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종은 의원 발언

제177회 제2차 본회의200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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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 기간중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차관회의 참석으로 13시부터 17시까지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에서는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40분의 시정질문 답변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오전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시정질문 순서는 지난 제149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에 이어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의원이 첫번째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첫번째 질문하실 보건사회위원회 부두완 의원과 교통위원회 이종은 의원 두 분이 질문순서를 바꾸어서 이종은 의원이 첫번째로 질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의원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천만 수도서울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이명박 시장과 그 동안 서울의 교육자치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퇴임하신 유인종 교육감께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또한 이번 서울시 민선 4대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공정택 교육감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은 의원입니다. 2년 전 우리의 태극전사들이 월드컵 4강에 진출하고 저 역시 서울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기쁨을 만끽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대 의회 전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제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사료되며, 6대 후반기 의회 첫번째 시정질의자로 나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시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서울시와 수도권의 교통체계가 바뀐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시장에게 무슨 불만이 있는지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먼저 영상물을 시청하겠습니다. (비디오 상영)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물을 잘 보셨습니까?

그러면 영상물에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요약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이명박 시장, 이렇게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아직까지 더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고, 일주일 정도만 직접 출·퇴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많이 안 타셔서 우리보다는 못 느끼실 겁니다. 생각을 좀더 깊게 하시고 심사숙고하신 다음에 추진하셨어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색내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 주십시오.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돈만 펑펑 쓰지 말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자기 사무실 갈 때 버스 타고 다니라고 하세요. 이렇게 위험하게 해 놓으니까 전부 당황스럽죠. 전부 위에 올라가면 자기 출세만 생각하지 시민들 죽어도 모르는데 너무 혼란스럽다, 정신 좀 차려라, 나도 혼란스러운데 시민은 더 혼란스러운 거야. 버스기사는 무슨 죄지었나, 승객들한테 800원 받고 싸우고 죽일 놈 살릴 놈 소리 듣고 말이야. 왜 그런 꼴을 당하게 만드느냐고. 그렇게 무식하게 교통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있던 것을 살려주면서 해야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생색내기 위해서? 절대 그것은 안 되는 거야. 버스 탈 때마다 이명박 욕해.” 이상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번에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버스노선도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화가 난 시민들이 노선도에 분풀이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망가진 노선도야 다시 설치하면 그만이지만 화가 난 시민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취임 2주년에 맞춰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서두르고 사전준비 없이 시행하다보니 교통대란을 겪었고, 지난해 취임 첫돌을 맞춰 청계고가도로 철거를 시작해 히트쳤던 이명박 서울의 찬가가 순식간에 원성으로 돌변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지금 영상물을 시청한 후 느낀 점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교통체계 개편과정에서 시장을 옆에서 보좌한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옆에서 잘못 보좌한 교통정책보좌관 및 실무책임자는 당연히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것은 교통상임위원회에서 교통정책보좌관을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중랑권역 공영차고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SH공사 사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물을 다시 시청하겠습니다. (비디오 상영)

사장, 지금 중랑권역 공영차고지조성 공사현장을 영상으로 보셨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봤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 환경관리비, 환경보존비로 0.3% 이상을 반영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매립된 폐기물을 그냥 놔둔 채 그 위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도록 시행사에 지시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시행사에 지시한 것이 아니고 설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안에 과거에 원지반 이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위해성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원지반을 건드리지 않은 것은 그 위에 바로 성토를 해서 포장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만약 구조물이 원지반 이하로 들어갈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전부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그 위에다 복토해서 그냥 공사하면 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래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고 거기에다 수질과 지질조사를 사전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다 해서 토양과 수질에 이상이 없다라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영상물에 의하면 공사관계자는 발주처에서 시키는 대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SH공사에서 다 지시받고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폐기물 위에다 복토하라고 다 한 것이죠?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설계상에 사전환경성검토라든가 모든 지질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설계가 나온 것이고 그 설계에 따라서 시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 매립된 폐기물은 약 30만톤 정도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친환경적, 뉴타운개발, 숲 조성, 청계천복원이네 하면서도 정작 잘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시공사에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서울시의 관급공사를 불법공사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법령에 맞도록 지금 저희가 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그렇게 조치 안 되면 저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저희가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영상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고발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만일 그렇게 법을 위반했다면. 그러나 법에 따라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기름걸레가 둥둥 지금 물에 녹아 있지 않습니까? 기름걸레가 다 녹아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러면 지질조사를 다시 해서 실제 영상에 나와 있는 것하고 틀린지 안 틀린지, 지금 이것은 실제 비디오로 거기를 찍어 온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맞습니다. 제가 아직 답변을 다 못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곳의 민원을 존중해서 이번에 폐기물의 안정화정도를 한번 더 보자, 우리 사전환경성검토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그래서 다시…….

좋습니다. 이 문제는……. ○SH공사사장 김승규 한국폐기물학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다시 공사사장이 철저히 조사해서 본의원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SH공사사장 김승규 한국폐기물학회에 의뢰됐으니까 그 조사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하철 3·4호선 전동차에 설치된 방연마스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장, 최근에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3·4호선 전동차 내에 방연마스크를 설치해 나가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은의원

얼마 전 서울지하철 2호선 강변역 변전실에서 불이 나 성수역과 삼성역 구간 열차운행이 완전 중단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또 4월 25일과 7월 8일에도 전기장치의 화재로 지하철운행이 1시간 이상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시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종은의원

그날 놀란 승객들은 손으로 문을 열고 선로로 뛰어내려 대피했습니다. 이것은 대구지하철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고였습니다. 지하철사고가 다른 사고보다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지하에서 운행되는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고는 다행히 지상구간에서 발생했지만 터널 안이나 지하구간에서 사고가 났다면 피해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열차내 화재사고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품이 화재시에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일 경우에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지금부터 본 제품을 사장님과 본의원이 각각 한 개씩 가지고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제품을 손으로 열어 보십시오. 사장님 밑에 있습니다. 시장님도 밑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손으로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 사장님 것은 잘 열어지는데, 시장님 잘 열립니까? 이것이 손으로 잘 안 열립니다. 만약 차량 화재시에 승객이 제품을 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종은의원

좋습니다. 본의원도 이 제품을 열기 힘들므로 여기에 있는 가위로 열고 제품을 시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열차내 화재시에 불기가 조금만 가면 이런 유독가스가 나오는 것이 보입니까? 의원님들 보이십니까?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기자 여러분, 만약 지하철차량 화재시 이 제품 사용하면 방연마스크 역할은 전연 하지 못하고 살인마스크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사장,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종은의원

그것은 차량안전과 관련이 전혀 없는 사업개발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사장, 사업개발실에서 하는 업무를 직접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사업개발실에서 하더라도 관련기술부서하고 전부 다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사업개발실에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전과 관계있는 안전관리실이나 차량처에서 해야죠. 그러면 현재 비치중인 방연마스크의 문제점을 본의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화재시 제품의 겉포장을 진짜 잘 뜯을 수 없습니다. 두건의 착용시 가장자리 이음새가 부실합니다. 살짝만 해도 터져 버립니다. 사람이 머리에 쓰고 세게 눌렀을 때는 바로 끝이 나가버립니다. 두건은 열을 가하자마자 내부에 유독가스가 가득 차 버립니다. 제조사는 열이 없는 유독가스에서만 사용하는 초기대피용으로 해 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에서처럼 인화성 물질에 노출되어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서 이 제품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착용과 동시에 마스크에서 자체 발생하는 독가스로 인하여 바로 정신을 잃게 되고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살인마스크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넷째, 화재시 본 제품은 일산화탄소와 아황산가스 제독효율만 적정하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연마스크라는 이름조차 무색한 이런 제품을 서울시민의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납품받고 홍보하고 있는 지하철공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경호 사장 변명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대구지하철 사고이후에 유독가스에 대한 피해가 심했습니다. 현재 3·4호선에 설치한 것은 비상용 긴급마스크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3분 내지 5분 이내에 많은 피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 비상마스크는 긴급용으로 일반 정화통이 달린 방연마스크하고는 용도가 우선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산화탄소하고 아황산가스 두 가지를 지금 차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도 방연마스크에서는 소방법에 의해서 시안화수소가스하고 염화수소가스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 두 가지 가스에 대해서 시험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안 되어 있고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그런 정화통이 달려있는 방독면도 시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사장님,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이 폴리에스테르죠? 이것을 방연처리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방연처리를 했을 때는 라이터 불로 켰을 때 유독가스가 발생치 않습니다, 방연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끈이 있을 겁니다. 끈 이런 것도 방연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라이터 살짝만 갖다대도 바로 불붙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방연처리하면 관계없습니다. 지금까지 3·4호선에 설치한 살인마스크를 당장 철거하시고 차량화재시 방연마스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면 서울시의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사업부서가 아닌 차량안전과 관련된 부서에서 안전한 제품을 다시 선택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이 제품을 한 것은 공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광고용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고업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광고료를 가지고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가스를 가지고 하게 되면 전부 다 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1,000℃입니다. 그러면…….

이종은의원

사장님, 좀 모순이 있는 것이죠?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용도가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지하철 화재가 열이 없는 화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광고업체에서 덤으로 끼워주는 이 제품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고 들어가십시오. 당장 철거하세요.

경호

강경호지하철공사사장

이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다음은 지하철 창동기지 이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철 4호선 창동 차량기지는 87년 도시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상계동 821번지 일대 약 5만 5,000여평에 건립된 것으로 건설 당시인 약 20년 전에는 서울시의 최 외곽에 위치해 있었으나 현재는 주변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노원구 번화가에 위치해서 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고, 보기에도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창동 차량기지를 노원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도심 외곽으로의 이전을 서울시에 건의함과 동시에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노원구는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한편, 대체부지로 경기도 포천시에서 7호선 연장조건으로 10만여평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원구와 본의원의 구상은 창동 차량기지를 경기도 포천에 이전하는 대신 현행 지하철 7호선을 의정부 장암에서 포천까지 약 25㎞ 가량 연장하면 의정부시와 포천시에서 들어오는 차량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 현재 7호선 장암 차량기지는 지하철 4호선 차량기지로 대체 활용하면 됩니다. 만약 창동 차량기지가 이전되고 포천까지 지하철이 연장되면 서울시계인 노원마을과 덕능고개 등 경기도 의정부와 포천방향에서 쏟아져 나오는 교통량을 흡수하여 노원구의 유일한 도시 진입도로로 만성 정체현상을 겪고 있는 동일로와 동부간선도로 교통량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환경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교통량 해소는 물론,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창동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소요경비는 현재 5만여 평의 창동차량기지를 매각하고 민자유치를 통해 충당하면 지하철의 연장건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시장께서는 앞의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시장님의 견해와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임기 내에 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향후 4년간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 민선4대 교육감 당선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의원도 미약하나마 공정택 교육감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193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남서울대학교 총장과 서울시교육위원을 지내셨죠?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이종은의원

교육감께서는 선거공약에서 학생들의 학력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초등학교의 수·우·미·양·가 평가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하고, 또 학교별 0교시 수업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실시하도록 자율화하고, 특히 서울시에 자립형 사립학교를 한두 곳 설치하겠다고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주요공약과 향후 4년간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0일 취임인사말에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한 2분 정도.

정택

공정택교육감

제 임기 동안의 교육정책에 대한 대강은 인사말씀을 통해서 말씀올린 바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간의 서울시 교육이 인성, 특히 적성교육에 주력을 했다면 저는 거기에다가 학력이 증진될 수 있는 것을 가미해서 조화를 이루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할까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들은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4년간 최선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 학력증진을 위해서 학교의 웰빙교육환경, 즉 학교의 모든 시설환경이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불편이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어드리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학교장에게, 학교에 재량권을 대폭 이양을 해서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문제라든지 0교시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조금 빗겨나가는 감이 있습니다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6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요. 그 결과가 내년도 말쯤 가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를 보아서 서울시도 한두 개 좀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각종 시민단체, 교직단체, 그 다음에 서로 이해가 상반된 단체와 의견을 종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0교시 수업은 그것은 바람직 한 방향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심신건강을 위해서 아침 너무 일찍이 나와서 0교시 수업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금할 생각이고, 다만 아이들이 조금 일찍이 나와서 학교에서 공부하겠다고 나온 것을 말릴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율학습으로 좀 일찍이 나와서 자습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학교장에게 일임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교육감님,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하신 말씀과 같이 초심을 잃지 말고 서울시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임동규의장

이종은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조규성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성의원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새로 취임하신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정택 교육감님께는 취임하신 데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서울시의회의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조규성 의원입니다. 어느덧 6대 의정활동도 절반을 넘기고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서울시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를 돌이켜보면서 자신을 질타도 해보았습니다. 본의원은 시의원이 되면 서울시민을 위해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특히 서민을 위해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내 자신이 이렇게도 초라하고 의원으로서 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무기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무엇인가를 해줄 것으로 믿는 지역구민과 서울시민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용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 경제는 언급할 필요도 없이 사면초가의 상태입니다. 달동네 노인정에서는 점심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매일 오시던 분들이 30여명 정도였는데 어느덧 100여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배고픈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는 기약이 없는 것은 정말 고통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을 두둔할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인에게 토요일 점심에 라면을 먹게 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날 때쯤에는 쌀밥을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7개년 계획이 끝날 때는 자가용을 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온 국민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는 고통의 끝을 예측할 수 없고 희망의 불빛을 찾을 수 없기에 절망의 좌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사람은 가고 없어도 그의 발자취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서울시의회 본관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장군의 아들 김두한 전 국회의원이 인분을 바로 투척한 곳입니다. 사카린을 밀수한 일개 회사보다 이를 두둔하고 은폐하려는 국무위원이 더러워서 인분을 투척하고 응분의 책임을 묻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고 김두한 전 국회의원의 당시의 심정을 헤아려보면서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본의원이 보아온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가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인분을 구하기 어려워 저 청계천에서 썩어가는 시궁창의 오물을 투척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나라를 살린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신분보장을 위해서 공무원이 된 공무원은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시민을 위하고 헌신하고 서울시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공무원만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이프를 틀어주세요. (비디오 상영)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요즈음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특히 교통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계속해서 시정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명박 시장님을 처음 뵙게 된 것은 지난 2002년 5월경 본의원 사무실에서 시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로 첫 대면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임대아파트 분양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시에 시장에 당선되면 서민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본의원과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당선되면 서민을 위해서 시정을 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시정해 주실 방법은 없으신지요?

요즈음 본의원의 지역구 임대아파트 13평에 사는 주민들이 임대료가 비싸다면서 7평 짜리로 옮겨달라는 분까지 있습니다. 참 세상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이와 같은 문제를 생각해서 시장님께서는 서민에 대해서도 관심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장님께서는 너무나도 큰일을 많이 하시는데 어느덧 작은 일에 등한시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즈음 생각이 어떠십니까?

관심을 가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위법징수에 관하여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법 제83조제1항은 2000년 7월 1일부터 건축법을 위반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1/2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1995년 12월 8일자 건교부지침인 건설교통부 건축 585505013은 20%를 감액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조사한 것은 200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조사를 한 내용이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20%를 감액한 부분은 저희 힘으로서는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조사를 하셔서 단돈 1원이라도 서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꼭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이 8월 30일까지 서울시에 의뢰하여 25개 구청의 위반건축물과 관련한 이행강제금 관련자료에 대해 약 3개월간 파악한 사실들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4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위법징수사례를 확인하고 건축법 제83조제1항의 감면규정 미적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자료를 요구하였던바, 대부분의 구가 한 건도 없다, 18개 구청이 그랬고 일부 구청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전혀 숫자가 맞지 않게끔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의원은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의원이 직접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서울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와 같은 사례를 3개 내지 5개씩 각 구청별로 채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서민의 고통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무더운 날씨임에도 70여 건의 공문을 발송하고 2,000여 권의 관계철을 뒤지고 5만여 부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등 4,000여 만원의 제 사비가 들어갔습니다. 또 이와 같은 관계에서 관계공무원들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중요서류를 누락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면서 위법한 이행강제금의 실태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어떤 고통을 받는지 시장님 아십니까?

서민들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에 일단 적발이 되면 계고장이 날아오고 그 다음에 영수증이 부과되고 자기 재산이 압류되고 이와 같은 것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분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런 빨간 글씨를 집어넣어서 본의 아니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여름에는 시장님, 휴가를 못 가셨죠?

그런데 어떻게 유독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서 모든 공무원들은 휴가를 갔는데 왜 시장님만 못 가셨습니까?

시장님, 그게 아닙니다. 여기 의원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휴가를 가서 갔다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것이 지금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위법행위로 서민의 고통을 쥐어짠 금액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서 6,000여 개소의 건축물에 14억 5,800여 만원을 위법행위로 받아들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금액을 반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민만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도 본의원 사무실로 문의전화가 지금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1/2 감면규정과 총 5회 부과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면 1995년 12월 18일부터 건교부의 지침을 어겨 부당하게 징수한 것을 합하면 수배에서 수십배에 이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점입가경인 것은 1/2을 감액해 주어야 할 건축물을 압류하거나 건축주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받아들인 돈은 이자를 포함해서 내주면 되지만 감액을 하지 않고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넘기게 됨으로써 법원이 판결을 해서 돈을 억울하게 징수당한 사람은 어떻게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보상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발췌해서 무엇인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9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5년 동안은 20% 감액이고 2000년 7월 1일부터는 50% 감액인데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사실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일을 하다보면 상황에 따라서 무관심이나 무지로 인해서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로는 양천구청은 2003년 9월에, 영등포구는 2001년 12월에 건축법 제83조1항의 감면규정 미적용에 대해 민원인이 직접 지적을 한 적이 있고, 이와 같은 것은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2000년 4월부터는 본의원이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지만, 수차례의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위법한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였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관련법령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서민이기에 이들을 경시하는 태도와 건교부 및 서울시 징수독려지침과 청장의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계획 등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이 공무원들을 부추겨서 아울러서 잘못이 발각된 이후에라도 책임을 묻지 않거나 책임을 묻더라도 신분이 보장된 관계로 인해서 신분이 변동이 없는 가벼운 징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군에서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적에 대한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중에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경제적, 정치적 허약체인 서민을 우롱하고 위법하게 과징금을 받아들이고 실태를 파악코자 했을 때는 이를 은폐하고 허위사실로 보고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본의원은 시장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야간상고를 다니면서 환경미화원도 하시고 안해 본 일이 없는 고달픈 학생신분으로 헌책방에서 책을 사보시며 공부하셨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이고 찬사를 받을 만한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월 13일 부산대학에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강연내용중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그 구절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바뀌는 것은 세상이 바뀐다. 제가 왜 서울시장이 되었는가. 저는 서울시장이 된 목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직자가 경쟁력을 가지면 우리 대한민국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 신분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사회는 매우 자리가 튼튼합니다. 저는 평소에 기업을 할 때 경쟁력 있는 공직자가 되면 우리 나라가 바뀔 큰 요소 중의 하나다. 그래서 저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21세기 경영마인드가 현장에도 도입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 4만 6,000여 공직자를 제 임기중에 바꾸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4년 동안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공직자가 바뀔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계속 바뀔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가 규정을 만들고 공직자가 집행을 하고 감독하는 막강한 힘을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데 공직자가 변하지 않고 이 나라가 기업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목적으로 서울시장이 되고자 했습니다. 10개월이 걸려서 마지막 9급까지 공직자 교육이 끝났습니다. 끝나면서 지금까지 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신랄한 커리큘럼을 했습니다.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인지 조사해서 나올 때부터는 생각이 바뀌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문가를 동원해서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쁜 가운데 용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을 이해하고 그분들이 경영을 이해하도록 사람들에게 당부도 했습니다.” 이 교육에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장님, 교육 후에 공무원이 얼마나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이행강제금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임기중에, 시장님이나 저나 임기가 끝나는 날은 똑같습니다. 임기중에 이와 같이 발견되어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으니까 그나마라도 다행이지, 만약에 그것마저도 우리가 못하고 또 지나갔다면 그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고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 나와서 시정질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님도 저와 같은 당이고, 또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큰일도 하실 것 같고 조금이라도 제가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방법이 없다, 시장님을 불러서 모셔놓고 질타를 하라, 그래야만 시장님이 어떤 조치를 해야만이 파악이 되고 시정이 되지 시정될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물론 큰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규정에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님, 서울시 공무원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좋습니다. 시장께서는 현대건설 재직시에 서울시 발주공사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셨지요? 당시에 서울시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시의 건축행정과 또 공무원들의 태도와 지금 서울시장이 되신 다음에 변화된 건축법에 관계되는 것은 무엇이 개선되었으며, 서울시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은 너무 관행적이고 안이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꼭 이것만이 잘못되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공무원들 중에는 실질적으로 훌륭한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원세훈 부시장님이나 그 다음에 이철수 경영기획실장님 같은 분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시장님이 큰일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텐데 문제는 시장님을 보필하는데 지금 안이한 자세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분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분들에게, 제가 봤을 때는 해낼 수 있고 정정할 수 있고 다시 한 번 채찍질을 한다면 변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앞세워서라도 꼭 다시 계획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참모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법무담당관님 오늘 안 오셨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조규성의원

경영기획실장님 이철수 실장님, 제가 이것은 전문적인 문제도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의 내용에 조금 내용을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의 지침이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따르지 않아도 책임이 없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침 말입니까?

조규성의원

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중앙정부의 지침 말입니까?

조규성의원

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따라야 됩니다.

조규성의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바로 1995년부터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1/5을 삭감하라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조규성의원

그리고 행정부나 상급 자치단체의 지침을 수령하는 행위 자체가 그 지침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침이라는 것은 하급기관들이 상급기관의 정책을 따르라는 내용이거든요.

조규성의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아까 그래서 다시 한 번 1995년부터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꼭 좀 확인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성의원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꼭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공무원들을 사실상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25개 구청에서 최소한도 담당 그 밑에 분들은 사실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장이나 과장, 국장 이분들은 사실상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각 구청의 그 자리를 거치지 않은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소용돌이에 말려들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반성할 계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대리로 나오셔서. 주택국장 나와 주세요. 주택국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난 5월 14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조규성의원

업무는 어느 정도 그래도 파악이 되셨겠네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조규성의원

사실상 우리 시장님은 우리 서울시를 변화하기 위해서 큰 틀의 계획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거기만 쫓아다니다 보면, 거기만 너무 깊이 생각하다보면 사실상 적은 것에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서민들을 보살피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보필하는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인데 70～80년대 건축된 주택들이 소규모 지역에서 10채, 20채씩 모여있습니다. 이런 곳이 상당히 많은데 현행 건축법이 막다른 골목으로 인해 도로 및 건축선 규정 또는 주차장법 등에 의해서 건축행위 일체가 불가능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소규모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울시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점을 모색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들이 서민주택들의 조그마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또 지방자치단체, 국회에서도 수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어야 되고 복지차원에서도 구제를 해 주어야 된다는 조규성 의원님의 말씀에 타당성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건축법이 82년도에 특별법을 만들었었고, 2000년도에 특별법을 또 만들면서 이러한 특별법이 자꾸만 법질서를 어그러트리는, 자꾸 기대심리를 부추기는 일면도 있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2003년에도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했다가 해당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심의 통과됐습니다만 법사위원회에서 형평성 검토를 하다가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해서 심의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조규성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것 되는 것 같으면 나와서 제가 무엇 때문에 질의를 합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방향으로 모든 법을 만들어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이번에도 이행강제금에 걸린 내용을 보면 조그마한 주택에서 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크면서 방이 좀더 커야 되겠고, 또 담과 벽 사이를 덮어놓으니까 불법건축물이 되고 거기에다가 삽을 집어넣으면 창고요, 밥을 해 먹거나 냄비를 갖다 놓으면 주방이 되는 것입니다. 실태가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제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국에 건축과가 소속되어 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저희한테 건축과가 있습니다.

조규성의원

그러면 제가 이와 같은 것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자료제출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담당과장이 직접 그 구청의 직원과 함께 의원님께 가서 설명드리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규성의원

언제쯤 알았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제가 7월쯤에 알았습니다.

조규성의원

저는 이것을 시작한 것이 4월이었습니다. 윗분에게는 어느 선까지 보고를 드렸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의회에 자료제출 하는 것은 국장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의원

의회에 자료제출을 하는데 그 자료가 무엇인지 모르셨다는 말씀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처음에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자료제출 할 때에는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을 몰랐고, 실제로는 우리 의원님께도 담당 직원이 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성의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규성의원

제가 다시 끌고 가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손해본 것을 예를 들어서 시장님과 각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시장님을 보필하게 되면 서울시는 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한 인생입니다. 누구나 서울시의회 의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준 예산으로 운영하는 서울시 자치구에 배척당하고, 우리의 일을 보좌하는 사무처에 무시당하고, 그들의 인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못 났기 때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이상 주민정부에게 조롱당하고 자치단체에 배척당하고 사무처에 무시당하는 서울특별시 의원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이들을 실력으로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감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똘똘 뭉쳐서 단결해야 됩니다. 목전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그 다음의 목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무엇을 가정 먼저 해야 할 것인지 이해하고 상부상조하여 우리의 큰 뜻을 서울시민들에게 평가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 공무원들은 서울시가 살아 움직이도록 수혈을 하는 일꾼들입니다. 각 구청은 지금이라도 이행강제금 부당징수에 대해서 즉시 재조사하고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반환 내지 비송사건으로부터 확실히 구제를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 구청에서는 건수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을 망각하고 주민을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1건이면 어떻고 2건이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 자체를 알아야 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방청해 주신 2층의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동규의장

조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내에서는 박수를 칠 수 없다는 것을 방청객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 광진구 출신 이강일 의원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지금 들판은 황금색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누런 들판을 많이 봐서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저의 시정질문은 교육청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젓번에 시정질문을 하다가 시간관계상 교육청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번에 교육감께서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교육청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시 교육감께서 선출이 되셨습니다. 일단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와 우리 민족의 미래가 교육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선이 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교육감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전임자들의 업적과 장점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될 점이 있는가를 찾아내고 그 가운데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견이 있으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맞습니다.

이강일의원

그러려면 선출직 공직자들께서 자기 임기 동안의 공적이나 업적에 대한 압박과 부담을 털어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다는 생각보다는 공공기관끼리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서 신뢰를 주고, 그 다음에 교육청 내의 한계자원을 잘 파악해서 다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새로 뽑히신 교육감께서 내건 공약사항들을 보면 많은 예산이 동반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지키겠다는 부담을 떨쳐버리고 정말 할 것과 하지 못할 것을 가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역사의식 고취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나 민족은 수백, 수천년을 두고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족의 명운이 쇠퇴하기 시작하면 회복되는 시간은 대단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유태민족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희박한 정치의식 속에서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몽고의 침입과 근대사에서 일제의 강점기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에 민족과 국민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진취적인 기상과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초·중·고 교과과정에서 이러한 역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요?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이강일의원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지금 서울시의 경우는 초·중·고,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별책으로 만들어 보급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수업일수는 학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국사 과목을 선택에서 필수로 하느냐 하는 것은 심도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단위를 배정 별책으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일의원

본의원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역사와 관련된 모든 교과서를 일단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교육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책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역사에 대한 제반지식이 부족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 어린이,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이 과연 그러한 지식과 맥락을 같이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학교 일선에서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둔 나머지 역사의식을 고양하는 데에는 굉장히 미비하고 소홀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향후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심도있게 논의해서 각종 특활시간이라든지 보충학습시간이라든지 총망라해서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일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천에 옮겨지는 모습이 따라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남의 것을 배우듯이 암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내가 한민족의 자손인가를 느끼게 하는 역사의식의 고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교육감께서 이런 민족의식과 관련해서 남북한 통일관련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어떤 사업계획이나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아직은 검토단계입니다만 통일교육 문제는 전임 교육감님께서 이루어놓은 것을 그대로 계승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변경하거나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이강일의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임 교육감께서 통일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절차에 하자를 보임으로 인해서 그때 제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제재와 어려움에 봉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임위 활동내용을 보시고 어떠한 사업이든지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되면 사업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이강일의원

다음은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의 일환으로 2008년도부터 대학입시 전형제도의 대폭 개선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의원

중요한 요체가 뭐지요, 바뀌는 내용이?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금 평준화 관계를 묻고 계십니까, 대학입시 관계입니까?

이강일의원

지금 대학입시전형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그 대학입시전형 관계 자체가 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향후 교육정책에 담겨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저의 생각하고 맥이 같아요. 왜냐 하면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학교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이번 입시 시안이 작성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앞으로 4년간 추진하려고 생각하는 학력증진과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입시 시안은 맥을 같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일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좀 요약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교육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정택

공정택교육감

맞습니다.

이강일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몇 가지 징후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대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선발경쟁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적이 더 높은 학생들을 대개 뽑는 선발경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학 후에 교육경쟁으로 대학간의 경쟁구도를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구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그 학생들에게 대학 기간 내내 좀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맞습니다.

이강일의원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에 10대 명문고라고 불리는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자립형사립고가 그 중에 2개 정도 들어가고, 특수목적고가 4개 정도 들어가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4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편차가 있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아직 저는 그것까지 분석은 못했습니다.

이강일의원

그렇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이강일의원

일일이 고등학교 명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0대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교 중에 일반계 고등학교는 특수하게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속칭 얘기하는 뺑뺑이 학교가 10대 명문고등학교에 한 4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무조건 성적 좋은 학생들을 뽑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 하는 것과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단지 2003년도 1년의 자료가 아닙니다. 무엇을 시사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일단 성적이 높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알겠습니다.

이강일의원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환경이 좌우합니다. 부모님의 노력, 선생님의 노력, 선배의 노력, 본인의 노력, 주변과 주변의 환경이 좌우하는 것이지 실제 명문대학을 다니는 학생들과 그것보다 좀 처지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IQ 수준이나 지적 수준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감께서 내세운 공약사항 중에 자립형사립고를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은 정부의 교육정책과 정확히 엇박자가 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립형사립고라는 것은 아주 우수한 인재라는 학생들만 거의 뽑아다가 특수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개념의 교육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금방 대답하기는 퍽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범운영 등등 구체적으로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강일의원

제가 그러면 교육감께 이런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이전에 동료의원께 잠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전국적으로 몇 개 학교가 시범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이면 결과가 나온다, 그 이후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시범적으로 한두 곳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5년 말에 끝나게 되고, 2006년 정도에 테스트 결과가 나와서 빨라도 2007년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샘플링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내년 연말, 후년에 가서 평가가 나와서 제대로 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이미 시험이 끝난 상태에서 그것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논해서 다시 시범 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의원

그러니까 꼭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강일의원

저는 자립형사립고, 특목고를 원천적으로 크게 찬성하는 의원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렇다고 해서 극렬히 반대하고자 하는 의견도 크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범적인 운영상태에서 곧 피해가 그 시범할 당시에 샘플링이 됐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돌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으로 운영하려면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만들어놓고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다만 제가 의원님께 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평준화를 보완해 나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역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선택권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그리고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든지 수월성이 보장이 되고, 수월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강일의원

그 정도 답변으로 제가 만족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감께서 내거신 공약사항 중에 정수기 확충문제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서로의 정책에 엇박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거나, 그 다음에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혼선을 주는 경우는 정책에 불신을 가져오잖아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수돗물의 음용수로서의 적합성 유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택

공정택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의원

현재 서울시 수돗물이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일선의 학부형이나 학생들을 만나보면 관이 녹슬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수돗물을 못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학교교육을 통해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를 해야 할 사항이고, 다만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만이라도, 보니까 정수기는 거의 학교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큰 예산 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일의원

정수기 부분에 대한 확충을 교육감께서, 교육청에서 들고 나오게 된다면 교육청의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정책에 불신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이강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알겠습니다.

이강일의원

시와 교육청은 성격이 유사한 세수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책이 유지가 됩니다. 서로의 엇박자로 인해서 정책의 불신을 가져오는 경우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수기에 관계되는 문제는 일단 정수기를 확충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음용수로서 적합하지 못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원인을 규명해 내서 그 원인을 빨리 시정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일의원

한 가지 또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교육감께서 공약사항 내거는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계시죠?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이강일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전 학교에 전면 배치하겠다는 것을 얘기하셨네요? 그 다음에 전 학교에 교무행정보조원, 사서보조원, 전산보조원을 배치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학교별로 다 배정하겠다는 것인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하되 복지우선지원학교, 변두리학교 이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학교부터 우선 하되 연차별로 4년간에 걸쳐서 이것을 배분해서 그렇게 실시를 해볼까 합니다. 반드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년 간에 걸쳐서 균등 배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좀 연도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하되 우선 어려운 지역부터,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배정하도록 계획을 짜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강일의원

관련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의원

지금 어려운 지역의 학교라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환경이 좋고 잘 사는 구가 아닌 교육환경이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삶의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이런 구의 학교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맞습니다. 경제자립도가 아무래도 낮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강일의원

본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와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교무행정보조원, 사서보조원, 전산보조원 배치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도 똑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여러 학교에 인력풀제 형식으로 한 명이 파견되어서 순환으로 일을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본의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금 사서교사 증원문제라든지 하는 것의 맥은 선생님들 업무를 어떻게든지 축소시키고, 그리고 학력신장을 위해서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업무량을 줄여주려면 역시 사서보조원이라든지 서무실에 행정요원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선생님이 맡고 있는 일을 일반 사서 혹은 행정보조원에게 맡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많이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보완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 예산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한 예산이라고 봐요. 그것도 연차별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실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강일의원

지금 이것과 더불어서 교육감께서 내건 공약사항에 교직원들의 행정업무를 과감하게 일소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의원도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지역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청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하나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일선학교의 담당 교사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전화가 옵니다. 왜 업무가 많은데 이러한 자료를 요청해서 시간을 뺏게 하느냐, 본의원은 이런 전화를 하도 많이 받다보니까 자료 요청하는데 사실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일선학교에서 자료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청에 기본적인 백데이터가 있을 것이라는 감안을 하고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는 기본적인 백데이터를 지역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어 떤 정해진 포맷에 따라서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은 전부 교육청 단위에서 전산처리해서 업무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상당히 애를 쓰는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상당히 챙겨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 보라고 했는데, 어쨌든 노력할 것입니다. 과거의 직무분석을 조금 더 정확하게 행정직무분석을 해서 조금이라도 불필요하다는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강일의원

여섯번째 질문 문항입니다. 교내 탁아시설 확충문제를 공약사항에 내거신 것이 있어요. 교내탁아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한, 탁아라는 부분이 대상이 어디까지 얘기하는 것이고, 어느 수준까지 확대를 하시려고 하는지,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 중에 12개 학교가 이런 교내탁아시설이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하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시설들이 있습니다, 지자체 내에. 이런 시설들과의 중첩이 예상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택

공정택교육감

탁아 하면 3세에서 5세, 유치원 들어가기 이전의 그 아이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소위 에듀케어 교육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서울시와 교육청, 이제 앞으로는 여성복지국까지 해서 협조하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장님과 서울시 교육청하고 서울시청하고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실무자 모임을 자주 갖도록 제가 주선하도록 시장님께 잘 말씀드리고 해서 이 문제는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의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항으로 내걸 때부터 사실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부분이 검토가 된 사항에서 공약사항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교내탁아시설이 어떠한 부분에서 발상이 시작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직자들의 어떤 업무를 덜어준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서울시 전체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감사합니다.

이강일의원

이것은 제 건의이기도 합니다. 새로 뽑히신 우리 교육감께서 평소에 실업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상고선생으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실업교육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중등국장 할 때도 실업교육쪽에 강하게 제가 어필을 했습니다.

이강일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현장에서 실업고교라는 부분은 거의 사장화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려고 하지도 않고 다니고 있는 것을 내세우지도 않고 졸업하고도 취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이 예년과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입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이강일의원

구체적인 방안을 혹시 지금 갖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실업고등학교에 무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관계개선도 하고, 사실 정원도 못 채워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실업학교가, 앞으로 특성화시키는 쪽으로 매년 노력을 해서 빨리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실업학교가, 그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인문고등학교 숫자 이것도 전부다 인문학교에 합격시켜서 성적 나쁜 아이는 가서 낮잠만 자고 앉아 있고 이런 풍토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실업학교 정원을 못 채울 정도로 실업학교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업학교 특성화시키고 또 무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차별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이렇게 하고,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내용도 교과서 내용도 무엇인가 실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볼 생각입니다.

이강일의원

교육감께서 조금 전향적인 예산확보와 어떤 커리큘럼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학정원이 또 상당히 많이 줍니다. 실업교육이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교육조차 제 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학교에 상당히 많은 부적응 학생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것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다보니까 청소년신문이라는 부분이 우리 일선학교 학생들의 구독률이 너무 높다라는 기사를 본 것이 있어요. 청소년신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냥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소년조선, 소년동아, 소년한국, 빅3가 있죠. 그런데 이 3개 청소년 신문의 구독이 서울시내 554개교 초등학교입니다, 조사 중에 470곳 이상에서 구독을 하고 있어요. 비율로 따지면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전체 구독학생수가 38만 4,900여 명입니다. 5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냥 선택해서 본다는 수치가 아니거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것은 지금 일선학교의 교장선생, 여러 선생이 계시니까 거기에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학부형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서 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또 장학지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강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전교조나 이런 단체하고 어떤 협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맞죠?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맞습니다.

이강일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사에서 전체 학생수의 55%가 이런 신문을 구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우연한 수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신문들이 어떠한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경품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의심을 안한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수치를 보고있는 시민들은 그런 것을 다 의심하게 됩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앞으로 관심을…….

이강일의원

관심 정도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정확히 해내고 시정을 하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좀더 검토해 보고 파악을, 아직은 며칠 안 돼서 정확하게 파악 자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의원

그러면 이 수치가 진짜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의원

일단은 더 난감한 질문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새로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서울시의 교육행정을 이끄실 수장이십니다. 그것은 맨 처음에 공약사항을 다듬고 있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판단하는 것이 4년 내내 공약사항으로 이행이 될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무리를 해서 30분 이상의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시죠.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감사합니다.

이강일의원

시정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죠. 본의원이 서울시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단체들의 재산세 감면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이강일의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강일의원

지금 기초단체들의 재산세 감면규모를 파악하고 계시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의원

대략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소급적용해서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지자체들의 전체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11개 구청에 최소규모인 광진구 6억, 또 강남구 132억을 포함해서 지금 340억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의원

이러한 기초단체들의 재산세 감면결정에 대해서 시가 입장을 정리한 것이 있나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난번에 행정국에서 재산세를 인하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정교부금 산정시에 기준재정수요액 산액시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산정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인하한 자치구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 8월 20일 행정국에서 각 자치구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강일의원

그 조정교부금의 조정내역이 어느 정도 액수가 됩니까? 별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일단 재산세를 감액한 액수만큼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고 남는 액수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가산교부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강일의원

시비의 지원을 받는 기초단체가 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세를 낮추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사전에 시와 협의가 된 구가 있었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낮춘 구는 없습니다.

이강일의원

없지요. 시가 받고 있는 입장을 무시하고 기초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일의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초단체의 재산세 증가는 사실은 세원 자체가 상당히 그늘진 그런 서민들이라든가 약자를 위해서 예산들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세가 감면됨으로 인해서 추경재원에서 대개 자치구들이 이러한 공익적인 부분, 그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 소외된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대폭 삭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가 국가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행정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다같이 어느 정도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직제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런 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줄어들어서 생기는 어떤 재원이 또 있어요. 줄였기 때문에 그 남는 재원을 좀더 다른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도 낮추지 않고 또 공익적인 부분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구에다가 우선적으로 좀 배분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행정국에서 아마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의원

지금 부탁은 재무국에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서 답변만 하실 뿐이지 여기 시장님이 앉아계시고 다 부서장들이 있어요. 이 부탁이나 이 건의는 이 시 전체에 대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한 5분 남았는데 시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본의원이 지금 재무국장과 질의답변하는 것을 들으셨죠?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십니까?

본의원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좀 낮추어졌다 안 낮추어졌다 하는 결과적인 행위부분보다는 재산세 성격이 일종의 누진세입니다. 누진세라는 것은 정부가 세를 만들 때 재분배정책의 일환으로써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더 가진 분들에게 조금 더 내놔라 해서 좀더 못 가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형태로 세수의 성격이 나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누진세의 성격이죠, 재산세가?

제가 지금 계급적인 측면에서 나누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냐하면 이렇게 재정이 조금 열악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지자체에서 시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재산세를 소급인하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불성설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소급적용해서 삭감됨으로 인해서 어느 재원을 삭감했느냐 하면 대개 소외계층의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액션이 서울시에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교육감께도 질의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것인데 요즈음에 우리 사회 제1의 화두는 고구려입니다. 아시지요?

지금 건배제창 구호가 제일 일반적으로 하는 게 고구려의 고자, 구자, 려자를 따서 위하고 위하구 위하여라는 그런 건배제창 구호가 젊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단 고구려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재인식이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즈음 고구려와 관련돼서 지자체들이 고구려기념관이나 고구려박물관을 짓겠다고 우후죽순처럼 나서고 있는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시 차원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고구려가 중요한 것이 우리 민족의 가장 상징적인 북방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지금 경기도에서 아마 구리시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은 이런 고구려기념관이나 이런 부분을 경기도가 아닌 서울시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의향이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는 질의의 순간을 자르지 않아서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답변은 다시 자료요청으로 받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은 몇 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민족 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없이 기회가 되신다면 질의를 통해서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의장

이강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박주웅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주웅입니다. 제가 제6대 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본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송창대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대의원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울러 새로 취임하신 공정택 교육감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한나라당소속으로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창대 의원입니다. 그 동안 청계천 복원사업, 뉴타운 건설, 서울광장 조성, 교통체계의 전면개편 등 이명박 시장님이 아니라면 감히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느라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취임 2주년을 넘긴 지금에 있어서는 이명박 시장 하면 떠오르는 개발과 건설 일변도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복지, 문화, 그리고 젊은 층의 행정수요 등 다양한 생활환경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서울시를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가꾸어 세계 속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시장님께 제시하여 시장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노숙인에 대하여 좀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민은 지난번 총선에서 성장보다는 분배에 많은 표를 주셨습니다. 한때 우리의 복지정책은 신자유주의 풍조에 따라 최소한의 지원에 그쳤으나 이제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원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 오늘 여기 본회의장에 오시는 길에 세종로 지하보도를 지나오셨다면 매우 심한 악취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디 여기뿐이겠습니까? 다른 지하도도 그렇고 지하철역도 마찬가지이며 갈수록 악취가 심해져 시민들이 걸어다니는데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고……. 바로 노숙인들이 술을 마시고 방뇨한 결과입니다. 시장님께서 청계천을 복원한다, 뉴타운을 건설한다 하는 중에 바로 가까운 지하도에는 노숙인들이 IMF때보다 더 급증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노숙인은 1999년에 3,895명, 2002년 월드컵 당시는 2,965명, 현재는 2,691명으로 5년 전의 69%로 많이 줄어들었으나 거리노숙인은 1999년에 201명에서 지금은 서울역 188명 등 8개소에 530명으로 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IMF때보다 노숙인들이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MF때는 일시적인 노숙형태였기 때문에 희망의 집 등 적극적인 보호정책으로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고 했다면 지금은 긴 터널과 암흑 속에 갇혀 앞이 보이지 않는 자포자기형의 노숙자로 행정당국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자료에 의하면 68개소의 희망의집 중 19%인 13개소에 노숙인이 한 명도 없으며 전체적으로 정원의 68%만 쉼터 구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리에는 노숙인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쉼터에는 노숙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간 서울시의 노숙인쉼터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시장님께서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쉼터는 글자 그대로 잠시 머무르면서 재활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소한의 보호에 그쳐야지 장기입소는 의타심만 키워주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쉼터보호자 중 24%가 1년 이상 쉼터를 하숙집 삼아 생활하고 있으며, 3년 이상된 노숙인도 무려 86명이나 된다니 희망의집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하숙집으로 전락되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단순히 숙식을 도와주는 피상적인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되며, 조속한 기간 내에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자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의 노숙자들은 저녁에 끼리끼리 모여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다 보면 잠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노숙자들이 알코올에 중독되고 결핵에 걸리는 등 매우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에 44만명의 알코올중독자가 있으며, 알코올 관련 상담치료 보호시설은 26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중 노숙인 알코올중독자 치료시설은 단 한 개밖에 없어 노숙인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으며,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보호시설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우리 서울시도 조만간 동경도처럼 시청 앞에 노숙인들이 밤이나 낮이나 술에 취해 누워 뒹구는 사태가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노숙자들의 현 실정입니다.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노숙인들로 도시는 회색도시화 되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노숙인들이 알코올중독자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다같이 더불어 건강하게 살아나가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청소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소위 인터넷세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청소년에 관한 서울시 실정으로는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20대 중점과제 중에는 청소년 선호프로그램 확대, 어려운 청소년 육성지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1개구에 1개씩 청소년수련관 건립,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것 등이 있더군요. 이러한 서울시 청소년시책은 영어체험마을 이외에는 예전과 다를 바 없는 구태의연한 것으로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신문에 실린 글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13세에서 23세 사이 연령층에 대해 메인(MAIN) 세대(Mobile Anytime Anywhere Internet Network), 즉 움직이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상대방과 인터넷으로 대화하는 반항적 속성을 가진 세대라고 특징지으면서 이에 대한 전략으로 MVP(Marking Vitalize Promoting), 즉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가가 그들이 관심을 끄는 문화 등 욕구를 이슈화하고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시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하철을 타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휴대폰 즉 모바일폰으로 통화를 하고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문자를 보내거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문화발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화속도가 빠른 이러한 세대의 특성에 맞게 획기적인 시책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본의원은 앞에 든 메인 세대에 걸맞는 청소년시책으로 첫째 청계천 복원사업이 끝나면 동대문축구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을 위한 유스미디어센터를 건립할 것을 본의원은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가 꿈꾸던 우주과학이나 공상소설이 곧 현실로 닥쳐올 날이 멀지 않았는데 아직도 청소년 여가활동이나 체력단련시설 설치에 급급해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첨단과학을 직접 체험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악감상을 즐기고 그림도 그리고 비디오나 DVD 영화감상을 하고 입체체험실에서 우주유영을 하면서 제3세계를 동경하고 리니지게임 같은 기성세대가 모르는 게임을 즐기면서 연극공연을 즐기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과학서를 탐구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자기 창의력을 계발하면서 다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 즉 미디어센터 같은 시설물을 서울시에서 건립해 청소년들의 새로운 욕구에 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지금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이 없습니다. 우리 현실은 청소년들이 낮에는 학교에 가고 방과후에는 학원에 가기 바빠 청소년수련관에 갈 시간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수련관은 운영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고자 막대한 서울시 지원금을 받고도 동네 어른들을 위한 여가시설이나 체력단련실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운영중인 시립청소년수련관을 유스미디어센터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청소년수련관 수탁업체들이 기탁금 관리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청소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청소년문제는 청소년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 기성세대의 눈으로는 세대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청소년에 관한 대책 수립시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참여하였습니까? 시장님께서 지난해에 상당히 성공했다고 하신 청소년증이 학교에 안 다니는 비학생증으로 오인되어 청소년들의 자존심을 해쳐 결국 유야무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어른들의 관점에서만 시정을 펴신 결과의 한 예에 불과하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시장님께서는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계신데 청소년들과도 대화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좀더 젊고 건강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관한 정책 결정시에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스스로 시정을 평가하고 설계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시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장님께 초·중·고 대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시정자문단을 구성하여 그들이 시정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정기적인 대화를 가질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시정자문단에 청소년전문가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문제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른 보육시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국민소득이 1만달러 장벽에 주저앉아 있은 지 벌써 8년이 됩니다. 미국의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한국이 세계 톱10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의 관건은 고학력 여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현재 취업 가능한 대졸 이상 여성의 취업률이 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취업률 증대를 위하여 여성이 출산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아동보육에 지방정부가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을 공약사항으로 천명하시고 취임 후 20대 과제로 선정하셨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 보육시설은 342개소나 늘어나 현재 4,573개소인데 이는 절대적 보육수요 대비 시설공급률이 125%로서 공급이 다소 초과된 상태이나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시비지원은 앞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보육수요 공급률을 어떻게 산출하였는지 모르지만 결혼 후 아이를 맡기는 문제로 취업을 고민하는 여성들이 친정이나 시댁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 출퇴근시간에는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다니면서 어린이를 맡기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서 본의원은 직장주부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육시설 확대방안으로 첫째 노인들이 손주들을 돌보면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네 경로당에 보육시설을 복합 설치하여 3대가 함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둘째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린이집을 추가 또는 확대할 것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현재 동사무소마다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되어 문화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 마당에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건립 당시인 60년대식의 시대에 뒤떨어진 프로그램만을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주차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청 본관의 주차장을 줄이고 공원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푸른녹지공간과 아늑한 휴식처를 제공해 주신 것은 정말 잘 하셨습니다.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많이 설치하여야 한다는 이론과 주차할 곳이 없으면 자동차를 몰고 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차상한제가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주차상한제를 채택하여 시내 빌딩뿐만 아니라 시 산하 청사의 부설주차장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시내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백화점을 비롯한 빌딩 부설주차장을 대폭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시장님, 시청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가 시청을 방문한 시민의 차량인지, 아니면 시청 관용차량인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 주차장은 온통 하이서울 로고가 찍혀있는 서울시 차량으로, 특히 별관의 경우에는 어두운 연두색 지프차가 하루종일 주차해 있어 정작 급한 일로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이리저리 돌다가 나가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청사관리반 77대, 교통국 48대 등 총 145대의 관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차량이 별관주차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각과에서 보유한 차량이 하루 몇 시간 운행하는지는 몰라도 운전기사 인건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등 상당한 유지관리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관용차 1대에 연간 총 1,865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은 시내 가까운 거리를 관용승용차를 타고 다니도록 방치하시는 것은 시장님의 경영행정이념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간기업에서는 자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으며, 회사 사장도 "허"자 번호판을 단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왜 민간기업들이 렌터카를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주차장문제와 자동차 유지관리비 등을 비교해 볼 때 렌터카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도 꼭 자동차가 필요하다면 국별로 묶어서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거나 렌터카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경우도 시청에서 받은 인센티브 예산을 마땅히 쓸 곳이 없어 필요하지도 않은 승합차를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다고 하니 이 기회에 한번 시장님께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향후 관용차 구입예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시장님한테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했는데 바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시장님 편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하도를 점거하고 거리에 넘쳐나는 노숙인문제 및 노숙인의 조속한 자활방안, 그리고 알코올중독자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는 청소년들이 첨단과학을 체험하면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동대문축구장에 유스미디어센터를 건립하는 방안과 청소년 시정참여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셋째로는 50%에 불과한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 보육시설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시청사 주차장만 차지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용차를 줄이고 국별 공동배차제나 렌터카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명박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모든 것을 이명박 시장님 한 분한테 내가 답변을 요구하느냐 하면 제가 질의한 사항이 다른 실·국장님들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니라 특히 시장님께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충분히 시장님한테 속시원하게 들으려고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 청소년시정자문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 시정운영에 직접 참여시킬 기회를 만들면…….

그리고 충분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동대문축구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를 유스미디어센터를 세워보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시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각 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사실은 있으나마나입니다. 이것을 진짜로 시에서 아낀다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본의원이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저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부의장

송창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부두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의원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노원2선거구 출신 부두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후반기 들어서 여러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분주한 나날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모두발언은 하지 않고 시간여건상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모 신문인데 청와대에서 인사를 뺐다, 다시 넣었다 뺐다 이러니까 장수천식 경영방식이라고 어떤 비꼬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신문 한편을 이렇게 쳐다보면 서울은 건설공화국이다 하는 기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늘 생각하고 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공사라는 것은 도심에는 차가 굉장히 밀리기 때문에 운행하는 도중에는, 러시아워 때는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에는 자동차 정체가 10분될 때마다 수백억 기름값이 없어집니다. 우리 서울시도 앞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해서 다음 익일부터는 공사하는 곳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의 요금은 더 들어가겠지만 전체적인 에너지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서울시가 약간의 공사비만 더 추가하더라도 수백억, 수천억까지 연간 줄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일부에서는 현대건설경영방식이니 여러 가지 비꼬고 있습니다만 저는 경영방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또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경영쪽의 도사이시고 많은 경영을 해 봤고 또 직감이 좋으신 분이라 제가 지금부터, 서울시내는 830억 들여서 지금까지 591㎞나 되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그리고 선진국 같은 데서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제4의 교통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제안을 하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보면 서울시에는 자동차가 모든 자동차 포함하면 280만대 됩니다. 서울시의 도로는 8,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동차 길이를 평균 5m 잡았을 때 서울시에는 자동차를 전체 도로에 매었을 때 160만대밖에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단 1㎞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20%, 30%로 줄어들 때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속 20㎞, 30㎞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제4교통으로 자전거를 교통으로 5%만 이용을 한다면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5% 사용할 시 1인당 10㎞만 자전거로 달리면 헬스비용이 4만원씩 잡고 10만명 잡으면 800억이에요. 그리고 에너지절약비용은 무려 연간 1,500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서초구청장이 발표한 논문에 보면 우리 간선도로 때문에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무려 2,660억이라는 손해가 있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자전거가 교통화가 된다면 얼마나 시의 재정적으로 아니면 국민들의 재정적으로, 환경가치로 말할 수 없는 무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전거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전거는 가장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끌고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세울 때 도난, 가장 큰 것이 도난 분실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무 데나 자기 자전거가 아니고 내 자전거가 아니면 마음대로 타고 가서 놔두고 가고 또 필요할 때 타고 가고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면 자전거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데나 유럽 같은 데나 지금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수도서울에서는 가능합니다. 뭐냐, 여러분 휴대전화기가 요즘 별것 다 하죠? 신용카드가 있죠? 자전거에다가 바코드를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전거를 빌려가는 사람이 휴대전화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결제해서 자전거를 갖다놓지 않으면 이 분 전화기에서 자전거값이 5만원이 바로 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전거를 빌려서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코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분실했는지 누가 반납하지 않았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도로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앞으로 780㎞까지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5년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 쉽게 생각을 하면 교통수단화가 되고 어렵게 생각하면 교통수단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승용차요일제가 있었습니다. 승용차요일제가 있는데 승용차요일제에서 150만장을 뿌렸습니다, 5,000원짜리 교통카드 지하철표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 갔는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그 시민한테 자전거참여증을 주는 것입니다. 요일참여증을 주면 그분이 자전거를 마음대로 그 요일에 탈 수 있게 한다면 강변도로라든지 지금 잠수교도 만들었지만 그 부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통이 25㎞에서 30㎞까지는 남녀노소가 달릴 수가 있고 젊은 사람들은 시속 40㎞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도 일반 자전거를 타는 사람한테 문의한 결과도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만 결제방법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도로에 보면 도로가 혼잡했지만 자전거도로 빨간 선들 있죠. 죽 오다보면 시속이 버스보다 승용차보다 훨씬 빨라요. 이것도 이렇게 돌아서 오면, 우리 청계천을 앞으로 상징적으로 자동차 없는 거리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런 자전거를 타고 와서 누구나 놀다가 불편한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가든 대중교통을 타고 갈 수 있도록 자전거를 설치할 수 있는 데가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간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순환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한시간 반 이랬는데 이 구간을 예를 든 것입니다. 짧게 짧게 할 수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전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편의점 같은 것이 사방 1㎞ 안에 2개도 있고 1개도 있습니다. 그러다 요즘 600m 안에 있습니다. 500m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결제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제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라든지 신용카드로 결제해 놓으면 자전거를 반납하지 않으면 바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전거를 갖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장치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것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한번 충분하게, 제 의견시정질문요지를 사전에 받았을 것으로 압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전거를 제4의 교통수단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시범적으로 잠수교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심도있게 교통보좌관께서 이번에 만회하실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새로운 제도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 전체 자세한 내용은 시정질문 요지에 보면 들어있습니다. 속기사께서도 기록에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서면질문)

자전거 관리에는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리를 3교대로 운영할 때에는 약 1,700명, 5교대로 운영할 때에는 2,820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연간 임금은 약 50여 억원으로 추산되며, 자전거 구입비는 대당 5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1만대 구입시 5억원이 소요됩니다. 또 운영인프라 구축비용으로 약 100억원을, 보험료·수리비 등을 연간 10억원으로 추산하면 사업 연간 합계 165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수익은 1일 10만명 이용을 가정하면 사용료 1일 시간당 500원 기준시 연간 수입이 182억 5천만원 정도 예상되고, 시간당 1,000원 기준시는 365억원이 됩니다. 새로 건설된 잠수교 구간이나 중랑천 일대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면 사업성공의 가능성이 보일 것입니다. 2003년 기준 서울의 수송분담률을 보면 수십조원이 투자된 자동차도로를 달리는 버스가 27.6%, 승용차는 25%밖에 감당하지 못하고, 수십조원 들인 지하철의 교통분담률도 3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택시 7.3%, 기타 5.1%이고, 특히 온갖 특혜를 받고 있고 전용도로까지 갖고 있는 버스는 연간 천억원의 적자를 보면서도 교통분담률은 27.6%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된다면 유무형의 엄청난 가치가 형성될 것입니다. □ 운영상 문제점 ◦ 작업능률 저하 - 청소 작업부분이 좁아 넓은 인도의 경우 2～3회 왕복(빗자루 작업보다 3～4배 시간 소요) - 유류보충, 물보충으로 청소작업 외 많은 시간소요 - 봉투 교환시 흡입구부분 전면해체 해야 하므로 시간, 인력 과다 소모 · 작업후 봉투 내용물을 다시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재분류해야 처리 가능 ◦ 구조상 문제점 - 작업시 발생된 먼지가 조작자 정면 방향으로 되어 있어 호흡곤란 · 전면 시야 미확보로 사고 위험 - 작업시 엔진과열 현상 · 장시간 운행시 과부하(엔진출력 감소), 20～30분 휴식 - 물을 수시로 보충해야 하는 불편으로 물통을 싣고 다닐 수 있는 구조 필요 - 봉투 교환시 흡입구부분 전면해체 해야 하므로 시간, 인력 과다 소모 - 쓰레기 봉투 교체작업시 많은 시간 소요 ※ 상기와 같은 어려움으로 작업을 기피함 - 빗자루 청소보다 효율이 떨어지고 운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함 - 환경미화원의 조작미숙, 도로굴곡, 경계블럭 이동의 어려움과 회전시 넓은 곡선으로 좁은 지역에서 사용이 어렵고 작업후 몸이 아프다고 사용기피

1시간이상

우리 시장님 나오신 김에 두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단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돌봐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저희는 어느 순간에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심장마비로 1년에 돌아가시는 사망자가 5만명이나 됩니다. 그것도 암 다음으로 두번째로 높다고 그러는데 심장마비는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5분 안에만 들어가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15명이나 심폐소생술로 살렸고 또 전기충격기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5명이나 살렸습니다. 전기충격기는 1분 늦을 때마다 7%씩 늦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분 안에 도착하면 93% 살릴 수가 있고 다음은 2분 안에 87%, 1분에 7%씩 간격으로 살릴 수 있는 율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25개 구청 보건소에 보면 전기충격기가 단 한 군데 성북구청 하나만 있더라고요. 24개 구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상태를 살펴봤습니다. 18개 구청은 아예 없고 그나마 몇 개 구청은 한 사람, 딱 한 사람 시켰더라고요. 많은 데는 18명. 그나마 동작구청이 체면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칠백이십몇명,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일반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본도 금년 7월 1일부터 법령이 시행돼서 누구나 구조할 수 있게 구조자보호법까지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이나 특히 호주 같은 데는 운전면허증을 따면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서울시는 부끄럽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단 한곳밖에 있지도 않고 어떤 대안도 없고 서울시에서 공무원들, 일반인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지 않고 또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교사들한테 교육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과거에는 이랬지만 앞으로 우리 시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법상으로는 복지부에 그 법이 있습니다. 구조자보호법이라는 것은 없고 아직도 여기에 보조역할밖에 안하는데 그것은 의료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가 과감히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국회에 청원을 넣어서라도 그 법을 시행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장님, 우리 일선 서울시 공무원들, 민방위교육대 등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교육을 시키면, 4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우리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같은 데서 교육받은 사람, 의사들 이런 분들 문자로 전부 날릴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입력해 놓으면 그 지역 그 부분에 긴급하게 소방서 119만 믿을 것이 아니라 어떤 주민이 전화하면 소방서에서 바로 문자서비스를 날려서 응급처치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요.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께서도 일선 선생님들이나 일선학교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을 동의하시겠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부두완의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빨리 단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 나와 주세요. 소방방재본부는 전국에 특수·응급구조대에 심폐를 소생할 수 있는, 그리고 전기충격기가 58%밖에 탑재가 안되어 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109개 응급차에는 전부 실려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서 16개월 동안 1,242명의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충격기로는 103명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충격기가 왜 이렇게 적게 사용되느냐, 예산부족입니다. 사람 생명을 구하는데 13만원짜리 패드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잃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의원

구조적인 문제가 예산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소모품이 아까워서 그런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패치가 471개가 각 소방서에 배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이렇게 11만원짜리, 13만원짜리 패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두완의원

그런데 소방서에서도 보면 훈련하고 참관하고 화재진압하는 것 하는데 일반 명예소방대라고 있죠, 의용소방대?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의원

이런 쪽의 교육,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들은 많이 실시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확대하시고 일선학교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16명이나 또 살려냈지 않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의원

그리고 6명이나 또 살렸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교육 때문입니다. 소방방재본부만 해서 이 정도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12만명인데 이분들이 다 응급처치를 했다면, 택시기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면 굉장히 우리 서울의 인명을, 아까운 인명을 빨리 살려낼 수가 있고 우리가 보람도 느끼고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2002년도 5월에 시장특별교부금으로 38억이나 주고 구입한 소형 가로청소장비가 142대가 잠자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가동률 또한 평균 38%입니다. 그리고 일반 큰 자동차 있죠, 청소차? 그것은 70%입니다. 그것은 사용시간도 2시간, 3시간 정도 됩니다. 또 142대 중에서 3대는 200만원씩이나 더 주고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그렇게 좋은 기계인가요? 수의계약 할 만큼 그렇게 좋은 기계입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것은 2002년도에 단가체결하기 전에 자치구에서 3대를 구입했던 것입니다.

부두완의원

그런데 환경국장님은 그 기계성능을 아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부두완의원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것은 시간당 4,000㎥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부두완의원

제가 일부러 이것을 안 드렸어요. 이것이 일선 구청에서 청소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의견취합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제가 일부러 안 넣었어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능력저하입니다. 빗자루로 쓰는 것보다 3～4배가 느립니다. 그 사실 아세요? 그리고 유류보충, 물보충 등 청소작업 외로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기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계가 앞에서 뿌리면 먼지가 다 일어나서 작업자 앞으로 들어와요. 이것 60% 이상 작업을 시켰다는데 작업자들 빨리 건강진단 한번 받아보도록 해야 돼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2002년 구입했을 당시에는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많은 장비개선을 해서…….

부두완의원

제가 모순점을 말씀해 볼게요. 지금 사용도 안합니다. 봉투 교환시 흡입구 부분을 전면 해체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인력이 과다소모 됩니다. 그리고 작업 후 봉투내용물을 다시 꺼내서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재분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선 우리 청소하시는 공무원들은 바로 쓰레받기에 바로바로 담으면 더 빨라요. 그리고 면적이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이 청소차량이. 그러면 빗자루로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거죠. 그것이 3～4배가 빠릅니다. 그래서 일선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쓰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작업시 발생된 먼지가 조작자 앞으로 들어오는데 어느 누가 쓰겠습니까? 그리고 능력도 4배나 저하되고. 이런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장비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에 있는 바닥먼지를 흡입하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부두완의원

흡입이 아니라 그 기계를 보시면, 기계 보셨어요? 가동하는 것 보셨어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실제 한번 해 봤습니다.

부두완의원

이 기계가 돌아가는 알피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워쉬브러쉬 같은 것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기에서 먼지가 이 기계 표면 옆으로 다 샌다니까요. 그래서 작업자 앞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다시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 장비를 많이 개선했습니다.

부두완의원

그리고 이것이 1시간 이상 운행이 안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엔진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것이 문제점으로 나온 거예요. 그 사실 아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원래 작업시간도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두완의원

엔진출력이 감소되어서 20～30분씩 쉬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계입니까? 물론 이것이 시장교부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2002년 5월에. 1월에 시장방침에 의해서. 이것은 일선공무원에서 올린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이것 사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내려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기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기계업체는 그 당시에 급조된 단 두 군데 회사밖에 없었습니다. 조달로 들어온 회사도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힘에 의해 배분된, 심지어는 일선 구청에서 어떤 정치인이 작용했다고 그래요. 이는 공무원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계로 인해서 우리 능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건강을 생각해 주셔야지죠, 안 그래도 힘드신데. 건강진단을 다시 한 번 시도해 보세요. 많이 쓰는 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요구를, 본의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다 뭔지 아세요? 가로청소·쓰레기소각 처리장비가 청소작업 후 가연성, 불연성 재분류로 사용이 안 된다, 그리고 잦은 고장, 불편하고 안전사고 있어서 사용 못함, 이것이 여러 가지 구청에서 다 올라온 자료예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세요. 무슨 방안이 없을 것 같아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부두완의원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일지까지 다 받아놓고, 주행일지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사용시간 확인하려고 주행일지까지 내가 다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안전본부장님 좀 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건설안전본부장님한테 세탁비 받아내야 돼요. 내가 비 오는 날 그것도 버스전용차로에서 물 튀겨서,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그것을 줬더니 아까 사진이 안 된다고요? 사진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본부장님, 보이시죠? 비오는 날 찍은 사진이에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부두완의원

이것이 문제가 여러 가지, 시험검사소 감리일지나 출장복명서까지 제가 다 가져왔는데 보면 전부 다 합격이에요, 모든 조건에 맞는 합격이. 이것이 흙탕물이 되어서, 아스팔트도로가 나는 진흙탕을 깔아놓은 줄 알았어요. 여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으시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이번에는 날씨도 나빴고…….

부두완의원

그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일반 아스팔트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일반 아스팔트보다는 더 시인성을 기하기 위해서 유색, 그러니까 산화철을 넣어서 접착제를 넣은 것인데 약간은…….

부두완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거기에서 공시체 확인했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확인했습니다.

부두완의원

그러면 공사 끝나고 나서 공시체 다시 떠서 시험해 보았나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최근에 별도로 또 시험했습니다.

부두완의원

그 한 것은 여기 안 나왔던데요? 누가 했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최근에 저희가 했습니다.

부두완의원

그리고 이것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시험을 했기 때문에요.

부두완의원

자동차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속도가 날 때는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마찰력이 적게 일어납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빨리 달릴 때는 마찰력이 많이 생기죠.

부두완의원

그런데 버스무게에 속도에 열이 발생되는데 급정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아무래도 힘이 세게 먹히겠죠.

부두완의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 ㎝ 두께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5㎝ 두께로 있습니다.

부두완의원

5㎝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부두완의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아스팔트나 아스콘은 이것이 시공할 때부터 두껍습니다. 하지만 5㎝입니다. 딱딱한 것 위에 그보다 연한 것을 놨어요. 연한 것을 놨는데, 버스가 몇 톤 되죠? 무게만도 5톤이 넘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버스가 보통 13톤으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의원

13톤이면 13톤 무게가 빨리 달려올 때는 40㎞, 45㎞ 달리다가 브레이크 잡죠? 그러면 급브레이크 잡으면 원래 안전거리는 4.5m가 밀려나가는 것 맞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두꺼운 데다 얇은 것을 놓아서 밀어버리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일반아스팔트도 기층이 있고 표층이 있고 하기 때문에 표층은 5㎝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로 응력까지 계산해서 소성 쪽으로 다 해서 했다는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소성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강도지요.

부두완의원

마찰계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렇죠.

부두완의원

응력상태가 어디까지 가는가, 끊어지는 부분까지 계산을 했어야죠. 그런데 이 감리일지에도 보면 가서 앉아있어요. 우리 시 공무원은 현장에 가지도 않았어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실지로 참관을 해도 시험은 시험자가 하는 것이고, 7가지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의원

만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고, 공시체, 다시 시공한 다음에 공시체 뜯어서 했다는데 그 검사항목이 뭔지 하세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부두완의원

7가지 항목인데, 마찰력에 의한 것, 13톤이나 되는 버스가 달려가는 속도와 멈춰 섰을 때 무게와 밑의 하중과 중간의, 밑에 있는 하중과 딱딱한 기존 도로하고 중간에 있는 빨간 아스팔트하고 위의 13톤이나 되는 버스와 눌려버렸을 때 마찰력에 의한 계수 이런 것을 계산했느냐고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은 안정도 시험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부두완의원

그것 했는데…….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아스팔트 시험할 때는 그 내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감사 거기에 보면 기존적으로 누르는 시험만 했지 마찰력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우리 시편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실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시편 만들어서 마찰력 빙 돌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 기계는 하나도 안 보이고 공학적으로 노상 하는 그것만 했다고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은 또 골재의 마모시험이라고 해서 마모시험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부두완의원

그런데 응고가 제대로 안 되었잖아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응고가 되었는데 약간 약했죠.

부두완의원

약하다는 것이, 그러면 시험에 다 합격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물이 들어가서, 비 오는데 물이 들어가서…….

부두완의원

물이 들어오면, 방수제 안 넣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차가 움직이면서 골재가 분리된 거죠.

부두완의원

그러면 거기다 방수제 안 넣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방수제는 표면에 방수제를 안 넣고 중간에 흡착제와 접착제를 통해서…….

부두완의원

물 들어갔다는 것부터 뭔가, 그런 부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절단해서 절단한 면에다 방수를 했는데 날이 굉장히 더워서 아스팔트 온도가 55도, 60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비가 오면 아무래도 수축을 하니까 그때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부두완의원

그런데 30도, 40도가 아니라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에다 여름에 그 정도로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딱 브레이크 잡으면 그 순간에 온도가 팍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계산까지 안 하고 온도가 36도 되는데, 그 온도 때문에 아스팔트가 무너졌다면 그것은 시공부터, 시방서부터, 전부다 설계부터 다 잘못되었다는 거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이번에는 저희가 분명히 미흡했습니다.

부두완의원

한번도 잘못되어서 다시 하겠다는 소리는 안 하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래서 16군데에 대해서 완전히 재시공을 했습니다. 전부 걷어내고 다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보시죠. 재시공한 데는…….

부두완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공의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감리하는 사람이나 시공하는 사람이나 감독·관청이나 제대로 시방서대로 했는지 실험은 제대로 했는지, 너무 졸속하게 빨리빨리 그 병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병 때문에?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야간에 작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스팔트의 상부포장은 야간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부두완의원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시민들이 이것 보고 웃습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좀 미흡했습니다.

부두완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실험한 것을, 완공 이후에 공시체 가서 실험한 내용 있으면 사진 가지고 오시고, 일지 가지고 오시고, 한번 다 보시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추가로 시공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두완의원

아니, 추가로 말고요. 이번에 7월 1일 개통했을 때 완공하기 전에 준공하기 전에 했을 것 아니에요. 하셨다니까 그것을 가져오시라니까요. 다른 일선 직원들은 그것이 없다는데 우리 건설안전본부장님만 그것 가지고 계세요? 들어가세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부두완의원

그리고 음성직 보좌관님 잠깐 뵙겠습니다. 버스가 7분의 배차간격이라고 하는데, 우리 172번 버스를 보면 22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7분 간격으로 운행하려면 러닝타임이 7분씩이니까 154분만에 버스가 가서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7분 간격이니까? 계산해 보세요. 154분 만에 돌아와야 되고, 그 차들이 일률적으로 막히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돌아오는 시간이 300분 걸립니다, 300분. 그런데 14분 걸려요. 그것도 아무런 문제없이 신호 제대로 지켜 주고 갔다 왔을 때 14분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출퇴근 시간은 어떻습니까? 가다보면 신호 하나 막히기 시작하면 차가 엄청 막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7분이라고 하고 버스회사에는 10분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장위동으로 들어가서 빙 돌아서 다시 나오게끔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7분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매스컴에서 7분 간격으로 해 놨다, 시민들 다 안심시켜 놓고, 버스요금 팍 올려놓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30분, 27분.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버스를 증차해야 되는데, 버스 증차하면 서울시에서 재정적자를 봅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가 합의를 못 보는 겁니다. 무슨 개선방안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 배차를 계속 돌아오면서 배차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일찍은 갔다와서 출근시간에 맞춰서 7분씩 탁탁 나가도록 되어 있는 방법이 있고…….

부두완의원

그런데 7분 시간에 나가는데 7분 시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죠. 시뮬레이션 할 때 속도가 이렇게 되니까 7분 배차면 거기까지 가는 시간 러닝타임 시속 몇 ㎞니까 얼마야 하니까 오, 154분, 7분 OK 이렇게 끝낸 거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7분이라는 말씀이 아침 4시 30분부터 7분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침에는 10분 나가다가 출근시간 되면 7분씩 나갑니다. 그러면 출근시간에는…….

부두완의원

알아요. 본질을 잘 얘기하세요, 제 뜻의 본질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출근시간에는 7분 배차가 되다가 낮에는 또 10분쯤 되고, 그러면 퇴근시간에 또 거꾸로 가는 것이 한 7분쯤 되도록 배차를 해 나가는 겁니다.

부두완의원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22대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지금 172번을 보면서 서울시의 간선버스 노선 중에서 상당히 승객이 많은 편에 속하니까 우리가 그것은 증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좀 많이 타고 있습니다.

부두완의원

배차간격이 7분이라고 내보내지만 거기는 10분이라고 그런다니까요. 흥암운수 가서 여쭤보세요. 버스 몰래 타 보세요, 몇 분이라고 하는지.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도 7분이 아니고 10분이라고 그래요. 10분 만에 배차가 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의원님, 우리가 버스사령실을 통해서 그분들이 몇 분에 배차하는지 다 하나하나 매일매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172번을 다시 한번 봐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의원

한번 해 주시고요.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전화해도 찾아뵙기도 힘들고 시달리시겠지만, 배차간격은 어려워요, 지금도 보면. 증차시켜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감사합니다.

부두완의원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 많은 의원님들이 축하의 인사를 했고요.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나와주세요.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은 선출직으로 당선되면 단체장들은 6개월간 지켜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의회와 공무원들과 시민단체들이 전부 협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선의 우리 교장선생님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번에 공정택 교육감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매우 커서 교육감님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흡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금연교육을 그렇게 시켜도 학교에서 되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애들이 책가방 검사를 절대 못 하게 합니다. 인권 건드리는 것 때문에 책가방 검사를 못 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마음놓고 책가방에다 담배 넣고, 심지어 요즘 휴대폰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가요, 용량이. 이상한 것, 애들이 봐서는 안 되는 것, 마음대로 넣고 다닌다고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방검사를 절대 못 하게 해요. 금연교육은 예방부터 차단부터 시켜야 되는 겁니다. 담배를 못 가지고 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선학교에 가시면 시달하셔서 애들 가방검사 정기적으로, 아니면 학교장 재량으로 가방검사 실시하겠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인권문제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것이…….

부두완의원

그것은 인권과, 아이들을 예방시키는데 그것이 무슨 인권입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최대한 일선학교에 잘 지도해서 의원님 생각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윤리교육 자료를 지금 9월 초에 배부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두완의원

고맙습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의에 응답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방청객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주웅 부의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부의장

부두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