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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윤성열 의원 발언

제10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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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윤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년 여름은 어느 해 보다 무더위가 유난히 기승을 부렸던 것 같은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번 폐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제104회 임시회 일정이 짧은 관계로 부득이 이 시간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민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이양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양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제천시민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에 제천시민대상 심사위원회 회의시 개정요청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상대상자 및 수상품 개정으로 지역최고의 포상인 제천시민 대상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상대상자 자격중 제천시 거주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수상부문도 4개 부문에서 2개 부문으로 통합했고 특별상 부문을 신설했습니다.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상장과 부상은 상패와 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시민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수상대상자를 현행에는 심사일 현재 제천시에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 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명시했던 것을 이번에는 제천시에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로 선발 공고일 현재 제천시내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과거 5년 이상 거주했던 자가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한정했습니다. 다만 특별수상 대상자는 제천의 발전과 위상을 높인 자로 했습니다. 수상부문도 현행 문예학술부문과 체육부문을 합쳐서 문예학술체육부문으로 지역사회개발부문과 사회봉사부문 합쳐서 사회개발봉사부문으로 하였고 특별상품을 신설했습니다. 시상도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상장과 부상을 수상하던 것을 상패와 부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준

이후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민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둘째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민대상 조례는 향토문화의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하여 매년 1회 10월 중에 시상하는 것으로 본조례의 개정안은 그동안 시민대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04년 8월 10일 시민대상조례 규칙 개정에 따른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종합했으며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시 사전 설명하여 부의된 의견의 일부를 수정한 안으로 제2조의 수상대상자는 공적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하고 특별상을 거주 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여 공적 기한을 엄격히 하면서도 누구든지 제천시 발전에 기여했거나 위상을 드높힌 자는 수상대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수상부문을 문예학술부문, 체육부문, 지역사회개발부문, 사회부문의 4개 부문에서 문화예술체육 부문과 사회개발봉사 부문으로 하여 수는 줄이고 시민대상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하다 할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위원

김진학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떤 시민들의 긍지감을 높혀 주고 하기 때문에 대상제도를 만든 다는 자체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4개 부분에서 2개 부분으로 축소해서 좀더 품격을 높인다는 의미도 개정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지만 시행에 있어서 시민대상에 대한 어떤 명예심을 높혀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상금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패의 품격을 높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오히려 좀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상을 수상한 자는 앞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 우선권을 준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 시세에 감면할 수 있는 방법중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영구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대상을 수상한 긍지감을 세워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본 조례안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그런 방법을 감안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끔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견을 제시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양식

이양식자치행정과장

전에 각계각층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의원님들도 모실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평통 백두산 안보 견학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반영한 것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다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민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은 금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