도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가을에는 국화꽃축제이기 때문에 꽃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소를 지정해서 전시회를 한다든가 꽃 나누어주기 행사를 한다든가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문제점이 야기되고 또 자재, 다른 곳에 설치를 해서 전시할 때는 자재 관계, 공원이나 그 쪽의 여건변화에 따른 인력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금 구청 광장에서 열리는 꽃 전시회를 없애자는 소리가 아니고 전시회를 충분히 갖고 하루나 이틀 정도를 단축시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8회이기 때문에 3개 동씩 묶으면 윤번제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처럼 광범위하지 않더라도 그 동네 주민들만 보기 때문에, 꽃을 모종상태로 나눠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동에 있는 공원이나 근린공원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십시오.

방군제 예, 알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현황에 보면 저희 구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2만 9,052본이죠?

방군제 예.

그 가로수 관리도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방군제 저희 녹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있는 가로수 밑에 잡초가 있는데 잡초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방군제 잡초제거에 대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몇 명입니까?

방군제 50명입니다.

50명이 약 3만 그루에 대한 잡초를 다 제거합니까?

방군제 예, 계속 돌아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가로수 잡초 제거에 대한 동원 인력 및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잡초제거 하는데 든 비용과 인력을 제출해 주십시오.

방군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26쪽, 육교 하단부분 녹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육교 하단부 녹화를 어떤 형식으로 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방군제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육교 하단부 녹화를 한 곳이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22개소의 육교가 있습니다. 22개소의 육교를 한꺼번에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어떤 방식으로 녹화를 하느냐 이겁니다.

방군제 밑에는 우선 지피식물 위주로 식재를 해서, 교목은 식재가 안 되고 작은 나무를 식재해서 경계목을 설치해서 성토를 해가지고 설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육교 하단부 녹화를 거론하는 것은 비록 도시개발과 업무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도로 공사를 보게 되면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가스는 가스대로 유관기관하고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어느 날 보면 하수도 묻고 며칠 있다가 도시가스 묻고 이런 폐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나의 사업을 할 때 과연 이 사업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꽃도 없는 지장물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지장물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장은 없는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본위원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도시개발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육교 밑에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횡단보도와 횡단보도가 멀고 육교는 계단이기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무단횡단을 하거든요. 지금 육교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서든 장애인들이 건너갈 수 있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건너갈 수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22개소에 대해서 육교 하단부에 녹화를 해놓고 장애인들 휠체어가 건너갈 수 있는 시설물을 육교를 이용해서 만든다면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거론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방군제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