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유영화 의원 발언
영화
유영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덕환 사무국장님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환
조덕환사무국장
사무국장 조덕환 입니다.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2004년 8월 26일 김성진의원외 4인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제1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2004년 9월 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제천시민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의장
조덕환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4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9월 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0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이동수의원님과 김남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동수의원님과 김남원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유경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유경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유경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4년 8월 30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의결한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부진의 원인을 조사·규명함으로써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며,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 금번 조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둘째, 조사의 범위는 민간투자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자 선정의 적정 여부, 사업실시계획 승인의 타당성, 제천시와 민간사업자간의 협약서 이행실태, 공공기반 시설의 시공현황, 사업부진에 대한 제천시의 대책 등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조사위원회의 명칭은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조사위원장은 본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김남원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위원은 위원장 및 간사를 제외한 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조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사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서류를 제출 받은 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또한 현장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하고 증인과 참고인 등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사기간은 2004년 9월 13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110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소요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중 조사위원의 식비와 간담회비 그리고 현장조사에 따른 출장여비, 자문을 위한 전문가 및 증인 출석에 따른 수당 등이 소요되겠으며, 이 모든 예산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일곱번째, 행정사무조사 1차 자료요구는 2004년 9월 10일까지 23부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요구내역은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항으로 조사기간중 현장조사를 위하여 출장할 시에는 관계공무원이 동행토록 협조를 얻고, 필요시마다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며, 또한 현장확인 조사에 필요한 차량 및 운전기사를 현장조사 기간중 고정 배치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설계도 및 기타 관련 자료는 추가 요구시마다 제출받을 수 있도록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유영화의장
유경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경상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경상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민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윤성열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민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8월 27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8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일 9시30분에 제103회 임시회 폐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제천시민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천시민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대상 수상자 및 수상부문 개정을 통하여 제천시민대상을 지역최고의 포상으로 품격을 유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민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영화
유영화의장
윤성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성열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민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특위운영과 임시회 개회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밤낮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이므로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